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경탁
강경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가. 총무과 소관
10시01분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용현 총무담당입니다. 강동희 전산통신담당입니다. 김무섭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이창규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윤홍배 행정담당은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경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몇 가지 저가 여쭤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직원 후생복지제도 대상자가 657명인데 지난해에 보면 624명이였거든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33명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십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이번에 무기 계약직원을 포함시킨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무기계약 직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무기계약 직원 포함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때도 무기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32명이 늘었기에...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CCTV가 올해 12개소 25대 신규 또는 교체고요. 11월 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보니까 67개소에 142대였습니다. 올해 신규 및 교체로 되어있어서 어느 게 신규이고 교체가 몇 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소에 몇 대가 되는지 혹시 파악 되셨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지금까지 전체 말입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청송군 전체는 75개소 160대가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해보다 8개소에 18개가 증가 했네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까지 보니까 시스템 응급복구 모의훈련을 3회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회 실시하는데 2회 실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신 거죠?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솔로시에서 축제기간에 2박3일 동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분들하고 과장님도 참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 청송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고 축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시하고 교류가 오히려 저가 보기에는 현실성 있게 접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학교 급식 지원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유, 초, 중 무상 급식이 25개교 1,358명이 되어있었는데 작년에 보면 25개교 학교는 똑같은데 880명이였거든요. 그런데 급식자 수가 1,358명 같으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숫자가 이만큼 늘어났는지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부분이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2015년도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육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6학년 144명을 칠곡 영어마을에 보냈고요. 중학교 1학년 122명을 안동대 영어마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때 6,300만원 예산은 똑같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은 똑같은데 초등학생 5~6학년으로 5학년이 늘어났고 151명이면 지난해에 비해서 초등학생 7명 밖에 늘지 않았고 중학생 122명이 없어졌거든요. 동일한 예산에서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교육에 있어서 몇 박 며칠이 늘어났는지 이런 과정들 과장님은 모르실거 같고...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저가 알기로는요. 5학년을 포함시킨 거는 6학년에 희망자가 적어서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전체 숫자로 보면 지난해는 266명이 받아서 6,300만원이고 올해는 151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3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다 알고 계시리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조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인재육성장학금을 당초에 16년까지 10년간 100억 목표했다가 지난해 2년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6억1,000만원 해가지고 현재까지 83억6,000인데 이중에서 군 출연금이 73억2,000입니다. 기껏해야 외부 기탁금은 10억4,000이어서 연간 1억정도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남은 2년 동안에 100억 목표에 도달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해 과장님 보고하실 때 군 출연금을 5억에서 7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냥 5억으로 하셨네요. 그죠?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5억 한 부분은 군재정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전에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5억에서 7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7억인데 왜 5억 했느냐가 아니고 대외협력계장님 좀 더 노력하셔서 외부 출향인들에 대한 기탁금이 인근 군위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우리보다 후발 주자인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렵겠지만 물론 독려도 부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광호위원님!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회에 장학금이 외부 출연금이 10억 남짓하다하는데 다른 시군은 예를 들면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보다 장학금 제도를 설립한지가 많이 늦습니다. 그런데 벌써 100억 이상을 채웠습니다. 왜 전액 군에서 출연금을 내서 채운 게 아닙니다. 전부 출향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출연을 해서장학금을 조성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보니까 너무 군비만 출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 예산에만 이거는 집행부에서 지역 내에 주민들 있는데도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면 출연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실지로 우리 사과 농사짓는데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 말로는 사과 농사지어서 1년에 1억 이상 올리는 농가가 500호 정도 된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담은 100만원이나 200만원 장학금 내라하면 안 내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100만원 500호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되겠나 싶은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끄는 것도 2년 연장한 것도 저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출향인 있는데도 물론 출향인들 있는데 부탁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출향인들 있는데 설득도하고 홍보도 하겠지만 더 열심히 하시고 출향인들 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있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장학금 조성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장학회 전에 의원들 각종 위원회에 참가를 못하도록 해서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재육성장학회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 한 두 분정도는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장학회이사로 활동하는 게 우리 군민들을 위하거나 인재육성장학회를 위해서라도 저는 도움이 되지 싶은데 왜 배제하는지에 대해가지고 저는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전혀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인재육성장학회에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전에 지침은 그래 내려 왔습니다만 꼭 그 지침을 따라라 하는 법이 있겠습니까만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지 그거 안 따른다고 해서 어디 영창 갈일도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의원님들 참여 못하도록 하다가 지금 우리 의원님 참여하고 계시지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의원님들 이사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겠습니다. 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기탁금 부분은 저도 2년 전에 농정과장 할 때부터 사과농가하고 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반회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디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전에는 군수님도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강제성을 둬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실지로 1~200만원 장학금내면 자기네들 이름도 올라가는데 그게 안 났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학금을 내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잘해주면 그런 것도 연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패를 준다든가 이런 거 돈 얼마 안하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 기분도 틀리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우리 정미진 위원이나 이광호 위원님이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좋은 안도 있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에는 120억 목표를 계획기간에 120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너무 주변에 사과농가도 그렇지만 주변에 한의원이라든가 일반 병의원들도 청송 와서 얼마나 돈을 법니까?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상 안 된다고 하지만 인재육성장학회 우리 군 의원들이 들어간들 어디 이권 개입될 게 있습니까? 위에서 하지마라고 한다고 해도 이런 곳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말고도 이권 개입이 아닌 것 같으면 위에서 왜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참여 못하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구속될 일도 없고 하니까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 감사 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각종 시설사업비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회계연도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조금 우리 의회에서 받는 양식이 미비해서 확실한 자료는 안 됩니다만 그런데 저가 당초에 자료를 줄 때 1인 견적 계약까지 전부 다 해달라고 해줬는데 총무과도 그렇고 각 실과별로 저가 예산서를 보고 뺐는 조서하고 올라 왔는 조서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총무과 예산서 조서하고 빠진 게 14건이 빠져 있습니다. 13건이 올라와서 과반수가 빠졌는데 왜 그렇게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싶은데...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 부분이 물품취득입니다. 기계장비 물품취득이다 보니까 계약액이 입찰액에 거의 준하고요 설계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스템교체 같은 것도 그냥 물품으로 합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물품취득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 이런 것도 빠졌는데 그렇고 물놀이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도 빠졌고 3,100만원 큰 것만 해도 물놀이 보수 시설 정비도 3,000만원 이것도 빠졌고 빠진 것 저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신경을 쓰셔서 영글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가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보고 다시 받으라고 이야기 해놨는데 받아서 제가 이 조서를 받은 이유는 입찰을 보면 예를 들어서 87.746%를 1,000만원을 하면 돈이 160만원 남습니다. 남으면 그 돈을 모아서 그 사업비나 안 그러면 다른 사업비에 투자를 다 해버려요 그러면 저 생각인데 다른 시군은 그래 한답니다. 이것도 예산입니다. 예산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써야 되는데 이걸 임의적으로 다 쓰고 치웁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 요청을 잘못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자료가 올라 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것도 쓸 때는 물론 일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지만 설계변경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합쳐서 다른데 쓰는 것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31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과 같이 의논한 결과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반에 걸쳐서 하실 것 같으면 바로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전반에 다 할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특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가 좀 의심스러워서 융통성이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우리 관내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물론 현동면에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데 면별로 많이 했는데도 있고 별로 없는 데도 있는데 저 생각에는 인구가 많은 데는 면적이 넓으면 더하는 게 맞고 면적이 좁으면 덜 하는 게 맞는데 면적이나 인구에 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없고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된 데부터 어차피 전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뒤에 자료를 보시면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이광호위원
저가 물은 거는 44페이지...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44페이지에 전체를...
이광호위원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인데 거기 보면 어린이집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린이집은 거의 다 했네 그죠?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다했고 대수도 여러 대있고 한데...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41개소 설치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읍면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주민들 경로당에서 원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광호위원
경로당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전부 경로당입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경로당 편의시설에 보면 에어컨 분야에 면별로 물론 저가 생각할 때는 면별로 잘 사는 동네는 자제분들이 에어컨을 넣어준 동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네는 그런 분이 안 계셔가지고 못 넣어 준 동네도 있지 싶은데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에어컨 설치가 안 된 곳이 현서면 같아요. 현서 맞지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현서면 경로당이 28개 인데 에어컨 설치가 안 된 곳이 11군데입니다. 나머지 읍면은 그렇게 안 된 데가 없어요. 청송은 에어컨 설치가 안 된 곳이 없고 파천이 없고 안덕이 없고 세 군데는 없고 지금 부남이나 부동, 현동도 7군데...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4곳이 현재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부다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도 100% 다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위원
그래요. 형평성이 안 맞으면 잘 못하면 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이제 위원님들 자료를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시설사업비 계약 잔액을 과장님! 제가 이걸 받은 이유가 잔액을 여기는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쓴대가 별로 없네 그죠?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설계 잔액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설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예산계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조정이 전혀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용도에 안 맞으면 절대 못쓰도록 예산서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료 올리면 안 됩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에 쓰다가 보완하는 사항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올해부터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미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지금 경로당 편의시설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 에어컨 부분에 있어서 저는 프로테이지까지 다 따져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청송, 안덕, 파천은 100% 되어있고 그리고 현서가 39.3% 부남이 33.3% 부동이 23.5% 그리고 현동이 30.4%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다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형평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양수발전소에서 청송, 파천, 안덕 여기는 양수발전소 기금을 받아서 복지시설을 했기 때문에 100% 완료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명품아카데미에 참석하시라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생략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릴 것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 참전명예수당지급에 전년도 대비 27명 감소했는데 이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입니까? 2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단에 참전자 명예수당...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병신 의병창의 기념 학술대회 3,000만원 지출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거 일시, 장소, 대회 참석자, 회의 결과, 효과 및 성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신 의병창의 학술회의 했던 것...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학술회의는 저희들이 이게 논문이라든가 이런 게 사료하고 우리가 기록에 남기는데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꼭 어떤 평가는...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학술회의를 실질적으로 개최한 거는 아니지요? 일시, 장소를 정해서 포럼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했지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했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료화하고 역사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논문을 해 놨는 거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단체지원 및 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에서 저희가 7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액했는데 7개 단체에 골고루 증액 된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단체만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2015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7개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단체만 8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경탁
강경탁위원장
담당계장님 그 내용을 전해 주세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지금 명퇴를 해가지고 소상히 모르겠는데 800만원이 시설 보수비로 들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0만원 불었는 것에 대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7개 단체 골고루가 아니고 1개 단체에 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걸 알아야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하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현재 집행 액이 굉장히 집행 비율이 낮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58%가 집행 되었고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28.6%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거는 연유가 대상자가 없기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집행이 더딘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집행 액이 당시 작성할 때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미진
정미진위원
당시 작성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월입니다. 10월이면 이번 회기가 2달 밖에 안 남겨두고 작성된 상황인데 30% 미만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 자료 준비해서 제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지금 보면 지난해에 봤을 때 신규 발굴이 45가구이고 2014년에 이월된 가구가 40가구에서 51가구 종결시켰고 진행이 34가구 했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목표는 75가구였는데 97가구 신규 발굴을 해서 목표 130% 달성을 하셨는데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종결된 가구는 작지만 현재 관리 중인 가구가 많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목표 이상으로 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담당 복지사가 노력을 했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거기도 문제점으로 지적 해놓은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8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족식 및 위촉장 수여를 했었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두 번 정도 회의가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제가 그 행사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네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협의체 회원 하나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복지사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관리 대상자들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진 곳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분들을 일일이 발로 뛰어서 방문을 하는데 차량이 제공 안 됩니다.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차로 가야 되고 또 사회복지사가 여성인 경우에는 혼자 가기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위험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굉장히 사회복지사들 숫자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만들어 졌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진짜 우리가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 그런데 또 보면 실지로는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복지후보 할 때 금년도 총무과하고 협의 해놨는데 우리 계획상 7월 달에 복지후보 두 팀을 할 계획인데 이번 1월 달에 최대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나와있는데 자원봉사 등록단체가 87개소에 5,522명이 되어있는데 단체에 중복 가입자가 굉장히 많지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1,167명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거 한번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한번 거론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거는 실제로 이름만 달아놓고 활동을 안 하는 거는 제명하는 걸로 그래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거는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숫자상으로만 나타나는 거는 옳지 않거든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사업유형에 보면 지역 적합 형에 전통시장 활성화 도우미라고 해서 13명이 있는데 지난해까지 없던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추가된 사업 유형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도우미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도하는 거는 시장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안에 청소도 하고 지금은 청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노인이지만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움직이고 건강하니까 허리가 많이 굽어진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은 시장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유형이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 청소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명품청송 군민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보면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반에 340명이 8,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14개 반에 450명이 7,100만원으로 예산은 훨씬 줄었는데도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굉장히 또 재미있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꽃꽂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게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내실 있게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가 있는데 저희가 0세에서 만5세까지 연령대별로 월 22만원에서 40만6,000원 차등 지원하는 거 맞지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323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319명인데 4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난해에는 10억1,000만원이었고 올해는 6억8,700만원인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원대상은 지난해보다 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하면...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정확하게...
미진
정미진위원
26페이지 상단입니다. 319명에 6억8,700만원인데요. 지난해에는 323명에 10억1,000만원 이었거든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4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비를 작년도에 더 받아서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0에서 5세까지 연령별로 22만원에서 40만6,000원을 차등 지급하도록 법으로 박혀져 있는데 국비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데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 부분 세부 사항을 한번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이걸 몇 번이나 봤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데 27페이지에 사업 내용에 보면 아동양육비부터 자립지원금까지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짚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학용품비가 위에 보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7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 7명에게 줬다는 뜻이 되거든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자녀 교육비에 고등학생 자녀한테 주기로 되어있는데 밑에 추진 실적 보면 자녀교육비해서 고등학생 9명이 되어 있거든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위에 중고등학생 7명 밑에는 고등학생 9명 숫자상으로 너무 안 맞아요. 대상자들이 그리고 위에 학습재료비도 초등학생 1인당 그랬는데 재료비 취급 했는 게 초등학생 9명밖에 안 줬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어려운 저소득층에만 하다 보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59세대 자녀 88명중에서 대상이거든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88명 안에서 이 대상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이 부분 제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 한 부모가족 59세대 자녀 88명에 그러니까 12세 미만 몇 명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해서 자료 주십시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 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8%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1억2,200만원인데 올해 1억700만원이 늘어서 2억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늘어난 이유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4,000이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조주다가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련관 평가를 받아보니까 저희들 직영하는 게 맞다 이래서 보조주다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하단에 아동급식 지원이 2015년도에 2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13명으로 75명이나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조식, 석식 두 끼를 지급을 하다가 2016년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석식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88명이 대상이다가 213명으로 75명이 줄었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 연 인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횟수에 따라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이 2015년도에 얼마였나 하면 6억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3억2,10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52.8%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은 141가정에서 148가정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지원 사업비가 52%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부시책이 다문화 가정을 평가에 의해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군수님하고도 저희들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정착금도 5년 이내로 하고 고소득자가 정착금을 계속 받고 있고 해서 5년으로 한정 지우고 자녀들 양육지원비만 이제 신설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그거는 2017년도부터입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국비가 줄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15년 되어도 주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은데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2016년하고 2015년 전년도 대비를 올해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에 분명히 6억800이었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올해 3억2,100만원이니까 전년도 비해서 52.8%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국가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1년 만에 이렇게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무슨 연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자료제출 할 때 한몫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다문화 가정 여성이 1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집을 나가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 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계속 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달라고 다문화 가정 가족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10가구 정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데요. 위원장님! 뒤에 것까지 한꺼번에 해 버릴까요?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한꺼번에 다 하세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지금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보면 항일의병 기념공원 창의루 주변정비 사업비하고 또 그 밑에 항일의병 기념공원 유지보수비해서 얼마 들어 갔느냐하면 6,684만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또 보면 항일의병 기념공원 유지보수비 그리고 항일의병 기념공원 담장 보수비해서 4,789만9,000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년 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일의병 기념공원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에 또 보니까 무명용사비 또 한다 그러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심히 정말 걱정됩니다. 이거 두 개만 봐도 지금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2,680만원에서 4,780만원으로 늘어나고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정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넘어 가보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명당1리 경로당 마당 포장이 있습니다. 2013년도 건강도움방하고 남은 잔액1,350만원을 마당 포장하는데 보태서 썼습니다. 그죠?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마당포장 하는데 2,5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마당을 도대체 뭘로 어떻게 포장을 했기에 2,550만원이 들어갑니까? 41페이지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로당 마당을 도대체 뭘로 대리석으로 포장합니까. 어떻게 포장을 했기에 2,250만원이 들어갑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앞에 석축 쌓고 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 갔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세부 사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4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경로당 신축 사업에서 남은 잔액을 그 아래 안덕 장례식장 증축시설비로 3,773만4,000원을 썼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없는 거 아시죠?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증축시설비에 이 만큼 차이가 나도록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안 맞습니다. 예산액하고 계약액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당초에 계약액이 이것보다 적은 3,773만4,000원 적은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맞지요? 아니면 여기 예산액이 마이너스 되어있어야 되고 계약액이 그렇게 들어가서 잔액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위에 있는 금액하고 맞아야 됩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이게 경로당 신축사업이 2개, 3개 하다보니까 각각 계약 입찰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돈을 쓰지 못하지만 만약에 2동, 3동씩 되면 각각 갈라서 계약하기 때문에 단가 비율에 의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잔액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안덕 장례식장 증축시설비에서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다. 맞지요? 예산을 3,773만4,000원이나 엉터리로 잡은 거잖아요. 결국 이걸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시설비 예산을 잘못 잡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신효광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제가 감사 자료를 2건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경로당에 에어컨 문제는 제가 요구 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요구한 거는 빨리 에어컨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촉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 다 된다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부지원하고 공동모금회가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사업인데 좀 더 발굴을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고 그리고 또 실적을 보면 생계비, 의료비, 화재복구비가 있는데 나머지 보면 첫 번째 긴급지원 사업에 보면 주 급여가 있고 부가 급여가 있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부가 급여를 곁들어서 주 급여와 곁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곁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런 실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런 것도 다음부터 한번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위원님들 감사 시에 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계시면 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현시학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에요. 장애인 자활자립장이 없는 데가 3군데지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현서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현서 경로회관하고 신축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빠진 데가 파천하고 부남하고 두 군데 빠졌지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 와있다 이 말씀이지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파천하고 부남에는 장애인이 없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왜 계획에 없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청송에도 우리 서울 중심 지방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송에도 그런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파천을 먼저 하던지 부남을 먼저 하던지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에 어느 한곳이라도 추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계획이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련 면의 장애인협회장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협회장하고 의논할 문제가 아니고 읍면에 있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자활자립 장은 앞에 선도적으로 역할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도 예산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은 있어야 되지 그게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현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활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시설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명목으로 했을 적에 저희들 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부남에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런 사업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장애인단체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파천하고...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자료를 따로 요청을 해야 됩니까? 회의 자료를 과에 줬다는데요? 5년 전에 줬는데 계속 부남이 밀리더라는 거예요. 파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거는 제가...
시학
현시학위원
어떤 일이든지 공정하게 가야됩니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전통시장 도우미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2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명품청송 군민대학 이거 하면서 주민들 있는데 여가생활도 즐기고 적성에 맞는 그런 활동도 하고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제가 기초반하고 심화반하고 분리시킬 필요는 있다 안 되면 읍면 두 개정도 묶어서 기초반 한쪽에 가고 예산이 안 되면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심화반을 따로 뺄 필요는 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내년도 전체 총괄적으로는 예산을 요구 해놨습니다만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원하는지 심화반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세부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이 됩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청송어린이집에 인원이 다 못 들어간다는 민원이 많은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4세반 정원이 24명에 12명뿐입니다. 청송어린이집에 정원이 12명 부족하고 현원이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보면 28명이거든요. 4~5세반이 28명에 28명이 정원인데 못 들어가서 하는데 내년도에 청송어린이집에 4~5세반 혼합 반을 구성하게 되면 수용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 해놨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내년에는 민원이 없겠네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청송에 와서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의 기준을 누구는 시골에 중산층이다 잘 산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림살이가 괜찮은데 그러면 통장 보면 다 1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괜찮은데 하는 수준이 그런데 시내에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정착해서 몇 년까지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여기에 결혼을 하고 몇 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는 자활할 수 있는 기간은 과에서 의논을 하시던지 가족들하고 의논하시던지 해서 정해야 되지 엇나간 얘깁니다만 귀농인들도 그렇거든요. 귀농인들도 한번 귀농인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귀농인입니다. 그거는 안 맞거든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7년 제가 보기에는 농업도 7년 정도 지나면 5년은 사과 농사를 짓는 경우 예를 들면 짧고 7년 정도 지나면 귀농인 딱지를 떼야 됩니다. 그렇듯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문화 가족들한테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지원 해주고 뒤에부터는 지원이 없고 정착자금 말입니다. 정착지원금 주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론을 최대한 조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벤트 관련해서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이벤트 관련해서 이벤트 회사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안 써준다 이렇게 있으니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금 써주시면 그러면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우리 현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권태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요. 현위원님도 했습니다만 현동 같은데 보면 권오걸 회장님이 요즘 오토바이 해가지고 거기 고물 주우러 다니더라고요. 그게 작업장이 됩니까? 장애자인데 그래서 그분이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삼륜 오토바이인가 사륜인가 사가지고 그걸 주워서 팔아가지고 사무실에 쓰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나 갔는 것 같고요. 올해 거기에 옆에 증축 작업장 전에 하려고 놔두었던 걸 주방으로 넣어가지고 공사를 해줬던데 전에 비가 센다고 해서 두 번째 다시 공사했잖아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또 새더라고요. 그때 태풍이 치니까 짧게 빼 놔놓으니까 연결하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다음에 안덕 명당1리에 경로당 증축 한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한 2년 밖에 안 되지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2년 밖에 안 되는데 미닫이문을 닫으면 안에서 사진 찍으면 밖이 보입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고 문을 닫아 놓으면 열려 버리고 그래 놓으니까 이쪽에 나무를 받쳐놓고 이게 집지은지 2년도 안 된 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안덕 장례식장에 보면 청년회 사무실을 장례식장하고 붙여 놨어요? 지금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거기 해놨는지를 모르겠고 그분들이 지금 군에서 사달라고 하는데 군에서 어떻게 사줍니까? 그죠?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도 쓰지도 안 하는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안덕에서 면장님한테도 했는데 활용을 하던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겠다 저희들도 조율한 적이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청년회에 몇 번 불러 갔는데 이 사람들 핑계는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김장 날을 잡아 놨다든지 뭘 했을 때 상을 당해버리면 하면 상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일을 하지도 못하겠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안덕 뿐도 아니고 어디 무슨 단체에서 해달라고 할 때 공공장소에 그런 거 넣어주면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우리 군에 또 떠넘길 건데 참고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세워 주십시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다 같이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감사하고는 별게 문제인데 관내 여성단체 수가 모두 몇 개 입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16개 단체입니다.
이광호위원
16개 단체, 회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3,111명입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보니까 행사장에 다녀보니까요. A 단체 회원이 B 단체 행사 할 때도 오시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A, B, C, D 단체 다 오시는데 이분은 16개 단체라면 16개 단체에 다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과장님이 한번 엑셀로 회원 이름을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몇 명이 봉사자로 계시는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몇 명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과장님 몇 명이 하시는지 모르잖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걸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이 단체에 들어가 있고 저 단체에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이중삼중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발췌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명단을 해 가지고 A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뺄 수 있잖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 식으로 빼가지고 실지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A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잖습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위원님들 있는데 전부 1부씩 줄 수 있도록...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자료를 제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날이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해걸 국회의원님이 에어컨하고 TV를 각 경로당에 1대씩 지원했는데 에어컨이 아니면 TV를 해주는 걸로 각 경로당마다 했는데 그때 다 안 되었는 모양이지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다 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그때 전국으로 다 같이 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애인 단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장애인 단체에 보면 장애인 단체 총 인원이 얼마 됩니까? 3,000명이 넘지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런데 지금 단체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지체, 교통, 시각, 농아 이런 게 보면 주로 지체하고 교통인데 여기 있는 회원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있는 회원이 여기 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지체는 지체로 소속되고 농아면 농아로 소속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내가 장애인 단체...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단체도 똑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삼중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총 7개 단체에 여기 저기 막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니까 회원 수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각 단체장한테 자기네들 회원 수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영입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예산이 이 단체 다가버리면 그 돈 또 그리 다 줘야 되고 또 여기서 이리가도 다 줘야 되고 하는데 그걸 명확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지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8만원하고 자녀 2만원...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활동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매달 지원하는지 나는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 국내에는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년 2017년도는 조금 지원하는 걸 중단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과장님 잘 파악해 보시고 이게 저 생각과 맞다고 생각하면 전액 없애는 방향이 안 맞겠나 실지로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개인별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준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 파악 해 보시고요.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려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시키고 정착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이 10년 7년이면 7년 이거는 나중에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해서 어느 한도까지만 지급하고 자녀양육비도 몇 세까지 정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파악해서 해야 지원해야 될 곳과 안 해도 될 곳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반 운영에 있어서는 큰 예산도 아니지만 요즘 섹스폰 동호회라든가 모든 동호회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새로운 취미반이 수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더 지원해서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지원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청송어린이집과 진보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연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연가를 잘 못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고 한데 병원 업무하고 개인적으로 은행업무 잠깐 가더라도 대체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는 잠시 원장님이 대체업무를 봐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는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원장님도 있습니다. 이걸 누구라고 꼬집기는 뭐합니다만 만약에 연가를 가려고 하더라도 합반을 시켜놓고 가라 하루 이틀 연가 가는 것도 하루 연가 하는 것도 합반 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해줄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파악 해보시고 이제는 연가 갈 때는 어린이집 원장이 대체 인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오
이상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래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도시경관과 소관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속개
11시28분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설명 필요 없이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전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신효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과장님!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하실 거고 저는 자료 냈는 거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실태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제가 의원이 되고 부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수도시설 그러니 일종의 간이상수도는 관리 주체는 마을 주민이 되고 지방상수도는 우리 군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간이상수도가 시설별 관리책임자가 1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이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대부분이 이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동네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거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 주민이 하는 겁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마을 주민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자료에 의하면 144개에 약 3,800가구에 7,500명쯤 되는데 우리 군민 전체에서 ⅓을 점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 상수도 물을 먹는데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비교해보면 소독약품에 있어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간이상수도는 액체염소만 투입하고 지방상수도는 그 이외에 약품도 달라지고 수질검사에 있어서도 간이상수도는 정수 분기1회하면서 13개 항목만하고 또 지방상수도는 매월하면서 52개 항목을 하고 또 1년에 1번하는데 58개 항목을 간이상수도 정수에 대해서는 1년에 1번하는데 지방상수도는 분기에 1번씩하고 또 원수에 대해서도 간이상수도는 반기에 1회 하는 거는 6개항목하고 그런데 지방상수도는 매월 한번하고 그리고 2년에 1회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9개에서 11개 항목을 하고 그런데 비해가지고 지방상수도는 분기에 1번하는데 36개 항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왜 이렇게 지방상수도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검사 자체도 그 다음에 소독 약품 자체도 다른 것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먹는 물 관리 법에 의해서 지방상수도 법령에 의해 가지고 횟수라던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는 앞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있습니다만...
효광
신효광위원
먹는 물 관리법인지 규정인지 지침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먹는 거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앞으로 이런데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정수장비가 여과기 밖에 없잖습니까? 그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여과기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16개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거는 여과기가 걸려주는 역할이 필터가 하는 게 석회성분을 걸러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설치가 적게 되어있는 겁니까? 나머지 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석회성분이 나온 중에서도 경도가 심해가지고 그릇에 받아놓으면 흰게 보이고 이런 부분이 주민 민원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도 나가보면 아직도 수돗물을 받아 놓으면 부였게 되는 거 그지요. 그게 많이 있거든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아직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라고 지난해부터 제가 군의원 되고 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도 우리 예산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물 없이는 우리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 지방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략적으로만 말씀 해주세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강을 해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차이점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고 또 말로만 해서 지난해 계속 말씀을 드려도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예산이 3,000억이나 된다하는데 어디에 다 쓰는 겁니까? 이런데 예산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장님!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추세대로 나간다면 제가 군의원이 되고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추세대로 나간다면 우리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사는 주민들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게 다 이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예산 우선 배분 순위를 조정을 해가지고 먼 장래에 미래의 먹거리를 하는데 투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당장 먹고사는데 투입을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저도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덧 붙여서 상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지금 약 67%정도 됩니다.
이광호위원
청송읍이 몇 %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읍면별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몇 년 동안 저도 상수도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보에 가면 우리 청송군 전체가 석회질이 많고 진보에 가면 부곡리에는 지하수를 못 파요. 지하수를 파면 약수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약수물은 식수가 안 되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확장 해달라고 여러 수십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세장은 금년도에 지방상수도가 확장사업을 해서 들어갔는데 세장에서 황골로 해가지고 펌핑만 하면 바로 부곡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봤을 때 예산도 10억만 하면 넘어 가지 싶은데 넘어가면 바로 간이상수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원선에 연결만 해버리면 우선은 지방상수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안하겠는데 실장님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면 내년도라도...
이광호위원
노력은 매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할 때 마다 노력 안하는 과장 안계셨어요. 과장님마다 계속 노력하셨어요. 어느 과장님 한분 앞에 계시던 권영상 과장도 노력 계속하셨고 그 앞에 계시던 박승환 과장님도 계속 노력하셨고 이호문 과장님도 계속 노력하셨는데 노력만 하셔도 안 되더라고요. 노력만 해가지고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거리가 멀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 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광호위원
10억이 무슨 큰돈입니까? 우리 군 예산이 3,000억이 넘는데 10억이 큰돈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신효광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먹는 물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군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전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취소되었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한번 그래 된 게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또 내년에 신청한다고 해서 된다하는 보장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어떻게 하던 내년도 당초 예산은 사실상 차 떼고 포 떼고 해버리니까 3,000억원 예산이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광호위원
물론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아보지를 못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만 그걸 모르는 거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선 급한 거는 사람이 먹고 사는데 급한 거는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진보상수도 수원지가 용량이 적어가지고 우리 교도소가 지금 별도 급수시설을 하고 있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교도관은 진보 사람 아닙니까? 진보에 거주하면 진보사람이지요. 청송 군민이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 사람들 왜 배제합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상수도 자체가 교도소는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광호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 지방상수도 넣으면 상수도 요금 안준다고 합디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봄부터 협의해서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수시설 취수장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진보 정수장도 더 키우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도 물 줘야 됩니다. 지금 교도소 아파트 짓는데 물들어 가지요. 지방상수도 들어가지요.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 사람들은 물주고 안에 교도소 아파트는 물 안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용량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상수도 위수탁 사업도 지난번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했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 당시에 보니까 반대를 하시는 분들만 나서서 이야기를 하시고 찬성하시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가정에 호별 전부 배부를 다하셨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저 생각에는 그걸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동의를 구한다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도 나가면 위수탁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수탁 했을 때 장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성공한 사례를 모집해가지고 찍어서 주민들 모아놓고 다시 공청회를 다시 하세요. 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번하면 주민들이 이게 참 잘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승인받으려고 올려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공을 던지면 의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 입장도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7월 달에 하고 반대 여론의 의견도 많이 있어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TV나 언론이나 반상회 자료 안 그러면 별도 홍보물을 해서 홍보를 다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하고 저희들도 상의도 했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공청회보다는 토론회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군수님하고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중에 11월 25일정도 되어서 군수님하고 군의회하고 그 다음에 수공에 세 사람하고 반대 대책위원회 세 사람오고 그 다음 의회에도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 참석하셔서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한번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기 전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가져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12월 중이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라도 의회 동의를 얻을 계획으로 그래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는 지금 반대 대책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 SNS로 반대에 대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다운 받아와서 다 띄웠습니다. 맞지요? 그때 위원님들 다 보셨잖습니까? SNS에서 다 봤어요. 요새 SNS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지금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장점을 SNS에 띄어야 됩니다. 띄어서 주민들을 그래 설득을 해야지 주민들이 위원회가 없잖습니까? 추진위원회가 반대 대책위원회는 없는데 누구를 부른다 말입니까? 전에 앞장서서 몇 마디 큰소리 쳤다고 그 사람들 불러서 할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래 가지고는 주민들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청회 한번 하십시오. 성공한 사례 신군이 있잖습니까? 성공한 사례 시군의 장점을 어떤 면은 이래 가지고 과정을 그대로 속이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군민들 있는데 설득할 수 있도록 찍어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설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했던 사람은 나뿐 부분만 계속 10여년전에 했던 그때는 법이 안 바뀌었을 때 했던 그 자료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전혀 솔깃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바꾸려면 우리도 군에서도 잘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를 제가 전에 8월 달부터 그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거는 공청회를 한 번 더 하거나 안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안하면 이 사업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고쳐주시기 바라고 너무 오래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진보나 청송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빠지거나 누락 된 지구가 많이 있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진보시장 삼거리하고 청송읍 금곡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광호위원
진보는 시장뿐 아니고요.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정류소 앞부분은 도로변 내려가면서 전부 다 안 되었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지금 일부 요구는 해놨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하고요.
이광호위원
왜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누락 된 부분을 보면 지대라던가 그 다음에 건물 밑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로 따기가 힘 드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상당히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거든요. 이런 데서 행정이 불신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다른데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 거는 한꺼번에 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빠져 놓으면 처음에는 반대하더라도 좋으면 너나 나나 다해 달라하는데 이래 놓으면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만 자꾸 쌓여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실장님! 이것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전부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큰 예산 안 들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어차피 시장은 예산 반영되어 계획이 되어 있다면서요. 금곡하고 몇 군데인데 그런 거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시장 객주부분은 지대가 안 맞아서 그거는 레벨 맞추어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이광호위원
예. 거기는 펌프장 한다하니까 주민들이 그래 알고 있는데 정유소 앞부분에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다방하고 그 라인 전부 안 되었습니다. 앙상블 라인 전부 안 되어있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앞에 동아전자 그쪽 앞에는 다 되었고요.
이광호위원
그쪽 앞에는 되어 있고요. 그 앞으로는 되어있고 건너편 라인에 전부 안 돼 있어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한 건물만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장소를 하려고 해도 상업지역이라서 무슨 장사든지 다할 수 있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한 가구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 밑에 다가 정화조가 들어가 있어서 연결이 힘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광호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자기 부담을 하라 해도 합니다. 하니까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아쉬울 때는 궁금한 사람이 샘 판다고 아쉬우면 전보다는 쉽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안하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가능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청송, 진보 도시계획 구역 내에 공원 면적이 몇㎡인지 압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도시계획 시설 지정을 할 때 인구 1인당 공원부지 면적을 몇㎡ 잡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에서 6㎡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규정보다는 조금 면적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규정된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고 청송이나 진보나 1974년도에 도시계획을 처음 만들 때 그 공원구역 지정된 공원 면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진보 인구가 1만7,000정도 됐습니다. 지금 진보 인구 7,000입니다. 7,000도 안 되잖습니까? 청송읍이 그 당시에는 에는 12,000에서 3,000쯤 되었어요? 11,000에서 2,000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송읍도 5,600, 5,700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공원 면적을 반으로 줄여 주셔야지요. 공원구역으로 지정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습니까? 토지 땅값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만 군에서 침해하고 있는 거래요. 그런 부분을 저가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위원
다음에 할 때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인구에 비례 해가지고 확실하게 줄여 주십시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작년에 2015년 군 계획시설을 하면서 공원 면적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이광호위원
작년에도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다음에는 확실하게 계산 해가지고 확실하게 줄여 주십시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다음에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미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먼저 앞부분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 붙여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게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들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만 가지고 와서 자료를 그분들은 자료를 준비를 해왔고 우리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강조하셨는데 잘 된 부분 그래서 우리가 30년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20년으로 줄였다 그리고 위탁 비용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난 잘못 된 부분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시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원, 취수원에 관해서 보면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보면 취수원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사실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표지판이나 안내판 그리고 휀스 같은 걸 철저하게 설치를 하셔서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간이상수도도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건 안 되더라도 우선 할 수 있는 거 정수와 원수에 대한 반기별로 하던 걸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1번 하던걸 매년 1회로 한다든지 해서 횟수를 좀 더 늘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 항목도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라도...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를 생략하셨는데 제가 실장님! 이거 좀 들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2014년, 15년, 16년 책을 같이 펴놓고 봅니다. 보면 글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게 많은데요. 그런 것까지는 이유가 충분히 되는데 고칠 걸 안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 사업지구를 2015년도 사업지구를 똑같이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14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잘못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사업 량이 70인데 사업 실적은 90동하고 사업비 계산해 보면 70동이 맞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70동 금액인데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물량이 늘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한집 당 정해진 이게 그러면 그거는 그럴지 모르지만 일단 보조금이 장비임대가 50만원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아니면 아까 14페이지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이 상수도 사업지구가 2015년도 사업지구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 전체에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일몰제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거 제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 받았을 때에 도시경관과 처음으로 지적 했던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거론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예산도 확보하라고 했는데 2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25페이지에 보면 청송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올해 10월에 발주해서 2017년 8월에 용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걸 그때 진작했으면 벌써 용역대로 나와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추진사업비 지원요망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책과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사업비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2020년 법적으로 일몰이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일몰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2년 전에 일몰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고 하니까 한꺼번에 안 되니까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진작 용역을 줬으면 지금 한번 보세요. 2017년 내년 8월에 이제 용역이 되잖아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청송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이 2015년도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424억1,000만원이었는데 환경부 총 사업비 변경 때문에 391억8,000만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내려간 거 맞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협의 과정에 조정이 되어 내려갔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조금 내려갔는데 그래서 사업 내용에 송배수 관로가 당초에 73.8㎞였는데 10.1㎞가 줄어서 63.7㎞가 되고 가압장이 5개소에 3개소로 줄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거는 그 전에 보고드릴 때는 계획이었고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확정 된 부분이 줄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주왕산 부동면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9월에 용역 착공했다는 것까지 저희가 지난해에 보고를 받았고 2015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잘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참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내용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주왕산 하수처리장 시설 결정 및 설계자문이 2016년 3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1월에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16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지금 행정상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지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검토하고 일 처리하다 보니 그런데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2016년에 11월에 시설 결정 및 설계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에 와서 일이 지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부동의 것은 설계 자문을 했고 주왕산 지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행정상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어느 정도 지연이 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너무 많이 지연이 되었잖습니까? 주민설명회 이후 1년 가까이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사업발주 K-water에 사업발주가 2016년 10월까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처리 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위원장님! 뒤에 지적사항하고 같이...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다 질의하세요.
미진
정미진위원
21페이지 하단에 상수도 요금 예상 홍보를 철저를 기하라는데 있어서 지난해에 저희가 위원님 중에 한분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부 업종에 부담이 과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사항을 보면 굉장히 우습습니다. 수돗물 소비 과다 업체는 누진요금 적용이 되어서 해당 업체에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요금 인상 시 일반용은 인상을 자제하고 가정용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거는 무슨 방법입니까? 언 달에 오줌 누는 격 아닙니까? 일부 업종에서 부담이 과중된다고 민원 제기하면 일반 업종은 안올리고 가정용은 올리고 그래서 반대로 가정에서 또 난리치면 가정용은 안올리고 일반 업종은 올리고 이런 꼴이잖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용에 누진율을 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상수도 요금 인상 과정에서 일반용과 가정용에는 형평성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명할 때나 홍보할 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외부에서 바라보거나 누가 바라 봤을 때 이 문구를 보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그렇게 보이시죠? 한번 보십시오. 잘못 된 거 맞지요? 그래서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누진율에 적용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광호 위원님 입찰 잔액 사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먼저 안하셔도 됩니까?
이광호위원
예. 하세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26페이지 각종 시설 사업비 계약 및 입찰 잔액 사용 내역을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몇 번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 예산액과 계약액이 딱 맞아 떨어져 잔액이 제로 원 되는 사업이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렇게 딱 맞추기는 힘듭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힘들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2014년도에 상수도 담당에 잔액이 제로인 게 13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은 것은 긴급복구비로 무단으로 이․전용 한 것이 16개 사업입니다. 전체사업 다입니다. 상수도 사업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잔액이 제로 된 게 25개고요. 긴급복구비로 이․전용 한 게 12개입니다. 단 1개 계속사업비 하나 외에는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100% 그리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제로인 것이 9개 사업 긴급복구비로 이․전용 한 게 9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잔액 제로인 게 15개 긴급복구비로 이․전용 한 게 7개입니다. 계속사업 1개를 제외하고 100%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집행 잔액이 제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긴급복구비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수도 사업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업들이 긴급복구비로 사용 되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면 정확하게 산출이 아니고 설계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보다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비하고 전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 사업비는 100%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거 하고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미진
정미진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 놓고 끼어 맞추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잖습니까? 하다못해 가정집에 일반 가계 살림을 하고 가계부를 적어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E 호조 사용하시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E 호조 상에 집행실적을 출력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요청한 게 아닌데 아무도 안하시는 것 같아서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 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38페이지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매년 저희가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연간 6,2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야생화를 여러 가지 품목을 이렇게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식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야생화들이 우리 군에 기후 조건이나 식생 환경에 적합한 품목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당초 설계 부분에 저희들은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포항에 식물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기후와 토질에 맞는 부분을 자문 받았습니다. 보강한 부분들 당초 설계보다 조금 변경을 시켜서 보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어쨌거나 이왕 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엎어라 엎으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왕 했으면 또 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요. 기후 조건이라든지 식생 환경에 맞는 그런 품목이었으면 좋겠고 또 가급적이면 화기가 다양하고 화기가 긴 그런 야생화들이 식재가 되어서 경관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자문 받을 때 저희들 그런 부분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권태준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권태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바빠서 말씀도 빨리빨리 하시는데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위탁 주는 거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권태준위원
제일 말 많은 게 뭐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요금...
권태준위원
반대하는 게 요금이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권태준위원
제가 다녀 봐도 전부 요금이더라고요. 첫째는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수자원공사가 바보가 그 사람들도 장사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줬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서비스 문제 지금은 군에서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다해주는데 나중에 그런 단체에 넘어 갔을 때 해주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설득을 많이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안덕 상수도에 있어서 현서, 현동, 안덕 3개면이 먹지요. 물...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지로 물이 더럽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상수도를 만약에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할 때 성덕 댐에서 물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안덕 취수장으로 넣는 방법 일단 물부터 얻어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 물 주려는지 안 주려는지 모르겠는데 수자원공사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조건도 사전에 넣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저걸 한다고 해도 지금 성재 같은데 그런데는 하수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러면 똥물 내려옵니다. 화장실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정화조 해가지고 그 밑으로 다 빠져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현서 같은데도 제가 볼 때 안덕, 현서 이 물이 명당3리 밑에서 취수하는데 현서 같은데도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해도 전체 다는 하지 않잖아 그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권태준위원
현서면 전체 그렇고 그 다음에 이래 봤을 때 거기 와서 아무리 우리가 정수를 하고 뭘 해도 위생적으로 꺼림직 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안덕 사람들 있는 데나 현서 사람들 있는데 물어 봤을 때 현물이고 위탁 주는 것도 그 상수도 물을 거기에서 가져오고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되겠나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래 참고 해주시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취수를 하면 좋은데 거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문제됩니다.
권태준위원
사업비는 국회의원님 있는데 하던지 어디해서 국비를 따오시던지 해서 가져와야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누가 돈 주는데 있습니까? 능력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서 따오겠지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했는데 안덕에서 복리사거리 올라가는데 그 사거리에서 안덕 들어오는데 작년에 이야기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할 때 예산 세워 준다했는데 내가 추경에 눈 빠지도록 봤어요. 없더라고요. 다른데 감추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확보를 못 했는데 저희들 죄송합니다.
권태준위원
올해는 됩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보조기관에서 된다 안 된다고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올려는 놨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는...
권태준위원
책자가 나온다는데 아직까지 안올리면...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금년도 추경에 정리 추경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추경에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권태준위원
작년 추경에 안 된다 그러면 또 올해 추경에 안 되면 제가 해서 안 되면 안덕면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봤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실장님도 그길 잘 알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모 교수는 검토 하겠습니다하면 같이 들어서 알 건데요?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해야 됩니다. 올해 본예산에 필히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현시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신효광 위원님이 먹는 물가지고 강조를 하셨는데 같이 동의를 하고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여기 지금 상수도 위탁 주는 문제 나오고 지금 기존에 청송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상수도 67%...
시학
현시학위원
67% 나머지는 언제 다 하시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 청송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면 청송, 파천하고 부동까지는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어가지고 높아지겠지만 그 외에 조금 떨어져 있는 간이상수도나 일반 마을상수도는 요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언제 되냐 자꾸 질문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위탁 주는 거 이거 외에는 따로 노선 연장은 없는 거네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청송상수도 확장사업은 있고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 다음에 상수도마다 조금씩 확장 계획은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들 별도로 말씀하시면 그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좀 더 빨리 늘리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책을 봐도 뒤에 확장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없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우리 동네까지는 언제 들어오느냐 이걸 자꾸 묻는데 제가 무슨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하던데 의원님 들은 게 없느냐 하는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고 답변 가능하면 답변 해주십시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어느 지구를 말씀하시는지 청송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구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67% 이외에 상수도가 안 되었는 지역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지구는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확장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외딴 지역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계획이 없으면 됩니까?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지요? 계획이 있어야 사람이 노력을 하거든요. 촌에 산다고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촌에 산다고 불이익 받고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안 나옵니다. 거리도 멀고...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제 수도관을 더 안 놓겠다는 말씀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계속 확장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확장할 계획이 없다면서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워낙 먼데 수락이나 무계 거리가 먼데는 사실상...
시학
현시학위원
거리 안 먼 곳에도 지금 덜 했잖아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지금 계속 확장 해나갑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 많이 든다는 그 이유가지고 뒤에 로드맵이 없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은...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은 다 세워 놓습니다. 상수도 계획은...
시학
현시학위원
계획서에 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먹는 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데 예산을 핑계로 사업이 늦어지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 없음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정말로 민원이 없어 해당 없음 해놓은 겁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사과축제 단위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용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뒤에 유지관리비 6,000만원정도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얘기를 하시던데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그냥 치수공간으로 그냥 놓아두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떻게 이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군수님도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환경부에는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보전이 우선이고 수질보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야생화 되어 있는 부분을 잔디광장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잔디를 많이 심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천연 잔디 축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크 골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시학
현시학위원
파천에 이장님들 고기 키운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 기른다고 얘기했는데...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지금사실상 검토 대상도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되는 것 같고...
시학
현시학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주변에 차타고 이렇게 군민들 가는데 저거 뭐 하느냐 저거 뭐 하러 하느냐 이게 대부분의 대답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또 완료 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청송 군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걸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계속 연구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LH 임대아파트 하잖아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안에 세부사업을 보면 역량강화 사업이 있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군비가 15억 들어갑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군비 15억은 부지 매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런데 역량 강화 사업을 보면 대부분의 소재지 정비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나 역량 강화 사업은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선진지 그런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요. 왜 선진지 견학은 다른 곳에 가야 됩니까? 청송에도 선진지 견학을 시키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청송에 외지에서 선진지 견학 많이 옵니까? 사과 관련 외에는 선진지 견학 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면 청송이 전반적으로 사과농사 외에는 선진지 견학을 안 오니까 역량 강화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기존에 역량 강화사업을 할 공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권역 사업 얼마 전에 했는 달기 샘 마을도 있고 지역 내에 있는 그전에 했던 얼음골 권역 이렇게 권역 사업을 했잖아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청송 사람이 정작 거기 가서 교육시스템이나 우리 아이스클라이밍 위탁센터도 있고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일단 선진지 견학하면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내려오다 영덕 가서 회 먹고 이렇게 오는 코스입니다. 코스인데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역량 강화사업이 과에 있다면 지역 내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 역량 강화사업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15억 지원해주는 부분은 부지매입비 지원했습니다. LH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관내에도 할 수 방법이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역량 강화사업을 계속 외부에 나가는 것 보다는 지역 내에 하는 거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역량강화의 사업 목적에 맞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가급적 이쪽으로 유도를 시키겠고 외지에 나가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시설견학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지역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저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저가 요구한 목적은 당초 낙찰 금액하고 입찰 잔액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싶어서 그걸 검토해보려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아까 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가 예산서를 보고 조서 내역하고 이 사업조서하고 사업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것만 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일반회계 부분 제가 조사한 조서에는 도시경관과 사업이 52건인데 지금 자료에 올라온 거는 39건 밖에 안 올라 왔어요. 13건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42건인데 27건만 올라왔어요. 15건 누락 되어 올라 왔는데 보고 자체가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는 제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1인 견적까지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1인 견적 같으면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돈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 하는 거는 저가 보니까 부실하게 제출되었고 그거는 다음에 자료를 한 번 더 요구할 것이니까 그때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요구할 것이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하셔서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진보 전원주택단지 있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위원
위치를 새들에 갓바위 못 지구에서 계획을 했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쪽에는 방향이 북향이고 안 그러면 서향으로 되는데 지을 수 없다고 저가 같은 지역 내이지만 진보 쪽으로...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이광호위원
남향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아직 설계중이고요. 그쪽에...
이광호위원
설계를 하는데 왜 안됩니까? 설계를 하면 위치를 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쪽 못 쪽에 하는데 그쪽에 능선을 전부 절개해서 평탄 작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방향은 차라리 이쪽이 더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갓바위 못 옆에 산 능선이 있잖습니까?
이광호위원
예.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걸 평탄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등을 자른다 말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등을 전체 자른다 거기 전부 암 일건데 갓바위 못에서 쳐다보면 전부 암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쪽 일부 암도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쪽은 내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암입니다. 예를 들어서 묘를 쓸 때도 보면 옛날 삽으로 파잖습니까? 요즘은 포클레인으로 파서 그런데 삽으로 파면 조금만 내려가면 암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암 깨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 건데요. 남쪽은 절벽인데 그러면 내 생각에는 차라리...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설계가 다 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하고 거리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광호위원
진입도로 그쪽에는 지금 기존 도로가 되어 있잖습니까? 있는데 확장만 하면 되거든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쪽하고 전부 검토를 했는 게 있는데 설계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쪽에 농토도 몇 백만원 하는 것도 아닐 거고 하여튼 내가 한 번 더 지적을 하니까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입주하는 사람들이 시야가 확 트이고 또 향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향을 안 좋아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있는데 나중에 권유하기도 여기 좋다 권유할 수 있지만 지금 만약에 그쪽에 해가지고 앞에 절벽이 막고 있다 볼 것도 없다 이 사람아 여기 있으면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좋은 대로 가고 처음 입주한 사람은 나쁜데 생활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어떤 기득권이 있어서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향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되는 부분가지고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 절토를 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거기는 틀림없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 넘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있어서 저가 땅을 파 봤거든요. 파면 바로 밑에 암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이 부분을 우리 감사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했는 게 이해를 잘못 했는지 올라온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이 이거 여기 담당부서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건설과...
경탁
강경탁위원장
건설과 입니까?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과, 문화관광과, 청송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