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곤충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농가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 군수의 직무 제4조 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5조에 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안 제6조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 학습장 조성 등 내용에 있으며, 안 제7조에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고 예산조치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협의를 했고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8일부터 16년11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안으로 가름을 하고 따로 붙임은 장수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축산과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팀장 김기완입니다.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림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빗물이용시설 미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하수처리수의 공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상. 하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장수군 물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2014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 16년 5월 달에 저희들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수군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상점가의 시설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장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제5조까지입니다. 상권 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9조까지 되겠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12조입니다.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16조입니다.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서 21조까지입니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22조에서 23조입니다.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제23조에서 29조입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호,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5천만 원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이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안정에 기여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 대출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출자.출연 개요는 출연금은 5천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 5등급이하 소상공인이 해당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최대 3천만 원 이내 융자 지원하는 조건이고, 지원 조건은 3년이며,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3%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산출기초는 출연액은 5천만 원인데, 20개 업체에 2,500만원씩 해서 5억은 국비이고 5억에 대한 10분의1,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 내역은 14,15,16년 동일 5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수군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및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집행부 관련부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정목적,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빗물 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처리수의 공급에 관한 사항, 상. 하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질개선을 통해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그 목적이 있고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시장 과 주변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지역상권의 안정함을 도모하여 서민경제에 이바지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구역을 정리하고 시장활성화 구역의 범위를 규정하여 상인회의 설립에 따른 예산지원과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임사항과 준칙안을 참고한 조례안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천만 원을 출연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함으로서 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업체에 신용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신용등급이 1등에서 4등급까지는 4%정도 되고요. 신용등급이 5~9등 급까지는 5~7%로.

담보 또는 신용조건이.

3%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자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혜택을 줄 것 같으면 3%을 해 준다 하더라도 2차 보전을 우리가 군에서 세워 주면 되겠네요?

2차 보증금이 별도로 세워..

3%를 주고, 2차 보전기금을 얼마나 세웠어요?

저희들이 3천만 원.

아니 3천만 원은 3%에 해 주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없네요? 본인 부담은 얼마나?

나머지 부분이 본인 부담이지요.

그러면 몇%나?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3%미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지.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