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문 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안 제5조) 군수의 책무, (안 제6조) 실태조사, (안 제7조~제8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처우개선, (안 제9조) 신분보장, (안 제10조) 포상이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예산조치가 필요하며, 주민복지실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8일부터 2016년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따로 붙임으로는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실 검토의견은 따로 붙임 되어 있습니다. 2.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위원장 이희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비. 운영비 출연금 해서 1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성적 및 예체능분야 우수 학생들에 대한 장려금. 격려금 지원을 통해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육성 하도록 되었습니다. 기본재산 적립금은 10억 원고, 장학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및 예비비는 4,300만원입니다. 따로 붙임은 심의요구서, 검토결과 보고서, 출연기관현황, 사업계획서, 세부산출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이 되겠고, 대표는 최용득 군수님 앞으로 되었습니다. 주요된 사업은 장학사업 및 교육진흥사업이 되겠고, 출연예정금액은 12억 3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군비입니다. 17년도 요구액은 10억 원이고, 목적 사업비로 해서 1억6천, 기관 운영비로 4,300만원을 이렇게 재원별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관리. 감독부서에 검토결과입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경영 평가를 통해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공통지표 배점 40점 만점에 36.2점을 득점한 것이 있고, 사업지표는 배점이 60점 만점에 53.1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목적사업비 1억6천하고 운영비 및 4,300만원을 지원요구 했는데,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는 2017년도 예산액 검토결과 총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는 11억6,600만원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금을 10억 원, 장려금을 그 중에 1억6천에서 장려금은 1억5천, 격려금 지급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는 체크 항목별로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출연기관에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20일 기준입니다. 현재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월31일 기준은 12명으로 명단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쪽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립액은 7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장려금과 교육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금 확보계획도 내년도 10억을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말씀드렸고, 기대효과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격차를 해소 시키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자 및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나열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단 출연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성적 우수학생 및 저소득 층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인재 육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입니다. 관내 지원대상은 관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성적우수학생 장려금과 관내 중 출신으로 관내 입학자 중 성적 우수자가 연합고사 성적이 140점이상인 사람은 100만원, 170점 이상은 9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고 출신 중 대학생 신입생한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성적에 따라서 200~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에 대해서는 서울대는 1,000만원까지 연세 .고대는 8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겠고, 관외 출신 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성적에 따라서 200~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도 지역 구분 및 성적에 따라서 200~3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특히 또 관내 거주 저소득 주민자녀 20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관내 학교 재학생 및 관내고등학교, 출신학생, 관외고 출신학생이 대상자로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공기관 주최대회에서 수상 1위 단체는 150만원, 개인은 100만원, 2위 단체는 100만원, 개인은 50만원, 3위 단체는 50만원, 개인은 3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입법, 행정, 사법시험 등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 교직원에 대해서도 서울대 1명이상 또는 우수대학 2명시킨 우수 교직원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대학 구분을 보면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전북의과대학 본교를 한함이 되겠습니다. 출연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1,529만6천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2,650만원 소요됩니다. 예비비로 200만원씩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9쪽입니다. 12억3,796천원에 대해서 이것은 목적별로 성질별로 재단목적사업비, 재단운영비, 예비비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번에 지적한 대로 작년도와 비교해서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5,935만6천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기본재산 적립금 똑같이 작년도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목적사업비는 9억2,529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달아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8개 사업을 부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야간 학습생 간식 비라든가 장수 인터넷 수능방송, 대학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방과 후 논개가 판소리라든가 생활과학교실 운영 같은 것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너무 저조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내지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단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9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29만6천원이 증가했고, 인건비에서 250만원 이것은 4대 보험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2,100만 원 정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출연하는 부분이고, 도비 사업하고 매칭해서 50대 50으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는 출자. 출연대상은 전라북도 대표자가 최병균 대표로 되어 있고, 출자. 출연 예정금액은 63,0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수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확보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보면 출연기관 현황하고 출연사업계획서가 3~4쪽하고 있습니다.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사업계획서를 보면, 6,300만원인데 연수기관은 초. 중학생이 4주, 대학생이 24~48주 내에 가도록 되어 있고, 올해 해외연수는 초등학생이 11명, 중학생이 5명이 이렇게 다녀온 바 있습니다. 산출기초하고 출연내역은 연도별로 표를 보시면 되겠고, 출연. 출자 미 승인 예상되는 문제점은 1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반영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과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에 출연금하고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위원장 이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최훈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훈식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351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이유는 2017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을 출연금으로 저희 군이 배정받았는데 출연 예정금액은 96만2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으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의안번호 342호, 장수군 대곡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주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대곡 관광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제1조에서 제2조)에 있고,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서 11조까지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서 21조)까지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22조에서 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있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협의는 해당기관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6년9월19일부터 2016년 10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는 비규제입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제2조 정의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제2장 관리운영입니다. 제3조에 (관리. 운영)은 군수가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3쪽입니다. 제4조 사용료 등입니다. 관광지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및 주말의 숙박요금은 별표에 규정되어 있고,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조 제4조의 성수기 및 주말이외에 숙박시설 이용 시 사용료에 30%할인 숙박시설 사용 시에는 연3일간 사용 시에는 40%를 할인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4항에는 관광패스라인 소지자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감면하게 됩니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대해서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금 등의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규정은 제1항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것이 5페이지 15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8조에는 별칭 별도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자의 구조변경은 위탁했을 경우에 구조를 변경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 사용에 제한입니다.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 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호 숙박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호 전염병 환자의 경우, 3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호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5호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6호 그 밖에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쪽입니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 위탁 운영입니다. 제12조에 수탁자의 선정입니다. 제1항 군수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들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수탁기관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15조 민.형사상의 책임입니다. 제1항 수탁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2항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항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16조는 양도금지입니다. 제17조는 사무편람입니다. 9페이지, 제18조 협약이행입니다.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체운영규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 지도감독입니다. 제1항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수탁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보고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하도록 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수탁사무에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기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의 취소 등입니다.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 반환하여야 한다. 1호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른 군수의 지시를 위반 하였을 경우, 2호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광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호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제4호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5호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호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2항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입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입니다. 12쪽, 대곡 관광지 사용료 기준을 우리 관내에 관광이나 타 시군에 관광 사용료를 준하여 낮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안채는 42.8㎡인데 7~8인을 숙박할 수 있고 사용료는 15만원으로 정했고, 3~6인용은 13만원, 문간채는 4인인데 13만원, 행랑채는 2인인데 13만원, 사랑채는 12인 사용할 수있는데 8만원, 오두막집은 5인이 사용하는데 13만원, 5인데 8만원 2호에 가서 부대시설 사용에 가서는 다목적실 대관에 1시간에 3만원씩 규정하였습니다. 3호에 가면 도깨비 전시관 입장료입니다. 개인은 일반이 2천원, 청소년, 군인은 천오백원, 어린이는 천원, 단체는 일반 천오백원, 청소년 천원, 어린이 500원이 됐고, 관광패스라인 소지자가 여기에서도 20%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는 대곡 관광지 사용료 반환기준입니다. 계약했다가 취소했을 경우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장수군 대곡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비용 추계를 해 봤습니다. 1차 년도는 1억8천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2차 년도에는 4천만 원, 3차 년도에는 2,500만원 4차 년도에는 천만원, 5차 년도에는 약 460만 원 정도가 흑자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표와 가름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도 표와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장수군 대곡 관광지 및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호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나.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와 관련 현행 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정의를 규정을 제2조 제8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관광객 유치 여행사의 지원기준을 완화함 안 제4조 제21호, 제2호에 있습니다. 다.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붙임 제3페이지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 구조문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조에는 8호에 가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개정하였고, 제4조 1항에는 관광객이 1회 30명 이상을 20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제2조에 국외 관관객 1회 20명을 10명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 12조를 신설했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법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자체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장수에도 금년도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의 소진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형민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히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사회복지사 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환경인 열악한 일선 행정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여 재단의 기본 재산 적립금 확보, 성적. 예체능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위해 심의 요청한 12억 300만원의 사업비는 재단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출연한 필요성이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동의안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에 군비 50%를 출연하여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서 장수군내 초.중.대학생 약 26명이 글로벌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문화 체험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심의 요청한 6,300만원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사항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세정 발전에 칠욘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도 2017년도 2017년도 예산 962천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곡제 관광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 위반 또는 특이사항은 없고,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를 위하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 용어 정의를 추구하고 관광객 유치 여행사의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여행사로부터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광사업 등록기준이 변경되어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으로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재만 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애향진흥재단 이사님들이 몇 분이에요? 지금 전부다 적을 두고 있어요 사표를 내신 분들이 있다고. ? 전문위원 김동철 조직이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 오재만 위원 조직이 정비가 안 되었으면, 이것을 올리지 말아야지? 정비가 안 된 것을.. ? 전문위원 김동철 재단 운영사항은.. ? 오재만 위원 아니 임원이 12명으로 올라 와 있는데, 현재 전부다 적을 두고 현직에 계시냐고? ? 전문위원 김동철 ..(청취불능).. ? 오재만 위원 12억300만원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6쪽에 보면 출연금 지원 기준들이 있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전문위원 김동철 장학금 지원대상자 출연기금 말씀하신가요? 장학금 지원기준은 이사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얼마씩, 얼마씩,, ? 오재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을 12억300만원 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들도 검토를 해야지요. ? 전문위원 김동철 거기에 10억은 재단에 적립금을 위한 계획이고, 1억5천에 대해서만.. ? 오재만 위원 1억5천이 내년도에 나가잖아요? ? 전문위원 김동철 예. ? 오재만 위원 이 사업비로 나가야 되는데 이대로 나가면 되겠느냐 이 기준대로 나중에..잘 모르잖아? ? 전문위원 김동철 제가 예전에 장학 관련해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이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 지역에 애착심을 갖게 하며.. ? 오재만 위원 애착심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얘기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우수대학교 해 놓았잖아요. ? 전문위원 김동철 격려금 지급 사항 이잖아요? ? 오재만 위원 거기도. ? 전문위원 김동철 이것도 예를들어서 1위하고 2위하고 조금 차이를 줘야. ? 오재만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만 주고 어느 대학은 안 주고, 그리고 8쪽에 보면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출연사업계획은 담당은 어디에서 하지요? 우리 전문위원이 담당했다고 하는데.. ? 전문위원 김동철 지금 교육지원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교육 지원계 그 직원이 하지요? ? 전문위원 김동철 담당자가 하는데요. ? 오재만 위원 또 한 사람이 2,600만원이 들어가 있네. ? 전문위원 김동철 제가 보면 예전에는 사무국장님이 운영을 그렇게.. ? 오재만 위원 지금은 없는가요? ? 전문위원 김동철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누가 하지요? ? 전문위원 김동철 최영환씨. ? 오재만 위원 그것 긴데 여기다 준다는 얘기요? 사무국장한테? ? 전문위원 김동철 예. ? 오재만 위원 비급여로 그대로 해 왔잖아. 수당만 좀 나갔지요? ? 전문위원 김동철 월급. ? 오재만 위원 나갔었어요. 그 금액인가요? ? 전문위원 김동철 예. 월200만원하고. 보험료 추가. ? 오재만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16년도 예산 비교증감이 있는데 어떻게 출연기금은 여기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감액된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많이 올라갔어요. 왜 여기는 감액했는지? ? 전문위원 김동철 감액사유는 재단에 교육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해가지고... ? 오재만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것 올라가 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 전문위원 김동철 저번에 주요업무추진 2017년도 보고할 때 그 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 오재만 위원 비교 해 봤어요. 다 들아 가 있어요? ? 전문위원 김동철 재단 항목으로 100%가 아니고.. ? 오재만 위원 여기 시책보고 행정지원과 것 그것 한번 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재만 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육영수 소장님! 14쪽에, 대곡 관광 제일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를 2017년에는 취득을 하겠다는 얘기요?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예, 그렇습니다. ? 오재만 위원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자산취득비는 그 방안에 있는 TV라든가, 냉장고, 그런 전자제품. ? 오재만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내용이네?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내년도에 써야지요. ? 오재만 위원 뭐하러 예산에 올리면..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위원님들 이해를 도우려고 비용추계에서 이것 결재 맡을 때, 얼마를 보고, 얼마를 쓸래라고 이것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세하게 붙였습니다. ? 오재만 위원 7쪽에, 3장 위탁 운영, 다만, 1항 위탁 목적.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여기에서는 전문성이라든가 비 전문가가 한다고 하면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여기는 하나의. ? 오재만 위원 자격은 전문가로서 다 나와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여기는 개인도 될 수 있거든요. 앞에는 개인도 된다고 전제를 해 놓았는데 오픈은 다 시켜났는데 우리가 막상 하려고 보면 위탁공고 무제한으로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라고 해서 했으니까요. ? 오재만 위원 기준이 있잖아? 기준이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여기를 별도로 다 만들어야 돼 단서 조항을 놓은 것이.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 필요하면 원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이것 이해가 안 가? 이미 기준에 맞는 사람만 우리가 접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기준에 외를 접수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뜻이거든.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그것은 필요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원칙은 기준으로 갑니다. 기준으로 가는데.. ? 오재만 위원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기준을 무시하고 기준을 배제시키고 이 필요한 경우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여 특혜성이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니까요. 물론 조례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배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 오재만 위원 여기 기준 자격증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으로 딱 기준을 만들어 놓았어. 그 외에 또 필요한 경우. 그것은 이것 특혜성이 있다.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특혜를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필요한 경우 정하니까요.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 오재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없앤 것이 나을 것 같아 왜냐면 항 한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맞춰줘야지, 어느 사람은 기준에 맞춰서 제출했는데 또 그 외에 기준 자격은 없는데 이것도 필요해가지고, 법령에 위배는 되지는 않지만은 여기는 별도로 심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조항 여 이것이..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3조에. ? 오재만 위원 어디에서 이것은 표준안은 안 나왔지요.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제3조에 보면, 다만,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규정은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도 법령이 위배되지 않는 법령에 의해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한하겠다. 뜻입니다. 원3조 대로 갑니다. ? 오재만 위원 원칙대로 해야지, 단서 조항을 없애야 할 것 같아.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선정할 적에 이런 어느 내부적인 규정도 가져야 개인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와서 막 달라붙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성 갖춘 사람을 하되,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선정할 적에 내부규정을 한 번 해 놓은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 오재만 위원 이중 잣대를 내 놓아서 원칙을 안 하고 비원칙을 만들어 놓았어.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운영이나 모든 것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한하려고. ? 오재만 위원 이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 기준에 의한 단서 조항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성이고,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특혜는 아니다 고 생각합니다. ? 오재만 위원 누가될지는 몰라?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맞아요. 이렇게 되면 공개모집을 하니까요 본인이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할 것이고 거기에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 오재만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사무국장 급료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것이 금액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200만원요. ? 오재만 위원 그러면 이자 수익해서 안 되니까 별도로 추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올라 온 것 4,300만원은?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4,300만원은 1억2천에서 운영비하고.. ? 오재만 위원 이자 수입이 얼마나 돼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금액으로는 1억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 오재만 위원 1억이면 딱 맞 네 여기까지 하면은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9천만 원 정도 되구먼요. 1억이 조금 빠지구먼요. ? 오재만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죽 이렇게 집행을 해 왔어도.. 처음부터 4쪽에, 우리 이사가 12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17명입니다. 여기는 현재 12명이고, 그런데 중간에.. ? 오재만 위원 5명은?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중간에 새로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새로 뽑았어요. ? 오재만 위원 여기에 안 올라왔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여기는 안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기간은 조금 있는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 오재만 위원 서류에 의하면 사직을 낸 이사님들이 계신다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3~4명 정도. ? 오재만 위원 왜! 사직을 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그만 한다고, ? 오재만 위원 임기 만료여서 사직을 낸다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중간에 사직을 낸 것이 아니고, 임기 만료되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지요. ? 오재만 위원 듣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개선에 대해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직을 냈다 그 소리가 들리던데, 그것은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개인적인 욕구사항도 있겠지만, ? 오재만 위원 기간 만료일이 언제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9월22일 날이 4명 이었고, 군수님은 6월 말로. ? 오재만 위원 그런데 왜 임명을 안 했어요? 지금 9월 22일 같으면 지금 11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지금 선정했어요. ? 오재만 위원 그러면 여기다 올려줘야지?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현재로 따지니까 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임기 하다 보니까. ? 오재만 위원 문제가 있어서 안 올린 것은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오재만 위원 아니 소문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듣는 얘기로는, 그것이 사실이냐면 상당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집행하는데.. 해야 할 것 같아서.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오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6쪽하고 7쪽 대상자들 있잖아요? 학교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수대학교에 들어가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격려금, 지원 그런 형태로 주고 있는데 학교 신청자가 입학에 몇%로 이내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인류적으로 똑같은 기회를 주는데 어느 대학, 어느 대학에 들어간 사람만 준다 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여기 정부 모대학교에 들어간 학생, 전국에 대학에 % 이내로 우수한 %이래로 들어간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런 것도 고려가 되는데 여기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가지. ? 오재만 위원 7쪽에는 그것도 아녀 우수대학으로 구분을 해 놓았어? 그것 한 번 그런 것은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가 몰라도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춰야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어떤..사회적으로..(청취불능)사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런 점이 아니고 서울대, 연세대. ? 오재만 위원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같은 금액이라도 똑같은 형평성에 맞취서 해야 되지 않느냐..그리고 10쪽에 예산절감을 시켜 놓았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이것은 부기를 달아서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부기를 달아서 넘어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오재만 위원 안 들어 왔어요. 시책 보고를 보고 있는데 안 들어 왔다고 시책 보고에 빠진 것이 있어 여기에서 감액된 것은 일반 예산으로.. 준다고 했는데 여기 시책 보고에는 안 들어 왔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시책보고는 미리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 오재만 위원 아니 미리 한 시책 보고서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시책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저번에 한 거요. 그때는 안 들어 갔지요. ? 오재만 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가 내년도 시책 보고라 할 것 같으면..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지금 예산에는 다 넣었어요. 우리 내년도 예산. ? 오재만 위원 시책 보고에 안 들어 간 것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시책보고는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반영한 것도 있고 하는데 그때 말씀하셔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해서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예산서 한 번. 예산서에 안 들어가고 그냥 감액을 시켰다고 하면은 어느 절차에 걸쳐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바로 여기에서 바로 감액 조치하고 내년에 예산에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것이 없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 학습제, 인터넷 그런 것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전히 없앴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학생 고구려 역사탐방 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중학생이었는데 고구려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0로 나온 것, 그다음에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3,500만원도 부기 달아서 총 9개가 세출예산으로 부기 달아서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향진흥재단에서는 출연금 한 것은 순수하니 장학금하고 격려금만. ? 오재만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간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에 여기 시책보고는 안 들어왔으니까 예산편성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것 한 번 줘 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오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숙 다름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지원과장님! 그러면 시책 보고에 애향진흥재단에 사무국장님 말고 기간제 한 분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것?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 위원장 이희숙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문체관광사업소장님! 위탁을 하는데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 숙박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를테면 거기다 숙박업을 해야 하는데 사원회사..(청취불능).. 그러면 안 되겠지요. 숙박시설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그리고 숙박을 잘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우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큰 회사에서 사가지고 이것을 위탁해가지고 자기들 회사 사원들 무슨 휴양지로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한시키고 할려고 그런 내용을 연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희숙 그래요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오재만 위원님! ? 오재만 위원 맞지 안 해요. 이것 복사하나 해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청취불능).. ? 오재만 위원 이것을 예산서를 이번에 제출해줬다고 하지만 이 내용에서 삭감된 것을 예산편성을 전부다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취해주던지 맞지 여기에서 감액시키고 예산서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청취불능).. ? 오재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1시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재만 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장수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질의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희숙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재만 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운영비 출연금 12억300만원 중 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10억을 삭감한 2억300만원을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희숙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 운영비 출연금」 12억300만 원중 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10억 원을 삭감한 2억 300만원으로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오재만 위원님이 동의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 운영비 출연금」 12억300만원 중 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10억 원을 삭감한 2억3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오재만 위원님이 동의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 운영비 출연금 12억 300만원 중 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10억 원을 삭감한 2억 3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재만 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희숙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건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문 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희숙.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김종문 위원님에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비 및 운영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문 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희숙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문 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희숙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