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6년 한 해 동안 함께 하는 구민 복지행정 및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유진홍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ㆍ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의 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성동환위원장
유진홍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경제진흥과 김동환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조상진위원
평상시 우리 주민을 위한 편의 증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관리번호 24번 못골시장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환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못골시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골 골목시장 주차장의 시설개요는, 먼저 대지 면적이 총 한 96㎡입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540㎡로 주차장이 72면, 주차타워에 56면과 지상에 16면, 그리고 1층에는 배송 카페, 화장실, 그리고 2층에는 사무실과 CCTV 모니터, 방송장비 등 회의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옥상에는 옥상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1년3월부터 2014년10월까지 해서 완공이 되어서 2014년11월1일부터 운영 중에 못골 골목시장 상인회에 위탁관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운영하셨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특별히 못골주차장 운영하면서 민원이나 현안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처음에는 그 이용하는데 홍보가 조금 그거 했는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용객도 많아졌고 시설적인 사소한 것도 이제 상인회에서 조금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은 조그마한 그 이용하는 데에 따른 시간을 개방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또 그 옥상을 개방할 때 처음에 그 인근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정자를 설치할 때 하고 야간에는 좀 개방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상반된 민원도 있고 해서 절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가 42억 정도 되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구비도 4억 정도 든 걸로 알아요. 지금 우리 못골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께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몰라서 인지가 안 되어가지고 사용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사용빈도가 늘었어요. 우리 못골시장 수익 구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니까 2014년11월1일부터 1년간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또 1년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014년11월1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 1년간 총 수입이 7,573만73만6,381원이었고 총 지출액이 6,746만3,760원 해서 잔액이 872만2,621원, 그리고 2015년11월1일부터 2016년 얼마 전까지인 10월31일까지 총 수입이 1억276만4,777원, 총 지출액이 1억215만8,500원으로 해서 잔액이 60만6,277원으로 종전에 1년 동안 하실 때보다도 수입이나 지출이 많이 는 것은 그만큼 운영에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직접 못골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그러니까 손님들이죠? 손님들한테 상가를 이용했을 때 우리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혜택은 지금 주고 있나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경차, 환경친화자동차 등 그 주차요금…
조상진위원
아니, 제 말은 물품을 구입했을 때 우리 못골주차장의 공익적 측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 세비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이용객, 그러니까 우리 못골시장,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죠? 그러면 그 분들한테 물품을 샀을 때 우리 주차장 이용에 대한 할인제도라든지 좀 더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 민원도 상인회에서 티켓을 제가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을 구입하거나 이용한 고객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서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제가 우리 못골주차장에 대한, 고객들한테 직접적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수익구조가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금 봅니다. 보면, 좀 더 이용객들의 편의증진도 도모하고 그리고 또 못골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제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볼 계획이 있는지 한번, 또 어떻게 하면 이용고객을 늘릴 지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오늘 위원님께서 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외에 또 좋은 의견을 주신 만큼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리고 둘째로 지금 저희들이 그 못골주차장 주민들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단체장께서 공개석상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2층 정자 부분인데 지금 거의 2년 정도 그 정자를 굉장히 좋은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또 목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용에 대한, 우리 구청의 어찌 보면 업무형태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용객 수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이용객 수는 일일이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개방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특히 주류라든지 술을 동반한 이런 행사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하라고 저희들이 안내한 바 있고, 또 2층에 거기 안내, 그때 정자를 세울 때 옥상 주변에 있는 그 주택에 있는, 사실은 거주민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야간에까지 이렇게 막 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간에 개방하는 것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한 바 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많은 세비를 들여가지고 좋은 정자와, 정말로 푸른 잔디가 있는 공간들이 이용객 수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물론 조금 전에 주변에 주거하시는 주민이 일부 말씀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그 개방하라기보다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전무한 지역… 2층에 정자가 있는데,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어요. 굉장히 시원하면서 도심이라면 도심이고 그 속에서 뭐 푸른 잔디가 있고 그리고 정자가 있는 그런 공간을 폐쇄라고 할 만큼 전무합니다, 이용의 형태들이. 그리고 많은 주민들은 공개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차 주차장으로 진입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문이 있어가지고 입구에서 거의 뭐 검문 비슷하게 하는 형태가 있대요. 그래서 차마 거기 올라가서 조금 편의시설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 입구 쪽에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2층으로 정자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들을, 뭐 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놓고 방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동환 과장님도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하시지만 다소 이런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는 좀 더 리포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정자를 전무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부분을.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도 있어요. 화장실도 그게 개인의 부분이 아닌데 한번 그 화장실 이용객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한번 아시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거기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있으면 대답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 화장실 이용객도 거기의 노란 선을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를 헤아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냥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정자에 올라가는 것도 방금 위원님께서 이 입구에 있는 그쪽 계단으로 가까운 거리니까 올라가면 좋은데 아마 저쪽 사무동 쪽으로 올라가게 안내를 하니까 민원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입구에는 여기 각종 주차시스템, 열쇠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제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계단과 저쪽 계단을 다 개방하는 쪽도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화장실은 무조건 개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심야시간에 업무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밤 10시 이후에서는 시설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굉장히 좀 수동적입니다. 어찌 보면 저런 공공의 장소가 만들어졌으면, 이용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기본적 직무 아닙니까? 지금 전무하고 안 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인정을 못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 방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은 이용객들의 많은 주변 분들이 좀 뭐 불편하다, 그리고 다소 거기가 개인사유화된 것 같다,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현수막을 붙이라고 제가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못골주차장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어떤 방식으로든 하시라, 그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 형태와 방법이 다소, 아니면 뭐 책이 잡혔어요? 아니 우리 경제진흥과가 거기 못골주차장에 대해서 책이 잡혀있어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아, 책이 잡혀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용시간을 명시를 해서 표지판을 하나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뭐 또 다소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게 굉장히 상식선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무유기예요. 제가 이런 공간에서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물론 해보겠다는 대답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세 가지지요? 1차 2층 정자, 아주 좋은 공간에 대한 쉼터의 공간들을 이용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리포트, 그리고 이용객 수치를 월별 집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이용객들도 월별 집계해 주시고. 그다음에 못골시장 이용객의 할인혜택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조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번.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실적이 목표액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이 목표액은 우리 구의 목표액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업체와 우리 남구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육성자금은 지금 주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 개축을 할 때 소요되는 자금으로 올해는 지원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013년도에 한 2개사에 2억5,000만원이 있었고, 그리고 운전 자금도 목표액은 1,600, 이게 부산시 전체인데 저희들이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접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1개 업소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아니,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아예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신청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자금 등은 어느 정도 실적은 조금 있네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금은 11개 업체,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73개 업체에서…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목표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이제 홍보는 어떤 쪽으로…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주로 하고, 또 전화문의가 많이 옵니다. 전화문의가 오면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안내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 관내의 기업이 자꾸 기업이 없어지잖아요. 자꾸 줄죠, 남구에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큰 기업은 주로 그런데…
호승
이호승위원
거의 없잖아요, 지금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작은 제조업은 지금 조금씩 늘었습니다. 185개 정도.
호승
이호승위원
중소기업이라도 우리가 빨리 육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육성을 시켜야지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공장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남구에 회사가 많이 안 들어올 겁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주민생활국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5대 공약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대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구청장이 선거에 출마하면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공약에 대해서 자기가 당선되면 간부직원을 모아놓고 그 공약실행에 대해서 아주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대 공약사업을 모르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5대 공약사업 중에서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관내 162개 경로당에 대해서 상주 복지사 1명을 두겠다고 공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3년차 되어가고 있는데 이 공약이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구체적인 공약의 추진내용은 정희영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아는데,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169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169개소에 사회복지사 1명이 상주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 재정 운영상 거의 불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인력을 그만큼 활용을 하려면 정원 조례에도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실천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마 그 취지는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노인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 이상은 복지관을 순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겠다는 아마 이런 취지의 공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표현대로는 불가능하다…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구청장이 초선으로 바로 되신 분도 아니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는 구청장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셔야 되고 또 그 공약을 위해서 8년의 구정경험을 거울삼아서 실현가능한 공약을 과장 이상 간부직원을 모아놓고 주민들게 제시해야 되는 걸로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료 관리번호 2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펴보세요. 14페이지 6번 ‘타 시, 군, 구 경로당 현황’ 해가지고 이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 곳으로 출장 가서 타 시, 군, 구의 경로당 실태파악에 본위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 직접 방문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래구 사례는 아주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즉 동래구에는 그 자료에 보시면 어르신 취미활동을 전개한다든가 탁구, 장기, 바둑, 체육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경로당에 둘러앉아서 고스톱을 치는 게 일반적인 일과인데 동래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권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 지원액을 보면 10월에는 이용객이 15명, 16명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한 460만원 정도, 400만원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래구에는 35명이 이용하는데 42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각 경로당에 남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운영비 3억6,432만원, 난방비 1억2,220만원, 냉방비 2,600만원, 양곡비 5,300, 특별난방비 2억5,800만원으로 총 8억2,246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제가 물은 것은 전체적인 게 아니고 각 162개 경로당에, 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우리 남구에는 운영비는 16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시비와 구비 부담금 10만원과 구청의 순수 구비 6만4,000원을 169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돼요? 한 경로당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한 경로당에 평균적으로…
정희영위원
아니 잠깐만, 동래구에는, 우리 같은 부산시인 동래구에는 422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는 1개 경로당에 얼마가 지금 되는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남구 경로당 1개소에 평균적으로 난방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41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1년에요? 1년에 지원금이 그렇습니까? 1개 경로당에 400…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연간 416만원.
정희영위원
연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래구가 상당히… 동래구가, 여기 명안동에 있는 명안경로당 사례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스톱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상당히 취미활동으로 탁구, 장기, 바둑, 체육활동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구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내지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 아니 연구라기보다 같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우리 남구에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취미생활이라든지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간단하게 제 소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경로당을 많이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많이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연3동, 5동,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신축보다는 내실을 기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촌경로당은 말이지요, 그 농촌의 어르신들이 가히 하루일과를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을 자기 집에서 쌀을 가져오고 반찬을 가져와서 해 드시고, 어떨 때는 저녁까지 해 드시면서 거기서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계 과에서 과장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31일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에 관해 심도 깊은 감사를 위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은 선도산업 장태산 대표이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장태산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11월15일 선도산업 대표이사 장태산 (증인 손들고 선서)
성동환위원장
예, 그럼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폐기물수거업체의 수입은 100% 구청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폐기물 수거업체는 공기업의 성격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장태산 대표이사님을 모신 것은 폐기물 수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종사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하여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체의 매출은 대부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면 구청에서 지급을 받잖아요.
아니, 용역 대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지급한다…
그러면 그 밖의 수입은 없습니까?
예, 100% 그 수입이다, 그렇죠? 구청에서 수입되는…
지급 받는 게 100% 수입이다, 그렇지요? 수거업체는 서비스업체이기 때문에 총 원가 구성은 인건비와 경비 그리고 관리비에서 통상 이윤이 증가된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선도산업의 인건비가 65% 이상 차지하는데, 맞습니까?
다음 질의 드립니다. 종사자의 평균 월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아, 따라 다니는 사람은 190만원이요?
290만원. 예, 좋습니다. 종사자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경영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의 재무제표를 공개할 수는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설명 시에 그 때 왔지요?
그 설명 자료에 의하면 선도산업의 경우 2014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용역비, 그러니까 구청에서 받는 매출, 업체로 하면 매출이고 구청에선 용역비인데 그게 2% 내외로 증가를 했는데 2016년에는 10.8%가 증가되는 걸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이 올랐는데, 상당히 경영 개선에 도움이 상당히 되지요?
예, 동의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 대표이사님을 부르게 된 동기 중의 하나인데, 동업자인 우성산업의 경우 자주 경영자가 교체되고 있는데 동업자로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저는 이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그 자료에서 제가 발견된 사항인데요. 우성의 경우에는 10억t 차량이 다섯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도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15t이 뭐가 필요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11t 차량이 선도에는 여덟 대였는데 우성은 두 대. 또 선도에는 일용직을 많이 썼는데, 6명 정도 썼는데 우성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 장 대표이사님이 경영을 합리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가는 걸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질의를 물으려고 했는데 빼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물으려 했냐면 이렇게 물으려고 했어요. “근로자의 작업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 생각을 하는데 노사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그거는 앞서 제가 사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 17개 구군 중에서 선도산업의 조합원 근로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 8위요?
예. 2017년도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에 2개 회사, 선도산업과 우성산업이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그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7,300원에서 2017년, 이제 교수에 용역 줘가지고 내년에 반영할 2017년도 복리후생비가 3억2,800만원으로 343.9%가 증가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사장님이 근로자에 대해서 복지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제시한 금액은 2개 업체가 합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십시오.
아, 예. 역시 가물치 판 돈 통 안에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지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는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의하여 용역수수료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이 업무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감독기관 남구청과 선도산업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사장님은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한 것은 어쩌면 우문의 질의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 질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수거업체가 근로자를 충동해가지고 구청 앞에서 별 영향력도, 별 힘도 없는, 사실 이 단가 책정하는 부분이 구청의 …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간담회 참석해보니까. 그래서 별 구청에서, 힘도 없는 구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문 같은 질의를 했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우리 남구 주민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기업을 보살피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외된 용역업체 근로자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것도 우리 구 의원의 일상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도의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바람을 일으켜 그 바람이 태풍을 몰고 온다 했습니다. 이른바 나비효과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남구청 공무원과 우리 남구 주민이 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로 이해하는, 인식하는 계기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장태산 대표이사님! 구면인데요, 굉장히 남구 위생, 클린 남구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 때 우리 설명회할 때 일부 질의한 거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좀 되었고, 좀 더 우리 남구의 시스템이죠, 우리 지금 환경이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직무도 바쁘신데 상당히 중압감이 있는 자리에 오신 건 어찌 보면 평상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신 본인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오랫동안 우리 남구청의 이런 환경에 관한 부분에서 제일 도사, 전문가라고 보입니다. 대안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우리 장 대표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적환장입니다. 적환장 부분인데, 한번 우리 남구청 앞에 보면 이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내가 9시 넘어서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이거 한번 드려보시고 우리 김영민 과장님하고 지금 그래도 남구를 어찌 보면 우리가 살기 좋은 남구, 활기찬 남구 이런 부분에서 남구청 입구에서 쓰레기와 함께 있는, 굉장히 애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조상진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구청 앞에는 현재 담당구역이 대방환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환장이 없는 대행업체가 대방환경입니다. 옛날에 말하면 우성물산이죠. 그리고 여기 오신 장태산 대표이사님이 있는 선도산업은 대연3동 황령산 밑에 적환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선도산업은 지금 현재 거리에서 적환을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시는 형태 같고요. 그럼 우리 장 대표님 쪽보다는 우리 김영민 과장님한테, 그러면 지금 우성에서 대방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인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지금 선도산업은, 길거리에서 굉장히 한번은 보면 많이 날려 와요. 그러면 그 일을 또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 쪽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컴플레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선도산업과. 결국 우리는 공통적인 부분들은 남구를 클린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선도가 잘못하든 우방이 잘못하든 아니면 우리 환경미화 쪽이 잘못하든 우리 주인인 주민은 불편하고 조금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도산업도 조금 전에, 전혀 길거리에서는 그러면 현재 수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럽혀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없나요, 선도산업은?
그래요, 그러면 김영민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계약을 했나요, 지금? 우성에서 대방으로 넘어가는데?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탁을 받았던 우성물산은 지난 10월18일부로 대방환경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진도 다 바뀌고 그 대신에 거기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그대로 승계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환장 문제는 여기 오신 선도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바뀐 대방환경주식회사의 문제인데, 대방환경에서는 사실은 길거리 선별작업이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백운포에 있는 선별장을 이용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물론 이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운반의 편의상 대행회사에서는 길거리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고 마침 10월18일자로 운영진이 바뀌면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 1년 이내에 적환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리고 적환장을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행업체에서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길거리 선별작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건 어찌 보면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길거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급하고 필요한 문제, 일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적환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믿어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믿어 주십시오.
조상진위원
그래요, 우선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도산업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적환장의 부분들을 선진경영을 좀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재계약하는 타이밍에서 다소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그 부분은 우리 김영민 과장님이 지금 공개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한다니까 한번 그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장태산 대표님! 지금 수익구조에서 보면 물론 월급만 무작정 올려준다고 해주는 것, 그것은 차라리 독약이에요. 생산성이나 서로 직무매뉴얼에 따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촘촘히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직원들한테 감동을 주면서 운영하는 게 기본적 경영자의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지금 다소 ‘노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어찌 보면 경영자로서의 자질에 다소 의심이 갑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직원들의 복지나 그리고 근무 태도나 생산성 향상이죠. 어찌 보면 좀 더 업무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나 직원님들 2%, 3%도 급여 안 올라갑니다. 그에 대한 생산성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업무의 질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직무매뉴얼을 하고 또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하고 명시화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까 40만원을 올리고, 그건 우리 세금이에요. 혈세입니다.
우리 주민의 돈으로 어찌 보면 대리 업무를 하셨는데 그 계약업체로서, 위탁업체로서 직무에 다소 소홀한 거예요, 조금 전에. 그런 많은 어떤 주민의 혈세를 틀림없이, 뭐 우리 2%, 3% 올리는데 거의 십 몇 % 오르셨다면 그에 대한 경영 태도가 다소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같은데 이해도 하면서, 대표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책임이 막중합니다. 막중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나가 인상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색다른 서비스를 해주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여를 올려주고 그 뒤에 직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와 어떤 지금 대안을 내놓고 직무가 향상 되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선도 쪽은 조합이 일원화 되어있습니까?
그래요. 우선 조금 전에, 결국은 저희들은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 올려주고도, 디모션(demotion)되고도 경영을 해내야 되는 게 대표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우리 혈세로 어찌 보면 주민의 돈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다소 노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향후에도 계약의 연속성이 이어지려면 최소한 감내해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잘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이익금이 있어요. 2016년보다 다소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올랐어요. 총 토탈 보니까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 총액이겠죠, 우리 선도하고는 구분이 되었겠지마는. 우리 남구청에서 나가는 게 관리비와 이윤이 13억5,000, 13억6,00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선도 쪽에는 한 60% 정도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게 다 가져가는 금액인지. 우선 일반관리비 7%에 이윤 10%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영의 애로도 계시겠지만 지금 한국적 기업에서 이런 지금 아주 치킨게임을 많이 해요. 굉장히 콤팩트하게 이윤의 어떤 부분이 아주 짠물, 짭니다. 지금 마른 행주를 짜고 있어요, 경영 일선에는. 지금 2010년보다 다운됐어요?
인상되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관리비와 지금 이윤이 현재 우리 대표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는 몇 %였어요, 일반관리비가?
일반관리비가 6.9%였고요, 이윤이 9%였던 걸로 아는데 잠깐만요, 일반관리비가 5%였고요. 이윤은 그대로 10%였습니다. 10%였는데, 그러면 일반관리비 2%가 오르면 우리가 팔십 몇 억에서 거의 뭐 1억이 되겠죠? 정도가 지금 올랐어요. 일반관리비 명세가 뭡니까? 명목이 뭡니까?
사무실 관리비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긴축경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소. 물론 뭐 나름 일반관리비 부분의 명목의 명세가 판촉비 그다음 뭐 도선세비, 인건비 그 다음에 전화비, 홍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경영의 현장에서 보면 큰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 3%도 안 돼요. 굉장히 지금 콤팩트합니다. 굉장히 이윤, 이게 대한민국이 이윤의 어떠한 형태들은 뭐 하나, 어느 맥주집이 하나 잘 된다 하면 그냥 다 달려듭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반관리비, 이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 오셨으니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노사관계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적환장 문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더 투자하시고. 조금 전에 보니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일반관리비 이윤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투자하신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소 경영의 부분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정말로 남구하고 30년 가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거죠. 향후에도 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속 한번 아주 디스크립션(description) 해가지고, 세분화 해가지고 제가 볼 테니까 투자하시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신다하니까 현재 우리 남구가 선도의, 다소 본인은, 우리 장 대표님은 적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균형적으로 보면 남구가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어떤, 표준관리비라고 합니까?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환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정희영위원님과 조상진위원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고 또 청소도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장태산 대표이사님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직원과 관련된 업무시간 그리고 업무시간에 대한 보수, 그 다음에 야간업무로 인해서 혹시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업무를 할 때 우리 그 운전원들 공백을 어떻게 메우십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업무에 의해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그에 대한 어떤 종사원들하고의 어떤 관계는 좋은 편입니까?
제가 볼 때 2010년, 2011년 그 사이에 조금 전에 그 공백을 메우실 때 그 당시에 알바지요? 알바할 때는 아마 보수산업입니다. 보수산업 때에는 시급제로 해서 시간당 4,000 얼마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게 되면 7만원을 책정해주신다니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개선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간이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죠? 그런데 아마 같이 업무를 하시는 분 중에,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업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무리하게 업무를 과하게 하다보면 그에 뒤따른 노동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개선책은 있었습니까?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업무를 갖다가 업무지침을 내리셔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보면 8시간 근무시간인데 4시에 끝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4시간 만에?
그러면 거기에 뒤따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차량과 관련된 소모가 10년이 될 걸 5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상의 하나의, 운영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일반적으로 ‘돈내기’라고 하죠? ‘돈내기’ 형식으로 시간을 단축을 함으로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차량 파손으로 인해서 경비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아마 2010년, 11년 보수산업과 지금 현재의 장태산 우리 대표이사께서 맡아서 하는 선도산업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건비와 관련되어서도 그 당시에는 아마 문전수거하시는 운전원 230만원인데 앞전에 설명하실 때는 290만, 31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 장태산 대표이사님께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과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기업은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이윤추구를 가급적이면 우리 노동자한테 조금 더 배분이, 할당이 많이 되도록 복리후생에 신경써주시고요. 혹시 더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우리 장태산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우리 주민생활국과 관련되어있는 공무원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씀, 우리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11월14일 민원현장 및 우리의 지난 태풍 차바 피해 등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과정에 있어서 자료제출과 부서장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항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명희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윤명희위원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앉아서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남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남구에서 조성한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된 것은 2개소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공원녹지과는 몇 군데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18개소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18개소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어린이공원이 일곱 군데로 되어있거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 중에서 조성 완료된 것이 7개소이고 11개소는 아직까지 공원청에 결정만 되어있고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지금 현재 보면 소재해 있는 곳이 어린이놀이터가 용호동에 한 곳이 있고 대연동이 세 곳이고 문현동이 세 곳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맞습니까, 어린이공원이? 현재 조성 되어있는 것?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조성 완료되어 있는 곳은 문현어린이공원, 개나리어린이공원, 통일동산어린이공원, 대일어린이공원, 못골어린이공원, 솔밭어린이공원, 대연혁신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7개소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7개소죠? 그리고 그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용호제일어린이 놀이터하고 용당어린이놀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가 제가 17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을 합해서 9개소가 지금 조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생각에는 어린이공원이 우리 어린이들의 인구에 비해서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결정되어있는 곳은 18개소입니다. 지금 조성이 완료된 곳은 7개소로써 아직까지 11개소가 더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11개소 조성이 될 지역은 현재 주택재개발지역 내에 어린이공원이 결정된 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들이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조성이 완료되면, 전체 우리 18개소에 다 어린이공원이 조성된다면 다소 부족한 감은 있지만 그런대로 저희들이 각 동에 공원이 전체적으로 분포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파트 재개발지역 내의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각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재개발지역 내의 도시계획시설로써 어린이공원이 전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주택재개발지역이라 하면 주로 아파트를 조성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내라 하더라도 이런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그 재개발지역 전체에서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어린이공원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놀이터 신설계획이, 그러면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재개발지역들이 대연동에도 있고 감만 뉴스테이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용호동에도 있고요, 우암동에도 있고 대연동에도 있고 문현동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지역이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용당동에 한 군데, 용호동에 두 군데, 문현동 세 군데, 대연동 세 군데 정도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놀이터가 없었던 곳,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이 없었던 곳이 우암, 감만 지역은 하나도 없었던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통 아파트단지 안에 놀이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주거지에 있는 아이들, 주택가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서 놀이터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18개소라는 그 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사실 문현4동하고 대연3동에 놀이터가 2개 있었는데 거기 주변에 이용 아동이 없고 오히려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가 두 곳은 폐지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문현4동 주민복합센터 신축공사하면서 하나 폐지를 했고 대연3동에 우영놀이터라고 유진화학 쪽의 한 군데는 지금 폐지하고 노인쉼터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혹시 이용아동이 많고 또 신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지금 우리가 보면 한 동에 경로당이 많은 곳은 18곳까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놀이터는 한 동에 하나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에 어떤 것을, 예산을 집중하지 마시고 어린이들에 관한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요즘 출산장려정책을 가장 많이 펴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면 출산장려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가 2개 이상 중복되어서 질의하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꼭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남구의 세대수가 11만3,749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포인트 신청세대가 2만2,529세대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대략 19.8% 정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탄소포인트 운영이 우리가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센티브 지급이 2009년도에는 868만3,000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3,014만8,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2,146만5,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 357만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좀 꺼려하십니다. 통장번호도 노출을 시켜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다 노출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인센티브 지급이 돈이 적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최대 반기에 1만7,500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받고 자기 모든 내용을 까발리기가, 민원들이 그런 불편함을,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통장번호를 노출을 시키는 정도,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는 정도 이런 걸 많이 꺼려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뭐 쿠폰을 드린다든지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걸 드린다든지, 이렇게 직접 지급한다든지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탄소포인트제의 지급 금액들이 국비로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급방침이 포인트를 해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 홍보를 아까 전에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고 계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한 내용을 보면 동주민센터에 홍보물로 배부하고, 그 다음에 큰 아파트는 직접 방문을 해서 단지 가입 협조도 요청하고 동 순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동 자생단체하고 직원들한테 통장님 회의 때 이러한 분들이 일단은 어차피 가입을 해놓으면 본인이 귀찮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 조사가 돼서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 가입할 때는 불편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에너지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동주민센터에 그냥 비치를 해놓는 겁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동주민센터에 직접 저희가 간담회 할 때 가서 비치를 하고 또 일부 홍보물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근데 현재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탄소포인트제가 있는 줄, 이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는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만약에 전 주민들이 알게 하는 어떤 그 홍보를 하자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반상회보나 남구 홈페이지나 항상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좀 자세히 잘 안 보십니다. 또 잘 안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조금 지급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쭈어보니까 사실 탄소포인트제가 운영되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남구 홈페이지에도 지금 게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일 접속자 수가 남구 홈페이지가 951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정말로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가가호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보다는 집집에 좀 나누어 주시면 그걸 한 번 더 보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게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게 다 인간의 재해로, 우리에게 재해로 다가오더라고요. 작물수확량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 지금 19세기 후반 이후로 전 세계 해수면이 평균 25cm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자연재해로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감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좋은 탄소포인트제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홍보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정말로 주민들이 내가 알고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경성대 앞에 스크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광고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준비해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번 감사록 4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169개가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 당 지원되는 금액이 16만4,000원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만4,000원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남녀인원수 관계없이 똑같이 나갑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1개소 16만4,000원 지원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인원이 적어도 많아도 관계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별난방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특별난방비는 개소 당 150만원 지원됩니다, 연간.
호승
이호승위원
거기는 차등지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차등지급 됩니다. 아파트나 주택하고 차등지급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운영비는 1개소 당에 전부 다 똑같이 16만4,000원 나가는데 난방비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1개소 당 16만4,000원 지원하고 또 1, 2층 남녀 구분 되어있고 별도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로 또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겨울에 이제 추운데 우리 노인 분들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내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파악한 적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20개소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20개소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거기에 대하여 운영비나 난방비 등이 지원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는 게 없고, 단지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이용인원이 많고 운영이 잘 된 곳 4개소에 대해서는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10만원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미등록 경로당에는 인원수가 별로 많이 없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오히려 10명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구나 기장군을 보면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과 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설하고 이전 경로당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많아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걸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신설 경로당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부산창조재단이라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여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의과학대학교 김영도 총장님과 여기에 사무처장 차진구,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여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정비 같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걸 예를, 저번 실적을 보면 지난 10월달 경에 우리 문현4동에 ‘연화경로당’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안 가봤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연화경로당이 있습니다. 부산창조재단에서 거기에 지붕도 개량해주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매트도 2장, 선풍기도 1대하고 쌀 20kg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걸 찾아보고 좀 같이 동의할 수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에도 지금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에 사회공헌사업을 해가지고 간혹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문현동 이마트의 경우에 사회공헌사업으로 경로당도 개, 보수라든지 그런 지원을 할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환경이 어렵고 개선이 필요한 데는 적극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겨울에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도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우선 창조재단과 연계하여 시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제가 여기 총장님을 제가 명함도 있고 통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면 제가 연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미등록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면 관계없는데, 시설 개선 부분은 어차피 미등록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니까 그런 지원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조재단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관계없지만 또 지원하는 부분이 중단되어버리면 또 어르신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미등록 경로당에도 불편이 없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김성경 부위원장님!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신승현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입니다. 경로당 운영현황을 보면요, 작년하고 이용인원이 지금 똑같이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용인원으로 나와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인원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용인원은 실제로 자료가 경로당 등록할 때 인원으로 파악된 거고 실제 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차이가 많을 겁니다. 여기 등록할 때 인원 거기 정족수에 맞추기 위해서,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록된 인원이기 때문…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번에도 신설계획,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행감에서 똑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신설계획에 대해서 무분별한 신설계획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아래 이 경로당들이 운영이 되고 신설계획들이나 이전계획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최근에도 경로당을 가봤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데가 열 분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시간대를 달리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잘 되는 부분은 10명 이상이지만 통상적으로 갔을 때 한 5명 이하로 운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현실적인 것들은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신설이 되면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저희 운영비라든지 개, 보수 비용이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계속적으로 항목별로 추가가 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 신설계획 이후로 계속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관련, 지금 이번에 자자보 사용내역도 받아봤더니 거의 다 경로당 관련이고 그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자자보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구비 들어가는 부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현실적인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복지과 과장님으로서 경로당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개선계획이 있으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 감독했지만 사실적으로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을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신설 경로당 이전을 권유했지만 어르신들의 아집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전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전담인력을 공공근로 신청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에 다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이쪽 부분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쭉 둘러보면 한 몇 개소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대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동의 조사도 필요해서, 그런 통폐합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볼 것이고 지금 또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운영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2개월로 단축해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도 표창이 가겠지만 내년도에는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과 동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예산 지원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그대로 나가더라도 순수 구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경로당이라는 곳이 어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진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적적한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 좋은 계획 하에 경로당이 지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지금 부각되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그래도 문제점들을 직시해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차피 예산은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라고 한다면 경로당이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분명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쾌적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마지막까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복지과장! 그 자리에 계속 서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이며) 복지과장! 남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이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연초에는 봤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희영위원
공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자, 여기 자료, 책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료 15페이지에 의하면 우리 남구의 노인인구 65세 노인인구가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16% 넘어갔습니다.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1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UN통계인가 거기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는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사회는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사회는 20%가 넘었을 때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UN통계에 의하면 2025년에 노인비율이 일본은 27.3%, 독일은 23.2%, 우리 한국은 20.8%, 미국은 19.8%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료가 남구청에서 발간된 자료인데요, 33페이지에 의하면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험이 있느냐?” 이 답변에서 영역별로 “노인대학, 학교, 교실을 이용한 적이 없다”가 93.4%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남구에서 무슨 노인에 대해서 시책을 펴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 설문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88%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경로당 이용한 적이 있느냐?” 물었을 때 82.8%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옆에 김성경 부위원장이 경로당을 설치할 때는 인원을 불려서 해놓고 막상 실제 가보면,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5명, 10명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이 홍보가 잘못되었든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자, 질의 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희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건 조금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통계자료에 보면 노인인구수가 한 16.4%가 됩니다. 한 3% 정도 차이 나는데…
정희영위원
이거는 3, 4년 전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마 3, 4년 전이라서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실제로 가보시면 경로당 부분은 물론 시간대가 달라서 저희들이 현장할 때는 10명이나 5명 이렇지만 사실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원이 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 이용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에 대한 답변, 어떤 식으로 설문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문에 대한 답변하시는 분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김성경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하던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 내년에는 아까 직원들 그냥 가지고는 업무추진이 잘 안 됩니다. 전담 배치요원을 한 번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정산 부분도 잘 안 되는 것도 방문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런 부분도 이용하는 걸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이렇게 친하신 부분만, 이렇게 다른 분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변 어르신들 간의 친구 만들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정서적으로 많이 완화되어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는,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단순하게 표창이랑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어른들한테 서로 친밀감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주민지원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우선 사회복지관 운영추진사항 관리번호 9번입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가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유사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의 요지가 되니 의원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요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서로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3개가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번에 세 곳 다 지금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점검은 몇 년에 한 번, 몇 회씩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할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감사 팀에서 특별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갈음을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 책자에 보면,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걸로 보면 용호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기획감사실에서 했고요, 그리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만 수영구하고 교차점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같은 날짜에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 자료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만 수록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용호하고 감만,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있어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수영구하고 시에서 지정을 해갖고 교차점검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10월4일부터 10월13일까지 실시가 되었고 저희 감사계에서는, 용호와 감만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보니까 그 결과물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서는 빠진 상태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4일부터 13일까지 같은 날짜였어요,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같은 날짜였으면 누락이 되었으면 사실은 자료가 나오고 나서 뒤에 그 전에는, 지금 자료가 제 손에 있을 정도면 자료는 그 전에 나왔으면 저희한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감사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정리를 하다보니까 하여튼 저희들한테 통보가 조금, 이 제출할 시기에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는 이 자료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은 나왔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나오고 나면…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은 나왔는데 자료제출은 할 때는 빠졌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한번쯤은 설명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게 누락되어있는 부분들을 같은 날짜 10월4일에서 13일과 지금 용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10월4일에서 10일, 그리고 감만 같은 경우에는 10월10일부터 13일, 같은 날짜에 지금 4일간 운영이 되었고, 여기는 10월4일부터 13일까지 똑같은 날짜에 교차점검으로 됐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교차점검이 들어가고 용호, 감만의 경우 기획감사실 감사한 사유가 있나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건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3년별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감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용호는, 남구종합은 이번에 그 주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만과 용호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기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용호하고 감만이 지금 시정조치하고 주의조치가 많았어요. 남구종합의 경우 지금 점검 결과가 시정조치 하나 지금 이게 다입니까, 교차점검내역으로? 결과 나온 부분이?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기타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고 내용을 기록할만한 것은 이것이라고… 좀 기록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뭘 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 자료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이라고는 해놓고는 10월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용호하고 감만복지관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교차점검해서 이거 하나 했고, 차후 여기서 수락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어떠한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빠진 부분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라도 지금 말씀이 있으셔야지, 저희가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지금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서면으로 꼭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이미 제가 지금 이 부분 말고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10월4일부터 13일까지 똑같은 동일한 것이 있었어요. 행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맞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자료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운영위원회를 지금 복지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촉관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주민지원과 지적사항으로 받으신, 시정조치 받으신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주민지원과에서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촉 및 재위촉 절차 미이행으로 시정조치 받으셨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복지관에서 구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제출을 안 하다 보니 그걸 누락시킨 거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안에 지금 운영위원회 개최 부적정으로는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종합사회관, 복지관 두 군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지원과까지 해서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지원과 뭐 지적받으셨는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러한 감사들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분명히 감사자료 같은 경우는 틀에 다 박혀있다는 거죠. 어떤 회계상 문제가 있었느냐, 급식 계약상 문제가 있었느냐. 이번, 좀 타 부서의 일이지만 저희가 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리베이트 건이든지 뭔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안은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이렇게 점검 나갔을 때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여기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감만종합사회복지관 11건씩입니다. 22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사항조차 주의사항이나 시정조치 다 합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지원과까지 23건에 시정조치 7건, 주의조치 16건 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사항, 제일 기본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기본사항들이 지금 미이행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건 지금 시설에는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11월24일까지 시정조치 하도록 공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감사보고서에서 누락이 된 부분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이걸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따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감만하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감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제가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걸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락을 시키시면 누락내용에 대해서… 그 절차상 늦게 나온 행정사무감사의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게 누락이 되었다고 그래서 자료가 전달이 안 되면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뭐로 해야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미처 그 부분을 제가 못 챙겼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무관리 소홀, 복지관 인사규칙 관리소홀 급식 납품업체, 이거 기본사항입니다, 전부다. 운영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이 주의하고 시정, 지적, 아까 감사하신다고 그랬죠? 작년에 지적사항하고 주의사항은 어떤 거 있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지적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기본사항인데 중복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자료 바로, 이거 작년자료를 가져오시는데 오래 안 걸리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조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자료 전부 다 준비해주세요.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료들 전부 다 챙기시고요, 나머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먼저 드리고요, 차후 자료가 정비되는 대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십니까?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남구복지 예산이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7월9일자. 아, 거기 계세요. 2016년7월9일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2015년도 작년도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조사라는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부당하게 지급된 복지예산이 4,46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급자 발급도 중요하지마는 기지원한 수급자가 정당하게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수급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복지파트가 주민지원과,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3개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의 한 38% 정도가 복지과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성, 아동, 보육 그리고 저희 지원과는 사회복지관 관리 그 다음에 긴급지원,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도이고 생활보장과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등 기초수급자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나름대로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각 과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요지는 복지기획팀장이 과장님 산하에 있잖아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복지기획을 하는 입장이니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급대상도 안되는데 수급을 받고 있다면 그건 예산낭비고 전혀 사회적인 정의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팀장이 이걸 여러 파트로 나눠가지고 내 업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기본계획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4,400억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우리 남구도 이런 지급할 때 지급하고 있는 그런 복지 예산이, 말하자면 구멍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구체적인 복지기획팀장으로 하여금 네 업무, 내 업무 따질 것이 아니고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검토가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1월까지 한번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자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만복지관하고 용호복지관이 이번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시정하고 주의조치 건이 많아요,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유독 이번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하고 유사 사례는 없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감만하고 용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점검을 했고요, 작년 감만하고 용호복지관 같은 경우 어디서 지금 점검을 했다든지에 대해서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지금 한 건가요? 점검대상이 어디인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의 자체점검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자체점검하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 자료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실 중간에 이렇게 자료 때문에 중간에 정회시간이 되다보니까 지금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실은 아까 중간에 정회시간에 ‘뭐 짜다라(특별히) 큰 건 나오겠나’ 이랬는데 여기서 큰 건 나올 건 없습니다. 큰 건을 잡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용호복지관이든 감만복지관이든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지침상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조치사항 중에서 사실은 이게 총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중에서 유사 관련 사례로 해서 지금 22건이라는 이 많은 숫자가 지금 주의든 어쨌든 시정조치, 여기서 시정하시라고 공문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사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여기 계신 과장님들 전부 다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뒤에 왔습니다.”, “이건 뭐 중간에 빠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핑계 대신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복지관 관련해서 이번처럼 시정이나 주의조치만이 아닌 기본적인 사항들이 주의나 시정조치 받아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관리번호 8번입니다. 남구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남구 보훈회관이 이게 준공, 개관일이 2012년5월29일입니다,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총 한 12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12억5,000만원이요? 자, 이번에 지금 옆에 자료에 보니까 보훈회관 안전보강사업으로 해서 사업명 남구 보훈회관 방수 및 재도장공사해서 2,000만원 사용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보훈회관은 남구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 장소이자 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2015년5월4일 하자보증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옥상이나 창틀 등에서 누수가 좀 발생하고 이래서 건물노후화 방지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2012년5월29일날 개관된 보훈회관에, 올해 2016년6월13일이면 한 4년 정도 되어요,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4년 정도 만에 지금 방수 문제부터 해서 도장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 2,000만원 외에 자금이 더 들어갔죠, 타일 교체 사업으로?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또 갑작스럽게 타일 들뜸 현상이 있고 조금 보강하다보니까 타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타일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저희 이게 보훈회관이에요. 개관해서 지금까지 한 4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4년 6개월 되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타일공사 했었다는 사진, 저한테 주신 사진이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게 4년 6개월 지금 된 건물의 타일이 무너져서 공사한 사진입니다. 이건 지금 사실은 저희 예산에 올라왔다가 따로 사회공헌기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보면 뒷문 차량시설 사이 누수, 실내배관 누수로 천장 석고보드 박리현상, 2, 3층 복도 창문틀 누수, 옥상 빗물 유입해서 전자단장 4곳 누수, 바닥타일 들뜸 현상, 본 회관 옥상까지 지금 전부 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2015년5월4일까지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5월4일자로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사가 있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크고 작은 하자공사가 14회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제가 자료요청 했었죠? 그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거기 본 회관 하자발생 내역 한번 봐주십시오. 2012년5월29일날 개관한 남구 보훈회관이에요. 6월18일, 6월19일 공사가 있었고요, 7월10일, 7월11일, 11월8일, 12월14일, 13년1월25일, 3월8일, 5월28일, 7월19일, 10월17일 계속해서 14차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에 지금 보면 간단한 공사가 아니에요, 맞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방수공사부터 해서 설치 바닥부분 배수불량, 그리고 복도 누수, 물고임, 그리고 물탱크까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4회에 걸쳐서 이렇게 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2012년5월4일날 공사가 만료되고 그동안에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면 2015년5월4일까지가 14차례 하자보수 공사가 실시가 되었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건축 이 공사를 그 당시에는 업무분담을 했었습니다. 모든 총괄은 주민지원과에서 하면서 설계라든지 감독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면 하자 검사를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직이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을 해서 재무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세계로’라는 종합토건회사에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은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건축과장님 지금 오시라고 그래서 질의를 다시 드릴까요, 아니면 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자보수를 일단은 했다는 얘기죠.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세계로’라는 종합토건에서 그때그때 열네 번에 대해서 일단 하자보수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2012년5월29일날 개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있었고요. 그 기간 안에 크고 작고, 정말 큽니다, 이건.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14차례나 하자보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때 지금 보수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부터 보수기간 끝났다고 저희 2,000만원 들어갔어요.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지금 4년밖에 안 된 게 외벽에서 지금 물이 흘러가지고 얼룩이 생겨가지고 민원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대우건설 힘 받아가지고 지금 그 외벽공사하고. 우리 구비 들어가서 지금 2,000만원 공사를 왜 하고 있냐는 거죠.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다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래, 3년 동안에 그동안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3년 동안 이걸 하자보증기간에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다보니까 법적으로 시공사에 그걸 더 이상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료를 보이며) 지금 보니까 아까도 지금 보여드렸지만 지금 4년 6개월 됐는데 천장이 어떻게 이렇게 타일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일단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나서 지금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4년 6개월밖에 안 된 데가 계속 이렇게 들어갈 때는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 안에 이걸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14차례나 이러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있다고 하면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증제도, 우리 지금 보증금 들어갔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공사 다 3% 지금 들어간 돈으로 지금 이거 공사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것도 저희 공사비에서 지금 충당해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년 안에 이걸 지금… 어차피 이걸 지금 4년 6개월밖에 안 된 건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올해 본예산에 2,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보수공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 6월13일부터 7월11일까지를 했는데 이번에 큰 비가 왔어도 다행히 방수는 잡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정확한 답변 받습니다. 앞으로 여기 남구 보훈회관 관련해서 지금 공사비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부분 없습니까? 지금 열네 번 공사하고 이번에 이게 자그마치 아까 얼마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전체는 12억5,000.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12억5,000입니다. 12억5,000 사업비 들어갔는데 4년 6개월 만에 지금 이걸 저희가 지금 구비를 들여서 왜 지금 새 집처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물이냐고요. 이건 부실공사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공사비는 6억8,000 들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전체 총 자금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3년 동안 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안을 만들지 않았느냐,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보증기간이 분명히 3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어진 다음에는. 물론 지을 때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이나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겠지마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주관 관리…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건 관리부서에서 하시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관리부서에서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지금 여기는 처음에 3년 기간 안에 모든 업체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과에서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그 안에 못한 부분,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 대안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현재는 뭐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왜 2015년6월4일날 외벽 도색작업이 있었잖아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2015년6월4일날 외벽 도색작업 했는데 이번 공사비가요, 2016년6월13일날 1년 만에 또 들어갔어요, 외벽공사비로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이번에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사는 부분 방수공사였습니다. 옥상바닥이라든지 화단, 화단 쪽에 옥상에서 물이 새다보니까 화단을 들어냈습니다. 들어내고 밑에 그 화단 방수공사를 했고, 발코니 바닥, 그다음에 외벽에 각 층에 발코니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물이 새다보니까 발코니를 설치를 했고 난간에 대해서 재도장, 도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현재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외부 오염된, 곰팡이 끼고 지저분한 거 지금 제가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거 다 보고 오셨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없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진짜 문제없습니까? 외벽 그 도색이 이번에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곰팡이 끼어있어가지고 지저분하고 지금 그거 외벽청소 다 깨끗하게 정리 안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예산 또 확보가 돼야 될 것인데 지금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발생되었을 때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6월4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한 것은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4년6개월밖에 안 된 공사, 3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12억5,000만원이나 들어간 재산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하자보수 기간 동안 3년 동안에 열네 차례에 대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의뢰를 해갖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공사를 새로 지은 건물을 3년 안에 열네 차례 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부실공사라는 거니까 그때 대안점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업체한테 “너희 부실공사니까 너희가 이거 다 맡아서 어떻게 정리를 하라.”라든지 뒤에 그…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과장님 집을 12억5,000 들이고 샀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만료기간 끝나가지고, 집입니다. 자기 일이라고, 이건 자기 일처럼 생각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집을 12억, 가지고 계신 재산 가지고 3억 툴툴 털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 갑자기 하자마자 보증기간 3년 안에 비새고 물새고 타일 떨어지고 벽지 떨어지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대안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건 분명히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은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업체에 법적으로 그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법적으로 소송을 다시 재개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한 부실공사임을 밝혀서라도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일은 일어났어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고, 지금 좀 전에 이거 말고 지금 제가 그 답변을 안 받았으면 앞으로는, 얼마 전에 제가 자료 받으러 갔을 때도 그 답변하셨죠? “앞으로는 크게 돈 들어갈 데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앞으로 예산 크게 들어갈 일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아직 뭐 도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장담할 수…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도래하지 않은 일이 아니고 현장 지금 바로 잠시만 다녀오시면 이게 도래합니다. 외벽공사 1년 만에 지금 재공사해야 되고요, 안에 타일 지금 4년 6개월 안에 열여섯 번 공사를 한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도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내일이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여기 남구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여기 보훈회관, 지금 상이군경회 건물부터 해가지고 1층부터 해서 옥상까지 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외벽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은 너무 책임감 없으신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도래하지 않을 공사 같았으면 4년 6개월 안에 열여섯 번이나 공사 안 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외벽공사 돈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얼룩지게 그대로 남아서 돈만 들였다고요. 외벽공사 곰팡이 제거했는데 공사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요. 그럼 지금처럼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저로써는 특별한 대안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위원님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참, 과장님, 답변을… 건축과랑 업무연계를 하시든, 과장님! 과장님 스스로 법적인 부분이든 행정상이든 이건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일단은 법적인 걸 검토하고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업무 연계하셔가지고 대안점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좋은 의견 있습니까?”라는 답변을 하신 의도가 뭡니까, 지금? 아, 진짜…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사실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고 그러면 저희들이…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하자보수 기간 지난 것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공사는, 일은 다 터져버렸다고요.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도래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해서 뭐 지금 필요할 때마다 공사 계속하면서 사용합시다.” 이게 제일 큰 대안인가요? 아니면, “도래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봅시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미비점이 발생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산을 투입을 하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하나를 들면 2015년6월4일날 외벽공사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비슷한 공사를 해야 되고, 외벽공사를 했는데 외벽 청소를 한 게 큰 성과가 없어서 개선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안에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14개, 15개, 16개의 공사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속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지금 사람들이 상주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 아닙니까? 보훈회관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지금 그래도 여기를 관리한다는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안 마련을 어떻게든 만들어보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당장 예산 들여서… 예산은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 필요하면 어디든 갖다 주면 되죠. 그게 지금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류를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계실 때 공사든, 이게 계시지 않고서 공사든 어쨌든지 간에 지금 당장 주무부서장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에 여기 과장님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담당자는, 담당 주무부서장은 황경숙 주민지원과장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에 대한 대안은 만드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저 보훈회관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총괄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지적으로 인해서 개선사항들을 만들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이거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거해서 뭐할 겁니까? 대안 찾아내고 방법을 연구해서 이걸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행정사무감사 취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지금 이거 직무유기, “나는 모르겠다.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이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답변은 발언대에서 안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하실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같이 강구해서 의원으로서 저희 의원실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업체든 다른 업체선정을 해서 이 미흡한 부분을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저 공간을, 12억5,000이라는 돈이 들어간 공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영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성동환위원장
예,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잠시 계셔보세요. 진짜 우리 참 이런 말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중앙부서에도 공무원 부서끼리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밀접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김성경 부위원장님 발언 들어보니까 지금 이 공사는 건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렇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그 무슨 토건이고? 이 건축회사를 잘못 신청한 것 같네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입찰했습니다. 마침 이 업체가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운이 안 좋은 것이지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한번 말씀하세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우리가 행정의 제일 맹점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입찰제를 하고, 또 입찰제는 공정성도 보장이 됩니다. 어떤 업체든지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물론 계약적격심사하고 뭐 다 거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건축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계약이 되고 난 이후하고 공사를 시켜보니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은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도 뭐 김성경 부위원장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4년도 안 되었는데 열네 번이고 이렇게 하자보수를 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애를 먹인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자 기간 내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문제 생긴 데는 수리를 해내라, 수리를 해내라.” 해가지고 해 왔는데 그 횟수가 열 몇 번이나 되었으니까 근본적으로 그 업체는 다음에는 우리 관공서에 입찰을 들어오면 안 되는 이런 사항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왔고 또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이번에 한 2,000만원 들여서 전반적으로 수선을 다 해서 특별히 이제 금방 수선을 해야 될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앞일을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번 하자를 시킬 때에 공사한 그 업자도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잘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질의하신 자체가 우리 행정상의 시설물 관리가 이렇게 하자 공사가 많았다는 이 자체로는 우리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건축공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의 부서에서 복지관이 필요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건축과에 “공사는 다 총괄적으로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지, 그 전에 총괄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소관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왕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지원과장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복지과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이 책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보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자,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평균 2.6개의 질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인 소득의 23%가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도에 19조8,000억, 2060년에는 무려 391조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는 GDP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2014년은 GDP의 1.34%이며 2060년에는 무려 6.57%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인의 의료비 절감은 곧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2014년 노인실태조사 208페이지에 의하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29.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제상태 만족도에 대해서는 남자 노인은 18.2%, 여자 노인은 13.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료 216페이지 사회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34.8%가 만족하며 그밖에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주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건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평소 고민한 적이 있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 핵가족화로 인해가지고 가족들과의 서로 대화도 단절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정신적으로 좀 외롭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건강 관련해가지고 각종 시책이 많지만 만족도 부분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만족을 찾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의료를 지원한다 해도 스스로의 만족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금 경제가 발전할수록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든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방문 진료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의료비 부분은 어른들이 요즘 많이, 홈쇼핑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봤을 때 다양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드시면 건강하다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많이 그렇게 건강식품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롯되는 것 같고, 어르신들도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약을 드시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치료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분야를 맡으면 그 부분에 미치도록, 그 부분에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왔고 이런 책은 담당과장님께서는 필히 한번 보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자, 저는 마치고, 제가 노인건강에 대해서 제가 늙었으니까, 제 문제니까 제가 노인건강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인건강은요, 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즉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메모 좀 해놓으셨다가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에 대해서요, 제가 노인이니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저는 70세이고 제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남구에 벌써 16%인가, 노인 인구가 16%이니까 이게 다 우리 주민들의 문제이고 우리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 스스로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평소 생각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하고요, 적극적인 친교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혈압측정기나 혈당계 같은 것을, 이거 큰 돈 안 들거든요? 경로당에 비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노인들이 “아, 내 혈압이 어떻지?”, “내 혈당이 어떻지?” 이걸 체크 한번 해봄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건강을 돌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과장님! 그것은 용의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혈당계나 혈압측정기를 보급할 그런 의향,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도 해 보고 또 인근에 보건소도 있고 주변에 경로당에 또 실제로 혈당계라든지…
정희영위원
혈압측정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혈압측정기도 물론 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반드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아니, 제가 왜 이리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인건강이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2060년에 300조 넘어 의료비가 들어가면 이게 전부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노인건강은 지금 우리 노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의 노인입니다. 그래서 혈당계나 혈압측정기를 경로당에 비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건강에 굉장히 경각심을 돋울 수 있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진위원
환경위생과 김미향 과장님!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조상진위원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식품진흥기금. 지금 관리번호 6번인데요, 식품진흥기금이 뭐죠, 목적이?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가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쭉 있는데 이 관리형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재원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시 교부금과 기타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정기예치금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는 내용들로 세부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기금활용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소 관리부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기금의 활용도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는 활용내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2016년도에 보면 2015년도보다 지금 잔액이 210 정도가 돼요. 이 원인은 전년도에는 2,400, 2013년도는 4,700, 15년도 2,400, 2016년도 210. 그런데 지금 우리 고유목적 사업비 부분은 더 줄고 있어요, 또.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일정한 목표금액이 확정이 안 됩니다. 기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 사업이 더 많이 되고 아니면 또 적게 되면 사업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홍보사업,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에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목적사업비에 따라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이나 식중독예방사업이 저희가 수입이 좀 부족하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영업주들이 위반한 과징금으로 그 수입을 받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어찌 보면 영업주들한테는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앞의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남구청은 위반사례가 타 구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보니까 무신고접객업소 25건, 그다음에 그 앞의 행정처분내용에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해서 88건을 위반업소로 조치를 좀 한 것 같은데, 타 구에 비하면 조치건수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좀 적다고 생각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희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반사항들이 타 구보다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선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요,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분인데,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 과태료로 영업일수 40일 정지,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영업정지 되었을 때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으로 할 수 있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돈으로 내는 거죠, 그렇죠? 영업을 하면서?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88건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업정지 40일 등등 엄청 많이 생기고, 그렇다면 우리 생활의 터전인 일터를 해고를 시킨 거예요. 해고를 시키면서 뭐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업정지를 시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받는 게, 어찌 보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쪽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통 영업주들이 할 수만 있으면 과징금을 내려고 합니다. 영업정지보다는 일반 자기 건물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월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징금이 또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될 수만 있다면 과징금으로 내려고 많이 하십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다소,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위반업소 과태료보다는 영업정지, 이 일반음식점 12회, 단란주점 6회, 영업정지가 지금 18회입니다. 그리고 폐쇄 4건, 그다음에 시정 지시가 있는데요, 지금 과태료와 영업정지 부분에서 우리 식품진흥기금하고 굉장히 비례를 합니다. 비례를 하는데, 조금 전에 그 기준점을 업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과태료로 내어달라 하는데, 내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영업정지로 지금 많이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영업정지를 절대 조장하지는 않고 본인의 의사를 따릅니다. 그게 영업정지를 꼭 해야 되는 게 청소년 주류 제공, 그것은 영업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과징금으로 대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받아오면 저희가 과징금으로 해 주는데, 기소유예를 받아오면 보통 영업정지가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분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영업정지를 조장은 절대로 안 합니다. 돈을 낼 수만 있으면 과징금으로, 본인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해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을 모금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식품진흥기금이 모여야지 어찌 보면 우리 위생의 개선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으로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는 과태료로 좀 우선하겠다는 말씀에 동의합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과징금으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과징금으로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의 많은 위생업소의 단속이 있는데요, 이 예방에 대한 사례나, 단속보다는 예방이지요? 예방에 대한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방에 대한 사례는 위생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업주가 1년에 한번씩 위생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만약에 위생교육을 현장에 방문해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식업 조합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업소를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행정의 업무는 단속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굉장히 불경기 형태에 사업의 정지 상태나 이런 부분은 치명적인 부분이라… 1차 단속을 나갔을 때 적발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예방지시가 많이 나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의 요즘 형태는 저희가 적발하는 위주보다는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이 거의 9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민원이 첫째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일단 가서 시정 조치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형평상 그… 물론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사업하시는 분 위주로 특별하게 잘못이 없으면 거의 다 시정이나 주의를 해서 1차 주의,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면 서류상 문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서가 다 꾸며져 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보면 우리 남구에서는 88건 중에 영업정지 18건, 과태료 27건 해갖고 45건 정도가 지금 적발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넘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영업정지나 과태료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경찰서에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대한 영업건의 사전예방활동을 좀 더 우리 남구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45건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남구청에서 어찌 보면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는 일만 처리하면 되겠다는 어떤 형태 같아요. 이 45건이라는 부분이 경찰서에서 굉장히 적발돼서 넘어왔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전예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직무의 우리 채권의 기부는 1건도 안 생겨야 돼요, 적발 건수가, 경찰서에서 나와도. 그러나 뭐 인간사에 다 퍼펙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의 직무는 뭐 단속되면 뒤처리하면 되지, 처리하면 되지, 뭐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1차 이야기했던 사전예방, 예방에 대한 조금 전에 뭐 위생교육, 굉장히 좀 태만한 태도인 것 같고요, 직접 현장을 단속형태로 자주 나가세요. 그러면서 가서 예방, ‘이런 이런 부분들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면 내년도 그 형태가 몇 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방단속을 우리 남구에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또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또한 같이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민단체. 그런 분들하고 몇 회 나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 적발건수가 몇 건으로 줄어드는지 내년도 감사 때 활동내역들을 예의주시해볼 테니까 한번 예방단속, 그렇죠? 예방업무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참고해서 내년에는 행정처분 내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희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으로 구매한다든가 큰 대형마트가 생기면 반경 10km는 거의 전멸됩니다. 음식점도 안 되고 뭐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한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자가 한 60%, 70%가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자영업자의 사정을 돌보는 경우하고 국민건강을 위하는 부분하고 이게 어느 쪽에 가치관을 둘 것인가 그래서 구민의 의견이 우선이다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태료와 과징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그 위반 내역에 따라서 과태료에 부과하는 법적인 내용이 있고 과징금은 영업정지 이상인 경우에 그걸 대신하는 게 과징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이 지금 영업정지나 과태료는 대부분 98%가 경찰서 통보에 의해서 조치된 거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경찰서 통보하고 인터넷민원, 전화민원, 3개.
정희영위원
인터넷민원?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정희영위원
경찰서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물론 뭐 경찰행정이라는 것이 또 이런 걸 중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업무매뉴얼이라든가 단속하는 업무흐름도 이런 걸 알고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서도 주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아니고 경찰서로 직접 민원이 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저희 구청처럼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 건이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조상진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자영업 음식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안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방, 단속을 자주 좀 하면 이런 사항이 많이 방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