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박홍복 의원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장안지역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8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6년 11월 9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상섭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정숙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문정숙 의원입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8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이장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 규약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업무영역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잦은 시비를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영역에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그 취지에는 동감하나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을 규제하는 것 보다는 관계 부서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와 이장 각각의 업무 및 권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교육하고 홍보하는 등 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정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이승우 의원 외 7인)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 9.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벌써 11월,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연 초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은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관리위탁 가능 기관을 정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관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관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6조 위탁의 해지는 각 호의 해지사유가 명확하다 하겠으므로 본문 끝단의 ‘해지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에서 ‘해지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 및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개혁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전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우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간결․단순화하여 잦은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 이해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근거나 조례로 달리 규정할 사유가 없는 조문 등을 삭제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령만 명시된 근거규정을 법률까지 표기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법규를 정비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회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회계공무원 관직 명칭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7호 대변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 청취의 건은 대변항 국가 어업지도선 부두 확충과 설계, 파고 증가에 따른 방파제 보강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대변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반영을 위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대형지도선 입출항 시 대변항을 이용하는 소형 어선들과 충돌 등 사고위험 증가가 우려되고, 항로변경에 따른 어촌계 마을어장 훼손 문제 등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대변항의 물양장 정비 및 신설, 준설공사 등 기반시설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 및 어촌계와 협의 등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과 관련해서 추가논의가 필요하고 서면심의의 경우 도시계획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청하며 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나,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중가산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개혁 개선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중가산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대변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은 앞서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상섭입니다. 어느덧 입동도 지나 겨울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1630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9%가 증가한 총액 5339억 4917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127억 6905만 4천원으로 0.3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11억 8012만원으로 2.77%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기획청렴실 소관 4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3900만원, 열린민원과 소관 3억 5천만 원 총 3억 9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지침을 근거로 중대한 사안이 아님에도 인건비 등을 임의 전용하는 사례가 많아 누차 지적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임의 전용 사례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 추경에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특히 정관읍의 경우 추경 시마다 청소관련 기간제 인부임을 계속하여 편성요구 하고 있으며, 또 각종 사업에 필요한 당초예산 책정 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하여 결산추경 시 남은 예산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사례, 공단 전출금으로 이미 시행 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군 본청에서도 중복 시행하는 사례, 몇몇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면밀한 사업계획 부재와 적극적인 추진 의지 부족으로 반납하고 있는 사례 등은 향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인건비의 경우 순수 군비로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전에 국․시비 보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농산물 매입 및 폐기 관련 예산은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반복적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읍면사무소 등 회의실 전광판 구입 설치, 군 청사 및 사업소 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 부서별 관련 예산 지원 시 수혜기관에서 관내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장읍 교리4리 이장 박미숙 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의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13. 장안지역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박홍복 의원 외 7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광면 장안읍 철마면 박홍복 의원입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 파문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41호 장안지역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읍 지역은 70년대 고리원자력발전소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낙후된 생활상을 강요받았습니다. 2002년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이후 장안읍 지역은 개발의 손길이 한창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위주의 불균형 개발은 주민 불만을 더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10만평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에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움직임에 대하여 기장군의회는 엄중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지역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장안지역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반대 결의안! 지금 장안읍 지역에는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10만평 규모의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예정지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물밑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다. 소문의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당사자들은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장안읍 지역은 70년대 고리원자력발전소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그 혜택을 받기보다는 오랫동안 희생양이 되어 왔다. 원전 사고 시를 대비한 저밀도 인구지역을 위해 3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는 물론, 집 한 칸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낙후된 생활상을 강요받았음은 물론, 원전반대 투쟁으로 인해 원주민의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어야 했으며, 원전고장 지진 등 원전의 안전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역경기와 함께 민심까지도 같이 출렁거려 왔다. 이제 장안지역은 2002년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된 이후 개발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왔으나 가용지 대부분은 무려 11곳의 대규모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개발은 주민 불만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마당에 10만평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움직임까지 있다는 사실에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더욱더 들끓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 지역은 천년고찰 장안사와 불광산, 임랑해수욕장 등 풍부한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관광개발 잠재력과 미래가치가 큰 지역이다. 더욱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중입자가속기 등 의료 인프라와 동부산 관광단지를 묶어 관광과 휴양을 연계한 동북아 의료허브지역이 될 잠재력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뜬금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소식이라니! 이러한 시도가 사실이라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장군의회는 장안읍 명례지역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청정 기장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불러올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장안지역에 설치하려는 소문의 당사자는 각성하고 이러한 시도를 당장 포기하기 바란다! 하나. 관계기관에서는 아픔을 지닌 지역정서를 깊게 인식하고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오점을 남기는 산업폐기물매립시설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기장군의회는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6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장안지역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군정의 주요 결정사항도 의회와 논의할 시간조차도 없는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현만입니다. 군수님이 많은 현안문제로 바쁘신 관계로 가능한 오늘은 군정현안문제에 대해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지난 10월에 태풍 차바로 인해 우리 기장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의 원인과 복구계획에 대해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2. 11월 1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상정되어 원안가결 됐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사유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3. 우리 기장군의 구호는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사장에서도 군수님을 소개할 때는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건설을 위해 1년 365일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라는 관용문구를 넣어서 기장군의 정책지향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장군은 독립운동에도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고 또 그분들의 업적이 많음에도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통에 담아내실 생각이십니까? 4. 정관읍을 포위하듯이 우뚝 서 있는 765㎸ 송전선로 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며 없다면 왜 없는 겁니까? 5. 우리 기장군은 교육도시기장이라는 구호 아래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재양성 및 군민의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타 시․도․구․군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생산된 인재에 대한 활용방법을 말씀해주십시오. 6. 지난 9월에 발생한 경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진으로 인해 그동안 무관심한 척 해왔던 핵발전소와 그로 인한 방사능누출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장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명가방을 보급하기로 하였는데 보급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지난 3개월간 공석이었던 기장군 안전도시국장을 파격적으로 공모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공모제로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안평, 안평∼대라가 아니고 이거는 내동∼안적사 간 도로죠? 내동∼안적사 간 도로가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계획된 게 2007년이고요. 처음 사업을 할 때는 2006년이네, 2006년에서 2010년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1, 2년 정도 딜레이 된다 생각하면 2012년, 2013년 정도에는 이미 완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2016년 다 끝나가고 올해 병신년이죠? 병신년도 앞으로 한 3개월까지 남았네, 음력으로 치면요. 이 병신년도 한 3개월 남았는데 그래도 아직 공사가 47% 정도. 그리고 기이 투자액이 지금 104억 정도가 투자가 됐네요. 총공사비가 219억 정도인데요. 단순 계산으로, 이거 이제 단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 계산으론 앞으로 남은 공사액이 약 110억 정도가 남았는데 50억, 50억 투자를 해도 2년이 남아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물론 이제 해운대와의 관계 또 환경청에서 산림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도로 개설에 대한 난색을 표한다고 하는데. 이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환경청에서 이야기한 거 혹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적사에 문화재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우리 이현만 의원님 질의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만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이 도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계획이 상당히 많이 바뀐 도로 중에 하난데요 보니까요. 처음 도로는 2007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2008년도에서 시작해서 12년도 끝내는 사업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도로 폭은 8미터는 여전히 그대로 가는데 도로 길이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4759미터가 처음 계획진데, 그 이듬해에서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네요. 작년까지네. 작년 거는 4700미터로 또 계획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군수님 답변에는 4759미터로 59미터 또 늘어났습니다. 수치가 오락가락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혹시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이런 정신으로 예산집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군수님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생각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은 사실은 쇼핑몰정도밖에 없는데 원 계획대로, 원 계획도 사실은 너무 많이 훼손돼서 원 계획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계획대로 부산시가 그림 그리고 있는 대로 만약 가정을 했을 때 그 수요 되는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지금 현재로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 거기에 대안을 내놓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저가 의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하실 때 좀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군수님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부서에 미루지 말고. 또 여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 답변서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잘 설명을 해드리셔야지. 여기서 갑자기 또 다른 정책을 구상을 말씀하시니까 의원님들이 헷갈리가지고 질문이 더 많아지고 그러는데,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박홍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내동-안적사 구간도 말이죠. 군수님 군정질문답변서 내용에 해운대구청에서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선을 폐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2011년도 지구단위계획도로 용역비 5억을 편성하여 기장군 전체에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도로를 용도폐지 할 부분은 폐지를 하고 또 새롭게 할 부분은 새롭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2년간 용역을 하실 때 해당부서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도 지금 계획선을 폐지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사실 내동-안적사 구간에 계획선도 그 당시에 근본적으로 용역하실 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검토 안 된 부분에 좀 유감스럽고, 또한 안적사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은 장안사와 척판암 월명사 안적사 묘관음사 5개의 전통사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 안적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장읍 대라리 구간은 본예산 1억은 제가 이번에 2016년도에 지역주민들이 농로구간이라도 개설 좀 해달라고 1억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폐지결정 건도 다시 한 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이 두 건의 내용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도로를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군수님!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상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상섭 의원입니다. 군수님, 9월, 지금 군정질문에 이현만 군정질문에 생명가방에 대해서….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은 안평-대라리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지금 우리 기장군 전체 예산으로 볼 때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예산 턱 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도 이런 도로개설사업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 옛날에는 한 500억에서 700억까지 됐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대략 말씀드립니다. 한 220억 정도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런 SOC예산을 안 잡고, 보육도 좋습니다. 교육도 좋습니다.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은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거든예.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SOC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각 읍면 마을에 이런 도로개설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군수님,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시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가내시를 잡아 가지고 부산시에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결산추경에 삭감합니다.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군수님!

됐어요. 군수님이 답변하세요.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그러고.

근데….

모두 대답을….

근데 제가 여기 계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림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시에서 안 내려와 가지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기도 한데, 여기 보면 시비를 소요되는 사업은 시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건의를 하겠다 하는데, 조그만한 돈도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큰돈을 그렇게 받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의아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잡지도 말고….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있어보세요. 조금 전에 의장으로서 말씀하시면서 뭐 아는 척 한다는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사과드리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은 자꾸 군수님이 실과장한테 답변을 미루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의도가 엇나간 것 같아요. 사과를 드리고. 자, 우리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부산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수담수화가 있어서 더 안 되는데, 그 전부터 우리 군수님은 시하고 그런 전달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전부 다 서부산에 치중돼 있는 우리 동부산에 발전 오겠습니까.

이승우 의원님!

그거 군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지금 잠깐 기다려보세요. 의원님들, 지금 보충질문 시간은 연화리 죽도공원조성에 관한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죽도공원에 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의장님! 의사진행 바로 하세요. 군정질문만 하세요. 의사진행을 왜 그렇게 의장님이 하십니까!

뭐라고, 다시 한 번 말씀.

죽도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죽도 것만 하라 이 말입니다.

죽도에 시비가 포함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벗어나지 말고 그렇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의원님들이 감안을 좀 해주시라는 의장의 부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죽도 건을 왜 했느냐. 시비가 포함돼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죽도 개발하는 데 우리 군비로 까는 할 수 없다하니까, 시비가 포함돼야 될 그런 예산에 우리 군수님이 하실 역할이 부족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만 의원님.

시간이 우리 김정우 의원님의 질문도 채 다 안 끝나고 제가 지금 한 게 7개가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짧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래저래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좀 이럴 때는 열기를 좀 식히는 의미에서 잠깐 쉬었다가 하면 조금 더 또 서로 답변도 검토해볼 시간도 있고. 그래서 휴정을 했으면 싶은데, 휴정을 제안합니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는 게 안 좋겠어요? 크게 질의 다 했….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옆에 도와주시는 우리 직원 분들 이 목차를 안 드렸습니까? 이 목차대로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만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도 잘 봤습니다. 다행히 이 답변서를 보고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어느 부분, 일정 부분 해소된 거 같아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서에 우선 의해서, 준거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피해 원인으로 강풍 또는 짧은 시간으로 인한 폭우 이렇게 해서 특히 시설물이나, 하천변 시설물이나 그런 기타 시설물 피해가 좀 있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하천변 시설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하천변 시설물 일단 복구를 할 때 원형복구를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거 요번에 이제 피해 입은 것을 고려를 한 복구를, 고려를 한 복구라는 것은 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피해가 생겼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궁리를 해서 복구를 하시는 건지 요 부분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부군수님, 그 자리에서 대답하도록 하세요.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나오셔서 하셔도 되는데.

그럼 나오세요. (부군수 등단) (군수에게)자리에 앉아계시소.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십시오. (군수 등단)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좀 이래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명확하게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주시면.

의장님,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지금 길게 질문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보충질문하시는 분들이.

저 질문 못 하겠습니다.

좀 이래.

지금 방해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질문 못 할 걸 했습니까?

질문 못 할 걸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좀 이래 정리를 좀 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시간을 좀 이래 절약시켜줄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세요.

저 오후의 모든 질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이현만 의원, 그래 하지 마시고 저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 전체를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못 할 말 이야기 했습니까?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다 아닙니까.

군정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좀 보충질문 하신 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요걸 좀 이래 요약을 좀 명확하게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제가 명확하게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말꼬리를 잡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시간을 좀 이래 다른 사람들 지금 여 일곱 분이 다 같이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일곱 분이 동일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했다니까요.

참 내, 다른 사람들 질의할 권리가 다 있습니다. 보충질문 할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분은 질문을 안 하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또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부군수님 하고의 답변을 앉아서 들으셨는데 군수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생겨야 될 곳은 생기지 않았고, 안 생겨야 될 곳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1항에 대해서, 차바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는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우리 군에 2014년도도 경험을 했고 이번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경험을 했는데. 지금 우리 그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거는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어떤 모든 피해지역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영희 의원 질의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요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질의하실 의원, 우리 이현만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원했었는데 답변 내용은 변경사유에 대한 답변이 없고, 변경돼 왔던 과정에 대한 설명만 있네요. 2014년 7월 이전에 계획 수립을 했고 이래저래 하다가 지난 올,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11월 10일 날 공동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써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확정을 했는데, 이 변경 사유가 뭡니까?

이현만 의원님! 정확하게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정확하게, 실무 과장님 나오세요. 나오시라니까.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이게 비슷한 가치에 의해서 교환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높습니다. 높아서 현재 읍사무소 맞은편에 지구대를 짓고자 하는 땅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격이 같네요? 등가교환 하는 거네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차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 말씀하면 되는데 군수님 그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5․6호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정관지구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례를 들었습니다.

지구대에 대해서 군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5․6호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관지구대의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군민 앞에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질의응답이….

바보도 아니고, 돈 한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왜 비싼 세금을 들여서 물건을 우리가 쓸 필요도 없는 땅을 등가 교환을 합니까?

질의응답을 좀 자제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현만 의원님, 다 했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 정관지구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시기….

자, 더….

이런 개 같은 일이 있나.

있어보세요.

저보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장사할려고 나오실려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홍복…. (장내소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해주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너무 좀 이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친 것….

사과 못 합니다. 사과 먼저 하십시오. 장사? 먼저 하십시오. 사과 먼저 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인간의 입장을 버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감정조절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부적절한 단어를 아무 생각 없이 뱉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불철주야 우리 기장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600여 관계공무원과 오규석 군수님에게 열심히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분들의 자존심을 손상가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서서 인사)

의장님, 회의 진행하십시오.

군수님, 받아들이시죠?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과 가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가치는 지금 공익이라는 걸로 만으로는 저한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기장군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이 이 가치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지구대는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분명히 여러모로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가치가 조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교환하게 될 현 정관지구대의 가치를 창출해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요 (청취불능) 마칠 수 있으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요, 오늘 사과할 게 많습니다, 제가. 요 3번 질문은 제가 아까 앞에 나와서 했는 질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질문이 같은 것으로 묶어갈 수도 있는데, 우선 군수님이 답변한 것에 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 나서 제가 아까 앞에 나와서 질문했는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필요하다면 8․15기념식을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해볼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 8월 기장사람들에 공태도 선생님이 기고를 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장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나서서 여러 가지 많은 희생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신을 기리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개탄의 글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저는 또 백번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3․1절 기념은 저희들이 새마을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8월 15일 광복절, 3․1절 못지않게 상당히 의의가 있는 기념식인데 특히 우리 기장군은 그런 항일운동의 메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주 중심인물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군수님의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8․15기념행사를 기획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기장군의 전통이라는 한 측면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15 기념식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네 번째, 765 환경영향평가 요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게 과거에 이야기를 지금 갖고 온 뭐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요 근래에 알게 된 게 있어서 한번 확인코자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5㎸ 송전탑은 이미 건립이 돼 있고, 지금 전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기 때문에 조금 그거한데.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답변에 보니까 “본안은 당시 우리 군에 접수가 되어 있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7월에 한 민원인이 우리군청에 우편으로 보낸 것을 보관 중에 있으며, 열람을 원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언제든지 담당부서에 열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요 부분에 조금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면 본안이든 초안이든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거고요. 받아오면 당연히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접수가,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못 받아왔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정관타임스의 김항룡 우리 기자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오후부터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765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섯 번째 이현만 의원 질의사항 중에서 교육도시기장 인재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만으로써 사실 일정 부분 해소 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제가 질문하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제가 필요로 하고 듣고 싶었던 답변은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고 싶었던 답변은 이렇게 해서 생산된 인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향후의 활용법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뜻인데. 해온 과정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지지하는 부분도 많고요. 또 사업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생산된 우리 기장군의 인재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생각인지? 물론 모든 인재를 활용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에 대한 활용 방법, 요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수님, 우리 답변에 올바른 인성 말씀하셨는데 저는 군의원이기 이전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공직자 이전에 집에 가면 아이의 엄마고 아이의 아빠입니다. 올바른 인성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아이들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밤중에 이래 지나가 보면 우리 군에는 불이 상당히 많이 켜져가 있어요. 돈을 들여 가지고 인성교육은 이거는 그때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밥상머리교육.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아빠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 요즘은 맞벌이가 많지만 ― 엄마들의 속앓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많이 저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군수님 여기 힐튼호텔에 직원 모집 했지요? 지금 우리 기장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경비를 투입하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는 롯데, 신세계, 삼성그룹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밑에 받쳐주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학입시설명회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입시설명회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맞는, 산단이 11곳이 있고 그다음에 유통업을 하는 롯데나 신세계 그다음에 힐튼호텔. 차라리 중학생․고등학생을 모아 놔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 그것도 입시설명회하면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자리에서)저소득층 우선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인….

요즈음은 군에 가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지진으로 인해서 생명가방의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에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의원.

이현만입니다.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생명가방을 배부하기로 했다는 것은 저희들 뉴스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지 뭐 기대 또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생명가방 배부하기 전에 하다못해 저희들하고 한번, 의원들하고 누구하고 좀 논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 상으로는 먼저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전에 우리하고 그래도 상의, 저는 뭐 좀 외로 쳐도 좋습니다. 저는 좀 외로 치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배부하기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상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상섭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9월 12일 날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일어났지요?

우리 권상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발언 감사드립니다. 백영희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군수님, 여기 우수한 품질이 들어간다던데 여기 물품이 뭐뭐 들어가죠?

집행부 군수님이 생명가방이 왜 필요한지 논리개발을 좀 잘 하십시오. 지금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아주 세밀한 그런 대응논리를 짜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전, 좋습니다. 우리 원전 가까이 있는 지자체가 울주, 경주, 월성, 기장이 가까이 있고 이런 단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이 속해있는 데가 양산단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생명가방,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절차가 있지 않느냐. 우리 여기 기장지역이 활성단층인지 아닌지. 우리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생명가방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그런 활성단층대 국가가 안 해준다면, 아니면 한수원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는다면 우리 기장군이 직접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우리 군비로 활성단층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난 뒤 생명가방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와 부수적으로 재난대비매뉴얼이라든지 재난방송전달체계 강화라든지 건축물 내진설계 그다음에 대피운수로 그다음에 피난처 등등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안 하고 선심성 형태로 생명가방을 우선적으로 언론에 배포를 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렴1번지 기장콜센터, 그다음에 안전도시국장 해가 개방형직위 광고, 그다음에 생명가방, 고등학교 무상급식.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하면 먼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의회하고 아무것도 의논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님은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경청을 좀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자꾸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래 해서는 군정질문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제 하십시오.

이거는 모든 회의진행 상이 읍면 각 우리 군청 각 실과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이나 우리 군수님 하시는 답변이나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지진은 우리 기장군에는 원전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군수님의 위급한 그것도 맞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질문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여기가 우리가 원전이 몇 개가 같이 있으면서 지진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엔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제가 이번 지진 그때 저 혼자서 생각해볼 때, 와 만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피할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것은 또 지진이라는 게 군수님 말씀대로 내일 일어날지 또 100년이 지나도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유비무환이라 준비는 해야 됩니다. 계속 해서 좀 잦게 일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일환으로써 첫째는 대피하는 매뉴얼을 우리 기장군만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각 학교는 학교대로 우리 군하고 교육청이 한수원 하고 협약을 해서 아이들이, 가까운 예로 일본은 계속해서 실질 연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론만 가지고 느그 책상 밑에 피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가방을 어떻게 탁 매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명가방도 각 가정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명가방이라는 말은 제일 처음에 지진이 크게 났을 때 일본 같은 데 이런 가방이 있다고 막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급한 분들은 인터넷으로 사야 되겠다고 값도 알아보고 신문에도 그게 5만원이 아니고 그때는 굉장히 더 비싼 가격으로 그게 떴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뭘 넣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넣는 종류에 따라 값은 다르다고 봅니다. 가방 질을 어떤 걸 하느냐, 거기에 랜턴 넣고 몇 개만 안 넣으면 돈이 쌀 것이고 또 바뀌겠지만 라면이나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제 아는 분은 (청취불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넣어봤대요. 뭐뭐를 넣는지를. 그럼 라면도 넣고 컵라면도 넣었다가 그거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사 넣었다가 다시 또 끓여먹고 또 넣어놓는 보충해서, 유사시에.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왈가왈부 좋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주고받는데 먼저 교육청 하고 협의해가지고 아이들 대피하는 대피장소 유사시는 어디로 가야…운동장, 주민들 주민들도 홍보를 계속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사이렌이 불면 장안 같으면 장안초등학교 운동장에 다 오십시오 하면서.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시청 거기서 할 때 보니까 모두 집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때 연습하러 오시고 직장 다니는 분은 안 오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기장군만의 매뉴얼을 만들면서 그 속에 생명가방을 나눠줄 데는 나눠주더라도 못 나놔, 좀 중산층 이상에는 자기들이 어떤 가방을 하나 준비해갖고 캐리어나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뭐뭐를 넣어놓으세요. 유사시에 그것만 탁 들고 나가면 되도록. 꼭 우리 군에서 안 해주더라도. 저소득층 하고 어려운 집들은 우리가 예산이 되는 한도 안에서 돈만 많으면 다 주면 안 좋겠습니까. 또 1인 가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또 정관 같은 데는 6인, 7인 가구도 많은데 그런 집하고 다 1개씩 준다는 거는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마 기본으로 예산이 되면 주면 더 좋지만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저소득층하고 주되 일반 가정에는 요런요런 매뉴얼을 그 안에 뭐 넣어 갖고 집에 보관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받을 그거는 없지요, 그지요? 군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질문하다가 좀 저거 했는데. 사실 군수님의 아이디언지 우리 직원들 아이디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명가방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군에서 포괄적인 사업을 자꾸 할라고 집안 돈 가지고 끄어 낼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제안, 군수님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도 할 이유가 없지요. 다른 데는 지진이 난다 해싸도 뭐 생명가방이니 안전가방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허나 이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다보니까 기장군은 이런 이야기가 더 앞서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31억이라 해도 31억이 들지 더 들지 모릅니다. 근데 일부 이 예산을 우리가 원자력에, 그 발전소 한수원에다가 이 문제를 초안을 떠넘겨서 기본지원사업이나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이 금액을 좀 돌려서 우리 군청에도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군수님에게 한번 드려봅니다. 한수원 본사에 가서, 군수님 뭐 국회의장도 만나시고 오셨는데. 요번 이 문제를 가지고 꼭 이걸 실행하고 싶으면, 한수원 본사가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경주에 있으니까. 또 고리본부에도 본부장님하고도 의논해서 이런 문제는 지원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하십시오.

군수님 그래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이, 그 답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시겠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명가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장 요 공모에 대해서 이현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또 같은 게 될 거 같네요. 우선 첫 번째로 도시안전국장 개방형 직원공모를 개방형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을 또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무조건 다 나쁜 거는 아닌데요. 가능하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그래도 군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동반자, 물론 개인적으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마는 우리가 개인감정의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정말 이 좋은 아이디어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많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안전국장이라는 중책을 개방형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전도시국장 공모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백영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전문가를 초빙하는 거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 안전도시국장 밑에 소관 부서가 몇 갠지는 알고 계십니까? 몇 과인지?

백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오전부터 지금 오후 이 시간까지 우리 군정질문과 답변,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 발전이 참 앞날이 보입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기장군의 CEO는 군수님이십니다. 군수님은 제일 우리 기장군의 가장이면서 모든 살림을 다 사시면서 제가 CEO라 말씀드렸는데,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은 주민들과의 소통은 우리 군수님이 참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나 부산시 그리고 직원들 하고는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가져가실 것인가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이때까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레로 다가온 수능에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 이번 수능에는 여러분의 준비가 잘 반영되어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장군의원 이현만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발생한 진도 5.8의 경주 지진으로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일명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으로 새로이 문제시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의 경주 지진은 이러한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한 우려를 더더욱 증폭시킴과 동시에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던 우리 군의 오규석 군수에게도 영향을 끼쳐 지금은 활발하게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 반대를 언론으로만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회도 지난 216회 임시회, 217회 임시회를 통하여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반대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여 결의하고자 하였으나, 무관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완공되면 국내 운영 원전은 총 30기로 늘어나고 기장군 장안읍과 울주군 서생면은 직경 3.5km 안에 원전 10기가 한곳에 들어서는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밀한 세계 최대 원전단지가 생기게 됩니다. 원전 반경 30km 내 부산․울산․양산 380만 인구밀집 도시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원전사고 발생 시 피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건설 승인을 허가 한 원안위의 결정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대구 동성로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대구 송현여고 2학년 조성해 학생의 발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내용의 성질에 따라 호불호가 다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의회에서 인용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 미래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이고 또한 좋은 말과 글은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소개 인용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송현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조성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신 걸 보아하니 제가 혼자는 아닌 것 같아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 대통령, 사실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어떤 사전이나 관례에도 나라와 국정을 무당의 손에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 없어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러한 박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 씨와 함께 나라를 방치하고 국민을 조롱한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자습실 책상에 앉아 역사책을 읽으며 곧 다가올 11월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의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저라고 취급 받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어려 뭘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내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이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게이트 외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한반도 사드 배치 등의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농락해왔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된 후에도 담배세 등의 간접세를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국정과 경제를 위해 하야 할 수 없다는 식의 의견을 남겼지만,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긴 했습니까? 대체 당신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모두 행방을 모르게 되었고 우리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개국 97주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박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 및 청와대 홍보자료를 배포․수정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실과 그 외로 최순실의 수많은 국정개입과 관련된 모든 최순실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어줍지 않은 해명이 아닌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 주권자들에게는 이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고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포함한 국가 근간을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한 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수사를 즉각 진행해 주십시오.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는 이 판국에 검찰의 말이 믿기겠습니까.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이 진실게임을 계속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민주를 위한 저희의 노력이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건들처럼 점차 희미해지고 변질되어 잊혀질까. 그래서 또 다시 이런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 속에 몸 담아야 할까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아닌 이제 시작입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딘지, 거긴 무엇이 있을지 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꼭 그 끝을 봅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 만세!”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용서를 빕니다. 지난 번 대선에서 저희 집 어른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자질 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 시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