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임원 선출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7일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26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 회의 결과 부위원장에 안남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0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24억 3300만 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8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45억 4100만 원으로 15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8억 9200만 원으로 11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545억 4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5% 증가한 15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668억 1000만 원으로 39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기준 인상으로 주민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기준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2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34억 2400만 원으로 1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주차장 사용료, 생활체육센터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등 수수료 수입 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3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유재산 및 양정1동사 매각으로 재산매각 수입 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금,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 증가 등 기타수입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등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 증가로 지난 연도 수입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4억 8600만 원으로 초읍동사 성지문화복합센터 건립비 등 특별교부세 교부금 9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467억 46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22억 3300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 등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3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841억 6500만 원으로 5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9억 10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17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172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경상사업은 생활체육 육성에 12억 17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5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33억 3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7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투자사업은 수송 및 교통 부문 10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22억 9500만 원, 사회복지 부문 13억 1300만 원 등 총 5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00만 원 등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와 지난 연도 수입 등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교부로 10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의석에서-내 징계인가 보네. 그것도 모르고 들어왔네 눈치가 없어서.

의석에서-비공개를 하면 뭐하노? 공개해야지 뭐하러 비공개해요? 왜, 뭐가 두려워서 비공개하는데? 공개해라, 공개.

의석에서-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공개하소, 공개. 공개를 해야 누가 알 거 아니오?

의석에서-예?

의석에서-마음대로 징계하면서 비공개로.

의석에서-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의석에서-비공개하라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의석에서-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거는.

의석에서-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의석에서-그만 하소. 갑시다.

의석에서-아니,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잖아요. 예?

의석에서-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의석에서-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공개해도 됩니다.

의석에서-알겠습니까?

의석에서-좀 알고 하세요.

의석에서-그렇게 잘 알면 의회에 뭐하러 있노.

의석에서-의장을 좀 똑바로 합시다. 예!

의석에서-정상적으로 제출하고.

의석에서-왜 위원회에서 해서 의결하면 공개할 수 있다 하잖아요.

의석에서-예, 저는 똑바로 합니다. 의장 똑바로 하세요.

의석에서-잘 알면 서면으로 말하고 하세요. 고함지르고 회의에 무슨 짓이에요, 그게?

의석에서-뭘 고함지르고.

의석에서-왜 고함지르고 그래요, 의장님한테? (장내소란)

의석에서-회의 규칙 읽어드릴까요?

의석에서-회의 규칙 읽어드릴까요?

의석에서-왜 고함을 지르고 그래요?

의석에서-퇴장명령이에요, 퇴장명령.

의석에서-뭐가 무서워서 비공개합니까?

의석에서-아니, 회의 원칙이라잖아요.

의석에서-공개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장내소란)

의석에서-아니, 말 자체가 할 수도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의석에서-그러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의석에서-해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의석에서-아니,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의장님이 하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배용준 의원이 나가자 하면 다 나가고 무슨 대장입니까, 지금?

의석에서-대장 맞지요, 그래.

의석에서-본인이 나가자 하면 나가고 들어가자 하면 들어가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의석에서-대장 맞네. 시인하네.

의석에서-공개해라, 공개.

의석에서-혼자만 나가든지 그러지 선동해서 나가자 들어가자.

의석에서-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잖아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손용구 의원!

의석에서-회의 중입니다. 손 의원! 회의 중이에요.

의석에서-다 알아요, 그거.

의석에서-정회하고 이야기하세요.

의석에서-어이구 참나 원. (장내소란)

의석에서-무슨 의원 징계를 마음대로 그러면 말만 하면 징계고 징계가.

의석에서-그래 해야지 그러면. 사기꾼이라는데 그러면 징계 안 할까요, 그러면? 의원끼리 사기꾼이라는데 징계 안 할까요, 그러면? (장내소란)

의석에서-누구한테 삿대질하노, 금방?

의석에서-내 말 틀린 말이야?

의석에서-누구한테 삿대질해! 어?

의석에서-틀린 말이야?

의석에서-틀린 말했어?

의석에서-당신들이 먼저. (장내소란)

의석에서-사기꾼이라는데 징계를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