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6년11월15일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예.

예.

지금 예산 현액이 9,3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월 기준 62.73%, 한 5,848억 정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한 3,475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말 11월, 12월 집행하고 1,000억 이상은 이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차바’ 태풍 피해 부분이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넘어올 건데 그 부분도 700억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1,500억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월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많지 않습니다만 계속비이월 부분은 대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7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2016년도 이월될 걸로 보고, 특히 태풍 ‘차바’ 피해 부분이 일부가 아직 결산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531억입니다.

예.

예,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청의 3,000억 예산 규모로 치면 3분의 1 정도가 이월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 설계보다는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많고 군청사 부분들은 내년 연말에 집행하면, 대단위 사업이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계속비사업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올 한 해 저희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예요.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지급내역에 보시면 군민감사관 간담회 및 워크숍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계획이 조금 연기됐습니다. 지금 감사관 열두 분이 계시는데 지진피해, 태풍 ‘차바’ 피해로 10월에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도 감사관 감사도 있고 해서, 그분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2월 말경에 워크숍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워크숍 비용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12월 말에 25, 26일 그쪽으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저희들 군민감사관님들이 지역 현안문제나 안전, 재난예방 이런 것에 대한 건의, 지역주민 현안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걸로 돼있죠?

예.

올해 간담회가 5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습니까?

저도 몇 번 참여했습니다만 다양한 전체적 의견을 합니다. 서류상으로 제출은 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읍·면 감사에 참여하고, 전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하지 않고…

기록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이런 것은 기재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참작은 하지 않습니까?

예.

참작하지 않는 의견을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내의 현안이라는지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지, 그거를 서류로 만들어서 부서에 통보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담회 비용, 그분들 수당도 드릴 거고 워크숍도 할 텐데요. 그러면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군민감사관이라는 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행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의견이 기재가 된다거나 흡수가 되어가지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있으나마나한 감사관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지난해 경로당 같은 A,B,C 등급을 나누는 그런 부분도 의견이 있었고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그런 부분도 의견이 있었고,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가면 다양하게 의견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통보해서 할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정식적인 회의 절차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그 의견 나온 게 저희 행정이라든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들이요. 위원회 수당이 동일하게 7만 원입니까?

대부분 7만 원이고 두 시간이…

두 시간하면 10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예.

여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시면요. ’16년3월30일, 4월27일, 6월29일, 8월31일, 9월29일 해서 참석 인원 11명에 800만 원. 10명에 800만 원.

80만 원입니다.

아, 80만 원, 9명에 60만 원, 10명에 60만 원. 인원이랑 금액이 다릅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참석한 부분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되고요, 공무원도 지급 안 되고, 순수한 민간인이 오신 부분에 지불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 2 시간씩입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는 4시간 정도 했는데, 아쉽게도 10만 원밖에 드리지 못하고,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전에 심사하는 심사수당을 드리려고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 행사축제예산 당초예산 편성 및 조례안 심의 할 때 참석은 12명인데 수당은 140만 원입니다. 지금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0만 원씩 드렸다면 14명이 참석해야, 120만 원이 되는데 140만 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석 내용이랑 확인이 안 되시면…….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해서 여기 있는 분들 참석 인원하고 수당 지급내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2017년도 예산안 1조를 목표로 해서 잡은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예산 많아지면 공무원들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 다 주면 다 해 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 목표 차질 없이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진실적 26쪽에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것 얘기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이 공단 관리하고 있죠?

예.

공단관리 할 때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서 평가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들 하고 있죠? 3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 주기마다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 2017년 예산에 공단조직…

2017년도 3월에 예산 잡혀있죠?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2014년도에도 조직진단을 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그때 진단을 해서 조직운영상에 팀별로 효율적으로 하면 좋다고 해서 1본부 5개 팀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직진단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졌고 의회에서도 조직진단에 있어서 너무 광대한,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요구했는데 “괜찮다, 해낼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지금 공단이 한정된 인력으로 한 부분이, 최근에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상은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지적 몇 건 받았습니까?

감사 지적이 최근 에 연초에 이사장님 감사를 받았고요.

9건 받았죠? 알고 계시죠, 그 내용들?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늘 시정하고, 변화를 가지겠다, 혁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년 내내 변한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우리 감사계장님 계시는데, 위원장님! 잠깐.

시설관리공단에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감사에 지적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유석 예.

시설관리공단 자체 감사실 있습니까?

이유석 현재 별도의 감사실은 없고 직원 1명이 전체를 감사하면서 다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라면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이유석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다.

그럼 한 분이 소속이면서, 우리 관리공단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179명입니다.

이유석 약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 되죠?

이유석 예.

그분들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대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계장님 잠시 앉으시고,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단이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해서 최선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공단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단에서도 채용시험은 전체적으로 필기시험은, 모든 채용은 시험을 치는 걸로, 면접 보고, 무기직은 필기시험, 그다음에 면접을 치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감사팀을 만들기 위해서 6급 파견 1명을 공단에 보내고 거기서 2명을 추천해서 감사팀을 만드는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계셨네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서.

최근에 문제되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최선책을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보도에 의해서 지금 그 부분이, 또 앞으로 인사담당자를 직위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 또 3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순환보직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활동, 문화활동, 복지활동 여러 가지 울주군에서 군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움직이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채용절차부터 문제가 많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공단의 책임자가,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뭘 믿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드러났고 발생됐으면 바로 보완 조치해야 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실장님! 이것 항상 우리 군민들 늘 가까이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먼저 여성경제활동 조사했습니다.

예?

여성경제활동. 업무추진실적 18페이지 보시면요. 이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여성경제활동조사.

올해 주요업무계획 때 여성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파악해서 인력활용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통계로 집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사는 잘 됐습니까?

지금 아쉽게도 이 부분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통계청하고 협의한 부분들이 11월 말경에 책자가 나와서 반영하지 못하고 그 부분들을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과 관련 부서에 보내서 내년도에 수시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과의 어떤 부분에다가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사한 부분들이 육아·가사부담 해소 부분, 직업훈련에 대한 여성 참여하는 부분, 연령·학력 구직 정보 전달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여성가족과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가능한 부분, 지역경제과는 여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직업훈련체계,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체계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 책자 나오면 통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조사 했을 때는 나중에 이 조사한 통계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응용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직 그런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발굴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조사는 다 했고요. 책자가 나오면 상세하게 기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3,000 표본가구를 조사해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좋은 인력들을 울주군에서 발굴해 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10억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것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은 여성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차바’ 관련해서 한 3억5,000만 원 정도 쓰고 그다음에 환경정화활동 3억5,0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던데, 체계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일용직 삼아 하루 일당식으로 주던데요?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부분들은 대부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역경제과의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면 구직하러 오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 대부분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밖에 있는 일반여성들과 행정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의견차이가 있는 게, 일반여성들은 정식적인 일자리, 장기적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일자리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한 것 보면 각 읍·면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범서읍만 한 90명 정도 신청했던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주변의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런 것 몰랐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가까이 계신 분들은 잘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런 큰 돈 내려왔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좋은 일자리를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지역경제과에 다시 연락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4페이지예요. 아, 114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총, 1년에 보통 행정소송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행정소송이 건수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접수되어가지고 1심에서 종결되면 좋은데 3심까지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올해 보통 한 95건 정도 100건 정도가 계속 계류중에 있는 그런 부분, 신규는 40건 정도 신설되고.

2016년도에 신규가 40여 건 된다는 말씀인가요?

42건 정도 됩니다. 지난해 이월된 게 53건 정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 이렇게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승소·패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저희들이 패소비율이 별로 없다고 언론에 잠시 나온 걸 봤는데 현재로는 저희들 패소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패소부분이 적은 편은, 올해 12건 정도가 패소가 됐는데, 전체 20건 정도는 승소를 하고요. 12건 정도는 패소를 했는데, 패소한 부분들이 건수가 많은 부분은 가축,제한지역하고 서생·온산·온양에 다가구주택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일부분 건축허가 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패소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패소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패소 건수 12건 하고 저희들 패소한 금액은 1,500만 원 정도라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1-11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이런 것 같은 것은 금액이 큽니다. 저희들 3심까지 갔는데 패소했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한 부분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추진한 부분인데 온산국가공단에 하수도 사용 부담금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과된 부분이 부과 처분됐기 때문에 결국은 광역시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금액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그러면 3번에 보시면요, 지금 ‘1심 원고 일부 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저희들 패소한 것 맞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패소했다기보다는 50% 승소하고 50% 패소했다는 일부 승소 부분입니다.

선고결과에 일부승소 30%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들 부담해 줘야하는 금액과 이자금액이 돈이 1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상북에 복합웰컴센터 내에 토지매입 관련해서 소송 수용재결해서 한 부분인데, 법원의 감정가격이 맞지 않아서 서로 조정한 그런 부분이라서 법원에서 감정한 부분을 준용해서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 결과를 보면요, 법원에서 한 것 있지만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요. 불법건축물을 저희 행정에서 조금 더 일찍 제대로 파악하고 과태료 부분을 부과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고 과태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원이 패소사유 보면 ‘하자 있는 행정처분’. 그 다음에 ‘협의가 되기 전에 증거멸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못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상세한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불법이 일어날 때 사전에 차단을 했으면 좋은데 그 지역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이루어지다보니까 복합웰컴센터라는 이 부분들이 들어갈 때 이해관계가 많이 비틀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나간 거를 짚는 이유는 앞으로도 저희들 불법건축물도 많고 행정이 복합웰컴센터라는 거대하고 좋은 곳을 정리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고요. 그 분이 그런 불법시설물을 저희들이 빨리 철거를 안 하고 부과를 했으면 그 분한테 과태료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시비가 있으므로 인해서 휴게소 시설도 그분이 설치할 수 있도록, 식당 일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직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모르시네요? 저희들이 그 과정에 보면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저희들 한 내용, 이런 결과들을 보면 거기 안에 정확하게 행정에서 했던 말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거기 휴게소까지 줬는데,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 휴게소가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복합웰컴센터를 지어놓고. 그럼 언젠가는 그것도 결국 철거해야 될 텐데 행정이 조금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정책이라든지 개발하기 이전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의 패소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행정소송 건수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 자문변호사 있고 변호사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22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첫 계약금이라 그럽니까?

착수금.

착수금을 그렇게 주고 있는데, 솔직히 큰 금액일 경우에는 그 돈을 받고 변호사들이 세심하게 살펴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위서를 담당부서에서 다 적도록 되어 있죠?

지금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의회법무팀에서 상담하는 문형근 씨가 상당한 경험을 갖고 수행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쓰는 이유도 돈을 주고 쓸 때는 그만큼 승소율을 올리고 우리의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쓰거든요? 그런 만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직원들이 소송해서 이긴 것 보면 승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센티브도 많이 나가고 있던데,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직원들 승소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계획적이고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에 보면 해마다 부서별로 재정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 군 집행률이 왜 전국에 비해서 낮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낮은 이유는 이월하는 부분도 맞물려있습니다. 상당히…

계속비사업에 큰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 부분도 있고 당초에 재원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요인부분 부분들의 실적이 당초에…….

지금 우리 군 집행률을 보니까 2016년11월4일 기준으로 전국 82개 군 중에 69위예요. 69위. 61.85%, 알고 계시죠?

예.

늘 지역경제 어렵다고 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업비 편성할 적에 계속비사업에서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됩니다. 사실, 우리 군청사 빼고도 큰 사업들 굵직굵직한 예산이 계속비로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집행률이 떨어지고 어떤 것은 심지어 제로예요, 예산금액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계속 이월사업 나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누적이월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3,450억 정도 된다고 했죠?

예, 상반기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추경 한 번 했죠?

예.

왜 올해 추경 한 번 했습니까?

추경이 사실은 4월, 5월하고 추경 재원은 있습니다만 폐쇄기간이 2개월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기간은 집행할 시기가 없고, 요인에 의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혹시 예산 1조 맞추려고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되는데 당초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혹시나 예산규모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됐다면 앞으로는 추경도 제가 볼 때 1년에 한 2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후반기 때 나름대로 추경, 새로운 곳에 또는 이미 지정된 곳에 아니면 필요 없는 곳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추경은 어느 자치단체나 비슷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일정부분 가지고 재원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재정조기집행 이것,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 울산시에서도 제일 하위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것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조기집행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연초 되면 머리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시에 대책보고회 몇 차례 올라가고, 부진하다고 행자부도 두 차례 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변명 같습니다만, 중구·남구·동구·북구 4개 구청과 비교해도, 4개 다 합해도 우리가 많이 차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 부분들이 대부분 보상금이 제때 집행 안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은 건데, 보상이 잘 집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항상 보상지연, 설계변경 등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기준을 제대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보상에 맞춰서 가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없애든지. 보상기준을 엉뚱한 데다가 잡아놓고 거기다가 맞추려니까 지주하고 타협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지연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고쳐야 될 거고,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계속! 어쨌든 간, 재정건전성을 봤을 적에 우리 군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못하고 있다 이 근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자료입니다. 맞죠?

전체 재정건전성 부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15일 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총무과장 이동명 회계정보과장 우하용 세무1과장 김상일 세무2과장 심성호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6년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율적인 참여로 군정역량이 강화되도록 주민과의 대화, 이동군수실 및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링단 운영으로 군정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공동 문제 해결로 자치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주민자치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제25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울주군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23만 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울주군 위상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밝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과 울주군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한마음연수, 맞춤형복지제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재능있는 소규모 예술가를 활용한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서울주문화센터와 웅촌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체감 지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정비, 언양읍성 간월사지, 서생포 왜성 복원정비 및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문화재 복원의 체계적 정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악문화센터 작은영화관 국제 클라이밍 센터 등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산악 관광의 거점공간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영남알프스를 찾는 산악인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우리 군 관광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산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라인홀트메스너와 함께 한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최종 관객수 5만4,000여 명이 참석한 성공개최로 국내 최초 산악영화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울주산악영화제의 핵심센터가 될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계획도 있습니다.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2018년 초에 착공될 것으로 울산시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울산옹기축제는 2016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 명실상부한 울산의 대표 축제로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진하해수욕장 운영, 옹기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등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에서는 공격적인 공유재산 찾기로 유휴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정확한 결산과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별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와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우범지대 및 어린이 취약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 등 사회안전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예방과 재산보호 등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사 노후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삼남면과 온양읍, 언양읍 청사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정운영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방세 1,960억 원과 세외수입 262억 원 등 세입 2,222억 원에 대한 차질없는 징수 및 납부 독려로 2016년 세입액이 당초보다 267억 원이 증가한 2,490억 원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군 재정기반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조 원 시대를 앞당기는 세원 발굴을 위하여 신고리 3호기 시험운전에 따른 과세자료를 파악하고 세정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누락세원 방지를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 자료 조사 및 사전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과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 내역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신설기업 지방세 멘토링 시행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체납세 근절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을 통해서 통합 체납지도 구축과 울산 최초 체납 콜센터 운영 및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 기동반 활동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세및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국 최초 통합관리하여 세입증대,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한 차질없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어려움에 대한 조성관리관련 기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연계하고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제도 운영,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및 직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 등 주민 중심 편의시책 추진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조세행정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부과 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 확인 및 체납자 압류 조치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였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선진화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보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으로 지적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유재산 관리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선진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도로명주소 정착 여건 확충에 노력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주민들이 매우 만족할만한 사업도 있고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다소 미흡한 사업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이동명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과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고 격려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포켓몬고 전체 예비비를 7,835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5,552만7,000원과 잔액이 2,282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인건비, 식대, 산림공원과나 교통과에, 예비비 편성할 때 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받아서 전체 취합해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쓰고 남았는데, 남은 사유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포켓몬고가 시행될 때에는 상당히 인원도 많이 오고, 추석까지 예상했습니다. 추석까지는 많이 오시리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8월말 되고 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인원이 줄어서 근무 인원은 기간에 차이가 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속초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도 속초를 갔다 왔습니다. 속초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직원들이 갔는데, 저희들과 다른 게 속초는 시가지 전역에 포켓몬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상황실 설치할 여건이 안 됐고, 저희들은 다행히도 서생면사무소와 간절곶 일대만 됐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해가지고, 그때 40일 동안 집계된 인원이 28만2,000명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지원에 만족을 하고 갔다고 하니 상당히 고맙고, 지금도 포켓몬고는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아도, 지금도 포켓몬고 하러 주민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는데 부족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고무적입니다. 아무튼 포켓몬고가 우리 지역에 나타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 공무원은 여름휴가도 못 가고 추석에 쉬지도 못 하고, 8월31일까지만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만 주민서비스 음료수하고는 9월 추석 때까지도 사람이 몰려오지 싶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SNS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전국에 간절곶이 많이 알려졌고, 다가오는 해맞이 행사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교통이라든지 더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작년보다 예산이 위원장님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활기차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이 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공원화사업에 의해서 일부, 옛날 화장실도 철거하고 새로 짓고 있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있습니다. 상징물은 군수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원은 제 소관이 아닌데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정비계획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한 해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96페이지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임기제 공무원 몇 명 채용했습니까? 2016년도에.

지난달에 5명을 했습니다.

올해 7명 하셨습니까? 9명? 올해 몇 명 했죠?

9명입니다.

9명 하셨죠?

예.

연봉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연봉은 임기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 급수별로…….

급수별로 해서 하한액이 12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기제 가급, 나급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 하는데, 보통 나급으로 하면 8급 기준…

올해 9명을 채용했는데요, 전년도 계신 분 7명, 재작년도에 계셨던 분 2명해서 9명 채용했습니다. 근무하셨던 분 중에. 맞습니까?

주로 했던 분이 계속,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서 사역합니다.

총 9명 중에 연봉을 살펴보면 7명은 그앞에 본인이 그만두시기 전 연봉에 100% 또는 5% 정도 삭감된 금액으로 연봉을 받으셨고요, 두 분은 84% 정도, 그앞에 재계약하기 전에 금액을. 그 두 분이 의회에 계신 두 분입니다. 맞습니까?

84%를 더 받았다 말이지요?

재계약하기 전 급여에 84%만 받았다는 말입니다. 연봉이.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의회에 직급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연봉이 정확하게 두 분이 그대로, 새로 임용된 분이 아니고 계속 하던 분이기 때문에, 연봉은 그대로인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습니까? 그만두시기 전에 연봉이, A, B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거명 안 하고요. 5,344만1,000원 받으신 분이 올해 재계약할 때 연봉은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102만2,000원 받으신 분은 3,455만4,000원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7명은 본인이 전년도 근무하시기 전에 받았던 연봉이랑 똑같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준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해주시고, 공고문에도 보면 능력, 자격, 경력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계약이면 경력도 있을테고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계약했을 텐데 급여가 이만큼 삭감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급여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이 똑같이 재계약했을 때 누구는 전년도 금액만큼 받았는데 또 못 받게 되면 기분상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한 가지 더…….

그 부분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봉책정 관련 보수자료 주시면 됩니다. 전 의원님께 다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통에 국외여비 1년에 1억2,000만 원 나갑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국외여비는 정산을 특별히, 식비하고 항공료와 숙박비만 정산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액제입니다. 일비, 식대, 항공료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국외여행 갈 때 정산을 안 해도 되는데, 숙박비는 원칙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하는 거는 숙박비가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85%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국외여비는 정산을 안 합니다.

평통도 마찬가지이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정산은…

민간인 국외여비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정산을 안 하고 계시죠?

국외여행을 가면 별도의 정산을 안 합니다.

공무원은 국외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식대별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되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올해 평통이 갔는 데에는 1인당 540만 원 들은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다 못하고 360만 원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국외여비를 할 때 숙박비 얼마, 일비 얼마, 식비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간인은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죠?

민간인도 기준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줍니까?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평통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민간인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나도 안 받고 있지요?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체육회도 시끄러운 것까지는 모르겠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듯이 일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식비는 다 정액제이고 숙박비만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숙박비를 100%를 주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85% 기준에 맞춰서 줍니다. 그러면 정산을 안 해도 되는 규정이 있어서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인 기준에 맞춰서 안 해주신다는 말이죠?

예, 할인기준이 85%…

그러면 공무원들은 국외여비를 가거나 할 때 여행가기전에도 심사를 받고, 갔다와서 보고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지 경비에 대한 보고서는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인 여행이든 벤치마킹이든 심사도 받고 가고 갔다와서 보고서도 적습니다.

예, 국외여행심사를 받아서 갑니다.

민간인은 그런 거 없습니까?

공무원만 심사를 받고 민간인은…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도 공무원의 규정에 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비기준은 공무원에 준해서, 민간인이라고 해서 항공료를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항공료 적용을 같이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민간인은 국외여비를 정산을 안 한다는 말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해주고 행정에서 어떻게 쓰는지 관리·감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돈 주고 나면 행정에서는 끝이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다른 단체는 주는 게 없는데 평통은…

평통, 체육회, 정책자문단, 또 이번에 RCE에서 간 부분 등 많습니다.

예, 다른 과에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민간인한테 주는 거는 평통…

왜 총무과에 여쭤보느냐 하면요, 민간인에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정책을 받아오도록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체육회 같은 경우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자부담을 많이 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가게 되면, 그러면 일부를 줄이고 가다보니까 그런 논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그런 기준점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본 거고,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군에서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의원들도 1년에 국외여비 25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민간인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혜택도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가면 논란의 문제가 없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금액만 해주고 많은 인원이 가든 적은 인원이 가든, 거기 안에서 분쟁의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총무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진실적 43쪽에 나라사랑 국기선양 사업. 지금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한다고 지난 번 예산 때 많은 논란 끝에 의회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가열차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월 중으로 준공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KTX역 들어가는 자전거 밑쪽에 지금 기초공사 다 했고 파일공사 다 박아가지고, 여튼, 이달 안에 태극기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12월12일에 준공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업체와 준공예정일은 12월12일인데 추울 때 달지 말고 일찍 달아달라고 계속 독려를 해서 공기를 당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20%밖에 진도가 안 되어 있다.

최근에 거의 다 했습니다. 전에 부지 선정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이고, 자전거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했는데, 부지 선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지 선정되고 난 뒤에는 진척이 빨리 됩니다.

이 자료는 이전의 자료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거는 10월 자료이고 그 뒤에 20일 동안 공정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당초예산 작업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추진사업, 2-57페이지. 예비군 지원사업에 있어서 해마다 1억씩을 지원하고 있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을 보니까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4,400만 원, 해마다 차이는 다릅니다. 올해는 1,800만 원이고,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에 작년에 3,600만 원 올해 7,400만 원,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에 작년에 1,800만 원 했고 올해는 670만 원 금액으로 해서 토탈 1년에 1억씩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예비군부대 운영지원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운영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예비군 지휘관 격려 간담회, 사무용품 등,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비군 지휘관들 격려간담회까지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다음에 편성할 때는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향토방위 작전 지원이라든가 훈련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군 동대에서 나름대로 지원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액 다 지원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다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편성 목에서 부당한 거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예비군들이 예비군 대대거든요. 예비군들이 울주군민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떨어져서 훈련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비군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군민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고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더 편리하게 해소하고 재난이나 지진이나 사고가 났을 때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비군도 동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1억 정도를 예비군 대대에 지원해서 군정과 같이 가는 걸로, 필요하면, 사실 이번에 ‘차바’ 태풍 왔을 때에도 군부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군정에 일을 해주고, 윈윈하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비군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훈련하는 데에 있어서 당연히 도울 건 도와야지요. 그런데 돕는 항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조정해야 된다. 2015년도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서 예비군 지휘관 격려 간담회 1,890만 원, 거의 2,000만 원 돈 썼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올해 2016년도에 보니까 670만 원 깎여있어요. 이것만 봐도 자기들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비군 부대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 지원해주는 항목에 있어서는 적정한 데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내용은 철저히 챙겨서 하도록 하고, 사실은 일선에 읍·면장을 해보니까 예비군 중대본부가 대개 열악합니다. 복사기 한 대라도, 칼라복사기도 없거든요. 필요하면 돈 주고 밖에서 복사해오고 하는데, 예비군 중대장이나 예비군 중대 본부에도 열악하기 때문에 비품도 사용 소모품도 들어간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철저히 챙겨가지고 절약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지원이 있네요. CCTV 세트도 하고 정수기 필터도 해주는데, 여기에 복사기 한 대 해서 항목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휘관들 격려간담회까지도 우리가 챙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군수님한테도 건의하지만, 군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건의사항 할 때에도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의사항이 일시적으로 군수님 오실 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도로를 내달라든지 쭉 제기된 민원이 군수님 순시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건의 받아가지고 다 했고 의원님들은,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안 하고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가지고 와서 실·과에 하면 예산 반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건의사항을 안에 파고들어 가 보면 지역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이 대부분 건수가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이 정도 되면 그 지역에 난제 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고, 혹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담당 실·과나 부서에서 잘못된 겁니다. 지역의원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고 검토도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