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예.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에게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민원과 직원들은 정직, 친절,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나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사람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하면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원과에서, 특히 주민들과 일대일의 민원할 때는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린다면 한번쯤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일을 해 주신다면 특별하게 민원인과 행정에 관련된 부분, 일대일 민원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면서 지난 번에 민원접수됐던 것 중에서 곡성읍의 시끄러웠던 부분이 닭 분뇨, 닭 때문에 민원이 있었죠? 이것은 민원하고 전혀 상관없는,민원처리 건수만 보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농정과에 질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시장터 안에 닭을,

도축 관계, 민원실로 접수 안 되어있나요?

처리 부서에다가?

아, 처리부서에 건의하나요? 그럼 그것은 처리 부서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고 있죠? ○

예.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

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가 즉시콜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전에 예약을 몇 시까지 하면 됐는데 그것이 바뀌어지고, 현재 차량이 1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는 사람이 못 씁니다. 즉시콜 해서 앞 사람이 먼저 쓰고 있으면 안 돼서 다음 순으로 하다 보니까 시차가 있습니다. 가고 싶을 때 못 가는 것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차량 1대를 더 운행하려고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대가 운영될 것으로…….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금액적인 문제로 효도택시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

예. 장애인 콜택시는 요금의 20%를 냅니다. 기본요금이 2km까지는 3,500원을 700원하고, 146m당 160원을 32원씩 냅니다. 남원까지는 4,100원, 구례는 5,200원～5,300원? 광주는 6,300원～6,400원 되고, 순천이 좀 멀어서 1만 1,400원 정도 요금을 냅니다.

그럼 소재지권은 어떻게 운행하고 있나요? 혹시 거주하고 계신 분이 면 소재지권 아니면 중심지 소재지권으로 왔을 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터기를 끊습니다. 기본요금 700원에다가 146m당 32원씩이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으시죠? ○

요금이 비싸다는 소리는 별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좀 많이 들었는데? ○

효도택시가 1,000원, 1,200원으로 싸다보니까 그것보다 비싼지는 몰라도 요금이 5분의1 수준이어서, 20% 수준이어서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효도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준해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대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효도택시, ○

지금 대당 운영경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 그런가요? ○

예, 지금,

그러면 1대가 늘어나면 6,000만 원이 되겠네요? ○

1대가 늘어나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한 2,100만 원, 보험료라든지 유류대가 한 470만 원～480만 원. 나머지 공공요금, 사무실에서 차를 산다든지 무엇을 사면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 수입을 보면 운행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26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금을 더 내린다면 공짜로 운행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1대를 더 늘린다고 하니까, 차라리 효도택시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

전라남도에서 1급, 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씩을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668명인데요. 삼강원을 빼면 556명입니다. 그래서 2대만 운영을 하고,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더 이상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효도택시하고 콜택시하고 사이에서 이뤄지는 갭은 장애인 민원 주신 분과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전라남도에서 운수업 허가를 해 주고 노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금호고속에서 다른 노선을 동광고속 뛰는 노선을 주기로 하고 곡성, 구례 노선을 받기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협의가 돼서 넘어왔고, 곡성군민들에게 손해 가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대로 인수가 돼서 배차시간도 똑같이 해서 명칭만 변경됐지, 금호고속이나 동광고속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금호고속보다 동광고속이 다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금호고속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전혀 침투가 안 됐었는데 그래도 동광고속은 말을 잘 듣고, 구례사람들 말 들어보면 훨씬 더, 요금도 현금 내고 타면 저렴해서 동광고속을 많이 선호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동광고속을 현금 내고 탑니다.

예.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곡성 군민들이.

예.

예, 현재 차 시간이나 이런 것에서 불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번에도 신문 보고, TV 방송 보면 이번에 금호고속 유가보조금이 월 250만 원 나가서 전세버스로 돌린다고 많이 나왔는데 조그마한 동광고속 이런 곳은 차량 빼 먹는 현상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손님 없으면 차량을 빼 먹고, 합병시키는 것은 이번에TV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광주-곡성, 구례 노선이 실제 좋은 노선이 아닙니다. 좋은 노선이 아니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빠지는 시간대가 몇 번씩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좋은 노선인데 현재는 좋은 노선이 아니어서 전부 손을 떼려고 하고, 차 시간도 지금은 많이 다니지만 더 빼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서가 접수되면 저희가 바로 배정해서 민원인이 찾아다니지 않도록, 그래서 처리결과까지 바로 바로, 중간에 보고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민원을 끝내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과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너무나 얌전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

예.

우리 버스를 보면 일주일을 계산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

군내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예, 군내버스. ○

월별로 나갑니다.

월별로? ○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산할 때, 일주일 단위로 계속 월부터 일요일까지 노선을 계산해서 보조금을 지불해 주는 거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그것? ○

자기들이 운행 횟수를 몇 번 몇 번 했다고 월별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아, 청구를 합니까? ○

예, 그럼 저희들이 보고 이장들한테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래요? ○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에 안 가는 노선들이 있어요. 주중에는 가는데, 아무래도 손님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건 사실이겠죠, 하나씩 빼먹는 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 사이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와 같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되겠네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옛날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무한정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

예.

어떤 사례는 한 사람이 몇 백 개를 신청하고, 그 담당부서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작년 7월 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 총 1,863건의 행정정보 공개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1인이 요구한 건이 527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공개 905건, 부분공개 48건, 비공개 23건입니다. 비공개사유를 보면 법령상 비밀이라든지 개인생활 침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는 전원 공개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개, 비공개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건은 제가 와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합리하죠? 그렇죠? 제도개선 요구라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행정정보 공개 부분이 정책적인 것, 또는 제도 개선 측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간 관계 때문에 자꾸 유발되지 않습니까? ○

현재 정보 공개 추세를 보면 개인이 중개업을 한다든지 당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수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곡성군에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당구장이 몇 개인지, 부동산 업소가 몇 개인지 사소한 것을 정보공개 청구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도 개선 관계에 접근할 수 있으면 한번 접근해 보시고, ○

예.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

예.

엊그제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었고, 위원님 중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일부 여론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단일요금제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장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만큼 농촌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편해진 것 같습니다.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약사업이라서 조급하게 시행한 면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1년간 4차례 정도 실사를 통한, 1년 정도 용역기간을 줘서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간은 그대로 협약된 대로 하고, 2019년도부터 새로운 단일요금제를 구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정책시행과 관련해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

예.

어떻게 보면 장점이 단점을 상쇄를 하는 정책이 우량한 정책인 것이고, 단점이 부각되는 것은 폐기할 정책인데, 석곡의 주민이 단일요금 때문에, 저렴한 요금 때문에 곡성읍에 온다면 그로 인해서 석곡에 있는 기존의 특정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약간 불만 섞인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행정이 접근해서 이해를 구한다면 점차 단점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불만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고, 가서 다독거려주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문제들을 주문하는 겁니다. ○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

예.

관광과는 항상 의회에 많이 다녀가시고 하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관광과와 문화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관광 업무도 보고, 문화 업무도 봤지만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면 손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관광 쪽에서, 또 문화 쪽에서 꼼꼼하게 챙겨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을 직접 뛰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하고 있거나 미비한 부분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놓치는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인물란에 대표되는 분들이 네 분만 올라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 링크로 들어가야 할 부분은 현재 곡성군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링크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현재는 신숭겸 장군, 마천목 장군, 유팽로 선생, 주로 이런 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재건 선생님.

예, 바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다시 검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당연히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항은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요금을 받고, 또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군의 입장에서 관리를 해줘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체 입장이 아닌 군의 입장에서 위탁을 받은 업무 성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동악체육공원의 죽은 수목들은 700주 정도 전체적으로 하자보수했었고요. 올해 석곡 대황강체육공원 관목과 교목 일부가 죽어서 그곳도 하자보수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12월 10일까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한 상황이고요. 죽동 동악체육공원은 데크 시설 일부가 터지고, 나무의 윗가지 고사된 부분은 다 베어서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데크 터진 부분도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동악체육공원은 2년이 지났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문화과가 합쳐지면서 많은,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다고, 제가 느끼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장미축제, 심청축제 때 주민의 여론이 축제를 하나로 하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는데 곡성 심청축제와 장미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내실 있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대내외적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한번 여쭤 봅니다.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미축제는 장미를 테마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장미에 테마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장미축제는 장미에 테마를 맞추면서 외지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심청축제는 추수감사절처럼 심청의 문화를 살리면서 군민들이 단합하고 한데 모여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부분이,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미축제 때는 읍면부스도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오셔도 모시지 않지만, 심청축제 때는 읍면부스를 설치해서 주민이 오시면 소주라도 한잔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제 군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논의해 봐야겠지만 사실 장미축제는 많은 인파가 들어오다보니 군민들은 조금 덜 들어오거든요. 심청축제는 아무래도 외지인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군민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거의 모든 무대 프로그램도 군민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 많이 맞춰져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현재봤을 때 장미축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의 에버랜드나 울산 대축제, 부천 장미공원축제가 저희와 같이 쭉 해 왔었는데 워낙 저희 축제가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동격의 레벨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전북 부안에서도 장미를 심겠다고 공언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영암에서도 장미를 심겠다고 하고 있고, 장미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를 많이 하는 지자체가 훨씬 유리한 거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런 반면, 심청 축제는 전국 어디에서도 베껴갈 수 없는 축제가 되었거든요? 심청은 우리의 전통성과 우리 지역의 연고성을 가지고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본다면 남원 춘향이처럼 우리도, 아직 우리 지역에서 덜 키워 가고 있지만 심청은 분명히 몇 대가 가면 확실하게 자리잡고 곡성의 상당한 문화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심청 쪽의 명맥은 계속 이렇게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예,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심청축제가 장미축제에 흡수돼서 심청인지 장미인지가, 축제가 흐려져 있어요. 큰 제목은 있는데 제목 아래 내려가면 가을 장미에다가 축제분위기가 장미축제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별 의미를 크게 안 두거든요? 아까 분명 말씀 잘하셨어요. 심청이라는 트랜드마크로 정확하게 큰 제목을 가지고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머지 부수적인 것이 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장미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심청이 장미 밑에 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이 있어야 되냐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까 먼저 말씀 잘하신 거예요. 현재 장미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커 가고 있어요. 곡성군 장미축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 경기도 쪽에서? 일기 쪽으로도 맞아가요.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을 본받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심청에 관련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는 모든 포커스가 심청에 대해서 심청축제, 심청이야기마을, 심청의 효, 심청의 관음사 해서 포커스가 심청이로 부각이 되니까 장미가 딱 올라서 심청을 밟아 버린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놓치고 있는 부분이 심청이란 거거든요. 심청을 유명무실하게, 이게 뭔 필요가 있냐? 우리 잊어버리고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사진 첨부해가면서 심청이야기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잖아요? ○

예.

그런 부분이 뭐냐면 소외돼 가고 있는 거예요. 심청은 멀어져가고 있고, 장미는 부각돼 가고 있고, 그리고 마을부스도 저쪽 한쪽에 놀이시설 있는 곳에, 아이들 위주로 있는 곳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심청축제장에서 거기까지 못 걸어가십니다. 그런 것도 개선해서 심청축제의 주제에 맞는 축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군수님부터 가을장미를 들먹거리면서 장미 좋다고 이 얘기부터 계속 하시면 심청축제는 장미축제 2탄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심청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점검을 해 주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ㆍ어린이 시설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꾸준히 어린이 시설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아이들과 나들이, 운동하는데 있어 90% 이상이 어른 위주의 시설이에요. 아이들이 걷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뛰는 거 좋아하고 자기들만의 집단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어린이 시설이 모두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미 공원에 안에 있는 곤충 관련된 부분도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잠깐 보고 나가서는 할 게 없어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다 보니까 곤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몰라요. 곤충과 관련된 놀이시설이라든가 체험 이런 것이 연계성이 돼서 아이들이 오더라도 여기에 와서는 이것을 정확히 배워 갔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 통제가 안 되니까요. 이곳은 오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분명히 안전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해서 안전기준에 맞게끔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안전시설 관리를 한다든지 안전부서와 연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린이가 있는 곳은 분명히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다가 여기를 안 오거든요. 우리 놀이시설에 안 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매치시켜서 체육공원이 있다면 놀이시설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저희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사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황강 체육공원도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가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부모는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차마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연히 아파트 단지에나 놀이시설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청소년 수련원, 관광문화과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시죠? ○

청소년은 복지실에서 합니다.

아, 복지실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제가.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관광문화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역별로 나눈 체육공원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통합을 해서 단지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어디 군이나 체육시설에 관심을 갖는 군은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

예.

저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나눠놓았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이야 찬바람만 쌩쌩 날리고, 가서 보면 허허벌판이고, 진짜 문제가 많은 체육공원입니다. 그 부분은 과감하게 수술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관광문화과의 관광이 어디까지인가, 산림도 접목해야 하고, 농업도 접목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관광문화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왜 관광이 저렇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냐고 자꾸 요구를 해요. 속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시고 겉으로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농업도 접목해야 하고, 산림도 접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실 기차마을이 계속 화두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원은 춘향이를 고아먹을 대로 고아먹어서 물이 안 나온답니다, 뼈가 안 나와요. 이제 망했답니다.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차마을도 몇 년 안 가서 국물을 짜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산림, 농업 부분을 접목해서 확실히 변화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됐는데요, 저번 주에.

의결됐습니다.

예.

주례간담회만 했습니다.

예.

예, 유니폼은 금년도에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6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례간담회 때 작은 영화관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다 완료돼서 도에 원가 계약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12월 달에는 착공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비까지 합치면 내년 상반기면 작은영화관은 완공될 것으로 보고요. 예전에 장래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큰 것, 작은 것 해서 2개 관으로 하고요.

장소는 군민회관으로 됐습니다.

예, 정리 됐습니다. 장애인통합회 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에서 롬볼장을 다른 곳에 그대로 설치해 주셔야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어차피 통합사무실도 거기에 있고, 현지에 있는 자리가 접근성도 쉽다고 말씀하셔서 영화관은 시작하는 거니까,

강아지요.

예.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기차마을 오실 때 주민 거의 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요. 축제 때 저쪽 시골에서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오실 때는 잊고 오시는데 평상시에는 오시는 주민들은 거의 다 가지고 오시고요. 자녀들 데리고 올 때도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입장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민이라고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렇지, 평상시에는 군민이라고 하면 어디서 오셨냐고 사정 물어보면 그냥 들어나거든요. 입면에서 오셨다면 입면 어디에서 오셨냐고, 요즘 입면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냥 입장시켜 드리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붐비지 않는 평일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축제 때만,

그래도 많이 오십니다.

예.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주로 자녀들 데리고요.

예.

참고만 하는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류로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수영장이 옥과, 곡성, 석곡이 있죠? ○

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군민이셔서 수영장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윤영규 위원님.

기왕 수영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곡은 도에서 지원하고, 곡성은 군에서 지원하고, 옥과는 지원이 없어요. 그렇죠?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곡성은 지원해 줘요? 우리 군에서? ○

곡성은 처음에 수영장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조건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원 못 하도록 돼 있어요. ○

원래는 교육청 소속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원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뒤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옥과수영장도 군민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 차라리 곡성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기왕이면 똑같은 방법으로 옥과도 지원해 주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예.

저는 엊그제께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대안관광을 이야기했어요. 대안관광의 하나의 핵심과제가 동화나라 프로젝트인데, 관광과에서 몇 년이 지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옥신각신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군민들에게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관련 팀장님도 있지만 과장님이나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로드맵, 개괄적인 것만 설명하시고,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례간담회 때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과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곡성읍과 기차마을과 동화마을이라는 삼각축을 활용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충의산을 염두에두고 동화나라라는 아이템들을 잡아서 접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의산은 언젠가는 개발해야 할 대상이고요. 현재는 곡성읍의 도시계획지구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사실 공원개발은 중앙에서 절대적으로 돈을 주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공원은 순수하게 지방비만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공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동화마을을 세워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490억 원 중에 지특 234억 원, 지방비 156억 원, 민자 100억 원을 투자해서 490억 원짜리 사업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1단계가 섬진강 동화정원 사업으로 95억 원 사업. 사실 95억 원 사업은 금년도에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문화관광체육부를 설득해서 일단 기본사업비인 내년도 지특 10억 원은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섬진강 동화마을 사업은 295억 원인데 현재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 내년도면 종료가 됩니다. 내년이면 딱 10년이 되거든요?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이 다시 연장해서 간다면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수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쪽에 사업비를 받는 것보다 지리산관광개발사업 쪽에 사업비를 정리해서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 확보가 훨씬 더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지리산관광개발사업 쪽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쪽에 사업비를 받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2024년까지는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고, 3단계 사업은 섬진강 동화펜션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화 주인공의 집들처럼 민간이 들어와서 펜션을 짓고, 그 펜션을 운영하거나 분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동화라는 아이템 자체가 생각보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세계의 동화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이야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동화들이 있고, 그 동화들이 거의 저작권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입장료를 받거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저작권료 협상을 하게 되어 있고, 저작권료도 간과할 수 없는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동화마을을 개발하더라도 요즘 보면 관광트렌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시설 위주의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변성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현재 실무진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동화의 성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 잡아서 예산 받아다가 딱 세워 놓으면 다음에는 그 이상의 변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과정이나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내년에 군민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해나가면서 최대한의 의견들을 모아서 일은 알리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만들어 가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관광사업으로 끌고 나가볼 생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주례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보셨을 건데, 전라남도 관광지 호감도 전국 2위, 공공시설 공공부분 최우수 전남 곡성. ○

예.

이 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단 호감도 부분이라고 하니까, 공공 체험시설 쪽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섬진강 기차마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이나 전국에서 이야기했을 때, 섬진강은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강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기차마을은 기차마을 내에 장미공원, 움직이는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딱 3개 아이템이거든요? 우리가 요술랜드도 만들어 놓고, 다른 동물농장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전부 부수적인 아이템들이고, 대외적으로 인터넷상이나 SNS상에 계속 올라오는 부분은 증기기관차, 장미공원, 레일바이크입니다. 섬진강변 증기기관차는 다른 곳에서 절대 베껴갈 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시설 투자 쪽은 많이 됐다고 하지만 확실히 시설투자 쪽은 프로그램 사업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는 한번 투자를 해 놓으면 경직이 되고, 관리비용이 발생하지만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사람들을 끄집어 올 수 있는 역량이나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판단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기차마을은 계속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회비용까지 언급하면서 말했던 부분이 윤영규 위원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이해하시죠? ○

예.

여기 시상 자치단체를 쭉 보니까 특산품 부분은 전북 순창, 전통시장 부분은 전남 순천, 음식 부분은 전남 구례, 관광시설 재단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북 청송, 제가 봤을 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물은 정리를 해야 한다, 신규투자도 억제를 해야 한다.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는 나중에 대안관광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할 거에요. 이야기를 하는데, 동화나라 관계를 시설투자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 관광문화과 기획 자체가 시설비가 별로 없어요. 지방비 156억 원, 군비 얼마인가요? 군비가 156억 원이죠? ○

예.

민간자본이 100억 원이고, 지특 국비 확보 계획이 234억 원, 이 부분이 10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

예.

전체 총 사업비는 490억 원이지만 우리 군비 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가지고 추정해 보건대 그렇게 많은 공공시설이 투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

예.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의문시하는 주민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용역 중이라고 해서 몇 년째 손 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위원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업의 기본 콘텐츠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잠깐 앞으로 와 보세요.

의자 갖고 오셔서 과장님 옆으로 앉으세요.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담당팀장은 동화나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일단 도의 재정투융자 심사는 1단계 사업인 동화정원 사업 95억 원에 대한 것만 받았거든요? 490억 원에 대한 것은 받은 상황이 아니고요. 1단계 95억 원을 가지고 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 논의되었던 것은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라, 투자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익 구조를 어떻게 창출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인 95억 원과 관련된 사업은 주로 어떤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타당성과는 결부되지 않습니다.

제가 동화나라와 연계해서 논아트 사업을 제안했단 말이죠? ○

예.

검토를 했습니까? ○

예. 저희가 논아트와 연계된 사항을 검토하고,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곳이 정읍 구절초 축제장에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쪽은 군에서 전체를 임대해서 들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색에 맞춰서 모를 심고, 수확해서 다시 군에서 파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동화나라 섹터 주변에 논아트를 정착한다면 틀림없이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시설투자하는 예산이 아니죠. 이벤트란 말이죠. ○

예.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그로 인해서 곡성군 내부적으로 쌀값 수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관광문화과의 관광 비수기 때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광 유입책이 될 수도 있다. ○

예.

그리고 그 성공적인 진행과정이 장래 동화나라 프로젝트와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안전건설과에서 고달 목동～가정 간 도로 2차선 확보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주변에 도깨비마을, 섬진강 수변 이런 것을 그림 그려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동화나라 이 부분을 주민 들에게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께 부정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액티브가 있다. 그거라도 해 놓자는 이야기죠. 예전에 전임 팀장 있을 때 동화나라에 대한 의욕적인 발상 자체가 행정적으로 아니면 진행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답답해. 답답해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설명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방비 156억 원이 말입니다. 이것을 10년으로 나누면 15억 원 밖에 안 돼요. 많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49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누가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고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장이 하고, 담당 장이 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대안관광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최우수상 이것도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특산품, 음식, 재래시장 측면으로 기울기를 틀어야 한다. 기차마을이 장래 어느 순간에 지금의 나비축제 전철을 밟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최적화해야 하는 이 부분, 관광문화과에서 적어도 10년간 로드맵 또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들이 관광과에서 나와야 하고, 그것을 군민들에께 또는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맞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군정질문에서 그런 방향으로 질문할 테니까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타 사항은 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을 불러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환경과의 애로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과 업무를 보는 부족한 제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니 고마울 뿐이고요. 앞으로의 저희 역할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와서는……, 일단은 제가 곡성읍장으로 있을 때 보면 제일 고질적인 데가 매일시장 쪽. 여기 와서 보니까 영운천 밑에 5일시장 주차장 부근, 학정리 들어가는 부근, 군청 옆이 고질적인데 아까 매일시장 쪽은 저희가 인위적으로도 감시카메라도 해 놨지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읍에만 맡겨 놓고 있는데,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속실적은, ○

곡성읍은 없습니다.

예.

예.

저도 그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환경법을 보면 재량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수거해 놓은 것 뒤집어 보면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경고 조치를 하고, 읍에서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행에 안 옮겨진 것이 저희도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각종 보조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16쪽인데, 맞나요? 각종 행사 및 보조 사업 추진 현황. ○

예.

맞죠? 여기 보면 환경단체 토론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장 주변 마을 협의회 및 재활용품 판매기금 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2군데 위원회를 안 하셨어요. 환경단체 토론회도 안 했고, 매립장 주변 마을도 안 했는데요.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사실은 협의안건이 없어서 못 했고요. 매립장 협약이 내년에 끝나요.

주민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예.

주변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 많이 하세요. 그걸로 협의하시면 되지,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마련되면 의회에 설명드리고, 한번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주민과 아주 밀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이고, 이해타산적인 관계도 있는 부분이어서 연 3회를 하든 연 4회를 하든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맞아요.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많고, 또 임기가 다 돼 가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한 추후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26쪽,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위원회 위원이 100% 남자로만 되어 있어요. ○

예.

이것에 대해서도 조례를 변경하시든 아니면 근거에 의거해서 성 비율을 맞춰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넘겨보시면, 이번에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실과에도 다 요구했는데요. 28쪽 체납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다른 과에도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군에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보조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보조금이, 체납자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이 내야 할, 의무적으로 내야 할 금액을, 500만 원 이상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둬야 한다고 각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분들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 줄 때는 분명하게 상기해서 이분들이 해당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 아까 26페이지요.

예. ○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

그것을 금년에 폐지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

예.

침실 습지 국가 지정 축하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에서 큰 경사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곡성군에 야생 조류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

예.

아주 귀찮게 들어올 겁니다. ○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목책기 사업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목책기 사업이 있고요. 인명이라든가 농작물 피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근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그쪽 지자체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망을 쳐서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보다 저렴하게 하는 지자체를 보면 나일론 망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책기 사업은 보조사업이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

예.

한번 더 강하게 나간다면 우리 곡성군을 수렵 허가지역으로 건의해서 개체수를 줄여본다든가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요. ○

예.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창고 2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원래는 주택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주택에 딸린 부속건물로 오는 창고개념까지는 올해까지 해 줬고요. 그 외는 제외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틀 안에 연결된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만? ○

예, 그 부분만이고 별도로 부속사로 되는 것은,

분리돼 있는 지역은, ○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원이 어렵다? ○

예.

우리가 지금, ○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해 주고 나면 아마 이후에 부속사까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비용이 다 못 썼죠? ○

271동 중에서 저희 물량이 200동이거든요?

예. ○

현재 36동인가 늘어나서 236동 정도 덜 했어요. 그것은 11월 말에 다 처리할 계획으로,

아, 처리할 계획입니까? ○

예.

제가 그 내용을 왜 물어봤냐면 요즘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기차마을의 창고 슬레이트가 이슈가 되어서 상당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창고주인도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해 봤는데 1인당 이유로 농가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예. ○

가구당,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비가 3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정도. ○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땐 상당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불가능해요? ○

본인, 그것은 개인이 처리를 해야지, 군에서 지원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방법도, 주인이 뜯어서 내려놓으면 처리는 우리가 해 주는 방법. 처리 비용이 들어가니까. 뜯어 내리는 데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곡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그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우리도 좀 되고, 주인도 좀 돼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

예,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연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렵 허가지역은요. 저희가 십여 년 전에 해 봤더니,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보니까 개체수가 줄었더라도 동물들이 이동하니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금년에 끝났어요. 하려면 내년에,

신청 기한이? ○

예. 보통 3개월을 하거든요?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 수렵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번 하면서 인명 사고가 나서 총기,

그렇죠. ○

그런 피해 때문에라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개체수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렵 부분도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여튼 여론 추이에 따라서 반영해서 내년에는 해 볼 수 있도록, 연초부터 광고를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아까 나일론 망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 방법도 효과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과 있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인 감사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