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 김진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려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 좀 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와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질문을 할테니까 각 과별로 바로 바로 답변해주시고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복지지원과는 자원봉사센터를 2003년 6월에 개원하여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6월 개원 당시에는 구청이 직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4년 2월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형식은 민간위탁형식으로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2007년 1월에 다시 민간위탁에 명분상으로는 민간위탁의 장점을 반영한 구청 직영체제로 운영하여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조례는 여러번 개정되기는 했어요. 그런 와중에 2012년 12월 11일에 희망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3월 4일에 업무개시를 했는데 이 당시에 희망나눔복지재단의 사업중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은 정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희망나눔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이게 실질적인 희망나눔복지재단의 운영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그다음에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 아니면 50% 정도 양보해서 먼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가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구청에서는 잘 할 수 있다 그런 주장하에 실제로 운영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2014년, ′15년, ′16년 최근까지도 정상궤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았죠. 특히 사무국장이 오래 버티질 못한 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를 붙이더라도. 그러면서 정상궤도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3개월 정도 됐나요? 희망나눔복지재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직원을 2명 파견했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다행히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파악을 해봤더니 2014년, ′15년에는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금액이 2014년 3594만 4000원, 후원금하고 후원물품 합친 금액인데 2015년에는 3억 4691만 4000원, 2016년 9월까지 자료기는 하지만 9억 6382만 5000원, 이것이 물론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고 난후에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다행히 수치상으로 후원 금품 모집이 잘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걱정이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희망나눔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자원봉사 설립할 당시에도 제가 현직에 있었고, 희망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할 때도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실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우려를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려의 표현을. 그래서 본 위원도 잘 되기를 바래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희망나눔복지재단 20억 기금을 조성하려고 할 때 그 20억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20억을 직접 수혜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안도 제시를 했지만 실행은 안됐어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사실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문제점만 제시를 하고 끝날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센터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을 강서구민을 위한 기관으로 잘 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두 기관을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안도 제시해보고 싶고 또 아니면 이 두 기관이 하는 일이 희망나눔복지재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3억 7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이 하는 일을 보면 희망나눔복지재단의 주업무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물론 부수적인 사업도 많지만. 또 자원봉사센터는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로 지역사회를 위해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모집, 배분, 관리, 교육.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 끝에, 사실은 오늘 고민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본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해서 후원과 자원봉사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일단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또 효과면에서도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지금 2017년도 예산은 이미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중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복지업무에 전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특히 이번에 관심을 갖고 감사한 부분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또 장애인자립기관의 업무 또 실질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2만 806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하는 게 맞겠죠. 누구한테는 혜택을 돌아가고 누구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다고 하면 공정배분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그러한 기관이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우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 그렇게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좀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우선 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2177명 정도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 전체 등록장애인 2만 8060명에 비하면 한 10%정도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체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은 눈으로 보고 또 다른 비장애인이 볼 때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장애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좀 이렇게 그런 대로 배려하거나 대처할 수가 있는데 발달장애인인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겉보기는 정상인이나 진배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인보다도 때로는 더 나은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 부모나 형제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영유아시기에는 언어치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또 복지관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데 좀더 성장하면서 특수학교 거쳐서 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보호받지 못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죠. 이런 시설을 통해서 하기 보다는. 거기다가 이제 한 40세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 또 급격하게 노화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돌봐왔던 부모들도 부양능력도 떨어지겠지만 또 그분들도 금방 돌아가실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됐는데 자기가 떠나고 나면 그분들은 같이 죽기를 차라리 원할 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잘 돌봐주기를 바라는데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문제만 제기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범정부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지금 등록된 우리 장애인이 2만 8060명인데 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버금가는 삶의 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해서,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끝내고 다른 분들 하고 다음에 또 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미안해서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사실 여성가족과는 텔레비전 보기가 힘들 거예요. 가슴이 뜨끔뜨끔 할 거 같아요. 저도 텔레비전 보다가 옆에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아동과 관련된 어린이집 이런 불미스런 일이 나오면 내가 잘못한 거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받아요. 그리고 또 보육교사들이나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시간도 일도 제일 많이 하고 또 노동 강도도 제일 높고, 사실은 아이는 눈만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좀 크면 또 유치원만 돼도 말기를 알아들으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되잖아요. 또 더 크면 본인 문제지 지도하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성인이 되고 성장과정이 지나면 지날 수 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의 문제가 더 커지는 건데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본인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다 돌보는 사람, 부모의 책임인데 그런 중요한 우리의 사실은 대들보인데 아이들을 맡겨놓은 어린이집에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렵다고요. 결국은 사회적인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든지 어린이집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또 그래야 저출산이 해소될 거고. 그냥 이게 어느 한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연관 돼 있어가지고, 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 잘못해도. 한사람 잘못하면 5천만분의 1이잖아요. 나머지 다 잘하면 5천만분의 4999만 9999명이 잘하니까 유지되는 거거든요. 사실 언론에 막 보도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워낙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모든 어린이집이 그냥 다 아이를 맡길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이나 일삼고 그냥 대충대충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99%는 잘 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게 침소봉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과도하게 호도되는 건 사실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건 없어야죠. 완벽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잘 하려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고 해도 신청을 잘 안 하고, 또 신청을 한 사람은 대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잘 안 맞고. 그렇다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확충하려고 하면 또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그래도 내년 예산 58%정도가 사회복지비용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몰라야 질문이 쉽게 되는데 너무 많이 아니까 질문하기가 어렵구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장기적인 과제로, 사실은 우리 팀장님들 다 과장님들 될 분들 아니에요. 과장님들 다 국장님 될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또 타부서에도 가시고 종합적으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고민해서 저출산대책도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제공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육시간이 사실은 종일제같은 경우는 아침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인데 사실은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7시반에 맡겼다가 저녁 7시반에 데리고 오는 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들 입장에서, 또 아이 부모입장에서는. 내 아이는 조금 늦게, 1등으로 보내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꼴등으로 데려오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3시 이후가 되면 맞춤형보육에 있는 아이들이 집으로 귀가하고 난 이후에는 아이를 하나 찾으러 올 때 마다 다른 애들도 다 따라 나온다고. 그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보육교사 입장에서도 아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잖아요. 그렇다고 똑같은 시간에 오고, 똑같은 시간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 맡기는 부모 또 맡기는 일을 대행해주는 조부모 아니면 도우미, 이런 분들이 편한 시간에 맡기고 편한 시간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면 더 좋겠죠. 그런 분위기를 결국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좋은 방법 있어요?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한번 과장 있으면 이야기 하시고 없으면 연구해서 보고 하시고.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여성가족과가 직원들의 선호부서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지만, 어려우니까. 사실 어린이집이 400여개가 넘으니까 거기다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또 지금 전환 과정에 있는데 신설 이러다보니까 어린이집 관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워낙 다양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잘해주시고 내가 여성가족과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잘 하고 있지만 좀더 잘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린이집과 어린이집교사나 원장과 공무원과의 관계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물론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편안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먹혀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우리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돼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어린이집하고의 관리감독 지도 이런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도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셔야 돼, 연구를.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공문 보냈다, 이렇게 지시 했다 이게 아니고 백번하면 뭐하냐 이거야. 안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백번지시하고 감독하고 현장방문하고 징계하고 해도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잘 돼. 그럼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잘 되면 최고 좋은 거고 백번 말했는데도 하나도 안 되면 나도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좀 연구 좀 해서 잘 좀 해나가도록 하시고, 사실 제가 몇 과만 하려고 했는데 안하면 다른 과에서 누구 과는 봐주고 누구 과는 홀대하나 이럴까봐 절대 그거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각 과마다 하나씩을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하면 진짜 욕먹을 것 같아서, 환경과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인데 어린이시설, 어린이집 또 강서구에 설치되어있는 어린이공원 어린이시설과 관련된 부분, 물론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이나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또 사용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구가 명품강서구라고 할 때 난 사실 명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에. 국장님! 강서구에 명품 뭐 있어요?

과정입니까? 그래서 나도 자랑하고 싶어, 사람들 한테. 명품 강서, 한참 됐잖아요, 우리 주장한지. 누구한테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중국사람한테라도, 외국에 해외연수나갈 때라도 강서구에 오면 이것만큼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세계에서 1위다, 서울에서 1위다, 서울에서 1등이면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그렇고 싶은데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뭘 강서구에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한 번 앞에도 다 지나갔지만 환경과에다 질문하는데 환경이라도 명품강서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시설만큼이라도 명품강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자원과 한 10여년 전 보다는 청소가 참 잘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청소가 너무 잘 되면 청소원이 먹고 살기 힘들어 지면 쓰레기를 버리라고 할지도 몰라요. 쓰레기 좀 버려라, 나좀먹고 살게, 이런 시대가 오도록. 여담같습니다만 몇 년전에 캐나다 빅토리아섬이라는데 갔더니 다들 쓰레기 막 버리더라고요, 휴지통이 있는 데도. 왜 안 넣습니까 그랬더니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넣으면 불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방차가 출동해야 되니까 길에다 버린다, 길에다 버려야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길에 버리는 게 없으면 자기들 먹고 살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서구만이라도 버려주십시오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녀보면 눈에 보이는 곳은 깨끗해,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은 깨끗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하필 담배,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왜 담배꽁초를 수채구멍에 넣느냐 이거죠, 하수도구멍에. 차라리 큰길에 놔두면 청소하기 좋잖아요. 괜히 구멍에 넣어가지고 청소하기도 곤란하고 저도 동네주민들하고 청소하다보면 차라리 길에 있으면 청소하기 좋을 텐데. 하수도구멍에 넣어가지고 청소하기, 청소못하는 거죠, 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강서구를 명품강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서로 만들 수 있도록 청소자원과장도 우리 SNS 좋아하시는 신창욱 위원님 있으시니까 신창욱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SNS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세요.

유능한 재능기부에 해당되니까. 제가 두서없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요점은 앞으로 좀 더 잘해봅시다 하는 취지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말씀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국장 책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