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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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공동체육성과,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지역공동체육성과

먼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육성된 마을기업 수는 어떻게 되고, 매출이 저조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중단했거나 또 폐업된 마을기업 수는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기업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현재 마을기업은 14개 마을기업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마을기업으로 했다가 매출이 없고 참여가 저조해 가지고 없어진 마을기업도 있고.

경윤

고경윤위원

몇 개나 됩니까, 없어진 기업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개 마을기업이 없어지고요. 현재는 14개 마을기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원된 마을기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죠. 지금 현재 마을기업으로 아예 운영이 안 된 데는 저희가 폐쇄를 하고요. 폐쇄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고.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사실 예산만 집행하고 그 뒤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나름대로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운영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계속 발전을 시키는 마을기업으로서의 그런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내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의지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꼭 계속 지원만 해 줘 가지고 마을기업이 가는 것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역량이 더 커져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가 더 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과 보조사업자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무엇이고, 보조금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건비하고 개발비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냅니다, 사실은.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의해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규모라든가 사업내용이 다 기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30쪽에 황토현 종합개발사업 하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에나 착공 예정인데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에서 추진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는 어떤 마을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추진위원장에 대한 독단적인 문제로 소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추진위원들간에 의견 논란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부지매입 이런 부분들이 착착 진행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체험센터가요. 동학농민기념혁명관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중복되는 것은 싹 서로 중복 안 되게끔 저희가 조정해서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향후 우려되는 부분이 농촌체험센터인데 이게 주민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지만요. 저희가 실례로 소성에 꽃두레 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주민들이 지금 법인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익이 한 1500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리고 외지에서 많이 방문객, 체험객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황토현권역도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과 병행돼서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외지에서 지금도 이용도 많이 하지만 잘 꾸며 놓으면 충분히 이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요. 2015년 명시이월사업 중에 공동체지원센터 활성화사업과 시민창안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월사유가 무엇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시민창안 경진대회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문화사업 이것은 지금 원오봉마을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모정 뒤에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모정 뒤에 포장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광장 포장하는 건데요. 사업대상 선정이 좀 늦게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모정사업이 선정이 늦게 됐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뒤에 포장하는데 사업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배정자위원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은 건설공사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창안대회는 건설공사는 아니고요. 창안대회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배정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공기는 공사기간이라는 말이 아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러죠.

배정자위원

아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창안대회 일정이 있는데 일정에 맞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조직관리사업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다는 잘못된 표현이죠, 이것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공기라는 것은 사업기간을 이제 공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일명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에서의 공기는 공사기간을 말하고, 우리는 사업 추진기간을 공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이게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을 공기라고 하는데.

배정자위원

그게 애매모호하니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배정자위원

언제 마무리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건 마무리 됐습니다. ‘15년도 사업은 이미 마무리 됐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배정자위원

그리고 10쪽에요.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를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가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직 정산 안 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정산 다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여기에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9월 1일부터 3일까지 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거의 정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9월 초순, 이거 안 됐다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정산을 지금 받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지금 다 안 된 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걸 명백하게 잘 자세히 투명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는 책자로 보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완료되었다는 게 아니라요.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는……

배정자위원

몇 달 걸리잖아요. 몇 달이에요, 지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 말까지 저희가 정산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모든 자료를……

배정자위원

잘못된 거죠? 인정합니까? 9월 3일에 끝난 행사면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11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아직도 정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 말까지 정산을 마무리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하는 쭉 모든 것의 백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정산하면 됩니다.

배정자위원

9월 말까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 말까지.

배정자위원

12월까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11쪽에요. 꽃두레권역사업, 황토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현장포럼은 1년 또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정산검사일이 12월 20일이죠?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이월해 정산검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연도폐쇄기 전에 12월 20일까지 마무리한다 라고 그렇게 거기에 검사일은 표기한 것 같은데요.

배정자위원

12월 20일까지인데,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이월정산 검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정산을 빨리 해서 마무리하겠다 그 표현으로 거기에 표기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정산검사일은 저희가 검사기간 전에 정산을 마무리해서 검사를 하겠다 그런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 책자와 우리 과장님이 조금 틀려요. 말씀하는 것과 책이 좀 틀려. 확인 한번 해 보셔 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인정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정자위원

15쪽, 공동체회복을 위한 공동문화 조성사업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아직까지 보조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게 지금 아까 원오봉마을에 질문했던 그 내용인데요.

배정자위원

늦게 들어와서 몰랐어요. 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모정 뒤에 마을 포장하는 사업이거든요. 포장하는 사업이 사업자 선정이……

배정자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원오봉마을 마을기업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모정 뒤에 포장사업비입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미선정되어서……

배정자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자가 미선정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껏 선정이…… 언제 돼요, 선정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방 사업하기 때문에요. 12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배정자위원

지장없어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신경쓰는 일은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에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배정자위원

선정자는 나와 있어요, 대충?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14년도, 2년 전에요. 농촌재능나눔 활성화사업이 산내면, 자연동, 신태인읍, 용소마을 등 5개 분야가 6개 마을에서 2,000만 원씩 사업비로 주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014년도요?

배정자위원

예, 줬어요. 추진결과 마을기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연차별로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고 마을별로 한 4개, 5군데 했거든요?

배정자위원

3년째 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3년째 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마을 회고록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자원을 찾고, 회고록을 만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미용, 구강치과 이런 것은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쪽에는 건강을 자기들이 체크해 주기 때문에 엄청 좋고요. 특별하게 마을 자원 조사라든가 회고록 이런 것을 저희가 구사마을하고 그다음에 송죽마을하고 2개 마을에 금년도에 했는데, 참여율도 좋고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USB에 담아 가지고 후손들한테도 주면 그 마을이 설령 나중에 없어져서 사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전부 다 인터뷰를 하고, 자기가 그 영상의 주연으로 나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쓰겠다. 이럴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배정자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좋으면 확대를 시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재능나눔사업으로 많이 키워서 하고는 싶은데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시비만 많이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배정자위원

국비가 몇 %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국비가 한 70대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70대 30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19쪽, 20쪽 한번 봐 주세요. 11번째, 두 가지가 있네요? 좀 증액분이 있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증액분이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증액 1,300, 7,300. 태인하고 하천정비 그거 맞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초록구름 마을하고 태인 국궁장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1,300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 나와있는 대로 초록구름 창조적 마을 사업비는요. 저수지 위에서부터 쭉 하천정비를 하는데, 정비구간이 조금 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해서 증액시켰던 1,300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몇m 구간을 몇m 연장해 줬다, 이렇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0m 연장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종합정비사업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태인 소재 국궁장인데요. 함벽정인데, 거기는 토지 매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조경수를 바꾸는 문제. 또 그다음에 성토. 이쪽에 지으면 당초에 설계 냈었는데 성토 부분이 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증감이 한 7,3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성토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7,300 중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성토가 한 60% 정도, 사업비의.

천규

우천규위원

총 금액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설계가 좀 미흡했네요? 요즘 추세가 성토와 절토를 맞추는 추세이고, 계산이 뚜렷한데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음 쪽이에요. 수의계약 건인가요? 수의계약 사항이 돼서 수의계약을 줬겠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생애맞춤형도시의 전문교수라든가 이쪽에 연구 분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서울대학교하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미약하다는 말이 뭐예요? 서울대는 미약하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서울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학교로는 성결대학교가 알아주고 또 전문교수가 있고 진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쪽으로 조정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처럼 이와 같이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시·군·구가 대한민국에는 226개가 있다고 치고. 이 성결대학교와 계약을 한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AFC생애맞춤형도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서울시, 우리,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수원시.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의 선두주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선명성이 희박해지죠, 지금부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집에서 하루에 일꾼을 불러서 쓰레기도 좀 줍고, 청소 좀 하고, 벽돌 좀 나르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우리 시의 과업지시서는 몇 가지나 됩니까? 몇 가지 종류에 몇 가지나 됩니까? 기억나는 대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분야별로는 저희가 8개 분야에 교육, 고용, 교통, 도시, 문화, 복지 이런 분야로 쭉 8개 분야에 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20가지가 넘는다, 안 된다. 8개 분야에. 뒤에 알려주세요, 계장님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오륙십 가지 항목 이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륙십 가지 중에 인터넷에 뜨는 가짓수가 몇 가지나 돼요? 뒤에 알려 주세요. 인터넷에 뜨는 가짓수가. 눌러보면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자료. 8개 분야 50가지로 치고, 그 50가지 중에는 우리가 과업은 줬지만 과업을 주나마나 눌러보면 나오는 것.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추상적으로. 대략적으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분야가요. 교통, 주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주거니, 인구니 이런 건 눌러보면 다 나오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의 한 것이라고 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12만 5,453명이라고 오늘 뜨니까. 저번 달 것까지 뜨잖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뭔가 우리 시는 앞서려면 무슨, 무슨 것을 합해볼란다. 나눠볼란다. 새로운 진로를 찾아달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돈의 주가 되어야지. 전부 누르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약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비전문가고 바빠서 못해서 용역을 맡긴 것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법적사항도 아니잖아요. 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하라면 정읍시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회의해서 안 풀리는 것을 용역과업지시서에 넣어야지, 여러분들이 푸는 것은 절대 넣지 마세요. 50가지든, 몇 가지든간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고령친화사업단이라고 했잖아요. 고령 바꾸자는 것은 몇해 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고령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성친화에서 따온 말 아닙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고령친화가 WHO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 것은 여러 번 나왔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는 그래서 생애맞춤형……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표현상 정리를 정립하는 기관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51% 상용화되어서 어르신들도 좀 찾고, 인구증가도 되고 이런 걸 지금 표방하는 것 아닌가요? 가능한 연금이라도 타시는 분들은 정읍에 와서 사시라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닌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좀 좋은 이름으로 붙여 가지고 어르신 친화도시라든가 좀 선언을 다시 해야지. 고령은 혹시 몇 살부터 고령이라고 하는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고령은 현재 저희가 65세 이상을.

천규

우천규위원

65세가 고령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65세 이상을 경로로 한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65세 청년이라고 그래요, 지금. 부르면 혼나. 그러니까 우리의 예비수요층을 다 없애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제발 말 들어요. 의원님들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의원들 아닌가요? 행정은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고 하는 것이고. 시장이하 1400명 공무원들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고령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 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생애맞춤형으로 바꿨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라고. 생애맞춤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느슨해. 그래서 고령 같은 것 쓰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익보자는 얘기예요. 고령 하면 90세 이상 와 가지고 병든 양반들 우리가 치료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65세를 고령이라고 하면 큰일나. 어르신도 못 붙이게 해요. 형님으로 부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도 65세가 있어요. 고령 어르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자고요. 다른 욕심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고만 하지 말고 바꾸면 되지, 왜 참고해요. 10년 전부터 참고만 하면 되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왜 그러냐면 고령친화라는 게 WHO 그쪽에서 인정해 주고 앞으로 국비사업을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영문으로 그대로 쓰세요. 영문으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영문으로 쓰고 있잖아요. 생애맞춤형 WHO AFC. 이렇게 저희는……

천규

우천규위원

영어로 써버려요, 차라리 영어로. 그럼 고령친화도시가 안 나오지. 영어도시가 되어 버리지. 그렇게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는 두 번째 듣습니다, 사실은.

천규

우천규위원

노력하는데, 이래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에 계신 나이 잡수신 분이 정읍에 왔으면 하는 생각이 없나요, 지금? 설명 한번 해 줘요. 왜 이거 하는가. 왜 용역 주고 하는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왜 하는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라고 한 이유가 어르신들이 여기에 와서 편리한 도시로써 편리한 도시의 기능들을 다 갖춰서 가고자 하는 뜻으로 저희도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책들을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끄집어 가지고 펼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실행과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또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의 문제고,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본회의장에서 시장하고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언쟁이 있었던 거예요. 고령이라는 얘기를 뺏으면 쓰겠다.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우리가 쓰지 말라고? 기생문화원이 뭡니까? 권번문화원을 끝까지 집행부에서 쓴다고 하더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 갖고 하던데? 왜 그렇게 체감지수가 떨어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하여간 어르신에 대한 표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르신도 관계없어요. 어르신이나 이런 것 좋다 이 말이에요. 어르신은 또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령이라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영문으로 옆에 이렇게 표기해서 가는 것은 나중에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되어 가지고 국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병행해서 생애맞춤형도시 WHO AFC로 쓰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맺춤형도시는 좋아요. 그렇지만 고령이라는 말은 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라도 개선이 되어야 감사고, 업무보고고 하는 것이지. 업무보고 하는 것도 나왔고, 감사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계속 괜찮다고만 하면 쓰겠어요? 누가 괜찮다그래요? 정읍시에서 누가 괜찮다 그래요, 고령도시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고령도시 괜찮다고 말씀 안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AFC로만 지금 표시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AFC를 못 알아 들으니까. 바꾸지 않는다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야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아, 이건 고령친화도시가 커나가는가 보다’ 부정도 않지. 감사장에서 한번 해 보세요. “안 바꾸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친근감이 있는 표현을……

천규

우천규위원

모두가 아니라 여기가 정읍시민 대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정하고 나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12만한테 물어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 가장 싸게 드는 것이 이거 아닌가요? 8명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일을 맡아서 지금 주무자들이란 말이에요.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다 나누어서. 그러면 어디 부안군의회가 오면 좀 해 주실라우? 내가 모셔올게. 여기에서 당사자들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몇 분 계시니까 지금. 그래도 못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다 됐나요? 혹시 알고는 계시는가요? 모르면 제가 읽어드리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건이……

천규

우천규위원

2014년분 행정감사. 답변서도 받았어요. 지금 자료는 2015년 거고, ‘14년도 것. 기억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뒤에 계장님들 기억이라도 하고 계셔요, 혹시? ‘14년도 것. 이번 감사는 2016년이고요. 작년 것은 ‘15년이고. ‘14년 감사 것도, ‘13년 것도 저는 오실 때는 보고 오셨으면 하는 의미가 있고요. 연구용역 발주 시 계약형태가 일괄성이 없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지적을 어떤 의원이 한 게 아니고, 감사를 하고 또 8명이 모여서 언어채택을 해 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계약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겠음’이라고 왔습니다. 지금 ‘16년 것 이 안에 나와 있고, 자료에. 내년에 올 때는 ‘15년 것도 보고 오시고, ‘14년 것도 보고 오시라는 취지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왔는데, ‘적극 추진하겠음’ 이렇게 나왔는데 보고 오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공통질문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은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직원님들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3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명?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13명이 과로서 인정받는다고 생각 되십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3명이 각 업무에 대한, 업무분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과연 인원수와 과의 적정한 인력인가까지는 제가 딱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데는 23명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과업지시서를 몇 개나 받았습니까? 다른 과는 23명도 넘는 과가 있는데, 과장님 슬하에 직원들이 13명으로서 시장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는 몇 가지를 받았습니까? 업무분장. 시장의 업무분장 몇 가지나 받았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제가 가짓수까지는 정확하게……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한 이삼십 가지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이삼십 가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대분류 해 가지고 한 것은 한 이삼십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아닌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분장사무의 내용이.

천규

우천규위원

이삼십 가지를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장이 준 업무분장표에 74가지예요, 74가지.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한 20명 정도가 이삼십 가지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13가지도 받아요. 한 직원이. 그러면 이것을 매일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보는 서류. 흘러가는 서류로 판단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정읍의 먹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도 우수자원의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 과장님부터가 가셨는데, 숫자에 비해서 70여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정읍시의 유능한 과장님 중의 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삼십 가지에서 못 나가게 해 줘야지, 가짓수만 많고, 상처만 남고. 제가 평의원 시절에 늘상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는 대한민국 1등, 2등을 만들어야지. 가짓수를 70가지, 80가지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누누이 해 왔고, 사석에서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정읍에 지금 몇 년 됐죠, 이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등이 나왔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전국 대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분야? 대상 탄지는 아는데 어떤 분야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동체 평가해서요. 작년도에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마을만들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마을이 어디에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한 동네만 예를 한다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우리가 실례로 송죽마을(솔티마을)에 연금 관련해 가지고 공동체 페스티벌 할 때 거기에서 그 마을은 대상을 받았어요. 대통령상.

천규

우천규위원

연금도 우리 아이디어였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에서 연금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은 국무회의까지 나와 가지고 저 역시도 청와대에 한 20분짜리 분량을 틀어주고 자랑한 적도 있지만, 너무 많다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 지금 무슨 지침서냐면 보통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이행을 하는데, 대과대국제도의 대는 20인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 알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여러분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층의 한 의원이에요. 지금 정읍시에서는 어느 분위기가 있냐, 시청 공무원들간에 ‘옥상옥’ 표현을 많이 하세요. 옥상옥. 때가 됐다. 어떤 때? 해체해서 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TF팀 성격이 오래 가면서 지금 일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동료한테 대접 이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생은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개발했으면 이것이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축산분야는 축산분야 이렇게 나눠주고 끝나야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계속 이것이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과가?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거기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과에 대한 분장사무 내용이 이삼십 가지로 크게 분류해 가지고 분장사무를 정해 놓는 과가 있는가 하면, 분장사무를 각 과에서 어떤 사무가 과의 업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 개편할 때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동체과는 신생 과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안 해 주면 니 과니, 내 과니 서로 핑퐁업무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쭉 내주다 보니까 칠십몇 가지의 업무가 아마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분장사무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20가지건, 70가지건 그것은 구분이 안 되고. 세분류 해 가지고 쭉 내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은 조직 내에서 조직을 보고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 좀 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에 행정자치부가 최소 인원이 과는 20명을 넘기라는 공문이 계속 와요. 그러면 15개가 부족해요, 지금. 2명, 3명, 2명, 3명 부족한데 여러분들 과를 나누면 다 해결된다고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귀가 어둡잖아, 저는 빠른데. 우리 행안부에서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정읍시는. 대과대국으로 가라고 해도 13명, 15명, 14명, 17명, 18명, 18명, 17명, 18명, 19명까지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20가지, 30가지일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70가지가 넘죠. 여기 써져 있어요. 양쪽 빡빡합니다. 두 사람 것만 보면 26가지. 그리고 이 업무는 과장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준 업무분장표입니다. 과장님이 만들었어요, 업무분장표를?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과에서 업무를 내 가지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시장이 주는 업무분장표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시장님……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시장 거예요, 지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맞죠, 그건 결국.

천규

우천규위원

모두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민을, 정읍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최종보루로 생각해 봐요. 여론조사를 해 본다. 무슨 주변의 의견을 들어 본다. 이건 틀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취지를 알고 이런 것도 있으면 우리도 보낼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고비용이 아닌 효과적인 감사장이 되는 것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지역공동체과가 유지되냐,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인원에 의해서 대과주의로 가는 것이 한동안 진행이 됐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시장은 아니니까 과장님 의견만 적당히 주면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지금 시장한테 보내면 내려갈 거예요. 그놈 오면 또 우리가 받고. 어느 정도 갭이 있는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과에 대한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을 집중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읍시는 마을만들기나 공동체사업에 상당히 전국으로 시정을 거기에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인원은 하여튼 제가 거론 않습니다만 공동체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한시직으로써 없어져야 하냐……

천규

우천규위원

중요하니까 국장 밑으로 빼가지고 부시장 밑에 갖다놔서 한번 해 보자. 처음에는 한두 가지 해 보자. 막 늘어났어요. 지금 가짓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가 길을 터줬으면, 팔로미들이 길을 개척했으면 해당 과에 나눠줘야 되는 게 정설이고. 지금 계원들어 없어 가지고 15개 과. 14개 과네, 공동체 빼면 14개 과에서 한두 명씩 다 부족해요. 여기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고, 주변 분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나 행안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내 우겨봐야 손해예요. 그래서 대과대국으로 가자는 것이고.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 지금 얼마나 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과 총예산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에서 쓰는 총예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5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작년에 내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뒤에서 알려줘요. 과장님이 다 모르잖아요. 자기 과원이 몇 명인가, 예산은 얼마인가, 몇 가지를 하고 있는가 기본은 알아야 잘하든 못하든 할 것 아닙니까? 총 인원은 몇 명이고, 몇 가지 업무를, 얼마 치를 하는가, 자기분담이 내가 10억 원어치 일을 해야 되는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에 한 140억, 내년도에는 한 170억 정도 저희 과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도는 170억?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내년도요. ‘17년도 예산이……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 도가 백?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40억.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2015년, 2016년 총 풀로 빼 봤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돼요. 110억, 100억이에요. 작년도가 110억 섰고, 올해가 100억입니다. 예산이 막 40억씩 틀릴 수 있나요? 한 장도 안 빼고 다 빼오라고 했어요. 이게 전부 예산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산이 혼미하면 안 되죠. 예산이 100억인가 200억인가 알아야 되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분당 거의 10억 원 정도 예산을 쓰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뽑아온 거예요. 감사과가 중요한 것 같아도 감사과 내부에는 2억 쓰고, 3억 씁니다. 총무과가 많이 쓴다고 그래도 15억∼20억밖에 못 쓰고. 다른 과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여러분들이 완성 짓는 돈이 1년에 지금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계원들 한 명당 한 7,8억 가까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 곳이고, 성과도 내야 되는 일이라고 지금 걱정 반, 치하 반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제가 드리려고. 140억 썼어요, 지금? 예산은 우리한테 100억밖에 승인 안 해 가고 140억 썼으면 어디에서 빌려다 쓴 것인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제가 얘기 많이 한 것 중에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보내 주시면 우리고 적정한 시기에 조직할 때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첫 시간인데 과장님 많이 곤란하신 분위기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시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여러 부서 중에 제가 정말로 관심이 많은 부서여서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치하도 좀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의 부적절성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사전에 예상 질의 답변에 대한 준비를 좀 잘해 오셨으면 정말 좋은 분위기로도 갈 수 있었겠다 싶은데 약간 아쉽네요. 일단 배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확인 하나 먼저 해 드리고 넘어갑니다. 아까 몇 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됐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올해 연말까지 하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사업기간이 완료가 안 된 것들은 올해 연말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전국대회 같은 경우 9월 1, 2, 3 했다 그러면 그 뒤에 전국대회 안 하는 거잖아요. 끝난 거죠? 그런 것들은 과장님 생각대로 올해 연말까지 한다가 아니고요.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해 가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 정산기간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이도형위원

그게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아마 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몇 가지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했는가 봤는데, 저는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눈에 우선 띄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다 잘된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잘하시고 있는데, 랜덤으로 가져오게 한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가 정산을 하고, 과장님께 보고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해당 민간조직에서 “제출합니다” 이걸로 끝나 버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인 좀 해 보세요, 돌아가시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어제도 어떤 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류가 아니고 사실은 민간인 서류잖아요. 그런데 원본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우리는 복사본이 필요하거나 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꼭 서류가 필요한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사본으로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원본을 통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만약에 분실을 하면 우리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서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정읍시청은 도나 국가의 보조금사업 집행하고 나서 우리 서류의 원본을 국가나 도에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맞고. 또 어느 조직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조직처럼 위계가 분명하고, 지출원 이런 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있을 거예요. 민간조직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무분장이 불명확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우리 행정서류를 차용해서 또는 우리가 알려줘서 쓰게 해 놓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안 맞는. 형식을 만들었으면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야 하는데, 지출결의서라고 해 놓고 담당자와 대표자의 결재를 만들어 놓고 결재칸은 비어져 있어요. 결재 안 되고 본인이 지급하고자 한다고 해 가지고 도장 찍고 이걸 다 인정했어요. 본인이 의사결정권자면 결재라인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건데, 결재 다 빠진 것을 맞다고 정산을 했어요, 우리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메모 달아놨으니까 가져가시면 검토하시고요. 예전에 메이플스톤 때도 나온 얘기인데 지금은 공동체지원센터인가요? 활성화센터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활성화센터.

이도형위원

활성화센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 있는 자료 6쪽, 명시이월 사업. 공동체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은 이건 뭡니까?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공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메이플스톤 그때 하고, 예산이 집행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이쪽 활성화센터로 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이 아니라, 공동체활성화센터 지원사업인가요? 그 조직을 말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메이플스톤 이후에 넘겨 받아서 얼마 전에 전국대회를 진행했던 그 단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공동체활성화센터.

이도형위원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관심 갖는 것은 그게 민간위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메이플스톤 시절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완전한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득이 남지 않은 그런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위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거의 직영 개념입니다.

이도형위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아직도 정리 안 됐어요. 이른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보고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조직도 아니고, 완벽하게 그 공동체사업을 하는 단위조직도 아니고. 그것을 행정과 단위사업과 중간 어디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책적 뒷받침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트워킹 해 주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칭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지원조직의 위상이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 근거로 말씀드리면,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약직 직원들이 있어요. 계약직 직원의 공동체활성화센터에 팀장급 이상. 이분들이 명단이 없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아닌 분들은 명단이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건 이제 간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간사급.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간사급은 저희가 예산……

이도형위원

간사급은 우리 육성과 예산으로 집행한다 이 말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동체활성화센터 예산이 아니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인력만 지원하고요.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서.

이도형위원

그런 연유로 보면 그분들은 민간인이 맞고, 계약직으로 우리가 급여를 주는 사람은 계약직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계약직 종사자가 맞고. 그러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 채용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컨대 지금 센터장. 그러니까 팀장급 채용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우리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거기 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심의……

이도형위원

심의하는데 최종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채용, 해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이프스톤 시절에도 위상이 불분명했는데, 이제는 메이플스톤은 종료됐고. 그건 또 정읍·고창이 협업사업이었고, 고창군수와 정읍시장이 같이 협의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미 종료된 사업은 넘어갔지만 우리 정읍시만의 단독으로 하는 중간조직 관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지껏 고민이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가 공모된 사업비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조직에서 하는 일이 매우 귀중하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해요.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이 조직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우리 중간지원조직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법적지위를 부여하거나, 여기 표현대로 민간위탁으로 하거나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감사기간까지는 그동안 일은 열심히 했지만 조직에 대한 정비는 아직 마무리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할 테니까 돌아가시면 정리를 잘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명칭 관련해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AFC를 Aging- friendly City. 그것을 Aging을 통상적으로 영어권에서는 고연령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말에 부득이하게 ‘고령자’ 이렇게 표현하고, friendly ‘친화’ City ‘도시’ 이렇게 가는 것 이걸 고령이라고 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명칭은 차차 하고. 중요한 것은 연구 용역해서 우리가 로드맵 만들고 그랬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사업과 또 단기적으로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명확하게 좀 선정됐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고령친화페스티벌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인상담사 한 100여명 양성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시설 특히,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내장상동 소재지정비사업이나 고부, 태인 이런 데에 우리 생애맞춤형도시로써 어르신들이 편리한 그런 시설들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각 사업에 전부 반영하도록 지금 설계부터 전부 이렇게 같이 거기에 반영되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로드맵에 따라서 사업목표와 물량 별도자료로 좀 주시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얘기는 제가 언젠가 5분발언으로 했어요. 다른 연구용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여러 유관기관과 또 조사연구 과정 안에서 지역전문가들이 결합된 다른 연구용역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주택분야라든가 건설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 말고 계산해 보면 한 50억 정도 들어갈 거다. 50억이 크다면 큰돈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돈은 아니고 우리 앞으로 모든 사회가 살아가야 될 전 생애에 걸쳐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다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지지발언을 했었어요. 다만, 거기에는 우리 지역공동체육성과만의 일이 아니고 전 부서가 결합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홍보도 해야 되고, 민간영역에도 널리 알려야 되고, 인적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부서에서는 잘 챙겨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다른 과에서도 이 내용 알고 있어야 돼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고 다 우리가 보냈습니다. 자료도 보내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상동지역에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는 것 가지고 현장에 가서 방문했는데, 그 해당부서 도로 관리하는 부서 직원들은 아직도 개념이 없어요. 경계를 낮추라고 하니까 법적인 것은 3cm 이내로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없으면 좋은데, 낮추라, 낮추라 하니까 어거지로 3cm로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사각도도 엉터리 같이. 자기네 도로 설계 기준에도 맞지 않고. 심지어는 담당공무원은 5cm로 설계를 뽑았대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정읍시가. 홍보를 그냥 이렇게 “AFC 보고서 봐라” 이런 정도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끼리 약속된 시간이 한 10분씩 하라고 했는데 우선 종료하고 보충질문 때 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역공동체육성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민들이 모두가 서로 함께 뭔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행복한 농촌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지역공동체라고 생각하고요.

정병선위원

그러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주요업무가 지금 지원하는 업무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여러 가지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공동체육성과 예산이 127억 정도 되더만요. 되는데, 지금 이 중에서 보조사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보조금사업이죠, 거의다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조금은 세출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은 세입이고. 그래서 세입 못지 않게 세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 시의 예산관계를 보면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입에 대해서는 중요한 줄 아니지만 세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사업은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그 효과를 확대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목적이 있어요, 보조금사업 목적이요. 있는데,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2015년도 한 700여억 원의 복지사업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어요. 복지예산에서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2011년도 보조금 평가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지금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집행……

정병선위원

자체는 평가 안 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체평가는 저희가……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재정전문가를 통해서 보조금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2011년부터요. 지금 아직 그런 평가는 안 해 봤죠, 시 자체적으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정병선위원

안 해 봤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2016년도 금년에 보조사업 일몰제도가 도입되었어요. 그건 내용을 알고 계세요? 3년 경과 보조사업은 폐지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몰제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3년이 경과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할 때에는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평가. 적격성심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년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원칙이 있다.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과 만일에 더 지속될 때는 적격성심사제도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부정수급 시 제재와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한다는 우리 보조금관리법과 시행령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부정수급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읍시에서 보조금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는 과장님 과인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어요. 다행히도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좀 봤더니, 127억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아까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부적정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페스티벌, 콩쿠르 등 사업 목적이 상이해서 일회성행사 경비가 많이 편성이 됐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의 과장님 예산 훑어봤더니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어떤 것이라고는 지적을 안 할게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2017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넘어왔죠? 물론, 심사과정에서 많은 사안들이 검토되겠지만 혹시라도 검토가 잘못되어 가지고 가는 사안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까 보조금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했죠?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사전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행정을 집행했다면 상당히 변상과 또 신상에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우리 총무과 인사부서에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행여나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금년도 예산내역에도 상당한 부분들이 일회성행사, 일회성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사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예산 심사하기 전에 발췌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좋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 내용을 면밀히 한번 살펴봐서 정말 소비가 되고, 보조금의 기능이 자체 목적에 맞춰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공동체육성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지역에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도시지역은 지금 저희 시에서는요. 도시재생센터에서, 우리 부서 말고 도시과 그쪽에서. 도시지역공동체는 그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원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궁극적으로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합쳐져 가지고 같이 가야 하고. 또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 업되어서 우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까지도 따낼 수 있는 역량이 다 갖춰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의 개념으로 이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부족하고요. 이원화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는 같이 가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질문이 조금 남았는데 이어서 할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하세요.

정병선위원

해도 괜찮겠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일원화가 됐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도심지역사업이 이제 물론 도시과에서 한다고 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 됐다고 생각하고 말씀 들어주세요. 도심에 빈집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이탈로 인해서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또는 대도시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빈집이 청소년 탈선 온상이 되고,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주차장, 공동 텃밭, 예술공간, 빨래 건조장. 이런 사업을 도심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 도심지역의 공동체 육성사업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과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 하수도, 환경 정비, 택배 보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걸 보셨는가 모르지만 ‘워킹맘 육아대디’라고 있죠? 아까 제가 대디라고 했죠? 제가 이 연속극을 봤습니다. 워킹맘 육아대디가 엄마는 나가서 일해서 돈 벌고 아빠는 집에서 아이를 본다는 뜻이에요. 이런 연속극인데, 그래서 어린이들 때문에 굉장히 아기 때문에 여자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대신해서 어린이를 키워요. 그러면 회사에도 나가고 있어요, 남자도.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한번 운영해 보자. 해 가지고 공동체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해 가지고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연속극의 결과를 보면. 그래서 우리 도심지역 공동체 육성사업에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인사 조직관리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공동체사업은 일원화 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한번 권장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태인면 소재지 정비사업 어디까지 갔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태인 소재지 정비사업은 커뮤니티는 금년도에 설계 마무리해 가지고요. 바로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래 가지고 토목은 착공을 하고, 건축은 내년 동절기 지나서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재지 지중화사업이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월 말까지. 거의 주노선은 거의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인도라든가 지주, 전신주 같은 것 이설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함벽정은 마무리 됐고요. 기타 이제 간판 정비라든가 지붕…… 지붕정비사업은 신청한 대로 지금 쭉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정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2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이삼백만 원 들어가면 한 육칠십만 원 자기 부담이 되어서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범지역이라 한번 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도록 해서 그래도 소재지 정비사업이면 간판도 정비도 되고 그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마무리가 내년인데 계획대로 내년까지 마무리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 가지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늦어졌습니다.

김승범위원

마무리가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무리는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기타 부지 확보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도……

김승범위원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은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민원은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소재지 정비.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게들이 상가에 많이 와서 사가야 되고, 식당도 운영해야 하고 하는데 통제도 하고 파헤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불편하죠, 사실은.

김승범위원

많이 불편하죠. 미세먼지도 있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하여튼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마을기업 운영실태가 지금 마을기업이 14군데십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14군데.

김승범위원

운영 않는 데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기업이 있는가 하면……

김승범위원

아예 운영 않는 데는 어떻게 해요, 보조금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처음에 마을기업 할 때 지원만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그걸로 끝나 버린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마을기업으로 했을 때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잘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지원해 주셨을 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는 언제까지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개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가로……

김승범위원

기능보강을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안 해서 기능보강만 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 데가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기업을 취소하고요. 거기 지원했던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기계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마을기업 14군데 중에 운영이 미비한 마을기업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명은 않겠습니다, 어느 마을기업이라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원촌마을도 좀 그렇고요. 잘되는 데가 저희가 보면 내장 쑥모시.

김승범위원

쑥모시하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연가, 콩사랑.

김승범위원

콩사랑하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민하마을.

김승범위원

자연가가 지금 잘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연가가 지금 저쪽에 옹동에서 했다가……

김승범위원

삼리마을에 있는 자연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대흥리로 지금 이전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이전을 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옹동 삼리마을로 되어 있길래 가서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운영이 잘된다고 하기에 지금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대흥리에 사업지를 이전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크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옹동면에 있는 자연가는 폐쇄를 시키고 이전을 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이전도 가능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전북산학협력단 그 기업 거기에 여러 가지 큰 것도 여기 다 오는 걸로 해서 상당히 크게 이전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새미찬, 태산풍류, 씩씩한콩나물, 다모이야기, 대흥리공동체는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이 미비한 마을기업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더 해 주시든지, 문제가 있다라는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사회적기업은 어때요, 사회적기업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회적기업은 지금 저희 시에서는요.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과 합쳐서 총 9개가 운영이 되는데……

김승범위원

9개인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기업들이 다 그래 가지고.

김승범위원

요구사항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주로 어려움이 뭐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회적기업들의 의견은 제품을 많이 사주라 이거거든요. 시에서 제품을 각종 사업에도 반영하고, 제품도 많이 사주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장애물품 구입해 달라, 뭐 구입해 달라. 이런 식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교육강사도 얘기를 지난번에 2박3일 워크숍 할 때도 맨 지원에 기대지 말고 자기들이 자가로 일어설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에 많이 요구를 해요.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움직이고. 행정에서 지원이 끊어지면 안 움직이고 그런 현상들이 온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독려를 더 하든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또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후에? 지금 현재……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차년도, 2차년도에 인증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요.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 주고 이런 것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하는 사업에 맞춰서 연계시켜서 해 주기는 하는데, 그것도 좀.

김승범위원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행정적인 지도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까 어려움이 있다는 물건을 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대도시하고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공기관 위탁사업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백연권사업 빼고 8가지가 있네요, 현재?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꽃두레 권역단위사업, 내장상동사업, 고부면 소재지, 황토현.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는데, 현재 위탁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위탁하는 데가 고부가 위탁하고요. 고부가 위탁하고 그다음에 입암 대흥권역 그다음에 이평 소재지 정비사업, 옹동 소재지 정비사업. 그렇게 4개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옹동까지도 이미 위탁계약을 했어요? 이제 됐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제 예정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정이지 아직 위탁은 안 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아직 않고.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데가 그러면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내장상동?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내장상동.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꽃두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꽃두레.

익규

이익규위원

세 군데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황토현.

익규

이익규위원

황토현. 4군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공기관에 위탁을 준 것하고 우리가 직접 직영한 것하고 그 장단점을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사실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직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공기관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저희 직원 운영,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가 사업 업무량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거기에 넘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공모사업으로 위탁할 건지, 안 할 건지 보고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독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장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사업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저희가 리드하고, 문제점은 바로 보완하고 그러는데, 위탁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거기에 일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또 사실은 감독도 아니면서 업무에 우리가 발주하는 그런 시행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업도 전반적으로 설계가 나왔으면, 수시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른 수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해서 얼른 사업 설계변경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위탁계약이 끝나고 설계 끝나고 나면 변경하기도 어렵죠? 변경하기도 어렵고 또 그쪽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좋지 않게 나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걸. 특히 백연권사업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위탁을 하기 전에 한번쯤은 다시 한번…… 지금 제가 그래서 위탁계약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이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습니까, 혹시? 위탁계약을 할 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추가를 한 게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대개 이제 위탁계약서는 거의 표본계약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넣어서 계약하는 것은 갑을관계에서 계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사업 위탁요율에 적용 및 대가의 지급관계를 봐도 전부 다 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이런 것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 되어 있는 것에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되다 보니까 저번 백연권사업의 약 한 7% 정도가 되죠? 그러죠, 총 사업비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전부 다 그 정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7%라는 금액이. 지난번 우리 리조트 때도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긴 적이 있었는데, 한번쯤은 좀 더 깊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기관 위탁하는 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앞으로 우리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면단위에 많이들 분포가 될 텐데,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언뜻 첫 장을 보니까 여기 전에 쓰던 것을 갖다가 잠깐 그냥 고치기만 했는데, 대흥권역이라고 넣었는데 그런 점은 실수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이평면지역인데 대흥권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쓰겠고. 지금 백연권에서 정산서 다 끝났습니까? 준공 정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정산 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산 중입니까? 야구연습장 창문설치 그거 다 끝났습니까? 어두워서 언제나 조명을 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창을 넣기로 했잖아요. 그거 따로 우리가 사업비를 또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거기에 관한 것을 설계를 할 때 그분들이 잘못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줄여서 창을 설치를 해 줘야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또 한 가지 체험장. 체험장에 화장실을 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화장실하고 그것은 넣는 걸로. 물 수도 설치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추가시켰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추가시켜서 마무리할 때 다……

익규

이익규위원

당연히 화장실이 들어가야 될 것을 그런 것을 빼버리고 자기들 적당하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위탁관리에 관해서 얘기를 내놓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 농어촌공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정이나 그렇게 부정적이고 저희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추진위원회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문제점을.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을 받아주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옹동까지 또 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감독부서는 어디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감독.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자기들이 감독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감사는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지도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업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계획대로 되어 있는지는 감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마무리에 하든, 중간에든. 누가 하냐고, 감사를? 그게 모호해 가지고 아까 지금 우리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사업하고, 자기들이 감독하고, 자기들이 감사하고.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칠보에 농촌개발사업이라고 몇 년 전에 68억인가? 속된 말로 엉터리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감독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도 감사도 안 해. 이건 조금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데 수탁자 감시·감독은 해야지. 감시·감독을 안 하니까 자기들 원하는 마음대로 설계변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참고 한번 해 보셔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에 이어서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단위 사업들에 이른바 마을 사무장이라는 분들이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권역사업에도 사무장 있는 경우 있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분들의 고용관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리 좀 되셨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권역별이라든가 거기는 이제 사무장제도로 운영하는데요. 제가 보수관계에서 사실은 좀 최저임금제와 비교했을 때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과연 최저임금과 적용을 해야 하는가. 그랬더니 농식품부 거기 의견은 그 사람들이 활동비로 이렇게 지급하는 돈이지, 상시 고용해 가지고 고용관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120만 원으로 지침에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도형위원

이건 우리 시만의 의사결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공모제 방식으로 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의 지침을 따르는 건 맞는데, 농식품부도 상당히 오래 전에 활동가들에 대한 고용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든 계획을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2011년도에 120만 원이었는데 상당히 저임금이다. 그래서 높여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 2013년도부터인가 높여줄 것으로 계획을 해 놓고 여전히 2016년까지도 120만 원에 묶여 있는데, 그때만 해도 120만 원을 책정했을 때도 그 당시의 최저임금에서 살짝 넘기는 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은 조금씩, 조금씩 높아져서 지금 현재는 월 형태로 따지면 적어도 134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부가 고용하는 많은 비정규적 계약직 형태의 일자리들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는. 정말 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나쁜 정책으로 보여져요.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현 정부가 그런 문제를 보이고 있죠. 계속 중앙정부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의 고용상태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지방정부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시도 피해가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이분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써의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기간에 종료를 해야 되고 마을자생력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일하는 분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또 그분들과 우리가 소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도 긴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보라는 차원에서 주문합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아까 우리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연관되는 건데, 자치행정위원회가 백연권 야구장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지적된 사항들 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계속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창문이나 이런 것은 그렇고. 예컨대 녹슬고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지금 다 해야 되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뒤에 김병근 시설사업소장님 계셨는데 가셨네요? 계시면 마침 얘기하려고 했더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문화예술과장님……

이도형위원

아니요. 체육시설로의 등록여부. 백연권 야구장이 그게 지금 마을에서는 수익사업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시설물이 뭐냐,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체육시설 중에서 운동장으로 등록하는 문제가 있다.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현장에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뭐냐라고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어떤 법적인 등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법적 등록이 필요하다. 신고면 신고, 허가면 허가. 해야 되겠고요. 또 실제로 마을에서 그게 수입이 되고 있죠? 예약에 의한 비용 받고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분들 체육시설업으로인가 등록해야 할 거예요. 됐습니까? 등록 안 됐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좀 문제네요? 그러면 상거래법 관련해서 뭘로 되어 있어요? 사업소 등록은 되어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법인으로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무슨 근거로 그 요금을 받느냐라고 하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부분은 요금관계는요.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좋아요. 돈도 받을 수도 있고, 시설물 이용하니까. 정읍시가 만든 시설을 위탁해서 그걸로 마을사람들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그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법적인 관계는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꼭 좀 챙겨보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감사장이니까 불편한 사항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시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그리고 공동체육성과. 저는 이제 앞으로 명칭을 ‘지원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이 민간을 지도하고, 키워주고 그런 것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임에 대해서 행정이 뒷받침해 주고,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명칭도 행정 중심이 아니라 민 중심으로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 올해 큰일을 치렀죠?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했는데, 성과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게 뭐였는지. 또 어쨌든 우리 시에 무엇을 남겼는지, 내년에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 집행부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아까 말씀에 의하면 백서라든가 이런 보고서가 추후에 나올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감사라고 하는 게 총괄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과장님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만들기 전국조직위원회에서 폐회식 때도 평가를 했고, 이후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평가 총론을 쭉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빌리고 저희가 느낀 것을 얘기하자면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각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정말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 지역에 마을만들기 주민들이 과연 마을만들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라든가 자기가 해 왔던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회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1만명, 1만 5,000명 얘기하지만 한 5,000명 이상이 외지에서 실제 먹고, 자고. 우리 지역의 마을 요소요소를 자고, 체험하고 또 우리 문화의 역사자원까지도 둘러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마을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의 역할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 왔더니 이렇게 평가도 받지만 정말 이게 앞으로 가야 할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 것에서 저희가 큰 것을 얻었고요.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면 지역민들, 시민들 행사위주가 많이 되는데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각지에 전국에서 실제 마을에서 사시는 분, 활동가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시의 모든 자원을 보고 느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정읍의 홍보효과가 무지 크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쭉 회차별로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정읍시가 정말 양적·질적으로 제일 성장된 행사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이하 저희도 앞으로 더욱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더 많이 반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듣기로 재방문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재방문도 지금 오고 있다고 마을에서 그렇게 오고 있고. 다녀간 사람들의 입에서 정읍이라는 곳이 그렇게 마을사람들이 실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정읍에 가서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파해 주셔서 인근에 있는 그런 활동하시는 마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수시로 지금 다녀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습니다. 아까 육성과 지원이라는 표현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행정이 관주도로 민간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 왔어요. 관은 항상 우수하고, 민은 열등하고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전 중국 얘기 중에 송나라 농부가 밭에 나가서 모가 빨리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 줬다는 거잖아요?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 아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죽었어요, 결국. 그걸 조장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장. 도울 조(助)자, 길장(長)자. 우린 그게 마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결국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려면 시련도 견디게 하고, 지켜봐 주고, 거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단기적성과에 급급해서 얼마 투입하면 바로 성과내지 못하면 민간을 막 채근하고, 닦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전국대회를 통해서 느낀 점은 저는 우리 주민들도 자리만 깔아주면 다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셨길 바라고. 또 그런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과 마을단위 또는 창업공동체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그분들이 잘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 공동체육성과의 미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마무리 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가지만 칭찬도 할 겸해서 이렇게 사진을 내가 가져왔어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구미동 벽화마을이에요. 아름답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거의 장 수로 말하면 수십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벽화마을이 과장님 지금 사업이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단계로 금년도에 그만큼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구미마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쭉 이렇게 하여튼 멋진 색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쪽 구미동터널 그쪽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거기에 투입해서요. 알콩달콩에서 벽화를 거기는 도자기 타일로 붙여서 그렇게 지금 그쪽은 그렇게 하고. 사람들 왕래가 많이 다니는, 지나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단, 비용이 좀 비싸서 그렇게는 계속 못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오늘도 내가 작업하는 광경을 봤는데요. 이 벽화는 아마 도색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타일벽화를 하면 좀 수명이 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노인정에 한번 들렸더니 창원에서 관광차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한번 보러 왔다고. 그래서 그건 좋은 현상이다 생각이 들었고. 현장학습.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현장학습의 분위기로 조성해 놓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이드신 어른들이 오시면 60년대, 70년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습지가 또 하나 있어요, 습지. 알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습지 보존상태는 어떻게 지금? 공동체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연계사업으로 해서 같이 그걸 보존의 가치를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도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벽화마을하고 둘러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쉼터를 활용해서 같이 병행하면 쓰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원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정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정원사업으로 그 사업을 같이 해서 꾸미려고 했더니, 거기가 사유지. 그건 이제 시유지인데 개인들이 많이 경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그쪽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쉼터로써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연계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게 노력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일광사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주차장인데 꽉 들어차 있어요. 혹시 이제 관광객들이라도 오게 되면, 관광차라도 오게 되면 그쪽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컨테이너박스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데 그 부서는 어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 쭉 있잖아요, 주차장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주차장은……

상중

조상중위원장

일광사 옆에 주차장.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충무공원 주차장은 여러 군데에서 컨테이너가……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컨테이너박스 보관장소를 아마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쪽에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우리 과장님께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차피 벽화마을이 있으면 입구에 ‘구미 벽화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아치형태라도 뭘 해 놓아야죠. 정읍시 사람들도 몰라요. 우리 시민들도 구미동이 벽화마을이 있는지, 뭔지를 모릅니다. 제대로 조성해 놓으면 충무의 동피랑마을보다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잘해서 우리 정읍시 행정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정병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벽화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부서가 아니려나도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에 KTX 건설사업으로 해서 지하차도가 지금 3개가 있죠? 3개 이상 될 거예요. 다른 데까지 보면. 지금 현재 시내 지하차도를 보면 거미줄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다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에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벽화를 한번 그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정병선위원

너무나 삭막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속에 같이 거기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우리 회원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함께 하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가 관문이 될 경우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상당히 도보로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어요, 현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등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되도록 15분이내로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이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선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문화예술과장 김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현오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세정과장 이장희 회계과장 이원상 교육체육과장 백남종 종합민원과장 조풍연 창조정보과장 송문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근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 접수) □ 문화예술과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저도 어제 행감 끝나고 6시쯤 되니까 직원 차가 빽빽이 있대요. 직원들도 공부를 많이 하지요?요즘 행감 때문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긴장되어서 좀 일찍 갔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랬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많이 아시니까. 14쪽에 제13회 단풍미인기 읍면동 농악경연대회가 올해 4월 16일에 있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제19회 황토현 전국 농악경연대회가 올해 5월 8일 시행한 사업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산서를 못 받았다는 겁니까? 어쩌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직 저희가 보조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산일자는 언제였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바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날짜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만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24조에 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은 담당부서의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안 낸 것도 저희 책임이죠. 그걸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제 보조단체가 서류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독촉을 합니다마는 그건 바로 정산서를 제출해서 정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14페이지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했는데 한두 달 늦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13회 단풍미인기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는 4월 16일이면 벌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몇 달이 지연되었죠? 그리고 19회 황토현 농악대회도 5월 8일날 했습니다. 이 두 개는 달이 그냥 수달이 지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사 전국 국악경연대회 같은 것은 9월달이라고 해도. 이것을 본 위원은 과장님께 즉각 시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잘못된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시장 제출기한을 1개월이 아니라 한 5개월로 늦추든지. 1개월로 해 놓고 오륙개월 지난다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인정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단체들은 페널티를 적용을 해야 그분들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인터넷 방송을 보실 줄로 알고. 아무튼 경각심이 됐으리라 믿고 저희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모든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즉각 시정하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45쪽. 과장님, 최근 우리 정읍시의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인구회복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시정구호가 15만 인구 회복이기도 하고요.

배정자위원

맞기는 맞네요. 김생기 시장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항상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읍 시립국악단 상임단원 32명 중에 14명이 정읍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 아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상임단원은 신분이 공무직 공무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단장을 포함해서 상임단원 중 44%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우리 과장님 부서는 인구 회복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주소마저 옮길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공히 100%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지 못하고 외지에 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정읍 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제 주소를 전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얽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45페이지를 보면요. 단장이 전주시고, 부수석 진재춘 씨도 전주시, 부수석 김도연 씨 광주시, 부수석 김연실 전주시, 이화용 전주시, 김지영 전주시, 송은지 완주군, 박미예 완주군, 강현정 전주시, 문병만 전주시, 변은정 전주시. 14명이에요. 내가 작년에도 아마 이거 거론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때도 말씀이 똑같았거든요? 과장님들은 뭐가 조금 시책이 잘못되었을 때 그 말씀이 톤도 안 틀리고, 멘트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게 그 교육을 받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걸 교육을 받겠습니까?

배정자위원

아니, 똑같아요. 그게 세뇌되는가 어쩌는가 똑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안 되는 부분은……

배정자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거 한번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어요. 작년이랑 한 토도 없이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람이 거소를 두고 사는 문제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시정방침도 설명도 하고 누차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실적 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명단 부르듯이 뒤에 나오는 시립합창단 43명 중 10명이, 시립농악단 21명 중 10명인데, 비상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상임단원들은 국악단은 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 발언을 한번 했었어요, 작년에도. 기억나요, 안 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어떻게 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는 실적이 있죠.

배정자위원

아니요, 여기에서요. 시립단에서. 안 옮겨지고 그대로죠,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배정자위원

몇 명 옮겨졌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기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서너명 정도는 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요. 그렇게 흐리게 하지 마시고 작년 치, 올해 치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2015년도 이월사업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병선위원

페이지 수 꼭 얘기해야 됩니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이 5건이 있고, 그다음에 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이 6개 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이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정병선위원

명시이월 사업 5개 중 1건만 완료하고, 4건이 지금 진행중이죠? 4건이 진행중이고, 1건은 미계약이고.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도 지금 어느 정도 갔다고 봐요. 조금 있으면 동절기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연지아트홀 건립 관계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지아트홀은 지금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67%의 공정률이었었는데요. 지금 한 72%정도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복합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여름 우기에도 작업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순연되다 보니까 공정률에 차질이 있고요. 다음에 고사부리성 성벽 보수공사는 이것은 옛날 고증을 받아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사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m 전진할 때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기술적인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불가불……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한 해씩 밀려가면서 공사를 하는 관계기 때문에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읍농악 기록화사업은 이 자료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연내에 끝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다음에 태인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장소의 물색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했다 하더라도 피향정 주변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외곽지역에라도 땅을 사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일부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피향정 주변에 당초에 피향정 문화축제가 피향정 주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공연 무대를 세웠다, 철거를 반복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영구시설물을 세워서 그런 비용을 절감하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서 1차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결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철회를 한 상황이고. 다시 이제 내일 또 심의를 하는데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제 물론 내용을 잘 답변을 들었는데, 연지아트홀 건립 관계는 현재 72% 공정이라고 했는데 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완료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연내는 어렵습니다. 내년……

정병선위원

연지아트홀 건립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년 3월, 4월쯤 되어야 저희가 이제 빠르면 그렇게 되고요.

정병선위원

이월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월해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월이 돼요?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내년까지 해야 사업이 완료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공기가 언제까지인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공기는 애시당초는 금년 말이었죠.

정병선위원

아니, 명시이월도 됐지만 사고이월까지 됐어요, 이 부분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명시이월……

정병선위원

사고이월 해 가지고 공기가 언제까지 되었어요, 공기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원래대로 하면 금년까지 해서 해야 하는데……

정병선위원

금년까지죠? 다시 또 사고이월 시킬 수 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가능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답변 잘해 주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왜 그러냐면 올해 우기 때 사업을 못한 그런 부분이고. 단순히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장기계속공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장기계속공사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사유만 있으면.

정병선위원

장기계속사업으로 명명을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무슨? 지금 이것은 장기계속공사는 저희가 알기로도 5년까지는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정병선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속도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겼어요, 이게요. 공사가 지체된다면 나중에 공사 설계변경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인건비나 공사재료비니 올라가기 때문에 변경설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 피향정 공연장 건립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도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토지매입도 어렵지만 문화재 구입 관계로 인해서 많은 걸림돌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불가로 알고 있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업불가는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잘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병선위원

이런 요인들이 나오는 것은 모든 사업은 사전 사업타당성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 사업 규모별로 이제 다르죠.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만 하세요.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타당성검사를 사전에 안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검토해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해야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결론이에요. 토지가 없어서 못한다. 문화재 구입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으니까 못한다.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지연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사전타당성검사가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타당성검사를 해서 충분히……

정병선위원

이 사업이 잘되고 안 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문화예술과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에요. 거기는 또 문화재 관계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검사를 먼저 조사해 가지고, 아직 예산 심의가 저희들한테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사업을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미리서 시간이 없겠지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불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하고 잘 한번 타협하셔 가지고 사업만 질질 끌고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태인면민하고도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협의할 사항이지만, 불가한데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데가 쓸 데가 많아요, 지금. 출산, 실업자, 일자리 창출 많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셔 가지고 이 사업비를 계속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세워서 할지언정 타당성검사 해 가지고 모든 걸 완벽히 한 뒤에 사업을 하십시오, 이 사업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고요. 저희가 부연설명을 좀 해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행사는 무엇이고, 3년 이상된 사업들 중에 보조금심의회에서 일몰제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일몰제에서 탈락한 행사나 감액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명을 나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정읍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이나 전국사진공모전은 저희가 이제 통합을 했고요. 찾아가는 미술전 정읍문학상 공모전, 기타 한 7,8건은 사업비를 감액을 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어떻게 통합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통합하는 것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은 사실상 단체별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비슷한 행사는 계속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하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선비문화관 말씀이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사업비 6,200만 원이 활성화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22페이지 뒤쪽을 보시면, 처음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1억 9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운영비에 가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업비는 선비문화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시조도 배우고 또 그다음에 민화 같은 것 그런 것을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적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38쪽에 시민예술촌 관리하시죠? 38쪽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민예술촌 말씀이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지금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연간 운영되는 것은 보시는 대로 한 7,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용료 수입액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수입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수입은 미미합니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현황을 밑에 보시면 한 42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한 7,7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데 시민예술촌이 활성화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이 여기로 와서 장소를 빌려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시간이 가면서 더 나타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투자 대비 수입이나 효과는 그렇게 크다, 이렇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하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복원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조건물이 많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화재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시는 대로 목조건물이 사찰이 10개소가 있고요. 문화재가 38개 해서 48개소인데, 전체가 방재시스템이 갖춰진 게 아니고요. 국가, 도 예산 반절 정도 26개 정도는 방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나머지는 아직 미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할 그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유산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향토지정, 꼭 그렇게 향토지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국가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은선리 고분군 사적 지정하는 것하고요. 등록문화재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은선리 고분군은 저희가 일단 보류 중이기 때문에 학술대회를 거쳤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5,000만 원 세워 주셔서 지금 이제 발굴조사 준비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문화재청에 제출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은선리 고 분군 사적 지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많은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김형근 과장님 답변하려다 만 것 듣고 하시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답변.

정병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들어야 됩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답변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 6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6쪽? 시간이 10분씩 돌아가니까 짧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시민의 염원인 우리 연지아트홀이 모양새를 갖추고 공정률이 한 70%이상 됐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 봄에는 좋은 날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한목소리 낸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지금 얼마나 부족한가요? 추정.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저희 판단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 한 1억 5,000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억 5,0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억 5,000의 주내용이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무대 슬라이딩스테이지 하는 문제가 한 5억 되고요. 그다음에 관객석 조정하는 문제가 저희가 생각할 때 한 3억∼4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있고. 그다음에 자동문 설치라든가 무브홀 설치라든가 잔디광장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무대에 LED스크린 설치하는 문제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1억 5,000 말씀드리는 것은 잔디 조경하는 문제는 도심속가꾸기로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슬라이딩스테이지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나 그 후에 계속 현장에서 점검을 했을 때 또 그리고 내부에서도 효율성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슬라이딩스테이지 문제는. 그리고 관람석 조정하는 문제도 저희가 이제 의자 전문업체라든가 그런 공연하시는 분들 모으고 대책을 논의를 했을 때 그분도 이게 꼭 객석 단차를 30∼ 40cm씩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것보다는 지그재그 설치가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들을게요. 제가 1억 5,000에 대한 조목조목을 여쭤봤던 것이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슬라이딩 방법으로 해서 무대를 만든다든가 다 좋고요. 우리 정읍시가 비교를 했더라고요. 앙상블시어터하고 콘서트홀. 두 가지를 성남 것 보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성남 것은 지금 객석수가 보통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성남 것도 저희가 봤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500석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1,102석이에요, 1,102석. 거기는 50cm 올리면 건물을 5층 높이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제가 이거 빼왔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즉, 1,000석이 넘으니까 몇 줄이 들어가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한 열한두줄? 두세줄 들어가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놈을 곱하기 10 해 보세요. 뒤에 거리가 얼마인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큰 데는. 그리고 장성문화관 같은 데는 혹시 가봤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장성 가보고요. 영광도 가보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우리 공연장하고 관계없습니다. 행사장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성남아트센터도 2005년, 10년이나 됐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좀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저는 처음부터 의원사업으로 간주되어서 출발이 시민들이 자기들이 공연하고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상설공연 쪽이니까 그거 한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14쪽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그때 보천교학술대회를 어떻게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한 것 말씀인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자료상 14쪽에 첫 번째.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도에서 그때 도 의원회관에서 한 그런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 돈이 왔다가 장소만 그쪽을 이용한 것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읍역사문화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한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돈이 정읍시에 왔다가 장소를 도로 잡은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돈은 확실히 왔다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학술대회라면 정읍의 어떤 색깔이 있는 것이고, 역사성이 있는 것인데 정읍에서 하지, 왜 도에서 해요? 백반 한 그릇을 팔더라도 정읍에서 해야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도 장학수 의원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에서도 장소 선정하는 문제를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도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7쪽이요. 아래에서 두 번째 아까 잠깐 언급하시던데, 백제고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있기는 있지만 찾기 힘든 걸로 봐서 국·과장님들이 서두르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될 것 같고, 세계문화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국가 전문가들이 왔는데, 미래성을 굉장히 예측했어요. 내년도 예산이 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 시굴조사비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없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문화재심사 거치면 가부 결정될 걸로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준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53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14개 시·군 중에 처음으로 정읍시립미술관 운영하는 것이 잘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오픈하다 보니까 우리 정읍의 그림이 지금 몇 점이나 있나요? 정읍시 소유의 그림, 대략. 10장 된다, 20장 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소유하고 있는 것은 9점입니다, 9점.

천규

우천규위원

9점이 미술관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수장고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장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수장고는 이 9점을 위해서 365일 가동을 해야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항온항습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거기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9점의 가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가치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더 문제죠. 기증을 했으면 가치를 파악해 가지고 존경을 해 줘야 되고, 값이 나와야 그 비싼 기계를 돌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한번 해 보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같아서는 우리 이 방 정도면 10년을 그림 놔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다면 거기 수장고에는 100점, 200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고. 10점, 20점 정도는 2층에다만 올려놔도 잘 보관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업무가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과장님이 몇 명을 데리고 일하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직원 말씀인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직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저 포함해서 20명.

천규

우천규위원

20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요, 어떻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1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식구가 몇 명인지를 몰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 포함해서 21명입니다. 21명.

천규

우천규위원

22명, 집계는. 그것도 1명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일 주신 것이 몇 가지나 돼요? 업무분장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걸 가짓수를 헤아리기는 그런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 사람 앞에 한 5, 6건 잡고 한 100여건 안 되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100여건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과에서는 100여 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한 20명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좀 사람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세 보니까 112건을 시장이 시켰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한 과에 112건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대과대국제도 이제 턱걸이입니다. 21명, 22명이라면. 저는 일이 많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1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읍이 226개의 지자체 중에 그래도 조금만 손보면 경쟁력이 있는 곳이 문화예술 쪽이다, 이 말이죠.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가짓수도 너무나 많은데, 인력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을 직접 손수 해 보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가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다 부족하죠. 현재 우리 총 정원도 제대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40∼50명이 항상 비어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한 직원이 14가지를 하고 있어요, 14가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행자부에서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물론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한테 꾸준히 얘기를 해서 인건비 더 받아다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종전 시간에 지역공동체 그쪽에서 다른 데 없고, 다른 직원들은 국장 밑에서 일하는데 거기는 부시장 밑에서 일을 해요. 벌써 생긴 지가 수 해가 됐습니다. 거기에 어떤 정읍시의 영향력 있는 사업을 한번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지역공동체에서 했던 것인데 이제 나눠서 그걸 가지고 와야죠, 과로. 국장님 밑으로 둬야죠. 지금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인원이 좀 늘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은 얼마나 돼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예산 대략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이 지금 한 백십…… 지금 저희가 144억입니다. 144억.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보다 한 본예산 기준 27억이 늘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연지아트홀 때문에 늘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17년도∼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아셔요?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반영된 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올해는 2016년이고, 이를 테면 내년부터 4년 동안, ‘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시는지 아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있는 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대략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방 생각해도……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몇 가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 3가지 정도 기억이 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무과장님이신데 3가지 기억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뽑아봤더니 11가지. 지금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저도 공직생활 해 봤지만 포기 쪽으로 가거든? 제가 밖에 나가서 시민 500분, 1,000분 계실 때 정읍시는 가능하면 1년에 100억씩이더라도 한 5개년계획 세워서 한 500억을 문화 방면에 넣어주면 미래의 먹거리가 보장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 우리 과장님도 들었을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네, 안 하네 해도 여기 제가 다 과별로 뽑아봤는데 11개예요. 사실 중기재정을 뽑는 것은 그마만큼 중요성도 있고, 제가 봐서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다 가져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수제천을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주고 육성했으면 좋겠다. 정읍사만 우리 고향이 아니고 악기의 고향도 정읍이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 들죠, 이게? 조례까지 별도로 쓰게끔 만들어 줬어요. 대한민국의 노래의 고향만 정읍이 아니고, 연주의 고향도 정읍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게 다 차별화 될 거예요. 상춘극도 그렇고, 고현동 향약도 그렇고, 돌방무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지금 예산이나 직원이나 부족하다는 것을 국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대표들이 여기 있고요. 특히 문화 쪽의 대표님들이 계셔. 옛날 같이 직접민주제는 아니니까 우리 간접민주지방자치 하에서 의원님들이 황금 같이 얘기하는데, 차후로 여기에 비중을 두고 인원증원이나 좀 우리가 꼼꼼히 찾아볼것도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제천만 자랑하는데 수제천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108가지 중에 옆에도 못 가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우리 정읍의 문화를 한번 챙겨보실랍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사 시작 전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체하면 안 되는데. 괜찮으시죠, 아직까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사라는 게 늘 잘한 건 안 보이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이 자리의 속성은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보고, 더 발전하자는 차원이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한옥자원 활용한 야간 상설공연이 지금 종료됐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업기간이 10월달까지였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 같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사실 가서 보고 내용도 좀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해서 죄송하고. 대신 한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소홀했던 것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지역에 가다 보니까 보인 광고물이에요. 일종의 현수막처럼 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도로 이정표에다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바람에 흩날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행사가 끝난 다음이에요. 종료 다 되어서 치우기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치우는 것은 치우는 거지만 그전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합법적인 광고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합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쪽 부서가 그것까지 관장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부서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도 임의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마 도시과에서 광고물은 단속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또 뒤에서 도와주는 공연에 단속한다는 게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서는 또 안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그 단체는 의회에서 예산 세울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간판부터 시작해서? 도로의 각종 표지판에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표기되었던 것을 올 8월 10일날 정정했던 걸로는 보고를 받았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하드웨어적인 측면 플러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도 합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각종 문화재들을 많이 보수하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 시가 입찰대행을 해준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0쪽입니다, 20쪽. 국도비사업의 경우 제가 확인을 했더니 정읍향교 대성전 서고 개축과 관련된 사업 8,000만 원짜리는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대행을 해 줬더라고요?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대개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50%를 넘으면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부담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하는 방식, 입찰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을 보건대 50% 넘는 사업은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입찰로 하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입찰을 보조사업자가 어떻게 공개입찰을 했는지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 입찰은 천상 본인들이 입찰을 못하고요. 저희가 대행을 해 주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대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입찰대행을 해 주게 되면 우리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계약정보 칸이 있어요. 거기에 이 공사명을 집어 넣으면 우리가 입찰대행 해 준 자료가 있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국도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까지?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매칭이 되는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약 입찰하는 그런 홈페이지에 뜨지 않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제가 랜덤으로 정산서를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이쪽 분야는 없었는데, 추후에 담당계장님께서…… 특히, 문화재 관련은 아마 문화재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별도로 등록되는 관계기 때문에 일반업자들이 덤벼들지 못할 거예요, 아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특수한 경우라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계약법인가 그걸 어떻게 따른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수의계약 범위가 제가 알기로 부가세 포함해서 8,800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런 어떤 자격이나 그런 걸 갖춘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 몰려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선비문화관을 우리가 위탁해서 향교에서 수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조인력을 우리가 파견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인건비만 지급하고요. 사람은 저희가 파견하지는 않고 거기에서 자체로 합니다.

이도형위원

개선된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 보조사업자가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수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올해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올 상반기로 생각되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3건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개정을 한 게 아니라 보류하면서 현행 조례 그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맞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때 약속을 전임 과장님께서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개정안을 가져오겠다. 전면개정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한테 3건을 상정을 했었는데요. 철회하고 지금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직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답변을 했던 과장님이 지금 우리 시청 내에 근무하면 불러오고 싶은데, 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임 과장님 누구죠? 그때 약속을 의회에 약속했던 과장님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 전임 송 국장님 아니신가요? 송 국장님?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 송양조 국장님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분 좀 불러와도 되나요? 지금 돈 쓰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변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도형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과장님께 제가 추궁할게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거야 이제 포괄적으로 인계인수가 되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그 후임자가 열심히 챙겨야 되는 것도 있고, 정치적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단 중에 아까 배정자 위원님이 인적구조상 주소 문제도 얘기했지만,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려야…… 예술단 중의 하나가 비상임체계로 하는 합창단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합창단에서 요즘 또 상당한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알고 계신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직원분들은 뭔가 내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그걸 쉬쉬하거나 덮어버리고 나 있을 때만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절차에 따라서 위촉 갱신하도록 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절차를 다 지켰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켜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휘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분도 금년 말이면 위촉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분은 원래 기간이 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기간이 긴 게 아니고요. 위촉기간이 끝나면 재위촉을 하게 되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쉽게 말하면 위촉기간이 얼마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한 번 위촉할 때의 기간.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년입니다, 2년.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위촉 갱신할 때 뭘로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위촉기간은 1년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1년이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단원은 지휘자를 포함해서 전부 다가 1년씩이에요. 1년씩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냥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나 뭔가 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당신은 1년 위촉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재위촉은 저희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절차에 따르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죠.

이도형위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재위촉 10년이고, 20년이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정도의 내부적 의견이 드러났죠?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알고 계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도 얘기는 개요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일부 한두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개인적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공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 담당자들이나 일하는 분들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과장님 또 계장님, 국장님 여러 간부들한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무마를 시킨다가 아니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금년 말에 위촉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지휘자를 공모하는 방향을 잡아 가지고. 어차피 내부에서 자꾸 잡음도 나오고 하면 재위촉을 한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위촉 하기 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여러 분들이 응모하도록 해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이런 어떤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조금 전 얘기로 돌아가 보면, 조례를 전면개정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거든요. 합창단원들에 대한 보수 비슷한 것. 그 사례금을 조금 인상해 주는 문제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조례개정을 서둘렀다가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규칙상의 문제라는 걸 알고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 비용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회하고 약속된 것은 싹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우천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문화융성 또 문화콘텐츠로 정읍이 살아갈 길을 찾는 그런 동력을 찾을 수 있는데, 순간만 모면해 버리면 놓고 가버리고, 놓고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전임과장님까지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한 대로 누구를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 두게 하라,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오해는 마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잘하는 사람을 발목을 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기가 따라갈 능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잘하는 사람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태인 피향정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죠, 아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부지 선정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무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 것은 어려웠지만 두 번째는 관련 문화재위원들도 2명이나 와서 현장을 보고 조언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에 내려왔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5년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집행을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산의 집행원칙을 따지면 금년 말까지. 어차피 이제 명시이월 된 것이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데, 원인행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칙대로 하면 금년 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범위원

반납해서 쓰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용처분을 하고 내년 추경에 7억을 다시 세워서 사용해도 되는 걸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세워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세워서 쓰는 거죠. 다만, 그것은 이제 목적을 가진 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변경은 어렵고요. 그렇게 쓰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서로 이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반환하는 우는 범하지 마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걸 안 하려고 그간에 쭉 협의를 했던 것이죠.

김승범위원

어떻게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연말 안에 시작하든지, 계약이라도 하든지. 준비를 시작을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반납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데 불용해서 쓰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럼요.

김승범위원

가뜩이나 요새 예산 갖고 힘든데. 시립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16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시립미술관 운영에 드는 예산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래요?

김승범위원

그래요. 우리 자료는 53페이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맞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위에 보시면 4억 471만 2,000원.

김승범위원

이게 우리 ‘16년도 예산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편성된 예산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인건비는 지금 이게 명예관장이나 뭐라고 합니까? 운영하는 큐레이터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인턴. 큐레이터는 별도 일반……

김승범위원

별도고? 이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인턴들 쓰고, 임시보조인력들.

김승범위원

그 인건비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공요금은 그럴 수도 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산취득은 뭐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5,000만 원은 그림 이런 미술품 구입비가 되겠고요.

김승범위원

미술품 구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5,000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구입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입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승범위원

어떻게 구입해요? 누구 작품을 어떻게 구입하려고 어떻게 요청을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미술관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작가 인선은 했어요. 그래서 21일날 이제 본 위원회를 열여서 해당 작가들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확정지어서 구입을 하려고……

김승범위원

몇 점 정도 구입할 예상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보통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50점 정도 그렇게 구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50점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서예도 들어갑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서예도 들어가고, 서양화, 동양화, 일본 도자기. 각 부문별로 해서 골고루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소장품으로 보유를 하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치가 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그림을 살 때 저희가 임의대로 사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라든가 진품확인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감정평가는 누가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미술품 감정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타예산은 지금 무슨 예산이에요? 1억 8,700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

김승범위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타로 해 놓아 버리면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 1억 8,700이 맞습니까? 예? 1억 8,700 예산을 이렇게 기타로 해 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뭘 구입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아까 자산취득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줄 알고. 기타 1억 8,700은 우리가 미술작품 전시를 할 때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어요. 운반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홍보 관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씩 미술작품 전시회를 하면……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6년도 작품 전시회 몇 번 할 계획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밑에 보시는 대로 5번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승범위원

4번째지. 풍경소리는 작년도에 했잖아요, 개관 기념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부터 금년도까지 이어졌던 것이라 금년도 잡혀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달아 멀리 비추오시라’까지 올해 지금 해야 할 전시라는 얘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여기에 쓸 부대비용이 1억 8,700이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 8,700이 들어갈…… 이게 지금 작품 내시는 분들한테 작품비 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비 정도는 주는데, 작가들한테 주는 것은 없고요. 작품 설치하고, 운반하고 그 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들이 전부 합치면 1억 8,700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1억 8,700이나 들어갑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 번 할 때 적게는 2,000에서 6,000, 7000씩 들어갑니다, 작품이.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기획전시 ‘감성의 흔적 사계 展’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관람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맞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만 3,98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어떻게 집계를 해요? 1만 3,987명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림을 관람객들이 오면 관람객들한테만 맡기게 되면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1만 3,987명이 왔다 갔다는 자료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이 매일매일 기록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자료가 있냐고요. 매일 기록된 자료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객 집객수를 정확하게 집계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과연 1만 3,000명이 왔다 갔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실이 그렇게 왔다 갑니다. 이건 허수가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라 정확히 계수를 하는 거예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관을 한 이후로 서주시 교류전까지 마쳤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끝나면 자체평가 하는 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체평가 말고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있죠?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평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평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건 있어도.

김승범위원

그러면 작품전시회가 성격에 맞았다든지, 합당했다든지 또 적절했다든지, 좋은 작품을 전시했다든지 무슨 평가가 있어야지. 평가 없이 작품 전시회만 하면 뭐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록 판매를 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록 판매를 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록 판매한 실적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승범위원

도록을 판매를 했는데, 도록을 판매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 지금. 아무 데도 찾아봐도 없어. 도록을 판매하라는 근거가. 시행규칙에도 없고. 그런데 왜 도록을 판매를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전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도록을 판매를 하는 그런 관례를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규정을 만들라면 우리 미술관 운영 조례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예술국장

규정 보완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례나 시행규칙에도 없는 도록을 판매하고…… 도록을 무료 배포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무료 배포를 하지. 32만 원? 19만 5,000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누가 사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하고. 이왕 팔았으니까. 이 판매한 도록 판매수입은 누가 갖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죠,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잡았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징수 결정해서 세외수입 입금을 하죠.

김승범위원

어디 예산에 잡았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타수입으로 세외수입.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예산에? 결산추경에 담았다는 얘기예요, 내년 본예산에 잡는다는 예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 이제 쭉 하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야죠, 세입은.

김승범위원

도록을 판매한 지가 언제인데. 근거에 없는 도록 판매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무료 배포하세요. 좋은 작품 만들어서, 도록 만들어서 관람객이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나 미술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귀중한 자료니까 한 분씩 무료로 증정하든지 그러지. 판매한다고 이거 몇푼 받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근거도 없는 도록 판매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잖아요.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명예관장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조례상 임기는 언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2년씩 하는데요. 아직은 상임화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요. 지금 선임했나요? 운영하는 큐레이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학예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학예사는 올 10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7급상당.

김승범위원

학예사가 중간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해촉이 가능하냐고요.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김승범위원

중간에 교체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본인이 사표내고 나갔습니다.

김승범위원

계속 우리 정읍 시립미술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서류상 이렇게 2,700명, 1,300명, 428명. 제가 아무리 가서 숫자 세어봐도, 제가 몇 시간…… 그렇게 설명해서는 죄송한 얘기인데, 차 속에 앉아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 몇 시간 계산해도 10명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술관 운영한다고 시립미술관이라고, 명색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정읍문화재지 알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책 봤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전에 만든 것 봤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전 치는 본 적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이번이 지금 몇 번째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증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증보를 할 내용이 없는데 증보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특별하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증보판이 나오는데, 전에 것과 비교를 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그건 헛돈을 쓴다는 얘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시 향토자원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발간되어 가지고 오류 수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크게 획기적인 그런 변화보다는 보완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증보판 제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건 문화원이 아니고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처음부터 초판이 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문화재지가 이미 나와 있어서 더 이상 현재로써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증가시켜서 넣을 만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착수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원고는 한 70% 완료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30%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70%요.

익규

이익규위원

70%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이제 결과를 한번 보고……

익규

이익규위원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예산도 우리가 세워 줬고. 세워 줬지만 예산 세우고 난 뒤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평이 있어요. 특별한 게 없고 그러는데 불가피하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런 평이 있어서 하는 얘기이고. 20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내장상동 농악단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난타북 20개, 단복 20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는 20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

10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0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체감사 지적으로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 시 감사과?

익규

이익규위원

예, 단복 해준 것이.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괜찮은가 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능보강 할 때는 악기나 단복을……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내장상동 농악단 기능보강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악은 각 읍면동에 거의 있는 상황이고, 기능보강은 또 위원님들이 많이 사업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기능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단복도 저희 판단에 이게 이제 악기나 단복은 기능보강의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가 감사과 감사를 했잖아요, 행정감사를. 그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해준 것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체감사 지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여기는 자체감사 안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자체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 하니까 빠지는가 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용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감사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9쪽부터 18쪽까지 쭉 보면 정읍의 미 서화전시회는 자부담을 약 한 45%를 시켰고, 기타는 한 10% 정도 시켰고. 또 한 군데, 정순왕후 서사무용극 같은 데는 자부담을 3.5%밖에 안 시키고.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단체는 무엇이 어째서 크게 시키고 적게 시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은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는 이게 강제적으로 얼마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의무 부과는 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해 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지. 어느 룰을 정해 놓고 이 부분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정읍의 미 서화전시회 하는 단체는 자체적인 능력이 그만큼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서 약 한 50% 가깝게 자부담을 하면서 행사를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당초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이 꼭 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지가 되면 꼭 사업은 해야 되겠고, 본인들이 그런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 때는 왜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냐. 되도록이면 균형있게 해 줘야죠. 그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의무부담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렇지만 자부담을 시키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시켜 버리면 안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예산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한 30% 정도는 자부담을 했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에서는 여력들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정읍의 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참 우수한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을 줄여주셔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평소에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만큼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내 가지고 이건 2016년 자료. ‘15년, ‘14년, ‘13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비용이 들어가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줄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 시장님은 전지전능하시지 못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정 쪽으로 본 계획을 수정·계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하려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사안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다 반영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 없어요. 제가 봤어요, 지금. ‘13년 것도 보고, ‘14년 것도 봐도…… ‘14년 것 총 4가지 중에 처리한 것은 소화기 몇 개 산 것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인색한가. 그리고 ‘14년 걸로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지적사항 중에 선비문화관 조직문화한테 우리가 뭘 줬냐면, 이러이러해서 해 달라고 그랬더니 답변서가 왔잖아요. 답변서가 기록이 되니까. 정읍선비문화관 건립취지는 종교시설로 해 놨어요, 종교. 종교로 봅니까, 유교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광부의 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문광부에서는 유교를 종교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렇게 구분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광부에서 종교라 그래요, 유교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후세계가 없는 것도 종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종교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네요, 대한민국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교는 종교적인 측면도……

천규

우천규위원

질의 한번 해 주세요. 이 시대에 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질의 한번 해 주세요, 문광부로. “유교가 종교 맞느냐” 한번 해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지금 부푼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를 맡으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점진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옆에 계신 국장님도 예스, 예스 역할 해 주시고. 신규 및 20% 이상 증액된 사업들도 솔찬히 있습니다. 과장님, 대략 몇 개인지 아세요? 대략 몇 개예요? 20% 이상 증액이 됐던가, 금년에 신규로 뛰어들었던 사업이 귀 과에 대략적으로. 뒤에 좀 알려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너무나 어려운 걸 여쭤 보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예산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간 것 또는 20% 이상 증액된 것. 여러분들이 다 결재했을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일로 대표적인 것이 연지아트홀 아니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몇 가지나 되냐고요, 대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도 한 10가지 되지 않을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어떻게…… 종교가 아니라 종교 아닌 것 같이 하네. 14개네요 보니까, 14개. 14개 돼요. 많은 양이에요. 지금 우리는 문화예술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저는 계속 좀 희망적이고. 그런데 희망적인데 또 한 가지를 보면 답답해요. 우리 방금 전에 제 질문시간에 과장님 우리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과장님 쓰는 예산? 대략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과 예산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44억.

천규

우천규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138억대 되는데요. 우리 정읍은 본예산에 몇 %나 문화예술 예산입니까? 대략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대략 한 2% 안 되겠습니까? 2%, 3%.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정읍은 1400년대 정읍사부터 문화가 산재해서 문화재급 또는 문화재가 108가지가 넘고, 남원성보다도 이제 많아진다고 그러고 있어요. 전주보다도 많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문화예술을 좀 높여야 미래의 먹거리라고 다 얘기는 하는데, 대충 2%라고 그러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국가.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포함해 가지고 국가는 몇 %나 될까? 전체예산 100으로 보고. 우리는 2%. 정읍시는 2%.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평균은. 대한민국 평균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가는 지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10% 안 되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가 있어서 10% 올라갔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거품이 좀 끼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어요. 문광부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금년 386조. 대한민국 본예산입니다. 국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여기에 6.6%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6,500 실행으로 보고 6.6%면 대충 얼마냐.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 2조? 2조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6500억을 우리 시로 따져서 6.6% 환산하면. 6500 실행한다면 우리 정읍시는 자그마치 문화예술 쪽으로 얼마를 써야 되냐, 이 말이죠. 429억이에요. 429억이니까 지금 쓰더라도 곱하기 4는 써야 돼. 본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너무 꿈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잘……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은 머리 아프니까 머리만 잡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장이에요. 우리가 1981년도부터 해서 도시계획을 했어요. 37년 전에. 37년 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 정읍이 인구가 37만이나 47만 될 줄 알고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처럼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쭉쭉 빠져 가지고 지금 11만이 깨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도시계획을 당연히 해야죠. 인구 삼사십만 했으면. 인구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이 경우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좀 빠짐새에 있으니까 과거의 도시계획. 길을 막 뚫고 이런 새로운 일들은 좀 천천히 하고. 인구가 안 깨져야 할 것 아니에요. 10만대는 유지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려면 문화예술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열심히 간부회의 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대한민국 6.6%인데 우리는 겨우 2%도 안 된다, 2%도. 조금 앞으로 더 써야 되겠다. 명분이 있잖아요. 이런 자료는 제가 얼마든지 빼드릴게. 이렇게 해서 미래의 먹거리가 있어야만이 귀농귀촌을 하든, 우리 젊으신 분들이 아이를 더 낳든 그럴 것 아닙니까? 미래가 2040년에 없어지는 도시 226개중에 한 65번 안에 들어가는가 봐요. 틀림없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 분야뿐이 저는 미래의 먹거리로 보이지 않아요. 다른 쪽은 해야 할 일이죠. 좀 그걸 늦추더라도 이것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충분히 기록 좀 했다가 내년부터 필요한 예산들, 수제천 의원님들이 만들어 줬는데 예산이 똑같아요.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 들어갔으니까. 도문화재도 아니고, 국가문화재도 아니잖아요. 또 한때는 수제천 우리 정읍 것도 아니라고 해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식으로 제2의 수제천 같은 것이 많잖아요, 찾아 보면. 다른 도시는 없고 정읍만 있는 것들. 하여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새로운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수제천은 우선 저희가 향토자원이 시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향토자원 지정하고, 도 무형문화재까지 진출하는 걸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끝으로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읍만 있는 것 10가지든, 20가지든 한번 추려서 띄워 봅시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장시간 지루하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배정자위원

재미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여러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비문화관이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5년 되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5년째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프로그램 별도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수강생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별로 보통 한 200명 정도.

배정자위원

200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이제 과목이 8개가 있습니다. 한문강독도 있고, 서예, 시조창, 건강체조, 민요, 풍수지리, 민화.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00명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는 한 2,000여명 안 되겠습니까?

배정자위원

그럼 이 선비문화관에서 근무자는 몇 명이에요? 근무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성인반?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사무장…… 근무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사무장.

배정자위원

그러면 선비문화관 이용실적이 그렇게 미흡하지는 않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활성화 좀 되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또 이제 추가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과목을 늘리자는 그런 건의도 있는 상황이고.

배정자위원

늘리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선비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말 그대로 거기가 우리의 올곧은 선비정신도 가르치는 그런 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정읍향교에서 같이 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의 것을 교육시키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자꾸 높여서 우리가 위탁 준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과장님. 아무쪼록 우리 정읍선비문화원이 더욱 활성화가 되어서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중심이 되고, 청소년들도 바른 인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건 좀 다른 맥락인데, 하나 더 궁금해서요. 저소득층 문화복지사업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연간 지원금액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5만 원씩입니다, 5만 원.

배정자위원

연간 5만 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몇 명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칠팔천명 되죠.

배정자위원

칠팔천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8,000명이 넘습니다, 연간.

배정자위원

어떤 사람에 한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려운 사람들이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배정자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풀어 나가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배정자위원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은 뭐예요? 받는 사람 있고, 못 받는 사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자격요건이 되어야 카드발급 대상이 되는 거고.

배정자위원

자격요건이 어떤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발급해 주는 대상들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드를 발급해 주면 한 사람당 5만 원을 가지고 공연도 볼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고.

배정자위원

연간 5만 원이라고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 같은 거 그런 경기나 스포츠도 있고.

배정자위원

그래도 한 8,000명 정도 되니까 총액은 상당한 액수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실적이 전라북도에서도 최상위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발급을 또 많이 안 받아요. 받더라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아무래도……

배정자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본인.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배정자위원

타인은 안 되죠? 본인만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카드로써의 그게 다 있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충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랜덤으로 민간에게 보조사업 했던 것 정산 어떻게 했는가 살펴봤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대체로 잘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 서류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잖아요. 그들은 우리한테 정산의 의무가 있지, 그들의 모든 사업을 우리한테 백서형태로 줘야 될 의무는 없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보천교 관련한 거 했어요. 보고서 책자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1,2,3,4권이면 그 단체에 있는 서류 전부 다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다 우리가 어떻게 보관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 문화예술과는 특히나 민간보조사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실무자마다 다 그 해당단체에서 사업 하나당 폴더 하나, 아마 두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하나. 장애인 열린음악회가 이렇게 한 권. 이렇게 받으면 우리 문서고 공간 안 부족할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을 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주 슬림하게 받을 것만. 돈 제대로 썼냐, 확대하게 쓰지 않았냐. 또 사업성과는 어떤 거냐. 이게 엑기스인데, 거기에서 그 단체 회장님이 결재한 서류까지…… 뭐 사겠다, 우리 소위 말해서 내부결재 문서까지. 또 백데이터 되는 것까지 다 받았어요. 만약에 또 우리가 갖고 있다 분실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우리가 책임지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과 할 때도 정산검사 하는 것 꼼꼼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불필요한 서류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꼭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더 늘어났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여러 가지 다른 변수 때문에 못했던 것 하나가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이제 다른 변수가 있어서 그랬지만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최근에 내장산 갔다가 무성서원을 들렸어요. 그래서 문화해설사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정말 귀한 말씀도 듣고. 제가 같이 모시고 갔던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이 정말 감동을 하고 갔어요. 일 잘하신다고. 물론 이제 관광과에서 해설사 관리는 하지만, 우리 문화재나 우리 역사를 잘 소개하는 문화해설사들에 감사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문화재는 흰개미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방재작업도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려고 하는데, 무성서원 명륜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옛날 학습하던 자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강수재?

이도형위원

예, 하여튼 그 자리에 기둥 맨 첫 번째 보이는 가운데 기둥.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구멍 뽕뽕뽕뽕뽕. 그래서 이건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고 나서 돈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무너지고 나면 안 되는 거니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문화해설사 분들한테 저는 역할을 좀 줬으면 쓰겠어요. 특별히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은 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알려달라고 하고, 예산은 그럼 올리세요. 옛날 것은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원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의원 연수 때 가서 저희들도 문화해설사, 그 지역 해설사한테 자세한 안내를 들으면 잘 보여요.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 지역을 한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분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얘기하면 안 들어 줘요” 우리 정읍 얘기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문화해설사들이 하는 얘기가 시청, 군청에 얘기하면 문화해설사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도 안 들어 준대요. 눈에 딱 보여서 안타깝지만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 “이거 고치면 좋겠네요”라고 진작에 얘기했는데, 안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관광과는 그럴망정 문화예술과는 그러지 마시고. 바로바로 피드백해서 필요한 예산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이 마무리에서 얘기했는데 선비문화관 프로그램 개선하는 것 제가 관심 갖고 있다는 것 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매칭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선비문화관에서 다른 복지관처럼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선비문화관에 어울리는 사업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뭘 빼라는 말씀은 아닌데 선비문화관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권고하고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내장산 오늘 점심식사 하러 갔는데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 가지고 북적북적해 가지고 기분은 좋았었어요. 좋았었는데, 내장산 입구에 보면 항상 그 진입로. 헷갈리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전에 많이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안 됩니까, 혹시? 들어가는 진입로. 문화광장 바로 밑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중

조상중위원장

처음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는 너무 헷갈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박물관 앞으로 해서 축산테마파크가 있는 쪽으로 도로를 그쪽으로 내년에 해서 돌리고. 물테마유원지 그쪽으로는 도로를 지금 폐쇄를 시켜서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저도 가면서 간혹 혼란을……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깐 놓쳐 버리면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한 1,2년 있으면 그쪽 그 도로를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쪽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그렇게 가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현재 유스호스텔 지금 짓고 있는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는 지금 산림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복구가 지금 내년 봄이면 완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원상…… 지적사항으로는 원래 복구가 되고, 거기에 나머지 부분은 행정상으로는 복구완료가 끝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스호스텔 신축부지 광고물이 지금도 붙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철거를 바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면서 보니까 그것도 눈여겨 봤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가을에 중국어 글씨로 “우리 정읍시 방문합니다” 이런 걸 중국어로 해 줌으로써 40만, 50만명이 찾아 오신다는데 그런 이미지의 현수막이라도 앞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농수산시장 앞에 거기도 회전로터리 부분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쪽 부분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쪽도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장

오거리잖아요. 장소도 굉장히 넓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산이 아마 그쪽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서 그쪽 회전로터리를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4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참 피곤하시겠네, 하루종일 그렇게 앉아 계셔서. 과장님, 직원님들 힘드시겠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8쪽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법정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운영비 외에 다른 보조사업은 무엇이며, 얼마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페이지 말씀이죠?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보조금하고요. 그다음에 복지협의회 관련 보조사업하고 그다음에 다문화사업 관련 보조사업 이렇게.

배정자위원

몇 개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배정자위원

3개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2015년 민간단체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보니까요. 부서평가 점수는 95점이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는 79점이고 등급은 C등급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가사무 평가 그 말씀이죠?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훈단체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카드를 긁어서 전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노인양반들이라 카드를 사용 못해요.

배정자위원

지금도 카드 없는 사람이 많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적이 좀 부진해 가지고.

배정자위원

카드 때문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카드 사용……

배정자위원

법정기념일 행사가 있는데 300만 원으로 부족해서 조금 올린 것 같은데, 평가결과에 따른 내년도 보조금 영향은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배정자위원

여기 똑같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배정자위원

법정기념일 행사가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정기념일 행사요?

배정자위원

300만 원 부족해서 조금 올린 것 같은데,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보조금에 영향이 없냐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들 보조금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려줬어요. 왜냐하면 식대를 7,000으로 계산을 했어요.

배정자위원

7,000원이면 비싸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시설 방문을 하면 최하 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씩 하다 보면 그래서 한 1만 원 정도 계산해서요.

배정자위원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느 단체나 1만 원 정도는 주거든요.

배정자위원

13쪽. 성은의료재단 참조은병원과 소송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참조은병원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하고 병원하고 수사 중에 있었어요.

배정자위원

시내 거기 말이죠? 골목 안에 들어가는 것?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쪽.

배정자위원

거기가 상호가 여러 번 바뀌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배정자위원

그쪽이 처음에는 정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던 중에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진료한 면이 있다는 그 제보를 받고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죠.

배정자위원

환자가 했을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저희들도 듣기에는 아마 검찰 쪽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얘기를.

배정자위원

신고 접수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죠.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비진료 받은 것을 진료한 것처럼, 아니면 진료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해 가지고.

배정자위원

진료 횟수를 많이 늘렸다는 말씀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가짜네요, 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당행위로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1,919만 6,000원 정도 변상을 하고.

배정자위원

1,900?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919만 6,000원이요.

배정자위원

누가 변상을 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참조은병원 측에서 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종결이 되었어요.

배정자위원

끝났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결은 되었는데, 이제 밑에 있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이것은 병원 측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 각 기관별로 정읍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보조해 줬던 기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부당하다, 처분을 취소해 달라 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정읍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했는데……

배정자위원

지금 소송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가 2015년 10월에.

배정자위원

2015년 10월이면 1년 넘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 넘죠. 그래서 1차변론이 2016년 1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5차변론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보건복지부에는 약 한 2억 256만 원의 과징금.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약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징금을 다 무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과징금을 처분을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피고 의견을 들어서 조정권고안을 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는 아까 2억 200만 원 처분했던 것을 한 1억 700만 원 정도.

배정자위원

삭감을 하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700 정도 되던 것을 한 3,500 정도.

배정자위원

많이 삭감되었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렇게 해서 권고안으로 지금 현재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느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고요. 19쪽,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장비용 징수가요. 매년 연도별로 월별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별지로 자료 내주신 것을 119페이지에 보면 8월 31일 현재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1억 2,000 정도. 그다음에 상계처리가 7,400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억 9,400만 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상계처리하고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상계처리는 뭐냐면 수급자한테 지원해 줘야 할 돈을 보장비용이 미납된 자는 그놈을 상계하고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이것은 세외수입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삭감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세외수입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된 1억 2,000만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8월 31일 이후 9월달까지 징수를 하고 10월 31일 현재로 보면 한 1억 1,700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왜 과장님보고 설명해 달라고 했는고 하니 저는 웬만하면 안경을 안 써요. 그런데 과장님 19페이지 보여요? A4용지 아끼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엑셀작업이……

배정자위원

두 페이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경을 써도 안 보일 정도더라고. 그래서 안경을 갖고 왔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금액이 6,475만 8,000원에서 1,245만 3,000원 징수하고 5,200 정도 지금 현재 미납이 된 사례입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보니까 부과일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비고란의 날짜를 보면 2005년도 12월 8일부터 2016년 10월까지 날짜가 있어서 이게 독려날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독촉한 날짜입니다, 저희들이.

배정자위원

옆에 4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비고란에 있는 날짜는 독촉.

배정자위원

받은 것인데 왜 옆에가 또 이렇게 날짜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적으로 2016년 10월 10일까지 독촉을 해서 지금 완납을 한 사람들입니다. 완납하고 그다음에 또 분할상환하고.

배정자위원

2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징수일자하고 날짜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겠어. 받았으면 이 날짜가 안 나와야지. 2번부터 4번까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번부터 4번이요?

배정자위원

징수일자 후 날짜가 있어요, 끝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비고란에 말씀이죠?

배정자위원

예, 비고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당초 감사자료 주문할 때요. 작성요령에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독촉장 발부일자를 모두 기록하도록 이렇게 주문이 되어 가지고.

배정자위원

이게 그럼 맞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렇게 해야?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첫 번째 치, 2015년 12월 7일날 부과를 했죠? 그러면 비고란에 2015년 12월 8일……

배정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 이게. 글씨도 적은데다 이렇게 그냥 점만 찍어 놓으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독촉날짜라니까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그러니까 이미 냈는데 왜……

배정자위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냈는데 왜 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16년 10월 10일 이후로 냈다는 얘기죠.

배정자위원

예? ‘16년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6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첫 번째 2016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비고란에 있는 것은요. 내기 이전에 독촉한 사항들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독촉한 날짜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렇게 독촉을 해서 ‘16년 2월 1일날 받았다는 얘기예요.

배정자위원

지금 헷갈려, 이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비고란에 있는 날짜대로 독촉을 했는데도 완납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분납해서 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정자위원

두 번째에서 네 번까지는 다 내졌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냈고 완납했고.

배정자위원

착한 어린이가 되었고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낸 사람들은 분납해서 냈고.

배정자위원

지분으로 냈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분납, 분납해서. 나머지는 하나도 지금 안 낸 상태입니다.

배정자위원

나머지는 또 안 냈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독촉을 했어도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배정자위원

이렇게 독촉을 했어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낸 사람은 이거 빼 주세요. 빼버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빠져야죠.

배정자위원

이제 빠져야지. 빼져서 이 책에 나와야 맞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요청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모르겠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바로 이어서 그거 얘기 한번 할까요?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해 못하시는 거죠? 과장님, 국장님 지금 같은 얘기했어요. 두 분. 난독증이에요, 난독증? 나도 하도 글씨가 작아서…… 징수일자가 2016년 2월 01일인데 비고란에 2016년 10월 10일도 있고, 9월 6일도 있고, 8월 08일도 있고. 이미 2016년 2월달에 낸 사람한테 왜 10월달까지 독촉장을 보냈냐, 그 말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징수 부과일자의 부과일자? 징수일자가…… 예, 이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쭉 상황을 보면 이게 잘못된 것 같고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독촉장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비고란에만 그렇게 쓰신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복사해서 그냥 붙인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독촉장 안 보냈어요. 이미 납부하신 분한테 재차 독촉장 간 일 없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보냈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자료가 오류 됐어요, 오류.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잘못 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징수일자를 안 봤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에는 과장님, 글씨 좀 크게 해서 보내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글씨 큰 것보다도 자료를 제출할 때 Ctrl+C, Ctrl+V 하지 말고. 징수한 다음에는 독촉장 안 보냈을 테니까 그대로 해 주시면 되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이른바 보훈단체들 같은데, 예산과목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로 나간 것 맞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혹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과목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보훈단체, 쭉 전몰군경부터 시작해서 밑에 월남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서 그럼 표에 남는 것은 뭐, 뭐예요? 2개 남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 2개입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주생과는 주로 사회복지시설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해할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요. 8쪽입니다. 동의기념비 비각 설치사업은, 이게 비석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석인데 비석이 그냥 알몸으로 있어 가지고 눈비 오면 퇴색되고, 부식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비각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이런 것은 금액이 일단 4,800인데, 입찰을 어떻게 했어요, 공사를?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공식적으로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한테 일을 하다 보면 이 금액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일반, 일반사업자한테 했는데 이건 여기에 맞게끔 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사업자가 백정기 기념사업회잖아요. 우리 시가 한 건 아니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자본으로 줄 때는 법인체한테 줘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50%가 없이 그냥 전액 보조금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 건이 되면 본인들이 보조단체가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본인들이 가끔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에 회계과에 의뢰를 하는데, 이 건은 어떻게 했는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과하고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협의는 했는데 입찰의뢰는 않고 그쪽에서 알아서 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비각사업하고 주변에 주차장 정비. 비각을 세우는 것하고 그 담장 안에 비각 정리 있죠? 그건 이제 토목하고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서로 공정이 틀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의계약 조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 원.

이도형위원

2,000만 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2,200?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부가세까지 2,200.

이도형위원

4,800이니까 어느 것 하나는 2,000만 원 그 조건 넘겨버릴 텐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안에서 했어요. 그리고 바닥 토목정리도 그 안에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좀 다운되어 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실제 예산 잡히기는 4,800인데 4,400정도 이하로 했다. 그 말씀이겠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정이 틀리니까.

이도형위원

나중에 그건 이제 공사가 끝나면 정산될 테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활사업영역 9쪽인데요. 요즘 소란스럽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요. 제가 깊이 막 들여다 보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옛날에 이쪽 일을 해 본 사람이라. 그런데 일단 오류 몇 개만 잡고 갈게요. 자활사업을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수탁자인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표기가 잘못되었다. ‘정읍지역자활센터’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3건 나왔습니다, 표기 오류만. 그냥 간단히 넘어가기는 하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산영영농조합에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산영영농조합이라는 데가 2015년 1번 하고, 2016년도 이제 올해가 두 번째인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최초계약일이 언제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년까지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년도가 ‘15년, 2차가 ‘16년.

이도형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오래 안 돼서 이 내용 잘 모르실 텐데, 계장님도 이 업무를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언제가 최초입니까? 실무자…… ○(생활보장 담당 김연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맞는데요. 2014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1년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게 1년도 끝났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 사업을 하는 걸로 시장진입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2차 계약이에요, 최초 계약이에요? 2차 계약이 없어져야 됩니까, 뭡니까? ○(생활보장 담당 김연 집행부석에서 - 사업기간이 3년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 이 개념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자활사업 말하는 거예요? ○(생활보장 담당 김연 집행부석에서 - 민간위탁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해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3년.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 3년을 세트로 정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3년인 겁니다. 그래서 첫해가 최초, 그 뒤 해가 2차, 3차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2차, 3차. 그러면 밑에 희망복지센터는 최초에서 4차까지 ‘11년∼‘14년까지 했고, 5차는 ‘15년에 1년하고…… 또 오타네요? ○(생활보장 담당 김연 집행부석에서 - 희망복지센터는……)

잠깐만, 잠깐만. 2015년 1월부터 해 가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벤자민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희망복지재단은 벤자민버튼이냐고. 자료 부실해 가지고 보겠어요? 과장님 보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된 걸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복지 잘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 나오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벌써 4건. 다시 돌아가서 얘기합시다. 산영영농조합의 자활사업이 2014년도부터 그럼 한 겁니까? 누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얘기하시면 돼요, 자신있게. ‘15년이 아니라, 여기 이제 ‘15년이라고 있어서 논리 잡으려고 그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건 뺐는데, 그게 최초였습니까? ○(생활보장 담당 김연 집행부석에서 - 예.)

그전에는 안 했나요? ○(생활보장 담당 김연 집행부석에서 - 그전에는 한 5년, 7년 전에 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1995년 1월부터 5차까지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료 준 것은 어떻게 확인했어요? 지금 정읍시 자활사업 잘하고 있는 것 맞아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계장한테 물어보지 말고 과장한테 물어봐서 해야지. 정회해서 숙지해서 하든지……

이도형위원

답변이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렇지. 연기합시다, 이거. 자료 다시 보완해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이도형위원

아니, 잠시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자료 중에 빠진 게 많아요. 민간자활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준 것, 시설 확충한 것 제가 자료 파악하려고 달라고 했죠, 이번에? 여태까지 한번도 자활사업 안 들여다 봤는데, 이번에 들여다 보았죠? 민간자활사업에서 종료했다는 데까지 다 파악했죠? 시설인프라 어떻게 깔았는지 파악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셨죠? 거기에 지금 누락이 없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다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이도형위원

과장님! 여기는 지금 배현오 과장님이 아니라 증인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셨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 부실한 자료를 내준 결과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물론 과장님이 아니라 뒤에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 자활사업 제가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부실한 자료 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정읍시가 그동안 자활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뒷받침해 준 것은 참 노력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자활사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찰 수사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눈 뜨고, 지도점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적인 관계까지 말씀 안 드리지만 공적으로 업무를 하십시오. 다른 건 하나 또 지적 겸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보내 주고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가 아니고 병무청 자원으로 연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자료 123쪽, 156쪽, 179쪽을 보시면 이른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하려고 하니까 수요량 조사를 하는 안내 공문이 있어요. 이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경로당까지 전부 합쳐서 약 한 838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종전에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노인시설 23개소하고 장애인 16개소, 아동 1개소, 여성 2개소, 기타 4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중에서 그동안에 매년 보내 왔던 데로만 공문이 안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내년도 복무요원 신청은 금년도 1월달에 했더라고요, 수요조사를.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전부 어린이집이든지, 지역아동센터든지 총망라해서 이 시설에서 알 권리를 주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수요가 되는 대로 주면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셔야죠.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간 걸 보면 기왕에 알렸던 곳에서도 빼버렸더라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각종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인데, 사실은 경로당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종사자가 있고,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 하면, 그들에게 모든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을 보내줄 수는 없어요. 자원이 없으니까.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어떤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탈락될 수도 있고, 알고 우리는 필요치 않으니까 신청 안 할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기존에 보내던 데까지 빼버리고. 이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격무에 시달리는 줄은 알지만 알릴 것은 알리고. 어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복지사업을 민간시설에서 대행 또는 위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보조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보조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은 점검해서 사익을 취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게 우리의 업무예요. 아까 자활사업도 잘 점검했으면 정읍시가 이렇게 창피사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동안 방치하고 다 곪아터진 다음에 사건화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알리는 것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십시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정말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잘못된 자료 감사기간 중에 덮어 씌우든,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정정해 놓으시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오류가 있는 자료 고쳐 놓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0쪽에 보면 해마다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는 생활보장기금 운용하고 계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보니까 연체 규모가 100명에 9억 8,000이나 되는데 연체 사유가 저소득층이나 사망해서 발생하는 사유인가요? 연체 사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 사유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이제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관외로 퇴근을 했다든가 그 부분들은 거의 미미한데 거진 저소득층이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기금 500만 원씩인가 대출해 주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은 500만 원.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이거 보증인 있어요, 없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은……

경윤

고경윤위원

생활보장기금 보증인이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있고. 생활안정자금도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기금이 연체나 금리가 인하되어서 자금 운용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보증 없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자활기금을 줘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보증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자를 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연체비율을 낮춰준다든가 그다음에 거치기간을 조금 줘 가지고 상환을 하도록 한다든가.

경윤

고경윤위원

생활보장기금 무이자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인데, 자활기금은 연 한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연체가 5억 8,000, 이자가 3억 9,000인데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자를 감면해서 원금이라도 받아야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에요, 지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대책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좌우지간 독촉해서 내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자료 21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사업목적이 지금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12억 2,8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이 66% 정도 8억 1,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굉장히 기간이 촉박해요. 또 결산을 해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선시대에도 괴물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인종 때, 중종 때, 영조 때 괴물이 출현해 가지고 상당히 백성들이 어려웠는데, 지금 현대판 괴물이 생겼어요. 알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최순실이라는 현대판 괴물이 생겨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파탄은 물론 취약계층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한 34%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이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반납이 되어야 하겠죠? 국비가 한 49% 정도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해 가지고 100%가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결산단계에 왔다는 것도 알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직원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고. 또 지금 기간이 짧은 기간에 다른 업무도 추진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긴박해요. 사업비는 써야 하는데 사업비를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반납해야 한다는 결론이 또 나와요. 그래서 직원님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꼭…… 다른 데에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돈이기 때문에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잘해 왔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짚어 봤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단전단수, 공과금 체납자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싹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5,300만 원 정도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3, 4억 원 정도 남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긴급생계비. 추진실적 두 번째에 보면 긴급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의료비가 당초 예산에 7억 정도 잡혀졌고만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 4억 2,0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긴급지원에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직원님들이 업무의 복지로 인해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판 괴물이 나타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때일 수록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진짜 어렵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없는 사람들 누가 보살펴주지도 않아요. 세상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마저 손을 놓아버리면, 손을 놓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또 담당자들은 많은 노력을 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까 좀 더 고생이 되더라도 금년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이 돈이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꼭 방법을 알려 드린다면 특별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십시오. 조사기간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00%는 못 되더라도 90% 이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맞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돼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일반예산이 한 332억 정도, 특별예산이 한 28억 정도 해서 36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60억? 본예산 기준으로 알려 주실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예산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원본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오는데 다 달라요.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60억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예산이 약 한 332억, 특별예산이 28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332억도 큰 차이인데? 그리고 작년도 예산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는 좀 더 높죠.

천규

우천규위원

좀 높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44억 많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지금 현재 34명?

천규

우천규위원

34명?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파견……

천규

우천규위원

정직만 한번 얘기해 주실랍니까? 1,079명에 해당되는 정직.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있어요. 사례관리사까지 싹 합치면 한 38명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8명이고. 우리 직계상 9급 이상은 25명, 현원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은 식구인데, 예산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일감이 늘어나는 거죠. 한 분당 한 10억씩 써야 되거나 매달 1억씩 쓰는 거예요. 누가 쓰든간에. 집행을 하든간에 서류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의정생활 11년 동안 가장 많이 가서 마음 속의 격려를 한 데가 귀 과예요. 10번에서 20번 갔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과는 한번도 들어가 본 역사가 없습니다. 가장 불 많이 켜져 있는 과. 그런데 일은 제대로 되는가 나 모르겠어요. 야근만 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잘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우리 과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몇 가지나 시장님한테 일을 맡았어요? 과장님이 시장님으로부터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업무를 말씀하세요, 아니면?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준 업무분장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업무분장 말씀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대략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많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전부 다 예산과 직원과 분장표를 가짓수를 몰라요. 최소한 얼마의 식구로, 예산 얼마를 쓰는데, 정읍시의 1,000가지 일 중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10가지를 한다, 50가지를 한다가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똑같이 공통질문이에요. 2년 전에 또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또 했어요.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맞게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 지금까지. 그래서 큰 것이 가까이에 있다. 감사장이니까 앞으로 최소한 우리 식구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이고, 가짓수는 몇 가지나 있는가 평상시에 숙지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 나오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 몇 가지나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 몇 가지나 돼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중기까지는 그러더라도요. 우선 내후년부터 지금 산외면에 박준승 선생……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원래는 알아야 맞아요. 여기에 이유없이 참석 안 해도 500만 원이요. 와 가지고 위증하면 1,000만 원에 5년 이내의 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정읍시에서 한번도 안 지켜져 가지고 긴장감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이 지역이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박준승 선생 독립운동기념관 그게 이제 ‘18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호국정신 함양사업?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 거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정기 의사 기념관도 시설 개보수가 좀 들어가야 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부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유모차 무상대여, 생계급여, 수급자 양곡 할인, 자활근로, 의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인 통상……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읍시 얘기예요. 이것은 심의 다 한 거예요, 우리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통상업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통상업무는 지금까지 앞으로 4년, 올해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금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 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업무도 많이 받아 왔고,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생색내는 예산 없죠?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전부 지금 골고루 돌려줘야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대부분 다 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강조하건대, 저는 인원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귀 과에서 해당이 되는 것인가. 청소년상담소의 유명무실 운영에 관련된 것. 어디에서 챙겨야 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 쪽이 아니고 아마 청소년업무는 복지……

천규

우천규위원

여성복지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회보육시설 인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시설 인가는 교육체육과.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체육과? 들어 볼게요. 한시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선정은 저희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

천규

우천규위원

다 다르네요, 생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치료사업 실적?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치료사업 실적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외에도 경로당 신축, 저소득층 또……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관한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 한시적이라는 걸로 나간 것이 있나요, 없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이 전에 사용했던 용어고요. 그게 없어졌다고 하고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통합이 된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졌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생기고 한번도 안 나갔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IMF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인가 봐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나갈 일이 없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없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기금으로 나가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천규

우천규위원

긴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긴급은 또 여기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 13쪽은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했고, 35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건 어디에 필요한 계약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센터요.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3년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46쪽 하단부 보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46쪽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3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3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3년씩 하려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년 할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년이 위탁기간 완료가 되어 가지고 월드비전 본부에서 위탁사업 종료하는 걸로 지금 이사회에서 금년 7월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이 종료하면 2년 6개월이든, 3년이든 마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실 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다른 법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3년이냐, 5년이냐 이렇게 지금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시 검토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법적인, 법지침서에 나오는 것을 검토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법제처에서 딱 유권해석 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법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하면 3년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지침에 내려온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1년이면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시죠, 뭐 준비하는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금방금방이잖아요. 또 우리 시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도배도 좀 해 주고, 포장도 좀 해 주고 그러고 싶어도, 예산을 좀 주려 해도 남은 잔여기간이 1, 2년뿐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잘 검토하고, 한번 주면 한 5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고 철학이 나올 수 있게끔 하자. 이 말이죠. 하면 되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민해 봐야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6년 현재 원래 계획에 없다가 새로운 일을 몇 가지나 했죠? 대략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4가지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4가지면 하나 늘었는데 어디에 새로 있었나? 뭐가 있어요? 백정기 의사하고 다문화 기능보강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기념비.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기념비 재각.

천규

우천규위원

재각?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비각 설치하는 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빠졌고만요? 자료를 또 그렇게 안 줬네? 아무튼 새로운 일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인정은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귀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12만 시민이 해당자가 1명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굉장히 시끄럽고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 간부회의에 가서 인원을 좀 받아 가지고 업무분장을 더 좀 나눠서,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해 주시고.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해당공무원들 문자 값 좀 주셔 가지고. 정보의 결여로 시민들이 만족도가 떨어져요. 시에서 이렇게 좋은 것 놓고도 1, 2년 모르고, 자기가 신청도 않고 “시는 안 된다. 다른 구는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는 휴대폰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 행정을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행정 수요자들한테 문자를 자주 보내는 것. 그것이 더 큰일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면 되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옆에 국장님 계시잖아요. 제가 그 문제는 알량한 의원 재량사업비라도 내놓을게요. 쏴 주세요, 문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자료는 5페이지 같은데 한번 봐주실래요? 자원봉사자대회 안 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남았습니다. 12월 9일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재능나눔 기부축제는 끝났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교육사업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사업도 지금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연탄나눔이라든가……

김승범위원

교육사업이 1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내용이.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산은 아직 안 됐겠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다음에 밑에 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볼런투어는 지금 현재 1회차는 송파구에서 왔고, 2회차는 정읍여고에서 동창생들이 와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있을 계획이라고 지금……

김승범위원

그래서 정산이 아직 안 됐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밑에는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4개 단체에서 가족봉사가 있는데 12월중에 또 올지도 모르니까 아직 정산 안 된 겁니다.

김승범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언제, 언제, 언제 하겠다라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놔 버리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는 3월 며칠, 또 2차는 예를 들어서 7월, 3차는 10월. 이게 좀 있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알겠어요? 그다음 페이지 좀 보게요.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이건 또…… 예산 배정을 할 때 분기별로 가능해요? 예산 편성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센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배정은 조기집행 관계로 아마 상반기에 다 조치가 되었는데, 현재 집행액에 1억 3,800 된 것은 이게 9월말 기준으로 뺀 자료더만요.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낼 때 10월말이면 10월말 자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집행한 것은 넣어줘야지. 이렇게 ‘추진중’이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 추진해서 언제 마무리하냐고.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편하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9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들도 지금 정산이 종료된 것도 있고, 종료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종료 안 된 것은 시점이 도달이 안 돼서 종료가 안 된 겁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민간위탁사무 감사 실시결과. 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는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매년 나옵니까,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15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정요구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2016년도에도 보조금 세출예산 집행, 후원금 관리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 잘 못한 것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반복된 것은 없는데요. ‘16년도에 지적을 받은 것은 본인부담금을 받았어요. 받아서 세입처리는 했는데, 세입처리한 것을 이걸 예산에 편성을 안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이렇게.

김승범위원

후원금 전용계좌 미개설은 후원금 받아 가지고 전용계좌에 안 넣고 그냥 써버렸다는 얘기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것도 후원금이 두 가지예요. 법인후원금이 들어오는 경우 있고, 센터에서 일반인이 주는 후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준 센터후원금은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를 했는데, 법인이 준 것은 통장 개설을 안 했더라고요.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개설해서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사는 우리 과에서 나갑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팀에서 나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좀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희망복지센터 정산완료가 다 되고, 사업도 다 끝나 버렸는데 보조금환수 미납된 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4년도 사업한 것은 그 익년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년도에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15년도의 정산은 ‘16년도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환수가 안 돼 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는 냈는데. 일부 지금 2014년도 치는 냈는데, ‘15년도 치는 아직 안 낸 상태죠. 금년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이 단체는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보조금환수가 100% 가능하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속해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새롭게 변한,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형복지……

배정자위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결론으로 얘기하면 2018년도에는 전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이 ‘복지허브센터’ 아마 가칭 그렇게 바꿔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복지행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시범사업을 몇 개 읍면동,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배정자위원

시범사업으로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고부면하고 신태인읍이 시범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배정자위원

신태인 한 군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신태인 하나?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인읍하고 고부면. 2개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하나씩만 하냐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읍단위 하나, 면단위 하나 일단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10개 읍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가서는 전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체제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 가면 복지팀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계, 쉽게 얘기해서 계가. 그래서 수성동하고 내장상동은 저소득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맞춤형복지팀이 기구가 하나 신설이 되고, 나머지 기타 면지역하고 동지역은 기존 복지팀에다가 맞춤형복지허브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정자위원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수고하시고요. 작년 생활보장기금 연체금액이 기금규모 대비가 37%인 9억 4,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2016년도에는 몇 %나 거둬들였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60명에 7,800만 원 이렇게 징수를 했고만요.

배정자위원

7,800만 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800만 원.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몇 %? 9,400만 원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때. 그러면 9,400만원이 넘는데 몇 % 되지도 않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0.9% 정도 됩니다.

배정자위원

기금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 질문한 것인데, 백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에 문제점으로 유물 및 전시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다고 표현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유물이나 자료는 얼마나 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저희가 그 공사를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2019년도 3월에 3.1절 100주년 기념을 맞이 해서 개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지금 금년도에는……

배정자위원

지금 몇 년째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인데, 금년도에는 우선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대략 사업비 산출을 하느라고 기본계획을 설계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물·유품 수집운동에……

배정자위원

현재 얼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아직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림으로 되어 갖고 있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당초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는 유물 또는 전시할 자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점으로 유물 및 전시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표현한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세금 낭비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초기에 판단을 좀 그렇게 했는데……

배정자위원

어쨌든 박준승 선생 유족 및 산외면 일대 애국애족 인사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민족문화연구소 등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이 관련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 다 마무리 하셨죠?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신문 혹시 보셨죠? 신문 내용이 이게 뭐냐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희망복지센터 유한회사 나누리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원한 재활사업에 대한 비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신문이. 스크랩 해 놨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산야초향비누 사업단에 6억 2,000만 원, 뿌랭이사업단에 1억 8,000만 원 등 약 8억원을 지원을 했고만요, 그동안에. 8억 원 지원을 하면서…… 현재는 폐업한 상태 희망복지센터 신 모씨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누리 대표 한 모씨 맞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한 모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쪽으로 그렇게 창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자리에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모씨가 현재?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대로 살아는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살아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대장상에.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대로 살아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현재 지금 수사 중에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수사 중에 있으면 우리 정읍시의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추이를 이제 봐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야 할 것,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 나왔다시피 보조금 정산검사에서 환수해야 할 것들 그 사항. 그다음에 나누리가 제대로 본 창업목적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할 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현재는 수사 중이라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네요, 그런 부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럼 현재 보조금은 지금 어떻게 정산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배정을 해 줬나요? 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카드로 주나요, 매년 현금으로 입금해 주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떻게 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계좌로 전부 다 입금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매달 줍니까,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창업자금은,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일시에 한번에 지급했고. 지금 한시적인건비라고 그것은 지금 상반기에 1번 지원을 했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카드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현금으로 물론 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소한 사무실 내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비용 같은 것은 카드로 줌으로써 정확한 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앞으로 이런 걸 신중히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관리감독을 잘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벼락 맞는 것은 우리 과장님, 실무자들 모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몇 군데에 운영하고 있어요, 자활사업단? 정읍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정읍지역자활센터하고 산영하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산영, 영농조합 산영.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거기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옹동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옹동?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자리 옮겼다는 그 곳 아니에요, 혹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대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거기는 어때요? 그쪽 담당은 누구십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팀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팀장.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김연 계장.

상중

조상중위원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는가 말씀해 보세요. ○(생활보장 담당 김연 집행부석에서 - 정읍지역자활센터하고 옹동에 있는 산영 영농조합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적립금도 해마다 1억 이상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던 곳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희망복지센터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수사 중에 있지만, 그 외에 현재 운영 중인 두 군데는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금하고 카드하고 구분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사고예방도 되고. 어떻게 그거 한번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보장 담당 김연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시정해 주시고요. 자활사업단이 한 군데 작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읍사공원 밑에 세차장이 한번 생겼죠, 거기는? 거기는 지금 올해 운영비 드렸어요? ○(생활보장 담당 김연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정읍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한 친환경세차 사업장입니다. 거기는 이제 자활기업으로 사기업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업자금 3,000만 원하고 인건비 6개월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2년간 계속해서 지원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것도 앞으로 관심 갖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배현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복지여성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