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120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613억 5,400만 원으로 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9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560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900만 원이 증가된 52억 9,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6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12억 5,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7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증감 내역은 2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동대교맨션 주변 등 침수예방사업에 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영도물량장 주변지역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및 태종대 유원지 관문정비사업에 38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인해 6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1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등으로 29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1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는 1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성질별 총괄예산 현황 및 항목별 증감현황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영도소식지 집행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21억 4,1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치행정과는 퇴직공무원 해외산업시찰과 기간제 인력 급여에 1억 2,300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포인트, 직원건강검진,사망조의금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허브화 동 주민센터 현판교체 및 리모델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장학금 및 청사위탁수수료 1,100만 원을 삭감하고, 부속실 인력 인상분 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사업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1,900만 원, 흰여울문화마을 골목축제에 1,0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에 1,100만 원, 문화재 기념비 등 보수 및 관리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관광안내시스템 유지 등에 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물량장 주변지역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 및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고, 태종대유원지 관문정비 및 명품파사드 조성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통합 일반전화 사용료 및 CATV 사용료, 휴대폰 메신저 사용 등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자메시지 서버소프트웨어 설치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문서발송 우편요금을 1,000만 원 증액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집행잔액 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건행정과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 지자체 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2,500만 원, 의약관리, 치매예방사업에 900만 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1,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한방난임사업에 2,4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암 환자 지원 사업에 3,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및 어린이 영어도서관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7월 말에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차입금 상환이자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총괄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부서 기본경비 등에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익요원 인건비에 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일반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에 10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수급자 중 취약계층과 비수급자 차상위계층 시비지원 사업에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및 수급자 정부양곡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내일키움통장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기초연금을 18억 6,900만 원 삭감하고, 노인일자리 확충사업과 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시설 급여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아동시설 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1억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둘째아 이후 출산축하금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형 및 민간 가정 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근무복 구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악취포집 장비구입에 400만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에 1,700만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제진흥과는 남항시장 CCTV 설비 교체에 2,200만 원, 아케이드 방수공사에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1,600만 원, 조선해양 ICT융합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사업에 8,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에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 해충방제에 80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기직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과 겨울 자연재난 대비 자재구입, 폭염관리 대책비 등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동대교맨션 주변 외 3개소 침수예방사업에 3억,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에 1,700만 원, 관내 일원 준설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900만 원을 삭감하고, FTA 관련 업무 추진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400만 원 반영, 절영해안산책로 선박 좌초 관련 피해시설물 수리에 700만 원, 그리고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건아맨션에서 아름칼라 간 도로개설에 5억, 신선동 141-79번지에서 160-2번지간 도로개설에 9,300만 원, 봉래시영아파트에서 청학초교 간 도로개설 8억,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개설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3,200만 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9,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축과는 전통기원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11억 7,000만 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2,000만 원, 해돋이 건강클리닉에 1,500만 원, 우리 동네 돌봄서비스에 1,500만 원, 마을활동가 수당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도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에 10억 5,300만 원, 신선동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억, 공동이용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억, 산복도로 생활인문콘텐츠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300만 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지원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지원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수창업지원 프로그램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에 1억 1,2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재해복구공제회비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400만 원을 편성하고, 옹벽붕괴 위험지 정비 사업에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억 2,900만 원이 증가되어 52억 9,300만 원으로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억 3,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016년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17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총 28건 196억 4,9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수년에 걸쳐 시행 중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1,159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반영 및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201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30분

김재식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3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8일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재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