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건축과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새뜰마을사업 이게 중흥동 쪽만 사업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취약지역, 주택을 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 50프로 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러면 주택이 일반 노후된 주택이 어느 선입니까?

중흥동쪽에 보면 오리오리식당에서 그 안쪽에, 위쪽에 보면 집단화되어 갖고 개선 안된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꼭 거기 아니더라도, 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거기와 연계되는 그 인근에도.

비럭거치가 더한데!

예?

옛날 이름을, 거기 중흥동 뒤쪽을 비럭거치라 하나?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쪽이 더 심하거든요. 집들이 보면.

예. 그런 부분을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리오리 바로 옆에, 뒤가 아니고 오리오리에서 위쪽으로.

그런데 지금 복지관 앞쪽 그쪽이 더 취약지역인데, 오리오리식당 뒤쪽보다도 더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도 가능합니다.

아, 그것은 신청을 하면 주택을 수리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보조를?

저희들 전체적으로 중흥동 그쪽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공모계획을 짜서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완료되면 저희들 오는 12월에서 1월 안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신청하고 나서 그게 되고 나면 전체적인 계획이.

이 공모신청하는 걸 이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모신청 이거 이장이 이야기를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공모신청을 군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으면 신청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장님하고 합천읍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공모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확정되는 이런 윤곽이 있을 때는 또 그 대상자분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이드신 어른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기 때문에 홍보를 좀 잘 해서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뭘 공모한다, 뭐 한다 해도 못 알아들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중점을 두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1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해놨는데 이거하고 반대로 도시과에서 혹시 옛날에, 한 5년, 6년 전에 땅값은 이미 지불했는데 그게 우리군으로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용지가 다수 있죠? 말을 바꿔 하면 뭐냐 하면 새마을사업 한 걸 보면 거의 3분의 1은 우리 군으로 등기하고 3분의 2는 거의 등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길이 나면 어느 사람 보상, 같이 새마을사업에 줬는데 어느 사람의 보상받고 어느 사람은 보상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도 5년이나 10년 전에 우리 군에서 어떤 지역의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샀는데 어떤 지역은 우리군으로 등기하고 어떤 지역은 군으로 등기 안된 그런 지역이 다소 우리 도시건축과에도 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 전혀!

전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등기를 안하면 돈을 집행을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요즘은 좀 그런데 옛날의 그런 부분은 뭐 있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옛날 쪽 말고 요즘도 도로는 뚫려있는데 어느 구간에 가면 군으로 등기되어 있는 지역,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우리 합천읍을 예를 들면 국도로 되어 있다가 그게 합천군으로, 군도로 이관되므로 해서 거기 발생하는 그런 부분의 있는데 그 부분은 보상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건설과 보상계장 할 때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 집행할 때 시스템을 조금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근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5년, 7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도로는 되어 있는데 도로가 1킬로 같으면 거의 군데군데에 우리 군으로 등기한 지역이 있는 게,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 땅을 보상을 받은 본인이 “나는 분명히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점검을 해 보더만 지금도 내 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 그래 이게 어찌된 건가?” 그리 묻는 사람이 서너 사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빌리면 그런 땅은 상당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10년 전의 서류 같은 것은 지금 우리 보존하고 있습니까?

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것도요?

예.

내가 우리 전문위원 한테 여쭈어보니까 10년 전 것은 소멸되고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점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우리가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등기절차라든지 이런 게 착오가 있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부지가 많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도시지역 내에, 합천읍이라든지 가야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크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농로를 한다든지 하면 토지를 희사를 하고 부역을 안 하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고,제가 알기는 지금 우리가 차입부지에 대해서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게 한 10년 정도는 경과 안됐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내.

그렇습니다. 제가 경리계장 할 때 그때 싹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없는데, 등기를 하고 나서 토지대금을 지급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전 것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경우가 왜 생겼냐 하면 면사무소 가면 면사무소 직원이, 그런 어떤 일이 유발되어 있을 때에 직원이 인사가 되어 가지고 그것 자기가 잔재처리를 하다가 군으로 가든지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오는 사람한테 이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면 그냥 묻혀가는 경우가 10년 전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토지들이 상당수 많으니까 주민한테 가면 “똑같이 했는데 이것은 두 번 받고 나는 한번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일이 몇 번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10-24페이지 보면 주거밀집지역 골목길 도로지정 및 DB구축 해놨는데 우리 합천읍 같은 데 보면 아직까지 하수구나 도로가 우리 군 아닌 개인 용도로 되어 있는 땅이 무지하게 안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밑에 모여 있는 지하 하수구 같은 거라든지 이런 생활용수가 내려가는 이런 것은 거의 보면, 약 몇 프로 차지합니까? 읍 같은 경우를 따져가지고. 잔여의 도로 길 나 있는 것, 하수구 생활용수 내려가는 이런 것, 구거라든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프로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주거밀집지역 골목길도로 지정하고 DB구축하는 이 부분은 지금 만약에, 여고 같은 데 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 그 부분에 지금 양쪽에 집이 딱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선은 안 되고 일단 도로 선만 그어놓고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안쪽으로 좀 넣어가지고 집을 짓고 바깥쪽에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맨홀을 좀 정비한다든지 또 하수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수구를 다시 어떻게 좀 크게 키운다든지 하면 어차피 좀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개발할 때에 이제 이 땅 소유자 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또 민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걸 해소하려면 또 군에서 보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합천읍 같은 데 정비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골목길은 거의 마무리단계고 내년에 1억 정도 하면 남은 부분하고 또 도시계획구역인 큰 가야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우리 합천읍이 좀더 커질지 안 커질지 모르지만 다음에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선을 지하로 넣는다든지 하려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개인 땅으로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앞으로는 많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안되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은 그어놓고 나중에 집을 안쪽으로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관이 간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핫들지구 성장관리방안수립계획 했는데 이거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어요. 이게 참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개인 땅에 자기들이 건축을 하고 짓고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좀 무너지고 미관도 안 좋아졌는데 여기에는 도로나 하수구나 이런 거 내려고 하면 이게 개인 땅이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구역을 긋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합천읍의 중심지역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서 무분별하게 도로 선도 없이 또 하수구의 방향도 없이 이렇게 서면 중구난방으로 꼬불꼬불하게 그으면 다음에 이 도시계획이 상당히 우려가 될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핫들 쪽에는 170호 아파트 들어오는 그쪽에서는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은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으로 거의 풀려고 도에 지금 보고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12월쯤 되면 정리가 됩니다. 고시가 되고 나면 그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핫들지구 성장관리방안, 지난번에도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다시 도로선만 죽죽 그어서 나중에난개발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 토지를 전부 다 매수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개개인 땅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개인은 참 어렵거든요. 구제하기도 힘들고 어떤 선을 확정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많지만 과장님이 한번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주거생활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맨홀사업이 있는데 합천읍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읍면에 가면 이 맨홀 때문에 물이 비가 왔을 때에 우수관으로 잘못 흘러가서 면 전체에 물이 차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은 뭐 합천읍을 중심으로 하시되 각 읍면소재지에도 이 맨홀로 인해 가지고 소재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리 생각합니까?

저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축사 등 해소매뉴얼 작성 활용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물론 축사를 짓고 닳고 하면 냄새도 나고 닳고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매뉴얼 할 때에 축산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하고 같은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혼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게 대처하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저희 과에는 복합민원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 보면 농지를 담당하는 사람, 또 산림을 담당하는 담당자, 또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쪽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허가까지 복합민원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수립해서 바로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계가 있어서 참 편리한 것은 맞는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복합민원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올라가봤어요. 거기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이 5명하고 또 건축계에 계장 한 분하고 직원 네 사람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올라가봤을 때에 그때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거기 담당자가 없는데 내일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부의장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 가지고 좀 황당하기는 했는데, 내가 일반 민원인 같으면 조금 이렇게 서운함을 이야기했을 건데 명색이 군의원이라 시비는 못 걸고 내려왔는데, 대단히 좀 이게 복합민원이 할 일인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께서 좀 복합민원실에는 좀더, 군에서 하는 인허가 내고 닳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편리한 것은 맞는데 편리한 중에도 좀더 친절하게 하게끔 과장님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용도지역, 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좀 기해야 되고 타당성이 좀 많이 부여되어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도 이번에 앞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부분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다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또 거기다가 식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우리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쪽에서 또 풀어줘야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 한 5년마다 군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 되면 그 부분이 고시되는데 이 5년마다 하는 부분을 조금 절차를 앞당겨갖고 20년도에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게 또 관리지역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보존관리지역으로 해제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조금 당겨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되도록이면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는 거라서 조금 잘못하면, 이게 공정하게 해도 특혜시비가 붙게 되어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업지역이 아닌데 상업지역으로 완전히 풀린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뭘 하고 이러면 또 모모한 사람 끼어있으면 그렇지도 않은데 막 이런 시비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방금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용도지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는 진흥지역을 완화를 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지역도 좀 많이 이래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만약에 북부 같은 데는 야로 월광쪽에 그쪽에는 농업진흥지역은 해소가 다 됐거든요. 그러나 그 주변에 식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그걸 또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져야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런 절차를 5년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당겨서 좀 절차를 밟아가지고 5년 되는 해에는 2020년도 그러니까 그해 초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또 존치할 부분은 존치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월광지역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속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산건위에서 도시과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좀 17개 읍면에 소외되는 면이 없게끔 배분을 좀 잘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12월에 심의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과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12월에 심의할 때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입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는 내년도 업무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