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길영춘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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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 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그럼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선서 본인은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선서인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선서문 제출)

나종성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투자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신경용위원

본 위원이 345케이볼트(㎸) 송전탑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용을 자료로 받았어요. 우리 마침 조경수 국장께서 투자지원과장을 재임할 때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그대로 지속이 돼 가지고 지금 투자지원과장께서 결국은 그 내용을 약간 변화시킨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송전탑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각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그 사업을 신청을 받았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신청 받은 그 읍면동에 그 사업이 현재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 몇 %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퍼센트로 저희들이 환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할 때는 어쨌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피력을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바로 지역의 의원들하고 결국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이와 같은 사업이 필요하니까 기왕에 송전탑도 가고 주민들이 양해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또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읍면동에서 소위 시의원님들이 또 주민대표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서 요구했던 그와 같은 사업들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책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제출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또 사업의 가능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요? 한 개 지역을 예를 든다면 사업비 요구액이 120억 정도, 아 110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숙원사업으로 해서 책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47억 정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 가운데에는 기존에 2011년도, 12년도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서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대책회의 때마다 시장, 부시장, 각 읍면동장 이와 같이 다함께 한 자리에 참여한 가운데에 회의를 계속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송전탑을 실질적으로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에서의 어떤 그런 판 깔아주기의 대책보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감사중지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선서 본인은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선서인 부시장 김양원 (선서문 제출)

나종성위원장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예,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요.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2009년도부터 소위 송전탑, 변전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의 가장 요새 말로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대두가 돼서 오늘 현재까지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송전탑은 가고 변전소도 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다소나마 우리 주민들한테 위안이 되고자 보상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읍면동별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에 지역 주민 대표들, 해당 시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함께 해서 제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조경수 국장님, 투자지원과장 당시에 했던 그 그림하고 큰 차이가 없다. 몇 개 사업만 추가된 그런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특히 미성동에 지역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미안합니다마는 미성동의 예로 본다면 송전탑이 14개가 지나가고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기억이 110억이 조금 넘도록 해서 주민숙원사업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옥녀지구 절강 개거사업 해서 이것이 43억 8,500만원 이게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2011년도, 2012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과거에 있던 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강봉균 의원께서 현장을 나와 보시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책정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이랍시고 여기다가 포함시켜가지고서 요걸 가지고 결국 대책보고를 하고 계속해서 송전탑에 관련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게끔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시에서 동조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주민, 송전탑 관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주민들과 읍면동에서 또 의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시에서 받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일부가 미성동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3억 짜리 그 사업 같은 경우를 주민숙원사업 속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읍면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확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니까,

신경용위원

요 사업은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요 사업은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기왕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뭘 사업을 해달라고 우리가 그걸 자료에 냈겠어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직원과 상의)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신경용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신경용위원

지금 부시장님 자료 보시면은 79쪽에 옥구, 회현, 임피, 대야, 나운3동, 미성동 이렇게 해서 사업비 배정을 한 걸 보세요. 이거는 원칙도 없고 원칙이라면은 송전탑이나 변전소가 몇 개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피해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근간이 돼 가지고 사업비 책정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는 되어야지만 현실적으로 100% 송전탑 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신경용위원

정확하든 않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이 그와 같은 데에 근간을 두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옥구읍 같은 경우도 278억인데 경지면적을 따지더라도 또 임피면적이 539억이에요,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미성동은 47억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신경용위원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 부시장, 국·과장 심지어는 해당 읍면동장들까지 계속 대책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뭔 내용을 올리셨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지금 옥구읍을 보면은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같은 99억 5천만원인데요. 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도로 확포장 때문에 굉장히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물론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옥구나 임피는 국비사업을 기존에 추진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마저도 기왕에 추진하는 것을 왜 여기다 사업에다 넣었어요? 기왕에 국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왜 이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셨냐 이겁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은 SOC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적합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 하던 사업 자체를 왜 여기다 포함시켜가지고 했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전에 송전선로가 이렇게 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소의 어떤 위안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사업을 좀 챙겨가지고 여기다 포함시켜갖고 해야지 왜 기존의 사업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했냐 이 말이여! 숫자놀음만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군산시가 옥구나 회현이나 대야나 미성동에 할 사업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걸로 미루어 볼 적에 결국 우리 군산시는 한전에서 송전탑하고 변전소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판을 깔아준 거다! 자, 그 대답 그만 듣겠습니다. 자료로 받을게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만 짜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이 부분도 읍면동에서 지금 올라온 것들을 그대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틀고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냐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가야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어쨌든 국비도 따오고 지방비도 앞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여기다 넣냐 이 말이에요. 밖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어떤 위안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해야지 2011년도에 이미 확정돼 가지고 한 사업을 여기다 넣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장, 부시장, 해당 국·과장, 읍면동장까지 그 중요한 시간에 불러다놓고 “오늘은 얼마까지 진행됐어? 누가 오늘 말 안 들었어?”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결국 송전탑 가게 해놓고 뭘 군산시는 받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잘 됐다고 지금 부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부시장

(침묵)

신경용위원

말씀하세요, 부시장님.

양원

김양원부시장

이 사업은 저희 한전과는 상관없이 송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 어떤 우리 시 자체에서 국도비 받고 시비를 통해서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보상 부분은 주민들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그대로 놓아두고 우리 시에서 추진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산시가 적어도 6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 사업할 것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발굴을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숫자놀음만 했는데 여기에 그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시장, 부시장, 관계 국장들, 읍면동장까지 오라고 해서 대책회의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시인을 하시냐 이겁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지금 기존의 사업들도 예산이 항상 재원은 부족한 거고 기존에 추진한 물론 사업들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는 의미에서는 전혀 의미 없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용위원

물론 지지부진하죠. 사업 책정해놓고 예산이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고 우리 시도비 매칭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지지부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는 답변이 안 돼요, 부시장님. 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실 거니까 전 우선 이 정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종성위원장

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부시장님, 방금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방금 옥구읍에 그런 709사업이랄지 회현에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사업이랄지 옥구의 친환경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이 철탑하고 관계없이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물론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왜냐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돈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면 지금 옥구에서 이 친환경사업을 받은 사람도 내가 보면 철탑 경유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게 물론 읍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왜, 경유지에 있는 마을, 거치는 마을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거주는 거기에 하지 않지만 거기에 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유지 마을만 우선 보상이 중심적으로 나가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면 사업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인정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런 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야. 알아보면 아실 거예요. 오늘 여기가 끝나시고 한번 알아보시면서 알 거라고. 이 친환경사업을 누가, 누가 가져갔는지 그리고 농기계도 사실상 보면 그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서 한 군데다 갖다놨어요. 사실상 그 본인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좀 이런 표현까지는 하기 뭐하지만 자기네들 개인 거 되려고 사실상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주민들이 시끄러웠던 것이고 이건 옥구읍 얘기입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것은 저희 시하고는 상관없는 한전하고,

고석원위원

아니 근게 어쨌든, 한전이, 아니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시에서 내비둬야지 왜 상관이 뭐더러 여태까지 상관했습니까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 옥구읍 그때 찬성 주민하고 한전하고 직접적으로,

고석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찬성 주민하고 반대 주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철탑에 의해서 생긴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찬성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한전측에서는 이쁘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한 사람 미웁고 근게 이쁜 게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갖다놓고 이게 언론플레이 한 거예요. 옥구는 예를 들어서 30개 마을인데 5개 마을만 반대하고 나머지 25개 마을이 찬성했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끝나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언론플레이 했잖아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근게 그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이 지금 주민과 협의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빠지라고 한전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석원위원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빠졌어야죠. 애초에 그냥 주민하고 한전하고 하라고 처음부터 빠졌어야죠. 근데 왜 우리 여기 투자지원과에서 왜 개입이 됐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받은 것, 전 계장님. 이거, 이거 언제 올라와서 각 읍면동에서 받은 겁니까요? 아니,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책자에 올라와있는 이 건들이, 이 건이 언제 올라온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2014년도 말부터 아마 준비가 돼서 2015년도 1월, 2월 계속 지금 논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지금 29건 지금 말씀하시는 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2015년 1월부터 지금 계속 논의가 돼서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한 읍면동 세부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당초에 11년도 제가 투자지원과장 당시에도 11, 12 있었습니다, 2년. 그때 당시에 이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나가는 경과지역의 읍면동에 아까 신경용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위로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한다는 뜻에서 이게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거의 여기에 당초에 건의된, 올라온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고석원위원

잠깐, 국장님.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 읍면동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옥구에 709호선 확포장공사는 여기에 각 부서별로 우리가 전부 다 이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해당과에 의뢰를 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했는데 추진 중도 있고 추진 보류도 있고 장기 검토도 이렇게 다 분류가 됐습니다. 당시에 옥구 709호선은 추진 가능으로 됐는데 이게 11년, 12년에 조사한 것인데 지방도가 확포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이게 평상시에 하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14년 7월에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2014년 10월에 원가심사 완료해서 15년에 실시설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6년에 지장물 보상해서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이게 공영사업과에서 추진한 것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2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한 거예요.

고석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뭐,

고석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경수경제항만국장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고석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그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물어봤던 요지는 뭐였냐면 이게 보면요. 지금 뒤에 남귀우 계장. 회현 저기 총무계장 했죠? 14년도에 이거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14년 왜 그걸 물어보냐면 저희가 의원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말, 아무것도 모를 때 갖다 올린 거예요, 이게.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변동이 없다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회현 거를 일례를 들어서, 내가 회현 거시기니까. 회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거 아직 미정된 거 그거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이루어진 거야, 이게. 그러면 과연 그때 당시에 회현의 분위기가, 회현 분위기만 얘기할게요. 분위기가 어디 살벌해서 말을 못 꺼냈을 때란 말이야. 그럼 이걸 누구하고 의논해서 올렸냔 얘기예요. 올렸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하고 의논해서 올렸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국장님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폭폭하다 이 말이에요.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기본 자료는 전부 올렸습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고석원위원

이게 각 지역의 지역을 선도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행정면장님을 비롯한 예를 들어서 총무계나 그 다음에 거기 지역의 의원이나 의논을 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누가 그 이후에도 보고한 적이 없었어. 이거를 안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그래서 한전에서 책정해서 된 그 금액 있죠. 내가 여기서 거론을 안 할게요. 그 금액도 제가 안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 우리는 회현 정서가 반대라는 쪽으로 길게 갔잖아요. 아시다시피.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고석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시에서 할 사업하고 사실상 한전에서 그 주민들한테 보상으로 나온 돈을 왜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공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죠? 그 문제 기예요, 아니에요? 몫이 틀리잖아요, 몫이.

양원

김양원부시장

한전에서 지금,

고석원위원

그리고, 아주 마저 얘기할게요. 어차피 제가 보면 부시장님 난처할 거 같으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역에서 지금 어차피 철탑을 주민들의 최후의 바람은 안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가요. 어쩔 수 없이 가. 힘의 논리에 밀려서 간단 말이여. 가면 뭡니까. 어떤 보상책이나 내가 요구하는 거나 제대로 받아야는데 인자 그것도 버스가 떠나 버렸어. 최소한도 이놈들이 저도, 제가 야들 밥 몇 번 사줬습니다. 왜냐면 얻어먹으면 문제가 생기게 생겨서 제가 사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바뀌었어, 협상단 애가. 아, 애라네. 협상하는 오신 한전 직원이. 이걸 왜 자꾸 바꾸냐면 우리가 문서로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접촉하면서 구두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아, 예. 그럼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익잖아요. 그럼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러고는 인자 다시 백지상태로 가는 거야. 아주 전술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이요. 지금 또 문제되는 지역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지금 다 소송 걸려있죠. 공사 방해한다고 한전에서 소송 걸었잖아요. 어떻게 됐던지,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고석원위원

근데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가서 괜히 할 일 없어서 춥고 더운 데 가서 그 막은 거 아니잖아요. 내 재산권이 침해되니까 막은 거여. 쉽게 우리도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내가 가서 막은 것이 그게 공사 방해냔 말이요. 어떻게 됐던지 근데 패소를 하게 생겼어요. 주민들이 벌금 몇 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강행하기 위해서 펜스를 쳤다고. 아시잖아요. 그럼 펜스 친 비용 그 다음에 없어도 될 자기네들 용역 사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비용 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거시기로 보면 한 기당 한 1억 정도는 배상을 때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주민들 배상금은 누가 줄 거냐 이 말이요. 배상도 안 해준다면서 인자 배짱 내밀고 “우리가 갑이에요.” 그러고 댕겨, 지금 가네가. 기도 안 차서 만나도 안 줘. 인자. 건방져갖고.

양원

김양원부시장

마지까지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반대하는 분들한테 마지막까지 협상을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고 그런데 끝까지 자존심상 협상을 않겠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고석원위원

근게요. 보면은 부시장님 독려는 저도 지금도 해요. 근데 지금 한 30개 마을 남았잖아요. 왜 안하려고 하냐면 그전에 올 1월 달에 약 올 2월 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아져 버렸어, 금액이요. 근데 한전에서는 더 못 줘. 왜, 낮게 이미 협의를 한 마을이 있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줄래도 줄 명분이 없다 이 말이요. 그때 당시에 2월 달에 협의서를 쓸 때 뭐라고 썼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써놓고 향후 단서조항을 달아갖고, 향후 다른 마을이 추후에 합의를 할 때 그 금액이 1억보다 더 많으면 그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썼단 말이요. 그러니까 더 못 줄 거 아닙니까. 근디 지금 반대했던 마을들은 그 협의서를 쓴 마을보다 훨씬 더 피해지역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더 받아야 맞죠.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예를 들어 엔분의일(1/n) 해 보니까 우리 옥석마을 같은 경우는 엔분의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은 300만원도 큰돈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사는 사람 젊은 사람이 300만원 받아갖고 내 자존심 버리겠습니까? 차라리 말아버려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 보상은 두 번째란 말이야. 우리 주민들이 고소, 고발 당한 그 주민이 문제라니까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 시에서 끝까지 협상을 유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 한전에서 제기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모든 부분을 원만히 합의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화해의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취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석원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분들은 사실상 보면 물론 어쩌면 그 지역에 없는 분들은 서운타고 할란가 몰라도 사실상 보면요. 너무도 피해의 그런 것도 있고 여태까지 벌써 한 8년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쳐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찬과 반의 이 갈등이. 그래서 형수도 형님도 위도 아래도 없고 그냥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나종성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일단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지금 반대를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그 주민들을 우리는 군산시 차원에서 안아야 할 판인데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안는다, 안으로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대책이 참 시급한데 부시장님이 정말 나서서 이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고 “우리 이렇게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부시장

시에서 최대한 같이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아픈 부분들은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경용위원

아무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지역대표, 의장 아니 의원들. 또 미성동의 또 예를 드는데 그러면 옥구, 옥녀지구 절강 개거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옥녀지구 개거사업이 지금 진행되냐?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그러면 향후에 한전도 돈 좀 내고 국가에서도 돈 좀 내고 향후에 이렇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현재까지도 이게 불투명하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경수 국장께서 뭔 얘기냐면 이걸 가지고서 조정을 해가지고서 했다. 본 위원은 이거 동의해준 적 한번 없습니다.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야된다고.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결국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결국 찍어 누르듯이 일방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개탄스럽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또 주민들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에 농촌공사에서 아, 한전에서 제기한 그 민사소송이 잘못됐다. 이건 국토이용법인데 이건 공법상에 소송이 잘못된 거다 해서 지금 파기환송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아,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소송 계속 제기하고 해서 우리가 이기자.”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도 현장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석원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서 주민들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부적으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전 측하고 협의하고 정치권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원만하게 조용하게 갔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부시장님 미안하지만 이거는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 시 조직의 모든 헤드들이 참여를 해가지고서 했던 것이 결국은 졸작인 이와 같은 사항은 정말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부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부시장

아무튼 그 당시에 나름대로 주민들을 경과지역, 송전탑 경과지역 주민들을 시 차원에서 좀 위안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인자 좀 미흡한 부분이,

신경용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길게 가요. 길게 가니까 부시장님, 관내에 6개 읍면동에 사업을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발굴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책정되어서 가던 사업들을 결국은 여기다 포함시켜 갖고 숫자만 많이 늘렸다 하는 부분이에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의원님, 가령 기존사업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송전탑 경과지역을 우선순위에서 앞서서 예산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위로해주려고 다른 지역보다도 어떤 가령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 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신경용위원

좋아요,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이게,

신경용위원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관련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서로가 이렇게 엇박자가 납니다. 또 미성동의 예를 좀 들까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은 지금 옥녀지구 밑에 전에 개간사업을 했던 그 지역은 보리농사를 지으면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옥녀저수지 보강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파트하고 관리파트하고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 돼서 그 보강사업 하는 기술파트는 물을 배수를 해야 보강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또 지금 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갈수기에 물을 전부 다 담아놔야 내년도 농사지을 거 아닙니까. 물을 담아놔요. 그러니까 소위 기술파트들이 농가들한테 통보도 없이 수문을 개방을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 남짓 보리를 지금 경작을 아, 보리갈이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이걸 어찌 보면 지역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뭐 이것이 향후에 우선순위로 해서 그러면 갈라고 해가지고 넣었다면은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지 그 사업이 우선순위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책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부시장님 결국은 시민을 틀고 앉고 그렇게 시간만 지지부진하게 가게 된다면, 잠깐 정회를 해도, 감사를 잠깐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나종성위원장

그래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신경용위원

예, 우리 길영춘 위원님 먼저,

나종성위원장

아니, 마무리 아까 답변.

신경용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또 추가로,

나종성위원장

예, 그러면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위원

부시장님, 지금 저를 비롯해서 왼쪽에 쭉 앉아계시는 분들이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송전철탑지역 출신 의원들이 전선주 제비 앉듯이 쭈르륵 앉아계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애초당시 송전, 문제사업인 송전철탑과 관련된 지역의 그 주민들의 의견 또 그 의견이 기왕에 송전철탑이 우리 시에서 풍·화·격을 갖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건설하는데 345 출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갑이 요청한 사업입니다. 맞죠? 그러나 이 사업이 시작을 함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그때 그 시절에 대야면 송전철탑 반대대책위를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정 그런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 또 시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마는 이런 것들을 송전철탑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논리를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주셔가지고 대야가 첫 번째 문을 열어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옥구, 회현, 대야 철탑반대대책위가 합동으로 반대대책위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먼저 문을 열어줘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마무리 되지 않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행정감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확실히 하고자 의원님들이 보고 느끼고 그 주민들과 함께 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길영춘위원

부시장님이 지금 출석 요구를 받으셔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읍면동주민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올라온 숙원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협의, 예. 합의보다는 협의.

길영춘위원

저도 협의 대상이 아니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 철탑반대대책위를 이끌고 있어도. 그리고 우리 철탑지역주민들도 그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물론 우리 군산시 주무 과에서는 면사무소 읍면동에 사실적 팩트를 공문으로 보내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소리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한전과 지금 협의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제가 액수는 얘기 않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언정 지금 의원님들의 목소리는 그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군산시에서 갑의 입장에서 수고만 했다, 수고하셨다라는 주민들의 표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부시장님께 말씀 올리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훨씬 강한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이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숙고를 하셔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양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이어서. 이 복 위원님,

양원

김양원부시장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도시계획을 해놓고서는 재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야말로 이와 같은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방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읍면동에서 예산,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자료까지 받아놓고 결국은 판만 이렇게 키워놨지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저지른 겁니다.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옥녀지구 개거사업 이거는 모 어느 분이 그거를 불하해서 실제 이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니까 비단 이게 우리 미성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이 포함돼 가지고서 한다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걸 재조정을 해서 재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원칙을 정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그럼 원칙을 정할 때 그럼 어떻게 정할 거냐? 피해 면적 뭐 송전탑 숫자 뭐 변전소, 피해농가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이 망라된 가운데에 이 사업을 추천받아 가지고, 협의해서 받아가지고 확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한다. 물론 이 가운데에 추진해 가지고서 한 사업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가야할 거 아니냐 해서 이걸 바로 잡자, 예?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이와 같이 답변을 해놓고 가시게 되면은 후임자가 요걸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실은 이 부분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나종성위원장

주민숙원사업 송전탑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저는 송전탑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침 출석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임피농공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분양률이 지금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24%로 그렇게 돼 있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24%, 예.

한경봉위원

그 부분에서 혹시 임피농공단지 조성 경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부시장

조성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민간사업자가 대야에다가 농공단지를 만들겠다고 제안서를 시에 냈어요. 근데 시에서는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를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임피농공단지를 시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왜 개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불가라고 통보를 하고 그 계획서를 시에서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임피에서 시에서 개발한다고 하느냐. 시에서 개발해갖고 제대로 분양하고 제대로 일처리가 된 적 있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근데 강행을 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근데 불과 지금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2년여 세월이 흘렀지만 24% 밖에 입주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 업무를 자신 있게 추진하고 했던 분들은 책임을 지지를 않아요. 자신 있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부시장님? 그 민간개인사업자들이 제안한 걸 복사해서 시에서 지방채를 170억을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그거 실패작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임피농공단지가 현재 실패작이잖아요.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불과 국비, 도비 합쳐갖고 15억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군산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만 내면 승진을 시켜줘요.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승진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 한 군산시의 인사행정입니까. 다 승진하셨어요.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분들이 다 승진을 합니다. 잘못됐죠?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다 승진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게 지금 농공단지 부분은 분양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상 업종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한경봉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거야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히 대상 업종 넓혀야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홍보활동을 해야 돼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왜 군산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성과 위주로 일을 해요. 밖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군산시청은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승진을 시킨단 말이에요. 결과물이 잘못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승진한단 말이에요. 인사행정이 잘못돼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남의 사업계획서 갖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복사해서 하지마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할랍니다.” 하고서나 저지른 사람들이 시 돈 170억을 까먹었는데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유유자적하게 승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정이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죠,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죠? 그 내용파악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셨잖아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그 인자 근게 인사,

한경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부시장님께 드리고 출석 요구를 할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 있는 조경수 국장님한테 얘기해봤자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인사 책임자시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시에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은 누가 했는지 실명제를 해서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상과 벌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과 벌을. 공교롭게도 그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은 전부 승진해 가지고 다 국장 다셨어요. 군산시 돈 170억을 까먹은 분들이 다 국장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 인사,

한경봉위원

그니까 부시장님.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앞으로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들 예를 들면 50억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과장하고 어떤 계장이 했는지, 어차피 국장 달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승진을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사업이 성공을 하면 그 사업이 성과를 이루면 상을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다. 군산시청이 피해를 보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분명히 벌을 주셔야 된다는, 그것이 좀 정착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책임감 있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성과물 위주가 아니라 정말 처음 기획단계부터 정말 제대로 기획해서 실행해서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질러만 놓고 나가면 “나 뭐 했어요. 나 기업유치 했어요. 뭐 해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정책 실명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좋은 제안 같고, 다만 인자 승진 부분들은 하나의 업무수행만으로 평가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니까,

한경봉위원

그런 얘기를 저하고 하시면 오늘 날 새야 되니까 부시장님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저는 재발 방지를 하자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기획단계, 그죠? 기획해서 실행하고 평가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래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 나 군산시청에 재직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이런 일 이런 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일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왜 그러냐면 성과물 내기 위해서 사전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저기하는데 그놈을 갖다 막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 이거 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업이나 막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하나 하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하면 정책 실명제를 하자는 거예요. 누구 누구 했는가.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야 사업별로 그걸 분류를 해놓아야 나중에 부시장님 인사책임자니까 “어, 이 사업은 실패했어. 이 사람은 벌.”, “이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상.” 상벌이 명확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잖아요?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부시장님. 아까 송전탑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결국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풀어놔 버렸어요. 공장총량제가. 과거의 얘기를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을 하던 투자유치사업단이 한 7년여 동안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투자 유치를 했어요. 그때는 수도권이 총량제로 묶여있을 때니까 그러면 지방분산정책에 의해서 틀고 수도권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죠. 기회가 아주 잘 돼 가지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376개의 기업을 소위 MOU를 했는데 60% 이상이 군산산업단지 내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가 여건이 어쨌든 안 좋으니까 지방으로 안 내려온단 말이죠, 기업들이. 그러면 차제에 과거에 우리가 운영을 했던 투자유치사업단도 한번 운영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다니죠. 애쓰고 다니지마는 그러나 그 감 자체는 민간인들이 실적위주의 투자 유치하는 거 하고는 판이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투자유치사업단을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 새만금산업단지 570만평을 비롯해, 550만평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수도권으로 다시 싸 짊어지고 올라간 그 지역에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부시장님 질문 없으시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인사문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부시장님이 오늘 올라오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기간이지만 감사내용에도 조금 차질이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앞으로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의원님들의 발언이 이런 식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이 겁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군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터지고 나면은 문제가 크게 되잖아요. 적극 잘 깊이 새겨들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증인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위원

위원장님, 끝나시기 전에요. 송전탑관련해서 다시 조정한다 그 내용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종성위원장

예, 부시장님 말씀 들었죠? 우리 위원장님 송전탑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부시장

그 사업을 조정부분은 그니까 일단 이게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논의가 가능,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인자 추진을 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지금 틀린데요. 어쨌든 이 시점에서 재검토하자 해서 다시 우리 지금 여기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저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해서 이렇게 함께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저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고 하니까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받자. 물론 여기에 지금 사업을 완결한 지역은 어쨌든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지금 그 부분은, 의원님.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나 이런 부분은 지금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석원위원

부시장님, 왜 신경용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저도 지금 회현면에서 부랴부랴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저희 철탑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 빼놓고는. 지금 예를 들어 여기 경로당이 나와 있는데 경로당이요. 우리 군산시에서 회현면이 제일로 프로수도 제일 작습니다. 복지과에 물어보세요. 내 거짓말인지. 근데 경로당을 순서에 의해서 지었는데 경로당을 철탑 때문에 해줬다면 말이 됩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짜 맞추기를 한 겁니까? 하여간 그래서 물론 큰 틀을 다 바꾼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방금 말씀대로 저도 인정하는 공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저 있을 때는 없었으니까. 그러지만 기존에 있는 공사를 빼고 꼭 이러자고 고집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검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아까 우리 신경용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 회현면이 철탑 말뚝은 제일로 많아요, 22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종성위원장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동수

서동수위원

부시장님, 지금 이거 우리 철탑 노선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이 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말은 않고 있지만 자세하게 깊은 내막은 하실 분들은 하셨지만 끝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709호 지방도 얘기하셨죠. 2007년도에 공여구역사업으로 해서 선택된 사업이에요, 이게. 순위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이게 어떻게 철탑 노선에 의해서 사업이 배정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709호 지방도가 우리 군산시에서 철탑 노선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2007년도에 옥서 주변, 공여구역 주변사업의 순위에 선정된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2017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평가를 해서 지금 감정의뢰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철탑 노선입니까. 이런 사업들을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이 볼 때에는 270억이라는 돈을 송철탑으로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철탑에 의한 우리 주민대책 지원사업인 별도로 사업비 구성, 내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면 단 하나 같아요, 단 하나. 읍면동 6개 기반시설 지원사업 30억 이거 하나 같아, 이거. 내가 볼 때는요. 대체적인 대안이 뭐 있습니까. 아까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 누구하고 이걸 간담회를 해서 설명회를 해서 순위를 정했고 의원님들하고 누구하고 해서 순위를 정했냐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이 다시 사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 된다고 하실 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 요구조건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그거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조경수경제항만국장

당초 사업 신청한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렇게 어쨌든 조만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도에라도 별도의 사업을 세워,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 주민들은 모르니까 “아, 그런갑다.” 하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부시장님.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거, 처음 원점에서부터 적극 검토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금 원점에서 적금 검토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업 중에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이상으로 부시장 증인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