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11월1일부터 2016년10월31일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며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세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15일 의회사무과장 오세윤

관계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의회사무과장에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당초예산을 다루는 시점이다,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동안 과장님, 의회사무과를 이끄시느라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가 한 해 결산을 하면서 되짚어보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몇 십 년 만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진문제, 태풍, 또 지금 정부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의회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가 집행부를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대로 또, 우리가 법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을 살펴보면 집행부에 오는 민원과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100건이라면 우리 의회는 민원이 거의 10분의 1도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의회를 믿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 ‘차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회도 달라져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를 바라보면 군수는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군수와의 간담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보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 12페이지 있죠?

예.

그 다음에 ‘현장을 찾아가는 민생의정 실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민생 실현’ 같은 경우는 주로 의원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과장님이 결정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의장님과, 특히 오늘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방향을 한번 바꿔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신다든지.

저도 올 한 해 실적을 보면서 ‘군민과 열린 분야’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찾아가는 군수실’이라든가 그런 계통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구별로 해가지고 각 지역구에 여론형성분야라든지 이런 분들,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한번 찾아가서 그 지역의 민원이 과연 뭔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항구적인 민원이 뭔지 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내년도는 해 봐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앉아서 찾아온 분들만 하다보니까, 의회에 찾아오는 게 쉽지도 않고, 아마 지역 의원님들한테 전화상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희 쪽으로 오는 민원은 보통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것,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의장 찾아오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구별로 의원님들이 한번 지역현장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서 우선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고,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저희들이 답변을 탁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못 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집행부에 넘겨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검토의견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참 힘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런 시책을 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책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르게 지역주민들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원님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장님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특히, 의장님과 건의도 한번 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군민과 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다는 게 아쉬워요. 이걸 좀 더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네요. 우리 선거구가 1,2,3선거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정말 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생각해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건, 그 다음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권한은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잘못됐다면 우리 의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짚어줘야 합니다. 또, 시정하고 법이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결정해서 내년부터 직접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충제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관련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보면 ‘군수와의 대화’,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원의원 당직제’도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의 현안문제, 민원 이것 다 상담하고 있지마는 사실 이게 게재가 안 된 것도 상당히 많고, 그때그때 처리된 결과도 지역 소속의원들 쪽만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상임위별로 현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간다든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지역 의원별로 간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체계화 시켜가고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박동구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장단 회의할 때도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선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개체 역할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주민들한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의회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6페이지 보면 ‘민원,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처리현황’과 26페이지까지 보면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 있습니다. 여기 다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거의다가 ‘집행부 이첩’입니다. 물론, 담당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 다 ‘군수에게 바란다’ 이쪽도 있고 ‘새올’ 그 쪽에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의회에서 오는 부분들은 집단민원,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로 회신이 갑니다. 가면, 그 회신 부분에서 결과처리가 10일이면 10일 해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민원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챙겨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공유도 해야 되고, 그 공유결과를 주면서, 또 우리 상임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한 달치면 한 달치, 그 다음에 분기별이면 분기별,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지역현안문제를 풀고 활동했던 내용으로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 회신결과를 집행부에 보내버리고 의원들은 결과를 모릅니다. 들어온 내용은 아는데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를 각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바로 바로 결과에 대한 것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의회에서도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현장에 나가는 중차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10분 의원님 다 나가시는 것도 있고 상임위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생동감 있게 현장에 계신,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나갈 때 발 빠르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발 빠르게 나가고, 그 결과도 우리가 항상 챙겨놓음으로써 의회가 기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기능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잠깐 또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7페이지, 현재 집행률이 78.51%입니다. 20억9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15억7,700만 원, 잔액이 4억3,100만 원으로 78.51% 인데,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 관련해서 의회 각종 행사추진 관련에 보면 지금 930만 원에서 집행한 게 140만 원, 그럼 집행잔액이 78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15.11%로 본다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의회 각종행사 개최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안 했든, 여러 가지 일들은 있죠. 그럼 이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거나 이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행사운영비해서 930만 원 중에서 140만5,000원을 집행하고 78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저희들 구·군 선출직의원님들의 체육행사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북구에서 행사를 못하게 됨에 따라가지고 올 결산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이해해 주시고, 선출직의원들 체육대회하면서 체육복 구매하고 행사비하고 했는데, 그걸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매년 11월11일 잡아가지고 구·군 체육대회를 돌아가면서 주최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전에 운영위원장도 참석하고 의장단에서 각 구·군 의장님께서 회의를 하는데, 이것도 빨리 결정해야 돼요.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안 하면 예산부분에서 감액처리를 하든지 또 사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부득이하게 ‘차바’관련해서 취소됐다 칩시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행사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회기일정상 다른 행사는 할 수 없고,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26일부터 해가지고 지난 10월에 가려고 했던 선유도를 2박3일로 갈 예정이고, ‘차바’로 인해가지고 상임위별로 연말에 한 번 견학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나와서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도 선출직 체육대회를 못하다보니까 집행부하고 체육대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회기일정 상 다른 특별한 행사는 지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선유도 2박3일 가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항도 돌발변수가 생기지만, 이런 집행부분은 차질없도록 집행해 주시고 또, 아까 계획하신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정수진 위원님.

과장님, 한 해동안 의회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9페이지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올해도 아직 다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집행잔액이 또 남겠죠?

예, 이거는 월별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2개월 정도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결산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도 되고 또, 저희 의원님들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 새로 변경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올해, 전년도, 내년까지는 똑같은 금액이 집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집행하실 때 사전에 면밀하게 세우시면 굳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정확하게 해가지고 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그렇지만,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이거는 하나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1년 동안 의회사무과 살림을 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살라는 의미로서 부분적인 것만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과가 제일 중요한 사안자체가, 어제 사실 건의문도 제출했지만, 우리가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실질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서 ‘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행정적 절차와 이 부분을 발 빠르게 대처해줘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와 같이 공유를 하고 교감을 가지면서 ‘국’으로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지의 부분 또, 업무 부분들 이런 걸 포함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 줘야만 ‘국’으로 전환됐을 때도 또, 그 이후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가 됐고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게 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 시국을 보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후면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기획실에도 미리 사전 통보했습니다. 중기인력계획을 잡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의논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무국이 되면 국 아래 2개 팀 정도 구성돼야 하지 않나 보고 있고, 내년 1월에 중앙에서 총액인건비 하에 인력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어쨌든, 그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 법령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못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이런 법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만, 우리 울주군밖에 적용이 안돼요. 10인 의원과 인구가 20만 명을 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향후 탄력적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와 교감을 가지면서 내년에 바로 ‘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이후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3일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