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끝)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반주 끝)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인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새 40여 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시고 알찬 마무리로 연초에 소망하고 바라왔던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고창 광주간 시외버스 직통노선 개설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고창 광주간 시외버스 노선은, 고창출발 기준으로 1일 19회 운행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객은 180여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창 광주 시외버스 노선은 단일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별도의 직통노선이 없고 장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운행시간도 더 걸리고, 버스 운임도 비싸지는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시외버스의 운임요금 책정기준에서 일반 국도는 킬로미터당 116.14원이 적용되나, 고속도로의 경우는 거의 절반 수준인 62.35원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성터미널 사용에 따른 추가요금 부담요인 발생 등으로 인해 운임은 더욱 높아져 결국 성인 1인기준 5.100원이라는 요금이 책정되는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장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직통노선을 개설하여 운영할 때 버스 운임은 3,000원 정도 예상되며, 최대로 부과해도 3,500원을 넘지 않으리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고창 광주간 시외버스 운행 노선을 운영 중인 광신고속 회사 측에서는 신설노선 운행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이유로 군민의 편익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직통노선의 개설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의 신설 또는 조정의 경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 곤란하여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고창, 광주간 직통노선 개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창 전주간 직통노선의 경우 매 4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창 광주간 직통노선 개설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통학이나 통근 등 여건 불리로 광주지역으로 유출되는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노선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동부권 간이 매표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읍성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창읍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이 매표소 부활 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팎으로 모두가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언젠간 지나갈 것이며, 희망은 어둠속에서 시작된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잠깐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아산, 무장, 상하, 해리면 지역구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인의 본향 고창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으로 가꾸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 새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하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중한 결실을 맞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지난 제23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자 제시했던 고창 쌀 명품화 마케팅 전략과 고창군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항구적인 한해대책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고창농업의 발전 방향을 다시 한 번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 본 의원은, 단백질 함량과 수분비율, 품종, 순도 등 명품 쌀 품질기준을 정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등을 통한 명품 쌀 생산 체계 구성방안과 쌀 수확 후 관리방안, 쌀 가공 및 상품화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명품 브랜드 쌀을 만들어야 하는 방법과 필요성 등을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 관정과 대형관정의 개발시 상호 연계시스템의 구축이나, 마을 둠벙 등을 활용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통하여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평생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지역농촌의 현실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FTA체결 흐름 속에 다분히 경제적인 관점만을 의식하여 상대적인 소외와 배제를 강제로 당함으로써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을 망연히 바라보면서 풍년 들녘을 한숨으로 뒤덮고 있는 상황은 무척이나 참담하고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공깃밥 2그릇의 분량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입쌀 쿼터량 의무화로 인한 재고미의 증가 등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늘어감으로써 농민 시름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의 이미지에 걸 맞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소득 대체작물의 개발과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의 향상, 유통구조의 개선과 6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군수께 거듭 촉구하겠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당장에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겠으나 농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농업, 농촌 살리기를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삼아 농업인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사하는 농정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다 보면 농업, 농촌의 미래가 훨씬 윤택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 시책을 비판하고 미흡하다고 하는 질책은 결코 아닙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저수지나 취입보, 양수장, 중소 대형관정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저수지 준설을 통한 담수용량의 확대, 대체 수업 확보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작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선동지주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나 라성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항구적인 한해대책 등을 추진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농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품질의 유량 양질의 쌀을 생산해 놓고서도 30년 전과 별로 달라진 바 없는 추곡가 등으로 주름이 늘어가는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농정 시책을 적극 발굴, 육성하며 본 의원이 제시한 지역명품 쌀 브랜드 육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는 강력한 개척 의지를 갖고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혁신주체로서의 역할 분담에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기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기존의 틀을 깨고자 나왔습니다. 5분 발언 인사부터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핵심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현 시국에 있어서 정말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퇴진 문제하고, 또한 현 집행부에 고창군에 농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쌀값 제값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요지로 5분 발언하겠습니다. 고창군의 조민규 의원 군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 군민 여러분, 최근 저 개인뿐만 아니라 6만 고창군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나라 걱정의 한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보여주었던 100만 시민의 민심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즉각 퇴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또한 생활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우리 고창군민의 뜻을 모아 개인자격으로나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경제 활성화는 뒷전이고 말 안 듣는 기업 망하게 하고 재벌들 겁박해서 돈을 갈취하고 정권에 세금을 내고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러려고 말하기를 배웠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초등학생의 말에서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수능이 내일 모레지만 대학입시보다 나라걱정이 앞선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말에서 “이 나라의 미래가 그나마 어둡지 않구나.” 하는 안도감보다는 작금의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하고 병을 키워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기성세대로서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촛불 민심으로 이러한 국난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여 직접 동참은 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그리고 정치권이 분열하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국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진정한 민심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정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로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창군민의 현실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안 드리고자합니다. 지난 11월 11일 통계청은 산지 기준 쌀값이 20킬로그램 정곡기준으로 3,2337원으로 21년 전인 1995년보다 더 낮은 가격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은 차치하더라도 파탄난 농업농촌 농민의 삶을 어디서 보상받아야하는지, 도대체 이 정부가 농민의 아픔은 이해하고 있으며 농정의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하는지 정말 암담하고 그야말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농림부 장관의 임명동의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 지난 주말 광화문 촛불집회에 등장한 꽃상여는 농업농촌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산지 기준 쌀값의 폭락으로 농민의 아픔이 깊어지고 농부의 주름살이 늘어갈 때 직불금의 직접투입금만 걱정할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 군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고민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쌀값 제 가격 받아보자고 집회에 참여했던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져 가신 고귀한 희생이나, 끝내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괴로운 아픔을 겪어야하는 죽음 앞에서 장례마저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42일간의 대치 끝에 영면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농업의 갈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말해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정이 여러 방면에서 군비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나 농업군인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쌀값을 보장해주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하는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는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통해 현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합심하고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비록 본 의원의 제안은 미약한 제안일지 모르나 전 군민의 마음에 크게 울리는 소중한 제안이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사회는 결코 거창한 사회가 아닙니다. 말하기를 배우러온 초등학생에게는 말하기를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에 학생에게는 수능 걱정을 먼저 하게 하는 바탕이 깔리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만큼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입니다. 금년 한해가 지나고 10년이나 그 전후의 시간이 흘러 2016년을 돌아보고 평가할 때 정말 아쉬움이 많은 한해로 기록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던 해로 기억하게 될지는 앞으로의 40여일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군민의 가정에 항상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27일 제24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39건으로 먼저 고창군의회 이경신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고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산악자전거 공원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토지 일반재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당화 전원마을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네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확충사업,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사업 출연금 심의안, 2017년 본예산 편성관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안 심의안, 이상 21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7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안,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