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안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해야할 안건을 실과소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4호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05호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6호 고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항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 신설 및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되어있는 위원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과 고창군 재향군인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인 한국전력고창지점장과 KT정읍지사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상위법에 맞게 위원순서와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 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익산보훈지청장을 전북서부보훈지청장으로 하였으며 읍면 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호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이 목적 및 정의 가입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에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보험금 신청,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고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되어 건축물과 시설물 지붕에 대해서도 제설과 제빙을 하도록 의무화 기준을 두는 사항으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제설, 제빙 책임순위, 범위, 시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제설, 제빙방법과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고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수방단 운영의 근거 내용이 삭제되어 고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수방단 운영사항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조례, 조항이 다 상위법인가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신 건가요?

상위법은 아니고요. 저희 군에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하도 많아서 11조 같은 경우는 20억, 어디에 지금 20억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아까 20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억은, 우리 군에 20억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20억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조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100분의 5 범위라고 하면 얼마나 지금? 20억이라면 숫자에 조금,

20억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50억이 들어갔다. 하면 20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30억 아닙니까? 그러면 30억에 대한 5%입니다.

많이 이제 연구하시고 이런 안을 만드셨겠지만, 너무나 열악한,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투자한다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저쪽에 알고 계시겠지만 민자투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얼마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한다. 예산 지원해주는 국비, 도비 이런 것은 다 받아쓰고 군비 받아쓰고, 민자 투자는 항상 뒷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조의 1항을 보면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8명 이내면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는 15인 이내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도 전라북도 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하고 타 시, 군 사례를 참조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15인 이내로 해도,

네. 이것은 수에 관계없이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15조 위원 구성에 있어, 조례안대로 위원회를 8명 이내로 구성할 경우 당연직인 부군수와 의회 추천인사 등을 제외하면 6명 정도에 불과하여 다양한 인원을 선정하기 어려우므로 조례안 제15조 제1항의 “8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를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7호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7호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13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군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고자 하며,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 하수도운영에 대해서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부득이 현실화를 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의무사항 완화를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사용개시 신고의무 규정안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의무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점유허가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에 보시면 제5조의 삭제와 관련해서 8조 수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요금 산정 업종이 당초에는 가족용과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5개의 업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업종구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업무용과 영업용을 혼합해서 일반용으로 합해가지고 4개 업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업종별로 기본사용료에 대해서, 기본요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본 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실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도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회에 한해서 인상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이 하수도 사용료가 현재 낮은 실정에 있으며 또한, 연중 하수관련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약 5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하수도 1년 사용료는 약 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도 채 안 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내용은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3개년에 걸쳐서 50%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내용에 대해서는 별표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13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정안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동안 각 50%씩 인상하는 안으로 제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7대 임기가 3년이 채 안 남았거든요. 8대 때는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3개년을 해버리면 우리가 또 차기에 해야 될 역할들을 …….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현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단계적으로 3년 동안 50%씩 인상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요금을 부과해서 군민들한테 그 의무를 강화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3호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한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심사결과에 따른 군민의 불합리한 의무사항을 완화하고 현실화율이 3%에 불과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부칙 제1조에서 다만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부칙 제2조로 적용할 경우 2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일관성을 기하고 또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제2호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인상하는 사안이나 한번에 3년 치 이상 계획을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2017년 50%인상 부분만 반영하고 2018년, 2019년 인상 부분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표 1 제2호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2018년, 2019년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13호 고창군 상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의안번호 제313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대로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제2호 하수도사용료 선정기준 2017년 인상부분만 반영하고 2018년, 2019년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3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301호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0호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7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1호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군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및 일부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신청서식 등 서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 조례명 개정, 일부 불합리한 용어 정비 및 명확화, 임대사업소 위치 및 임대대상자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257페이지. 신구문대조표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제목으로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제2조 정의 2호에 대영농기계는 임대농기계로 제3조 “임대사업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를 제3조 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0호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7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 15억 9천 8백만 원으로 인건비, 퇴직금 및 4대 보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70페이지 출연금 심의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사업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출연, 출자예정 금액은 15억 9천 8백 53만 9천 원으로 지난 2016년도 예산액 15억 3천 8백 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9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자의 필요성은 특화작물 연구개발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고창 관내, 가공제품의 품질향상 판매량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도 감독 부서의 의견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5년간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 연구소 자체수입과 기술이전에 관한 관련업체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증대되고 있으므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71페이지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은 경영평가부분에서는 새로운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는 수익사업에 의한 자체적 자립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중단에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최종예산액은 15억 3천 8백만 원이고, 기관요구액은 17억 9천 8백만 원이며 저희 담당 실과에서 검토한 결과 15억 9천 8백만 원으로, 감 2억 원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 대비 6천만 원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하단에 자본금 113억 2천 5백만 원이며 이중 출연금은 66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립기간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액은 2013년도에 37억 9천 5백만 원, 2014년도에 21억 1천만 원, 2015년도에 12억 6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은 총 부채와 자본을 합하여 120억 1천 8백만 원이 되겠으며 총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수익은 28억 4천 4백만 원, 총비용은 32억 4천 2백만 원으로서 단기 순수익은 마이너스 3억 9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3페이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출자, 출연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과 위치는 생략하고 기간은 2017년도 1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5억 9천 8백만 원으로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연구운영비 및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세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처하겠으며 세부 산출 내역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특허, 상표, 의장 등록 45건, 특허출원 43건, 학술발표 74건, 논문게재 29편, 기술이전 27건, 제품분석지원 151건, 업무협약 38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소 수익금은 2014년도 1억 9천 8백에서 2015년도 2억 7천 5백만 원으로 금년도 2016년은 2억 9천 6백만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사업화 업체의 매출은 2014년도 3억 4천 5백만 원에서 2015년도 7억 2천 8백만 원, 2016년도 11억 9천 8백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74페이지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총출연금에 대한 산출기초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업지원을 통한 베리류 제품 다양화 및 매출성장에 기여하며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특화자원 산업 시장 확대와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공동가곡센터의 관내가공업체 OEM, ODM생산을 통한 생산 원가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출자,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9억 7천 4백 54만 1천 원으로서 지난해 9억 원 보다 9천 7백 45만 4천 원이 증가 되었고, 출연금에서는 2천 3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방면에 연구소 자부담이 증가 하였습니다. 4대 보험은 지난해 8천만 원보다 1천 2백 96만 5천 원이 증가 되었으며 초과근무 및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2억 1천 8백 28만 7천 원보다 1천 1백 62만 1천 원이 증가된 2억 2천 9백 9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초과근무 수당이 40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근식비는 840만 원으로 동결하였으며 가족수당은 1천 6백 56만 원으로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천 5백 65만 9천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2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천만 원으로서 동결을 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2천 7백 20만 원보다 280만 원이를 감소된 2천 4백 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330만 원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장 업무추진비는 1천 2백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결하였으며 연구정보수집비도 동결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동결하였으며 신제품홍보참가비로 동결하였습니다. 회계감사비는 9백만 원으로 지난해 3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자체 협의회비는 1천 6백 1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결하였습니다. 성과보고회는 850만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3백만 원으로서 지난해 6백만 원에 대비해서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700만 원으로서 지난해 4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상금은 665만 원으로 지난해 550만 원보다 1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과정 신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및 출원등록비는 2천 4백만 원으로 지난해 500만 원에 비해서 26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연구용차량 유지비 838만 원으로서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는 2천 8백 5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47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베리 전시포 유지관리는 2백 3만 5천 원으로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으며 동물실험실 운영비는 500만 원으로서 지난해와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 장비 유지관리비는 3천만 원으로서 지난해와 동결하였으며 가공센터비는 1억 1천 8백 46만 8천 원으로서 지난해 1억 2천 원 보다 1백 53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합계로서 총 비용은 17억 9천 8백 42만 5천 원이며 이중 출연금은 15억 9천 8백 53만 9천 원, 그리고 연구소자부담은 1억 9천 9백 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7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내오면서 출자, 출연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이것을 심사하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고, 소장님께서 비교설명을 하셨어요. 말로 들어서는 금방 잘 알 수 없어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올해, 비교, 신규. 신규하고 없어진 것 있으면 이렇게. 계상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여기에 자료 274쪽에 출자,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이렇게 했는데. 미계상시 문제점. 274쪽에, 그런데 연구소과제 종료연도로부터 매년 성과활용 보고. 이렇게 해놨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과활용은 못하겠죠? 그리고 또 감사원 실태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시안법률 시행. 관련사업계 수립 및 예산편성 승인.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계통보고상에,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라고요? 아무튼 잘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다니다 보니까 베리&;바이오와 연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GMB라고 했죠? 고창, 무주, 부안. 거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네. 사업단에서 술, 복분자 주 공장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베리&;바이오연구소에서도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베리&;바이오연구소에서 술을 만드는 과정, 기술적인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은데요. 지금 예산문제로 연구소하고 의회하고도 갈등은 아니지만 실적을 어필하는 주문을 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연구소 토지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2013년도에 연구소 출연금 4억 5백만 원하고 GMB 사업단에서 7억 4천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11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공장과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베리&;바이오연구소에서 그것을 매입을 했나요?

베리&;바이오연구소에 매입을 할 때, 3개 군이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 군이 연합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류, 주류는 OEM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직접 생산을 해야 된다. 해서 사업단에서 공장을 매입을 하고 운영권을 특정법인한테 해주기 위해서 매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베리&;바이오가 어떤 관계로 그 토지를 사줬느냐? 이거죠. 사준 것도 아니고,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블랙푸드 사업단 진행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 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심사결과에 따른 군민의 불합리한 의무사항을 완화함은 물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해리 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분소 설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7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재단법인 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에 운영비를 출연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특화자원 산업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7년도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