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승미
양승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외 2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4분기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외 7건 등 총 5건에 13억4,599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지를 넘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가장 빛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로 지난 10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강남의 상징 영동대로 중심 지하공간에 6개 철도와 100여개의 버스노선이 지나는 세계적 초대형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가시화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영동대로의 세계화는 영동대로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관광명소 양재천을 연결하는 세텍(SETEC)의 현대화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세텍 소유주인 서울시가 시민청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마찰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양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강남구 1,400여 전 공직자는 청렴을 무기로 58만 구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강남구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신껏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적극적인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764억원과 특별회계 439억원 등 총 7,203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약 51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등 구세 2,823억원 및 세외수입 1,113억원, 국·시비 보조금 2,104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84억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64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분야입니다. 2017년도 복지 예산은 2016년 대비 36억원이 증가한 2,7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6,764억원 중 약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 보육지원 예산으로 1,1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양, 문화, 체육 등 도심형 노인종합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노인 만성 질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행복요양병원 운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지원과 경로식당 운영지원 등 어르신복지 예산으로 6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8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 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개선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 지원,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예산으로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경제·문화·관광 분야입니다. 패션·웨딩·뷰티·디자인 등 관내 유망 지역특화 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유망기업의 우수상품 판로 개척과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 또한 중소기업에서 인턴체험을 거친 청년 미취업자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노무, 세무 등 원스톱서비스 등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정책 지원 예산으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사찰 보수 정비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 도서관 운영 지원 등 고유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사업 지원, 실내 공연장 운영 등 문화사업 분야에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와 패션, 문화축제와 나눔이 함께 하는 강남 패션페스티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국제적인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관광분야 예산으로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입니다. 국내 최고의 공교육 명문도시 강남구의 자부심으로 최상의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교육지원 사업에 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학교 교실 현대화와 노후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각급 학교에 우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그리고 실용 영어 지도를 위한 영어공교육 활성화, 공·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18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 및 주거환경 분야입니다. 근린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 우리 구의 자랑이자 자연친화 도심 생태하천인 양재천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탄천 등 관내 하천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공원 및 가로수 관리,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 사업 등 도심 자연공원 관리 예산으로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사업을 위한 간판 개선사업, 관내 전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전선 및 통신선의 지중화 사업 등 도시환경관리에 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각종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소 분야 예산으로 6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사, 오존, 미세먼지의 오염도에 따른 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생활소음관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등 일반 환경관리 예산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안전 분야입니다. 노후화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기능유지,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동절기 강설에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차량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설 대책, 어두운 밤길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 관리 등 도로관리 예산으로 1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풍수해 대책사업, 하수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불량관로를 개선하여 여름철 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 치수 예산으로 116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관내 전반에 걸쳐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과 연계한 교통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강남구 미래교통종합대책 수립 용역, 심각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분야 예산으로 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위험 요인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 취약지역 순찰, 재난 발생 시 즉각적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강남구 비상대피시설 등 안내지도 제작 보급 사업, 구민 재난 안전교육 활성화,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등 재난안전 및 민방위 관련 예산으로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2016년 대비 58억원이 증가한 4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90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4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수급자 지원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강남구 운용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액은 총 2,651억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85억원, 예치금 회수 2,322억원, 이자수입 51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91억원, 융자성 사업비 100억원 등입니다. 이번 제253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하고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은 규모를 줄여 편성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선웅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최순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청와대를 제 집 드나들듯이 출입했습니다. 박대통령의 참모들인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들이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최순실은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된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분신과 같았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고 외국에 입고 나갈 옷을 직접 골랐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그런 최순실이 주 근거지로 활동했던 곳이 바로 여기 강남입니다. 최순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칙과 특권, 비리의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남에도 최순실 예산, 최순실 비리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10월 6일 저는 강남구청에 최순실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한 달이 지난 어제서야 받았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도 전인 10월 6일부터 강남구가 몸을 사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논현동에 있었던 일명 최순실 카페에도 강남구의 직무유기가 엿보입니다.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현재 강남구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 조사결과와 최종 결과를 우리 강남구의회에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해외진출에 강남구가 도움을 주고 지난 5월 신연희 구청장의 베트남 방문에 그 병원이 동행하는 등 강남구와 특수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대리처방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정도를 볼 때 강남구가 해당 병원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자격이 없습니다. 온 국민이 나라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여선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이재진의원과 서경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안건 처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