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1월 4일 집회공고한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 11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7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연천군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는 의무, 안 제9조에서는 예탁금의 예탁기간과 이자율 수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수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조례 제정이유는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여 지역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 개정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3조부터 7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및 운영체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난수습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진행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11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14조에서 재난대책본부의 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재난 및 사고발생 현장주변 통합지원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18조에서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단위 예경보 실시에 대한 규정과 평시 위기관리 매뉴얼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2조에서 재난수습홍보 창구 일원화 및 재난상황 보고체계와 사회재난 피해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 개정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통합지휘본부로 변경하여 조례의 제명을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재난현장의 통합대응 용어 및 대응단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임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0조부터 23조에서 단계별 재난현장의 대응체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26조에서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체계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연천소방서에서 제출한 긴급구조대원 활동의 의료지원 등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연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부터 6호에서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 운영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위험도평가단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지1호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소한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시설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캠핑장 확충사업으로 조성한 신규 시설물의 시설이용료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관광시설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자동차야영장은 1만원, 캐라반과 캐빈하우스는 2만원의 시설이용료를 인상하고 신설 캐라반에 대해서는 9만원부터 16만원까지 성수기, 비수기, 주말의 이용료를 차등하여 책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을 생계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수련활동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안 제7조의2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맞게 환급기준 등을 정비하여 이용객이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규제심사에서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금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흘 동안의 입법예고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관광지 관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광수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의 연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하여야 할 서류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문화시설에 따른 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를 정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건설과 소관의 연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소하천정비법 등 상위 법령에 개정에 맞추어 불합리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소하천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 등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1에서 지방세법 농업소득세 세목 폐지에 따라 경작목적에 의한 점용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조정하였고, 안 제4조 및 별표2에서는 소하천정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공급, 전기통신, 송유관, 가스공급, 열수송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50% 감면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8조에서 법령위반에 따른 변상금 납부기한이 없었으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는 등 처분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법령위반에 따른 변상금의 가산금을 점용료의 100분의 120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조에서 점용료 우편등기요금이 1,930원으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지출비용을 감안하여 소하천점용료 면제금액을 600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1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연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산업의 지원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규정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연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각 인용조문들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금의 용도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6항에서는 위원 위촉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또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부분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현재 상위 법령보다 강화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들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상위 법령보다 강화되어 있는 분쟁조정 신청요건 중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또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부분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법령 인용조문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들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또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의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수용가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용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체, 갱생 등 개량비용 부담으로 자체적 개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용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6조제2항에서 수용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20년 경과 노후주택 등 면적 130㎡ 이하인 세대가 옥내 급수설비 개량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6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등 3건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건축사유로는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하고 교통 및 통행이 불편하여 다방면으로 접근성이 떨어진 장거리 소외지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신축하여 복지수요 해소 및 노인복지 수혜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건축재산은 위치가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370번지 구 백학면사무소 청사부지이며, 건축면적은 819.45㎡로 지상 1층이고 소요예산은 2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2016년 12월 중 경기도 계약심사를 의뢰하며 2017년도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다음은 대광리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건입니다.매입사유로는 대광리 게이트볼장 사업대상지 내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우리 군 공유재산 및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매입재산은 위치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318-35번지 외 20필지이며, 면적은 1115㎡로 토지소유자는 국토교통부이고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까지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부지 매입예산을 확보하며 2017년 4월에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실시하고 2017년 5월에 공부정리를 완료하여 신서면으로 재산을 관리전환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마지막으로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부설 주차장 추가부지 매입건입니다.매입사유로는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부설(환승) 주차장 부지매입을 통한 터미널 및 터미널상가 이용객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매입재산은 위치가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459-5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2,198㎡로 소요예산은 9억 8,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6월에 토지매입 소요예산을 기 확보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2017년 2월까지 실시한 후 토지 보상협의를 2017년 3월까지 실시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등 3건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