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제330회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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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산업단지정책실 및 교육문화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산업단지정책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전몽호 실장은 위원님들께 정확하고 쉽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실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양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개요는 생략하고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입주 타깃기업 260개 업체에 대해 대양산단 투자정보 안내 및 상담활동을 480여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상그룹 등 7개 대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다음에 중국 롄윈강시, 동강시, 청도시 등 7개 장소에서 국내외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양산단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9월 9일 중기청에서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입주한 중소기업을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해 졌고 이에 따라 분양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양산단은 대상 용지 총 32만 5,000평 중 7만 2,000평 22.09%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분양 문의 및 접촉업체 등 입주 타진하고 있는 60여 개 업체가 투자실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분양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수도권 잠재적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제안하는 등 기업 유치 활동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수산식품수출단지,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김산업연구소 등 해양수산융ㆍ복합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전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1부서 1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타깃 기업의 유치활동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먼저, 분양 현황입니다. 총 17필지 2만 4,000평 중 삼화양행 등 5필지에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실적은 27%입니다. 현재 세라믹센터 입주 기업으로 현실적으로 투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여섯 개 업체로 석경에이티는 사업화지원동에입주하여 생산 라인 구축 예정이며 티피에스, 오토산업, 메카로는 양산 체제를 구축하여 신규 수요처를 확대, 발굴 중에 있습니다. 코멕스카본은 삼성OLED 사업 추진 발표 결과에 따라 분양 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오상자이엘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 체제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6개 업체 외에도 세라믹센터입주 기업이 시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세라믹 생태계 조성 사업 지원과 정부정책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용지 분양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라믹센터 입주기업 22개사 중에 투자 실현 가능 기업을 사업화지원동으로 투자를 유도, 입주계약 체결을 추진하겠으며 MOU 체결과 투자 시기 검토 중인 타깃기업에 대해서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양산단은 분양이 몇 개 업체 됐으며 현재 실제 입주 기업은 몇 개인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대양산단 32만 5,000평 중에는 산업시설 용지하고 공공시설하고 지원시설 용지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기업이 분양된 것이 17개 분양이 되었고 거기가 분양 면적이 한 3만 7,000평 다음에 공공시설이라면 화물차 차고지 등 그것이 한 2만 8,000평, 2만 7,682평인데요.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 있잖아요. 거기가 아마 2만 3,879평이라고 해서 총 7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금액으로는 약 650억, 아까 분양률은 말씀드렸습니다만 22.09%입니다.

이기정위원장

실제 입주기업.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입주기업은 17개입니다.

이기정위원장

현재.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예.

이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총 몇 개 했는데 17개 입주했다 그 말이에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지원시설은 놔두고 산업 용지에 들어 갈 수 있는 건17개인데요. 그중에서 건축허가가 8개 나가지고 2개는 가동 중이고 5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그래요.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보니까 21% 정도 분양했다고 하는데 2% 정도가 지금 분양한 것 같아요, 근래에. 분양된 업종이 무엇입니까, 그 후로?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그 뒤로 분양된 것이 수산기자재하고 수산식품, 건조 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게 약 2% 정도, 근래에?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예.

정영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스콘, 레미콘이 시중에는 일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분양이 됐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두 개는 됐고 한 개 필지,

정영수위원

아스콘? 레미콘?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아스콘, 아스콘 말고요.

정영수위원

레미콘하고 같이. 몇 개 업체를 넣는지 그것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업체별 현황?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그것 드릴게요. 아스콘 업체가 아니고 일반 업체인데요.

이기정위원장

일반 레미콘이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일반 레미콘은 2개 업체가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아스콘 업체가 아니고 일반 업체입니다.

정영수위원

일반 업체라는 건 뭐예요?

이기정위원장

일반 업체라는 건 뭐예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일반 업체라고 하면 동양,

정영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라니까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드릴게요.

정영수위원

지금 좀 주시라고, 있으면. 있으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도시건설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귀선 위원님도 계시고, 거기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스콘, 레미콘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하고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분명코 레미콘, 아스콘은 분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위원장님, 답변드릴게요.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요. 공사 준공하기 전에 포스코 협력 업체가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영수위원

그게 아니고 취지가 뭐였냐 하면 대양산단을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조성해놓고 우리가 아스콘이나 레미콘 공장 그 시설로 분양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 시민들의 여론 등등 많았잖아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은 분양하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안 된다고 몇 번, 수십 번 질문을 했을 때 관계자 분들은,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답변 내용들이 ‘그럼 분양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제일 나중에 가서 분양이 정 안 됐을 때 레미콘이나 아스콘 그런 업체들을 검토해야지 지금은 안 됩니다.’고 몇 번 답변했는데 최창호 대표도 얘기했고 또 관계 과장님들 다들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 슬그머니 아스콘, 레미콘을 분양을 해버리면 그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답변을 해보시라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관계관을 향해) “지도 주십시오.” (지도 들어 보이며) 작년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건설위원회 거기에서 그때 12월 31일 업종 변경을 했어요. 원래 당초는,

정영수위원

그것을 다 아는데 문제는 시민 여론 등등 도시건설위원회 또 다른 의원님들이 대양산단을 이렇게 많은 돈으로 조성을 해놓고 공단을,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공단에 맞는 업종을 우리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약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런 환경 요소가 다분히 포함돼있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을 분양하면 무슨 소리 듣겠느냐 해서 이것 몇 번 질문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분양을 한 동기부여가 뭐냐는 거지요. 그것을 답변하라 이 말이지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지도를 가리키며) 이쪽이거든요. 여기는 아스콘 업체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세 개 레미콘만

정영수위원

레미콘은 말씀들었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레미콘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업종 변경할 때 여기는 혐오시설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식품단지였어요.

정영수위원

실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니까요. 우리한테 답변은, 내가 자료를 갖다드릴까요?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분양을 했다는 게 문제, 어떤 이유에서 분양을 했는지 그 답변만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 알아요. 왜 돈 많이 들여서 공단 조성해 놓고 친환경적인 즉, 말하면 목포의 일자리 창출 등등 그런 요소성이 그런 게 있는 공단을 유치해라 했는데, 그러면 레미콘 공장 주려고 공단 조성했어요?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때 이것은 주지 말라 하고 몇 번 말씀하실 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업체는 안 주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슬그머니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 주고 그 옆에도 보니까, 자료는 아직 못 봤는데, 아스콘까지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총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1만 4,000평 정도 되고요. 8필지에 1만 4,000평,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1만 4,000평을 즉 말하면 혐오시설 그런 명목으로 해서 뒤에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스콘하고 레미콘 공장 분양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분양해버렸고.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 분양 아스콘 주면 안 된다, 레미콘 공장 주면 안 된다고 수차례 답변했는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2% 올린 것이 그것 같은데.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아니요. 그것은 옛날부터 포함된 거예요.

정영수위원

옛날에 언제요? 옛날 언제 그것을 분양하셨어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이것은 옛날부터 쭉,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분양된 내용입니다.

정영수위원

작년 12월이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예. 그 이전에,

정영수위원

그때는 왜 자료 우리 안 주었어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그때 드렸는데요.

정영수위원

분양 내용에 레미콘 공장이 어디가 들어 있었는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여기는 레미콘이 아니고,

정영수위원

아니, 레미콘 공장을 분양했다고 우리한테 보고했다고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예, 실적에 들어가 있어요.

정영수위원

의회에 보고했다고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예.

정영수위원

레미콘 공장으로?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레미콘을…. 대운하고 올 3월 14일 계약했네요.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12월달이 무슨 이야기예요. 3월달에 계약을 했되 우리한테 무슨 대운레미콘이나 어디 레미콘 분양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보고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위원장할 때까지는. 그리고 내가 직접 물어봤잖아요, 최창호 대표님한테. 그것을 지금 주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지금 레미콘하고 그런 것을 분양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이 말이에요.

최홍림위원

똑같은 회사에요? 받은 데가 똑같은 회사예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아니에요.

정영수위원

공단 조성해 놓고 레미콘 공장이, 차라리 분양이 정 안 되면 2만평, 3만평이라도 해서 ‘차라리 너희들 가져가라.’ 그렇게 분양을 하든가. 찢어가지고 3,000평씩 나누어 가지고…. 그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시중에는, 하나 물어봅시다. 레미콘 공장을 두 군데 분양을 했어요, 분양했어. 그럼 목포 업체가 레미콘 공장이 몇 개 업체입니까, 목포시에 있는 업체가.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세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세 개 업체지요. 그러면 세 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를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두 개 업체. 여기다가 유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한 개 업체가 또 들어오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오늘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여쭤보니까 현대레미콘이라고 임성지구에 있는 그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파악됐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정이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목포 업체만 세 군데 줍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임성지구에 있는,

정영수위원

목포 업체 세 군데인데 세 군데를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그것은 쭉 이렇게 접촉을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쭉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영수위원

답변 확실히 하세요. 목포 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기 계약을 했어. 한 필지가 남았어. 한 필지가 남았는데 그 한 필지는 나머지 남아 있는 계약 안 한 업체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현대입니까? 현대레미콘. 현대레미콘 앞으로 계약을 합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예,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여쭤보니까 현대레미콘인데 법인을 명칭을 다시 바꿔가지고 내일 계약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무슨 이상한 답변이 나오네. 현대레미콘이면 레미콘이고 아니면, 무엇을 만든다고요? 법인을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명칭을, 법인명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정영수위원

목포 업체는 다 주네요? 그리고 참 답답한 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1년도 안 돼서 바꿔버리면 분양 거기는 놔두더라도 내년도 할 수가 있어요, 분양을, 얼마든지. 그런데 레미콘 회사에 목포에 다 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그것은 없고요.

정영수위원

분양 실적 올리기 위해서?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그전에 접촉한 기업이 계속 있다보니까 막바지에 와가지고 내일 계약하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만평을 만들어서 아스콘, 레미콘 너희 들어오라 하면 안 들어올 자가 없다니까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광양에 고려시멘트인가요, 어디? 거기 가려다가 못 간, 3만평, 4만평도 달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그분들 다섯 분이, 달라고.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못 준거예요.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00평씩 나누어가지고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라도 해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대양산단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분양을 하더라도 한 군데라도 해서 연합, 어디 법인을 만들어서 한 군데로 줘야지 거기다가 세상에 3,000평 나누어서 찢어서 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대양산단을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하려고 조성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무튼 저는 현대레미콘 있잖아요. 여기에 법인 나오고 그런 것은 앞으로 끝까지 추궁할 거예요. 현대레미콘 개인으로 준다면 모르겠지만 법인 만들어서 이상하게 서남권연합회 만들어서 지금 그동안에 한 필지 남은 것이 개인, 다른 사람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걸 막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 주려고 말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인터뷰하고 방송에 내고 할 거예요. 대양산단 만들어서 이런 레미콘, 아스콘 공장 주려고 말이지, 산단 조성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지. 다른 분 하고서 또 할게요.

이기정위원장

최홍림 위원.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있으면 주라고 하십시오.

이기정위원장

먼저 질문하기 전에 내가 그전에 보니까 분양은 분양팀에서 하잖아요, 저기 어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계약을 다 하고 소유권도 거기가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분양하는데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접촉한 거 그런 것을 대표이사님이랑 갖고 있고 우리와 공유는 하지만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정위원장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나중에 하겠지만 주식회사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야 뭐가 되지 여기서 우리 직원들은 사실상, 계약하고 그런 것 거기서 다 하잖아, 사실상. 여기서는 지원 업무만 하지.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장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업무보고할 때도 주식회사에서 와야 되는데 안 와버리니까 여기다 말해봐야 하나 마나 되어버려요. 최홍림 위원, 말씀하세요.

최홍림위원

이 애물단지를 시작해 놓고 결론은 애먼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여기 와서 혼나고 참 안타깝습니다. 결론은 산단정책실은 들러리고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의회가 알 수 없고 추정하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으므로 앞으로 산단정책실이 들러리만 서지 않게끔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양산단 얘기만 나오면 일부 시민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시장 이대로 끝나버린 거요?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한다며, 의회에서. 그것도 못 하고 보내요?’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버리고 싶습니다. 분양가를 처음부터 줄인다면서 이자도 줄였다, 무엇도 줄였다, 무엇도 했다 거창하게 구호만 해놓고 결론은 분양가가 88만원 그대로입니다. 지금 목포시가 출자법,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서 목포시가 결산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포시가 결산승인을 안 해 주면 이것은 마감을 할 수 없는 법이 출자출연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산단정책실에서는 제대로, 결산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출자법에 의해서 결산승인을 제대로 하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관심 갖고 봐주시고,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동강시 보화그룹하고 최근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최근에 언론 보도 나왔던데요, 몇 달 전에.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동강시하고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정위원장

올해 했어요.

최홍림위원

올해 했어요. 실장님이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헷갈립니다.

최홍림위원

보화그룹하고 체결한 MOU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파악이 안 되시면 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