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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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자료 5쪽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공모한 사업이 현재 자료에는 한 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뒤 2건이 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왔는데요. 현재 자료에는 정읍사공원내 무장애나눔길이라고 해서 녹색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들이 산책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산책할 곳도 없고 해 가지고 그런 대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경사도가 8% 미만, 3%에서 8% 미만 완만하게 해 가지고 노약자 휠체어라든가 임산부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데크길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고 추가로 임산물유통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임산물을 갖다가 거점, 활성화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이 10억짜리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설명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임산물유통센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당초 임산물들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농가들이 임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수매를 하든가 또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왔어요. 마땅히 팔 데도 없고, 그래서 도매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수집상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있는 임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헐값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쭉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유통센터가 건립이 돼가지고 생산농가로부터 수매를, 수집 또는 수매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선별한다든가 깨끗한 포장재, 이런 식으로 상품화 해 가지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산물 에이피센터 비슷한 유형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사업자는 누가, 이거하게 되면 사업자는 누가 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초 사업의 지침은 산림조합이나 그리고 산림하고 관련된 법인, 회사,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돼있었고 본 사업은 정읍산림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선정이 돼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 되면 임업인들이 지금까지 좀 힘들었는데 팔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긴 하겠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임산물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마땅히 팔 데도 없고 생산했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는 큰 소득원을 찾는 거나 다름없이 지역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가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임업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단풍녹지팀하고 공원팀이 지금 산림녹지과에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단풍녹지팀하고 공원팀하고 어떻게 달라요? 하는 일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단풍 녹지팀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공원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게 한 50여개 됩니다. 주로 공원팀은 공원시설내 공원내 각종 이용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고요. 녹지팀은 저희 도시, 우리 정읍시 전체 녹지지역을 전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단, 화분, 가로수, 이런 것을 전체 관장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화단은 어디, 공원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꽃묘장도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꽃묘장도 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꽃묘장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꽃묘장은 녹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연중 그것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 여름철, 가을철, 세 차례 거기에 묘목을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화단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화분, 여기에 전부 식재를 철에 따라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남자 인부 한 분하고 계절별로 여자 인부 6~7명 그정도가 그분들이 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단풍녹지팀에도 그 인원을 쓰고 공원팀도 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원팀은 같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단이 단풍녹지팀 관리하는 데도 있고 공원팀이 관리하는 데도 있을 거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듣기에 인원이 일을 하러오면 여기는 내 구역 아니다 하고 안하고 가고 이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인건비를 줄여서 두 팀이 한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4명을 쓰면 공동으로 해 가지고 3명정도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줄여서라도 같이 하게끔 해야지, 이팀 내팀 틀려가지고 합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런 소리 한 번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연중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고요. 따로 따로 이쪽 녹지팀에서 필요로 할 때 그 때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공원팀에서 또 일시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녹지팀 인부가 공원팀에 가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공원팀은 그 때 일시사역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왜 내가 만든 그런 작업구간인데 너희들이 와서 하느냐, 이런 얘기는 한 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서로 중복돼서 일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소화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꽃밭관리 차원에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꽃묘장에서 관리하는 거는 다른 데서 달라고 해도 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내 화단, 화분 꽃 한 번 쫙 까는데 한 20만본 들어가요. 20만본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은 12만본에서 15만본정도 생산을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저희도 철에 따라서 꽃을 내다 심지만 부족해서 사다 심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달라고 하는 데는 정말 난감하죠.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 다른 데도 막 준다고 소문났다니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 꼭 필요한 데는 솔직히 더 드리고 저희가 10포기 심을 데를 8포기 심고 그렇게 합니다. 솔직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또 거기 산림녹지 청원경찰이라고 있어요? 경찰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경찰이라고 하지 않고요. 산림녹지보호직, 그런 식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청원경찰, 산림녹지보호직?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런 내용은 어떤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쓰기는 그렇고 정규직 쓰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뭐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업무가 뭐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 관련이니까요.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산뿐만 아니라 녹지, 공원, 전체적으로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뭐 하는 일이 별로 없이 그냥 빈둥빈둥 노는 일이 업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분이 놀고 있다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분들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솔직히 직원들이 출장지가 산속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꽃밭으로 가고 공원으로 가고 그래요. 잠깐 걸어가더라도 빈둥빈둥한다고 다 그런 말은 가끔 듣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런 소리 안나게끔, 뭔가 업무를 맡았으면 열심히 하시겠지만 남의 눈에 노는 것처럼 안보이게끔 좀 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국도비사업 반환이 좀 있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업 시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잔액.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국가로부터 교부금 가져올 때 정읍시 인구대비, 면적대비 다 나와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돈을, 사업을 산림과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국도비를 예산에 편성시켜서 반환한다면 우리 정읍시에는 다른 사업을 할 걸 못하겠다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기는 입찰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였었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정확히 더 하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번에도 특정업체 수의계약 체결의 부적절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는 이런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조합에다가 현재 우리가 일정금액을 줘서 정읍시 기관대행사업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목록을 보면 전체가 아마 100%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조합에서 경지에서 조림공사도 조합에서 직접 했고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하고 조림지가꾸기사업, 1차, 2차, 3차, 숲가꾸기사업 4차, 어린나무 가꾸기, 전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단독으로 자기네들이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경쟁사회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저희는 정읍시 재정도 약할 뿐더러 그래서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는 데 잘할 수 있도록 또 정읍시 경제가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기관대행사업을 산림조합에다 줄 때 조건부, 제한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서 예를 들자면 5년 이상 거주한 어떠한 어떠한 업체,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서 우리 시민이, 시장님이 인구15만 늘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데 정읍에서 먹고 살거리가 많으면 많이 올 겁니다. 이번에 만큼은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가,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이 일을 하시든지 우리 관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예산을 주되 일정부분은 차츰 차츰 아니면 50% 이상은 수의계약을 입찰을 꼭 하시라든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말 안들으면 행정사무감사도 말 안들으면 예산을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위원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자료를 비교도 해 봤습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4개 업체가 있고요. 산림토목에 대해서는 13개가 있습니다. 도시숲가꾸기 업체가 9개 업체, 이렇게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안 됩니다. 매년 산림녹지 분야에 배정되는 사업들이 점차 자꾸 줄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업자들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라든가 산림.토목 위주로 그렇게 했고 금년 자료 보면 오히려 업체가 50% 이상, 60% 가까이 업체가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사업량을 적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5년 이상 거주 제한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계약법은 물론 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방법도 공감이 가는 그런.......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계약법에 위배되지만 농협이나 산림조합법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본인이 그렇게 제한입찰 걸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농협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아니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업체, 이렇게 제한적 거는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행자가 걸 때는. 단, 우리 정읍시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그런 데는 관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집행해 줄 때 그렇게 정읍시민의 제한 걸 수 있으면 정읍시민이 돈도 벌고 해서 경제가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산림조합에서 다 이랬어요.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굶어죽어요. 일을 다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투명성있게 전자입찰로 꼭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내용이 그런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금년 예산부터 산림조합으로 가는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예산을 잡자. 말 안들으면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까지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데, 제가 아까도 회계과에서 이거 왔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줄 수 있다. 산림조합에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줄 수도 있고 안줘도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이런 것인데 단, 우리가 줄 때 지금 현재 민자본사업도 지금 현재 법인체들이 하는 사업도 입찰하라고 합니다. 공개입찰하라고 합니다. 신문 중앙지에다 광고내고 공개입찰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십억을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걸 당신들 맘대로 써라, 이건 정읍시 예산 절감에 제1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여기서 확실하게 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여기에서 답변이 확실해야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임도사업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3건을 하는데 3건 다 조합에서 했습니다. 조합에서 하게 된 이유는 주로 임도사업비가 8,8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입찰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또 범위는 도내로 확산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그런 범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내로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충 짐작하기로는 100~200업체 이상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법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그런 법률 제23조를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계약법에 대해서는 산림사업부서에서 정하기는 좀 업무적인 거 외라고 생각하고 회계과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요건을 줄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여기 9페이지도 보면 수의계약 산림조합, 수의계약 산림조합, 수의계약 산림조합, 수의계약 산림조합, 수의계약 산림조합. 모든 우리 정읍시에서 준 예산을 산림조합에서 자기가 수의계약해서 그냥 자기가 공사를 한다면 산림조합에 돈을 주고, 민간의 자본적보조도 입찰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정읍시에 면허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산림조합에 이렇게 줘서 이걸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견적입찰을 받는다든가 적어도 정읍시 관내에 업체들하고도 했어야 하는데 돈을 줬어요.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사업권을 갖고 있어서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다 했어요. 지금 현재. 여기도 그렇고 그 뒷페이지도 수의계약 산림조합, 수의계약 산림조합. 전체가 거의 수의계약 해서 산림조합, 기타 산림조합. 많은 준 예산들이 다 산림조합에서 거의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정읍에 조경사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읍시 만큼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투명성있게 공개입찰을, 산림조합도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좀 더 낮게 예산도 절감하고 서로 경쟁이 될 수 있지 않냐 싶어서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되풀이되는 고장난 레코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 만큼은 정확히 강하게 얘기를 한 내용이니까 책임과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도 우리 예산 심사하기 이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참고로 이복형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지역경제를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산림조합으로 간 것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돼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8,8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로 가야되거든요. 입찰로 가는데 문제는 8,800 이상이 되면 지역제한을 풀어야 되요. 정읍이 아니고 전라북도로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읍업체가 되면 당연히 입찰로 가도 관계가 없는데 전라북도, 전라북도내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정읍에 있는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발주하게 된다면 당연히 벗어나야겠죠? 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현재 산림조합에다 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50억이면 50억 들이잖아요. 이 돈에서 산림조합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발주를 한다면 당연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산림조합, 농협이나 산림조합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제한입찰 거는데는 전혀 조달청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고 지금 여기에 자료로 낸 것은 시설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정읍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장비랄지 이런 부분도 정읍장비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조합보다는 시민들이 더 먹고 살거리가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특정조합에다, 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그렇게 나와있던 내용이거든요?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그부분은 좀 다른 관점이 있는 것 같네요. 문제의 핵심포인트가 다른데? 그렇죠? 그것은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복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금액이 적은 부분은 자료에서 드린 대로 지역업체에다 전체 입찰로 해서 우리 정읍지역 업체에다 다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것을 이복형 위원님,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그부분은.

복형

이복형위원

자료를 보면 정읍시, 없어요.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정읍시가지에 화단, 화분을 깨끗이 가꿔가지고 관리하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보다 잘한다,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산림면적이 총 몇 헥타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 지역이 32,600헥타정도 됩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 면적의 47.6%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 분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산림직이 여기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9명.

최낙삼위원

전원이 산림직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8명입니다. 저 빼고.

최낙삼위원

우리 시의 절반을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임산물 생산하는 농가나 생산단체가 자료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하는데요. 전체 면적의 반절정도 되는 그런 산림을 하면서 산림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동농가가 4농가정도 되고요. 작목반이 9개 작목반에 192명 그리고 후계자가 96명, 임업인 조합원이 5~6천명 그정도.

최낙삼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역적으로 수도작을 옛날부터 쭉 그렇게 이주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왔기 때문에 무진장지구 순창, 임실, 그쪽보다는 임업농가가 훨씬 적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시에서 귀농자들한테 임산물 생산농가 소득교육을 혹시 시키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마는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수도작, 영농교육보다 오히려 내수면하고 산림 그쪽에 교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최낙삼위원

귀농자들이 내려오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거든요? 옛날처럼 농사짓는 거 아니잖아요, 귀농자들이? 그래가지고 귀농자와 임산물 소유자가 같이 계약 체결해서 임산물 소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 지역에서는 임업에 대한 산업이 아주 초기단계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생산기반을 좀 확장해야 할 육성해야 할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 이러한 생산물을 갖다가 잘 팔 데가 있고 또 제값을 받을 데가 있는 그런 유통체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낙삼위원

인구 늘리기의 하나로 귀농자들이 오면 면적을 많이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경비 제한으로. 임야는 조금의 예산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임산물이 어느 지역쪽으로는 밤을 많이 생산하고 어느 지역쪽으로 도라지를 많이 생산하고 어느 지역쪽으로는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아스파라거스, 유실수, 밤, 호두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있고 제가 저번에 순창도 가보니까 꾸지뽕을 해 가지고 많이 생산해서 인터넷에 팔고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참마, 약초, 산삼. 여러 가지 생산물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을 임산물 소유자와 귀농자가 연결해서 생산한다면 귀농인구가 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귀농자들이 주로 수도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지를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임산물같은 경우는 농산물보다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적은 면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임산물에 대한 어떤 지역브랜드를 가진 품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타당한 작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역브랜드로 육성해서 농사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굳이 농산물 판매장에 코너 하나만 놓으면 임산물도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귀농자가 많이 오는 이런, 아까 경지면적이 자기가 소득을 많은 자본을 투자 안하고도 산을 임대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귀농자를 많이 모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산농가 주 품종에 대해서 생산농가 교육을 시켜야 할 겁니다. 시켜서, 체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우리 시에서는 임산물에 대해서 지원사업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곶감저온저장고라든가 유기질비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득사업 공모해 가지고 3건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생산에 관련된 그런 지원사업도 공모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사실 임산물은 공모사업이 잘 선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 농산물보다는. 앞으로 우리 소득사업을 임산물에서, 우리 정읍시 전체 면적의 반절을 임산물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득창출을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정책을 두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7가지가 있거든요? 7꼭지가 있는데 그부분은 다 잘 매듭이 됐습니까, 어쨌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시 하면 단풍나무가 우리 시목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읍시에 보면 우회도로에는 벚꽃나무가 심어져있고 주위 군데 군데 보면 우리 시목이 아닌 다른 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몇 종류가 심어져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가로수에는 이팝나무하고 메타세키아, 이런 종류 군데 군데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근 고창을 보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고창에 군목을 치면 소나무로 딱 뜹니다. 그리고 전체 고창읍에서부터 외곽도로까지 거의 다 소나무로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읍만은 단풍나무가 아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도 있죠, 메타세키아도 있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왜. 그간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껴서그럽니다. 시목이. 단체장님이 바뀌면 단풍나무 심었던 데 소나무 갖다 심어버리고 메타세키아 갖다 심어버리고 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지금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라도 그부분은 저는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읍치면 단풍나무, 단풍나무하면 정읍. 중간 중간에 메타세키아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단일화된 우리 단풍나무가 식재돼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현재 세 번째 꼭지에 보면 토석장채취허가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토석장채취허가를 내주는 것 이전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 줄 것인가를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서면으로라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보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떠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근주민들은 그분들로 하여금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섬세함을 가지셔서 정말 그분들이 차후에라도 민원없는 그런 채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애쓰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작년에 보니까 산불이 8개 읍면동에 한 1헥타가 났고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 저는 그렇게 과장님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앞으로는 2017년도에는 정말 산불없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선생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도 보니까 지방채를 쓰고 있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11억 9,300만 원이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제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대 이자를 주고 쓰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동안 4%짜리 이자였습니다. 금년도에 2% 인하한 이율을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채를 왜 고이자율을 지불하면서 쓰고 있냐 하는데 있어서 아마, 금년부터라도 4%가 아닌 2%로 내렸다 하니까 우리 정읍시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무이자시대가 된 것 같아요. 돈을 갖다 써주는 사람이 고마운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으니까 2%대도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좀 더 낮은 이율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혈세가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쪽, 감사책자 22쪽 보면 태양광,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시장님 시절인가요? 정읍하면 축산도시. 연 소득이 억대가 넘으신 우리 축산농가들이 100여가구 이상이 된다는 자랑을 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굉장히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태양광도 아마 향후 20년, 우리가 아마 이 자리를 떠나고 우리 후손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저희가 축산을 갖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듯이 우리 후세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다음 세대가 왔을 때는 이 태양광을 가지고 정읍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광을 허가내줌에 있어서 분명히 앞으로 우리 정읍시 걱정을 하고 내주십시오.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내줘서는, 물론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야 오를 수 있겠지만 향후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조금전에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세들은 이 자리에 와서 태양광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단체장님한테 지적을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향후 20년, 30년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펼친다 하시면 걱정을 해 주셔서 허가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감곡에 가서 두 군데 축사가 있어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두 군데 축사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돈사는 1km, 우사는 500m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축산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건축,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법한 그런 경우에만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충분히 과정을 거쳐서 해 주셨다 하니까 저는 그 이상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축사를 내줬다 하면, 지금 입암쪽에 가보면 굉장히 플랜이 많이 붙어있고 그러는데 플랜도 많이 붙어있고 할텐데 제가 감곡도 일주일이면 한두 번 지나다니는데 그런 모습은 못봤거든요? 하여튼간 그 과정을 잘 거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8쪽,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209억이고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저희가 이걸 언제부터 정읍시에 보니까 쌍암동 일원에 처음에 150헥타를 추진하려다가 2차 공유재산심의에 200헥타로 지금 상향을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올렸었고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200헥타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까, 과장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만재위원

보류중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산림휴양지가 혹시 과장님, 몇 개 있는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60개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160개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는 이 자리에다 좀 더 다른 색다른 전국에 160개 있는 산림휴양지보다는 더 멋진 플러스 알파, 그런 휴양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 산림휴양지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과장님이나 직원선생님들 아이디어를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대한민국의 160개의 산림휴양림이 있다 하지만 정읍에 쌍암동 일대에 가면 160개에다 플러스 알파, 정말 더 멋진 곳이 있다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앞으로 산림녹지과에 계시는 동안 충분히, 정말 직원선생님과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 또 여러 곳에 산림휴양지를 다녀오셔서 정말 좋은 우리 과장님께서 내 임기내에 이것 하나는 정읍시에 잘했다. 추후에라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산림휴양지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아무튼 동조의 발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가 현재 산림휴양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인 휴양단지보다 산림융복합휴양단지 로 복지단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휴양단지 하나만 한다면 약 30헥타 이상에다가 50억만 들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는 최대한 산림휴양에 따른 복지, 또 여기에다 어떠한 산업까지 융복합 할 수 있는 복지단지로 구상하면서 목재체험장이라든가 레포츠단지라든가 또 기타 산림휴양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서너 개 사업, 200억정도 보고 면적도 적은 면적보다 차라리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는 범위를 찾다 보니까 150헥타에서 200헥타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정말 산림복합, 그런 복지휴양단지가 전국의 명품 휴양단지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시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 석산을 갔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갔었는데 뭐가 있었죠? 현장방문 갔을 때 토취장. 갔을 때요. 뭐가있었냐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의도가 아니고요. 그 때 당시 폐아스콘이 쌓여있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하라, 조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치우지 않았는데 현재 복구중에 있거든요? 1차 토석 채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현재 50%정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조금만 있으면 또 폐아스콘을 옛날 진입로를 만들었던 폐아스콘을 또 캐야 되요. 그 때 같이 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현재 폐아스콘을 쌓아놔도 바로 어떤 환경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스팔트 위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폐아스콘이 왜 피해를 안줍니까? 폐아스콘, 다른 양반들이 폐기물로 처리 안하면 벌금 얼마까지 무는지 아십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그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야적을 해 놓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야적이 아니고요. 야적을 하면 ...,으로 덮어서 바람에 흘리지 않게끔 다 해야는데 자연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그 때 당시 사진찍은 것 현장 비취줄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현장방문을 가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 빨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몇 달입니까? 그리고 토취장이 지금 전국에 문제가 나는 것이 허가는 내주고 관리를 안해요. 원상복구, 어떻게 하라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복구하고 있는 데는 설계대로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장방문 보실 때 현장 가서 보셨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아스콘, 며칠 내에 할 겁니까, 그대로 방치해서 놔둘 겁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어차피 현재 아스팔트 그것을 제거해야 할 곳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단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방문때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렇게 방치하는 문제는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2015년도 수의계약이 몇 건 해 준지 압니까? 5천만원 이상?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5년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16년도에는 10건.

재오

김재오위원

9건에, 보세요. 작년에 감사때 지적했어요. 액수가 27억 9천만 원인가 해 줬어요. 올해 10건에 지금 11억 7천이에요. 10건에. 5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기타가 뭡니까? 10번째 기타라는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 수의계약 마지막에 17번에 지역특화조림 해 가지고 기타 해 가지고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추가 공정이 발생해 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계약상에 기타라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업체들은 입찰을 다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문제가 41억 중에서 29억을 가져가서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여기도 재삼 조정하십시오 했는데 올해 와서 전혀 개선이 안 된 부분이에요. 아까 과장님은 개선했다고 하는데 서류가 말을 해 주잖아요. 물론 산림과에서 계약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하는데 충분히 산림과에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하겠죠. 회계과에서 일사천리하게 수의계약합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전혀 개선의지가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에 더 개선해 가면서........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장에서 감사만 끝나버린다고 해서 내년에 내년에 하면 언제 해요. 정말 지방자치에서 보면 하다 보면 지역 선배, 후배 다 있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의회는 어떤 부분이 있죠? 어쨌든 감시와 역할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안보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공모사업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14년도에 공모사업이 한 건 있고만요, 산림과에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특수교육시설 다솜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다솜학교에 아마 지원되는 사업같은데요. 2014년도에 녹색자금으로 지원된 공모선정된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말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정읍시에 필요로 하는가를 타당성검토를 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몇 번 얘기했었어요. 올해도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어디에서 가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시비도 부담해야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시비가 30%.

재오

김재오위원

1억 4천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유통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연 시비를 투입해서 유통센터를 해야 할 부분인지 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시비가 1억 4천 투자되는데요. 솔직히 그 사업이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몇십배, 몇백배의 농가에 대한 그런 혜택, 편리성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통센터가 뭡니까? 농산물유통센터라는 게, 정확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농산물유통센터하고는 좀 체계가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농산물유통센터는 공선, 공매, 이런 위주로 그렇게 하는 에이피센터가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통센터 지침을 보면 수매부터 생산부터 수매, 그리고 가공, 선별, 포장, 판매, 체험, 어떻게 보면 에이피씨하고 로컬푸드가 합쳐진 그런 체계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에이피씨의 어떤 우려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380건인데 중앙에서 지정한 것은 30건밖에 지정, 350건은 과별로 다 지정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속에는 안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타 부서 사업은 모르겠고요. 저희 사업은 정말 더 많은 공모사업을 가져다가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이라고 국가사업이라고 무조건 가지고 오면 된다는 식인데요. 그것은 정말 따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2층에 옥상조경을 합니다. 2016년도에. 과연 기술센터에 옥상조경이 필요한가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또 아까 우리가 산림이 정읍시에 면적이 50%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농가가 없다고, 조경수는 지금 몇 농가 되는지 아십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조경수는 지금 현재 특히 소나무 품목만 하더라도 거의 천농가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활성화된 농가는 500농가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할까요? 단체장마다 다 틀리다고요. 국승록 시장님 매실 추진했습니다, 시골에서. 그 때 일본가서 매실까지 수입했어요. 매실나무까지. 자, 2002년도 지자체 단체장은 뭐했습니까? 녹차 했죠? 2006년도 모 시장님은 뭐했습니까? 뭐하신지 모르십니까? 조경수가 좋으니까 솔나무가 좋으니까 농촌에다가 지원사업을 예산을 지원해서 엄청나게 심게끔 만들었어요. 농경지, 휴경지에다가 솔나무, 조경수를 심으면 소득이 많이 올라온다. 심게 해서 지원까지 했어요. 6기 시장님 오셔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공모사업 뭡니까? 블랙베리 했죠? 다 단체장마다 틀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이 되었든간에 한 사업을 지정을 하면 꾸준히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도를 어떻게 했든간에 쭉 운영하는 과정, 가꾸는 과정,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것이 어떤 기회가 되면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사업으로써 지역브랜드로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튼 우리 지역에 소나무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지역브랜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유통센터를 지으려면 우리 농산물이 어느 정도 있어서 나름대로, 유통센터에서 농산물 판매를 합니까, 안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유통센터를 만들어있을 때 필요한 것이죠? 어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정읍시는 반절이 50%인데 농민들이, 임산물 거의 소득이 없다 보니까 않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팔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매상들한테 수집상들한테 거의 반가격에 주는 그런 현상인데.......

재오

김재오위원

농산물은 지금 다 그럽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임산물 말씀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임산물도 물론 그러겠지만 농산물은 전체적인 거예요. 올해 생강값이 얼마나 싼지 아십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20kg에 돈 2만 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8만 원 갔는데. 그런 현상이에요. 농산물은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이 적기 때문에 5%에서 10%만 생산이 많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5%만 10%만 생산이 적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은 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유통센터보다도 차라리 농산물을, 그 예산을 국비를 갖다가 농민들한테 사업분야를 투자해서 우선 생산이 있어야 유통센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산림소득, 그런 사업 위주로 많이 사업도 발굴을 하고 어떠한 사업들도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쨌든 임산물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고창이나 다른 지역은 잘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는 나름대로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경수가 산림과 소관인가 어디 소관인가를 다 공을 치고 있어요. 산림과 소관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조경수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나무는 솔나무는 나무 자체 있을 때는 조경수하고 또 틀리거든요. 조경수가 우리가 60년대부터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가격이 좋았는데 지금 나무가격이 얼마만큼 된지 잘 알고 계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너도 나도 권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읍시에서 권장사업하니까 너도 나도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포크레인으로 캐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소득사업을, 본 위원은 그래요. 소득사업을 지정을 해 줬으면 꾸준히 감시감독하게끔, 농민들이 그 사업을 투자하게끔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지난 것을 들춰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대해서 올해도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고 작년에 역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2006년도에 첫 행감때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때도 지적을 해서 어떠한 근거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 제1조 1항 8호에 의해서 해 주더만요? 그 때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그 때는 약 40억, 이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24건 해서 약 40억 해 줬어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2014년도에도 22건 해서 38억정도. 그다음에 2015년도는 11건정도 한 것 같아요. 11건 해 가지고 약 27억정도. 그렇게 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갈수록 줄어든 것 같아요. 또 올해도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감사때 지적할 때 어떤 지적을 했느냐, 분할해서 쪼개서 발주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때 당시 과장님은 여기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계장님들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회계과장을 참석을 시켜서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도움이 되게 해 주십사 해서 쪼개서 발주를 해 주라고 했는데도 올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분할해서 발주하고 또 일반 산림토목이라든가 조경업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산림조합에 그렇다고 해서 안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안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조합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림조합만 주다 보면 또 다른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분할해서 발주를 하라고 해도 분할해서 발주하기 어렵다고들 답변을 작년에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분할을 해서 발주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이걸 큰 걸로 입찰을 내보냈을 때는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정읍업체도 낙찰 확률이 낮다. 타 업체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런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쪽에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큰 건을 발주를 했을 때 우리 업체가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했을 때 우리 업체가 발주할 기회가 적어진다. 왜. 전라북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맞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주되 산림조합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하도급 제도가 있으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가능하겠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적법하게 하도급줘도 상관없겠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림조합은 거의 보면 영림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받아다가 영림서에서 하죠? 대부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 자체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단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 않겠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일이라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부분 영림서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요, 산림조합에 직원.......

철수

김철수위원

직원이 있더라도 직원 혼자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할을 하면 좋겠지만 분할을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 주되 산림조합에서는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란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봐요.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주되 산림조합은 관내입찰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국가예산회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산림조합에서 발주할 때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산림조합에 공사를 수의계약해 줬다라고 했을 때 산림조합은 이 3억을 가지고 다시 우리 관내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해 주면 어찌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산림과하고 산림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해서 업체가 또 산림조합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투자하는 기관에서 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까지 다 해 버립니다. 장사까지. 빵집, 고깃집, 옷장사, 주유소, 다음에 농약장사, 농자재장사까지 다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도 못합니다. 거기가 안하면 대기업에서 또 손대기 때문에. 건설업도 마찬가지에요. 건설업도 한 때는 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건설사업소에서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큰 공사를 주는데 있어서 같은 관내 건설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한 번 마련해 주십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많이 줬습니다. 당초 40~50억씩 주던 것이 올해는 11억이 나갔다 그랬죠? 많이 관계공무원들이 어렵지만 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받는다, 공사를 분할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분할발주하고 해 가지고 많이 일반 산림토목이나 조경업체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산림조합도 건설회사를 갖고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주지 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이걸 전라북도 도내로 입찰을 붙였을 때는 우리 관내업체가 입찰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도 못하겠고. 그래서 주기는 산림조합에 주되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산림조합 자체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아서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을 통해서 해 주든가, 산림조합에서는 아마 수의계약을 해 줘도 국가예산회계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내 이사회 의견을 받다 보면. 이부분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그리 주되,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다시 하도급이 가서 관내업체들도 같이 공사에 참여하면 1석2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조합의 관계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협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

위원산 산림조합도 좋고 우리 관내업체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이해갑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한 번 놓고 회계화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고그런 길이 있다 하면 조합에 가서 우리 관내업체들을 위해서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렇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얘기가 나오면 사실 산림조합 조합장 비롯해서 조합원, 직원들한테 미안해요, 사실은. 자꾸 이걸 지적을 하니까.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처음에 지적을 한 번 했었고 작년에 내가 또 지적, 세 번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더 자꾸 줄 수만은 없는 것이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방법을 찾아주셔서 조합과 관내 산림토목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가 조경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만. 매년 감사때마다 산림조합가지고 그러는데. 산림조합원들도 다 우리 정읍 사람들이고 정읍에 있는 업체니까 같이 상생해야겠죠. 너무 편향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산림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주들 보면 불만이 아주 많아. 들으셨을 것 같고, 산림휴양단지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지를 선정하는데 많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휴양단지는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5일근무제를 하고 각 초.중.고에서도 현장학습이 의무화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시간들이.......

박일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막차탔다라는 느낌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막차탔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막차타면 다 나중에 쪽박 타더라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막차를 탔다 하더라도 뭐가 급하다고,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게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처음부터 정읍 산림휴양단지 입지조사 및 타당성검토용역 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했단 말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시설비로 해도 되요? 접근을 잘못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접근을 잘못한 걸로.......

박일위원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게 다 왜 그러나 몰라. 비건한 예로 연지아트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 꼼수쓰려고 도 투융자심사가 받기가 힘드니까 그 예산 조금 못미치게 해 가지고 예산 50억 이상 넘어가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사십끝자락, 50억 근사치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게 한 30%는 증액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저렇게 잘못됐잖아요. 이것도 산림휴양단지 조성도 우리 시에서는 다 그런 입장으로 출발을 했다. 왜 옆에 과 하는 것을 못보고. 이게 묘수를 찾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왜 단추를 잘못 끼우냔 말이지. 왜 반복된 잘못이 나와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그러죠? 우리가 정확하게 원칙대로 가시자고. 시 행정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있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보여줘야 되고 원칙대로 가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어차피 막차 탔는데. 그것도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그건 앞으로 시정하시면 되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것을 하기 위해서 적게 얘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솔직히 휴양단지만 한다면 50억에 30헥타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30헥타 50억 가지고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차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업은.......

박일위원

이 산림휴양단지, 이게 우리 있는 그 계획, 그 포지션만 가지고는 안 되요. 이게 시행돼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 그 주변시설도 오르고,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주차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200헥타로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박일위원

근데 처음에는 200헥타고 두 번째 할 때는, 1차로 잡을 때는 200헥타 아니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150헥타였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박일위원

150헥타하고 200헥타인데 50헥타나 차이나는데 왜 돈은 비슷해, 사업비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처음에 보상.......

박일위원

땅값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3배를 했었는데.......

박일위원

어쨌든간에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면 차근차근 해서 두 번 실수 않도록 한 번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처음 계획을 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반복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좋아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우리가 오죽하면 인구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도 살아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도 정읍시민들에게 좀 더 삶의 질내지는 여러 가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찾아낸 게 어떻게 보면 이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막차를 탔다 하면, 우리는 심각하게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 우리 인근도시에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근도시에 많이 있는데 과연 다른 데, 서울 근교는 다 성공해요. 서울 근교는 다 성공해. 거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한 번 해 봐야 될 문제고 그전에 시정질문, 이도형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 답변중에 뭐가 있냐면 그 200헥타로 변경된 지점내에는 내장산국립공원 사이에 위치한 임야 약 50헥타가 관광, 경관지역으로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민원 발생 요지 및 내장산리조트 주변 임야가 장차 산림공원화의 필요성에서 편입시켜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말도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말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 정읍시내에 있는 이쪽 충무공원이나 다른 데 벌써 수십년 공원지역 묶어놓고 그 사람들 사유재산 딱 묶어놓고 그부분들 말이에요, 매년 세금이 올라가. 재산권 행사는 하나도 못하고 있어. 그런 차원에서 사유지 토지 매입이 불가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또 우리 산림과에서는 공원 등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는 대지나 전답이나 답 등에 대해서 저번에 했을 때 도시관련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재청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 크지 않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좀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런 것도 병행을 제대로 해 줘야지, 물론 토지주가 이쪽하고 그쪽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여론이라는 것은 다 비슷 비슷하게 지나가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분들에게 수십년간 세금만 내게 했지, 사유재산 제대로 권리 행사도 못하게 하고 했는데 여기에 또 200헥타를 하면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이말이에요. 앞으로 충무공원,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작년부터 자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박일위원

제가 한 6년전부터 얘기했어요, 산림과장. 그 전부터. 그건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을 다 보듬고 가야 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기를 보니까 거기있는 땅 중에 저기를 했고만. 문중땅하고 해 가지고 무슨 협약?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 협약 체결 내용이, 협약 체결하는 게 순서에 맞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각종 국가사업은 똑같습니다. 부지가 확보돼야만이 그 사업 평가라든가 심사라든가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수월합니다. 가점이 있어요. 부지 매입이라든가 어떤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 선정하는데 감점요인이 돼서 선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국가사업을 할 때는 부지 확보 동의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대부분 다 업무협약서를 이런 식으로 하는가요? 다른 데하고도?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월 이전에 문서로 상대에게 알리고 책임소재는 민법에 의한다. 이건 우리가 사업을 말하자면 못하고 이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고자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했다 하면 우리 시에서 처음에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박일위원

정읍시는 봉산이씨가 추진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전기인입과 매수토지, 수종변경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나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축소가 되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재산권에는 큰 이상이 없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여기 문중땅이라 하면 거기에 묘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이분들 이장도 하고 했다, 이거야. 다른 토지를 찾아서. 문중산을 옮겼는데 당신들이 이거 책임지라 하면 우리가 다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책임소재는 민법에 의한다 했으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문중에 묘지있는 데는 제척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런 것도 다 올라가야 사업 승인받는데 이것도 요건중의 하나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심사평가에 항목에 제일 먼저 들어가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도 이 업무협약같은 건 국장님, 다른 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업무협약은 동등하게 서로, 말하자면 사업파트너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인 업무협약서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다 우리 발목잡는 일인데. 이런 건 시정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할 말은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나머지요. 저번에 보니까 내장산 단풍나무를 천연림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혹시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싶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전에 문화재청에 한 번 천연기념물 지정 올렸는데 안됐답니다. 재작년에 올렸는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백련암 앞에 있는 단풍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올렸었거든요? 전문가들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고목이 돼가지고 단풍나무가 상당히 고목되고 한 쪽에는 죽고 그랬어요, 가지가. 천연기념물로써 보존가치가 적다,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 지정에서는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것을 준비를 산림녹지과에서 안했는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산림녹지과에서 했어요.

안길만위원장

준비했던 취지를 잘 몰랐던 것 같네,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드릴 때 단풍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돼있는 곳이 어디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천연기념물 단풍나무는 고창 문수사에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고창.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제가 그걸 알고 우리 정읍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고창 문수사에 있는 애기단풍이 단풍나무 숲으로 천연기념물로 돼있어요. 그게 천연기념물 463호로 지정돼 있고, 그걸 보고 저희가 정읍에 내장산을 애기단풍, 우리가 좋다고 말만하지 말고 우리가 그부분을 숲으로 가져야 진정한 단풍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2년전에 저희가 처음 제안을 했었었는데 덜컥 어떻게 준비를 해서 했는지 아니다 해서 그만둬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금방도 여러 군데 숲을 보니까 문수사같은 경우는 200년 되고 단풍나무 200년, 300년 된 단풍나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고목이라고 하면 더 잘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데, 백양사에는 뭐가 있어요? 비자나무 숲 있죠? 정읍에도 있는데 비슷해요. 거기는 그것을 천연기념물로 했습니다. 비자나무는 153호네요. 그다음에 동백나무 숲도 우리 대한민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동백나무 숲을 천연기념물로 했고 또 비슬나무, 영양에 있는 비슬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돼있고 6군데가 천연기념물로 숲이 돼있어요. 나무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읍에 내장산 단풍나무를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작업들을 내실있게 잘 준비를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어디 문화재 한 번 딱 냈다가 끝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내장산 단풍나무 대표적인 우리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가로수,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나무를 저는 심고 뽑아버리고 베어버리면 안 되고 다양한 나무들이 여러 곳에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장이 길거리에 있는 저 나무 다 뽑고 다른 나무 심어, 이런 것은 산림녹지 과에서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심은 나무는 절대 뽑을 수 없는 그런 나무로 심어야지, 그걸 뽑아내버리고 다른 나무 심으면 그건 정말 제일 못된 산림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나무를 심기만 하면 그걸 평생갈 수 있게, 최소 나무 심으면 30년, 50년을 봐야 그 나무의 진가를 알 수 있는데 4년짜리 임기 단체장이 와가지고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기적인 플랜을, 그것은 누가 갖고 있냐. 우리 임업직, 산림직이 전문가답게 그걸 강하게 얘기를 해야 누구도 권위에 대해서 범접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뽑아버리는 그런 산림나무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막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 얘기도 나오는데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도사업을 하게 되면 나무를 굉장히 많이 훼손하게 되잖아요? 그 훼손되는 나무를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아름답게 꾸밀 것인지, 기왕에 임도를 낼 때 나름대로 조경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나무를 심으면 특히 칡넝쿨 때문에 다 그냥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도에 조경수 관리를 좀 더 계획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나무들이,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봄, 가을, 겨울에 그 지역에 특색에 맞게 군락지가 형성돼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고부에 눌제천같은 경우 이팝나무 심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네요. 이팝나무하고 이를테면 쌀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달나무나 이팝나무를 쌀나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정읍시 세월호 모임에서도 황토현 전적지에 전부 다 이팝나무를 심었던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4월 16일이라 그 때쯤에 꽃이 펴요. 시작해서 한 달 이상 꽃이 피든요? 그것도 있고, 또 황토현이라고 하면 우리 동학제 축제가 그 때 열리기 때문에 그게 좀만 높이 보면 멀리서 보면 굉장히 하얗게 이쁩니다. 그런 의도를 갖게 나무를 심듯이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나무의 배치, 지역에 어떤 나무가 잘 클 것인지 또는 우리가 계획으로 어떤 나무를 심는다면 그런 생각하고 해서 나무를 조경을 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 정읍사공원에 대표공원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무장애 데크길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난 번 농소동 현암에 무장애 탐방길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것 똑같이 만들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읍사공원에 대표공원으로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제안말씀하고 마칠게요. 나무박물관처럼 꾸리겠다. 우리 정읍시에 대표적인 나무들이 거기오면 다 볼 수 있게, 어느 관광객이 오더라도 볼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다른 나무를 뽑아내고 또 심으면 안 되고 추가 로 빈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심어나가는, 차츰 그래서 그게 내공이 쌓일 것 아니에요. 1년, 10년, 30년 되다 보면 큰 공원으로 변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번 일본 대표적인 동경에 공원을 하나 갔더니 거기는 100년 걸려서 공원을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나무들이 정말 다 10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패망하고 내놓아서 그렇긴한데 공원들을 장기적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베어내지 않다 보니까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도심 한 공간에 어마어마한 넓이의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걸 보고 우리 정읍시도 만약에 한다면 포켓공원같은 데 나무를 심는다 하면 그런 나무들이 100년 이상 클 수 있게, 옆에 가정집에 그늘진다 해 가지고 그걸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 심고 이런 게 아니라 정읍시 전체가 도시숲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일부러 조성하는 게 아니라 포켓공원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다 보면 정읍시 전체가 도시공원으로 변할 수 있게 이런 구상을 갖고 산림녹지과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신다면 최고의 작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엊그저께 홍콩에서 오신 분이 칭찬을 해 줬는데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이 칭찬을 했어요. 꽃화분 길거리에 배치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풍나무 뭐죠? 양묘장인가, 거기서 기르는가요? 거기서도 기르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꽃묘장.

안길만위원장

꽃묘장에서 기를텐데 가을에는 국화꽃도 많이 해서 가게에다가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없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나 자기가 담아가기 행사, 체험행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우리 정읍시내에 가게 앞에는 꽃 한 송이라도 다 걸려있을 정도 되면 지나가는 사람도 흐뭇하지 않겠냐는 그런 꿈을 갖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다시 한 번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다음 기회에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양산 도시숲 조성사업?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이요.

박일위원

지금 용역을 맡겼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용역 맡겼어요.

박일위원

어떤 취지로 왜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아양산도 공원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정읍사공원으로.......

박일위원

아양산은 그 일대를 정확하니 위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대규모 도시숲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가 전북과학대 뒤쪽에서, 그리고 예술회관 국악원있는 데까지, 조금 더 내려갑니다. 주택 몇호 있는 데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아양산 절벽 밑에 그쪽 면만, 문화예술회관쪽에서 보여지는 뒷면, 절벽빼고 문화회관 뒤쪽, 이런 식으로 18헥타정도 됩니다, 그게.

박일위원

처음에 이렇게 계획세운 이유가 뭐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읍사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숲속 쉼터라든가 테마숲, 생태관찰로, 이런 형태로 계획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비만 다 들어가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국비가 50%.......

박일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공모사업?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특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지특도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사업이니까 우리 예산이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공모해 가지고 원래 산림청에서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2개가 선정이 됐는데 하나는 전북대학교 교내에 대규모 도시숲 조성이 돼있고 하나는 우리 정읍시에서 아양산 주변 정읍사공원 위쪽이거든요? 거기가 사실 보면 말은 정읍사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읍시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읍시내 경제가 살려면 외부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시내로 직객할 수 있도록 도시 근교에 정말 볼거리있는 공원같은 것도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장흥같은 경우에도 장흥시내 바로 옆에 우드랜드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토이시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손님들이 장흥시내로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같은 경우도 어차피 정읍사공원이 아름답게 조성이 돼있으니까 거기에다 아까 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갈 수 있도록 무장애탐방길도 조성을 하고 대규모 조성사업같은 것, 국비,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점점 확장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시내가 좀 붐비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내가 생각을 잘 못하는가는 몰라도 구절초 산내, 거기에다가 돈 그렇게 수백억 들여서 그 예산 10분의 1만 여기 충렬사에다가 그렇게 해 놨으면 충렬공원에 해 놨으면 아마 난리날 거예요. 이 근방, 우리 정읍시내가. 선운사, 봄에 꽃피는 것 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꽃무릇.

박일위원

구절초의 10분의 1만 여기에 갖다 심어놨어도 아마 정읍시내 식당뿐만 아니라 엄청 다 잘될 거라 생각을 해. 제가 욕심내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충무공원도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수종갱신을 하든. 실을 아마 우리 정읍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아침에 운동하고 아침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보면 제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거든? 우리 시청 뒤부터 해 가지고 향교까지 보면 큰 나무들 잘못하면 집으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산림과에 전화해서 와서 치워주시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전화와서 꼭 자르라고 저것좀 잘라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매년 크잖아요, 나무는. 그러죠? 요새는 누가 나무를 절대 산에서 손을 못대니까 나무도 굉장히 커지고 그러는데, 비가 정읍시내에다 집중호우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나중에 되면, 혹시 그런 일 안생겨야겠지만 혹시 생기면 나중에 사후약방문되기 전에 점검 잘 해 가지고 정리를 잘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충렬사도 등산로 근방에 봄에 피는 꽃을 식재를 하든가, 공원이잖아요, 여기도요. 그렇게 한 번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시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는 반영해 주십시오. 그거 올라오면 다른 것도 다 봐주고 그러안하면 내가 전부 다 짜를테니까.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산불감시초소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있는 곳, 과장님 현장에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두 군데 가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두 군데? 어디 어디 가셨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입암하고 아양산.

안길만위원장

아양산하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비봉은 올라가도 포기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최근에 올라가서 국사봉 올라가서 지나가면서 무인카메라 감시 주변을 봤더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카메라 있는 곳들, 지난번에 작년에는 비봉산 갔을 때도 그게 안돼 있던데 올해 국사봉가도 그렇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정리 안 되는가요, 주변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가신 것 같아요. 지금 말끔하게 정리 싹 해 놨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 해 놨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일명 아카시아 나무같은 게 1년산이 넘는 것 같던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작목 싹 베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전부 다, 다섯 군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바닥, 전체.

안길만위원장

감시초소도 다 정리돼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30년 가꾼 것 한 방에 싹 날릴 수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11월 1일부터 주로 초소가 가동이 되는데 그전에 사주경계될 수 있도록 싹 정리 끝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거 꼭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불법현수막, 그것 때문에 시내를 매일 2회씩 단속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수막이나 지정벽보판이 우리 시에 몇 개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08개소에 565면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있고요. 지정벽보판은 시 전체적으로 43개소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여기에 걸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 가지고 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우리 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광고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협회에 신고서, 광고 현수막게첨신고서에 광고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할 때는 수입증지대 내지는 탈부착비, 게시대 관리비, 이런 거 해서 한 장당 약 11,800원정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신고하면 약 2주정도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서 신고를 받아서 걸 수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길에 보면 정당, 농민회, 다른 데 여러 군데서 걸려있는 건 불법으로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걸려있는 데 불법으로 어떠한 조치 이런 거 안취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현수막 게시대에 물론 합법적으로 걸면 좋은데 종종 보면 허가받지 아니한 현수막 등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게첨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이 즉시 철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고 불법인 장소에도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정당에서 정당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목적으로 정당활동을 하거나 또는 개인도 집회 등을 하기 위해서 집회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집회장소의 주변 이런 데는 관련 현수막을 30일범위내에서 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있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학교 주변이랄지 이런 데는 걸 수가 없죠. 그런 불법장소는 저희가 철거하고 과태료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015년도에는 24건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몇 건이나 단속하고 부과료가 얼마나 징수됐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현수막같은 게 9,800여장, 그다음에 에어라이트 고무풍선같이 바람 넣어가지고 밤에 가게 앞에 하는 게 39개를 수거, 압수를 했고 전단지랄지 이런 건 5만여장 압수를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 과태료부과액이 약 2,300만 원정도 부과를 해서 걷었고 불법벽보같은 경우에는 180여만 원 부과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현수막은 한 20건에서 800여만 원을 부과 징수를 했고요. 벽보는 3건에 150만 원정도 부과 징수를 받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부과료는 엄청 적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만큼 지도 단속을 많이 하니까요, 불법이 많이 적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최고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회전교차로, 차량 사거리있는 데 회전교차로?

혜숙

황혜숙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가 전직 건설과장을 했다 왔기 때문에, 우선 대림아파트 오거리가 좀 급하고요. 도매시장 오거리, 정읍시에서는 두 군데가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마 건설과에서 도매시장 오거리부터 추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한 데가 있는데 보통 뭐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전문건설업 자격요건이 대개는 전문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2억 이상 자본금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유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단속 대상이 되고요. 또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유지하고 있어도 자기가 1억 이상 사업을 하면 건설관련 시스템에 자기가 실적을 등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등록을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 30일에서 60일 사이, 이렇게 해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여기 업체명은 없고 이름만 있는데 이름은 우리는 모르고요. 행정처분 받아도 다음에 사업같은 거 할 때 점수에서 뭐가 깎인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과태료만 하면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영업정지는 정지기간에.......

혜숙

황혜숙위원

영업정지 말고 그냥 과태료 한 데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과태료는 괜찮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괜찮아요? 아무 지장은 없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죠. 영업정지 외에는 과태료는 말 그대로 재산적인 과태료기 때문에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연일 많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과,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도시과에 발행한 것이 6건에 141억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2004년, 2005년도 소방도로까지 개설 다 해 줬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역 광장은 지방채 40억 낼 때 무슨 공사를 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역 광장에 바닥분수랄지 조경시설 그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 보행자광장, 주차,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도 소방도로 몇 건 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소방도로 4건에서 약 10억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아닌데? 5건에 11억인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5개 노선 11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1억이죠? m는 350m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도시라고 해 가지고 소방도로까지 내는데 350m 가는데 돈 1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380건에 10년동안 투자한 것이 소방도로에 990억인가 투자했어요. 근데 우리 농어촌공사는 농촌은 얼마씩 투자하죠? 건설과장 했으니까 잘 아시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숙원사업비 10억내.......

재오

김재오위원

숙원사업 말고, 군도사업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군 농어촌도로 올해같은 경우는 볼 때 51억이 책정.......

재오

김재오위원

군도사업만. 도로, 도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군도가 11개 노선에 올해 23억 투자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8억 아닌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1개 노선에 23억. 추경예산 포함분까지 해서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군도 도로사업에 2002년도까지 국토 회계에 안합쳐지고 목을 지어서 145억이 왔어요. 온지 잘 모르시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양여금으로 전체.

재오

김재오위원

양여금을 그렇게 목을 지었는데 다음 2003년도부터는 국토 회계 바꿔지면서 단체장이 그 돈을 임의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고. 그런가요, 안그런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임의대로는 아니고 해당 건의사항이나 시급성, 이런 게 전부 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편성이 되겠죠. 임의적이라기보다는 시급성같은 것, 필요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농촌이라고 해서 인구가 없다고 해서 지금 그런 데 군에서 중앙에서 예산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고 있는데 단체장들이 다 임의대로 편성을 해 버려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역전에 지하차도 있죠? 과장님, 그 지하차도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현 순간에는 약간의 시급성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읍역 KTX 들어오면서 그 때 아니면 지하차도는 영원히 앞으로 우리 시 재력가지고는 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앞을 내다본다면 역전 신시가지 지역을 위한 정읍시 장래적으로는 이번 KTX 지날 때 편성해서 국비 투자해서 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번 두고 볼까요? 그쪽에 지하차도가 몇 개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7군데 이번에 KTX 지나가면서 뚫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뚫어서 지하차도에 차가 지나가는 신호등이 있는데 과연 과장님, 몇 대나 대기하고 있을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신호걸렸을 때 차 대기하는.......

재오

김재오위원

지하차도 지나간 차들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건 교통량조사 시점에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정도부터는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바로는 신호등 대기는 5대 이상 있지 않아요. 지하차도 이용하는. 역전 지하차도를 안하더라도 아까 6개가 있기 때문에 다 원만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 투자한지 압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약 150억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170억 투자했어요. 170억 투자했는데 130억은 국비고 40억은 우리 시 돈이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제 의견은.......

재오

김재오위원

얘기좀 들어보세요. 물론 지하차도 있어가지고 필요성이 있겠죠. 돈만 있으면. 여기 저기 사방팔방 도로 뜯어도 괜찮겠죠. 우선순위란 것이 있잖아요. 자, 귀농귀촌 말만 귀농귀촌 자꾸 하는데 인구 준다고 하는데 농촌은 군도나 기반공사지역 SOC사업을 해 줘야겠죠? 여건을 만들어줘야 귀농귀촌이 오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왜 그렇게 투자를 안합니까? 그쪽에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는 도시과장으로서 제 업무에 관련된 사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그부분에 성실히 하는 게 도시과장이고 아까 귀농귀촌도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자기 예산 확보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정읍역 지하차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KTX 선상역사 할 때 130억정도 국비를 받아서 정부에서 개통해 줄 때 그 때 아니면 절대 뚫을 수가 없고 KTX 130억 들여서 지하차도만 뚫어놓으면 롯데마트 서부산업도로까지 연결 접속을 안하면 또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우선순위에서 연결해서 시내 중앙로 하나를 종단으로 쭉 뚫어서 장래 정읍시 발전계획에 큰 틀에 간선도로 하나를 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지금은 좀 교통량이 조금 목표치에 덜 나오더라도 금후 10년뒤랄지 신시가지가 건물내지는 상업지역시설이 들어서면 그 때는 아마 잘 냈다, 이런 소리가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물론 귀농귀촌 예산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많이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과장님보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은 형평성있게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은 예산이 군도나, 30년된 군도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도시라고 해 가지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1년에 작은말고개는 얼마 투자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60억 투자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길이가 900m도 못되죠? 878m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돈을 878m를, 작은말고개도 지금 과연 교통량이, 거기에서 500m만 올라가면 4차도로가 뚫어져있어요. 상동가는 도로.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쪽을 이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말씀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뚫리기 전에 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500m 멀리 돌아서 있는데 시민들이 그리 이용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안가는 겁니다, 사실은. 편하면 그리 가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니죠. 동초등학교에서 신호 두 번, 세 번 아침에 출근때 3번 걸려서 기다려도 그리 가는 것은 거기가 편하고 그래도 거기가 목적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시내에 작은말고개쪽도 뚫면 그 위에 수목토아파트, 현대아파트 한 4~5개가 밀집돼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분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내년까지 뚫으면 도심의 대규모 예산투자자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역도 많이 투자하는 여력이 생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35m 뚫은 이유는 왜 뚫었습니까? 물론 과장님때 한 것은 아니겠지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는 도시과장으로서 우리 정읍시의 도시계획도로로 큰 틀로 볼 때 6차선 도로 하나가 없는 도시는 거의 전국에서 손가락안에 꼽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읍시 35m도로, 당초 계획은 6차선 해서 우선 현재 교통량 소통이 가능한 4차선 정도는 주차차량 통행로로 쓰고 양쪽 1차선 정도는 녹지공간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녹지공간 휴식터로 해서 10년정도 제공을 한 다음에 정읍시가 인구15만 회복운동도 하지만 먼 뒤에 큰 비전을 갖고 인구가 늘어났을 때, 주변이 번창했을 때 그 녹지공간이 다시 차도로 활용될 수도 있고 해서 결코 35m도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낭비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정읍시 미래 발전을 본다면 결코 과하지 않다, 잘했다,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요. 우리 도시에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때는 27만 인구까지 있는데 지금 과연 몇 명입니까? 12만도 다 안 되잖아요. 전국 현상입니다. 인구 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읍이 정말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12만만 됐으면 정말로 행복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8개 지자체 단체 중에서 정읍시가 67번째 들어가있어요. 시가 없어질 확률이. 왜 그러냐면 20~30대 여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 올해 엊그저께 총무과에 284명인가 낳았어요. 출생했습니다. 지금 국민학생이 1,550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0년 후에 국민학생이 12월말까지 출산한다고 해도 과연 몇 명이나 더 출산할까요? 이런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도시라고만 해서 계속 도시에다만 이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소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역전에 지하차도 6개가 있는데 거기에 과연 뚫어가지고 효율성이 있냐, 지금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까지 막히죠? 막혀요, 안막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일부 막히는 시간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교통과에서 해야 할 문제겠지만 신호대기가 없어야 합니다. 자연히 알아서 교통흐름을 줘야 합니다. 선진국 가도 신호등 많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8차도로도 알아서 갑니다. 인도같은 무질서한 데도 정말 신호등 하나 없어도 사고 하나 보지 못했습니다. 10일간 있을 때, 거주했을 때. 꼭 어떤 단속만 하고 어떤 행위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빨간불 켜졌는데 차 한 대도 없어, 파란불 켜졌는데 차 한 대도 없어. 어떻게 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7개소를 정읍시에서 돈 들여서 하나씩 뚫은 게 아니고 KTX 지나가면서 국비로 다 뚫은 터널들이기 때문에 접속도로 연결은 불가분하니 도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시에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일부 시간대 차량이 밀린다거나 또는 신호주기가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부분에 대한 연구나 용역을 다시 하거나 정밀검토를 거쳐서 개선 대책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은 시행해 놓고 연구하면 뭐합니까. 이미 거기가 신호대기 있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로 뚫은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 있을 때 뚫은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과장님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읍시에서 지하차도 170억이나 들여가지고 뚫었는데, 국비라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국비속에서 어딘가는 사업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국비는 공짜같이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시비가 또 들어가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교통정체부분도 개선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소방도로, 올해만 해도 350m 뚫는데 5건에 돈 11억이 들어가요. 군도는 100m 뚫는데 돈 1억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우리 정읍시 전반적인 군도에서 10년, 20년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쓰겠냐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균형발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중앙에서 예산을 줄 때 인구비례, 땅면적, 100가지 이상으로 예산을 줍니다.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도시라고 해서 도시과에다만 다 예산을 투입해 버리면 과장님보고 해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형평성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란 것은. 시비는, 40억은 우리 시비 예산 아닙니까? 과연 40억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있냐고요. 지금 그 지하차도 뚫리는 동시에 터미널까지 정차만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만 시키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신호대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히 하게끔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통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잘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도시과에서 인구 많고 편중하다 보니까 예산이란 것이 한 쪽에 편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국장님,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농어촌 군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농어촌 군도사업도 사업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농기계랄지 농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귀농귀촌이란 건 대개 보면 농촌에 오죠? 물론 도시로도 귀농귀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80~90%가 농촌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말 그대로 귀촌이나 귀농은 농촌으로 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에도 오는 분도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안하는데, 여건이 있어야 오죠. SOC사업을 이렇게 줄여버리고, 우리가 정읍시가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과장님, 아세요? 몇%인지 알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30%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8%입니다, 28%.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물론 복지예산 있어야 합니다. 다 써야겠죠. 그런데 복지예산은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소외계층은 분명히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좌우지간 계속 본 위원은 도시과에 돈 예산 투자한 것 가지고 감사때나 예산때 지적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과장님하고는, 저번에 건설과장님 계실 때 도시과장님하고 언성아닌 언성이 높아진 부분도 있는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형평성있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한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도시과장님은 도시과이기 때문에 내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읍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 만큼은 형평성, 형평성이란 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 말씀은 위원님들의 사심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아마 지역을 누비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간에 잘못됐다고 뭐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행여라도 사심이 담겨서 위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추후에도 절대로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2015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지금 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관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로 인해서 해제가 된 곳이 금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하는 기간이어서 그동안 민원으로 대두되거나 건의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약 232개소를 해제내지는 변경, 이런 걸 마무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변경이 약 10개소 그다음에 용도지구변경이 3개소, 도시계획시설 불합리한 시설 폐지내지는 축소 215건 해서 금년도 8월 26일날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서 232개소 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만재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시에서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 그런데 그분들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도시계획을 시에서 그어놓음으로써 재산권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과감하게 중앙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행정에서도 중앙에 뜻을 따라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꼭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없어도 될 곳은 과감하게 풀어줘서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현수막은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광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협회.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8개소가 시내에 있다고 그러셨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08개소.

이만재위원

시내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정읍시내권 8개동.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8개동에 한 80%가.

이만재위원

8개동에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외부인사하고 제가 어느 날 차를 한 번 타고 오는데 저쪽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 거기에 신호등이 딱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게시대에 맨 위에 뭐가 돼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상단에 한 줄은 광고가 있는데.......

이만재위원

정읍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이라고 써졌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죠, 제일 상단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상업광고 하나 걸린 거 말씀하시는 건지.

이만재위원

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정읍시내는 다 그런 일만 벌어지고 있는 장소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느 정도 규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읍시에 관문이라고 하는 도로 철길 밑에 바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그 간판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은 거기만이라도 규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리 길거리에 세월호 플랜 붙어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일부. 충정로에 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당이라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봐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라고 해서. 우리는 언론에서 과장님 아까 그러셨지만 2주 15일동안은 게시대에 게시를 하게 해 놓고 정당이라고 해서 한 달이라는 유예를 주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을 해 주세요. 그부분도요. 그래야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지침이 아니고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30일을.......

이만재위원

하게끔 돼있어요? 조례식으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법률로.

이만재위원

법률로 돼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래서 선거관련 공고나.......

이만재위원

근데 그것을 아무 거리에나 붙여도 됩니까, 그러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니죠.

이만재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관공서나 학교같은 데는 또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제외한 장소.

이만재위원

지금 농고 사거리에 붙어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한 장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장이 됐건 만 장이 됐건 붙어있잖아요. 좀 시정을 시키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지방채가 141억에서 78억 7천으로 감액이 됐고만요. 빚을 갚아가지고요. 그렇죠? 이자율은 몇%를 쓰고 계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조정해서 3%로 전환조치 다 해 놨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1%를 과장님 더 비싸게 쓰시는데요? 다른 과는 4%에서 2% 쓰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3%라고 하시네? 같은 시에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3%, 다른 과에서는 2%. 이건 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더 낮출 수 있는 %가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편 더 살펴봐주십시오. 김재오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이자율을 낮춰서라도 시골에다 농로포장이라도 더 해 주시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시정 가능한 부분 바로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바로 해 주십시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칭찬 한 가지 해 드릴게요. 제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초산동에 수궁회관 뒤에 소방도로를 뚫어주셨어요, 시에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해 주셨는데 물론 그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로 고마운 게 어떤 점이 고마웠냐, 소방도로를 뚫고 나서 도시가스가 들어올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업을 일단 중단을 시키고 도시과에서 관을 묻고 그 이후에 도로 포장을 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은 1~2억은 절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맞습니다. 저도 불편사항을 접수를 받고 사실은 포장을 하면 그다음에 포장깨서 묻고 하는 비용을 도시가스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공사만 한 달내지 두 달 늦게 하면 주민들한테 그것이 혜택이 가겠다, 판단이 서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결론은 그정도 혜택을 주민들이 보게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도시과에 계실 때까지만이라도 다른 SOC사업이라 든가 상하수도사업 아니면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같이 손발을 맞춰서 정말 일원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언론에서 한 달 전에 소방도로 내고 한 달 후에 도시가스 묻는다고 거기 또 절개해서, 이런 사업은 이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건설과에서 분기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에 있는 부서들이 빠짐없이 다 제출을 해 가지고 타 기관도 마찬가지고, 시기적으로 적절히 맞춰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가야 지극히 정당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이만재위원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는 제가 봤을 때 수궁회관 뒤에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많은 곳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까 어느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태양광시설이 지금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해 주시고 계시는지, 제가 봤을 적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은 들으셨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지자체에서 정읍 지자체 하면 우사나 돈사로 인해서 연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시민이 100명이 넘는다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제가 봤을 때 한 20년 뒤에는 분명히 우리 후세들 그리고 과장님 자리에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앉았을 때 분명히 태양광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 하나 심의하고 정말 허가내주실 적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 미관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태양광시설 해 놔서. 근데 그부분도 규제를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사는 500m에 돈사는 1km 하듯이 좀 외곽으로, 시가지 인근에 하지 말고 좀 외곽으로 해서 뭔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그런 경영을 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 경영기법을 그대로 따다가 저희 시에서 도입해서 한다 하면 이건 저는 앞으로 정읍에 비전은 그리 없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 저기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무인텔 있지 않습니까? 무인텔은 지금 조례상으로 허가사항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용도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만재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건축 허가부분은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만재위원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무방비 상태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는 용도지역이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만 저희가 검토하는 업무가 제 부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무인텔부분은 금년같은 경우에도 내장 행정리마을 앞이랄지 그쪽에 몇 건이 접수가 됐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더군다나 내장 관광지 진입로변에 그런 무인텔같은 게 들어서면 지역에 이미지 문제도 있고 또 마을 공익을 해한다,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불허처분을 해 가지고 몇 건을 불허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행정심판까지 가가지고 행정심판에서도 이겼고 행정소송에서도 승소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건축허가 접수됐던 분들이 자진철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텔이랄지 공익에 해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부분도 국장님 40여일 남으셨다고 그러시는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 정읍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정말 누가 되는 그런 시설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읍은 인구 11만 5천, 정말 강소도시다,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 하는 것을 꼭 후대한테 남겨줘야지,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후손들이 선조들이 잘못한 답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 과장님께 간곡하게 시민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을 꼭좀 참조하시고 더 좋은 생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로 정말 타 지자체와는 다른 그런 경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구시장 입구 신한의원 주변에 도시과에서 단속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노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낙삼위원

고객선 미준수나 통행로 상품 진열하는 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 시장부분.

최낙삼위원

도시과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10년 이상 되는 대지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되는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매수 신청을 시에다 하면 시에서는 살것인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서 산다고 판정이 되면 2년에 사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1,440개 정도 40개소에 약 1,760만제곱미터가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낙삼위원

여기는 신태인도 포함?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읍 8개동 플러스 신태인, 입암, 칠보, 태인. 소재지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보충설명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지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을 공사를 정부에서 못해 주면 시설을 전부 해제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일몰제라고 표현은 하는데 그게.......

최낙삼위원

그게 언제부터 해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시기가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못하면 전부 해제하도록.

최낙삼위원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 때부터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했으면 공원공사를 하든지 그 때까지 못하면 싹 해제. 일몰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고 사실 우리 시는 20년 이상 지정된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전체 1,440개소 그 중 60~70%가 다 20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가 상당히 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매수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주가 시에다 땅을 사가시오, 신청서내는 것 보고 매수청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이랄지 시급성,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6개월 이내에 사겠다 또는 못사겠다, 결정을 하도록 규정이 돼있고요. 산다고 판정을 내리면.......

최낙삼위원

만일 6개월 내에 산다고 판정해서 2년 이내에는 매수를 꼭 해 줘야되겠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못할 경우에 돈이, 사려고 했는데 예산이 못세울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이랄지 1종 근린,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매수불가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일부 법에서 허용하는.......

최낙삼위원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종내지는 2종. 그런 시설들이 뭐가 있냐면 소규모 음식점이랄지 휴게소 그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허가를.......

최낙삼위원

향락문화 그런 것은 제외되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죠.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이런 것은 안 되고 사람이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 이곳은 허가를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기준에 돼있겠네요, 이것은요?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매수 가능여부의 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막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꼭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악용을 해서 막 신청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시급성이랄지 꼭 해제를 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막다른 길에 있는데 해제를 해 달라든지, 살 돈이 재원을 조달.......

최낙삼위원

재원을 봐서 사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우리가 재원을 2년 이내에 조달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첫째는 재원이 더 중요하고만. 재원이 되어야 사고. 우선순위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가요? 어느 기준에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2020년 일몰제가 한 4년 남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에 안들어있고 또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개설해도 별로 시급성이 낮다든지, 이런 데는 대상으로 매수를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꼭 연결도로로 해서 필요로 한 부분은 사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도 2년이 넘어도 사줘야겠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럴 계획으로 저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죠. 법은 지켜줘야지. 매수청구시 보상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일반 도로공사때는 정부가 필요로 해서 지역주민이나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강제로 하기 때문에 물론 건물하고 땅값은 주고 거기에 정부가 필요로 해서 하는 공사때는 이주비랄지 영업손실보상비, 이런 것이 포함해서 공공용지취급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매수청구는 본인이 필요로 해서 내 것을 사가시오, 이 때는 이주대책비하고 영업손실비,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주도록.......

최낙삼위원

시에서 필요로 살 때 외에 개인이 사가라고 할 때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개인이 신청할 때는 안주도록 돼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법령 개정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절차 등은 어떻게 하는가 설명 한 번 해 줘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초두에 설명드렸듯이 정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가지고 수십년간 도시계획 공사도 안하면서 사유재산권을 너무 제약을 많이 한다 해서 국민이 피해가 많다, 이걸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개정된 것이 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20년 일몰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조항을.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곧 예산 내년도 심의있겠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도 일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2020년까지는 해제내지는 공사를 연차별로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 일몰제가 됐다 하더라도 일시에 수 천억 들어간 돈을 다 해지내지는 살 수는 없잖아요. 시행령에서 내용 등을 담아야 되는데 아직 국토부가 시행령을 못만들었어요. 20년 법만 만들고 시행령을 못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곧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하고 14년, 15년도 업무보고때 건설과장으로 계셨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재설창고 및 산불진화차고지, 그것에 대해서 줄기차게 강조했는데 작년에 건설과 예산 편성해서 7억 5천이 서가지고 준공이 돼서 아침에 그리 가면서 봤어요. 과장님이 추진하신 것인데 이것은 7억 5천만 원 만큼은 우리 정읍시 재원이 됩니다. 자산이 되고. 그래서 아침에 갔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드리는데 건설과 얘기해야 되는데, 현재 재설차 2대가 안에 못들어가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창고가 좀 부족.......

최낙삼위원

부족해서 못들어가고 있는 걸 충분히 확보를 더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재설차 장비를 거기에 놔뒀으면 재설장비는 염화나트륨이 있어가지고 부식이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페인트칠만 해 주면 재설장비는 10년, 20년 쓸 수 있거든요?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대로 장비를 설치해서 하더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도 건설과장할 때 재설창고 예산 확보때 많은 도움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줄기차게 지역구라 다니면서 보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 세워줘서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검사는 안하더라도 잘 돼있다 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부서는 옮겼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과장님이 긴장된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일을 잘해서 그런가 칭찬이 사무감사에서 나오고. 저도 자료를 놓고 보니까 참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현재 정읍시에 있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가로등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보수하는 비용은 그대로 있네요? 지금 현재도 보면 많이 옛날보다는 개선됐는데 지금도 날이 밝은데도 불이켜진 가로등이 있고, 수리가 며칠씩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등이 23개 읍면동에 약 27,000등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끝에 4~5개면씩 권역별로 묶어서 전문 가로등 업체를 선정해서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현재 4개 업체를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부속이 들어가고 점멸기, 이런 것이 들어가서 실시간 타이머 작동을 해서 가로등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지게 하는 조절장치를 하는데 이것도 노후되다 보니까 오작동이 발생하고 보다 보면 부속이 오작동나면 낮에 환할 때도 켜질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즉각 출동해서 하루이내에 고치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혹 신고가 늦어지거나 이런 기계 노후화돼서 부속이 다 해서 오작동을 일으켜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만 낮에 불이 켜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전기를 쓰면 한전에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읍면동은 정액등이라 해 가지고 한 등당 약 6,500원씩 계약제로 해서 등수, 읍면지역은 마을면적이 굉장히 넓이 산재돼 있잖아요. 여기는 등수, 등을 물론 한전에다 우리가 전기인입 신청을, 등수가 읍면동에 13,700등정도 있는데 여기는 정액제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동지역은 그래도 계량기가 있어요. 가로등에. 쓰는 전기용량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차이는? 동하고 면하고 등당 가격 차이가 있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읍면치가 아무래도 조금 장시간 켜도 시간이 많이 켜도 6,500만 내니까 요금에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 시내는 쓰는 양대로 나오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개당 얼마정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7,200등에서 등당 환산하기는 그렇고 7,200등에 월 4,300만 원정도 동지역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개수로는 안나눠봤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7,200등 나누면 한 6천원정도, 500원정도 등당 싼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 안하고 있어도 무조건 요금은 지급이 되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읍면치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내지역은 고장나서 안 되면 돈이 안나가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등이 엘이디, 이런 등들이 나와가지고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절약의 과장님이 대책, 혹시 갖고 있는 것 있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날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절약형등, 엘이디등도 나오고 씨디엠등도 나오고 해서 이런 등들이 그 전에 최초에 가로등 기술이 없을 때 설치된 할로겐등, 이런 등에 비해서 약 40%정도 전기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매년 1억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약 천등정도씩 엘이디나 씨디엠등으로 교체작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등정도 교체.......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설하는 것은 바꿀 게 아니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신설한 것은 전기절약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 전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보면 13쪽에 보더라도 등수는 많이 늘었는데도 비용은 많이 절감했거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억정도씩 예산세워서 천등정도씩을 절약형 엘이디등이나 씨디엠등으로 바꿔서 연간 4,500만 원정도 전기요금을 거기서 세이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도 가로등 설치 요구량이 많이 있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지금도 밀려서 내년도 예산에 해 줘야 할 등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가로등수는 늘어나도 절약분으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참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했던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고 소요금액이 우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고만요. 2천억정도 예산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읍시의 도시계획이 아주 불만족스럽거든요. 이제라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앞으로 집행한 내용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2천억 우리가 다 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할 때,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채권. 이걸 현재 어차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발행을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방채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방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자체예산에 우선 세워서 하고 내년도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나오면 그걸 봐가지고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지방채 발행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걸 차라리 지방채를 재발행해서 미집행 자금을 만들어서 발행해서 갚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는 예산 금리 인하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빚내는 부분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지방채관계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 기금관리는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당초에 지방채를 얻을 때 발행할 때 당시에 변동금리로 하냐 아니면 고정금리로 하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고정금리로 했던 것은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계속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 4%짜리는 금리가 높은 것은 미리 다른 데서 상환해 버리고 다른 데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이, 그거보고 차환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기획과에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기금, 지방채관계는 사업부서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현재, 패널티 받나요? 일정기간내에 갚으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패널티같은 것은 행자부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이 넘어가면 승인 자체를 안해 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먼저 선납하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인센티브같은 것도 있죠.

복형

이복형위원

선납하면 금융권에 우리 패널티 적용을 받냐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140억에서 78억으로 다운됐는데 우리가 다시 재발행 할 수 있잖아요. 해서라도 이런 돈을 갚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로 내려와있는데 이러한 정읍시예산 지방채 발행, 재발행해서 갚고 되갚고 해더라도 차환만 하면 정읍시에도 많은 돈이 예산이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을 간부회의에서라도 바로 잡아줬으면 이런 바람이라서 계속 위원님들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관련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간부회의에서 꼭 해서 앞으로 차환해서 잘 마무리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마다 다 다르고 해서 그러는데 현재 입찰관계서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작은말고개도 제한경쟁입찰인데 현재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제한입찰을 걸 수 있습니까? 이게 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한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왜 그러냐면 제한을 어느 범위인가 봐서 저는 좀 더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 제한을 걸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전자입찰방법보다는 일반경매입찰, 여기도 지금 현재 초산동 소방 개설공사도 이것도 제한걸었고 제한들이 걸려있는 것들이 있길래 어떻게 보면 각 실과마다 과장님들이 하는 내용들이 다르고 하길래 제가 전에 과도 물어보고 도시과도 물어보고 저희들도 알아야만이 앞으로도 이런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더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 안해도 괜찮고요. 앞으로 어떤 생각이 들면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도 칭찬까지 나올 정도로 성실히 한 모습은 정말 보기 아름답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정읍시가 정말 발전되고, 정말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나마도 이런 데를 돈을 써서 소방도로를 내놨다, 이런 소리 안나오게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공공이용자전거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시청이나 정읍역, 경찰서,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자전거는 관리를 제대로 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가 140여대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고 금년에도.......

박일위원

관리 전혀 안 되는데? 항상 가면 먼지 쌓여있고 또 제대로 숫자도 안맞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42대가 읍면동, 시 주요 청사에 배치돼 있는데 고장난 것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타 기관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 것이지, 우리 민원인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이용도 못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잘 표시돼서 공공자전거라고.......

박일위원

몇 년째 그러는데 우리 시도 밑에 있는 거 보면 관리 안 되잖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무나 다 탈 수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당직실에 있는 대장에다 이름만 쓰면 아무나 탑니다.

박일위원

안내판을 제대로 써놓던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홍보판은 비치토록.......

박일위원

과나 알지, 다른 외청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자전거 이용을 잘 안하는 것 같고 타 기관에 있는 자전거,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셔가지고 이용 안하는 것들은 다 회수하세요. 그것도 다 우리 예산으로 된 건데 타 기관에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 이용이나 한다면 모를까, 민원인들은 전혀 이용 안하는 것 같고. 잘좀 한 번 하시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이번에 그래도 한 번 이동배치한 바 있습니다.

박일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범시민 자전거타기 켐페인, 자전거타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유적지 자전거하이킹순례단 운영해 가지고 총 2,300만 원이 되요. 이게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연합회에서.......

박일위원

이 자전거연합회가 지금 제대로, 유명무실하잖아. 제대로 안 되잖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래서 유명무실하니 되어가지고 올해 돈을 안줬습니다. 안주고,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들을 모아서 제가 식사도 한 번 같이 하면서.......

박일위원

제가 작년, 저번에는 자치에 있어서 이쪽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는 문제가 많았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이건 뭐 쌈짓돈이지, 이 사람들 제대로 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올해는 그래서 제가 집행 하나도 안했습니다.

박일위원

올해는 안했다치고 작년, 재작년, 근래에 3년치 정산은 잘 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집행한 것 정산서는 왔는데 제가.......

박일위원

정산서를 저한테, 지나간 거 2015년, 2014년 것 한 번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과장님,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가 올해는 안줬다 하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박일위원

잘 하신 것 같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좀 그렇지 않고 각자 연합회별로 하고 잘 되지 않아서.......

박일위원

몇 년 전에는 다 이게 쌈짓돈같이 썼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랬어요?

박일위원

제대로 이용도 안하고. 캠페인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행사한다고 가서 보면, 저도 거기 행사에 가봤으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외부인사가 더 많아. 앞에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가 이 업무보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와해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전거연합회 조직이.

박일위원

조직이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민간경상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돈이 아니고 그냥 국가 돈,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바꾸게끔 해 주셔야 되.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게 노력을 한 번 해 주시고, 죽림터널은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지난 번 착공해서 예비터널 발파시험을 해서 화약량을 얼마정도 해서 설계는 1회에 2m씩 천공해서 뚫도록 계획돼 있는데 지난 번에 예비 시험발파를 했습니다. 주변 가옥이 한 20대 되는데 흔들림정도, 이런 걸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자료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박일위원

과장님도 말하자면 전문가 아니에요. 설계서를 한 번 봤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박일위원

최근에 저쪽 부산 곰내터널, 맞는가? 빗길에 차 사고나가지고. 굉장히 거기는 비만 오면 그런 다던데 그게 도로 형태가 죽림터널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약간 커브길에 경사도가 있고 오르막이고 우리가 체육센터쪽으로 가는 쪽은 오르막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비가 오면 우수나 그런 게 유입돼 가지고 이쪽 죽림동쪽으로 약간 내리막인데 나중에 결빙도 있고 할텐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터널내에 도로면에는 우수는 전혀 없고 터널 좌우에 우수 배수로가 설치되는데 터널 위에서 물이 자체 지하수 생산되는 것이랄지.......

박일위원

도로가 있으면 도로로 왜 물이 유입이 안 되겠어요. 저쪽은 높고 이쪽은 낮으니까 도로로 내려오는 물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로 양쪽에 구별을 졌기 때문에.......

박일위원

부산 곰내터널도 우리나 거기나 내동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걸 반면교사삼아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공사 다 해 놓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고나면 큰일나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각별하게, 안전사고는 우리가 조심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게 한 번 하시고 그건 확실하게 하시고 자전거 이건 최근 3년치까지는 정산서를 저한테 한 번 갖다 주시고 다시 한 번 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까 다른 분 말씀하셨는데 작은말고개는 어떻게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공사 추진상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일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차분은 지난 10월 17일날 1차분은 끝났고요. 그 위에 2차분은 우경원씨 조경수 나무는 다 캐서 옮기는 진행중에 있고 묘지가 12기가 있는데 4기는 이장을 했고 나머지.......

박일위원

그럼 2017년도까지는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중에 있는데 변수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토지 보상. 토지 보상이 일부 안 된 것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까지 안 되면.......

박일위원

토지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납득을 못하시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가격면 차이가 있고요. 묘지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문중이나 선조묘 함부로 옮기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박일위원

감정을 한 번 해 버리면 다시 재감정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요구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득을 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이자정도만 올라가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많이 있으면 계속 설득 설득 하는데 지금 1년 이상 추진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박일위원

결국 협의를 못이끌어내면 어떻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토지 수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년 봄까지 안 되면 수용 추진하라고 지시를 이미 해 놨습니다.

박일위원

가능하면 설득도 해 보시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는 왜 정읍사람들이 그런 선례를 남겼냐면 신정동 개발하면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아, 우기면 되는 구나. 그 때 당시에 잘못해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그 뒤에 또 하니까 가격이 대폭 올라가지고 많이 주니까 일단 떼를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행정하시는 분들은 특히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정읍시를 이끌어갈 분들이니까 꼭 염두에 두셔야 되. 일을 함에 있어서 눈 앞에 있는 것만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정하시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기안하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은 당신들이 더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여러분들은 그전에 우리 정읍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들끼리 서로 반목생기고 행정과 우리 시민들의 반목되는 것을 왜 그랬는가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보고 이런 일을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서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사업이 2020년 되면 국가에서 해제를 해 주든가 우리 시에서 사주든가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법적으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내년부터도 20년 이상 되는 시설에 한해서는 매수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은 2020년 결판을.......

재오

김재오위원

2020년 7월까지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7월 1일부터.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장기계획이 없는, 도시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필요없는 땅도 많이 그려져있죠?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일부 시급성이 없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부분을 정확히 조사해서 그안에 해제해 줄 것은 해제를 해 줘버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이번에 관리계획재정비해서 202건을, 그런 노출된 것을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202건 한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또 나타나면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장기미집행 사업이, 우리가 금을 그어놓고 그 사람들이 원인행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2020년까지 단체적으로 사주든가 해제를 해 주든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기채로 들어와가지고 매수를 해 줬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그 당시 있었던 도시계획 시가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아마 그 때 기채를 많이 얻어서 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법적으로나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래서 다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정확히 조사해서 꼭 필요한 장기미집행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어야겠지만 필요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토지는 해제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제일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그래서 대책이 앞으로 2020년까지 연차별 매수해야 할 것, 그 뒤에 처리해야 것,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내년도 국토부시행령같은 게 정확히 되면 일정이랄지 로드맵도 참고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연간 한 5억정도씩 서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청자 몇 명이나 있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신청한 것은 다 처리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었냐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금년도에 6명이 신청해 가지고 5억 예산가지고 해결해 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주인 땅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공문 안보내고 그냥.......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그어서 심의해서 할 때는 일단 필요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해제 여부를 본인들이 우선 신청한 것에 의해서 검토하고 전체적인 것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몰리거나 또는 했을 때는 오히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아까 2020년까지 연차별로 처리할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문 보내서 해제할래 안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3년밖에 안남았잖아요. 2016년 다 갔죠? 한 3년 남았잖아요. 남긴 남았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도가.......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과장님. 지방자치제란 것이 뭡니까.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지방자치제예요. 지역에 맞는 여건, 법규를 만들어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개별적으로는 통보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홍보는 계획을 세워서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필요없는 땅이 있다면 당연히 개별적으로도 얘기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시든가 해제를 해 주셔야 당연하죠. 하루 빨리.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절차적인 피해가 없겠죠. 언제까지 법적으로만 했다고 2020년까지 꽉 잡고 있을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홍보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개인 개인 미집행은, 이런 양반들한테 공문보내서 이런 일은 정읍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요청하십시오. 해제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 2020년까지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때까지만 갖고 있으면, 어차피 2020년까지는 어쨌든 사주든가 해제를 해 주든가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문을 보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홍보계획을 잘 세워서.......

재오

김재오위원

세워서 꼭 하십시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에 공모사업에 2건이 돼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근데 시비가 50%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50%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개 보면 활성화사업에 지역의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은 대개 보면 시비가 20%~30%거든요? 왜 여기는 50%가 된 이유가 뭡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희도 국비를 많이 주면 좋은데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원 규모를 국가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왜 50%냐고 딱히 하면 답변할 사항이 별로 없고요.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전국 지자체 해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업에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매칭으로 해서 응모를 해서 당당히 전국에서 1등으로 됐습니다. 이번 사업도 전국에서 78개 지자체가 열성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말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부분에 시비가 50%씩 하냐고 하면 제가 딱히 정부방침이 그렇다고밖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 중에도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20%짜리도 있고 지방비가 30%짜리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도시과에는 50%가 돼있어요. 어쨌든 지역영향사업이잖아요. 지역에 공동으로 지역주민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공모해서 결정해서 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모사업중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은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을 관 주도로 사업계획을 짜면 탈락이 되고 주민들이 몇 달간 회의와 회의를 거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장면들을 싹 기술해서 증거로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새암로랄지 쌍화차거리랄지 우암태평로 상인들이 영업 끝나고 저녁에 밤중에 다 7시에서 10시까지 와서 머리 맞대고 두 달 이상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다 해서 찾아내서 그런 걸 사진 기록도 일반 기록해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제가 거르고 챙기고 해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농촌활성화사업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옹동도 55억 확정이 됐죠? 지역영향사업입니다. 태인도 70억짜리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정말로 화합을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1년 보류된 상태도 있어요.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과연 그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가져와가지고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에요. 공모사업을 확정만 했다고 해서 아 좋다, 우리가 국비 얼마 가져왔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필요있는, 지역에 필요있는 사업이 뭔가 연구해서 그 사업을 갖게끔 연구해서 활성화사업을 만들어야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나 안되겠나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도 막 해서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선정을 해 준 거잖아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챙기고 잘 해서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정읍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써 지가가 보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착공이 안 된 도로가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보상 끝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보상 끝나고 착공이 안 된 도로가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내년에 예산 세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를 세웠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기독병원에서 농산물검사소 있는 그 구간 하나가 있었는데 내년에 개설사업비는 우선 반영을 시켰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것만 또 세웠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다른 데는 전체 노선이 된 데는 없었고 중간에 한 번에 예산이 다 안서기 때문에 몇십미터씩 조금씩 조금씩 보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걸 정읍시내 예산세운 것을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소리하면 읍면에 있는 의원들은 또 화가나요. 신태인 중앙동에 도로계획 하나 그려놓고 지가 보상한 데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 신태인도 내년에 예산 세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나 세웠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2억 세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터미널 옆에도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내년도 곧 심사있지만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동이나 면에 한 건내지는 두 건 이하, 한 건 이상은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한 건정도씩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개소씩.

철수

김철수위원

한 건이라도 세운 건 고맙고요. 터미널 옆에는 얼마나 됐죠? 지가 보상한 지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거기는 안섰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년도 더 됐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중앙동도 10년 더 됐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걸 예산을 우리 지역에 세웠냐 안세웠냐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계획은 세워놓고 지가를 보상해 주고 착공을 못한 곳이 정읍시 관내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착공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완료내지는 적어도 반절 이상 돼야 되는데 일부 부분 부분 하는 데는 서너 군데가 있고 착공 못한 데가 서너 군데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서너 군데가 신태인에 두 군데 있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상동 동사무소 앞길에 하나 있고요. 석쇠있는 데 앞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 기독병원 있는 데 거기 있고 영무아파트 있는 데 뒷골목 있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정읍시내에 네 군데 있고 신태인에 두 군데 있고 다음에 칠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칠보는 보상 끝나고 한 데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태인면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태인도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방치했다고 봐야죠? 거의? 10년 이상 지가 보상해 놓고 공사를 안했으니까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구간을 보상이 100% 끝난 건 아니고요. 먼저 보상에 응한 사람들, 일부분씩 됐단 뜻입니다. 예산이 서면 나머지 부분도 보상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대상이라고.......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지금 장기적으로 방치를 해 놓다 보니까 참 보기가 너무 흉해요. 또 계획해 놓고 지가,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지가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가를 보상하고, 장기적으로 방치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지가 보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돈으로 차라리, 지금 지가 보상은 정읍시내 네 군데, 신태인에 두 군데 먼저 도로를 완공해 놓고 또 지가 보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10년 이상 방치해 놓으니까 아주 동네가 보기 싫습니다. 우범지역 돼버리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신태인에 몇 개 하고 않고 물론 중요하죠, 저희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간섭을 안할 겁니다. 알아서 잘 과장님께서 평등하게 공평하게 잘 예산을 집행할 걸로 내가 믿고 지난 번에 내가 너무 질타를 심하게 해서 미안한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그려놓고 지가 보상해서 이사가버리면 그 지역이 우범지역 돼버려요. 보기도 너무 흉하고 미관상에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차라리 지가 보상한 데부터 공사를 끝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도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짓고 새로운 노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하다 말아버리면 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차라리 않하는만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가 보상한 데부터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해요. 그리고 또 중앙동에 2억이 섰다고 하니까 고마운 얘기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버스터미널에서 표천마을 가는 데.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를 세웠다는 예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거기가 2억.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중앙동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거기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 동네 한 번 보셨어요? 사진이라도 찍어다줄 걸 잘못했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세우려고 다 요청은 냈었습니다. 예산이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중앙동.

철수

김철수위원

보셨냐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 시장 있는 데.

철수

김철수위원

중앙동 읍사무소 뒷길로 해서 이어진 학교, 옛날 복지관 가는 길. 그리 이어지는 길.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셨죠? 참 보기가 흉합니다. 미관도 좋지 않고. 지금 그대로 한 게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또 못한다라면 내년에도 못한다라면 쓰겠냐고. 정읍시에 소방도로 하나 낼 것 가지면 읍면동에 있는 소방도로 다 만들어버려요.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하고 시민이 많이 모여사는 곳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부서 요구사항을 예산 많이 요구해서 어떻게든지 많이 확보해서 빨리 빨리 하려는 게 제 기본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안에 2017년도안에 중앙동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착공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최선은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시면.......

철수

김철수위원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오래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 같아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보고드려서 요구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터미널에 세웠으니까 이번에 추경때라도 한 1억, 공사비는 사실 1억이면 끝납니다. 50m뿐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몇m 되요, 거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정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50m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남는 예산, 입찰 차액이 있으면 모아서 내년에는 거기 깨끗하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도시계획선이 그려졌다고 해서 지가 보상하는 것보다는 이미 지가 보상이 끝난 도로 완공 후에 지가 보상해서 그 도로가 끝나면 또 다시 계획해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신설노선.

철수

김철수위원

신설노선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위원님들이 정확히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쑥떡같이 주면 좀 찰떡같이 주는 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내동 드렸는데 이제 금방 여기 행정처분한 것 하나 왔네요?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면 이걸 보고 어디를 심의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감사자료에 15쪽 보시면 어디를 심의했는지는 저는 이거보고는, 그다음에 일명 주소, 대표자 또는 토지주라고 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또는 대지의 어떤 구분, 이게 상업지역인지 주택지역인지, 이런 정도는 줘야 심의결과를 어떻게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건 자료가 아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지금 양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부터 낼 때는.......

안길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미리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자료가 있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배포해 달라고. 이거 엑셀만, 이미 다 작업돼 있어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건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할 때 차라리 저희 부서한테 양식을 고안해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양식으로 해서 잘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양식을 이대로 내주라니까 아마 검토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양식을 협의를 미리 하면 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그렇게 하시죠.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좀 창의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도시계획심의결과를 보고싶어할 때 위원들이 볼 때 이게 알아듣기 쉽게 해 주는 게 좋지, 이거 보고 심의결과를 알 수 없잖아요? 이 말씀드리고 아까 행정처분인데요. 20쪽 보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도 보면 여기는 주소, 대표자 이러는데 회사 이름이 없어. 또 위반내용이 뭔지를 몰라. 행정처분 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회사 이름도 모르고 그 회사가 어떤 어폐를 갖고 있는지 또 위반내용이 뭔지, 그걸 모르는 자료를 주면 이게 무슨 자료예요, 이게? 이런 부분을 제가 어제도 3개 과 할 때마다 다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이후에 이런 부분을, 결과를 보려면 정확히 위원들이 보기 쉽게 해 주는 게 의구심이 안생기고 상호간에 빨리 빨리 얘기도 진행되고 그래야 또 우리도 대안을 얘기하는 시간이 돼야지, 이런 사소한 것 갖고 대표가 누구냐 이런 것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번에 선도투자지구사업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얘기좀 해 주시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국도교통부에서 투자선도지구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해당지역에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국비를 100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막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500억 이상 투자가 가능하고 인구 고용 창출이 100명 이상 그다음에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 해서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계획구상서를 꾸며서 국토교통부에 응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그런 대규모 사업이 없다가 다원시스 철도산업특화단지에 다원시스에서 회사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아마 거기가 조건이 좀 맞았어요. 맞아서 590억짜리 사업규모를 꾸며가지고 국토교통부 및 LH공사랑 다니면서 자문받고 해서 사업구상서가 아마 훌륭하니, 제가 직접 다녔기 때문에 전문가가 작년에 심사했던 사람들한테 훌륭하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정부에서 1년에 4군데정도밖에 안줘요. 이 사업 생겨난 지가 불과 작년, 2015년이죠? 그 때부터 생겨나가지고 작년에 강원도하고 울산, 전라북도 순창, 경상북도 4개 시도가 됐어요. 정책적으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시장님한테 양해 얘기랑 왔는데 올해 또 전라북도를 줄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볼 때 작년에 선정이 안 된 시도가 6개 시도가 지금 있는데 전라북도는 작년에 해서 올해는 또 선정이 굉장히 어렵다. 사업내용은 너무 아깝고 너무 좋다 해서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깝게 지역안배 차원에서 우리 시는 아깝게 선정이 안됐습니다. 다원시스에 관련된 사업 공모는 선도지구는 올해 응모를 했으나 아깝게 선정이 안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철도산업단지를 구성한다는 건 또 어떻게 돼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건 계획대로 첨단산업과에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걸로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두 번째는 연지 지하차도 뒷편인데요. 우리가 고창이나 부안쪽, 많게는 영광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뒤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우리 관내분들도 마찬가지죠. 소성, 영원, 고부, 신태인도 마찬가지고 이평, 영원 다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굳이 앞쪽에다 차 받치고 기차타러갈 일은 불편한 사항이 많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KTX가 개통이 됨으로써 아마 우리 시가 10년, 20년은 정차역이 선정되면서 미래발전지향적인 기반시설 교통편은 우선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발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무엇이 들어가야 시가 발전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는 것보고 역세권개발계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국에 41개 KTX 정차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정차역이 개통된 이래 선상역사 10개 지자체만 우선 역세권개발계획에 뛰어들었고 나머지 한 30개 지자체는 현재도 답보상태에, 우리와 같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KTX 역세권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문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선정이 됐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에도 거기에서 전문가들 여러 명 이끌고 와서 우리 시에서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계획을 다 담을 겁니다. 담아서 컨셉이 종합적으로 역세권개발계획 컨셉이 나오면 어떤 부분은 국가예산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 어떤 건 민간을 투자해야 할 사업, 역세권주변 기차 옆에 버스주차장같은 것, 이런 것은 공모사업같은 걸로 해서 해야 할 사업,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1억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싹 세운 다음에 그런 계획을 담아서 분야별로 민간투자도 유치하고 국가에서 받아다 할 것 하고 해서 역세권종합개발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 담아서 좋은, 의회에도 설명도 내년에 하면서 마스터플랜 만든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참고로요. 정읍역사 선상역사 뒤쪽으로 통로가 지금 다 개설이 돼있거든요. 고창방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후면에서도 다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건물 구조가 다 돼있고 실질적으로 부지도 확보가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주차장으로 포장도 안해 놓고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가을철에는 버스 수요가 많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 턱을 지금 만들었어요. 진출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요만 되면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당장 역세권 개발이 됐다 해서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 마치 있는 줄 알고 그리가는 거예요, 일단. 갔다가 주차를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KTX역하고, 잠시 몇 대만이라도 받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나서주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부분은 우선 포장이 안 된다고 하면 쇠석이라도 깔아가지고.......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면 거기에서 바로 올라가면 훨씬 편하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려가 하나 있는데 도시활성화사업을 하시면서 3개 거리를 활성화 한다는데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일부 가게세들이 계속 건물도 올라가고 가게세도 올라가는 형식이 있어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쌍화차거리에서요.

안길만위원장

또 다른 문제가 돼서 개발이 또 더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건한 예로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거에 의하면 전주 한옥마을에 임대자들이 다 나가서 가게들이 비게 생겼다는 우려섞인 뉴스보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도시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좀 면밀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런 우려가 먼저 생기면 누가 와서 처음에는 싸게 해서 자기가 리모델링해서 딱 했는데 나가라고 하면 황당한 일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심이 쇠퇴해 져가는데 노력을 해서 번창해 가가지고 활성화되면 건물주가 세입자를 몰아내는 현상, 전문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개 거리에서 60억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쌍화차거리에서 건물주가 쌍화차거리에 총 14분정도 있는데 2분정도가 전세료를 20%씩 올려달라 해 가지고 현재 마찰이 있습니다. 오늘 9시 반에 시에서 계획을 해서 건물주 모임을 소집했는데 그 중에서 한 5분정도만 나오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해 가지고 2주 뒤에, 앞으로 2주 뒤에 건물주를, 충분히 그 사람들 이해를 했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나머지 안나온 사람도 모여가지고 나오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당선이 됐지, 앞으로 3년간 이것을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살아나는 것이지, 현재 당선만 됐다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최소 한 5년정도는 임대료를 동결하는데 서명해서 협약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새암로에서는 건물주가 많이 대부분, 본인도 그렇지만 거기는 국토부 신청 전에 건물주들이 시장님실에 다 모여가지고 향후 10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앙국토부에서 굉장히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지만 쌍화차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2주 뒤에 다시 회의해서 제가 한 5년정도 해서 대책을 가지고 세입자들이 밖으로 안내몰리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세밀한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노력좀 해 주시고요. 하나 단답식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게 5천대인데 자전거 이용객들의 보험 넣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보험은 사람 명수로 넣는 게 아니고 정읍시민이 주소를 근거로 해서 정읍시민이면 정읍시민으로서 자전거를 타다가 부상내지는 관련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위주로 넣은 겁니다. 사람 숫자가 아니고.

안길

안길위원장

그게 안전모를 써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보험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상금액에서 % 산정할 때 영향은 미치지만 안전모를 써야 원칙은 맞죠.

안길만위원장

보험대상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전모 쓰지 않으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빠지진 않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빠지진 않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보험료 산정할 때 100% 탈 것을.......

안길만위원장

몇%나 감면되요? 쓴 사람과 안쓴 사람의 차이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건 정확히.......

안길만위원장

뒤에 계장님 아시는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안전모 관계 없이 보험 약정한 금액 보장받는 걸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작년이나 올해까지 보험 혜택보신 분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3년도부터 보험을 넣기 시작했는데요. 시민들한테 자전거보험으로 해서 우리 시가 비교적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는 112건 보험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3분 있고 13, 14, 15, 쭉 해마다 했는데 최근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자전거사고로 93건이 발생해 가지고 사망사고 한 건 포함해서 2,400만 원 보험금 혜택을 지급받았습니다, 피해자들께서.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보험을 얼마넣는데요? 1년 보험료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년에 6,400만 원, 올해는 6400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6500 계약을 했고.

안길만위원장

연간 보험이 6,400만 원 넣어주고 자전거만 타다 사고나면 얼마든지 보험 혜택은 다 본다는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93건 2,400이면 건당 얼마정도 되는가요? 20만 원정도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사망사고같은 건 단가가 높지만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대개 10만 원, 20만 원 약한 사고는 보험료가 낮죠. 경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안길만위원장

사망사고는 얼마정도나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500만 원 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500만 원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후기라고 할까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을 제가 두서너 번 참석을 하고 지금 제가 참석을 않고 있는데 그 후기라는 이야기로 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전체가 몇 명이죠, 우리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9명.

이만재위원

19명입니까? 19명 중에 외부에서 오시는 심의위원님이 몇 분 계시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몇 분인가요? 8분정도 되는가요? 외부에서 교수님도 오시고 하시더구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대학교수들 해서요.

이만재위원

5명?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5명.

이만재위원

그러면 14명이 지역 의원님들이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서너 번 참석을 해 본 그 후기 이야기는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보통 지적도 하고 항공사진정도 가져다놓고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소 늦더라도 현장을 방문한 이후 사무실에 와서 다시금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지.......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인가 이야기를 해서 저쪽 센터를, 옆에 임대주택 짓는다고 해서 영화연립인가요? 영화빌라인가 한 번 갔다왔습니다. 한 번 갔다왔는데, 지역구 의원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이 아니면 내 동네도 아닌 외부 동네를 그 분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소 시간이 한두 시간 늦더라도 그 지역을 딱 한 라인으로 만들어서든 아니면 한 그룹으로 엮어서든 차로 갔다와서 현장을 보고와서 뭔가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지적도 놓고 항공사진 놓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한 번 심의할 때 5건에서 6~7, 심지어 많을 때는 8~9건까지 되고.......

이만재위원

아니, 조금 늦더라도 원칙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럼 심의위원회때 참석하신 분이 이런 부분은 현장답사가 필요하다 하시면 결정나면 저희는 거기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렇게 한 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단순한 면적으로 대상사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주택 짓는데도 넓게 짓다 보면 다 해당이 되요. 그런 것은 빼고 같은 안건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

이만재위원

심도가 있는 것.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대기시켜서 일단 현장 다녀오고난 뒤에 심의하는, 그렇게.......

이만재위원

꼭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만수동에 저수지 옆에 땅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야산.

이만재위원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 거기가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수년전에 이야기를 했던 덴데 그 때 저 있을 때 거기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좀 부족한 건 보충하고 뭐하고 계속 몇 차례 해 가지고 해서 했는데 지금도 개발행위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거기를 가서 보았으면 과연 이걸 해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저는 제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대로 해 놓고 훗날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가 잘 하자는 생각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다녀와서 오늘 마침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니까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중요사항, 이걸 해 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것인가 고민하는 사항들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 짓는데는 아무런 고민이 없죠. 하지만 러브텔, 무인텔, 태양광, 엄청 큰 것, 그런 데는 한 번정도 우리가 다녀온 이후 심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참고로 아까 만수동 서당마을 들어가는 좌측편 비탈진 밭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가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온 목적 자체가.......

이만재위원

버섯동으로 그 때는 들어왔었는데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버섯동으로 들어왔지만 저희가 추정컨데 그건 아니고 본래의 목저은 그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고 다른 게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사 반출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꼭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샘고을시장 주변 단속한다고는 계속 저 왔을 때부터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지금도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제가 시장을 가도 거기 차댈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게 앞에 차를 못대게 거기에 자전거를 세워놓는다든가 오토바이 놓는다든가 주차 못하게 적체물같은 거 거기에 놓고 가구점 앞에는 가구 간단한 것 갖다놓고 차를 자기 집 앞에는 못세우게 하고 자기네 짐 실어온다고 차 빼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가게 앞에 못놓게 차만 받치게, 주차하는 날은 받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좀 치워주게 단속좀 하시고 거기 돌 때 신한의원 앞으로 돌면 잠깐 돌면 한 바퀴 돌아서 차댈 데 있으면 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쪽 하나마트 앞까지 삥돌아야 되요, 거기가. 그래서 신한의원 앞에 제발좀 기둥 박아놓고 했는데 그런 것좀 치우게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일단 계획해서 연말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겨울에도 거기는 단속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올해안에 마무리 해 보시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조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청 진짜 잘한 일 있다고 할 정도로 한 번 화끈하게 해 주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도로 굴착하고난 뒤에 길 메우면 준공검사 받아야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좀 보기 싫게 한 데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거 민원 없이 해 주시고요. 행정소송 현황, 거기에서 19쪽 제일 밑쪽에 보면 최종금씨 있잖아요. 그 건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게 고부 신중리 주산선 확장공사하면서 나타난 건데요. 이분이 재단내 토지 매수나 지작물, 주택이겠죠. 매수 협의를 안해 주니까 가운데로 국유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철거 요청을 했던 거예요. 최종금씨가 취소청구를 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에 토지 수용을 해서 토지 수용이 완료되었고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는 완료해서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이분이 언제 이사가냐는 협의중에 있는데 곧 이사갈 걸로 판단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생하셨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내년에 이 공사가 금년에 거지만 타절을 했어요. 그부분만 남겨놓고. 그래서 내년에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 일찍 봄정도 되면 처리 되겠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사만 바로 가주면 한 달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노상적체물 단속에서 단풍철 내장산 노점상 단속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냥 어디 한 쪽에다가 노점상할 수 있게끔, 다른 데 보면 쭉 하더라고요. 그럼 한쪽에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뒷 공간에 하천너머 오른쪽 길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해요. 쭉 한 줄로. 봉룡교에서 연자교까지.

혜숙

황혜숙위원

딱 해 주게 그냥 아주 허가를 내줘버리면 그쪽만 하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게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하게끔 해 주면 여러 군데 막 차 다니고 사람 다니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금년에도 해 보니까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천막을 쳐서 임대료를 받고 해 주자, 어떤 사람은 시에서 그것을 돈을 받겠냐,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금년에 번영회에다가 당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관리를 해 보면 어쩌냐 하니까 자기도 일이 바쁘다고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허용구간을 지정해서 봉룡교에서 연자교까지만.

혜숙

황혜숙위원

또 천막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쳐가지고 임대주는 것도 보기도 좋고 괜찮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내년에 개선사업으로 한 번 같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내장산에 노점부분은 수 년에 걸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구 호텔 넘어서 경내 안에까지 들어가는 데도 막걸리통 갖다놓고 팔고 이런 부분 다 잡아졌습니다. 다만, 봉룡교 사거리에서 에이상가쪽으로는 노점이 없어요. 비동쪽에 있는데 거기는 정읍사람들이 분석을 해 보면 한 40%정도, 40~60%정도, 본인들이 우리가 신분증 확인 못하고 정읍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알아보니까 40~60%정도는 정읍사람이고 나머지 40% 반절 이상은 외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보면 텐트도 자기들이 와서 치고 하다 보니까 그부분은 저희들한테 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구절초공원에서 하는 것 같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읍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려고 그래요. 천막을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쳐가지고 쳐놓고 신청은 사전에 8월달쯤 해서 거기서 장사하실 분들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면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법을 개선을 해 볼까 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텐트 구입비랄지 몽골텐트 구입비랄지 이런 부분이 예산 요구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아마 요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추경에라도 요구가 되면 그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보통 거기서 농산물같은 거 팔잖아요? 그러면 수입품도 팔고 이러거든요? 거기서 합법적으로 그정도 하면 단속반을 보내가지고 단속을 해서 몇 번 걸렸을 때 못팔게 한다든가, 그 사람을 못오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취해 져야,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도 다른 데 가서 그 지역 특산품 사잖아요. 떨이라고 해 가지고 금방 팔거든요? 다 떨어서 팔아요. 근데 금방 저만큼 갔다오면 또 갖다놓고 또 팔아요. 근데 거기 수입품 파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가지고 와서 보면. 그래서 우리 정읍만은 그런 거 안팔도록 그것도 신경써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재설자재창고및산불진화차차고지 신축했죠? 10월30일경에요 ? 예

재설자재창고 및 산불진화차 차고지 신축 했죠? 10월 30일경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제가 보면 재설장비창고가 10칸으로 돼있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10칸입니다.

최낙삼위원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자재가 10칸 넣고도 남아있어요, 2칸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저희가 당초에는 재설차가 10대가 맞습니다. 10대가 맞는데 금년에 저희들한테 도로 이관된 것이 1번국도가 개통이 됐잖아요. 송산교차로에서 입암경계까지 신 국도, 그건 저희가 재설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 국도 삼선리에서 입암 갈재까지, 그것이 저희들한테 인계가 넘어왔고 신태인 하오 삼거리에서 김제경계까지 그 구간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겨울에는 장비 한 대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11대가 된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거기 재설장비는 두 대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한 군데는 안전총괄과에서 쓰고 두 개 산 것이 한 개는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부식돼서 하나를 구입했고 하나는 신설구간 때문에 해서 2대를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11대입니다.

최낙삼위원

증축해야겠네요? 한 대정도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내년에 당장 증축한다고 돈 달라고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한 대는 저희들이 ...,를 씌워서 보관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2014년부터 업무보고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고생해서 세운.......

최낙삼위원

잘 했는데 제가 요새 계속 가봐요. 잘했고, 재설자재안에 재설기 있잖아요? 그게 염화나트륨이 묻어가지고 햇볕보고 나면 부식되잖아요? 그걸 도색을 하거나 페인트를 칠해 줘야 할 것 같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상당히 많이 상처가 나있더라고. 그래서 두 대가, 현재 있는 것은 추가로 한 대를.......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한 대가 부족합니다.

최낙삼위원

대수 맞춰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당초에는 10대는 대수 맞춰서 한 거예요.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최낙삼위원

부식된 건 교체하려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오래돼 가지고 못쓰게 생긴 것 한 대가 있어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하나는 바꿨고 하나는 신설로 해서 2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최낙삼위원

자재 부식된 부분 철저히 도색좀 해 주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과장님이 맡고 있는 내용인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있는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보면 실시설계 성내~고부간, 이게 747 맞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747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동안 이 747도로가 고창에서부터 부안까지 가는 도로인데 고창구간도 전체 다 완료됐고 부안구간도 전체 완료됐는데 제가 그 때 도청에 와서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그 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때는 현역의원이 아니고 일반지역민으로서. 전라북도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지자체별로 끝내고 그 지자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안하는 것은 이런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라, 자료 한 번 주라 했더니 자료 안주고 없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이제라도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우리 시장님한테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 앞으로 SOC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정읍시 경작로, 이것 매년 이것도 고장난 레코드처럼, 고장난 레코드가 어떻게 소리나는지 아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 하나 좀 더 이제는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어떻게 예산 확보가 많이 했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7년도 예산이 33억 확보가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조금 늘었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3억 늘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지금도 약 440여 km가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408km.

복형

이복형위원

408km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금년 현황에 보면 농어촌공사구간이 400km, 우리 시구간이 43km, 이렇게 현황을 줬거든요? 금년 업무보고때 현황은 그렇게 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434km로 알고 있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금년치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번에 완료된 것까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되었든 약 400여 km가, 그럼 현재 시구간이 몇km 남아있습니까, 미구간이? 43km에서 얼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구간이 33km, 농어촌공사가 375km.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도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농어촌공사구간이 그래도 들판이 낙후됐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전에는 50대50 예산을 쓰다 보니까 면적은 적은 농어촌공사구간보다도 시구간이 적은 곳에 같이 예산을 50대50을 쓰다 보니까 시구간이 조금 남고 농어촌공사구간이 많이 남았는데 전에는 농촌 공사에 별도로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왔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2012년도에.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한테 고유의 권한을 줘서 예산 요청한 금액에 따라서 해 주는 걸로, 국고가 70%인가요? 도비 15% 되죠? 이렇게 지금 현재 요청하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잘 안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원래는 사업 경작로 경지정리 할 때 취지가 전량 다 주겠다고 해서 전에는 바로 경지정리하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땅이 침하돼서 부실공사되다 보니까 2년 이후에 요청하면 다 주겠다 해서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다 돼있습니다. 정읍시는 부족하길래. 그래서 저는 형평성이 맞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400km대 삼십몇km라면 30억이면 3억은 정읍시구간에 쓰고 27억은 농어촌공사에 쓰여져야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시같은 경우 보면 90% 이상 한 데가 6개 면이 되어요. 나머지는 82%, 84%, 83%. 산외같은 데는 71% 된 데도 있는데. 금년까지는 6대4로 가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놓고 내년부터라도 비율을 바꿔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황을 보니까 형평성이 읍면별로 안맞는 데가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어차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농어촌공사구간은 지금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현황을 갖고 시장님실에 찾아가서 시장님한테도 확답을 받고 금년 사업부터 시장님은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설과 입장도 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금년에 6대4 정도 해 주는 걸로 후년도부터는 7대3 정도 하자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마음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담당계장하고 협의했는데 17년까지는 6대4로 가고 우리가.......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33km 남았다는데 지금 33억 한다면 거의 다 끝나버립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마무리 시켜놓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형평성 논란 때문에 계속 그러는데 그러고 또 제 욕심같으면 누구나 농촌지역의 위원님들은 8대2나 9대1이나 했어야 맞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자 해서 7대3 정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때 시장님도 약속했던 것이고 과장님도 그것은 지켜주시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빨리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작로 확포장에 토지 보상이 들어갔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게 한 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경작로 포장을, 길이 반듯하잖아요. 반듯한데 그것을 저희가 공사를 할 계획을 잡았었어요. 주민들이 한 필지를 건너가면 경작이 안 된 농로하고 연결이 되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필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종중땅이에요. 종주하고 협의해서 포장은 완료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돈도 많이 들어갔고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포장은 완료했고 보상금만 안찾아간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수용조건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도로 결정구역이 안된 데라,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보상금만 안찾아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지역에 숙원사업들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요구한 것이 토지를 정읍시에다가 기부체납, 우리 시에서는 기부체납을 요구하고 있길래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것이.......

복형

이복형위원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기부체납도 좋고, 저는 기부체납이라 든가 이것이 소송이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부체납내지 지금 현재 보면 자기가 소유는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이전을 못한 땅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기부체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구적으로 그것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지역 발전할 수 있도록, 기부체납이 우선순위로 가되 2차로 토지사용승낙서도 법적효력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도 해서 해야만이 그런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뭐하다 보니까 어떤 어떤 도로까지는 농어촌도로까지 수용이 법적으로 돼있잖아요. 강제수용 내리듯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토지, 아까 기부체납만 요청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농어촌지역에 보면. 그래서 사용승낙서까지만 인감 첨부해서 이것까지 우리는 시에서도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길.......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근데 그것이 우리가 14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 왔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는 사용승낙서 안받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받았죠. 받고 했어요. 수년전에는 안받고 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거 가지고 많이 시달립니다. 아버지가 죽고 자식들이 나타나면 왜 내 땅에다 길내가지고 포장했어? 진짜 많이 시달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토지사용승낙서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에서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부여가 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도 큰 문제가 없이, 우리가 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법적효력까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식이 요구해도 그 때의 그 상태에서 감정가의 80%로 의무적으로 팔게 돼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로 가름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인감을 첨부해 준단 말이에요. 첨부서류가 붙여서 오면 이게 나중에 자식이 어떤 소송이 들어왔을 때 매수청구권을 우리가 요청하면 법원은 받아들입니다. 사용승낙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가의 80%에 우리 정읍시가 매수하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안하면 발전이 절대 안됩니다. 기부체납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정읍시 발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땅을 사야 합니다,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가도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저희가 용배수로하고 농로정비를 126건을 추진했는데 용배수로는 거의 기부체납받는 경우는 몇 건 안 됩니다. 농로정비는 거의가 그러는데. 지금까지 금년 예산을 63건에 11억 8,400만 원을 추진했는데 지금 52건이 공사가 완료됐고 7건이 추진중에 있고 4건은 이제 협의가 끝났습니다. 토지 협의가. 기부체납 받아서. 기부체납 받는다고 해서 공사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좀 지연될 뿐이지, 공사는 완료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예 저희 지역에서도 포기하고 거기는 기부체납을 할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 곳이 있고만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법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사료돼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특수성 있는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승낙서를 받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곳은 기부체납을, 저희도 이번에 고부 어느 지역에 공사하면서 기부체납, 종중땅 거기서도 하고 했는데 할 곳은 하고 그러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강제수용 내리듯이 그런 곳은 토지사용승낙서로 갈음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우리가 현재 중형관정을 지금 현재 보조만 1,440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자부담이 3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 반절, 보조금 반절로만 주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러안해도.......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이 관정 개발업자한테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 돈 절반 가지면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들이 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반절에 못한다면 제가 업자를 소개해 드릴테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금년에도 가뭄에 농민들이 시달렸잖아요? 반절 주면 배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1,800이라는 단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정읍시를 지반을 놓고 팔 때 이정도는 무슨 층이고 무슨 층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기본조사한 것이.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단 거지, 우리가 견적해서 에이라는 업체한테 너 이거 얼마주면 팔래, 너는 얼마주면 팔래 해 가지고 견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된 것이지.......

복형

이복형위원

전에 농생명활력과에서는 800을 잡았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여기 지금 현재는 100톤을 규제를 딱 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100톤을. 근데 농생명활력과에서는 80톤을 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80톤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못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두 공 하면 80톤, 160톤 물을 뽑을 수 있는데 돈 이 돈 가지면 뽑습니다. 100톤 뽑기 위해서 이 돈 들어가고 있는데 농민들의 지금 요구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금액 반절하고도 농민들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쪼개서, 50사람 혜택받을 것을 100사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안 한 번 해 봅니다. 과장님이 끝나고 나면 정말 지하수 개발업자한테,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연락해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그 금액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모정 신축도 2천만 원이면 하거든요? 근데 개축을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대부분이 다 500만 원, 3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것도 기준을 두고,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현재 제 휴대폰에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쁘게....... 지금 모종을 현재 비가림시설까지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 제가 보고 아주 좋다 해서 면별로 지역구별로 보면 면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 놨거든요? 언제 제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시 예산 절감 외 방법도 이거다. 저는 이렇게 한다면 개보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비 한 방울 안들어가고 농민들 모기도 안뜯기고 참 잘됐다. 그래서 그 비용이 그쪽은 마을에서 자본금 보태서 저희한테 600을 줬는데 완공까지 싹 하는데 1,1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진 한 번 제가 있다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농촌도 굉장히 인구가 감소돼서 큰 모종이 필요없는데 현재 2천만 원 신축도 제가 2천만 원만 하자 해서 조그마한 모종으로 해서 정말 쓸모있게 하자 해서 2천만 원에 신축을 했거든요? 앞으로 모종도 우리가 신축 4천만 원, 4,500은 저는 이것도 예산 낭비다라고 보고 이것도 앞으로 들어온다면, 정말 복지여성과에서 8개 품목, 정말 저는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신축이 2천만 원인데 개보수로 2천만 원 올라왔어요. 다수가 500인데요, 과하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개보수가 아마 신축 비슷하게 거의.......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제가 있다 끝나고 나면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사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휴대폰 저장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얘기를 여러 가지 했으니까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 절감하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정읍시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쓰시는 과죠? 건설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제가 보더라도 쪽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샘고을시장 주변, 그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 안드리고요. 현재 시내권에 있는 맨홀 뚜껑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로 인해서 다시금 하고 뭐하고 해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밤에는 다그닥 다그닥 하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직원선생님들께서 오셔서 보수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저는 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의원 17분이 아니면 엊그제 시장님은 1,400명정도 선생님이 되시는 줄 알았는데 1,300명이라고 하시대요? 1,300명 직원선생님들이 함께 하면 우리 시장님 욕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소한 것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욕을 먹습니다. 그부분을 꼭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질문중에 죄송한데요. 맨홀 뚜껑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도로 양측 경계선 밑에 있는 빗물관리만 저희가 관리하고 맨홀 뚜껑은 상수도 맨홀, 하소도 맨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맨홀 뚜껑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맞는 것은 고무라도 끼워서 소리나지 않도록 하고 너무 낮은 것 있거든요? 승상할 수 있는 작업을 매년 해 나가고 있으니까 바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하찮은 것 가지고 시장님 욕먹어는 걸 몇 차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샘고을시장 주변이 아닌 장정민 계장님 뒤에 와계시는데 초산동에 보면 그 때 한 번 다녀오셨죠? 자전차포. 한 번 다녀오셨죠? 그 뒤로는 안가보셨죠? 수시로 가십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던데요? 그 친구가 내가 봤을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가도 별 반응이 없어요. 피식 피식 웃기만 해요. 시에서 뭔가 벌과금 조치를 한두 번 내리면 시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꼭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 시의원님이 저한테 부탁이에요. 전 시의원님께서 저한테 이것만은 이만재 의원님이 해결해 주시오 해서 저한테 누누이 부탁하신 부분이니까 그부분은 꼭 해결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 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부분은 설계를 우리 직원선생님들께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2천만 원 이하, 정말 1,500만 원짜리 뭡니까? 팔각정같은 쉼터 하나 짓는데 설계비가 1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너무나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답변에 보면 부족하다, 뭣이 어쩌다 하는 그런 대답이 와있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금년에도 지금 설계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16명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두 달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꼭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도 조금전에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저희 혈세입니다. 물론 그분이야 소득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11만 5천의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정말 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 과에도 얘기했었는데 지방채가 아직도 38억이 남아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남아있는데 이자는 죄송하지만 얼마 쓰고 있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만재위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파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 기채얻는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면서 낸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부분도 아까 국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많으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건설과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이만재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그부분도 별 이상 없이 마무리를 잘좀 해 주십시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 행정소송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도로미불용지에 관련된 것이 거의 태반인데 어떤 분들은 이분들은 저희들이 돈을 보상을 해 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않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이 주변토지 보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는 주변토지 지가의 3분의1, ...,는 아마 15분의1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안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당입금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무사에서 살살 건드려서 청구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소송이 많습니다.

이만재위원

소송도 금년안에 마무리가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69.4%예요. 그렇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69.4%인데 거기에 가장 미달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시겠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31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이만재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지금 69.4%인데 거기에 전혀 못미치는 53.83%가 있어요. 거기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이평면에 보면 53.83%가 있다니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만재위원

아니죠, 과장님.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요. 이복형 위원님이 3대7로 가자고 하시는 이윤데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6대4로 간다는 이유가 90%선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읍면간에 형평성을 줄이려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6대4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그분들은 얼마전에 저한테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의원, 우리 동네에 의원 하나 없다 보니까 이런 수모를 겪는다는 식이에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데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의원 없다고 해서 배제당한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 역시도 초산동에 있다 보니까 상교동이나 시기동에서 합니다, 그런 이야기. 저한테. 시기동, 상교동 의원 없다 보니까 텃새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이복형 위원님 계시지만 진짜 해 주셔야 되요. 그런 이야기가 안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민의 그런 지역구인데, 지역이고.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산이란 것은 어떻게 해서 요령있게 쓰는 것들이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농어촌 아까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어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복지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잘 아시고 대답하셔야 해요. 농어촌예산이 11%밖에 안 되요. 우리 예산에. 복지예산은 28%입니다. 좌우지간 그부분은 그렇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직원들이 1,300 직원이라고 어떤 때는 1,400 직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정원이 1,079명입니다. 1,086명에서 2014년도에 돈 5,800만 원 들여가지고 7명 줄였어요. 줄이면서 1,079명으로 된 거예요. 자, 무기계약직이 245명입니다. 기간제가 160명, 파트타임이 35명,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지 모릅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저는 모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7명입니다. 2015년도에 다시 9명 증액시켰어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우리가 건설과에서 정식 직원을 뽑아서 아까 얘기한 설계단을 1년연중 가동을 하면 설계비가 적게 들어갈텐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 설계합니까? 위탁을 몇% 줍니까? 전체 건설과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 업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00% 다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탁을, 설계위탁을 100%, 아까 설계단 운영해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설계단 운영하는 것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만 설계단을 운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그마한 것밖에 안하고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도로 포장, 이런 것은 큰 기술이 필요없는 설계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로 포장하고 뭐하는 것은. 그렇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이게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인력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1,524명인가 됩니다. 기간제도 어쨌든 우리 직원이에요. 정읍시 직원이에요.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무기계약직은 245명에서 1년에 연 호봉수 올려줘야죠? 지금 무기계약직 올립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공무직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무기계약직 있고 공무직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야. 단체장님들이 어떻게 하냐에서 예산을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 문제는 이정도 해 주고요. 건설과장님한테 따져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해대책 관정말이에요. 지금 현재 몇% 진행이 됐습니까? 올해 한해대책으로 관정 나간 것. 8월달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 것이 135공이거든요? 저희 것이 135공인데 25공 완공됐고 1공은 포기를 했고....... 109공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12월말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월시켜서 파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읍면동에다 독촉을 할 때 빨리 빨리 파라 해도 이게 안듣는 것이 뭐냐면 기계도 한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월시켜야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관정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소형관정까지? 대충.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만개 있습니다. 한 2만개 있습니다. 소형관정이나 중형이 2만개정도 있는데 지금 관정이 어느 정도 팔 자리는 다 파버린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악조건만 남은 자리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 8월달에 가뭄, 정말 엄청난 가뭄이, 현장에 나가니까 벼가 다 고사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건설과 소관이 아니겠죠. 밭은 또 농업정책과 소관이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농생명활력과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관정만큼은 건설과 소관에서 다 해야 할 부분인데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관정을 팔 수 있는 여건들이 어렵습니다. 1공 물을 팠어도 잘, 아까 100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여건 좋은 자리는 많이 파졌습니다. 여건이 나쁜 자리만 남아있어요. 농민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비도 자주 오고 했는데 지금도 올해같은 경우에 가뭄이, 엄청난 가뭄이 있었잖아요. 관정없이는 농사를 못짓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내년 3~4월까지도 해서 이 관정사업은 농민들이 다 100% 하게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아까 농로를 한 건 보상해 줬다고 했죠? 왜 농로를 보상을 해 줍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견인지구하고 그 외 지역이 밭 한 필지로 인해서 연결이 안 되요.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지전용하면 딱 환원을 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농로는 어떻게 합니까? 농지전용할 때 보상, 농민들한테 해 줍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부체납 다 100% 가져가버립니다. 어느 지역은 그래서 13%의 가뭄이 나고 어느 지역은 15%가 나오고 그럽니다. 경리정리하다 보면. 근데 왜 그건은 기부체납을 못받은 부분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필지는 그 사람은 그 농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회로 접근하려면 경지정리 안 된 데로 접근하고 밑으로 접근하려면 경지정리 된 데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쉬운 입장에서 매수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건상 매수했다고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농어촌공사 포장 있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무조건 다 포장해 버렸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기부체납도 안받고 다 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옛날에는 그랬죠.

재오

김재오위원

20년전에는 누가 그렇게 받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좌우지간 인감 띠어서 승낙서 받아가지고 포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하면 공사 못하고 띠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부분은 좌우지간 예를 들어서 한 건 보상해 줬다면 우리 정읍시 선례가 되는 거예요.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해야 한다고 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이고, 사실은 농어촌, 농어촌 해서 아까 또 경작로 포장이요. 어디는 50%고 어디는 60%인데 사실은 면적가지고 따져야 해요. 과장님, 안그래요? 예를 들어서 산내같은 경우는 경지정리된 자리가 조금입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없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90% 이상 되어버렸어. 어디 지역은 농로가 많기 때문에 50%, 70% 된 거예요. 정확히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건 알아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제가 산내, 산외지역을 모르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것이 있어요. 경작이 많다 보니까 포장이 적은 부분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지역을 따져놓고 편성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농지가 적다 보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무래도 적죠.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그렇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적고 빠지게 되죠.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경작로기계사업 예산 섰다가 2차예산때 삭감된 부분 아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10억.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섰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2차추경때 삭감되는 부분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얘기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당초에 과장님께서 욕심에 크게 요구를 했던가봐요. 그래가지고 지특이 부족하게 내려오니까 10억을 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다른 예산은 추경에 몇십억씩 예산이 증액됐어요.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까. 어디라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 또 감정싸움이 되니까. 근데 기존에 선 예산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 지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10억, 저희가 예산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많이 했으면 뭐해요?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졌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그래요, 과장님? 그 예산도, 나는 의원을 내가 세 번째 하고 있고 했는데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 예산이 깎여지는 부분은 거의 없던데? 목 변경으로 해서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도 1~2억이 아니고 10억.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그 10억 편성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는 금년에 33억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재오

김재오위원

33억인데 사실은 30억인가 올해 되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금년치가 30억이고요. 17년도가 33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억밖에 안늘어났고만. 그렇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SOC사업들이 잘 되어야 농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농귀촌이 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야.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농촌예산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채도 무엇 때문에 얻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면서 낸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호도로 하면서 얻었죠, 55억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농민들하고는 거의 필요가 없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차피 국도라는 도로는 우리 전 시민이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은 내면 다 같이 쓰는 도로 아닙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렇죠. 아까도 도시과에다 얘기한 부분도 길이 있으면 쓰기 때문에 편리하죠. 역전 지하차도 얘기도 했는데 당연히 있으면 170억 넣어가지고 있으면 쓰고 좋죠. 인근에 길도 나니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도사업같은 경우는 140억, 2002년도 145억으로 아주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양여금사업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양여금사업으로 딱 지정했어요. 그런데 2003년부터 바꿔지면서 45억으로 유성엽 의원님, 그 때 시장님이 삭감했어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올해 11사업에 23억인데. 그러면 2002년도에, 보세요. 2002년도에 145억에다가 23억이면 몇%가 줄었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래서야 쓰겠냐고. 아셔야 한다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도시과, 도시과 하는데 아까 소방도로도 380건에 980억을 지원했어요. 기채까지 얻어서. 농어촌도로도 기채얻어서 못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물론 할 수는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왜 안합니까? 그래서 시작한지 무려 30년, 무려 15년 사업도 완공이 안돼 있어요.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대답을 한 번 해 보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 과장이나 계장들 입장에서는 물론 많은 예산을 뜯어다가 갖다가 하려고는 노력은 하죠. 근데 그것이 저희 힘이 보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하천사업이 올해 예산 설계 중단된 부분이 왜 중단됩니까? 소하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하천정비사업은 저희가 설계중에 환경성평가라든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지를 합니다. 중간에 한 번. 그리고 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도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아닌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럼 무엇이.......

재오

김재오위원

계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소하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신승화 소하천은 중단된 것 없는데요.

용호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신승화 그건 지방하천인데요. 용호천은 익산청에서 동진강 유역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기점트리가 확정이 돼서 용호천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용호천정비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지했다가 그것이 나오고 나면 내년도쯤 다시.......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시간상 오래됐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지턱이 정확하니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도로관리계입니다.

박일위원

도로관리계, 건설과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방지턱이 참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그런 형편이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민원 요구는 많이 있고 실제로 해 놓으면 시끄럽다고, 다른 사람들 시끄럽다그러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게 폭이 3.6m.

박일위원

설치를 해 놓고 존치를 계속 하느냐, 아니면 다시 철거를 하느냐, 기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철거민원이 왔을 때는 주변 주민들 의견을 물어봅니다.

박일위원

그럼 수성동에서 저쪽 농산물센터 가다 보면 또 생겼잖아요. 서부산업도로를 가로질러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농소 지하차도 말씀하십니까?

박일위원

예. 그리 가면 그전에는 서부산업도로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농소 지하차도 있으니까 이쪽에 신호가 생겼어요, 거기에. 수성동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파란불이니까 4차선도로를 그냥 냅다 내질러요. 거기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약자, 어르신들이거든.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인도니까 평상시같고 좌우경계 그렇게 열심히 안하고 갑니다. 사고도 빈번하고 아주 위험한 순간이 여러 번 있고 그래서 교통과에다 얘기해서 차 못받치게 봉도 박아보고 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4차선도로라 방지턱이 안 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박일위원

교통과나, 오죽하면 총무과에 한 번 해 봤네. 당신들이 연구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봐라. 방지턱을 하자니 거기 있는 택시승강장에 있는 택시기사님들이 불편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과속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고도 하고. 과속카메라를 한 번 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내려가는 게 서영여고쪽으로 가는 거, 세 갈래로 그렇게 또 나눠져요. 과속카메라, 그건 복잡하다 하더라고. 방지턱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어머니, 아버지 거기 사신다고 생각하고 한 번 해 봐요. 잘 연구해 보시라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수성광장 있는 데 신호등 앞에 말씀하시는가요?

박일위원

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를 우선 이렇게 한 번 해 보게요. 지금 4차선 있는데 방지턱보다는 이미지험프라고 해 가지고.......

박일위원

제가 그것도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교통과나 어디 다른 데다 한 번 해서 페인트로 차로 달리다 보면 방지턱같이 보이게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보고 이미지험프라고 하거든요. 그걸 일단 한 번 먼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이미지험프, 가상방지턱은 지금 돼있어요.

박일위원

근데 그게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건 효과 없습니다. 한 번 알면 저건 거짓말이다 하고 가버려요. 카메라가 거짓말 하듯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일단 안전시설을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 한 번 해 주시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의뢰해서 필요한 대체시설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그전에는 보면 한 면만 해 가지고 다시 거기를 다짐도 제대로 않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다 다시 재포장하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도로 포장만 도시가스 공사한테, 그 사람들은 그 돈도 다 계산해서 다 받잖아. 그러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러겠죠.

박일위원

근데 왜 나머지 서비스는 우리가 하냐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무슨 서비스.

박일위원

길 포장, 골목길같은 데. 지금은 한 면을 전부 다 포장한다고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차가 다니는 1차로, 2차로 있잖아요. 4차로. 그 도로굴착을 할 경우는 1차로 전면포장복구로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골목길은 그것이 좀.......

박일위원

안 돼. 안 돼서 도로관리에도 내가 여러 번 부탁해 가지고 땜방 비슷하게 하고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근데 하는데도 그게 안 되요. 다시 또 요철 생기고 해 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것을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우리 시에다가 다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좌우간 도시가스공사하고 원상복구는 제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특히 이면도로는 더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앞서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간단히 답변주세요. 앞서 방지턱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질문하는 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뿐만 아니라 정읍시에 방지턱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중에 넓이가 3m 60, 높이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0cm 이하.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근데 현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거의 10cm 이하로 돼있죠. 근데 문제가 시설을 할 때 이것을 3.6m로 완만하게 하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10cm가 안 되도 많이 뛰게 느껴지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10cm 이상 다 되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시내만 다녀본 모양이고만요. 시외로 가면 노인양반들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규정대로 안해 놨어요. 불과 30~40cm에서, 넓이가. 높이는 한 20cm 되는 것 같아. 제가 잘못봤는가는 모르지만. 우선 가까운, 공단에서 신태인쪽으로 정우면을 거쳐서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 몇 개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개 가깝게 있습니다. 지금 규정대로 된 데는 공단 앞에 넓이가 한 2m 되려나? 하나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3m 60에 과장님이 말씀한 10cm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인명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너무 이게 잘못 설치해 놨다. 저희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타는 아주머니가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과속방지턱, 오토바이 잘못타면.......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방지턱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규정대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규정대로 해 가지고 내년 봄에는, 한 20cm에서 10cm 높이로 된 것들은 다 철거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m 60에 10cm 이하로 해서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방지턱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규정대로 안해 가지고 인명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 구상권 청구되면 다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최소한 규정 이하로 해 줘야지, 규정 이상으로 돼가지고 아까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사고난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다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일부분. 물론 전액은 아니겠지만. 전수조사 해 가지고 바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시내도 3m 60이 된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길어봤자 한 2m 이내입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사 한 번 해 볼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저도 의아심 있어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일부러 재본 적도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내가 지금 당장 조사해 가지고 내일 다시 회의, 정회했다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된 것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회했다가 내일 다시, 조사해서 다시 한 번 하시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사해서 너무 과다한 데는 개선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두 번째 농로, 농로포장 많이 얘기 나오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농로포장도 힘들고, 예산 때문에.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얘기 나오면 우리 읍면지역 의원들은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요즘 농로포장도 힘든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농로포장이 많이 파손된지 알고 있어요, 없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농기계들이 대형화되고 또 그보다 요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분뇨차가 톤수가.......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도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뇨차가 20톤에서 약 30톤 차량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아시겠지만 농로가 두꺼워봤자 두께가 20cm에서 15cm 사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거의 15 전일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옛날이 15 전 된 데는 거의 부실해 가지고 그 차 가면 다 깨져버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 말씀에 의하면 가운데가 벌어진답니다. 약해 가지고. 약한 거 하나 넣어가지고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일단 답변해 보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차피 이 문제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조치계획은 없고요. 우선 이것을 조사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액비 안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느 일정구간을 차가 많이 다닌다고 중량제한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톤만 다니라고 한다고 해서 10톤만 다닐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보통 도로가 40톤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중량 제한하는 것은 어렵고 예를 들어 교량이 디급교량이 있다든가 씨급교량이 있다 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중량제한을 하는데, 전소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부서진 노면은 다 보수해 줄 래요? 다시 해 줄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 진입도로라든가 일반도로도 덧씌우기 하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덧씌우기 해서는 안 된다니까. 기반이 튼튼해야 덧씌우기를 해도 효과가 나는데 기반이 부실한데 덧씌우기가 효과가 있는 것이간요. 콘크리트보다 훨씬 강도가 약해서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또 도로굴착. 저희 동네 차가 지나가면 제가 놀라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방도가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그런데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제 동네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뿐만 아닐 겁니다. 지금 도로굴착해서 충격이 오는 데가. 이것도 다 고쳐야 된다고 봐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골에 지금 하수관거라든가 상수도를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고 나면 요철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차 다니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요새 노인양반들이 전부 다 카트를 많이 끌고 다녀요. 아시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보행차 있죠?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차.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전동차.

철수

김철수위원

이걸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도로가 요철이 있어서 낙상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또 카트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는 넘어질 위험이 많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이 건설과가 많은데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명사고가 발생합니다. 마을안 길에 덧씌우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도로안 길 덧씌우기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마을안 길.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계속 지역개발에서 예산 받아서 예산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하는데 따라가질 못하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안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계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산 범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답하기가 좀 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에 도시과 열심히 하시니까 건설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읍면동 의원들좀 흡족하게좀 해 주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심각합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인양반들 한 번 넘어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파악해서 심한 데는 읍면단위 파악해서 심한 데는 꼭 포장해 줘야 됩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 민원 들어오는 것은 그 때 그 때 조치하고 있으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보면 농로보다도 더 이게 심각해요. 해 주시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농로포장 하는데 경지정리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농어촌공사 구역 나눠서.

철수

김철수위원

나눠서 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주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이번에 얼마나 줍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금년에 18억 줬는데요. 내년에 20억 줄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에 20억 줄 계획이에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민원부터 해결좀 해 주라고 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러안해도 저희가 시민과 대화 건의사항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을 우선 해결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실은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은 어떻게 지금은 물론 많이 전보다는 개선이, 자율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 특정인을 선정해서 특별한 지역 한 군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복구가 되는 것보다도 정말로 꼭 해야 될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구간이라 우리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민원이 많은 데는 꼭좀 이번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담당계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자주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로포장에 대해서 우리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민이 민원이 많은 데부터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첫 번째, 방지턱 전수조사해서 바로 법적기준에 맞게끔 하고 두 번째, 농로 파손. 거기에 대해서 대책좀 세우고 세 번째는 마을안 길, 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된 마을안 길 요철부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요철이 심한 데는 저희 ...,을 시켜서 긴급보고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소통해서 민원이 많은 데부터 농로포장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해서 쓰게 돼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을 안하고 지금 그 때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회전교차로입니다. 내장상동 오거리에. 이걸 굴착로 인해서 다시 또 예산낭비성이 있으니까 이걸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돌려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에 매번 신청.......

복형

이복형위원

신청이 아니라 이건 우리 시 예산까지 성립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성립된 것이 아니고요. 시비 부담금만, 도비가 올 걸로 생각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것을,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가보면 작은말고개는 뚫리면 괜찮겠지만 여기 터널도 심각합니다. 신호를 네 번 받아야 농고 사거리를 나갈 수 있을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정말 농산물도매시장 오거리 예산이 기편성이 안됐으면 추경이든지 명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정말 좋다고 하면 많이 확대 보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일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저는 그런 곳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명년 1회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정을.......

복형

이복형위원

꼭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계속 기계화 경작로 주문하고 과장님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잠시 계산기를 놓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8대2로 한다고 해도 시구간은 5년이면 공사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농어촌공사는 10년 이상 더 걸립니다. 지금 면적이 많기 때문에 파손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파손까지 한다면 십몇년, 이렇게 확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50%대도 있고 한다면 대부분이 평균 이하치는 평야지입니다. 농어촌공사구간입니다. 과장님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다면 7대3이 아니라 8대2를 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방금 김철수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이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계산기, 과장님이 놓아보면 앞으로 개보수까지 계산한다면 10년 가지고도 구간 해결 못합니다. 근데 시 구간은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한 3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너무 안맞잖아요. 근데 제가 말한 대로 8대2를 한다고 해도 시 구간은 5년이면 끝나고 농어촌구간은 10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위원들이 각지를 많이 돌다 보니까 민원 접수를 많이 받습니다. 아까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아마 이렇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지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