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예.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에게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민원과 직원들은 정직, 친절,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나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너무나 얌전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

예.

우리 버스를 보면 일주일을 계산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

군내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예, 군내버스. ○

월별로 나갑니다.

월별로? ○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산할 때, 일주일 단위로 계속 월부터 일요일까지 노선을 계산해서 보조금을 지불해 주는 거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그것? ○

자기들이 운행 횟수를 몇 번 몇 번 했다고 월별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아, 청구를 합니까? ○

예, 그럼 저희들이 보고 이장들한테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래요? ○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에 안 가는 노선들이 있어요. 주중에는 가는데, 아무래도 손님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건 사실이겠죠, 하나씩 빼먹는 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 사이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와 같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되겠네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옛날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무한정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

예.

어떤 사례는 한 사람이 몇 백 개를 신청하고, 그 담당부서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작년 7월 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 총 1,863건의 행정정보 공개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1인이 요구한 건이 527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공개 905건, 부분공개 48건, 비공개 23건입니다. 비공개사유를 보면 법령상 비밀이라든지 개인생활 침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는 전원 공개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개, 비공개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건은 제가 와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합리하죠? 그렇죠? 제도개선 요구라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행정정보 공개 부분이 정책적인 것, 또는 제도 개선 측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간 관계 때문에 자꾸 유발되지 않습니까? ○

현재 정보 공개 추세를 보면 개인이 중개업을 한다든지 당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수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곡성군에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당구장이 몇 개인지, 부동산 업소가 몇 개인지 사소한 것을 정보공개 청구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도 개선 관계에 접근할 수 있으면 한번 접근해 보시고, ○

예.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

예.

엊그제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었고, 위원님 중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일부 여론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단일요금제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장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만큼 농촌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편해진 것 같습니다.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약사업이라서 조급하게 시행한 면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1년간 4차례 정도 실사를 통한, 1년 정도 용역기간을 줘서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간은 그대로 협약된 대로 하고, 2019년도부터 새로운 단일요금제를 구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정책시행과 관련해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

예.

어떻게 보면 장점이 단점을 상쇄를 하는 정책이 우량한 정책인 것이고, 단점이 부각되는 것은 폐기할 정책인데, 석곡의 주민이 단일요금 때문에, 저렴한 요금 때문에 곡성읍에 온다면 그로 인해서 석곡에 있는 기존의 특정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약간 불만 섞인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행정이 접근해서 이해를 구한다면 점차 단점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불만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고, 가서 다독거려주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문제들을 주문하는 겁니다. ○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

예.

관광과는 항상 의회에 많이 다녀가시고 하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관광과와 문화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관광 업무도 보고, 문화 업무도 봤지만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면 손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관광 쪽에서, 또 문화 쪽에서 꼼꼼하게 챙겨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을 직접 뛰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하고 있거나 미비한 부분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놓치는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자세한 것은 놔두고 큰 타이틀로 곡성군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죠? ○

예.

문화관광 바로가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미비점이 많은 것 같아요. ○

예.

그 미비점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우리 곡성의 인물을 찾아볼 수 없던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

인물란에 대표되는 분들이 네 분만 올라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 링크로 들어가야 할 부분은 현재 곡성군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링크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현재는 신숭겸 장군, 마천목 장군, 유팽로 선생, 주로 이런 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곡성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더 있는데, 소송 선생님이랄지, ○

정재건 선생님.

그 다음에 박은배 선생님이랄지 그래도 이런 분들은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주변에 독립유공자랄지 또 선열들, 이런 분들은 올라가 있어야지, 우리 곡성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고, ○

예, 바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오자도 있습니다. ○

예.

그런 홈페이지에, 특히 문화관광 부분에 오자가 있으면 곡성군 홈페이지 자체가 실추됩니다. ○

예, 전체적으로 다시 검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데 오자, 제가 어제 보니까 오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정리 고인돌 설명해 놓은 것 있죠, 가정리 고인돌? 그런데 기정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기정리. ○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큰 타이틀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회, 통합체육회 지도자 선생님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

예.

모든 행사 때마다 활력소를 불어넣는 일들, 행사 전에 하는 프로그램들,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출장 다니는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고, 제가 체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동악체육공원이라는 한 가지 예만 놓고 봤을 때 위탁관리하고 있죠? ○

예.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맡긴 건데……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갑 행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

당연히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는 관리 당사자가 주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예.

그런데 협의 없이 출입을 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

그 사항은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요금을 받고, 또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군의 입장에서 관리를 해줘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체 입장이 아닌 군의 입장에서 위탁을 받은 업무 성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

예.

현재 잘 하고 있습니까? 동악체육공원도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하자보수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

예.

한번 그런 부분, ○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동악체육공원의 죽은 수목들은 700주 정도 전체적으로 하자보수했었고요. 올해 석곡 대황강체육공원 관목과 교목 일부가 죽어서 그곳도 하자보수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12월 10일까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한 상황이고요. 죽동 동악체육공원은 데크 시설 일부가 터지고, 나무의 윗가지 고사된 부분은 다 베어서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데크 터진 부분도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보수를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났습니까? ○

동악체육공원은 2년이 지났습니다.

아, 지났구나. 아무튼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하자보수 바로바로, 그런 부분들이 시일을 늦추고, 바쁘다는 핑계로 즉각 처리 안 했을 때 그런 데에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

예.

그리고 아무 것도 아닌 사소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군정까지 평가를 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하고요. 유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관광문화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역별로 나눈 체육공원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통합을 해서 단지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어디 군이나 체육시설에 관심을 갖는 군은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

예.

저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나눠놓았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이야 찬바람만 쌩쌩 날리고, 가서 보면 허허벌판이고, 진짜 문제가 많은 체육공원입니다. 그 부분은 과감하게 수술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관광문화과의 관광이 어디까지인가, 산림도 접목해야 하고, 농업도 접목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관광문화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왜 관광이 저렇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냐고 자꾸 요구를 해요. 속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시고 겉으로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농업도 접목해야 하고, 산림도 접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실 기차마을이 계속 화두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원은 춘향이를 고아먹을 대로 고아먹어서 물이 안 나온답니다, 뼈가 안 나와요. 이제 망했답니다.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차마을도 몇 년 안 가서 국물을 짜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산림, 농업 부분을 접목해서 확실히 변화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해설사 지원조례가 이제, 그때 통과됐던가요?

제가.

윤영규 위원님.

기왕 수영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곡은 도에서 지원하고, 곡성은 군에서 지원하고, 옥과는 지원이 없어요. 그렇죠?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곡성은 지원해 줘요? 우리 군에서? ○

곡성은 처음에 수영장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조건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원 못 하도록 돼 있어요. ○

원래는 교육청 소속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원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뒤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옥과수영장도 군민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 차라리 곡성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기왕이면 똑같은 방법으로 옥과도 지원해 주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예.

저는 엊그제께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대안관광을 이야기했어요. 대안관광의 하나의 핵심과제가 동화나라 프로젝트인데, 관광과에서 몇 년이 지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옥신각신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군민들에게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관련 팀장님도 있지만 과장님이나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로드맵, 개괄적인 것만 설명하시고,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례간담회 때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과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곡성읍과 기차마을과 동화마을이라는 삼각축을 활용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충의산을 염두에두고 동화나라라는 아이템들을 잡아서 접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의산은 언젠가는 개발해야 할 대상이고요. 현재는 곡성읍의 도시계획지구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사실 공원개발은 중앙에서 절대적으로 돈을 주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공원은 순수하게 지방비만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공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동화마을을 세워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490억 원 중에 지특 234억 원, 지방비 156억 원, 민자 100억 원을 투자해서 490억 원짜리 사업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1단계가 섬진강 동화정원 사업으로 95억 원 사업. 사실 95억 원 사업은 금년도에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문화관광체육부를 설득해서 일단 기본사업비인 내년도 지특 10억 원은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섬진강 동화마을 사업은 295억 원인데 현재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 내년도면 종료가 됩니다. 내년이면 딱 10년이 되거든요?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이 다시 연장해서 간다면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수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쪽에 사업비를 받는 것보다 지리산관광개발사업 쪽에 사업비를 정리해서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 확보가 훨씬 더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지리산관광개발사업 쪽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쪽에 사업비를 받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2024년까지는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고, 3단계 사업은 섬진강 동화펜션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화 주인공의 집들처럼 민간이 들어와서 펜션을 짓고, 그 펜션을 운영하거나 분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동화라는 아이템 자체가 생각보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세계의 동화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이야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동화들이 있고, 그 동화들이 거의 저작권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입장료를 받거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저작권료 협상을 하게 되어 있고, 저작권료도 간과할 수 없는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동화마을을 개발하더라도 요즘 보면 관광트렌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시설 위주의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변성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현재 실무진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동화의 성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 잡아서 예산 받아다가 딱 세워 놓으면 다음에는 그 이상의 변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과정이나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내년에 군민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해나가면서 최대한의 의견들을 모아서 일은 알리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만들어 가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관광사업으로 끌고 나가볼 생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주례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보셨을 건데, 전라남도 관광지 호감도 전국 2위, 공공시설 공공부분 최우수 전남 곡성. ○

예.

이 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단 호감도 부분이라고 하니까, 공공 체험시설 쪽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섬진강 기차마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이나 전국에서 이야기했을 때, 섬진강은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강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기차마을은 기차마을 내에 장미공원, 움직이는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딱 3개 아이템이거든요? 우리가 요술랜드도 만들어 놓고, 다른 동물농장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전부 부수적인 아이템들이고, 대외적으로 인터넷상이나 SNS상에 계속 올라오는 부분은 증기기관차, 장미공원, 레일바이크입니다. 섬진강변 증기기관차는 다른 곳에서 절대 베껴갈 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시설 투자 쪽은 많이 됐다고 하지만 확실히 시설투자 쪽은 프로그램 사업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는 한번 투자를 해 놓으면 경직이 되고, 관리비용이 발생하지만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사람들을 끄집어 올 수 있는 역량이나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판단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기차마을은 계속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회비용까지 언급하면서 말했던 부분이 윤영규 위원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이해하시죠? ○

예.

여기 시상 자치단체를 쭉 보니까 특산품 부분은 전북 순창, 전통시장 부분은 전남 순천, 음식 부분은 전남 구례, 관광시설 재단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북 청송, 제가 봤을 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물은 정리를 해야 한다, 신규투자도 억제를 해야 한다.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는 나중에 대안관광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할 거에요. 이야기를 하는데, 동화나라 관계를 시설투자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 관광문화과 기획 자체가 시설비가 별로 없어요. 지방비 156억 원, 군비 얼마인가요? 군비가 156억 원이죠? ○

예.

민간자본이 100억 원이고, 지특 국비 확보 계획이 234억 원, 이 부분이 10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

예.

전체 총 사업비는 490억 원이지만 우리 군비 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가지고 추정해 보건대 그렇게 많은 공공시설이 투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

예.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의문시하는 주민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용역 중이라고 해서 몇 년째 손 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위원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업의 기본 콘텐츠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잠깐 앞으로 와 보세요.

의자 갖고 오셔서 과장님 옆으로 앉으세요.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담당팀장은 동화나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일단 도의 재정투융자 심사는 1단계 사업인 동화정원 사업 95억 원에 대한 것만 받았거든요? 490억 원에 대한 것은 받은 상황이 아니고요. 1단계 95억 원을 가지고 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 논의되었던 것은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라, 투자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익 구조를 어떻게 창출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인 95억 원과 관련된 사업은 주로 어떤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타당성과는 결부되지 않습니다.

제가 동화나라와 연계해서 논아트 사업을 제안했단 말이죠? ○

예.

검토를 했습니까? ○

예. 저희가 논아트와 연계된 사항을 검토하고,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곳이 정읍 구절초 축제장에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쪽은 군에서 전체를 임대해서 들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색에 맞춰서 모를 심고, 수확해서 다시 군에서 파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동화나라 섹터 주변에 논아트를 정착한다면 틀림없이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시설투자하는 예산이 아니죠. 이벤트란 말이죠. ○

예.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그로 인해서 곡성군 내부적으로 쌀값 수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관광문화과의 관광 비수기 때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광 유입책이 될 수도 있다. ○

예.

그리고 그 성공적인 진행과정이 장래 동화나라 프로젝트와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안전건설과에서 고달 목동～가정 간 도로 2차선 확보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주변에 도깨비마을, 섬진강 수변 이런 것을 그림 그려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동화나라 이 부분을 주민 들에게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께 부정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액티브가 있다. 그거라도 해 놓자는 이야기죠. 예전에 전임 팀장 있을 때 동화나라에 대한 의욕적인 발상 자체가 행정적으로 아니면 진행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답답해. 답답해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설명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방비 156억 원이 말입니다. 이것을 10년으로 나누면 15억 원 밖에 안 돼요. 많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49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누가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고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장이 하고, 담당 장이 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대안관광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최우수상 이것도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특산품, 음식, 재래시장 측면으로 기울기를 틀어야 한다. 기차마을이 장래 어느 순간에 지금의 나비축제 전철을 밟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최적화해야 하는 이 부분, 관광문화과에서 적어도 10년간 로드맵 또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들이 관광과에서 나와야 하고, 그것을 군민들에께 또는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맞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군정질문에서 그런 방향으로 질문할 테니까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타 사항은 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을 불러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환경과의 애로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과 업무를 보는 부족한 제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니 고마울 뿐이고요. 앞으로의 저희 역할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

예.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군민들의 의식도 많이 전환되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용을 거의 다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아직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지에 쓰레기를 넣어서, 잡다한 쓰레기 넣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

예.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읍내를 다녀보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경고간판이 있잖아요. ○

예.

거기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데, 올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

제가 와서는……, 일단은 제가 곡성읍장으로 있을 때 보면 제일 고질적인 데가 매일시장 쪽. 여기 와서 보니까 영운천 밑에 5일시장 주차장 부근, 학정리 들어가는 부근, 군청 옆이 고질적인데 아까 매일시장 쪽은 저희가 인위적으로도 감시카메라도 해 놨지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읍에만 맡겨 놓고 있는데,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단속실적은, ○

아니, 저는 곡성읍을 말씀드렸습니다. ○

곡성읍은 없습니다.

없죠? ○

예.

저는 전체 군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단속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라도 계속, 1차 경고, 2차 경고, 1차는 계도 및 홍보, 취지 설명,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벌금부과 이렇게 하면 주민도 불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

저도 그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환경법을 보면 재량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수거해 놓은 것 뒤집어 보면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경고 조치를 하고, 읍에서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행에 안 옮겨진 것이 저희도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투기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판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가 다 쌓여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분명하게 주민 계도를 하고,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에서 형식적으로 간판만 설치해 놓고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 부분은 꼭 내년에는, 올해 당장 내일부터라도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됩니다. ○

그렇죠.

아무튼 꼭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수처리를…….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MS 관련해서 말씀드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군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TMS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직접 수질을 체크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

예.

침실 습지 국가 지정 축하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에서 큰 경사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곡성군에 야생 조류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

예.

아주 귀찮게 들어올 겁니다. ○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목책기 사업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목책기 사업이 있고요. 인명이라든가 농작물 피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근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그쪽 지자체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망을 쳐서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보다 저렴하게 하는 지자체를 보면 나일론 망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책기 사업은 보조사업이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

예.

한번 더 강하게 나간다면 우리 곡성군을 수렵 허가지역으로 건의해서 개체수를 줄여본다든가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요. ○

예.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창고 2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원래는 주택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주택에 딸린 부속건물로 오는 창고개념까지는 올해까지 해 줬고요. 그 외는 제외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틀 안에 연결된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만? ○

예, 그 부분만이고 별도로 부속사로 되는 것은,

분리돼 있는 지역은, ○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원이 어렵다? ○

예.

우리가 지금, ○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해 주고 나면 아마 이후에 부속사까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비용이 다 못 썼죠? ○

271동 중에서 저희 물량이 200동이거든요?

예. ○

현재 36동인가 늘어나서 236동 정도 덜 했어요. 그것은 11월 말에 다 처리할 계획으로,

아, 처리할 계획입니까? ○

예.

제가 그 내용을 왜 물어봤냐면 요즘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기차마을의 창고 슬레이트가 이슈가 되어서 상당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창고주인도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해 봤는데 1인당 이유로 농가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예. ○

가구당,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비가 3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정도. ○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땐 상당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불가능해요? ○

본인, 그것은 개인이 처리를 해야지, 군에서 지원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방법도, 주인이 뜯어서 내려놓으면 처리는 우리가 해 주는 방법. 처리 비용이 들어가니까. 뜯어 내리는 데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곡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그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우리도 좀 되고, 주인도 좀 돼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

예,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연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렵 허가지역은요. 저희가 십여 년 전에 해 봤더니,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보니까 개체수가 줄었더라도 동물들이 이동하니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금년에 끝났어요. 하려면 내년에,

신청 기한이? ○

예. 보통 3개월을 하거든요?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 수렵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번 하면서 인명 사고가 나서 총기,

그렇죠. ○

그런 피해 때문에라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개체수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렵 부분도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여튼 여론 추이에 따라서 반영해서 내년에는 해 볼 수 있도록, 연초부터 광고를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아까 나일론 망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 방법도 효과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과 있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인 감사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