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해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경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 환경조성과 군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이경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주세요.

내년 대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 한다는 거죠?

네.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시골이 너무 막막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싶은데. 내년에 하니까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개도기간을 주어서 이렇게 가니까 ,앞으로 준비를 하는 시간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 자체가 아무래도 노후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매연을 많이 뿜기 때문에 노후 자동차 같은 것은 폐차를 해서 대기 질을 개선하자는 차원으로 지원,

물론, 그 취지에서 하는 거지 기본은.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경기도 쪽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도 문의전화가 몇 번 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 추세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고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실제 저희가 푸드트럭을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고창군 같은 경우는 한 대도 실제로 나간 곳 자체가 실제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제공된 장소에서는 하다보면 안 맞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장소를 지정해서 아무래도 청년일자리든지 이 목적이 조례에 맞게 지정이 가능한 장소를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우선은 이 조례상으로 규정된 곳을 한번 파악했을 때는 18개소 고창에 대상 지역이 18개소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대충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느 곳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곳이 각종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 주최, 주관하는 행사장이 가장 주가 되겠고요. 저희가 그 뒤로 공원이라든지 거기에 가능한 장소가 있는데. 우선은 이번 조례 개정에서 가장 주된 것이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장소에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기간에만 그 차를 사용하고, 또 사용할 때가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아까 그래서 나머지 기간 중에는 아까 별도로 지정이 된 장소에서 그 분이 하신다면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고창에 청년창업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얼마 없죠?

네.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장소라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서 고시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선운사, 문수사, 고인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무한정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건 이야기하기 막막하잖아요.

저희가 세부사항은 추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게 먼저 같이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의견에 공감하거든요. 고창군에 정책이 되어가지고 대기환경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세우는지 몰라도 조례를 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년에 가면 의회 상위법에 의해서 하자. 라고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은 우리 농민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폐차를 안 시키고도 계속 운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대한 강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장님 회의라든가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홍보를 한 다음에 해도 된다는 이 말이죠. 이건 상위법으로 이렇게 갈 것은 뻔히 알고 있으니까 홍보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생각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영업용 택시도 몇 년 지나면 폐차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년인가 2년인가 연장 해주고. 이것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고창군에서 지원조례가 저번에 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그래가지고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폐차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건설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택시 외에 다른 차들이잖아요. 건설기계 차들 같은 것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조금 뒤에 홍보는 규정이라든가 밑에 규칙에서 홍보를 할 때에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놓아야.

그것도 맞고요. 박래환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합시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8호 고창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8호 고창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고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0호 고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수의 군민참여와 획기적인 정책발굴로 각종제도 및 행정서비스 개선 등 고창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군정발전 제안제도운영의 활성화를 얻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는 공무원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으로 상여금 지급대상 제안 채택자에게 최우수상은 1.0, 우수상은 0.5, 장려상 0.2의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부상 및 시상등급 결정기준은 최우수상은 30만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우수상은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로, 장려상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고창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역시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5년도 결산검사시 시상금이 적어서 제안율이 낮지 않나, 해서 현실화 요구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공문으로 통지하여 주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다수의 군민에게 복지증진의 혜택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박래환 위원님.

고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 건은 자료를 보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한테 재위탁을 주겠다. 기간은 5년으로. 만약에 재위탁해서 접수가 안 된다든가 하면 재위탁이 불가할 경우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303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4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서를 보니까 지방세 2천 5백만 원. 이 예산은, …… 54페이지. 비용추계. 비용추계를 보니까 지방세 2천 5백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사회복지사 처우.

5백만 원입니다.

그 5백만 원. 아! 매년 5백만 원을 가지고. 연차별로?

네. 매년 5백만 원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고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기틀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신축됨으로써 장애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4호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2호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2호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3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14호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314호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8호 2017년 본예산 편성 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안 심의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다음 건으로.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32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특산,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통해서 고창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1년에 550만 원씩 지원했던 건입니다. 75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지역 진흥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에 각종 행사 동영상을 홍보를 하고 있고. 지역특산품 전시홍보 판매 및 판로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군 단위 10만 미만은 550만 원. 중소도시는 825만 원, 대도시는 1천 3백 75만 원씩 전국 지자체가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8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2017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안 심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고창군이 출연하려고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지역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8호 2017년 본예산 편성 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안 심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8호 2017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안 심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장기 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자는 내용이죠?

있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상들한테는 연에 10일을 더 주겠다는 거죠?

연이 아니고 한해에 대해서. 1년이 아니고 한 회에 한해서.

1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한테는 1년에 특별휴가를 10일 더 주겠다. 그 내용 아니에요?

1년이 아니라 한번 10일을 주겠다.

1년이 아니고 한 회라니까. 근무 중, 복무 중에 1회.

1회에 10일. 그 해에 10년이 됐을 때. 주겠다는 이야기지. 그 내용은 자녀 양육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아까 뒤에 보니까. 특별휴가 내용이 있네. 지난번에 보류시킨 내용이라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시, 군은 어떤가 봐야 하고.

이게 상위법에 인용한다고 나와 있고만.

지금 그동안에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보면 소속기관의 장이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 한 차례 10일간 휴가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10일간 만 휴가를 주는데 변경 된 것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10일, 세부적으로 또 2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해서 휴가기간을 연장해주는 거예요. 장기 근속자한테. 그동안에 10일간으로 되어있던 것을 20일, 30일로 연장해준다는 이야기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금융계통, 임금피크제 하면서 반토막 나면서 그렇게 유도를 시키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받는가, 해서 그렇지 않고 정당한 가운데 10일씩 더 준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무언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알고는 넘어가자.

그런 상위법과의 관계는 아니고요. 이제 고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올릴 필요가 있어서 올라 온 거여서.

다시 한 번 같이 상의를 해보고 싶어서 올리라고 했고요. 올라와도 혼자보다는 같이 상의하는 것이 좋으니까. 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박래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한번 토론이 있어서 올리라고 했으면 올리지 말라고 해버리든가.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 직권으로 올려라 해서 이러면 위원장님 우습게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야박한다고 하고.

거기에 동의하시면 보류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3호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고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1조 목적 및 제2조 1항에 대한 법령은 현실에 맞게 제명 정비하였으며 제2조 1항은 하단에 성별영향평가에 의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3항은 제1호 유관기관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제2호 조교수 이상 직업이 있거나 있던 자. 제3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거나 있던 자를 상위법에 맞게 각각 삭제하고 제4호를 구분하여 현행 제1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제2호는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자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4호 및 5호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회의의비공포 조항에 현실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15호 고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고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5호 고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5호 고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27호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연구지원사업 및 기관운영비로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억 6천 6백 50만 원, 도비 1억 2천 75만 원, 군비 1억 2천 75만 원 등 총 4억 8백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고창군 서남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등 연구원에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조성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국비 1억 6천 4백만 원과 도비, 군비 각각 1억 2천 9백 50만 원 등 총 4억 2천 3백만 원을 출연한데 이어서,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세계유산 서남해안갯벌 세계자연유산이 2019년도 등재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4년간 연속해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출연 심의요구서에 보면 기관명은 재단법인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고, 현재 대표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현재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충남부지사와 전남부지사 그리고 전북부지사가 1년씩 이사장은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출자, 출연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출자, 출연의 필요성은 인류전체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군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19조와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결과서입니다. 총 4억 8백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운영비상 출연금으로 내년 2017년도 예산안으로 총 7천 5백만 원을 출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성 출연금은 총 3억 3천 3백만 원을 편성을 해서 연구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관 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등재추진단은 2014년도 6월 달에 법인등록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계속해서 현재는 근무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임원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해서 이사가 12명으로 이렇게 선임되어서 현재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주요기능은 서남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업무 추진과 등재 이후에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가 주요기능으로 되겠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싶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6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죠?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사무실은 제가 아까 설명을 빠트렸는데요. 바로 제안서 뒷장에 보면 사업장 위치가, 대표가 이제 전북부지사가 대표로 되어 있고. 일반현황에 가셔서 전남 무안군 상함읍 오룡3길이 여기가 지금, 임시적으로.

서남권을 해서 거기가 지금 대표적인 사무소가 있다는 거죠?

네. 등재추진단 사무소가 거기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이 지금 출연금이 지금 1억 2천 7백 50만 원. 군비가. 그러면 무안도 출연금이 있겠네요?

네.

세해안 쪽으로 쭉 인접 군마다 다 있는 거예요?

네.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데가, 여기 있는 자료가,

다는 아니겠죠. 여기 등록하려고 하는 시군만 하겠죠.

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였어야하는데. 지금 등재추진단에서는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서천, 전라북도는 고창 전라남도는 신안, 그리고 순청, 보성 이렇게 5개 시군이 갯벌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게 광역자치단체까지 시, 도비를 부담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부담을 해서 연구사업이라든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남권이 전부 다 인접된 군이 다 포함은 안됐네요.

거기는 이제 갯벌을 등재추진단에서, 문화제청에서 조사를 해서 세계자연유산으로서 등재할 가치가 높다고 한 곳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사업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갯벌의 세계자연 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 등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7호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잠정목록 연구 지원사업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7호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심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3호 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4호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6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의안번호 2016-293호 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먼저 제2조 1항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1호, 2호, 3호가 조문이 정비된 것입니다. 주 내용은, 큰 내용은 같고 지금 옛날에서는 대상자가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포함했던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신고한 자. 이렇게 확대 부각 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4호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자. 그리고 제5호 1호해지 4호에 준해서 군수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자. 이 2건은 새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네. 의안번호 제294호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과 운영상 정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에 대해서 삭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에서 제1조를 보면 결산검사를 임명하게 되어있는 것을 선임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서 6조 사항을 보면 상위법에 맞게 결산검사가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조금씩 바뀝니다. 지방의회를 의회로 바뀌는 것하고 기관 또는 단체장을, 기관이나 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고창군, 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선출을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다. 이것을 의회 의원이 대표 위원이 된다. 간략하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7조항에서는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입니다. 현행은 세입, 세출결산검사 계속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및 결산, 채권,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결산 금고결산이 되겠는데요. 개정내용으로는 결산개요 세입, 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금고결산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에 맞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호선으로 개정한다. 제2조로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 고창군 경리관으로 된다. 부군수가 위원으로 되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12조 주민참여공사 금액한도 폐지 및 참여공사 범위 개정은 상한선 금액을 군수가 정한다고 했는데. 3천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수혜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그게 지금 9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항은 공원공사. 이렇게 해서 9항과 10항은 새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의안번호 제316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제4호 행정재산 용도변경에 대한 심의 생략 규정을 정비하고요. 이 내용은 저희 조례가 갖고 있는 것이 특별시, 또 일반 시, 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우리 군만 해당하는 사항만 제시하고 특별시와 일반 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6조, 제31조 제1항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관련조항을 삭제하게 되며, 대금, 외곽대상 조항을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새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조 제2항 산림청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토석채취료의 불합리한 산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가적용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단서조항에는 채취골재에서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조 4항 제65조 행정예산 및 일반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감정 평가기관에서 감정 평가업자로 이렇게 확대하여서 감정평가법인이나 개인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 1항 대부료의 분할납부 허용 횟수를 완화하여서 대부료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2회로 되어있는 것을 6개월 이내 3회로 하고, 대부료가 200만 원 이상인 것은 6개월 이내 3회인 것을 9월 이내 4회로 이렇게 해서 완화하고 대부료 이자율 등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조의 2. 37조, 37조의 2 제36조의 2 대부료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규정 폐지에 따라 종전에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하였으나 이것을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매년 고시되는 이자율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 지금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은 이자율이 3%로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적용 율이. 그래서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이자율을 통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호 고창군 지방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 의안번호 제294호 고창군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6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제가 그, 말씀 들었기는 한데, 이게 토석채취 가격결정, 이자라고 했나요? 비율. 비율을 먹일 때 중앙에서,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비율을. 그것을 중앙에서 하는 데로만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자치단체마다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고창군 세입으로는,

이런 변동사항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행자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면, 그 이자율로 해서 전국자치단체가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건 업자편만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건 이제 이자율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뻔하죠 뭐.

그건 행자부 지침 자체가 그렇게 생겨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에 맞춰서 해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는 거네. 불합리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업자 쪽으로 할지.

업자 쪽으로 하겠지. 최순실이가 또 압력을 넣은 지도 모르고. 업자에다가. 불합리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고창군 세입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4호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결산검사 위원회 운영상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한도액을 폐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해공사와 공원공사의 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93호부터 건별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293호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94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박래환 위원님. 294호.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대안을 내놓자는 거지.

삽입을 시키자?

전문위원 말씀은 의회 규칙에, 의결이 부결될 경우에 뭐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네.

옛날에는 의장님이 했는데 지금은 의회 의원들의 의결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은 필요 없이 우리 의원들만 하는 것이잖아요.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사람을 우리가 과반수로 하느냐, 추천한 것으로 하느냐.

지금은 의회에서 하라는 거지. 토론해서 하라는 거지. 의회의 몫이지.

박래환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서 삽입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전문위원이 파악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할 사항이지 조례로 넣을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다 넣을 사안은 아니고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예결위처럼 이것도 결산검사위원회를 별도로 우리가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의결을 하는 식으로.

규칙을 봐서 이런 것이 부결이 될 경우 어떻게 한다 문구를 만들어야겠네.

본회의장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의장님이 추천하고 의회 의결로 한다고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추천하면 의원들이 찬반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안되면 마는 것이고. 그 후선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의회에 규칙이 있잖아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의회 의결. 의결은 그것으로 가는 거죠. 그것인데.

이 건은 안동김씨 10년 전에 정비사업 할 때 착오로 군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버린 사안이에요. 다시 해서 원위치 시켜야 한다. 지금 감정가를 다시, 그 건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계속 민원을 넣지만 미뤄 왔다고 봐요. 몇 년 지연이 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다른 이해타산은 없고 원래 들어가야 할 토지보다 조금 더 많이 소유 편입이 되어버린 관계로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재산가액하고 탁상감정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산가액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시지가고요. 탁상감정은 정식으로 감정서 의뢰는 않고 감정사가 도면만 보고, 현지에는 안 나가고. 탁상감정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책상에서만 하는 거요. 여기에서 일단 착오로 인해서 일단 했다고 하더라도 탁상감정을 하게 되면 실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희가 승인이 나면 정식으로 다시 합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금후계획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다시 토지매각을 올해 안에.

이것을 그대로 해버리는 것으로 알고.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보상금이 들어온 기준이 있어. 그러고 나서 상담할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그만큼 지가가 상승하고 잘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원상회복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거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군유토지 일반재산 매각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음면 칠암리에 위치한 밭으로서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매각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토지 일반재산 매각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토지 일반재산 매각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2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당화 전원마을 부지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해당화 전원마을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해당화 전원마을(도로 등)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차와 면적을 설명 드리고 157쪽 기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당화 마을 조성 부지 내에 위치한 해리면 광승리 1422번지 도로 6천 3백 72평방미터와 해리면 광승리 대지 1411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603제곱미터 등 총 6천 9백 75제곱미터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은 도로부지와 1천 9백 75만 3천 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4백 50만 6천 원, 총 2천 4백 25만 9천 원입니다. 기부자는 명사십리 해당화전원마을 영노조합법인이며 대표는 오정혜입니다. 다음 160쪽 지적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부지는 각 세대별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하수종말 부지는 하단 중앙에 위치한 오수처리장 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2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당화 전원마을 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160페이지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도로하고 대지로 표시된 이게 전부 다 기부채납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환 위원님.

당시 기부를 받아야하는데 지금 조금 늦어져서, 지금 포장이 다 되어있죠?

다 포장이 되고요. 지금 입주도 4가구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월은 지금 몇 호나 들어섰습니까?

지금 7호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몇 호인데요?

30호 중에서 15호 들어와 있습니다.

신월이? 그러면 절반 들어왔네요. 부안은?

아, 신월이 16호가 들어왔네요. 30호 중에서. 부안은 32가구 중에서 7호가 들어왔습니다. 부안면 용산.

7호가 들어왔다고요?

네. 7가구.

여기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같이 다 사업을 한 건데. 여기도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세를 내고 있겠네요.

여기는 복분자타운으로 해가지고 연계가 되어서 거기로 빠지고 고창 신월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화 마을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해당화 전원마을 부지(도로 등)에 대한 기부채납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사십리 전원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주가 되어 있어 기반시설 부지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유주로부터 고창군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나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월은 35호에서 15호가 되었고, 부안은 32호에서 7호가 되었는데 여기는 종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주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었는데. 작년에 여기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한 평당 10만 원씩의 땅을 샀는데 우리가 투여한 돈은 평당 20만 원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33호. 이렇게 들어와야 할 동네가 지금 현재 4호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심의지.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3호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보고 전기세를 달라고 해서 퇴짜를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것을 거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16개 들어서 있고. 그것을 땅을, 지금 우리가 이미 늦게 했는데 그 땅을 우리 것으로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세를 1년에 3, 4호 때문에 3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요. 관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어요. 그래서 해당화 마을 조합장에게 당신들이 언제까지 집을 짓겠다든가 회의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가져와라. 그래서 전기세도 주고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도 되는데 우리 것으로 해도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군 땅으로 하게 되면 전기세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전기세 때문에 그렇지. 작년에 위원님들이 반대하는데 같이 동의해주셔서 반대 했었거든요. 전기세 때문에.

그때는 공유재산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세에 대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회의기록이라든가 언제 집을 짓겠다. 라는 조합원들의 모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겠는데 내용도 없이 저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결정한대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매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매입해도 상관없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잘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전기도 끊으라고 하고 악을 썼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공유재산 이것만 처리하고,

공유재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자고 하니까 갑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이 해결을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

전기세 말씀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상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당화 전원마을 부지 기부채납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원마을부지 기부채납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2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건설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일원과 고인돌박물관 유적지를 연계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창 도산리 853지 일원 10만 5천 5백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으로 국비 67억과 군비 30억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26억 5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환경부를 저희가 방문했을 경우에 아주 긍정적으로 사업을 협조해준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습지나 체험숲, 식물원, 체험장등을 조성코자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해서 전라북도 투자심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 하였으며 17년 2월 달에 편입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보상협의를 추진코자합니다. 실시설계는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17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발주 및 공사추진은 18년도부터 19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근관광자원과 청솔제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생태관광활성화를 통한 고창군 전체 생태환경 관리 및 생태교육공간 기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솔제는 물론 잘 알고 있는 곳이고, 거기가 이제 고인돌박물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센터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총사업비가 97억이 드는데. 국비가 67억이란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돌아 갈 수도 있다는 가정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100% 신빙성이 있나요? 신빙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되어야 돈도 주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밟아 놔야 하기 때문에. 설사 돈을 안준다고 하면 사업을 못할망정 행정절차는 밟아놔야 돈을 줬을 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고인돌 박물관 진입로를 다시 바꿨어요. 바꿨는데 거기서 바꿔놓고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바꿔놓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느낀 점이 어떤가요? 청솔제를 꼭 매입해서 도로의 어떤 형평성이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 들어있나요?

지금 고인돌 박물관 진입로에는, 제 생각에는 속도는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차장이 사실 적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주차장도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아니, 주차장은 되어있는데. 도로확포장.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현재 상태로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만 확보되면 진출입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가서도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나 조민규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노선이 너무나 좁다. 이번 국화축제 갈 때도, 상당히, 과장님께서 가보셨죠? 가보니깐 교통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혼잡하고, 다들 제가 듣는 바로는 상당히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걱정 어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성사업이 거기에 어떤 대체안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체안은 아니고요. 국화축제 계획이 있기 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어차피 하는 것,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겠지만, 결과가 나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심의대상 저기를 보니까, 국유지, 55필지잖아요. 산지는 52필지고. 여기에 따른 55필지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용도로 하다보면 다른 애로사항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생각보다 사유지가 많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건설과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일원을 고인돌박물관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생태환경 관리 및 생태교육 공간을 도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군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요. 국비가 와야 같이 집행을 하죠.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2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네체육시설 기부채납 및 확충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과 청소년사업소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동네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본 사업은 접근이 용이한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체육복지실현과 군민의 건전한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면, 리는 신림면 무림리 산84-21번지이며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당초 8,261평이었으나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서 1385평, 4580평방에서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된 사유는 뒤에 40쪽에 지적도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지적도가 신림중학교 운동장 옆 부지인데 길쭉하게 왼쪽으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분을 인근 토지에 사용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그쪽부분을 분할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 545평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2배인 1385평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승낙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약간 조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는 우리 신림중학교 장학회가 되겠습니다. 회장은 안재영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사업은 신림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림면 무림리 84-21번지가 되겠으며 다목적구장 건립에 따른 면적은 1,800평방미터, 약 5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으며,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난 9월에 선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회는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의회 관리계획은 승인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 정도에 완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군민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토지기부서나, 심의대상재산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2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네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도를 아까 보시라고 했는데. 보시면 쭉 늘어진 데는 제한다고 했죠? 큰 필지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임야로 되어있어요. 그 옆에도 다 임야인가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임야인데 이제 밭으로 다 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은 면민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땅이 되잖아요. 여기는 신림중학교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밑에 동네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운동장하고 경계지역 짧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차량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진출입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동네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확충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체육복지실현과 군민의 건전한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체육시설 토지를 신림중학교 장학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네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확충사업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네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확충사업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먼저,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13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가 신설되었고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는 대상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4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4조 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심신상실 상태나 심신박약으로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은 발생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 등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산악자전거 공원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엔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산악자전거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악자전거 공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기물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2의 서석지 제2호 서식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 형사상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사안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2호 서식중 이 서약에 서명함으로써 MTB파크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 및 기물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용자 본인에 있음을 알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 형사상의 일체의 법적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MTB파크 이용시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 및 기물파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포함한 관련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와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체육시설 추가에 따른 사용료 등 정비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이용객에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과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체육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정의개정입니다. 본 정의개정은 생활자금 경기장과 실내야구연습장, 무장체육문화센터 설치에 따른 정의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정비 및 감면대상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행사를 신설하게 됐고,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교육 및 수업 체육활동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 명에 따라 신청한 경우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군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안 제14조와 15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중 기존의 시설에서, 기존 내용에서 생활축구경기장과 생활야구경기장 무장면 체육문화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1항 4호, 5호 등은 본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경로자, 군인, 장애인 등 대상으로 주최, 주관하는 경기행사가 되겠습니다. 전액 면제되는 사안으로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호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교육 및 수업 체육운영을 위하여 학교장의 명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50% 사용료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2항 중 3호를 4호로, 4호일 경우 5호로부터 6호까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제3항 중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를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고 개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8페이지와 2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별표는 체육시설사용료로서 생활야구경기장과 실내야구연습장이 새로 설치가 됨으로써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체육경기로서 군민과 군민의 이렇게 정했는데요. 생활야구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정읍시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거기와 비슷하게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실내야구연습장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재 인천시하고 여수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인데 그쪽 조례를 참고하여서 저희 실정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용료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자료는 사용료 수입이 연간 한 2천에서 4천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요. 지출은 유지 및 관리비, 인건비로 연간 9천만 원 정도 지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상세한 사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310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1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이 민사상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물론 거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용할 때 어떤 보험을 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산악자전거 코스를 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어떤 상해보험을 드느냐? 그거죠.

그것은 이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들 수가 있고요. 저희 군에서 그쪽에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산악자전거 타시는데 보험회사에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보험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상의 상해보험이 할 때,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수도 있어서, 책임전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원제로 하고 회원등록을 받고 서약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서약서에서 충분히 본인이 주의를 하고 코스가 위험하고 날씨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주게 됩니다.

주지를 시켜도 다치고 나면 그분들이 이 코스가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고창군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시설유지관리를 잘해야 되고 본 조례를 그 분들이 민, 형사상 책임을 저희 군에 지지 않는다. 라고 당초 서식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제처 결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표기했다고 해서 민법이나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간다. 별도로 가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실익이 없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왔고요. 조례 제정당시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고문변호사께서도 실질적으로 실익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게 하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지만 발생되어서 그분들이 민사상,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12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호 고창군 산악자전거 공원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 공원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기물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의무 부과하는 기준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에 제312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체육시설의 정의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감면 대상을 신설하며 법령에 근거 없이 군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 등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310호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0호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호 고창군 산악자전거 공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1호 고창군 산악자전거 공원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2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2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