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은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충북테크노파크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 중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단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스마트시스템센터장 윤병진 IT융합센터장 손현철 바이오센터장 이종성 한방천연물센터장 김재규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 행정지원실장 이현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은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그간 준비해 온 각종 국비확보 사업들이 하나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윤병진 스마트시스템센터장입니다.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김재규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최순식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이현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는 2단, 4센터, 2실의 조직으로 정규직 103명, 계약직 52명 등 총원 15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은 공석이며 금월 중 신임 원장께서 취임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 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2014년에는 전국TP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4년에는 인구의 날 유공기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진천 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하였으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865억 원으로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684억 원, 사업외수입 203억 원, 내부전입제거 2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재단운영지출 66억 원, 고유목적사업지출 595억 원, 자기자본사업지출 127억 원, 수익사업지출 52억 원, 사업외지출 44억 원, 내부전출제거 21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부지 9만 691㎡이며 8개 동 건물에 576종 782대의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82개 사 5개 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진흥사업 총괄기획 등의 산업기획과 재단운영 기획 및 조정 등의 경영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산업진흥사업 비즈니스 중개기능 기획, 비R&D사업 총괄연계, 글로벌 비즈니스 등 국제협력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분야별로 4개의 특화센터를 운영 중이며 주요업무로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 및 실행, 연구개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특화산업 육성사업 운영, 중앙 및 지자체 수탁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은 충북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 및 실행, 기초지자체 균형발전사업 및 충청북도 고용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경리, 재단 자금 운영 관리 등 재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팀은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등 재단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의 미래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창조적 TP를 비전으로 지역산업 육성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서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각 부서별 2016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융합·창조·발전 선도를 목표로 충북 4%경제 달성을 위한 거점기능 강화 및 효율적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창조경제생태계 기반강화 및 핵심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중앙 및 지역산업정책 변화 현안 대응 6건, 창조경제 기반의 산업클러스터 육성 기획 3건 등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11쪽입니다. 창의적 네트워크 운영으로 재단 비전 실현을 위하여 창조경제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7건,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공감의 대언론 홍보 14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창조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전하는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실천경영 6건,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경영 7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업지원단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창조경제 성과창출형 기업지원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세 가지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창조경제 사업화 신속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조경제 촉진 11회, 충북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화 신속 지원 64회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운영 가속화를 위해 지역기업 수요맞춤형 일자리진흥 추진 39회, 성장동력 창출형 지역기업 비즈니스 중개 157회 등을 추진 중입니다. 16쪽입니다. 국내외 협력 지역산업기술혁신 거점화를 위해 지역혁신자원 연계협력 활성화 52회,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역량 강화 14회 등으로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스마트시스템센터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스템센터는 스마트 시스템·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체계 강화를 목표로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충북창조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시스템·부품·소재산업 융합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반도체 기반 시스템·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 1,644건, 지역대표 주력산업의 종합기술지원 활성화 80건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19쪽입니다. 시스템·부품·소재산업 시장선점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대표 주력산업육성 사업화지원 34건, 시스템·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10건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쪽입니다. 신산업 창출형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반도체 전문기술인력 양성 19건, 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 7건 등을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21쪽입니다. IT융합센터입니다. IT융합센터는 IT융·복합 기술지원으로 지역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역산업의 창조경제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IT융·복합 기술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장비를 활용한 IT융·복합 기술지원 1,451건, 글로벌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 인증 264건을 추진 중입니다. 23쪽입니다. ICT 융합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융합 기술개발 과제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14건을 추진하였으며, IT융·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4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태양광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300건, 신사업 발굴 및 기술지원사업 수행 10건 등을 추진 중입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센터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특화된 바이오 자원의 산업화 선도·지원을 목표로 바이오 자원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을 위해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대표산업 육성 3건, 지역 바이오 기업 시제품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10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뷰티 화장품 산업의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화장품 산업 육성 사업화지원 12건, 화장품 기업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 45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의약바이오 기업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의약바이오 첨단장비 활용지원 58건, 의약바이오 기업지원 및 육성 43건 등을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한방천연물산업의 첨단화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충북 한방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략·기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한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 26건, 한방천연물 시험·분석평가 지원 2,500건 등을 추진 중입니다. 31쪽입니다. 한방천연물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및 장비구축 4건, 한방바이오연구타운 구축사업 추진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은 맞춤형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착근형 강소기업 육성과 충청북도 4%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으로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185건, 지역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창조기업 육성 79건 등을 추진 중입니다. 34쪽입니다. 인력양성 및 재직자 향상교육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운영으로 역량강화 및 현장 애로해결 46강좌, 지역 학생과 기업 간 상호교류를 통한 일자리창출 97명 등을 추진 중입니다. 35쪽입니다. 행정지원실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소통과 공개를 통한 최적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열린 행정, 고객만족 행정, 시스템 행정을 구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확립을 통한 내부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 및 내부인력 고도화 34건, 조직문화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 강화 56건 등을 추진 중입니다. 37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및 재무안전성 강화를 위해 통합시스템 구현 및 합리적 재정운영 확대를 진행 중이며, 계약프로세스 업그레이드 및 예산절감 강화를 위해 13%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감사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감사를 목표로 세 가지 과제를 이행 중입니다. 39쪽입니다. 선도적·예방적 자체 감사활동 추진을 위해 컨설팅 및 예방적 일상감사 실시 1,667건, 직무감찰, 기강감사 실시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정기종합감사를 현재 실시 중입니다. 40쪽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대상 청렴통신 발송 1회, 공익신고 및 홍보활동 강화 및 고충상담 11회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부 청렴도 조사 평가분석을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감사역량 고도화를 위해 감사협력 교류활동 강화를 4회, 자체감사역량 강화 3회 등을 추진 중입니다. 42쪽입니다. 재단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간 18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세계수준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생산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천연물 원료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매년 더욱 발전 성장하는 성과지향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기획단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단장, 센터장, 실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그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사업하고 연계성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노근호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1쪽에 보면은 정·현원이 있습니다. 다른 출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이 115명이고 현원이 10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정원은 115명이고요, 현재 정규직 현원은 103명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계약직 인원이 52명 정도 됩니다. 현재 정규직 인원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대규모 또는 기관별 사업의 운영방식에서 작게 공모방식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나 수주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들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채용 계약직 인원으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계약직 인원이 정규직으로 되는 채널도 있습니다. 물론 특채는 없지만 정식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계약직 인원이 정규직으로 채용은 되는 그런 채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03명을 115명으로 리미트(limit)를 맞춘다고 했을 경우 추후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에 여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규직 인력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력으로 확충을 하고 그리고 계약직 인원이나 또는 초빙을 통해서 그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공모방식에 의한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표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계약직은 대부분이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사업연장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계약도 연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직원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또 이직을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그 책임의식이 저는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공모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직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책임성 갖고 또 테크노파크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원을 충당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거 같고 또 하나는 계약직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이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급 자원을 타 기관이나 타 사로 이직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아주 적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계약직 직원들이라고 해서 역량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많이 저희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간제법에 어떤 제한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무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새로 원장이 취임을 하셨을 때 이 현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테크노파크가 언제 설립이 된 거죠? 그건 자료가 안 나와서.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설립허가를 받았고요. 2004년 6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또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2003년도 입사한 직원들도 계시고 여기서 자체 승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체 승진율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대리에서 팀장, 직급별로다가 테크노파크에 입사해서 자체 승진하는 그런 사례, 또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면 어느 특정 직급에 대해서 물론 테크노파크를 이해하는 분이 입사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직위에 갑자기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채용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마는 자체 입사한 분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적극적으로 또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또 모든 게 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체 승진율이라고 그럴까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자체 승진 사례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원의 채용방식을 보면 지금 현재 원장과 직속부서장, 직할부서장, 직원 이렇게 구분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과 직속부서장이라 하면 2단·4센터 부서장들을 의미를 하고요. 직할부서장이라 하면 지금 실장들 두 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실장들 두 사람은 원장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원장과 직속부서장들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방식으로 채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할 수는 있지만 공모에 응할 수는 있지만 꼭 채용된다는 보장은 없는 지금 그런 방식이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은 60세까지를 정년으로 해서 지금 계속 6급에서부터 2급까지 승진하는 그런 제도를 밟고 있습니다. 물론 직급별로 현원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1급·2급이 12명 그리고 3·4·5·6급은 텄습니다마는, 96명으로 직급별로 정원은 정해져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매년 승진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승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구조상 직원, 경영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도 계시고 부서장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부서장은 직급을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죠? 여기 1급부터 6급까지 계시고 부서장 직급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경영진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부서장 6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1명, 부서장 6명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 1급이나 2급에서 부서장으로다가도 공모방식을 통해서든 간에 자체 승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근무한 경력이나 또 테크노파크를 이해하는 면에서 볼 때에 외부에서 영입보다는 이 시간부터라도 자체 부서장으로다가 발탁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와 부서장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이 산업부 추천인사 4명, 그리고 충청북도 인사 4명으로 해서 8명이 원장추천위원회로 구성이 되고요. 부서장추천위원회는 산업부 추천 3인, 충청북도 추천 3인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와 중앙부처인 산업부 간에 교감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원장추천위원회도 있고 부서장추천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산업부에 건의를 했던 것은 원장추천위원회가 있다면 부서장들은 원장이 선임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지금 산업부에서는 그 내용을 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업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직원들의 역량하고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임회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도도 높고 또 역량도 높지만 부서장추천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장이라면,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부서장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부서장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 추천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영향 또 정치적이나,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영향이나 또 지사나 무슨 의지에 의해서 추천위원회도 속된 말로 바람을 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자체 승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상황 10쪽, 11쪽 보면은 창조경제 이 문제는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들 아시다시피 지금 정국 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이 창조경제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위축되지 않고 목적대로 또 추진방향대로 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우리 충북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국비, 도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을 하지만 사업실행은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은 단장님께서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각 부서장님들이 해당 분야는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의 국정의 화두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그리고 산업발전, 고용창출 이런 것이 화두인데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에는 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대로 정착되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의 특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파급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총 12억 규모의 예산을 통해서 사업화 신속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6억 정도 규모는 R&D 그리고 6억 규모는 비R&D 이 사업이 지난해와 올해 전국에서 최고 수위를 자랑하는 그런 수범사례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의 전국 희망박람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잘 연계를 해서 기왕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또 창조경제 문화융성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언론 보도나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정국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 예산지원도 또 줄지 않을까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관심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국비지원 확보도 더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사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또 핵심적인 사업이 어느 정권이 됐든 간에 계속 연계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또 창조경제라는 그 말 자체도 그야말로 창조적인 거니까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인식이 지금 깔려 있지만 충북만큼은 지난해와 올해 수범사례를 창출했듯이 가장 앞서가는 그리고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지사의 의지와 새로 부임할 원장 의지 또 핵심적인 직원들의 뒷받침이 있어야지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잘 들었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노근호 직무대행 원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9면에 보니까 2016년 충청북도 대학생 취업매직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밑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산업육성실에서 수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최순식 실장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한걸음 더 캠프라는 게 있는데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 취업매직프로젝트하고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에 한걸음 더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끔 또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게 맞게끔 현재 하는데 50명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보니까 3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데 그러면 약 10개월 동안 몇 개 팀 정도가 이렇게 교육을 받나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생 취업역량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충북도의 특성화고등학교 23개, 그다음에 마이스터교 3개 교 해서 총 2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하고 취업지원관과 사전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참여 유도라든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북도에 13개 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한걸음 더 캠프 외에 고교생 취업역량강화 목표가 3,000명이었는데 3,450명에 25회를 실시했습니다.

13개 교가 참여를 했는데 매 해마다 50명 정도가 참여를 하면 650명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몇 명이 했다고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걸음 더 캠프의 목표는 100명이고요. 1회 참석할 때 50명이 참석을 합니다.

1회 참석할 때 50명인데 100명이 목표라면서요.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2회 걸쳐서?

예예.

그러면은 지금 13개교가 올해 참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생 취업역량 교육에는 한걸음 더 캠프도 있고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총 그거에 대한 참여 학생 수의 목표가 3,000명이고요. 거기에 이제 실적이 한 3,450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그 참여한 학교는 13개 교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한걸음 더 캠프는 저희가 이 26개, 도내의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 교를 포함해서 2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참여 요청을 하고 그 참여 요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50명을 목표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마다 50명 정도 정원이 50명 정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취업역량교육 또 여러 가지 함양교육 뭐 여기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학생들에게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하는 것인데 그 기대 효과라고 지금 밑에 보니까 사실 기대효과가 그게 많습니까?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이 가장 또 현 상황에서의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학교에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님들하고 어떤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고급의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그리고 매칭을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홍보 기사도 났었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조기 취업을 하고 또 인턴을 가서 실제 어떤 적성과 관계없는 또 전공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어떤 그런 형태도 좀 나타나고 해서 사실은 그 학생들 적성에 맞게끔 매칭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울러서 학생들한테 어떤 진로라든가 직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좀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어쨌든 목적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겠지만 학생들의 어떤 진로 그다음에 취업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역량이 있어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학교나 연결된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 불상사도 나고 그런다는 거는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또 자기의 그 취업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일자리에 대한 자기에 맞는 맞춤형 이런 부분을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듣고 배우고 해서 아마 지원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단순하게 이런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교육 한걸음 더 캠프 운영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내실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교육이라고 지금 대학생 교육도 있지만 고등학생 교육 이렇게 있는데 그런 내실 있는 교육 실질적으로 그 교육생들이 가서 느끼고 피부로 와닿고 이것이 자기 거가 돼야 되는데 교육이라고 하니까 그냥 몇 시간 가서 교육 받고 또 즐겁게 떠들다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교육은 교육생들이 정말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교육 그다음에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육이 정말 자기 인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변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충실한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이 됐을 때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덜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직률도 낮아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운영을 했던 그런 학교나 이런 학교에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취업이 되고 이직률이 적어지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지라는 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쪽에 보니까 대학생들 캠프가 있는 데요. 특히 대학생, 이 고등학생들은 사실 그 어린 마음에도 군대라는 게 있고 또 보면은 진로가 대학 진로가 또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아, 나는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이 분야의 대학교를 가서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 특성화고에서 배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큰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이 대학생들은 바로 이제 졸업하면은 취직을 해서 산업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는 거지 더욱 절실하고 이 교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비용들이 아깝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병운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이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실제는 작년까지는 다소 저희가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 됐던 것들이 사실이어서 금년도에 청년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이 또 어린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실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좀 기르고 본인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라면 개선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직률과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미스매칭이 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적성과 맞지 않는 그런 직장에 가게 되면 사실은 그 이직률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1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반기 단위로 해서 고용지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연 2회 하고 있는데 실제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 이직률이 한 20∼30%, 잔존율이 한 70% 정도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고용지원과 관련돼서 실제 입사 이후에 입사유지를 3개월 이상 했을 때에 그때부터 고용지원이 나간다든가 하는 어떤 형태 그다음에 기업별로도 많은 채용을 했는데 이직이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 5명 이하까지 해서 한도를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잘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전적인 보수나 이런 게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 자기의 소질이 뭔가, 나에 맞는 그런 직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교육을 좀 강화를 시켜서 나 스스로가 교육을 통해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더라고, 제가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아빠가 나온 부대가 아주 힘들고 뭐 가장 고생 많이 하는 최전방 GP 안에서 하는 수색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 아들도 그런데 한번 가서 남자답게 군대생활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들을 그 부대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전역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 말 듣고 가서 군대생활 해 보니까 잘 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식이라 자랑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교육이라든가 사람들이 그 젊은 취업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게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틀에 짜인 이런 교육보다는 어쨌든 감성을 좀 자극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정말 이런 교육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고 돈을 아무리 들여서 교육을 시킨들 그냥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그냥 있다가 밥 먹고 가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교육을 시키는 거면 그런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서는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크노파크가 교육한 교육생들은 이직률이 적고 정말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테크노파크에 현재 민간봉사단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뭐 학예라든지 또는 주기적으로 농촌봉사활동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농촌봉사도 좋지만 어려운 이 가정들 그리고 또 봉사단체, 예를 들면 적십자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런 조그마한 봉사단체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분기별로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함께 봉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 같은 이런 테크노파크 같은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 줘야 사회의 어렵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봉사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만약 없다면 이 시간 이후로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런 봉사단체 하나 만들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전략 중에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155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800억에서 1,000억 된다고치면 사회적봉사,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영전략 안에 넣었었고 그것을 농촌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어떤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들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두가 이번 정부에 창조경제, 문화융성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대단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을 5개년계획 하에서 2018년까지 수행하고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우리 충북TP 정책기획단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로드맵,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는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대덕에 있는 키스디(KISDI)라고 하는 국가 정보연구원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창의적이고 그리고 보다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내용들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기술산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지금 두세 달 간에 걸쳐서 일단 사전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더 큰 프로젝트로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체 예산과 관련돼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계하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전액 국비 12억 규모이고요. 그와 연계될 만한 다른 사업들이 약 15억 원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아이디어 사업화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이 개인이든 또는 기업이든, 특정 법인이든 그것을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융합R&D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만도 특정 업체가 약 3억 규모로 2년 연속 6억 R&D를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가 연계해서 사업 내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제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우리 스마트시스템센터 윤병진 센터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스템센터장 윤병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반도체굴기를 앞세워 가지고 메모리반도체 시장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기에는 메모리반도체에서는 아직 기술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앞선 그런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그 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할 거다 하는 그런 낙관론도 있는 상황이고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시스템반도체 쪽에서는 중국이 이미 많이 따라왔고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메모리반도체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커서 중국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를 개척을 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모든 기기 이런 것들에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인터넷 분야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큰 시장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 중국과 저희가 경쟁하지 않고서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규로 떠오르는 분야인데 중국이 아직 기술력을 갖추치 못한 분야, 예를 들면 자동차용반도체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차용반도체는 기술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있는 이것은 진입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진입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자동차반도체 분야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 적용을 확대하면 중국하고의 충돌을 회피해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저희 충북테크노파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자동차용반도체가 확대될 것을 예상을 해서 국제공인인증시험기관으로서 자동차용반도체를 추가를 해서 인증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용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그린 녹색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을 지원해서 저희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적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건수가 190건입니다. 190건인데 이월된 사업건수가 86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50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진행되지 않으면서 예산만 넘어오는 사업이 67건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부서별 경영평가를 할 때 KPI를 하고 저희들 전체 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 부서에 지표가 적정했는지를 꼭 평가를 하고 중간검토를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치게 되면서도 이렇게 지표에 있어서의 약간의 좀 과도한 실적률, 진척률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또 과소한 진척률이 나오는 이유가 저희들 사업의 변동성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산업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 사업도 하고 또 기초지자체 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사업들,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그런 진척률이 좀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거의가 다 목표 대비 실적이 100%를 훨씬 상회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태양광산업하고 또 감사자료 118쪽에 보면 기업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양광산업에 있어서는 그거는 정부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허가는 우리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태양광신뢰성 이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시·군의 그 주민들께서 태양광 허가가 나가면 또 설치허가 전이라도 설치할 예정지의 주민들께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이유를 살펴보면 안정성 확보라든지 전자파문제, 빛이 반사돼 가지고 과일이나 아니면 축사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태양광신뢰성 확보라는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께서도 계시는데 이 태양광발전소가 주민들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주민들께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피해가 있는지 먼저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IT융합센터장 손현철 IT융합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산업이 저희 충북과 함께 전 세계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어떤 대체재로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충북은 우리나라 전체 셀 생산량의 약 74%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서 충청북도가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태양광산업의 중심지는 태양광산업의 어떤 공급원으로서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나라 안에서도 남쪽에 있는 전라남도를 포함한 해안가에 비해서 발전시설은 미약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소위 시설 설치는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많은 오해에서 비롯한 어떤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일정거리의 이격을 정하는 조례 제정 등 여러 가지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성이나 전자파 또는 어떤 반사 등의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또는 어떤 소위 분석 등을 통해서 볼 때 전혀 그 부분은 오해에 의한 어떤 내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센터의 각종 장비 등을 통해서 태양광모듈 자체의 어떤 안전성 등은 충분히 검증을 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시험평가 인증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발생되고 있는 전자파 등은 저희들 역시 그 전자파장비 등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 볼 때에 여타 전자기기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은 어떤 그런 영향, 실제로 실생활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홍보와 함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로의 전환을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보면은 기업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죽 살펴 보면은 이제 2015년도하고 올해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별 기업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지원 내역을 보면은 어느 특정 지역에는 억 단위로 지원되고 또 장비해 준 데는 또 어떤 곳은 4,000원 또 3만 3,000원 이런 소규모도 있습니다. 이거 지원 근거하고 그 재원 또 이게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직무대행 노근호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저희들 업무현황을 청취하시면서 늘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심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또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공모사업이고 또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든지 또는 특정 기업들이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TP에서 하는 사업의 기업지원의 형태를 보면 사업화지원도 있고 기술지원도 있고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또는 장비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화지원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또는 인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의 형태에 따라서는 좀 큰 규모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작은 규모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들이 그 업무를 지원을 받아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먼저 판단을 하고요. 또 그 기업들이 받았을 때 나중에 그 매출이라든지 고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적정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 선발 선정이 된다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기업의 행태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중복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원의 행태에 따라서 지원규모의 문제 그리고 또 그 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공모사업일 경우에 대부분 그 기업체나 또 어느 영농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매일 인터넷을 보고 공고가 됐고 공모사업을 한다 이거를 매일 같이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 추천받는 형태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는 것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규모가 많이 지원이 된 그 기업에 대해서는 단장님 말씀처럼 기업형태가 규모가 크니까 이제 지원할 수가 있지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각 시·군에 있는 기업체별로 또 아니면 영농조합이나 그 혜택을 받는 이런 기업이랄까 이런 데에서 불평등하게 일반기업들이나 영농조합이나 이 단체에서는 종합적인 각 시·군별로 이런 자료를 못 받아봐,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게 과연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정돼 있다 이런 예산에 따라서는 차등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형평성이 각 시·군 또 기업체별로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바대로 지역 간 형평성이 유지돼야 될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저희들이 한계가 노정되는 것이 예컨대 중기청이나 여타 다른 기업지원 기관들은 산업 분야가 특정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재래시장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충북도가 선정한 전략산업분야를 특화시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 분야가 특정지역에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그런 형편이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위원님께서 혹시 관심 갖고 저희들 꼭 좀 지원해 주실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의드릴 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천이나 옥천은 충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균형발전 전략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수년간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분야나 또는 국제의료기기를 비롯한 향토 산업들 그리고 제천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분야 그리고 제천에 있는 한방천연물센터 이런 거점기관들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괴산 같은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균형발전사업 또는 다른 사업을 혹시 테크노파크가 위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균형발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 간 또 아니면 시·군 간 이게 형평성이 딱 자로 잰 듯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국비나 도비 확보는 줄고 인건비는 상승하다 보니까 유동자산을 많이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는 노근호 우리 원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잘 해 주셔 갖고 국비하고 도비가 보니까 늘었더라고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을 좀 봐 주세요. 2016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인데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우리 테크노파크 재무제표를 보니까 유동자산이 약 한 45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비용에 잔액이 이게 525억 정도 지금 사업비용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유동자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우리 행정지원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실장 이현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예산 외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본재산하고 잉여금을 일부 보통예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잉여금을 한 보통예금에 보관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총 2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으로요?

예.

그럼 기본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중 120억이 기본재산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에요?

예.

그럼 120억 원은 지금 예금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주거래은행에 저희들이 금고에 지정을 해서 금고 안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요?

예.

잘 하시고 있네요.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 집행률이 저조한 게 사업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는 수탁사업 내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이 테크노파크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아예 예산편성을 사실 수년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예산편성을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을 하고 이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자산으로 좀 해서 예탁을 해놔도 지금 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거 같은데 문제가 좀 발생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가 위원님들 바뀌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우리 고정자산으로 빼놔도 이제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우리 국비나 도비 확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지원실장 이현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기본예산을 하는 부분을 산업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작년에는 20억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했고요. 매년 그 정도 규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액을 못하는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국·도비 확보를 잘 하고 있고 또 수탁사업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도하고 좀 증액해서 자산으로 빼서 정기적금화돼도 문제가 없을 거 같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17일 실시할 예정인 보충 행정사무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오늘로서 계획된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