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정은숙님 외 14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획경제국 소해섭 국장은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계시는 곽윤희 위원님께서 지난 주에 큰 수술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의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양해와 배려를 할테니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절차 및 근거, 환경문제 발생 등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행정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건설교통국,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안정행정국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우리 구로구 안전행정국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안전행정국장 김태수 건설교통국장 백종은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도 로 과 장 정기수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조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부위원장 박종현 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조사위원으로 정대근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수찬 위원님께서는 잠시 후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희서 행정사무조사위원장입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조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1일차인 오늘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서 및 서류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위원회 대표와 주민 등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2일차인 내일은 항동의 자원순환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한 후 오후 2시부터 오류2동에 위치한 21세기 드림교회에서 주민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 3일차인 11월 18일에는 타 자치단체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 강남구와 민원 다발지역인 동대문구의 자원순환센터를 현장 견학하고 4일차인 11월 21일 월요일에는 최종적으로 강평을 실시하고 조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혹시 위 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박종현 부위원장님!

지금 참고인 진술에 관해서 우리 대책위원회 대표님하고 주민 등이 하시는데 지금 조사 실시에서 서류조사와 행정감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인들이 저희들이 조사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시나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요.

아니 조사 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데 그 문제를 함께 조사·감사를 같이 가느냐고요?

아니요. 참고인 진술을 합니다.

참고인 진술을 청소행정과와 도로과 직원, 우리 소개순서가 있는데 참고인진술은 지금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계된 진술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에 대한 진술이지요?

예, 그렇지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주민대표와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발언합니다.

예. 지금 현재 순서는 청소행정과가 하고 도로과가 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는 걸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는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고 나서 청소행정과, 도로과 이렇게 듣자는 의견이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떤 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청소과와 도로과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주민대표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먼저 알면 업무보고를 할 때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정대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가 적법하게 또 적법하게 이렇게 진행됐는지를 집행부인 우리 구청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보고를 듣는 것인데 우리 주민께서 방청하러 오셨으면 충분히 내용을 더 들으시고 또 방향성에 대한 우리 주민의 뜻도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텐데 우선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구청의 입장을 듣는다. 이건 순서가 바뀐 거지요. 결국은 그렇다면 구청이 행정집행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자원순환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행정조사가 되어야지 이게 주민들이 그래도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셔서 구청이나 위원들의 생각과 소신을 듣고자 하는데 미리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시면 이분들이 잘못해서 오신 분들도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집행부 업무보고가 면밀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리적이고 원만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된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잠깐만. 박칠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정대근 위원님 말씀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우리 위원들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은 받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본위원이 발언한 것은 정대근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염려적인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 방청객들이 다 들으실 수 있고 다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처해져 있는 문제점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님이나 주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시면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슷 비슷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순서가 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면 어떠냐 해서 위원장님께 그러한 제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상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질문을 받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지금 주민들께서 대표로 오셔 가지고 정말 이러한 문제점,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이러한 것은 해결해 주고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PT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2~30분씩 설명 듣고 이럴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이걸 허용한 사항이잖아요? 전문위원님!

예.

질의 내용 보내셨지요? 어떤 내용인지.

질의 내용은 보내지 않고요,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참고인 진술만 보냈습니다.

참고인 진술에 대한 내용은 안 보냈습니까?

내용은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지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 어떠한 내용인지는 최소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지고 와서 PT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설명 듣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방청객 소란)

다 하셨나요?

예.

방청객분들은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T를 안 들으셔서 그러시는데요.

들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지어지는 위치가 문제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방청객 소란) 방청객들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밖에서도 다 보고 안에서도 모니터 다 있습니다.

방청객들과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듣고요, 다 관심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방청하러 오셨으면 방청만 해 주세요.

박종현 부위원장님! 방청객들에게 얘기 하지 마시고요, 방청객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규정 속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생각만 해 주시고 질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질문을 했어요. 이런 위치에 오는 게 적절하냐? 그리고 질문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방법의 제한이 있다라는 게 없습니다. 말로 하셔도 되고요, 문서로 하셔도 되고요, PPT 로 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것을 할 때 최소한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이 대표 참고인 진술하시러 오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통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인 진술이지 않습니까?

아니 자원순환센터에 관한 뭐든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얘기할 수 있는 방법 또 방식 이러한 것을 위원들하고 논의를 했어야 된다. 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 참고인 진술하실 안형창님 오셨습니까? 아직 도착을 안 하셨나요? 전화를 못 해 보십니까? 어디신지. 전화 한번 해 보시고요, 확인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못오시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회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형창 안녕하세요. 그린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안형창이라고 합니다. (PPT 자료게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립수목원에 쓰레기장을 건설하는 사람들" 해서 정말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립수목원은 2003년 서울시 25개 행정구 중 선정하여 그 뛰어난 자연조건을 인정하여서 10여년 걸쳐서 현재 서울시립수목원은 완성했습니다. 이 지역은 너구리, 담비 등을 포함해서 수 많은 희귀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이고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1급수 수생물로 이루어진 항동저수지는 살아 있는 높은 수위와 함께 그 자연적 품위 또한 잃지 않고 오랜 세월을 지켜온 동식물들의 생명원입니다. 여기에는 맹꽁이, 잉어, 붕어, 빠가사리, 가물치, 드렁허리, 동작해치어, 줄새우, 펄조개, 참게 등 수 많은 어종을 가지고 있는 보고이고 수목원의 토양을 양질의 미네랄로 유지시키는 지역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동식물의 가장 안정적인 생활환경인 습지를 중심으로 분지형태를 띈 수목원과 주변은 2004년 구로구청이 44만명 크기의 대규모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정도로 가치를 두었던 곳으로써 서울시와 구로구 모두가 이러한 가치를 이미 인정해 온 곳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수목원의 대략적인 모양이고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러한 동물들이 수목원 주변 거주지에서 다 발견된 동물들입니다. 담비도 보이고 너구리 가족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생태저수지가 왜 중요한가?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들의 활동권 확장을 위해서 저수지 생태환경은 가장 중요한 섹터 중 하나입니다. 새들의 이동경로와 거리를 확장시켜 줌으로써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수목원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시킬 뿐 아니라 주변습도를 적정히 유지하여 수 많은 기본생태요소들의 생존환경을 구축합니다. 서울시 둘레 서북부 녹지생태축 17km 내 유일한 생태저수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도상에서 수목원에 있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동북부쪽으로 반경 17km 내에 저수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새들이 이동을 하거나 동물들이 이동을 할 때 거쳐갈 먹이를 잡거나 할 생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이 항동 저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항동저수지를 지금 수목원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를 둘러있는 서부외곽 유일한 녹지로 지형상 많은 남서풍을 받아 내고 최근 중국발 대기공해를 받아 내는 1차 녹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녹지인데요, 이 녹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동식물들의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는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가 자연보호 자연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시다시피 길이 350m 넓이 55m 깊이 15m 이상의 축구장 2개 크기 반의 부지에 건물 6층 높이에 시설이 지금 그 땅을 파고 그 지하로 들어 가는 겁니다. 완전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물 흐름을 차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구거 부지도 자원순환센터를 지나가고 있어요. 구거부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차단됐기 때문에 저수지의 물이 마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상 천왕동이랑 수목원 윗쪽에 있는 산에서 언덕 밑으로 수목원 저수지 쪽으로 물이 흘러 내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특히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는 이 부지 이게 콘크리트로 다 막혀 버리면 그 땅으로 여기는 충적층이거든요. 충적층으로 흘러드는 물이 전부 다 중간에 차단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놀랍게도 구로구청장님과 구로구 직원들입니다. 왜 인가요? 부지가 수목원과 녹지 사이에 있어서 대규모 주택단지 공사로 이 지역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대부분 이주되어진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A. 원래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으려 했던 곳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뒤에 하나 하나 설명으로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1. 원래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으려 했던 곳이다." 그런가요? 구청장님, 그게 사실이어서 안타까운데요, 수목원이 들어 서기 전에 계획이고 그리고 5,000세대 2만여명 뉴타운이 들어서기 전에 계획이에요. 구청과 구청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근거라고 내세웁니다. "원래부터 폐기처리 시설을 지으려 했던 곳이다." 그러면 왜 이곳을 고집하는가? 이것을 나누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2만여명의 주민 입주 전 저항이 가장 약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저항력이 약한 주민이 희생되어야 하는 법칙이 무엇인가요? 부수적 희생론인가요? 부수적 희생이 정치계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만 똑바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동일시한 가치적 단위일 때 성립이 됩니다. 이거 아주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논리인데요, 주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구의 아니 시의 생태적 심장인 수목원의 희생가치가 쓰레기처리장과 같을 수가 있나요? "B. 토목공사비가 적게 드는 충적층"인데 이유가 있어요. 이 지형이 저희 수목원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가운데 있는 게 저수지입니다. 여기에 연하게 분포되어 있는 층이 나타나져 있는 층이 충적층이라는 건데요, 이 옆에서 보시면 2010년 이후에 서울시 전체 행정구역 중에 1등이 송파구고요, 866개 그 다음에 2등이 저희 구로구 284개의 싱크홀이 발생이 됐어요. 왜냐 하면요, 여기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충적층, 지반이 약한 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디테일하게 들어 가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데가 수목원 현대홈타운 아파트입니다. 바로 수목원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예전에 공사를 할 때 여기를 지질 조사하느라 땅을 다 팠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온 지질분석표를 보니까 28m까지 뚫었는데도 연암층 암갈색이 나옵니다. 흙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그냥 불도저로 긁으면 다 긁어지는 땅이에요. 28m까지. 발파나 이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것이 이유라 이 얘기예요. 건설공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들지요. 그냥 파면 파지니까. "C. 부지 구입비용이 안 든다." 서울시로부터 임대형식으로 받아서 쓰게 되어 돈이 안 드는 데다가 SH공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을 받아서 보태려 했어요. 그런데 법적 조건 미달로 SH보조금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못 받아요. 돈. 또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다는 건데요, 심야시간 대에 움직이는 차량들의 특성상 달동네 골목에 위치하지 않는 한 어디든지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수목원 부지로 삼는 것보다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게다가 인구 7만명 거주지역을 집결지로 이 쓰레기차량들의 집결지로 만드는 그런 행위가 절대로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완성가능한 조건이 된다. 성적표에 A를 받으시겠지요. 저는 지금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E. 기존의 시설을 지하로 넣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기존시설이라고 이곳에 있었던 시설 그러니까 항동에 있언던 시설은 하루 15t 미만의 재활용 선별장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단숨에 지하에 넣어 주시는데 345t 짜리로 변화가 됐지요? 이러고도 기존에 시설을 지하로 넣는다고 얘기합니까? 주민 건강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MO 제품 세계 수입국이고요, 저희 나라가 가습기 살균제, 독성 치약 등 우리나라 환경 및 건강 관련 규제 수치가 아주 최악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중국보다도 후진국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주민이 구민이 시민이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님비 몰이가 아닌 열린 마음과 존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거든요. 구청장이 예언가도 백튜더퓨처에 나오는 마이클 제이폭스도 아닌데 미래 주민건강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건 전문가들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수목원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구로구에 600만평 거기에 1/200 인 3만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에다 이렇게 딱 집어 넣으면서 수목원에서 1cm 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논리상 수목원에 집어 넣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너무 독선적인 폭언이고요, "수목원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식당 옆에 공중화장실을 만듭니다. 식당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 같아요. 식당 망하지요. 공중변소가 식당 옆에 만들어 지는데 누가 거기 와서 밥 먹고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하지만 사실 식당뿐이 아니고 건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듯 수목원을 중심으로 주변뿐만 아니라 서부생태축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님비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어딘가에 가야할 주요시설이다. 너네가 이해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항동주민들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이곳 주민들이 말씀대로 그렇게 님비적인 시설들이었다면 아래 시설들은 어떻게 이곳에 모두 들어 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연도는 말 안하겠습니다. 장애우학교들 들어와 있지요. 재활용 분리장 들어 왔지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와 있지요. 영등포교도소가 이전해 들어 왔지요. 황우석 유전자연구소가 들어와 있지요. 서해안도로 관통시켰지요. 동네를 잘라 내고. 보금자리주택 지금 들어서지요. 여기가 자원순환센터까지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가야 할 주요 시설이다. 너나 나나 다 반대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영등포교도소 부지는 어땠습니까? 저희 동네로 교도소가 이전해 오면서 그 자리가 비었으면 그 자리에 이런 깨끗하고 첨단화된 시설 넣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못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언제든지 쉽게 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훼손된 자연의 복원은 수십배의 돈과 시간이 들게 됩니다. 이거 정말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구로구 유일한 녹지자산인 푸른수목원과 항동저수지 그리고 천왕산 생태계를 지켜 주십시오. 이미 주유소와 가스충전소가 수목원 옆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지금 이게 왜 가능합니까? 쓰레기처리장도 집어 넣는다고 하니까 이런 저런 막아낼 수 있는 근거가 약해 지는 것 아니에요. 이곳에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서면 그 후에 난개발과 수목원 시설의 슬럼화는 결국 이 지역의 슬럼화의 원인이 될 것이고 훗날 이를 막아내지 못한 저희들에게 이는 분명히 후회로 남아서 쫓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디테일한 건데요, "예상지역 진출입 디젤차량 수" 이거 구청에서 주장하는 게 자꾸 다른 데요, 어떻게 됐건 지금 총 운행횟수는 700대 넘어 갑니다. 자세한 건 원하시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상 지금 항동은 와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서요, 아파트가 이제 보금자리주택 들어서고 나면 그 위로 바람이 불어서 넘어온 다음에 바로 넘어오고 나서가 저수지를 끼고 있는 항동 에어리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항동은 분지기 때문에요, 이 와류가 형성이 되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건물을 넘어서 바람이 돌게 되면 빙빙빙빙 도는 바람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쓰레기 청소차량이 새벽대에 운행을 해 가지고 새벽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공해물질들이 나와서 가뜩이나 저수지에서 습한 공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또 분지 아닙니까? 그렇게 새벽에 배출되면 여기는 위 지상에 대기가 역전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기가 또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시간에는 대류를 타고 이렇게 날아 가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쌓여서 돌고 축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형상으로도 여기는 선택이 돼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 자료도 나중에 자세히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센터의 위치가 하나밖에 없는 서해한 도로 양쪽 언덕으로 올라오면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청소차량들이 디젤청소차량인데 그 어마어마한 디젤배출가스가 몇 배가 넘어서게 되면서 그 가스를 언덕을 오르면서 또 거기서 몇 배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형상 이런 곳에 원래 이런 집중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지요. 주변보호종 동식물 영향기준에 대한 환경평가인데요, 여기에 구로구에 9개 멸종위기 보호종 동식물 서식지대가 있어요. 구로구 전체에. 그중에 바로 여기 항동지역에 7개가 서식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점들이 서식지인데 구로구는 여기 까만색으로 제가 줄을 쳐 놓았지요. 7개가 항동에 지금 다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이런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뉴욕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인데요, 이게 맨하탄 바로 그 옆에 강에다 지어 놓은 건데 뉴욕시에서 여러 개의 부지를 준비를 해 놓고 이것을 시민들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77년이 걸려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완성합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이게 저희 구로구 지도인데요,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항동지역입니다. 여기 녹지가 보이시지요. 가운데에. 이 녹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 들어와서 보면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가요 이 교도소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시면 움직여서 오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 간게 지금 이게 실제 현재 지도예요. 교도소 자리입니다. 녹지가 이미 많이 없어졌지요. 여기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자원순환센터 이게 황우석 유전자 연구소 그리고 지금 빨간색 들어 온 게 장애우들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사실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구청장이 곧 인구 7만이 될 오류2동 구민들의 생활환경과 수목원과 구로 최고의 생태환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자원순환센터를 여기에다가 일방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대답을 위원님들이 여쭤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와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도로과장님은 보고석에 앞쪽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청소행정과장님과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세요.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증언도 했고 자원순환센터의 구로구 전반적인 쓰레기가 집하장으로 가서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도 25t에서 30t이 다시 음식물 소각장으로 가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이 자원순환센터가 문제됐다는 것을 구청에서 숙지하고 있나요?

금년 5월 25일날 처음으로 주민들이 현장에서 자원순환센터가 집 근처에 오면 안 되겠다. 혐오시설이다. 그 당시에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로 알고 그렇게 민원이 시작됐지요.

단순하게 님비현상 이렇게만 보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왜 자원순환센터를 반대하고 이 문제점을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주민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집행부나 구청장이 알아야만 그 해결책이 나올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해결책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지금 주민과의 대화는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절차상이나 법적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법원에 남부지법에 갔을 때 판사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과연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뭐가 피해가 있느냐?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 내용은 구청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인데 전혀 그거하고 주민하고 연관성 관계는 없다.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환경적인 피해냐? 어떤 공사의 소음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자료보완 요청한 상태입니다.

치수과는 안 왔지요? 지금 항동 저수지 수위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그쪽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공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로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하수위요?

예.

지하수위는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이 PT 자료 보고를 하셨듯이 2013년도 그때부터 이미 수목원은 지하수위가 우려가 돼 가지고 관정을 파서 계속 물을 보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물론 지하 18m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면 지하수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하수는 저희가 영구배수 시스템을 바닥에 깔아서 펌핑을 해서 나오는 대로 항동 저수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까 서울시 건설심의 지적사항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다 지적이 돼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반영이 돼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항동 보금자리주택은 자원순환센터보다 지하를 깊이 파지는 않지요?

저희들은 지하2층입니다. 아파트에 주차장은 지하5층까지 판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더 깊이 파는 거지요.

저수지 물 수위가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부터 진단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로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진단을 해 봐야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구청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주민들이 왜 자원순환센터를 반대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지 근본적인 것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기분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와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PT만 가지고는 저는 몰라요. 지금 주민들이 물 수위가 낮아진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물 수위 낮아진다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그리고 실제로 물 수위가 낮아진다면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얘기는 근본적으로 저수지 만들 때 쓰레기나 여러 가지 저수지 막는 공사부터 잘못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나왔으면 이제부터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것부터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고 지금 법정 소송도 걸쳐 있고 지금 공사도 못 한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하고 있고요, 저수지 문제는 그게 저희들도 고민이고 서울시도 고민이고 서울시에서 수목원 원장과 저희들과 합동 회담을 했어요. 회의를 할 때 이걸 어떻게든지 저수지를 살려야 된다.

서울시가 부실공사로 했네. 부실공사라고 봐야지. 그럼 주민들은 거기에서부터 파고 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서울시 상대로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수는 원래부터 40년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그 방안이 주민들이 수목원에다가 이게 항동 우리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물이 준다고 항의를 하는데 수목원장님이 직접한 얘기는 "그건 아니다. 2013년에 서해안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90%가 차단됐다. 그래서 주는 거지 그때부터 2013년부터 관정을 2개 파서 보충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관통을 하면서 물 수로를 저수지로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물이 차단돼 버리는 거지요. 다른 데로 가 버리는 거지요.

서울시에서는 수목원을 하면 그것도 감안을 해서 저수지가 계속 유지되게 해야지요.

관청을 2개 팠지요. 그 사람들이. 파서 계속 똑 같은 수위의 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2013년부터 자료가 쭉 푸른수목원 지하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자꾸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충분하게 주민들이 설명을 하고 문제점이 뭔지 저는 공청회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주민들 설득을 시키든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절차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왜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우리는 맞다. 사실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지요? 주민을 위해서 있어요. 주민이 없으면 구청이 없어요. 우리 의원도 없고요. 그러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는 계속하고 있고요,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두 번 가졌고요, 여러 가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사중단하자 하는 게 원칙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30% 가까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원하는 것을 해 주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못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독일에 자원순한센터 소각장을 갔는데요, 거기는 관공서가 와 있어요. 심지어는 고급 아파트가 와있고 또 대학도 있고요. 사실 저는 그점이 그래요. 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믿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은 외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과장님하고 우리 도로과장님이 정말 고생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추진한 사업이라면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다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거 공사를 해야 되면 주민에게 충분하게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 구청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사업을 30% 했다고 하면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을 설득을 하든 어떻든간에 주민하고 의견충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환경영향평가 7,0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주민설명회하고 여러 가지 할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립 후에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7,000세대가 들어서고 우리가 천왕동, 항동 그러면 약 2만 인구가 는다고 잡고 있어요. 2만이면 사실 많은 인구가 늡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올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설립부터 이런 것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 구로구는 계속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 하나를 뭐가 문제인지 정말로 주민들이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단순하게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우리 지역으로 혐오시설이 오면 안 된다 하는 건지 정말 환경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도룡뇽 같은 경우는 지금 생태계에 많이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에서는 도롱뇽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산다고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건지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고 해서 정말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정말 왜 수위가 낮아지는지 그 문제점을 찾고 하나 하나 해결해야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 서류가 맞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전세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기술이 발달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이제 좋아졌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관료 형태 우리가 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듣고 주민의 생각도 들어 주고 우리가 필요한 건 해야 된다고 봐요. 민관이 정말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참여하는 의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좁은 땅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도 주민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생태환경문제가 자원순환센터가 4,000평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구가 66만평입니다. 그런데 그 4,000평 가지고 생태환경에 파괴된다. 이건 모순에 가깝다. 그 콘크리트가 해가 된다. 아파트 짓는데 수십채가 있는 콘크리트는 그러면 특수콘크리트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민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어차피 같이 사는 공간에서 양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에 저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로과장님은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요?

예. 공사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주거환경이라든가 집값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돼서.

지금 1월달부터 부동산정보과에 집값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동아파트가 소각장이 들어섰다고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 왔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추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한 거지 향후에 그것은 봐야지 알겠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 번에 저희 업무보고할 때보다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PT 로 동영상도 작업을 하고. 좀 궁지에 많이 몰린 건가요? 진작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같이 의논하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에게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처음에 용역부터 지구지정할 때 자원순환센터 위치를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설명 내용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오리농장 얘기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2014년도에 결국은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대략 8년 10년 다 걸렸는데 그 사이에 주민들 접촉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지금 여기 만든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 같으면 당연히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삼았겠지만 말 그대로 청소기초시설에 불과합니다. 적환장인데 이 적환장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의 적환장을 지으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민원은 서울시에서도 처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만약에 적환장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이 난리치면 대한민국 과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5t에서 25t으로 옮겨 싣는 시설인데 이것마저도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신다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지금 마포에 있는 난지도가 50년동 쓰레기를 갖다 묻어도 아무런 탈이 없다. 그런 걸 비추어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시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판사까지도 당신들이 무슨 피해를 보았느냐? 피해 내용이 없다. 구체적으로 보완해라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사항이다 이거예요.

내용은 잘 알고요, 그런 거 너무 경직되게 행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사람이 공동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의 필요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 시설에 들어옴으로써 환경영향이나 주변의 생활환경, 생태계 특히 수목원이 인접되어 있고 특히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간과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 됐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너무 행정적으로 일방적인 태도만 구청에서 계속 고집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평행선으로 주민의 뜻은 거의 무시되고 묵살될텐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걸 계속 대립적 국면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시설 할 당시에 저희들이 도면을 보았습니다. 전체 보니까 이 항동이라는 지역이 지금 여기 계시는 오류동의 수목원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개통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고립된 숲에 쌓인 지역이고 이 항동을 가려면 오류동 사람들도 빙 돌아서 저 돌아서 돌아서 오는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할 당시에는 설명할 수 있는 주민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너무 궁색한 설명이고 결국은 보금자리주택이 지구지정이 2008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명박정부 때부터 해서 2010년에 항동보금자리가 되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사실은 수목원도 그때 개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목원 담당자였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견됐던 주민불편이 초래된다고 미리 예견을 했고 함께 공동체라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귀를 기울였어야지 그런 부분에서 안이하게 행정적으로 했지 않았느냐?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악취라든가 주변환경을 해결해야 되고 깨끗한 환경에게 주민에게 보장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주변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 같으면 저희도 설명을 했지만 적환장 및 이적지까지 문제가 야기될지는 전에 담당도 몰랐지만 저희도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이나 폐기물 이런 것만 꼭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주변환경에 폐기물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쓰레기도 나올 수 있고 생활환경도 나오고 기업환경도 나오고 우리가 이런 것을 통칭해서 폐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 소각시설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적환장.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유출물이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할 것이고 이걸 얼마만큼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주민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생태환경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부분인데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300,000㎢ 이내는 아니다. 항동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들어 와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적환장이. 그렇다면 지금 설명처럼 환경영향성분석 쪽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입장이 유연해졌는데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성분석과 구청에서 굳이 그렇게 분석쪽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영향성평가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로써 환경부에 지휘를 받아 가면서 하는 거고 그 지휘없이 우리가 영향성분석을 똑 같은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 그건 좀 약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년에 예산 잡힌 것은 환경영향성 분석 원리대로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지금 주민이 원하는 건 결국은 일단은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주민이 문제제기하는 생태환경이라든가 주변환경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의 생활불편까지도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그런 걸 계속 대화로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창구를 계속 열어 놓았으면 그런데 아까 설명처럼 지금도 그런 게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행정조사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이것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는 계속하고 있고요, 의견도 쭉 듣고 있고 지금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우리 도로과장님! 당초에 공사 사업비를 480억 정도의 규모에다가 우리 낙찰가는 308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금액이 계상이 안 됐나요?

전체 낙찰가를 제외한 금액이 380이라고 했나요?

308억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자료는 제가 보고서······.

2016년도 총 예산액 국비 90억 시비 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당초에 이게 448억 정도 적환장시설······.

481억이요.

낙찰가는 308억이에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고를 하실 때 계속 지난 번에도 자료 보고하셨고 오늘도 그런 내용을 보고하셔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단일공사로 낙찰차액이 발생된 게 아니고요, 2016년도 예산이 481억은 그 안에 설계비, 감리비 다 들어 가 있는데 또 공사도 공사별로 토목건축이 있고 기계전기가 또 따로 있거든요. 분야별로 사실 낙찰률은 거의 15% 정도로 봅니다. 낙찰률 적용한 금액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전체가 481억인데요, 그것은 공정별로 제가 원하시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낙찰차액은 저희가 처음부터 워낙에 예산이 모자란 공사였기 때문에 두 번 세번 검증했습니다. 하여튼 단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저희가 낙찰차액까지 가 감안해서 조정한 겁니다.

우리 다시 청소과장님!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일단 소송까지 되어 있고 최근에 그럼 소송 당사자가 돼서 법정에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게 주민 공청회인데 공청회라는 게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사에 합리성이나 적합성 공정성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될텐데 그걸 요구하시고 또 환경 아까 영향평가인데 분석쪽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강행으로 가실 겁니까?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주민설명회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절차니까요. 내년 예산에 올렸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동시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이 금년도에는 안 잡혀 있어서 내년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구청 강당도 있고 모셔서도 할 수 있고 이건 대화문제 성의의 문제 아닌가요? 결국 피해당자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창구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하고 싶고 자기 문제를 분출하고 싶을텐데 이게 굳이 예산의 문제인지? 혹시나 안전이라든가 집단행동화되고 그게 우려돼서 그런 건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띤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초창기부터 대화를 하고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아까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혀 예상을 못 했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이렇게 밖에서 어지럽게 하던 걸 환경이 나쁜 분야를 우리가 지하로 깨끗하게 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 하실 줄 알고 이것은 전혀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인데 5월에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주거라든가 이런 환경부분, 생태계쪽보다는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고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 그런 부분의 문제를 많이 삼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투쟁본부하고 대화를 몇 번 하면서 4번에 걸쳐서 제가 나가서 직접 본부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공청회 부분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것을 논의를 하다가 중간에 내부적으로 조금 의견들이 엇갈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중단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안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 시기하고 이런 방법들을 논의해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잠깐 중단이 됐는데요, 언제든지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같이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은 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겁니까?

예. 협의회가 되면 할 수 있다.

. 진전된 말씀을 주시니까 주민이 그럼 만족할 때까지 몇 차례라도 하시면 충분히 서로 논의될 때까지 만족할 때까 하시고.

예.

환경영향성분석을 아까 "조금 약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향성분석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영향성분석과 평가가 있는데 평가는 정식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분석은 그 절차를 안 따르지만 하는 업체는 똑 같이 한다. 그러니까 환경부에 하는 게 한경영향성평가입니다. 평가는 환경부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환영영향성 분석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참고인들도 말씀하신 게 수목원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거 다 들으셨잖아요?

예.

이 환경영향성분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대표라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는 해 보셨나요?

했지요. 네 차례에 걸쳐서 하는 그 조건이 공사중단한 후에 하자 하는 거고 우리는 공사하면서 하자. 그것까지는 접근을 보았지요.

그 영향성 분석을 대략적으로 기간이나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건 보통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빨리 했을 때.

지금 만약에 공사중지를 6개월 정도하면 지금 보금자리 주택 공사시점하고 비슷해 지나요?

입주를 못 맞춥니다. 거기 입주했을 때 그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그분들도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시위하실 분들이 확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확장되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아파트 분양공고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이 반드시 포함되는 공고문이 나갑니다. 다 알고 들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구로구 입장에서는 자원순환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다. 그렇잖아요?

예.

또 이걸 진행하는데 이렇게 주민의 민원이 폭증하고 반대가 심할줄 전혀 예측을 못 했다. 그러면 그게 5월달이었잖아요?

예.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주무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한테 주민 빨리 만나서 좀더 솔직하고 진성성 있게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 번 요구했었잖아요?

현장도 나갔고 또 수목원 아파트까지 나가서 거의 전체 주민과 대화도 했고 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진지하게 토의하면서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었는데 마지막 합의가 안 돼서 못한 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 검토되고 어느 정도 서로 토론을 통해서 많이 내용을 아는데 제일 문제는 생태환경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제가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저수지 물량이 자꾸 줄어 드니까 이것도 공사로 인해서 한 거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향성분석에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또 돈 필요하시겠네? 영향성분석 하려면 예산 필요하실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7,000만원을 했습니다.

벌써 계산을 딱 해 놓았어요. 7,000만원 드는 거?

그건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네 차례 만나서 평가한다는 항목에는 합의했는데 그분들은 공사중단하고 하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서로 충분히 의견을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일단 여러 가지 당위성이나 추진 경위 이렇게 보면 지극히 이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로구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88년도에 이미 오리농장을 통해서 천왕동에 땅을 매입해서 어떤 형태든지간에 우리가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척동 백광화학에 있고 천왕동에 있고 구로동에 있는 것을 직결해서 어디선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금자리지구지정 내에 있다면 이건 큰 단지 내에 당연히 여기에 이런 공공시설 사회성시설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도 똑 같이 해외사례 이런 것을 전부 다 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70년 독일사례 유럽사례 같은 경우는 거의 25~30년동안 주민들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을 설득할 때까지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국내 연수가 가서도 지방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씩 이런 시설을 하나 유치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지요.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큰 대단위 지구단위 공사를 하면서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 시설을 그쪽으로 짓게 하면 우리도 편하고 다 좋지만 주민들에게 당장 소각장의 피해, 음식물처리시설의 냄새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거 짓지 말고 우리가 돈을 받자. 받고 기초시설을 하자. 결과적으로 볼 때 구청에서는 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 서류를 봤을 때. 만약에 소각장 들어 서고 음식물처리시설 들어 섰으면 그 주변 일대는 정말 피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환시설 하나 하겠다는데 이렇게까지주민들 민원이 생길지 몰랐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건 과장님 입장이 아니고 구로구 구청장 입장입니까?

결정을 구청장님이 하셨으니까 구청입장입니다.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보다는 그게 좋다 이거지요.

좀 이것을 개방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시지 이거 기금 마련한 것도 2014년 7월에 조례 제정하고 했는데 사실 본위원도 7대 2014년 6월 1일부터 임기시작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혼란할 때 했다는 것 그것도 의도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공개적으로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에게 2년 반전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도로과에서 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고 또 지금도 계속 매 회기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공개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인님이 주신 자료를 잠깐 보다 보니까 우리 용역준공기한을 연기하셨나 본데 여기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왔어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예.

보면 여기 읽어 볼게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면수정 등 설계 도서 보완을 위해서는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준공기한을 연기를 한다. 그래서 2015년 작년이네요. 12월 15일까지 하셨는데 여기 보면 "철도 및 서해안로가 매우 근접하여 공사중 굴착에 의한 지하수 토사유출로 인한 철도선로, 서해안로 침화 등의 안전성을 검토할 것" 이렇게 있고요, 내용 다 보셨지요?

예. 다 보았습니다.

"기둥부에 전단 철근이 매우 조밀하게 배치돼서 이것도 타설시 부실시공 우려되고 중대방안이 검토되고 또 가 시설의 심도가 매우 깊어서 설치범위가 넓어서 안정성이 최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측기 상시 모니터링" 이거 다 보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보완이 돼서 결국은 서울시 건설심의에서 승인이 난 겁니다. 이 설계 보완이 돼서 결국은 설계내용이 반영이 돼서 승인이 돼서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금 계속 지하수 토사유출, 철도선 서해안로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은 서해안로 때문에 그러고 수목원장은 이거 원래 그랬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하는데 그분이 전문가도 아니고 아니 무슨 수목원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걸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할 때는 각 위원들이 10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각기 분야별로 의심되는 부분 지적사항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일반적인 지하공사를 할 때는 이런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계보완을 받은 후에 그분들이 최종적인 사인을 해야만이 최종 승인이 나거든요. 그건 다 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닥에 영구배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지하수는 나오는 족족 수목원으로 배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사유출로 인한 철로 선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별도로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일일이 지적한 사항을 다 보완해서 그분 확인 사인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 부분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류벽이 저희 구조물 외에 바깥으로 SCW라는 콘크리트 벽을 쫙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도 부분은 한 열을 더 설치해라. 그래서 그쪽 철도변에는 콘크리트 토류벽이 2열입니다. 그래서 사실 철도측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낫고요, 그 다음에 계측기 문제는 이건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계측기도 이 분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표침화라든지 지하수 수위계 또 경사 토사가 밀리는지 경사계 해서 87개를 다 설치해 놓고 지금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상에서는 공사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전부 지하공사입니다.

지하 토목공사하고 18m 공정하고 하는데 이게 벌써 공정률이 30%가 된 거예요?

현재 26%입니다.

다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 잘해 주셔서 지금 우려하는 게 바로 생태환경이라든가 주변환경에 침출수라든가 아니면 저수지 수량이 줄어든다가 그리고 천왕쪽에서의 물길이 차단되지 않느냐, 콘크리트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건데 혹시 공사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주민께서도 영상으로 보여 주셨지만 저희 공사상에 어떤 안전은 자신 있게 제가 안전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해안로라든지 철로라든지 또 지하수위가 별도로 차단이 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공사구간 바깥으로 아까는 말씀을 제가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산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관경 1,000mm 짜리가 있습니다. 그건 SH 공사에서 관로 시설공사를 했어요.

했어요?

예. 이설공사를 했습니다. 6월 18일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시설로 인해서 그 물길이 차단된 건 아니고요, 거기 구거부지 기존에 물길을 따라서 관로가 1,000mm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된 건 아닙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나 시정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소통 부재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주민이 편하게 다리 뻗고 자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들어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사전적 의미가 있지요. 환경부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용의는 더 있으신 거지요?

환경영향성평가는 주민들도 원하는 바고 저희들도 할 용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 주민들이 그 정도로 재량이나 배려를 안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드네.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하루종일 해 가지고. 박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지금 참고인 진술 끝나고 조사 실시한 겁니까? 조사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조사실시 선언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 진술하고 조사실시할 때는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방청객 되시는 분들이 아까도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과장님! 재판 계류중이지요?

예. 두 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가처분 공사중지건이고 또 이번에 다시 또 재판 거는 거 있지요?

그건 청봉건설을 상대로 해서······.

그럼 그건 무슨 소송입니까?

그것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왜 두 번씩이나 하지요?

구청에다 한번하고 건설사를 상대로 또 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오늘 11월 15일 이 감사일정 의사일정을 잡은 것은 재판이 끝난다. 11월 11일쯤에. 그래서 15일날 우리가 감사조사를 하는 일정을 지금 이렇게 세부 일정까지 우리 위원장님이 잘 짜셨는데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행정감사니 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방청객분들을 모셔 놓고 아까 참고인 진술을 하신 두 분의 의견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도 잘 듣고 그런 것 많은 걸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하실 거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또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돼요. 현재 재판중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중인 상황속에서는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러한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할 수 있다. 모든 서류를 다 까 놓고도 할 수 있다하고 이렇게 다 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판계류중인 이 부분에서 방청객님 모셔놓고 감사하고 조사한다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래서 이것은 재판이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나중에 접수된 게 10월 26일날 접수됐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간다고 보여 집니다.

본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재판계류중인 이러한 상황속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감사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제의 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석을 달리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읽어 주신 부분에도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넌 겁니다. 다만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이것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본인께서 해석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단서조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중인 거라고 해서······.

이것이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단서조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서조항은 나와 있는데 단서조항은 안 읽고 얘기하신 거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읽어 드릴게요. 어떠한 재판에는요 이 감사와 조사에 대한 관계가 서류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서류에 관계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게 소추에 관계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아까 정대근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꼭 자원순환센터는 꼭 설립이 필요하다. 건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있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건설을 안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 들이면. 이러한 부분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계류중인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와 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평상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감사와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 또 이번에 소송을 더 하나 계류중인 게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은 재판이 끝난 후에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에게. 소추에 관계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그건 몇 번에 걸쳐서 판단을 해 온 거고요.

몇 번에 걸쳐서 해 온 게 아니지요. 왜냐 하면 재판이 11월 11일날 끝날 예정이고 끝날 것이다하고 했기 때문에 11월 15일 이 날짜를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은 반대했을 거예요. 재판에 계류중인 걸 가지고······.

재판은 그 이후까지도 더 진행될 수 있는 건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한 달 얘기하셨지만 그게 내년까지 넘어 갈 수 있는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계류중인 걸 안 해도 되는 걸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걸 지금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 단서조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재판에만 들어 가 있으면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단서조항에 여기 있어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어도 의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일방적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아니 지금 세부일정도 일방적으로 지금 이거 한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사인하시고 왜 그러세요?

사인한 거는 일단은 여기서 이것만 하자 하는 측면에서 내가 사인한 겁니다. 업무보고는 받자. 그렇지만 나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발언을 하겠다 하고 사인한 겁니다. 왜? 업무보고는 받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방청객님도 오시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방청객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런데 재판에 계류중인 또 하나 소송에 제기된 그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더 다음에 사무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으로 일단 듣고요,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진행을 계속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김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약간 격앙된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중용 우리 천왕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까 PT 설명하실 때에 공사중지를 했었지요? 8월달에 공사중지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창의홀인가요?

르네상스홀입니다.

위원장님 산회를 해요.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해야지요. 언제 제기합니까? 다 끝난 뒤에 제기해요?

아니 회의 기본절차를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버리시면······.

아니 위원의 의견은 무시하는 거예요?

강중용 주민의 의견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방청객 소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퇴장조치를 해야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 세부일정이 15일날 일정이 짜여질 때도 다 위원장님이 지금 다 세부일정까지 하시고 그 문제는 11월 11일날 재판이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세부일정을 또 위원장님이 심사숙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송을 또 하나를 또 제기를 했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이게 뭡니까? 지금 거꾸로 물어 보고 이게 사무감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민 의견 참고인 진술 듣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질의하고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무슨 조사예요?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 서류를 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은 일방적으로 세부일정이나 일방적으로 다 짜신 거예요.

합리적인 질의나 진행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도 제가 이의 제기 했지 않습니까? 오류동 새마을금고에다가 주민의견 청취한다고 해서 세부일정해서 그걸 현장에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으면 되지 이걸 별도로 지금 또 교회로 바꾸어 가지고 100여명의 주민을,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주민들 앞에서 지금 뭘 문제된 문제를 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의견을 듣고 무슨 답변을 합니까?

회의절차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거 세부일정을 제가 그래서 이의 제기했어요.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의견 나누었습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끝났으니까 꺼 주시고요,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재판 계류중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재판 끝나고 시원스럽게 하세요. 이걸 자꾸 이걸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라고 하면 뭡니까? 민원청취한 거지.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합니까?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우리 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회의규칙에 따라 이미 행정조사한 것은 이미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이미 결의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무슨 소송에 제기되고 그것은······.

그런 발언하시려면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발언할 때는 예의를 좀 지키세요.

위원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왜 본인이 답변해요?

부위원장님! 발언권 얻고 얘기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하잖아요.

답변하면 안 되는 거지요. 대변인도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본위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안 하는 건 위원장님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니까요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맞게 왜 안 합니까? 위원장님이 세부일정 다 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발언할 때는 좀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발언권 얻고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방해하시면 안 되지요.

기본을 지켜 주십시오.

머리 쓰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기본을 지켜 주시고요, 정대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 이렇게 조금 진정하시고 전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행정조사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안에서 우리가 결의를 했고 오늘 주민이 참석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재론을 하셔서 문제를 자꾸 일어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 원활하게 회의를 정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해야지······.

그러한 조사를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개별 위원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회의체고 법에 정한 부분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신거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나가셨지만 내일 일정에 관련해서 박종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고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민과의 만남은 이미 계획상에 잡혀 있었던 거였고요, 그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주민을 만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다른 의견 무얼 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그건 받아 들이겠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계획상에 있는 것을 빼라고 하는 의견 그건 위원장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여 통화를 화면서 계속 일정은 현장에서 만나면 되지 왜 따로 간담회를 잡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시는 거는 받아 들일 수 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나 일정상에 있는 걸 빼라고 하는 건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전화한 것은 현장에서 자원순환센터 방문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현장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면 되지 왜 새마을금고 오류동 거기에다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주민들과의 만남 자리를 왜 만드느냐? 그것은 위원들이 이 문제는 재판계류중이고 할 일들이 많은데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제가 주민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2시부터 있는 주민과의 간담회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언제 했어요?

어제요. 금요일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써. 위원장님 모든 이런 상세일정도 너무 머리를 쓰시면 안 돼요. 주민과의 만남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직접 둘러 보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별도로 100여명씩 모아 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려해 봐라. 했지 내가 만날 필요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이 회의 내용대로만 진행합시다.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부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계시니까 그렇지요.

산회를 하던가요. 회의진행대로 합시다. 우리 질문도 다 했고 집행부에 의견도 다 전달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씨름합니까? 오늘 산회합시다.

. 위원장님 산회 해요.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요. 처음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이 289억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480억이 됐죠?

그것은 도로과장님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언제 정확히 480억으로 됐는지 얘기 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2014년도 청소행정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공사비가 297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단계 절차이고 공사비도 개략적인 공사비입니다. 실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역도 작성하고 구조 설계도 하다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481억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악취 배출 기준강화로 인해서 기계 및 전기공사비가 한 65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또 대형폐기물 적환장 내지 차고지 추가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이 당초 1만 570㎡에서 1만 4,582㎡로 거의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토목건축공사비가 거의 93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 외에 소방·정보통신이라든지 또 폐기물 등 기본계획에서 누락됐던 부분 그런 부분이 한 26억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실시 설계계획이 끝난 시점이 언제죠?

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 2014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요?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4년 12월에 발주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4년 하반기 말에 480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된 것입니까?

바뀐 것은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서울시 기술심의도······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법안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조 기금운용 변경에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금액이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변경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처리가 없거든요.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이것은 예산이 아니었고 실시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는 297억을 기준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개략적인 공사비 그것이 얼마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 이 금액을 조례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만드는 재정적 근거는 기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적 근거는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본계획하고 조례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97억에서 480억으로 증가가 되는데 의회에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의회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기본계획이니까요.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이렇게 자원순환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 정도······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하는 자료로 다 올리셨잖아요.

조례하고는 무관하다니까요. 이 금액을 가지고 집을 짓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할 때, 이것에 대한 내용을 주실 때 297억짜리 규모이고 이 정도 규모로 지을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올려주셔 가지고 그걸 보고 결정한 거죠.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참고자료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집 하나를 살 때도 어느 정도 예상가격이 있는 것이고 집에서 가족회의를 해 가지고 3억짜리 집을 사기로 했는데 어느날 계약하려고 가보니까 6억, 7억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논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일단 저의 생각이에요?

기본계획에서 지하1층을 파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을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공원 위에 절대 지상물은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이 기본계획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사하기 위해서는 도로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2층을 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내용이 많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다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하겠고요. 두 번째로 기금운용계획 나올 거잖아요. 220억 정도 2017년도에 쓸 계획입니까?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통과가 안 되면 기금을 쓸 수는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을 생각해야 되겠죠.

기금이 통과가 안 되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그것도 의회 상관 없이 그냥 구청장이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까?

그것은 의회를 통과해야죠.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데 계속된 사업이 의회에서브레이크를 건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전례도 없어요. 주민들이 항의하고 문제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밀어부친 전례도 없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특별교부금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짓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못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에 주민과의 협의나 이런 것이 잘 되면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계속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런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중단되고 추경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경으로 할 수 없죠. 본예산에 안 되는데 추경이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추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왜 못 합니까?

본예산을 안 해놓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추경이 어디에 돈 쌓아놓고 있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속심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금안이.

당분간 못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절차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 할텐데요. 건물이 들어오면 어쨌든 20년, 30년 연한이 25년인가요? 이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내후년이면 정년이시죠? 정년하시고 가시고 구청장님도 내년이면 임기 끝나고 재선을 하신다고 해도 5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20년, 30년 삽니다. 특히 항동 아파트에 들어오는 분들이나 천왕동 분들은 쉬프트로 20년씩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건강이나 환경이나 영향들은 주민들이 받습니다. 주민들이 20년, 30년 동안에 받을 영향에 6개월, 9개월 정도 공사 중단하고 정말 안전한지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자고 하는 이 주장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주장이고 납득 가능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항동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왔을 때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조정을 해서 기금을 받고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일정기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검증을 못해줬잖아요. 나름대로 현재 과학기술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검증해 봤더니 이렇다는 것을 못해줬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우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전한 것, 사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일반행정직이시죠?

네.

환경 아니면 화학 약품 처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 어디를 기준으로 알고 계십니까? 업체에서 "이 시설 안전합니다." 라는 얘기 듣고 하시는 것이지 공사를 하고 판매하는 곳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곳에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말만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적으로 정말로 화학적 처리를 하더라도 환경에 영향이 없고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여쭙는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 아까도 말씀하신 대화, 공청회나 이런 과정들 사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가장 쟁점이 공사 중단하고 하느냐, 안 하고 하느냐 이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적환장을 가지고 전국에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460m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과 직원들은 80명이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460m 거리가 있는 주민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근무하는 80명의 청소과 직원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근무를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이지, 자신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입니다. 공사 업체에서 정말······

이것이 위험하다는 근거는 한 건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위험하다는 것도 증빙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안전하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과학기술과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든 뭐든 아니면 교수님이든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는데 공사를 계속하면서 하자, 이것이 양쪽을 위해서 다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있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6개월, 9개월 중단하고 깔끔하게 제대로 해 가지고 안전성 담보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자는데 이것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음식물 쓰레기를 옮겨 심는 시설이 뭐가 위험하고 뭐가 불안전하느냐 이것입니다.

구로구 전체에 있는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다 분할해서 모였었지 그런 적 없었습니다.

3분의 2가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울시 전체 쓰레기 난지도에 50년 모아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다 하늘공원에 놀러가고 즐기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기우 같습니다.

요즘 주민들은 그런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옥시사태나 국가가 인증하는,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는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예산하고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을 여기서 의결 안 해주시면 공사를 못 합니다. 20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특별교부금도 얘기를 했는데 특별교부금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있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안 해주시면 못 해요. 중단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체에서 공사를 쭉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입주하기 전에 공원을 조성해줘야 준공검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있거든요. 시기를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내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의결해 주셨으면 부탁을 간절히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협의가 된다면 예비비라도 들여서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지금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밖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분들께서 염려스러운 것처럼 그만큼 위험한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환경영향평가 하면 정확하게 항목별로 나오겠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된다면 중단하고라도 보완을 해야 돼요.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믿어주시고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합니다. 해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다면 중단하고라도 보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의 전제적 문제가 공사중단하고 하라는 건데 그것이 쟁점이잖아요.

중단은 어렵다는 두 가지 말씀드렸잖습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안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서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 합니다. 지금도 적환시설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약품 부분은 유해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3단 약액방식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검증을 한 것이고, 정확하게 검증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체라든지 다른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 거기에서 검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부분도 넣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내년에 예산은 꼭 의결해 주셔야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중단이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못 한다는 거죠?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1일차 조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6일 내일은 조사 일정에 따라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현장방문 일정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구의회로 늦지 않게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차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16일(수) 현장조사) (11월18일(금) 현장조사) (11월21일(월요일)10시07분 계속조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며칠간 관계 공무원들 질의·답변도 받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구 사례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고 필요하면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에 접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현장들을 많이 봤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구에서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계획과 건립 일정이 기이 확정됐으면 조금 더 담대하게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당위성을 설명했으면 조금 더 건립공사에 대한 집단적인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러 가지 현장의 수목원과 인접해 있는 생태문제라든지 인접한 지역내에서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진행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설명과 주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했던 계기가 있어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시설은 타 구에도 봤지만 대부분 시내에,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과 같이 인접해 있고 어느 구는 조금 외곽에 있다 하더라도 필요성을 주민을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저희가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략 세 가지정도 되죠. 이 분들이 환경영향평가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아니면 다른 사례 자료라도 설명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 조사기간 동안 생태조사단에서 항동 공공주택지구 내의 맹꽁이 정밀조사 보고서도 봤구요. 특히 순환센터 내에 건립공사지역 내에 맹꽁이 조사결과 보고를 보니까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조사보고서에도 이거 보셨나요? 과장님?

SH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전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지장을 준다거나 주변 생태에 파괴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업지구 내에 맹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맹꽁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자료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맹꽁이가 열 여섯 마리, 그건 우리지역이 아니고 그 아파트 전체 지구 내에 있는 것은 다른 데로 보호하고 있고 우리사업지구 내에 맹꽁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맹꽁이 울음소리도 있고 자료 보실까요?

그건 SH공사에서 사업 전체지구, 우리 지구가 아니고.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맹꽁이조사로 자료를 두 개 줬습니다.

그건 민원인들 주장이죠.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용역을 했더니 없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자료 보셨어요?

봤습니다.

있잖아요. 현지조사시 관찰된 양서류는 맹꽁이·참개구리·청개구리·금개구리 총 3과 4종이 관찰되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SH공사 거죠.

SH공사 게 아니고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맹꽁이 결과보고서인데.

그건 도로과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지역에 발견된 게 아니구요. 치수과에서 쓰고 있는 배수분구사업 현장사무실 근방에서 발견된 걸로, 우리 현장하고 떨어져 있죠. 내용에 300m 떨어진 걸로······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도 SH공사에서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현장조사하면서 자료요구한 것중에 SH공사 표기가 있잖아요. 이것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맹꽁이조사 결과보고 해서 생태조사단이 했잖아요. 8월에 했잖아요. 자료 없어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들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도로과에서 했어요?

도로과에서 했는데요.

그 자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결과조사보고서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주민들 입장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푸른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다 보니 현장에서도 공사감리단장이 말씀하신 게 혹시라도 피해를 볼까봐 거기에 차단막도 설치하고 거기에 접근을 못 하도록 했다는 것은 서식지가 분포돼 있다는 거잖아요. SH공사에도 뒤에 자료를 보면 서식지 내에 항동 그 쪽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잘 알아요. 아파트 단지가 저수지이고 논밭인데 거기를 매몰해서 지은 거고 그쪽에 습지가 원래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확인이 조사를, 전문가들이 한 거잖아요. 우리구나 SH공사 관계자가 하신 게 아니고 결국 생태단위라고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생태조사단 이랬으니까 어디인지 명확하게 명칭은 없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푸른수목원 내에 이것은 두 번째 얘기고 자료들을 안 보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이 주장하는데 이런 사실이 여기에 접수가 돼 있으면 거기는 이미 서식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건 필요하지 않나 절차적으로, 그래야 나중에라도 건립해 놓고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주민 피해가 없다는 것을 구로구에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증거자료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고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조사결과는 주민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 현장 내에는 없는 게 확실하고 주변에 일부 서식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장에는 없는 걸로 확실합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달라요. 위원님들 다 같이 보시죠. 나만 혼자 이상한 사람 되고 있어요. 2번항에 현지조사결과 이렇게 있고 현지조사시 관찰된 양서류는 맹꽁이·참개구리·청개구리·금개구리 총 3과 4종이 관찰되었음 이렇게 돼 있어요. 푸른수목원 내에 참개구리하고 청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 SH공사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고 여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SH공사에서는 맹꽁이나 이런 게 서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기재를 했어요. 이 분들이. 제가 이거 다 보고 왔다니까요. 아침에. 생태조사단에서는 관찰됐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아니시라고 하니까요.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주고요.

이 자료를 준 사람이 설명을 해주라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도로과에서 생태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자료고요. 생태에 관련 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항동 공공주택지구를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SH공사에서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수질·대기·환경, 다음에 양서류 관련돼서 거의 30쪽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SH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때 참개구리·맹꽁이 등 수 십 종의 양서류들이 그 지구 내에 전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되는데요. 환경부에서 지구 내에 양서류가 발견되면 방사계획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다 잡아가지고 대체 서식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동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때 맹꽁이도 발견이 되고 금개구리도 발견이 돼 가지고 방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시킨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 조사보고서에 금개구리나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된 지점이 표기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자원순환센터 부지에는 맹꽁이나 금개구리 서식지로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SH공사에서 금개구리나 맹꽁이를 잡으러 다녀가지고 열 네마리를 잡아가지고 대체서식지에 해놨습니다. 그 생태보고조사는 그 이후에 주민들이 맹꽁이 소리가 들린다, 맹꽁이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계속 환경부로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도로과 공사부서에서 맹꽁이가 우리지구 내에 있는지 아니면 수목원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만든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수목원에서 혹시 맹꽁이가 넘어올지 알고 가림막을 다 설치했다는 겁니다.

팀장님 설명처럼 SH공사에서 준 자료에 보면 빨간 라인으로 있는 데가 사업지구 내예요. SH공사에서 자료 준 2페이지를 보세요. 사실 이게 중요하죠. 주민들이 자꾸 환경영향평가를 주장하는데 구로구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이 분들이 만족할만큼 해결해주려면 이것과 관련된 평가보고서가 있든지 조사보고서가 있어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팀장님! 이거 보세요. 2페이지 사업지구 내에 맹꽁이 대체이주지가 사업지구 내로 들어왔어요. 수목원 내에 맹꽁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파랗고 여기는 하늘색으로 돼 있어요. 맹꽁이 대체이주지로 해서 사업지구 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SH공사에서······

우측으로 보면 사업지구가 녹색으로 표기돼 있고요. 그 앞에 완전 청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수목원입니다. 그러면 수목원 조사를 해서 참개구리나 맹꽁이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나와 있잖아요. 맹꽁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맹꽁이가 천연기념물이에요?

아닙니다. 3종 법정 멸종대상입니다.

보면 대체이주지가 사업지구 내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지 왜 자꾸 사업지구 밖으로 보냈다고, 어디로 보냈다고?

대체서식지는 SH공사에서 2010년도에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 2011년도, 2012년도 맹꽁이들을 계속 소집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체서식지를 사업지구 내에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열 네마리를 잡아가지고 대체서식지에서 계속 맹꽁이를 계속 서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는 서식을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녹원이라는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 우리가 논쟁을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SH공사에서 생태 환경조사 결과보고를 한 것이 한 군데 업체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때 두 군데에 했다고 했잖아요. 한 군데죠? 우리한테 자료준 건 녹원인가 한 군데 했죠?

녹원에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라는 게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한 두 군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원이라는데는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공신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 그런 것을 증빙해서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두 군데정도 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 필요하다면 도로과에서 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보시죠. 말씀처럼 먼 데 있다는 거잖아요.

300m 떨어져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300m 거리 이내는 아니죠. 몇 m입니까?

연장은 230m.

300m 밖이면 거의 인접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저희가요.

과장님이 우리구에서?

SH공사에서 하지만 민원이 환경관리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한 번 해보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어느 분들이에요?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요.

자꾸 맹꽁이 우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그것도 인접부분이지 저희 사업지 내는 아닙니다.

생태서식지를 근거로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나중에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사람도 살기 어려운 환경일텐데 동식물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태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민이 원하시는 것은 공사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 해달라. 또 하나는 요?

주민공청회 해달라.

, 공청회는 형식을 갖춰서 하기로 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같이 합니다.

소송결과는 계속 지연돼서 갈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를 취하한다든지, 주민들이 그런 시설, 님비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쪽에서 다루시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만큼 지역에 인센티브로 시설이라든지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해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학계나 특히 행정학이나 정책학쪽에서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하는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주민들이 타협책을 내놓는다면 아니면 선제적으로 그 분들을 설득할 용의로 인센티브 필요한 시설이든지 아니면 일정지역에 대해서 감면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구로타임즈와 대담을 하신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청장님이 제안하신 게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다, 고척동에 있는 도서관 크기의 도서관을 하나 지었으면 어떻겠는지 대담하면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수 차례 만났고, 물론 푸른수목원 주민들도 만났지만 일반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다, 좋은 생각이다,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수목원 가까이 있는 아파트주민들은 모든 대화를 닫고 공사중단 하나에만 매진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 있고 내년에 환경영향평가 예산 7천만원 예산을 올렸고 그것이 내년 주민과 대화가 잘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분야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그 날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주민들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있습니다. 항상 구청은 주민들을 포용할 준비가 돼 있고 열린 마음으로 있는데 주민 자체가 현장에 갔는데 설명도 못 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거고 부지는 어떻게 할 거고 내부적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나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후속조치로 각 부서에서 도서관은 교육지원과, 부지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그런 부분 말고 돈이 있냐는 거예요. 예산은 있고 부지는 확보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냐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인센티브로 해주면서 혹시 용인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일단 주민들이 원한다면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주민과 의원님과 시의원,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데 대화창구를 계속 가져야 된다고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도로과장님! 공사 직접하시는데 진행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는 26%, 현장에 갔더니 과장님 보고하실 때 29%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보고시점이 매일 달라지니까 보고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공사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2017년 12월까지 완공하고 2018년에 가동하도록 돼 있죠?

네.

과장님하고 대화해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략 6개월이 최소입니까? 최대로?

품목이 40가지가 되는데 어떤 품목을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6개월 이내면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6개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공사중지를 해서 영향평가를 한다면 가능합니까?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는 계속 하고요. 하면서 영향평가를 해야지.

게 설득력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실행해서 접수해 놓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공사를 한다든지 구로구에서 이행적인 것을 먼저 하고 서류준비 해서 영향평가 들어가는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결재받아서 하려면 예산도 없는 거 아니에요? 7천만원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만약에 금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하셔야지 내년에 공사 끝나는데 중간정도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죠.

공사중단 없이 하는 게 구청의 생각입니다.

확고한 건가요?

거기 입주한 사람들에게 공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도로과장님께서 대략 6개월정도 예상하고, 누군가 제안을 해보고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긍정적인 안을 만들었으니까 주민들도 무조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만 계신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대표자나 중심적으로 의견을 나누시는 분들하고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다 나와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건 생태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곤란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주민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공사중지는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7월에 15일 중단한 바 있구요.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고 의회에서 강제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하실 건 하시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아까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SH공사쪽의 입주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입주기간이 언제예요?

2018년 6월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3월까지 가동을 해야 되고요.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잘 알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강평이 있기 때문에 질의 중심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행정조사에 대한 일정 이런 부분에서도 재판계류중인 부분에서 이것은 재판이 끝나고 해야 된다는 발언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최초로 이거에 대한 필요성,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그 때가 양대웅구청장님 때죠?

예.

양대웅구청장님이 왜 필요성을 가지고 자원순환센터 건립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1998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대란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2003년부터 해양투기는 일체 못 한다는 것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으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대문도 급하게 지은 게 구청 앞 지하에 지었습니다. 도심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인데 지었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사항인데 우리구청은 현명하게도 음식물처리시설을 안 지었습니다. 안 짓고 여기에 폐기물기초시설만 짓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각 지역마다 적환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천왕동에 음식물 3개, 일반쓰레기 3개, 구로1동에 음식물 하나, 일반쓰레기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양대웅구청장님도 필요성을 가지고 음식물 처리나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치구의 의무입니다.

번에 브리핑 할 때 들었는데 그러다가 또 중지됐죠? 또 다시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견학을 간 곳이 강남하고 동대문에 가셨을 때도 느끼셨고 강남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 못 해서 난리가 났죠?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명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는 삼미환경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음식물처리를 어디에서 하냐고 하니까 이천과 화성쪽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진까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하는데 도심에서는 절대 악취 때문에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없다, 대표의 얘기는 그래요. 우리는 이천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의 필요성이거든요. 열 다섯 개 동 구로구의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공공에 대한 필요성, 정대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을 그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청이나 의견청취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건립의 필요성은 느끼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사를 중지한다면서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들어간 예산이나 공사가 중지됐을 때 예산손실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계획이 늦어지고 쓰레기 처리과정에서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다, 구로구도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날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립을 내년으로 앞두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이라 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5대·6대·7대 때 구청장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것이고 결정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5대·6대·7대에 걸쳐서 오는 과정속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대한 기금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5년간 했죠?

예.

481억에 대한 공사비인데 기금조성은 다 됐습니까?

공사비가 완벽하게 현금을 갖고 있거나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들어올 걸 예상해서.

기금조성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법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재판계류 중인 사항속에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발언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로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위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요구사항은 하루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예비비로 해서라도 진행해 주시고 어차피 재판 계류중이잖아요. 재판에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면 공사를 중지할 것이고 공사중지가 아니고 기각이 된다면 공사는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어져야 될 입장이라면 주민들에 대한 님비현상도 아니고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공공의 필요성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과 잘 타협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좋은 관계로 협의를 통해서 재판도 취하하고 좋은 협의점을 찾아서 진행된다면 더욱 바람직하고 지금에 와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가 중지된다거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것이다, 집행부에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5개 동에 구로구민 43만이 필요성을 가지고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발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를 더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강평으로 정리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생태조사를 도로과에서 했네요. 제가 조사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조사단하고 통화했는데 4일 나와서 했더라고요. 야간에도 나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원순환센터 내에는 맹꽁이가 없네요? 내가 봤냐고 물어봤어요.

내에는 없습니다.

못 했고 울음소리만 택지개발하는 지역 내에서 들었다고 해요. 7~8월 맹꽁이 산란기고요. 그 때 울음소리를 야간에 들었다고 얘기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생태문제 주민들도 항동택지개발쪽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쪽으로 구청에서 염두한 게 있습니까? 택지개발쪽으로요?

SH공사 사업장이요?

네.

그 쪽에는 SH공사에서 별도로 생태조사를 했죠.

자료가 있나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생태조사는 구로구청에서 의뢰해서 했다고 하고······

이것은 저희가 한 거고요. 이것은 SH공사에서.

그 내용은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나왔고 서식지는 우리 현장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항이 생태계 파괴다, 생태계가 우려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생태조사기관이 전문기관 아닙니까?

전문기관에서 했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전문기관인지 아닌지 개인 연구용역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보고서는 잘 썼을 거예요. 실제 조사하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보고를 못 했나요?

설명은 다 됐죠. 이분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SH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보고 별도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생태조사단에 의뢰해서 또 한 번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미심쩍게 나왔으면 공사 못 했죠.

생태조사를 도로과에서 했는데 이 분들이 보고서만 가지고 왔습니까? 설명을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정확히 믿음을 줘야지, 보고서를 못 믿는 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분들이 활동한 부분을, 이 분들이 4일 와서 했단말이에요. 야간에 이틀 오고 주간에 왔고 8월에 장마철에 와서도 봤고, 이 분들이 왔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주민들이 믿게 해야 돼요. 믿음이 가야지 주민들이 이런 민원제기가 왔을 때 구청에서 생태조사를 했구나, 하고 물론 민원인들도 조사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바로 수긍을 했어요.

자꾸 왜 그래요?

그 때 당시에 결과보고를 통보해줬고요. 조사한 이후에 맹꽁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안 옵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라 잘 압니다. 산에 있습니다. 들에 있습니다. 곡식이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생태문제는 철저하게 주민들이 이해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문제는 생태로 인해가지고 주변의 환경이 저해된다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맹꽁이를 거론했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발견이 안 됐다고 하니까 바로 민원은 이 부분에서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 하고.

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이해가 되게 했으면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보고서도 미리 주고 해야지 오늘 줍니까? 보고석 작성이 언제 됐습니까?

8월에 했습니다.

7월 29일까지 해서 8월에 나왔네요. 바로 나왔으면 민원사항도 있고 하면 미리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주면 우리도 검증할 거 아닙니까? 저는 바로 인터넷을 찾아서 담당조사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으로서 역할이 된다고 봐요. SH공사는 어디에서 했는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안 나와서요. 지금 봐서요. 과장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합시다. 자원순환센터는 어디에든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따가 강평때 얘기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셔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거론됐던 주민들 의견이 음식물 옮기는 과정에서 악취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강남에 가서 보니까 강남의 문제점을 판단해 보고 구로구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문제를 해소시키겠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보니까 음식물 처리시설, 위원님도 보셨지만 쌀 한 톨 안 남게 깨끗하게 물청소가 돼 있는 상태를 보셨을 겁니다. 일체의 냄새가 없고 어떤 약품을 쓰고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느냐고 했더니 현재 그 상태 그 날은 악취방지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 안 한 상태가 그 정도로 깨끗하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는 시설은, 강남은 활성탄을 씁니다. 활성탄은 악취제거시스템의 제일 하위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건 저렴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적환하는 문제라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몇 번정도 주민들을 모셔갔습니까?

256명을 모시고 왔는데 강남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환경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하남에 갔다 왔습니다.

게 위원님이 방문했던 강남하고 항동하고 비슷하다고 저희들을 이해시키고 모니터링을 한 상황인데 주민들은 방문을 안 했다고 합니까?

하남은 갔죠.

아니라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시설을 보여드린 거고.

더 좋은 시설을 보여주면 안 되죠. 비슷한 시설을 보여드려야지.

악취제거시설이 강남은 활성탄이기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더 낮은 수준이에요.

위원들도 강남을 방문하고 강남은 7년 전이고 기술이 더 놓아지니까 이보다 더 냄새가 없다, 위원들이 갔을 때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하고 있었고 위원들이 가서 보고 이 정도라면 이보다 더 좋아진 시설이라면, 안타까워서 본위원은 물어보는 거예요. 공청회가 뭐예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실제로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고 느끼면 관계부서에서 최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걸 왜 못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추후라도 음식물 쓰레기 악취와 이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다, 파괴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계속 하려고 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견학을 중지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들어준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 때도 나왔는데요. 공사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집행부 입쟁은 공사중단은 안 된다는 거죠? 한 번도 고려한 적 없죠?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처음에 15일 중단했었고요. 지금은 중단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 공사중단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택지지구 입주시기하고 맞물려 있고 지금 구조물 공사를 한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도중에 중단하면 구조적으로 약간 불리하고 현재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판결이 나면 그 때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공사중단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은 공사시작 할 때부터였습니다. 공적률 5~7% 갈 때도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 입장이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중단이 없는 환경영향평가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알리바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교요. 현재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요청하는 핵심은 과연 이게 안전한지, 과연 생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님! 현재까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신 근거가 뭐예요?

200 여 개 지자체가 전부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를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적환장에 대해서 최초의 최첨단 공법을 쓰는 거고 이런 방법을 쓰는 데가 없다면서요.

강남도 있고 있죠.

강남은 다르다면서요. 활성탄.

활성탄은 최하위로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공법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최현대식.

최현대식이라는 걸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남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남에 가면 일체의 냄새가 안 납니다.

하남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했다는 근거.

환경부 편람에도 나와 있는······

그게 하남이라는 거죠?

예.

한 군데입니까? 하남?

평택에 또 아마 지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하남은 몇 년부터 됐습니까?

3년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가동된지 3년이나 됐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가동됐죠?

날짜는 모르지만 3년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3년 안 된 걸로 들어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안 돼요? 언제부터 가동됐는지?

자료로 드리지요.

이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만들어지고 나면 1~5년정도 까지야 최대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냐, 그런데 이 시설은 몇 년정도 사용할 계획이죠?

최소한 30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 전체 쓰레기를 쌓아놓는 마포구의 난지도 50년 동안 쌓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난지도 옆에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은 과거의 관치 행정일 때 그런 것을 문제 안 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지금 원전 옆에도 암 발병률이 높지만 공개적으로 통계 안 잡습니다. 제로라고 잡아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이려면 열린 자세가 필요한데 구청은 이 입장에서 하나도 안 물어나는 거예요. 1. 절대 안전하다, 2. 공사중단은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나 건강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혹여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더라도 그 때 가서 공정이 60~70%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게 여태까지 한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결국 알리바이가 아니냐, 실제로 그럴 의도가 있다면 주민들과 협의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과감하게 중단할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공사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경영향평가나 건강영향평가의 근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공사를 계속 한다고 해서 지장을 받는 평가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봤는데 환경에 영향이 있고 문제가 되면 그 공사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러려고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완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환경영향성분석은 그 부분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공사중지는 없다는 전제 하에 이걸 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고 협의하든 아니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공사가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수치를 보는 건데 이미 공사중단은 없고 여기에 이걸 짓는다는 건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니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그 시설이 가동했을 때 얼만큼 피해가 있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허허벌판에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환경평가의 피해가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반기에 1회씩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하게 돼 있죠.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면 못 하는 겁니다.

이따 강평때도 얘기드리겠지만 조언을 드리는 게요. 사전에 완벽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30년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속기록 남는 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지역에 골치거리가 될 거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들이 천식으로 아프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이럴 때마다 이게 도마 위에 오릅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구청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밀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 전에 완벽하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A, B, C, D, E 이렇게 나왔었고 공사 후에 지금 조사하니 ABCDE 나왔다, 구청 입장에서 봐도 자원순환센터가 미치는 영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라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분명히 이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될 게 뻔한데.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가 주민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동식물 오염도, 생태계 전체를 조사하겠지만 만약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설악산 케이블에도 나오지만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신뢰를 못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신뢰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1차는 S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했고 2차 하면서 현재 오염도라든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1차에서 SH공사에서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한 거죠.

전체적으로 한 거는 택지지구에 대한 거고 처음에는 택지지구에 들어가지도 않았었잖아요. 계속 구청에서 요구해서 들어간 건데.

들어가지 않았지만 66만㎡ 조성공사를 하면 반드시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죠.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죠. 반드시 지어야 됩니까? 다른 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기금을 내지만······

그러니까 구청이 지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반대하고 돈을 안 받겠다, 당신이 소각장을 지으라고 하면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못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처리에 대한 방안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짓거나 아니면 비용을 받아가지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두 가지로 하는 게 맞죠?

자치단체에 소각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은 구로구청이 우리는 비용을 안 받을테니 반드시 지으시오, 했을 때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반드시 지어야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을 생각해서 이것을 선택했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소각장을 반드시 지어야 되지만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을 짓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드셀 것이다, 동대문구 보셨잖아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 대신에 돈을 받아서 기초시설을 짓겠다는 게 구청의 생각이었고 그게 옳은 방향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말고 없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라고 하면 당연히 지어야지요.

예스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은평구의 뉴타운이라든가 은평구에서 노라고 하니까 다 짓는 겁니다. 우리가 예스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민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 하나가 중요한데요. 공청회 하실 거예요? 공청회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청회는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주민설명회, 공청회입니다.

설명회죠? 공청회는 다르죠?

공청회는 시작 전에 하는 게 공청회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공청회는 못 하는 거죠.

공청회는 못 하시는 거죠? 왜 자꾸 공청회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설명회 하실 거잖아요. 공청회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공청회는 의견수렴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끝까지 거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했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주민들한테도 공청회 할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

전제조건이 공청회든 설명회든 환경영향평가든 법적 사항은 아니라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아니지만 주민이 원하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달라요. 이건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긴 의회입니다. 공청회 해가지고 의견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오면 어쩔건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설명회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예산이 어디 어디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뭐가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쓰는 건 주로 기금입니다.

이 예산이 나오는 게 예산이 한 개 뿐입니까? 몇 개 기금이죠?

3개 기금입니다.

3개 기금이 뭐죠?

재활용판매기금.

거기에서 얼마정도 나옵니까?

매년 15억씩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내년 예산은 15억이 통과돼야 되는 거고요. 또?

통과되는 게 아니라 15억이 축적이 되는 거죠.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기금이 3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재활용자원판매기금이 있습니다. 광명시 소각장에서 매년 15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건 정리했다가 쓰는 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이것이 SH공사에서 대규모 개발할 때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받는 금액, 그 돈이고.

얼마예요?

144억 1,400만원인데 내년에 들어올 게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59억 7,100만원이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 개 더 뭐죠?

한 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입니다. 이것은 오리농장을 판매한 보상금액이죠.

이렇게 해서 기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십니까? 기금이 들어오면 다 지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뭘 의결해 주면?

기금을 의결해 주면.

이것은 기금수입이잖아요. 들어오는 만큼 지출부가 있죠. 그걸 의결해줘야지 집행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3개 합쳐서 이것말고 돈은 없죠? 현재로서?

본예산에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9억정도 편성했습니다.

9억 플러스 기금 3개, 이것에 대한 지출부를 가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못 짓습니다.

가결이 안 됐을 때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 가결이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진행중인 사업이니까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행중인 사업이니까.

이게 가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알겠고 당연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알겠고 저는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비등비등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가치판단을 떠나서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추경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봐야 됩니까?

추경예산이 있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집행은 못 한다는 거죠? 집행이 중단된다는 거죠?

예.

돈이 집행이 중단되면 당연히 공사가 일단 중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남은 2013년에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건 언제고요?

2014년 본격가동입니다.

그래요. 3년 아직 안 됐어요.

시험가동은 3년정도 본격가동은 2년 반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의 최종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별 동 순서에 따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전에 지금 두 건의 재판에 계류중인 관계로 해서 행정사무조사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 했으면 하는 것을 의견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43만 구민이 알아야 되고 구의회에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본위원이 발언한 부분인데요. 집행부에서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더 잘 알게 됐고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발언한 바와 같이 자원순환센터 굉장히 그쪽에 계신 주민들의 입장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주 만족스럽지 못 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6대·7대에 들어서 공공의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기금 조성을 해왔던 사업으로서 이것은 43만 구로의 쓰레기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필요성은, 물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원순환센터는 반드시 건립이 돼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사가 중지가 된다면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한 것과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헤아려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계획된 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들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시 건의사항 시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하여 다수 복합 민원발생에 따라 금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업무보고와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의 유사시설 방문으로 매우 적절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주 정례회의 관계로 짧은 일정으로 추진되어 행정전반을 다 확인하는 데는 한계도 있었지만 그 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1998년도부터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그 동안 시설설치 예정지역 인접주민과의 사업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이 없이 추진되어 주민들과 소통의 부재를 확인하였고 현재도 인근 주민들은 수목원 인접 지역에 쓰레기 적환시설을 건립하려는 구청에 대해 많은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구청과 주민들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씩 바꿔 상호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원만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중 조사한 여러 안건 중 타 자치구 시설 견학 현장활동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환경자원센터는 시설규모가 3,330평으로 우리구 4,410평보다 규모는 작지만 우리구는 청소차고지 면적이 약 800평이니까 쓰레기 처리시설로는 우리구와 비슷한 시설규모입니다. 지하1, 2층은 재활용품선별시설이며 지하1층에 음식물 중간 집하시설로 1일 3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페기물 사전 압축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소각장이 가까워 직송관계로 활용치 않고 있었습니다. 조사위원들이 방문시에는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으며 분주히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조사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우리구와 같은 중간적치시설로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설 바로 위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마침 유치원 학생 30여 명이 현지 견학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조사위원 방문시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시설을 가동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지상 공원과 지하 쓰레기 처리장에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센터 관계자의 설명 결과 시설설치로 인해 악취민원은 발생치 않았으며 지하 근무자의 위생, 환경, 건강상태에 대하여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생치 않고 일상싱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강남시설은 10년 전 설계에 현재 4년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외 악취관련과 환경관련 문제점이 없는 시설로 판단되며 우리구는 이러한 각종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강남과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악취시설을 축열식산화방식과 3단약액방식인 최첨단 시설을 설치하면 악취민원은 전혀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는 전국 도심 유일 지하 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시설로 음식물 쓰레기를 1일 98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공원 및 시설 내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 상시발생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공정이 1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엄청난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제점과 사업비 218억을 민자유치에 따른 20년 위탁운영으로 체계적인 운영이 불가한 시설로 파악하여 이러한 시설은 도심지역 특히 서울에서는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시설로 파악됩니다. 우리구 자원순환센터는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가 아닌 강남구처럼 음식물 적환시설로 설치계획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하며 추후 운영방법에서도 민간위탁 부분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영 또는 위탁여부를 신중하게 수립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업무보고와 현장 견학 견해를 종합해 보면 우리구 시설은 강남환경자원센터와 거의 유사한 시설이며 주변 및 지상 그리고 작업장에서 큰 문제점이 없었으며 악취 등으로 주변 10m 이내에서는 환경적인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악취방지시설 보완으로 설체시 36억원을 투입함에 따라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걱정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조사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주민 건립반대 민원을 해소하는 노력을 아낌없이 추진해 주기를 건의하면서 행정사무조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정대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구정 행정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자원순환센터의 구로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사전에 대두되고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간의 소통이 부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으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타 구 사례를 보면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기적으로 우리 구로구도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이 필요한 만큼 이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사를 집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은 주민과 함께 노력하고 주민의 설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주민설득을 하기 위해서 행정의 당위성만 설명할 게 아니고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께 지속적으로 안전성도 설명하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 형식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시설이 계속 구로구에 필요한 시설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제기되지 않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도 같이 고려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통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타 구 사례를 비교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필요성을 더 설명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자원순환센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끝까지 주민과 함께 하는 태도가 우선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수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자원순환센터의 행정사무조사에 청소행정과장님과 도로과장님! 국장님 두 분! 성심껏 공무수행 중에서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음식물 쓰레기와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느곳에든 소각처리장이나 음식물 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쓰레기가 있기 마련이고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현대식으로 좋은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로구에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와 특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년 전에 음식물협회에서 큰 고역을 치른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 되나, 이것이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공감이 가야 될만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밀어부치는 행정보다는 이제는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부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구청이 적절치 못한 행정을 했던 부분은 사전에 주민설명을 하고 절차를 충분하게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결국 구로구민이 없으며 우리 공무원도 없고 우리위원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에는 꼭 필요한 자원순환센터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공무원이 뭡니까? 절충 아닙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충분하게 일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반영해서 잘 절충을 이루어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사무조사기간 관계 공무원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장인 제가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최고 문제점은 출발부터 소통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청회나 사전 간담회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해 왔고 주민들로부터 몰래 공사나 도둑공사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은 적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반발이 있을지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구청이 얼마나 이 문제를 안일하게 풀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나오고 문제가 커지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더 많은 불신과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신뢰회복이 없을 경우에 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보여집니다.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주민과의 대화창구를 즉시 재개설해야 합니다. 현재 대화창구가 끊겼고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중단 후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구청은 공사 진행을 강행하면서 환경영향성 조사를 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지금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 또한 초반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강조만 하다가 주민과의 대화나 의견들을 수렴하고 의회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후에 나온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청과 주민들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우선이며 이는 공사중단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도 주민들도 협력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신뢰회복이 중요합니다. 공사중단 없는 환경영향성조사는 자원순환센터를 강행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일단 공사중단하고 신뢰해복과 주민과의 대화의 소통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에 관련된 건강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준비를 실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실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관점에서도 방금 제안드린 이 내용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상태로 공사가 강행되면 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향후 십 수년간 천왕동·항동·오류2동지역의 지역문제로 남게 될 게 뻔합니다. 주민갈등, 민간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대기오염문제, 천식·피부병 등 건강문제, 수목원 주위의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등 문제의 징후들이 발생할 때마다 자원순환센터가 도마위에 오를 것이고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 과학기술과 행정절차의 최대치로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주민들에게도 피해와 불신을 안겨주고 또 현 구청장 이후 다른 어떤 구청장, 즉 구청 집행의 책임자가 오더라도 그 구청의 고민거리와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걱정이 단순히 기우만 아님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항동 수목원과 경계를 맞대고 있고 매우 큰 규모, 축구장 두 개 크기이고 지하 18m까지 파고 들어가는 큰 규모의 콘크리트 건축물로서 수목원의 생태환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킬 수밖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와 같이 고장사례나 운영 실태사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경우에는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에 물량 예측실패로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직까지 본위원은 이 시설이 안전하다는 확증을 제시받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예방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문제, 어린이, 노약자, 환경정책에서 과거의 효율중심의 관치행정과 다른 민주, 참여, 안전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측에서는 업체나 구청에서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하고 안전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해 가는 사전예방원칙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예방원칙이란 환경, 식품안전, 대기안전 등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행정이론으로서 세월호, 옥시사태, 수입옥수수 GMO옥수수 사태 등 이후에 안전행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행정이론입니다. 안전하다는 확증이 없을 때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안전중심 행정이론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나 주변 주민들의 건강문제, 수목원 등 생태환경문제는 비가역적이고 파급효과가 매우 큰 문제들입니다. 20~30년 동안 이 지역에 있어야 할 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인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인 요구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구청장도 떠나고 공무원도 떠나지만 주민들은 여기에서 계속 생활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은 만에 하나라도 제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같은 일, 옥시사태와 같은 일들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인가, 구청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사태 등 이후에 주민의 요구는 안전행정이지 효율행정에 있지 않습니다. 불통행정이 오히려 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노력으로 더 들어가는 시간과 예산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행정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간이고 안전을 위한 안전예산입니다. 안전행정, 소통행정으로 구로구의 행정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행정에서 미래의 행정으로 도약하는 긍정적 계기로 삼고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나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의 최종 조사 및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에 대하여 잠시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일간의 알차고 충실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안건으로 심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4일 목요일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첫 번째 제안은 9시 30분에 하는 건 어떻습니까?

11시에 잡아놓고요.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하는 것으로 하죠.

24일 11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1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