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승용 의원입니다. 사장이 없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남 시민 사랑하는 한국 최고의 지방공기업 육성을 위해 도시공사의 각종 사업을 건실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는 유홍종 본부장님과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80여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확충을 기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 제49조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 이후 수권 자본금 2,0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공사는 현재 우리 시의 주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 중추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사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일부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현안1지구는 보행터널 관련 민원, 지역현안2지구는 스타필드 하남 입점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미비,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은 조경 및 내장재 관련 사항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민원과의 상생⋅소통하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 본부장을 대신해 조윤현 사업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1지구와 2지구의 도시개발, 주차빌딩 건설사업, 덕풍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중인 감일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지역현안2지구 내 계획 중인 사업, 친환경 복합단지 개발사업,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대학 유치사업 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처장 조윤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취지는 공해공장 이전 부지에 도시지원시설 및 주택지 조성으로 관내 고용창출 및 주택문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남시 풍산동 40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5만 5384㎡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673억 원이고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부지 조성공사는 약 40% 진행했고 주택건설공사는 약 5% 정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지하 구조물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안사업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취지는 복합쇼핑몰 등 유통⋅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개발 및 한강 수변공간과 덕풍천을 활용한 최상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56만 850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5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4.8%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24일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현안사업2지구 주차빌딩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도심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편의 제공과 주차빌딩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설치에 의한 토지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56-1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73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2%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풍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취지는 관내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관내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88번지이며 면적은 825.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17년부터 2057년까지 약 4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하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아파트 한 개동 30세대이며 신혼부부용이 24세대, 사회 초년생이 6세대 해서 3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소 협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 발주하고 착공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일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일동, 감이동 일원이고 면적은 4만 2000㎡가 되겠습니다. 건설호수는 866세대이며 사업비는 약 4,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분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2부지 A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228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만 2175㎡입니다. 건설호수는 984세대이고 사업비는 토지비를 제외한 약 2,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2017년 하반기를 분양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H로 표기를 했는데 H1 신개념 첨단물류 복합단지 프로젝트입니다. 위치는 천현동 일원이고 면적은 126만㎡가 되겠습니다. 도입 기능은 물류, 유통, 신기술, 패션, 디자인, 주거 등 복합단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은 2017년도에 확정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편의상 H2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힐링 수변문화 복합단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우동 일원이고 면적은 17만㎡가 되겠습니다. 도입 기능은 패션레저, 복합의료관광, 쇼핑문화, 산업, 연구 등 복합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2017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사지구 주차장 용지 활용사업입니다. 위치는 망월동 일원이고 면적은 2848㎡가 되겠습니다. 도입 기능은 주차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33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2부지 업무시설 용지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일원이고 면적은 6143.8㎡가 되겠습니다. 도입 기능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택지비를 제외한 약 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대학 유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209-6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8만 1953㎡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학 및 대학원, 한방병원 및 연구지원시설 등입니다. 2017년 6월에 SPC 설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출자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와부읍 일원이고 면적은 176만 1764㎡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민관합동법인 설립을 통한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조 6,600억 원 중에서 하남도시공사는 약 2% 출자해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하남 구도심 정비 시행 대행, 두 번째로 지하철 역세권 개발사업, 세 번째로 천현동 뉴스테이 공동주택사업, 다음으로 초이동 뉴스테이 공동주택사업, 다음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 활용 및 창업지원센터, 제2아이테코 건설사업 이 부지는 우리 현안사업 2부지에 있는 중소기업 전용단지 부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안심주택, 공동육아주택, 모자안심주택, 대학지원기숙사, 홀몸어르신공동주택, 1인창조기업인공동주택, 예술인협동조합주택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서 타당성이 맞는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도 오늘 의회에 출석을 안 하고 사업처장이 답변하기로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현안사업1지구 터널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터널은 설명회도 근래 들어서 한 번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회를 통해서 터널 관계는 어느 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한승, 서해아파트 주변 KCC아파트 주민들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말, 11월 초에 서해아파트랑 대표들이랑도 만나고 그래서 터널 관계는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됐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현안사업 터널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주민들과 빚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사가 1현안사업부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다 해결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지 않게끔 1현안사업지구 터널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서로 이해를 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현안2지구 있지요, 스타필드 쪽에 보면 지난 9월에 신세계가 오픈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았었어요. “공사가 발주를 늦게 했다, 공사가 사업을 총괄하면서 발주를 늦게 해서 다리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게 진행됐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더 빨리 발주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공사는 12월 24일까지가 대피로 공사 준공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하남은 9월 5일인가 오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공사기간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오픈하는 입장이고 그 피해를 시민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오픈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주변 여건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못 해서 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또 지금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하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다. 노력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남시 교통대란 만들었습니까? 한국아파트에서 좌회전 차선도 다 끊어놓고 모든 교통 문제를, 하남시를 마비시킨 원인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남도시공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변명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 문제도 그랜드 오픈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우리 공사가 2현안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오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정말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도로가 다 개설되지 않고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쪽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

하남유치원, 어린이집인가 거기 문제가 심각하지요?

어린이집 그 부분은 하남유치원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준공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쪽하고 법적인 소송으로 인해서 1심은 그 쪽이 이기고 2심은 공사가 이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도 그때그때 변하다 보니까 일관성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관계로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송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6월 전까지는 최종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도로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이 안 되겠네요?

일단 불법건물 철거하면서 바로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답변내용을 보니까 사업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답변자료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안사업1⋅2지구에는 현재 문제점이 있는 사업과 그 대책,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질의했던 현안1지구 보행터널이라든가 현안2지구 스타필드 도로 문제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답변하셨으니까 위례지구의 롯데캐슬 보면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서 전 시장님이 주민들과 약속도 했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지구에는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 할 수 있고 요구사항으로 했던 게 크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도로변의 펜스 부분, 지하주차장의 주차관제 부분, 엘리베이터 홀의 텍스 부분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건축기술자로서 있는 대로 답변드립니다만 그건 취향의 차이이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하주차장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매장 같은 경우에 가끔씩 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 위치를 잡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 어떻다는 것이 있지만 공동주택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 지금 한다고 해도 배관을 다 노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새 건물에다가 노출 배관을 한다는 것은 저는 건축기술자로서 돈을 떠나서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내부에 펜스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산울타리 개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레벨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안전펜스를 다 쳐 준 상태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들여가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할 순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들었고요. 위례지구의 롯데캐슬 공사 누가 했습니까?

시공 롯데건설에서 했습니다.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했지요?

예,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했는데 모든 감독, 감리 이런 건 공사가 했습니까?

감리는 희림컨소시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올라가면서 공사에 몇 번 찾아왔습니까? 수도 없이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롯데캐슬 문제는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으니 공사 시작되기 전에 수정해 주십시오.”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도시공사는 롯데건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강행케 해서 공사가 준공되는 해프닝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쌍팔년도에는 쓰지도 않는 아미텍스 문제, 어느 아파트에 아미텍스로 요새 시공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KCC 제품이 완전히 앞으로 생산을 안 하는 그러한 제품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만약에 하자가 나서 보수할 때 그런 제품이 없으면 어디서 구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남도시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김창배 처장께서 안 된다고 강행을 하면서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대표들이 왔을 때 우리 하남시 이교범 전 시장님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 사장과 모든 사람과 협의하니 이러한 문제 큰 문제도 아니니 공사가 여기서 수익도 많이 창출했으니까 이거만큼은 해결해 주겠노라고 제 방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해서 제가 전화하니까 그 대표님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하라, 그래서 제가 대표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건 이교범 시장님께서 직접 해 준다고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다 약속한 부분이고 또 그 분들이 녹취록을 다 땄습니다, 시장이 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공사의 태도는 그야말로 앞으로 아파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술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조윤현 처장님께서는 거기에 공사 감독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공사는 시민들한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안겨주니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남도시공사가 아파트 짓는 건 절대 들어가지 마라, 우리가 분양 잘된 게 공사가 집을 잘 지어서 잘된 겁니까? 위치가 좋고 사람들의 선호의 대상이고 그러면 우리 공사의 이미지는 여기에서 일단 실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종수 부시장님과 대표들하고 면담을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예산의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분들은 주차유도시스템도 없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지하주차장 내려가 보니까 정말 일반 아파트하고 다르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공사의 이미지 제고, 시민과의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 있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윤현 처장님, 제가 조윤현 처장님한테 이런 답변 안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시행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공사 자체가 일정 공사기간이 있고 한데 공사 중간에 계획을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미 기본적인 레벨 문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하나 바꾸면 다른 거 쭉 바뀌는, 순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번에 다 바꿔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입주민들도 이거를 가지고 순서에 입각해서 공사 직원이 안 다치는 범위 내에서 해 달라. 먼저 요구한 게 아이들 문제, 차량 문제가 있으니 주차유도시스템부터 제발 해달라고 몇 번을 찾아오고 입주 대표들이 이렇게 하는데 공사에서는 “못 해 주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잖아요. 롯데캐슬에서 이익금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장과의 약속입니다. 저와의 약속이 아니에요. 제가 약속했으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사가 어느 사업을 하든 어느 일을 하든 신뢰받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도의원들이 공사를 방문해서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저희한테 파시지요.” 하는 게 공사 직원들 답변입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자난 곳을 고쳐드리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곳을 해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도와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공사 직원들의 근무태도 아니냐고요! 전부 사장이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시의원, 도의원이 갔는데도 무시하는 공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사 직원들과 협의해서 이 일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건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된다, 안 된다는 말은 여기서 확답드릴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종수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이 문제는 시민과 시장과의 약속입니다. 저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우리 시가 출혈이 있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하남 감일지구 답변해 주셨듯이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들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설명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계산을 못해 봤는데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총 사업비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만 추정해놨기 때문에 추정을 잡고 또 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별도로 합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일지구 같은 경우도 약 4,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2부지 A1블록 같은 경우도 건설비만 2,4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자본금이 약 1,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익 한도를, 기채 승인 한도를 200% 미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각종 용역이라든가 내부 판단을 통해서 취사선택을 하고 어떤 것은 SPC로 가고 어떤 것은 우리가 직접하고 이러는지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듯이 하남시 공사의 자본금이 1,500억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또 하남시의회에서 기채를 승인해 줘야 되지요, 기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1,500억이니까 3,000억까지는 우리가 발행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성실하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면 저희 의원님들이 왜 적극적인, 돈을 벌어들이겠다는데 협조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판단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이 사업이 공사에서 광범위하게 8가지 사업을 추진하신다는데 진행이 잘 될까 염려도 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80여 명의 공사 직원이 있으니까 진행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끝으로 하남시에 세명대학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까 추진현황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팩트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팩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에 대해서는 직접 같이 협의를 참여하고 했던 기획팀장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팀장 강규성입니다. 세명대 유치사업 관련해서는 연내에 GB 해제 절차 진행과 대학 위치이전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명대에서 최근에 온 공문에 근거하면 내년 6월 SPC 설립을 하자. 그렇지만 설립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연내에 어찌됐든 우리 시가 완성해야 될 의무는 저희가 다 완료하려고 해당 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내년 6월에 SPC 설립 지분 출자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면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중앙대 유치한다, 세명대 한다, 제가 보니까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만 세명대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는 세명대가 자기들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대학 유치가 되면 하남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 쪽으로 우리는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 세명대학교 SPC를 설립하고 다 좋은데 지금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공사가 노력한 관계 서류 있지요? 그거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처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사 저희가 100억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10억으로 바꾼 거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된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과 긴밀하게 요새 협의합니까?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억까지로 해놨으니까 기획예산실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기획예산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이런 분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협의를 예산 10억 넘으면 기획예산실하고 잘 협의하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이번에 도시공사 관련 조례에서도 제가 지난번 회기에 개정을 하여 각종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 등 기획예산담당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하남 시민이 사랑하는 한국 최고의 지방 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조윤현 사업처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신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1,500 그래서 200% 미만이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제외되는 거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려면 진행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200%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기채 발행을 한다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신규사업이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위례 같은 경우에 땅값만 3,300억이었고 사업비가 7,000억 정도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1,500억이고 3,000억을 한다면 4,500억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1000세대 그 정도는 수용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개나 택지 개발이나 이렇게 동시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다 2017년도,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가 없고 구체적인 게 없고 다 2017년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 H1이라고 되어 있는 신개념 첨단물류센터 복합단지, 천현동 일원인데 이게 천현동 물류센터 지난번에 했던 거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종수 시장권한대행께 이게 아직 유효하냐고 질문을 했더니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사업계획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시하고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임의로 하고 싶어서 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용역하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헌데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우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업데이트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나라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진행하려 하다가 어쨌거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취소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행위제한을 해놨다가 행위제한을 해제해서 지금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불투명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면 밖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불투명한 사업을 이렇게 계획으로 내놓으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요. 거기에 사는 주민도 이 사업하면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토지주들도 이거 수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한다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감과 우려를 낳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숨긴답시고 H1, H2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처장님, 숨기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천현동 일원 해서 약 1조 3,000억 원이면 애들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불투명한 사업은 이렇게 계획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진행시켜야지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남도시공사에서도 일일이 나열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H2 질문드릴게요. 청정힐링 수변문화 복합단지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중에 떠도는 패션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패션단지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도입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H1, H2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패션단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오래전부터 진행돼왔고 하남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또 실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남시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이게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많이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이유 아십니까?

그거는……

그게 정말로 우리 시에서 행정지원을 안 해서 협조를 안 해서 지연된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렇지요, 지연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 도시공사 내부적으로도 바로 직전까지 위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만 우리 사업비가 7,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걸 본격적으로 할 여력이 사실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하지 못 한, 개략적으로는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할 여력은 안 됐고 또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면 기획예산 쪽 신규사업을 하는 팀장이 자세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따로 보고 들을 필요는 없어요, 대충 내용은 아니까. 그런데 처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행 안 되는 부분이 밖에서는 온전히 우리 하남시에서 협조를 안 해서 행정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께서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패션협회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100% 공영개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SPC를 설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야지 SPC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정 사업비를 약 3,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제 집행부에다 질문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못 했는데. 어쨌거나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패션협회에서 아직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사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도대체 왜 올리는 거예요?

그 진행돼 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기획을 하고 있는 팀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 받겠습니다.

기획팀장입니다. H1프로젝트하고 H2프로젝트 두 건에 대해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해제물량 100만 평을, 저희가 할당받은 물량을 활용코자 작년에 6개월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되었고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오픈해서 대화가 될 내용은 아니고요. 대외비로 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처장님이 설명 못 드렸는데요. H2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패션협회 말씀하셨는데요. 패션협회 250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들어오고 있는 회사는 25개 정도를 대변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부족해서 저희 쪽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대규모로 해서 저번에 시장님 계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H2프로젝트에서 패션협회에 줄 수 있는 땅이 1만 2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조그만 데에서 무슨 패션단지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H1프로젝트 쪽으로 한번 유도를 했었는데 패션협회에서 거절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민간사업자들이 H1프로젝트든 H2프로젝트, 천현⋅교산이든 스타필드 옆이든 다 하고자 원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도 많이 개정돼서 예전에 사업 추진했을 때 환경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로부터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공문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두 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시하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말씀드렸지만 202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을 했고 거기에 다 협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H1 같은 경우는 이미 하려다가 못 해서 해제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H1프로젝트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 사업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룹사가 두 군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규가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출자해서 수의로 땅을 가져갈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됐던 요인이 컸고요. 지금은 출자한 사업자들에게 토지가 수의로 갈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절차 진행하면 활발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바뀐 관계 법령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하남시의 행정지원이 안 돼서, 신경을 안 써줘서 이게 안 됐던 게 아니고 패션단지 자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행정기관 신뢰의 문제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패션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사지구의 자족 용지도 충분히 있고요, U2 부지. 거기는 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온다고 분명히 그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GB 해제해서 저렴한 토지를 원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전체 회원사, 예를 들어 MOU를 체결한다, 25개사, 30개사를 대변하는 그 회사가 패션협회를 다 아우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회원사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합의가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시나 공사에 제안서를 제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나 공사는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회의에 임했고요. 부지도 여러 군데 잘 가이드해 줬었고 충분히 저희가 할 도리는 다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남 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이 시민들이 잘못 알고 정보를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다니면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담당 과에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또 도시공사에서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러하다. 시나 도시공사에서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사업처럼 이렇게 나열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사업이 불투명한 것들을 가지고 나열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말로 할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지금 오수봉 의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잘못했냐면 패션이 언제부터 하남시에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2012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2012년부터 지금이 2016년이에요. 그런데 부지 선정이 문제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개발사업단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부지 선정이 문제가 돼서 시장께서 부지를 추천해 주는데 패션업계는 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적으로 다른 부지를 요구하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패션업계 회장과 저와 시장과 관계 공무원과 부지를 다 보러 다녔고요. 우리 팀장께서 얘기했지만 2020 경기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용역이 작년 12월에 끝나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발표합시다.” 12월에 다 끝나 있었어요, 용역이. “4월 13일 총선이 끝나면 4월 20일 날 이거를 발표해서 사업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자 구두상으로 합의했던 내용이고 지금까지 진행함에 있어서 자꾸 이 부지만 가지고 “여기 해라, 저기 해라.” 그러니까 갈등을 빚었던 겁니다. 업계는 업계대로 짜증을 내고 기다렸어요. 국회의원과 시장이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진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저는 누차 이거를 관여해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 아마 똑같은 시장과 국회의원이었으면 일사천리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보니까 우리 시에서 비협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기타 사업에 보면 하남 구도심 정비 시행 대행이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타 사업에 대한 것은 이런 이런 분야를 하려고 하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향후에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봐도 지하철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에 이런 부분 쪽으로 검토해 가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하남시의 개발사업을 총괄하시는 행복도시사업단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기반시설 인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남시는 현재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현안 1⋅2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 공원, 하수도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고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각종 시설을 효과적으로 인수받기 위해 노력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풍산지구 기반시설을 인수받을 당시 공원시설 등에 대해서 하자있는 시설을 인수받아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등 낭비되고 몇 년 동안 그런 부분을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반시설 인수받을 때 제대로 된 시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시 방미숙 의원께서 질문한 바에 의하면 2016년도 8월에 시설인수 TF팀 구성하겠다고 했으며 도시개발과장을 총괄 과장으로 하고 6개 분야에 과장, 팀장으로 계획이 되어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기로 했으나 행복도시사업단장을 총괄 반장으로 두라고 지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미사지구는 복합도시로 도로, 공원, 하천, 교통시설 등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되고 잘못되면 우리 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 시민들의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인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택지개발사업인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현안사업 1⋅2지구 등 시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기반시설의 효과적인 인수방안에 대하여 행복도시사업단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 김영민입니다. 김승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의 효과적인 인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 인수인계 절차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60일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합동공사를 신청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사업 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 및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준공이 임박한 미사지구의 공공기반시설 도로, 하천, 공원, 상수도, 하수도, 교통 총 6개 분야에 대한 완벽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부서별 인수책임자를 선정 행복도시사업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점검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해 기관 간 합동점검 전에 분야별 사전점검을 추가 실시하여 하자 또는 설계도면상 부족시공 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보수 조치하고 본 합동점검에 재검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주민간담회를 사업시행자 LH주관과 매 분기 경기도 주관 하에 주민간담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합동점검 시 주민간담회에서 건의된 각종 주민의견을 포함하여 인수인계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사지구의 인수인계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소관부서 실무자가 현장 확인을 위주로 하는 합리적인 절차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TF팀이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방미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 9월에 합동 TF팀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지금 하남미사 지구단위 11차 변경 시에 현행 2009년 6월 3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준공이 돼서 입주한 19개 단지를 1단계로 하고 나머지 공사 중인 것을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2017년 6월 30일까지 2단계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 변경을 신청해서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TF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가 언제까지라고요?

1단계가 2017년 6월 30일까지고요. 총 19개 단지가 입주를 해서 그 주변에 기반시설까지를 1단계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2단계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11차 변경안이 국토부에 LH로부터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인수인계를 잘못했을 시에는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단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맞습니다. 풍산지구 인계 당시의 사례를 해서 저희 시 입주민들의 피해와 시비의 낭비요인이 발생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토로 해서 이번 인수인계에는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미숙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날짜에 맞춰서 1단계는 2017년 6월 30일, 2단계는 2018년 6월 30일 이랬으면 지금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으면 걱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고 저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TF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하남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늦게 하려고 합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상은 60일전에 구성을 하게끔 되어있지만 현재 TF팀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LH에서 공영개시를 해달라는 요구사항 때문에 저희 단에 소속되어 있는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이런 데서는 민원이 되고 있는 데는 사전에 나가서 그것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인수인계를 할 그런 단계의 수준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아서 TF팀을 구성해서 보완을 하나 저희 시에서 각 분야별로 나가서 보완을 하나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정식으로 TF팀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각 분야별로 해당 과나 팀에서 나가서 보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인수인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살고 계시는 시민입니다.

살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관계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시행자인 LH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재시공이나 부분시공을 다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인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분기마다 주민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이 지적한 부분하고 또 시에서 지적한 부분, 도에서 지적한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그것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장님, 1단계가 2017년 6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 집행부가 늑장대응을 하게 되면 하자라는 게 1, 2개월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 가서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법적인 거는 나와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풍산지구, 공직자 사회에서 인수인계를 공원이고 다 해줬을 때 하수, 오수 다 해 줬을 때 정말 한심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저한테 다양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구배가 안 맞는다, 공원에 가면 물구덩이에 나무를 심어놔서 나무가 전부 다 고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다.” 아까도 제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가 저희 시에 풍산지구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열심히 싸워서 100억 원 상당을 하남시에다가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남시가 공원, 소나무 전부 다시 심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풍산지구가 됐는데 미사강변이라든가 위례라든가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시점이 너무나 급박하면 법적으로 LH는 떠나면 그만이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저하고 똑같은 전처를 밟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방미숙 의원님도 지적했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그러면 법적인 요인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TF팀을 해서 공무원들이 한발 더 뛰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서 지금부터 공문을 보내고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법을 꼭 내세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향후 계획에 60일 전에 하게끔 되어있지만 90일 전에 TF팀을 구성할 계획에 있고요. 인수와 상관없이 TF팀 합동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들을 사업시행자가 내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인수인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수인계와 준공검사를 같이 연장선상에 놓을게 아니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못 받겠다 하는 그 시점까지를 사업준공 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LH사업시행자의 실질 준공 사업기간은 6월 30일이지만 6월 30일 이후라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완공이 안됐으면 인수인계를 못하는 사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TF팀을 꼭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처럼 주민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과 그것을 매분기마다 경기도나 하남시에서 모니터링 하는 그런 방법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참여하는 주민들의 면모는 어떻습니까?

공공주택 대표를 비롯한 9개 입주자대표님들하고 또 일반분양 대표자분들이 참여해서 실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 LH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것을 매 분기마다 도나 시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추진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인수인계는 2017년 6월 3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이 기간이 어차피 LH는 1단계를 빨리 시가 인수인계 해달라 할 것이고 우리 시는 주민들의 요구와 공무원들이 봤을 때 잘못된 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갖고 LH는 시간을 질질 끌고 그러면서 우리는 안 해주면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언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합동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완공이 안 된 시점 이전까지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LH에서도 나름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공영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를 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 도저히 공영개시로 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단계도 안 되기 때문에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나 보수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 풍산지구는 5300세대가 입주해서 살았습니다. 미사강변은 3만 7500세대가 들어오는 매머드급입니다. 본 의원이 심히 걱정하는 부분은 주민들끼리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3개월 동안 돌아다녔는데도 발견을 다 못합니다. 그 당시 저는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전문가적인 집단을 구성해서 돌아다녀봤는데 요구를 해도 안 해줘서 하남시청에 들어와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해가면서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가 손을 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 시에 그렇게 예산을 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시방서대로 되어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그루 제대로 심었는지 도로는 규격에 맞게 했는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민 단장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문제가 하남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게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수립해서 계속 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단장님 답변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 이 자리에서 단장님께 정확하게 인수인계 잘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단에 속해있는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도 현재 사전점검들을 쭉 하고 다닙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LH에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그렇지 않아도 하고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거기에서 설계한 그대로 또 설계부분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에 불편하다고 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택지가 인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오수 관로라든가 하수 관로라든가 이런 데도 로봇 컴퓨터를 동원해서라도 구배가 잘 맞는지 흐름이 잘 되는지 일일이 체크하시고 맨땅에다가 전부 다 뭉개서 아파트 공원 만든 것 아닙니까? 혹시 배수시설은 잘 되는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고사하지 않는지 전반적인 문제 그다음에 도로 교통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들 시방서대로 도로가 잘 계획이 돼서 도로가 되어있는지 10m 도로면 10m 도로, 20m 도로 이런 것도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모든 것을 잘 해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택지개발 완료에 따라서 시설인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된 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하남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서 완벽한 시설만 인수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은 반드시 보완돼서 인수받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 확인하고 발로 뛰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승용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하남시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절차에 의해서 잘 인수가 돼야 나중에 후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에 여러 개 학교가 있잖아요. 한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이 몇 개 정도 나왔다고 알고 계시는지.

글쎄, 그건 저희한테 접보가 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외에는 전부 교육청이나 이런 데로 접보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밀하게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민원은 시에서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나 점검이나 공사가 수반되는 사항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수십 건 내지는 100건 이상 민원이 발생했다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월초 혹시 가보셨나요?

예.

망월초 정문과 후문이 있지요. 망월초 정문에서 운동장을 차량이 진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문에서는 다 차량이 진입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문에서는 아마 차량이 운동장 진입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인해서. 소방차나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큰 차량들이 운동장 쪽으로 쉽게 진입을 하고 정문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은 대개 주차 승합차, 승용차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소방차가 들어가도 건물 옆까지 접근할 수 있지 뒷 건물까지는 접근을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시에 대형 소방차량이 진입한다고 할 때는 망월초등학교는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문이 망월천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학교가 여러 개다보니까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망월천 쪽으로 되어있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서 우회전해서 꺾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꺾어도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쳤던 사항인데 기억이 나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은 직접 챙겨보시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후문을 다시 개보수해야 될 것 같아요. 꺾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정문 앞에 있는 공원을 10평정도 할애하고 거기에 있는 가로등도 망월천 쪽으로 5, 6m 정도만 이동해 주고 거기에 10평만 배려해주면 소방차 진입이나 대형차 진입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신설되다보면 나중에 마사토를 깐다 뭐 한다 해서 대형 차량들이 진입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설계로 되어있더라고요. 거기 직접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건축허가가 아니고 협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방협의도 아마 포함이 되어있을 텐데 그 관련해서 소방협의나 건축협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협의서대로 진행이 돼 있는지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협의서대로 진행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대개 협의서 대로 진행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관계되는 부서에서 대개들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도저히 불합리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점검해 주시고……

관계자와 면담을 해서 시정돼야 될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복 의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마음 써주시는 시장권한대행 이종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도심 재개발 추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에 의거 도시과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추진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헛수고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은 주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만 생산해 내고 있는 현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인근 지자체에서 일부 지역의 도시재생 공동건축방안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 참여해 실제 기성 시까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행 관련법규의 기준으로는 정비사업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시 구도심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관련법규 및 조례의 완화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면서 구도심 개발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점인 노후 불량건축물 주차공간 절대부족 소형필지 등 여러 가지 거의 유사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은 이 특별법 규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우리에 맞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미나 및 토론 등을 통해 지역별로 재개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더욱 깨끗하고 보다 더 좋은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길 그 누구나 희망하기에 이런 저런 법규를 적용해도 안 되니까 종래는 정비구역 해제라는 허탈감과 시민들의 민원만 생산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역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을 통하여 연구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규정으로 구도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 세미나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그 지역이 개발타당성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을 해본 일이 있는지와 최근에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장려차원에서 예산까지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되지 않는지와 특히 미사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사전 도시계획의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답변과 용적률 높이는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시남입니다. 김종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심 재개발추진에 따른 대책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수립방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률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사업에 저희 시에는 5개소가 기존에 추진되었다든가 폐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완료된 해터지역이 있고 사업이 폐지된 신장3지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착공 중인 교회터 부지가 있고 나머지 주민의견 수렴 준비를 하고 있는 수리골지역과 예동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역말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추진하는 구역 등 총 6개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C구역이 현재 정비구역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2일 날 해제요청이 접수가 되어있고 하남 E구역도 7월 26일 날 정비구역해제 요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A구역과 B구역, F구역은 각각 2016년, 15년, 14년도에 해제가 고시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련 세미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지역개발 타당성이 있는지 시뮬레이션 제안을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동 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등 타당성검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세부기준이 나와 있는 게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인구사항 한 가지 가 있고요. 다음에는 총 사업체 수가 10년간 통계법에 의해서 5%이상 감소한 지역 또한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이 사항 통계법에 의한 사업체수입니다. 사업체수를 감안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시 구도심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약화된 지역, 전체 건축물 등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지역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인구가 현저히 감소되는 지역과 총 사업체수가 감소된 지역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토부에 권고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이 여건 변화나 매년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을 고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검토라든가 필요하면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동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에는 현재 경기도나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 높여놨습니다. 최고 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높여놨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이 없는 한 지구단위계획을 높이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정치권 등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구단위계획상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우리 시가 인근 광주나 구리, 남양주와 비교해서 우리 시는 기본비율 15%이상으로 했고 나머지 인근 시군은 20%이상이기 때문에 동 사항도 우리 시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기반시설 의무 확보비율이 적고 2단계 종상향 허용 및 상한용적률을 높게 사용하고 있어서 개발추진 여건은 행정적으로 양호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재개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련조항을 앞으로 승인신청 시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에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됐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결국은 하남시민들의 가슴에 상처와 멍만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손실도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서 답변주신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수리골지구나 예동지구, 역말지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 지구들이 역말지구도 현재 진행 중인데 잘 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현재 도정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남은 구역이 E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E구역과 역말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말지역은 아직 결정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67%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면 12월 중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고시를 하고 또한 토지소유자 약 80%이상이 신청하는 그 외 주택조합 설립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사라고 할까요. 그분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직접 모임을 갖도록 주선해 준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광고물 쪽에서도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광고물을 무질서하게 게첨하고 이런 사유도 제재를 했습니다. 역말지역은 주민들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수리골지역 양우내안애라고 해서 1005세대인가 요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구두상으로 협의했지 문서상으로 협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수리골지역도 사업시행자들은 양호하다고 합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리골지역은. 그렇지만 역말지역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동의를 그동안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설립 신청 기준에 과연 시행사가 어느 정도 확보해서 들어올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47%이상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말 47%라고 저희가 그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역말지구는 2단계로 벨리체 쪽인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말지역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이었든 간에 도정법이었든 지구단위였든 밀집된 구시가지가 재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역말지구도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수리골지역도 물론 그럴 것 같고요. 앞으로 지구단위든 도정법이든 현재 상위법이나 이런 것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고 된다 하더라도 또한 현재 포스코 건설에서 지구 완공한 해터지요. 거기 꼴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남시도 재개발 지구단위 여러 가지로 인해서 벌써 10여년을 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라는 잣대만 대고 하남시 도시계획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었나 오늘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는 상위법의 잣대를 댈 수밖에 없겠지만 중간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뉴타운이라는 잣대가 나옴으로 인해서 비단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구도심지의 구시가지들 시민들이 가슴에 멍을 안고 법정 싸움까지 하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해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상위법을 고칠 수 있는 제안을,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시민들을 그냥 돌려보내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고민 좀 해서 국토부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재개발 도정법이든 어떤 법이든 상위법을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시가지는 반지하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반지하가 원래 사람이 거주 못하게 되어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까, 안됩니까?

세금은 전체 건축물 면적으로 포함해서 주거용으로는 안 되고 일반 전세는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반지하가 일본 건축법 카피해서 만든 대표사례 아닙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구시가지 부활을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반지하를 소유한 어르신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도, 전기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를 부활시켜서 어차피 주거환경이라면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세금도 부과하고 낼 것 내고 인정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가. 그렇다면 이제는 손볼 때가 됐지 않느냐 해서 타 시군을 예를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남시에서라도 먼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부활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덕풍동, 신장동 지역에 3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재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실무진과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거용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이것을 중앙기관이나 국토부나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시가지가 법 제한을 받아서 재생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면을 당하고 있잖아요. 판자촌으로 전락된 것이 사실은 구시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시가지를 어떻게 재생시킬까를 고민하는 하남시가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같은 것을 보면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 법들이 인구밀집지역과 주택밀집지역에는 특별한 단서지침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정법 활발하게 진행되려면 일단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경기가 좋을 시기에 주민들도 도정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지정을 한 거고 지구단위계획도 경기활성화만 된다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택경기나 일반 실물경제가 장기간 침체돼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진행이 지지부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밀집지역과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안하는 방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단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에 문제가 돼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은 가능하거든요. 이 법가지고 충분하거든요. 절대 밀집지역이에요. 소방도로 6m 이상 아니면 골목 1.5m, 2m 골목길을 끼고 있는 구시가지 주택들은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잣대 안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지역특성에 맞는 법의 제한을 특별법 내지는 공간을 내줄 수 있는 법을 하남시에서 국토부나 경기도나 국가에 이런 안을 내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받아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돼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군 시장님, 군수님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힘을 모아서 건의한다면 구시가지 사는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이런 데 보면 도서관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구시가지 하남시에서 뭐 배려해 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셋방살이하는 젊은이들 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 하나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는 것이 바로 구시가지입니다. 이웃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가서 놀다가 쫓겨나는 것이 일쑤고 마음시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거공약으로 구시가지에 수영장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었는데 저는 행여 덕풍공원 건립할 때 어린이 간이수영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구시가지는 완전히 외면을 하고 사실은 표 먹고 사는 의원 공직자들도 구시가지는 외면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다니지. 왜냐하면 민원이 빗발치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하남시도 미사지구가 있고 위례지구가 있으면 동반성장해야 되는 도의적인 의미에서 구시가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큰 틀에서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주민과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예산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마인드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사항을 집행부서에서도 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도시재생법이라든지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구시가지 시민들도 정말 살맛나는, 하남시가 좋아서 오래 살았는데 이제 살맛 난다는 말들을 내 입으로 해낼 수 있는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끝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무산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거의 90%가 무산되는데 도시정비법은 C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F구역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D구역, F구역, B구역, A구역 이렇게 전부 소멸되다 보니까 매몰비용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매몰비용도 형평에 맞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처음에 주민들이 도정법으로 해서 이걸 개발한다고 나섰을 때 하남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따라오면서 도시계획을 그려서 공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진행하다보니까 바로 바로 행정처리도 안 해주고 미루다가 다시 도시계획을 세우고 하남시가 2020계획 세우기 전까지 몇 번 계획세우고 공람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세 네 번 되지요?

재개발사업 해서 현재 이루어지는 게 C구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해제요청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E구역은 해제요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주민투표까지 가면 해제가 될지 C구역도 결국은 주민투표로 갈 지는 관련 절차를 이행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과연 이걸 시에서 지정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다 잘 될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었던 사항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래 끌고 일단 다 해제를 진행하다보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허송세월을 한 게 행정력 낭비도 하고 그런 사항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울러서 매몰비용에 관해서는 산정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있던 사항에 대해서 일부지역에서 다시 재산정해 달라고 민원 낸 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매몰비용 처리도 슬기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몰비용 준비하거나 청구한 구역에 대해서는 B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피해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6m 소방도로를 인도에 7m 녹지축해서 중간점을 찍었는데 KT가 저쪽에 있다는 의미로 그 부분을 전부 B구역에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게 왔고 4개월 만에 약 80%이상 동의서를 받은 구역인데 나중에 2020계획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 무산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짚어서 위원회에 잘 세밀하게 보고를 해서 시민들이 물론 불만을 다 정리해 줄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법정싸움은 안할 정도로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자리바꿈을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정리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전에 근무한 분들과 전문가, 공직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 검토에 의해서 위원회에 보고돼서 하다보니까 총회를 한 번했는데도 두 번했다고 보고가 돼서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F구역은 총회를 두 번 열었다고 보고 해서 그렇게 정산한 것으로 제가 소식을 들었고요. 똑같은 경우인데 총회 한 번했는데 B구역은 한 번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피해를 보는 경향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다시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시린 가슴을 쓸어줄 수 있는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남 시정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의원입니다.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문제점과 하남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최근 들어 미사⋅위례지구, 감일지구를 비롯해서 현안사업 1⋅2지구 등 각종 개발계획과 사업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여러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하남시는 지하철 현안1부지 터널개설 문제, 세종 고속도로 구간, 천현동 뉴스테이, 세명대 유치, 구시가지 재건축이나 스타필드 하남이 입주하면서 교통문제 등 여기에 많은 갈등과 민원이 있었고 하남시는 각종 개발계획 등에 의해 주민들은 토지나 지장물보상업체 등 이해에 따른 갈등도 참 많았습니다. 주민과 주민, 주민과의 행정,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을 하남시나 시 의원 개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시는 갈등관리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의 정의를 살펴보면 갈등이라 함은 하남시의 주요 정책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하고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2항에는 갈등영향분석이나 하남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의하면 갈등영향분석서에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갈등과 그 해결을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11년 8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청문 및 절차를 규정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이 조례에 명시되어있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도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 시소속 4급 이상, 시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추천하게 되어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그 밖의 전문지식인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조례가 있는데도 심의위원회도 없고 심의조정협의회조차 구성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는 20만 인구가 넘었습니다. 하남시는 주민과 행정,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해소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 조례는 갈등해결을 위해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정작 제도적인 갈등 해소에 관한 조례가 있어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갈등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용해주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나 내용들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조례를 수정 개선해서 제개정하고 적극 활용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기별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생산해내거나 기존의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정당공천제와 보좌 인력이 전무한 나 홀로 의원에게도 의존할 수 없습니다.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생산해내는 일을 맡겨서 더 멀리보고 제대로 된 정책이나 갈등해소 등으로 갈등을 줄이고 신뢰도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지역현안사업에 시민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문외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문제점과 하남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미사강변 택지개발, 위례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 15만에서 20만을 넘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사업 추진 및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스타필드 입점 등으로 지역 간의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인구 30만 자족도시 하남을 위해서 시와 시민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갈등의 적극적인 관리 또는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1년 8월에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하남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 시 환경오염, 악취 발생 문제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9일부터 2015년 1월 2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을 통해서 공공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 사업 외에 실제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실적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갈등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 부재로 갈등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상기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없어 갈등해결 시 종료되어 체계적인 갈등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문외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갈등 후 사전적 예방 및 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서 갈등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갈등협의회가 완료되면 종료되는 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보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의 위원임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분 또 갈등예방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갈등사안에 따라서 이해관계인 갈등사안 소관업무에 국장, 과장 등을 위촉해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갈등사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개정, 위원 구성, 갈등업무 담당 증원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2017년도 상반기에 갈등관리위원회 운영방안 및 자치행정과 내에 갈등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갈등사안에 대해서 하남시에 갈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한 분을 증원을 시켜서 갈등업무에 담당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등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1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10개 지자체가 있고요.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4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는 최소한 인구 80만이상이 되는 지자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직 전담부서를 만들기는 시기적으로, 물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지만 현재 시 인력상의 부서배치하기는 좀 신설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구성해야 돼서 조례를 손을 봐서 거기에 적정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직원도 배치해서 하남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구가 물론 적어서 80만 이상 도시에 담당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물론 공감을 하지만 우리 시는 타 시와 다르게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라 정말 필요한, 그래서 우리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답변에 보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임기가 없어서 조례사항에 상시위원회로 해서 갈등해결을 하고 나면 해산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7년 상반기에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조례사항에 미흡한 점을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 시에도 담당부서가 있어서 조정팀이나 갈등관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에 많은 해결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려우실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직으로 한 명을 더 증원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팀을 조성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것이고요. 조례에 보면 조정협의회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갈등조정협의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갈등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것이고 시민 간의 이해관계, 재산권 분쟁이나 이런 갈등도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고 해서 위원들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시의 공무원이라든지 시의회 의원님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고정을 시켜놓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유동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 스타필드 교통문제 이런 등등의 시민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물론 어느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하겠지만 그 사업을 추진한 부서하고 각별히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해 보고 직제를 만들어서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갈등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큰 역할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하남시는 시민들의 분열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부족이나 잘못된 의사소통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이 부재인 상황에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하남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계시는 이종수 부시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남 길거리에 넘쳐나는 부동산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과 최근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근절방안 등 도시미관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오후나 주말이 되면 도로변에는 수많은 부동산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빠르게 넘쳐나고 철거하고 나면 또 걸고 단속을 비웃는 듯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는 차량을 이용한 부동산 광고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보면 얼마를 투자하면 매월 몇 십 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과 분양만 받으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불법광고물을 넘어 살림살이를 아끼고 월급을 쪼개서 모아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도에 버젓이 나와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들은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에어라이트에서 늘어진 전선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간판은 330만 개 정도로 이 중 절반이 넘는 64만 개가 불법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불법간판들은 남보다 더 크고 많은 간판을 달려는 이기적인 상점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과 지도에도 끄떡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없애기 위해서는 광고 효과만을 노리는 일부 상가 광고주와 돈벌이에만 급급한 광고업체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또한 집행부에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간판은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기도 합니다. 가게 고유특성을 표현해 낸 개성 있는 간판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정리된 간판이 가독성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미사지구, 위례지구, 감일지구, 현안1⋅2부지 사업으로 신주거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주거지 입지에 맞춰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옥외광고물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특히 부동산 분양 관련 광고물 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부동산 분양 관련 불법광고물 근절방안과 세 번째,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대책에 대하여 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시남입니다. 방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단속실적 및 근절대책 또 다음 도시미관을 살리는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대책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건은 지난해보다 5만 251건이 증가한 32만 5186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지난해보다 증가된 계도 188건, 계고 39건, 고발 한 건, 과태료 부과는 무려 지난해보다 5.1배가 증가한 55건에 2억 3,462만 6,000원을 부과해서 이 중 82%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인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위탁업체 8명과 저희 직원 4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위탁단체의 8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저희 직원 2명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에 단속한 실적을 집계해 보면 약 3만 2410건을 토⋅일요일, 공휴일만 단속을 해서 하루 평균 약 250건 정도를 회수 내지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약 80명이 참여한 유관기관 및 단체 합동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이나 향후에도 지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모니터단 26명, 지역 모니터단 8명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니터단도 계속 활성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을 해야 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우선 2,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동 사항 운영방법은 대상은 저희 생각은 수급자들 위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만 이것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활동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시민들을 더 넓힐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1매당 2,000원씩 또 1일 한 분당 2만 원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보아 사업비를 증액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업용 및 공공용 광고물 게시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업용 49개소, 공공용 7개소 등 5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게시자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는 고발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과태료도 계속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을 살리는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대책을 세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유도입니다. 동 건은 특정구역 지정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시와 시민 협의에 의해서 지정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 지정방법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신청하면 시에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수립을 한 다음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미관지구 상업지역 30m 이상 도로변 등이 되겠으며 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설치방법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서 수립⋅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 추이 등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방안 및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이나 대전, 순천 등에서 지정⋅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지사와 협의 후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미사지구, 위례지구, 현안1⋅2지구 대상으로 특정구역을 지정⋅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방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 광고주, 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경기도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 내 광고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의 위치, 면적, 크기 등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관리⋅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상업지구나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특정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간판 표시에 대한 완화⋅강화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크를 특검건축사로 하여금 확인을 하고 시에서 제출받아서 특별 관리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미사지구의 특별계획구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시에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해서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시장님의 빈자리로 국장님들 일이 두세 배로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많이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 하남 전체 도시미관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하남시를 돌아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루는 미사지구, 위례지구 하고 또 하루는 구도심 위주와, 저희 사업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미사지구에 오전에 시설물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에 앞서서 미사지구 건축물에 대해서 광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물 게시한 사항을 유심히 보고 있고 담당 실무자와 이번에 다행히 직원 한 명을 추가로 인사에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직원과 광고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 팀장, 직원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사지구가 광고문화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건축물 사용 승인 시에는 필히 담당 과장이나 팀장,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특검건축사의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우리 시가 올 10월로 20만이 넘고 또 앞으로는 36만 자족도시를 바라보고 있고 신도시 구성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새롭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는 도시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사업과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많다하더라도 도시미관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저는 선진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돌아보시고 또 여러 사업들을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미사지구를 보면 불법현수막과 불법분양광고로 굉장히 정신이 없고 또 구시가지는 구시가지대로 도로 문제나 불법광고물로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체가 정신없다는 표현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불법현수막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일요일에 하남시 전체를 돌아보면서 현수막을 찍어왔는데 PPT를 보면서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정상게시대지요. 정상게시대인데 옆으로 보면 다 불법으로 게시대를 걸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일반 게시대 앞에 불법으로 딱 앞에 걸어놓는 부분이고 옆이나 앞이나 사실 안 좋게 표현하면 얌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세 가지로 하겠지만 주로 전봇대 같은 데 많이 매달고 있어요. 주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많이 매달고 있어서 사실은 가로수의 생육을 방해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공용재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과감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광고물게시대를 특히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 반발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단지 주민들 반발로. 그렇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설치를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신 일반 상업용 광고물이건 공공성이 짙은 행정기관이나 기타 유관기관, 문화예술단체에서 게시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가차 없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정당 광고물을 철거해서 항의도 많이 받고 또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에서 항의를 받습니다만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용 경찰에서 한 광고물도 저희가 철거를 한 사례가 있는데 게시대 이외에 설치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법령에 보면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되고 있지요. 그래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게시대에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몇 만 원씩 돈을 내고 거는 부분에 비하면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수거를 빨리 하든 과태료를 부과하든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샘플로 우리 시청 거예요.

예, 동사무소 저희 업무입니다.

이게 보면 하남시 마크가 붙어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두 개를 찍어왔는데 사실은 우리 하남시에서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남시 마크가 붙어 있어서 수거를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제가 봐서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시청 근처에 있었고 지하철 공사로 해서 여러 군데가 사실은 붙어 있어요, 지하철 공사 하는 데.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현수막 교체해서 다시 깨끗한 걸로 걸면 미관상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쨌든 빨리 수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샘플로 시청 걸 찍어왔는데 사실 시청 거 필요할 때 있어요. 필요하지만 정 필요한 부분은 저는 시청만이 걸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현수막을 철거하게 되면 그분들이 시청 것은 이렇게 걸었는데 왜 우리 거만 수거하냐고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저는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제가 샘플로 하나를 찍어왔지만 사실 하남시 군데군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관공서나 시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 사항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또 저렇게 가로수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저도 못 하겠습니다만 저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 홍보용 플래카드 등 광고물도 규정된 장소에 부착을 한다든가 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경우 그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로수를 이용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상업용 광고물에 관해서는 저가로 만들어서 직접 부착하는, 한 매에 6,000원에서 8,000원까지 심지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광고물 같은 경우. 아주 광고의 홍수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업체에다 1억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 예도 있습니다만 동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하고, 사각지대가 저희 단속반이 한 번 지나간 이후 그 뒤에 따라오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시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또 공휴일, 토⋅일요일에 우리가 한 번 지나가고 다시 또 온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철저히 단속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제가 시청에 관한 현수막을 타 지역을 잠깐 가봤거든요. 인근 구리시를 가봤더니 이게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펜스 쳐놓은 거잖아요. 이런 데를 깨끗하게 해서 시 현수막만 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리시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벤치마킹하셔서 시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게시대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설치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10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 성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바로 말씀하신 가드레일을 이용한 게시대도 저희가 제안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업체로부터요.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전자게시대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고 이 사항이 전자게시대나 가드레일을 이용한 게시판을 만들면 그 제안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고 주변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항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타 지역에 가서 다 본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저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업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구리시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온 부분이고요. 업체를 떠나서 굉장히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1억 시세 차익, 마지막 기회’ 이런 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찍어 오진 않았지만 하남 곳곳 또 구시가지, 외곽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이 저는 사실 하남시를 우롱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순식간에 잃을 수 있는 현수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은 저는 과감하게 다 정리해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은 과태료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요일에 전체적으로 돌고 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아봤더니 제가 이런 자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수막을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평상시에도 이렇게 잘 수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뒤돌아서서 계속 현수막을 달더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돌아서면 현수막을 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차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고엽제에서 어르신 여덟 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다른 쪽으로 인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고엽제에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 어르신들을 더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쭉 다른 현수막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미사지구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 홍보하는 데 필요하지만 늘어지고 지저분한 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한 번 달면 정리를 안 해놓기 때문에 더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최고로 과태료 부과한 게 약 2,500만 원짜리가 최고고 1,000만 원 이상 7건을 금년도 10월까지 부과했습니다. 이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아까 ‘마감임박, 쌍용’이라고 있던가요?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게 그런 주관을 가지고……

아니, 이거는 국장님 지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뗐어요. 다 정리했는데 다시 또 달았어요. 외부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냥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이 강동구, 구리시, 남양주 이런 데까지 가서, (자료를 보며) 이 건입니다. 게시를 했기 때문에 항의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준비하고 했는지까지 확인 안 하였습니다만 부과하겠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고발 등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수시로 저희가 비오는 날이고 일기가 나빠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됩니다만 계속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을 과감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기현수막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들로 부동산 관련해서 불법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저조한 이유와 행정처분한 실적에 고발 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발 한 건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발 한 건은, (자료를 보며) 이 건입니다. 여기서 어디라고 말씀, 이 건에서 고발을 해서 아직 결과가 우리한테는 통보 안 됐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동 건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인가 네 번 과태료를 1,000만 원 이상 부과하고 많았던 경우는 2,500인가 부과해서 과태료도 거의 억대로 이 건에 대해서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특정 단체나 회사를 말씀드릴 수 없고 동 건을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도 여쭤봤는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엽제나 공무원 분들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는 계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단속이 사실 저조한 것은 저조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행정처분만을 단속이라고 볼 순 없고 저희가 정비한 것도 단속입니다. 다 플래카드 떼고 전단 떼고 한 게. 작년보다도 32만 5000건으로 약 5만 건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저희가 정비나 단속을 안 했다는 것보다는 행정처분도 좀 오버를 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정비한 게 다 단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우리가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어느 경중을 따져서 과태료 부과나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매번 토요일, 일요일까지 정비하고 월요일은 담당 과장, 팀장, 실무자 제 방에 모여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계속 상의를 하고 일요일 또 우리 직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과 과장을 비롯한 불법광고물이 많을 경우에는 팀장들 같이 나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조하다는 이유에 무조건 다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단속을 하면서 현수막 철거를 하면서 계도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돼요. 무조건 과태료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계도기간도 충분히 주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은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과태료에 비해서 징수가, 징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억 3,400 중에 약 82% 정도 징수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군데가 큰 건 남고 나머지는 소소한 거기 때문에 징수율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4년도, 15년도 과태료 한 거랑 징수한 부분의 업무보고한 것을 봤더니 사실상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징수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0% 되지 않아요. 거의 50∼60%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징수한 부분이 옥외광고기금으로 들어오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잘 징수하셔서 옥외광고기금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광고물 정비나 경관 개선 그런 데에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금이 저는 간판 시범거리나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혹시 하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가 기금 확보한 게 3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일정 금액, 우리 계획이 수립되고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그 사업은 저희가 시행할 준비에 있고 현재 미관 전문직 한 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얼마지요? 3억이란 얘기신가요?

3억이 좀 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기금으로 우리 간판에 대한……

현재 총 기금이 3억 6,6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기예탁 2억 7,000 시켜놓고 일반예금으로 9,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7,800입니다만 이 기금을 일정 금액이 되면 시범거리 조성이나 일반광고물 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기금 갖고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된 건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면 차기에 부과할 시에는 일단 고발을 하는 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부과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율이 저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강력하게 부과하고 고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금요일에 붙였다 월요일에 떼고 그런 게릴라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무원 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수거를 하는 전담 인력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일에 위탁단체에서 여덟 명이 하고 일요일은 우리 직원 두 명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두 명으로 소화하긴 힘들고 일요일에 우리 직원 두 명이 나와서 단속을 일정 구역 하고 들어간 이후에 집중적으로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토⋅일요일 포함한 계획은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고 토⋅일요일만 고용해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도입 예정인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조례 개정을 안 했는데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조례를 광고물관리 조례에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거보상제 조례를 따로 만들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개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타 지역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게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서 시행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은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 도 조례가 금년도 11월 8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조례가 아직 없었던 것을 각 시⋅군에서 타 시⋅군 거 있는 거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안 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아마 법무부서의 검토는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타 지역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60세 이상, 65세 이상 수급자나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수급자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한다든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의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 보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수거를 하다 보면 주민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단원 발급증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20 경관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진행사업 구상 중에 있고 특별히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경관 심의를 통해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 시의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수순입니다만 여기서 제시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하고 특정구역 지정⋅추진 두 가지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계획 수립해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도시가 많이 사업을 하고 발전이 돼도 아름다운 도시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저는 선진도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국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그게 지정된 실적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 부분을 못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하신 건지 왜 못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장 구사거리 이런 정도나 시장 주변에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거는 시하고 주민과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태에 있고 전국적으로 이게 지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은 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어렵기 때문에 추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을 가지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사실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발적으로 하고 또 협의회 구성도 하고 대표도 본인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행정적인 것을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잘 하셔서 이것도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미사나 위례, 감일 등 신도시가 조성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사지구의 중심상업구역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각종 건축계획에 경관계획을 담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미사지구 중심상업구역을 시발로 해서 인근 지역에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또 위례나 감일지구에도 동 사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장시장 구사거리 주변, 덕풍시장 주변에는 현재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 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그 지역 건축주들과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미관은 그 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쭉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과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하남시 도시미관이 어느 시보다도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36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종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서울시와 매우 인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속칭 8학군이라는 인근 학교로 초등학교때부터 다수가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공부만큼은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싶은 것들은 부모라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인구 20만을 넘어 36만 자족도시를 부르짖는 현재 우리 시는 나름대로 교육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정답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꼴찌인 현실의 우리 아이들은 안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소년은 미래의 꿈이다, 희망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민선 지자체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사업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맙니다. 2016년 9월 기준 통계를 보면 우리 시 인구대비 약 20%가 청소년입니다. 특히 청소년 인구 중 30%를 차지하는 것은 신장 1, 2동과 천현동이며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계획과 인구증가로 인한 청소년 공간 대책 방안과 청소년수련관 추진 현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창식입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방안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방안 대책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은 현재 덕풍2동주민센터 3, 4층에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규조성하기 위해서는 시 소유의 건물이거나 소유자의 영구사용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1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55억 7,000만 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아마 개선 방안으로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7년 본예산에 5,4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미사동, 위례동, 유니온파크 등 3개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공연체험, 나눔, 진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미사지역 수요에 대비해서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은 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근린5호공원 내에 있는데 위치는 열병합 발전소 옆, 성안교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건축연면적이 7500㎡로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입니다. 사업비는 23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운영 방안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는 물론 이용 청소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등 직영 대비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추후 시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라는 것 때문에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집 늘려서 이사 가야 되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 힘들다는 것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하나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조항 때문에 안 되는 이유는 저도 확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3만이고 앞으로 미사⋅위례 입주가 끝나면 학생들은 5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이 안 된다면 그에 걸맞은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 사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년 자치공간 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소규모의 청소년문화의 집과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얼마 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물론 공공형은 아까 말씀대로 영구임대라든지 저희 시 소유여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센터 4개소를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한 곳도 주민센터 안에 소속이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곳 물론 다 좁지만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거든요. 혹시 대체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예방 센터 이러한 부분은 시청 지하에 있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여기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아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에 유사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정 부분 그러면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법적인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은 건립 비용부터 70%, 80%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장기과제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과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 환경단체 같은 경우 근처에 임대해서 운영했고 그만큼의 비용이면 청소년문화의 집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물론 대체 공간이지만 프로그램 비용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과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하셔서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꼭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찾아가는 문화의 집은 사실은 문화의 집 하나의 기획적인 부분이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이나 진로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나 다른 센터에서도 예산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중복으로 똑같이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셔서 이런 비용에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유니온타워나 이런 데 충분히 찾아보면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시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 단체에서 똑같이 다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학부모가 진행하는 체험이나 행사들과 전문적인 선생님이 지원하는 행사나 교육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러 지역 분들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 학부모 위주로 하는 축제들은 호의적으로 하시는 반면에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대로 장기적인 과제, 장기적인 과제를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이 아니라 시급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가부 예산 통과와 부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과장님 이하 담당 분께서 날짜 날짜 다 맞춰서 체크하시고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대체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하나에 청소년 5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례 같은 경우는 미사 청소년수련관까지 오려면 왔다갔다 통학하는 곳만 2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가 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대중교통으로 오려면 상당히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되게 되면 셔틀버스 운행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그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3개 시가 공통이 돼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수련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아마 다 몰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섣불리 위례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는 얘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이쪽으로는 절대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학원도 있고 두 시간씩이나 걸려서 여행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거리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위례지역 같은 경우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니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대체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을 꼭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공이 정 안 되면 사설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안 돼서 안 되고 거리가 있어서 안 되고 그쪽이 하나하면 안 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재 실정에서 아이들의 공간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따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에서 어른들의 이질감도 크겠지만 학생들은 더 클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꿈나무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재정이 물론 어렵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금 아껴서라도 우리의 꿈나무를 키워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