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목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명칭이 11월 1일 자 조직개편 이전으로 반영되어 현 조직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39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909억 1,866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11억 2,1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2조 140억 7,928만 원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2조 131억 9,638만 원보다 8억 8,2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5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42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7억 6,50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45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을 포함한 7개 사업에 19억 9,71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48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건전청소년 육성 및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변경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3억 1,24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51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1개 사업에 3,68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1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814억 8,427만 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 대비 39.5%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과는 10.3% 감액된 82억 9,343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20.9% 증액된 381억 4,927만 원, 보육정책과는 43.1% 증액된 2조 281억 2,509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0.6% 증액된 830억 4,683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4.9% 감액된 68억 6,459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7.3% 증액된 170억 5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252억 5,143만 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대비 25.8%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7년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11.97%에 해당됩니다. 1318쪽부터 138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1.6% 감액된 150억 8,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사회활동 지원에 5억 8,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1억 3,7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사업 지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319쪽부터 132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에 142억 3,5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57억 2,735만 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5억 4,000만 원,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2억 9,707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3억 6,648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운영 45억 5,4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3쪽부터 1339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2.6% 증액된 357억 8,4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261억 2,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 7,59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6억 7,600만 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억 3,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29쪽부터 1338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권익증진에 95억 1,7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1억 3,563만 원,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6억 5,83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에 21억 8,9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38쪽부터 1339쪽입니다.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저출산 대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0쪽부터 1349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28.5% 증액된 1조 8,498억 8,9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국공립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에 1조 8,235억 1,6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1,053억 7,687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 575억 1,020만 원, 영유아보육료 8,421억 8,422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3,346억 3,300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196억 5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45쪽부터 1350쪽입니다. 보육의 질 제고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66억 5,1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20억 3,595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8억 4,210만 원, 시간제보육 지원 12억 3,2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0쪽부터 1368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1% 증액된 1,018억 8,3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청소년 문화예술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에 16억 5,4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7억 3,44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1억 6,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53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강화 및 정서적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복지증진에 75억 5,5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6억 6,739만 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41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54쪽부터 1358쪽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103억 4,4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13억 7,509만 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7억 4,02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7억 2,3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58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에 43억 5,0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37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59쪽입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내실화에 25억 4,4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17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6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 복지지원에 277억 8,3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130억 7,363만 원,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중식 결식아동 급식지원 67억 1,1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 56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61쪽부터 1363쪽입니다. 학대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의 권리증진에 47억 8,9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4억 9,0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63쪽부터 1364쪽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비용 지원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45억 7,8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8억 9,6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64쪽부터 1368쪽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아동시설 지원에 382억 1,9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93억 9,839만 원, 아동복지교사 35억 1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9쪽부터 1375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4% 감액된 71억 9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에 61억 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23억 886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0억 1,146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6억 6,7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74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다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한 외국인 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에 9억 6,6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국제이주기구 지원 3억 1,583만 원,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6쪽부터 1383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9% 증액된 155억 2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 강화에 141억 8,782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138억 6,2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78쪽부터 1380쪽입니다.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돌봄공동체 육성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3억 3,4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가족상담사업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38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창의기획 공모사업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81쪽입니다. 모자자립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구축에 1,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대응을 위해 정보 및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에 2억 1,8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82쪽 여성비전센터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해 2억 5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1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6년도 총 44개 사업, 1,22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4개, 1,003억 7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214억 1,6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4개, 1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가족국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별 수혜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도모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5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 3,919만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127억 7,169만 원입니다. 247쪽부터 251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55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8,435만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200억 4,535만 원입니다. 257쪽부터 261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조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1개 사업에 6,573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안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거점 운영 1개 사업에 6,5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4,008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개 사업에 6억 3,4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개 사업에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원철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1385쪽입니다. 1387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세입예산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8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세입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사업 국고보조금 1억 1,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5.4%가 증가한 7,228억 4,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0쪽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531억 8,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0쪽부터 1398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을 위하여 36개 사업에 205억 3,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지원 83억 2,680만 원, 아동교육비 1억 6,38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1억 3,79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1억 5,84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2억 4,66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2억 4,576만 원, 아이돌봄 지원 61억 9,894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3억 3,716만 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8억 6,483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2억 4,13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98쪽부터 1405쪽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하여 28개 사업에 42억 9,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1억 3,43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 6,580만 원, 가정 및 성폭력 예방 1억 8,476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4억 2,566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7억 128만 원,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3억 5,310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3억 7,17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10억 86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06쪽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28개 사업에 113억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 27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46억 1,700만 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13억 5,307만 원, 저소득아동 지원 2억 4,72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08쪽 하단부터 1412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169억 4,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19억 8,976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20억 3,887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1억 4,177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7억 1,97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4%가 감소한 37억 9,494만 원입니다. 1413쪽부터 1414쪽입니다. 북부여성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개방공유형 여성창업플랫폼 구축 운영 지원 3억 원, 여성사회교육 4,4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개방공유형 여성창업플랫폼은 북부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4쪽부터 1415쪽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을 위하여 새일센터 시군 지원 20억 3,071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9억 2,14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5쪽 하단부터 1416쪽입니다.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을 위하여 1억 3,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8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7.4% 증가한 6,658억 6,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8쪽부터 1421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6,564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23억 2,619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61억 5,442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4억 6,237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019억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14억 2,69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453억 5,925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19억 9,065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98억 9,877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2쪽입니다. 공공보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31억 7,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지원 12억 4,263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3억 8,978만 원,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3억 6,1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4쪽입니다.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23개 사업에 62억 4,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관악제 5,0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6억 3,476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4억 5,050만 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6억 5,141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0억 4,463만 원, 청소년시설 확충 4억 3,900만 원,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전 건립 9억 6,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은 성인지예산안 387쪽부터 465쪽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사항은 총 32개 사업 389억 5,422만 원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29개 사업 386억 946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1개 사업에 1,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2개 사업 3억 3,4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복지여성실의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그리고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도비사용 잔액 그리고 이자수입 2,5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복지여성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1%에 해당하는 5,300만 원이 감액된 7,219억 7,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2억 2,48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634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이자반납을 위하여 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8,816만 원이 증액된 6,947억 8,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4억 5,4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억 7,824만 원, 어린이집 확충 지원 2억 4,000만 원,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2,000만 원, 입양비용 지원 46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은 3건으로써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966만 3,000원이 증액된 71억 5,143만 7,000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에 2,236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6,735만 3,000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에 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에 복지와 여성의 공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업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11억 2,148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1,909억 1,866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여성가족과 1,077만 5,000원, 아동청소년과 4억 6,317만 6,000원, 여성비전센터 4,377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육정책과 15억 7,009만 8,000원, 다문화가족과 6,910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8억 8,289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140억 7,928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여성가족과 7억 6,501만 원, 여성비전센터 3,681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19억 9,7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11억 2,148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1,909억 1,866만 8,000원입니다.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 1,142만 7,000원을 수원, 안양, 군포 등 5개 시군으로부터 분담하게 하는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15개 사업 15억 7,009만 8,000원 등 보조금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이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토ㆍ일ㆍ공휴일에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급식인원 감소로 이번 추경에서 4억 6,597만 8,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나 차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산출과 반영을 통해 감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8억 8,289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140억 7,92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100% 국비 또는 국비매칭 보조 도비사업인 의존재원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20억 2,5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3억 3,441만 3,000원 등 16개 사업은 모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264만 8,000원 증액과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122만 1,000원 감액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당초 7월에서 12월로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 인력 재배치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 사업인 자체재원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11억 4,26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2억 1,783만 원은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해 증액한 것이며 성인지능력 향상 5,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 3억 5,000만 원은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예정인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편성한 것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1억 1,879만 7,000원은 국비 유사사업인 아이돌봄 사업과의 중복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여성, 보육 등 주요사업에 대해 편성한 것이고 증액사업은 지원금 증가, 추가이자 수입 등에 따른 것이며 감액사업은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량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에 12억 9,500만 원으로 이 중 경기도 성주류화 정책 추진과 성인지교육 강화 등 8개 사업은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사업으로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은 당초 연구용역이 진상조사에서 유해발굴로 전환됨에 따라 용역사업자 선정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시군사업은 금년도 국비 일부 미교부액을 내년 초에 교부받은 후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 소관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2,556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8,050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보육청소년담당관 2,5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5,289만 9,000원이 감액된 7,219억 7,01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가족여성담당관이 2억 4,106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1억 8,8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2,556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8,050만 2,000원입니다. 이는 기타 이자수입인 2015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3,000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시도비반환금 수입인 정부지원 어린이집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불용액 도비 반납 709만 9,000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불용된 예산을 합산한 것이며 그외수입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적립금 반납 1,846만 7,000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불용된 예산의 합산액으로 향후 당해연도 도비 집행잔액은 익년도 세입에 즉시 반영하여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5,289만 9,000원이 감액된 7,219억 7,01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1억 5,18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아이돌봄지원 58억 382만 3,000원 등 4개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이며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시군 집행실적에 따른 남부ㆍ북부 간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재원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2억 47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상당수가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맞춤형 교육급여 수급자로 이동함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감액된 것이며 국비반납액은 북한이탈여성심리치유센터 운영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영한 것이고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배치는 2017년부터 국비지원 중단 통보에 따라 금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에 1억 9,100만 원으로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은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사업으로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은 국비 일부 미교부액을 내년으로 이월 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총 2조 1,814억 8,427만 원으로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액 2조 1,888억 749만 6,000원 대비 73억 2,32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로는 39.5%인 6,173억 8,531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6년도 누리과정 운영비 5,459억 2,152만 원이 본예산이 아닌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4억 4,324만 6,000원, 보조금 1조 6,267억 6,150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42억 7,95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252억 5,143만 2,000원으로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액 2조 70억 8,566만 3,000원 대비 181억 6,57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로는 25.8%인 4,149억 9,9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여성정책과 150억 8,050만 3,000원, 여성권익가족과 357억 8,468만 3,000원, 보육정책과 1조 8,498억 8,953만 3,000원, 아동청소년과 1,018억 8,395만 9,000원, 다문화가족과 71억 981만 8,000원, 여성비전센터 155억 28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171개, 1조 5,203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216개, 5,050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액의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188개, 5,000억 8,446만 4,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총 28개, 49억 4,052만 4,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총 2조 1,814억 8,427만 원으로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액 2조 1,888억 749만 6,000원 대비 73억 2,32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로는 39.5%인 6,173억 8,5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비전센터 사무실 임대료 2,016만 원과 시설 대관료 등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350만 원 등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90억 2,870만 1,000원 등 보조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들어올 2017년 누리과정 운영비 5,459억 2,152만 원과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1억 800만 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실제로 사업비를 전입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252억 5,143만 2,000원으로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액 2조 70억 8,566만 3,000원 대비 181억 6,5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제 16억 650만 원 등 총 171개 사업에 1조 5,202억 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국비 지원금이 전년 대비 상당폭 감소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은 성폭력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간병비 지원은 2016년 대비 89% 감액된 367만 3,000원이고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은 2016년 대비 94% 감액된 200만 원이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93% 감액된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칭사업의 경우 도가 예산편성상의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도 차세대운영회 운영은 국비지원 확대에 따라 도비가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216개 사업에 5,050억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총 5,000억 8,446만 4,000원으로 자체재원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총 49억 4,052만 4,000원으로 자체재원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202억 1,871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은 지원단가의 인상에 따른 것이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된 것이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는 도의 매칭비율 확대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이처럼 증액사업들은 대부분 지원단가 인상, 사업량 증가 또는 도비 매칭비율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은 인건비,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정책개발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12억 1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현재 연구사업 외에도 공보육 시범사업 추진, 성인지교육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에는 경기여성재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의 확대보다는 연구원 본연의 설립 취지인 여성정책 개발 등 연구 분야에 좀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재단으로의 전환 추진 여부는 도와 연구원은 물론 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15억 7,414만 9,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를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인구교육 등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은 단가절감을 위한 것이고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보육교사제도 등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액사업들은 대부분은 사업량 축소, 지급대상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55억 8,920만 4,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개방공유형 여성창업 플랫폼 구축 지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군 수요조사 결과 광명ㆍ시흥 여성비전센터를 활용하여 거점별 여성전용 개방형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등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설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정원 39인 이하 평가인증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조리원 인건비를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 대부분은 여성, 보육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인건비 지원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 고용안정 지원은 여성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예산집행 계획이 명확하게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위원회 운영비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도 추진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방법, 운영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컨설팅 지원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명, 시군 센터에 1명씩 인원을 두고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전문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인 만큼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뿐만 아니라 컨설팅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및 사후관리 등에도 노력하여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7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총 21개 사업입니다. 일몰한 사유를 보면 경기도여성단체활동 30년사 발간, 경기도여성의전당 건립 지원 등은 일회성 사업 내지 사업 종료로 일몰된 것이며 학교 밖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사업, 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 등은 행사성 사업으로 일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7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대부분이 일회성 사업 내지 사업 종료 또는 행사성 사업 일몰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이러브맘카페의 경우 부모와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군의 기존 놀이시설에 도비를 일부 지원하며 아이러브맘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브랜드화 한 것으로서 여전히 놀이공간을 위한 도민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하고 시군 자체재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난독증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는 우울증 등으로 인한 난독증세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ㆍ청소년들이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2015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후 올해는 1억 7,000만 원까지 확대한 사업으로 여전히 수요가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국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일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44개 사업에 1,228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사업 34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6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4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일부사업의 2017년 성과목표가 과년도 실적과 동일하거나 낮게 설정되어 있어 목표치 상향 조정 또는 연도별로 개선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성평등기금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3,650만 원, 지출 5억 4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6,750만 원이 감소한 127억 7,16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 2017년도 수입 총액은 132억 7,569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억 3,450만 원, 기타수입인 기금사업 반납액 2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128억 3,91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등입니다. 성평등기금 2017년도 지출 총액은 132억 7,569만 원으로 기금 운영비 400만 원, 여성발전 공모 및 자체사업비 5억 원, 도금고 예치금 127억 7,169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금고 예치 이자율이 2016년 2%에서 2017년 1.5%로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낮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예산의 운영 폭이 축소될 상황으로서 기금의 추가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1,100만 원, 지출 3억 5,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4,535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2017년도 수입 총액은 203억 9,535만 6,000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억 100만 원, 기타수입인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200억 8,435만 6,000원 등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2017년도 지출 총액은 203억 9,535만 6,000원으로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2억 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00억 4,535만 6,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금리에 따른 낮은 이자수입과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등으로 공모사업 등의 추진 여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장학금과 공모사업 등 획일적인 사업 외에도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총 2억 6,618만 6,000원으로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액 39억 5,493만 3,000원 대비 36억 8,874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6,618만 6,000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로는 35%인 1억 4,381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억 5,264만 6,000원, 보조금 1억 1,354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총 7,228억 4,526만 2,000원으로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액 7,211억 7,193만 7,000원 대비 16억 7,3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로는 25.4%인 1,465억 5,82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가족복지담당관 531억 8,855만 4,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 37억 9,494만 4,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 6,658억 6,17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119개 사업에 5,378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112개 사업에 1,851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92개 사업에 1,815억 2,214만 원이며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35억 4,915만 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총 2억 6,618만 6,000원으로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액 39억 5,493만 3,000원 대비 36억 8,874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6,618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264만 6,000원은 도가 운영하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이 분담해야 할 비용을 반영한 것이고 국고보조금 1억 1,354만 원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등 국비예산을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총 7,228억 4,526만 2,000원으로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액 7,211억 7,193만 7,000원 대비 16억 7,3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83억 2,680만 원 등 총 119개 사업에 5,378억 원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국비 지원금이 전년 대비 상당 폭 감소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은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수급대상자 등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이며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은 기 지원된 공사비 외 조경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은 2016년 대비 79% 감액된 361만 3,000원으로 매칭사업의 경우 도가 예산편성상의 자율성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2017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112개 사업에 1,850억 7,129만 2,000원입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92개 사업에 1,815억 2,214만 원으로 98.1%를 차지하며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35억 4,915만 2,000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총 7개 사업에 2억 5,14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가족 손자녀에게 대학교 입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등 5개 사업은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은 물론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교육수료 실적은 매년 85% 이상으로 준수하지만 취업률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자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 이상 감액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억 7,73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은 수급대상자 등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자녀 3명 이상을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예산안에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 감액된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실상 필연적으로 지원해야 할 경비로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 후 추경을 통해 잔여 부분을 확보하는 관례를 지양하고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35억 4,915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상담은 경기북부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에서 이혼위기가족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며 북부지역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은 현재 경기도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거점센터가 안산 다문화가족센터 1개소로 31개 시군을 통합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북부 10개 센터를 관할하는 새로운 거점센터를 두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설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 대부분은 이혼위기가정의 가족관계 회복 등 각 사업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거나 여성ㆍ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전 건립의 경우 현재 파주 임진각 내 평화누리공원과 접한 도로에 2007년부터 가설건축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노후 건축물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임진각 관광지 통합개발 부지 또는 현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등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임진각 통합 관광개발지의 조성 취지에 동떨어지지 않도록 DMZ정책과, 관광과 등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어마을 파주캠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재 영어마을이 거꾸로캠퍼스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거꾸로캠퍼스 운영 취지와 동떨어지지 않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완방안도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센터당 1~2명의 컨설턴트 배치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린이집 관계자나 학부모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컨설팅 사례 DB 구축과 공유 및 사후관리 등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7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총 11개 사업입니다. 일몰 사유를 보면 가족사랑 3행 프로젝트사업 운영, 군부대 따복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등은 사업종료에 따른 것이며 다문화온누리한마당은 행사 중복, 아동 그룹홈 운영은 지원 중복으로 인해 일몰된 것이며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배치의 경우 국비 지원 중단으로 일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7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대부분은 사업종료 또는 중복사업 일몰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운영은 도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험식 인성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와 어린이집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성예절 지도방법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들의 올바른 인성형성을 지원하고자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총 159개 어린이집, 4,504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가 98%에 이르는 등 사업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의 경우 여전히 놀이공간을 위한 도민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하고 시군 자체재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7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32개 사업에 389억 5,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사업 29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비 지원 등 일부사업의 2017년 성과목표가 과년도 실적과 동일하거나 낮게 설정되어 목표치 상향 조정 또는 연도별로 개선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미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될까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2페이지 좀 보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이걸 보니까 서로 집행부하고 저하고 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위안부 기림일 관련해서 한 번 했었죠?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보니까 1억이 편성됐는데 방향이 많이 바뀌었네요, 애초의 취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의 취지는 그때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주 나눔의집에 일부 편성해서 실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석한 결과 광주 나눔의집이 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로서의 그런 세목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 관련으로 세목을 확정했고 광주 나눔의집도 유네스코 관련해서 그것이 시민단체 주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바, 저희 시민단체라 함은 여성에 관련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광주 나눔의집 같이…….

결론은 지금 폭넓게 기림이라고 위안부 유네스코 등록 관련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 내용들은 좀 바꾸세요, 여기에 도내 여성단체라고 쓰지 마시고. 이건 저도 확인을 늦게서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께서 올해 3억 유네스코 등록 관련해서 그거 가지고 누차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본 위원도 정확하게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자체사업 국에서 어떤 얘기도 없이 예산과에서 임박하게 3억을 유네스코 등록을 저한테 부탁해 왔어요. 제가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원래는 이것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안에 유네스코 지정을 위한 사무국이, 일단은 정부가 하게 되면 외교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체를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6개 단체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부산협의회 그리고 나눔의집, 대구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창원모임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모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는 3억 출처가 제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원래는 2014년도에는 정부가 4,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4억 3,000, 올해 정부가 4억 3,000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경기도도 3억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관련해서 합의하는 바람에 꽁수가 돼 가지고 사실 담당 실국에서 전혀 모르고 우리도 몰랐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중단됐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9,000만 원 했어요, 9,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올해 5월 31일 날 유네스코에 등록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년 10월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만 한 게 아니라 참여한 나라들이 인도네시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타이완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해서 이런 비용들이 모아져서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이걸 등재를 하려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올해 이런 것을 내년도에 지원하지 않으면,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가 생존자가 최고 많은 데잖아요, 나눔의집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다 보니까 미스가 생긴 것 같은데 여성단체가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 관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림일도 최소한 3,000만 원이면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면 여기에다 사업목적에는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홍보할 수 있는 관련 단체, 공모를 하면 경기도 어딘가에는 있지 않습니까? 꼭 어디라고 말 안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좀 증액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생존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눔의집에 최고 많아요. 그래도 뭔가 경기도가, 지금 서울시는 9,000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했는데 내년도가 불투명해요.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까? 모든 것이 진상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지원도 않고 있고 그리고 내년 10월이면 등재가 돼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 신용도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경기도가 주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제대로 오게, 저번에 우리가 미처 3억에 대한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저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여성가족국이 대변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 제대로 확인 안 했으면 이것이 누가 보면,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기왕이면 경기도 여성단체도 늦게나마, 유네스코 지정 사무국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경기도 여성단체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비록 늦게 출발이지만 내년 10월에 잘돼서 등록이 되면 그래도 경기도가 그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여성가족국에 관련해서 여성시민단체인 관계로 여성단체로 기록은 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과 여성단체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추후에 통보만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확인했고 가능하다 했고 이건 사업량에서는 그 주체가 아닌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청소년 역사 독도탐방 관련해서 보면서 화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성이라는데, 행사성이 뭔지 아십니까? 행사성은 단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하는 걸 행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 아이들이 뽑혀서 경기도 일대의 역사를 알고 탐방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독도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NGO단체도 3년 내내, 이번에도 1억씩이나 그거야말로 행사성이에요. 그건 우리 국에서 않고 있지만 내가 대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성도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행사성이라서 편성도 안 해 주고, 다른 국 가 보세요. 그야말로 행사성인데 일부 가지고 한 방에 1억씩 딱 2박 3일 갔다고 탁탁 털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원장님, 통감하시고 그런 부분 다시 계획을 잡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원 잘 아시죠?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도에 출연금으로 줬죠?

그렇습니다. 본예산 30억…….

35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족연구원에서 받았는데 46억이라고, 10억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서류도 다 개판이고. 그리고 올해는 45억이죠?

네, 45억입니다.

작년에 공보육 할 때 출연금으로 줬죠?

네.

그런데 여기에 올해에도 운영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2017년도는 운영비만 한 7억 이상을 줬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출연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비해 가지고 반납을 거의 않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그냥 놔두면서, 원래 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 사업에 7억 넘게 남아 있어요, 거의 12월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출연금을 줄 때 그런 것을 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맹점은 있지만 자유롭게 활용해서, 제가 2010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걸 감안해서 삭감을 했던 적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산출기준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재단 비용이나 다 포함됐는지 연구원에서 받은 거 전혀 없고 맨 사업으로 연구원이 연구원 자체를 하지 않고 무슨 센터들이나 이렇게 한다고 여기 돼 있고. 그리고 왜 여기에는 공보육도 안 담겨 있고 분명히 7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맞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남는다 하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빼고 감안해서 해 줘야지. 그거 놔뒀다가 다음에 이사회 해 가지고 다르게 알아서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내년도 예산은요, 재단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고 장난하는 거 못 봅니다. 저는 모든 그거는 자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있으면서 또 공보육에 운영비를 7억씩이나 담아주면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애들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담아주면서,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원래 예산이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쓰이지 않을 것 같으면 감안해서 편성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데도 쓸 돈 많잖아요. 지금 7억이 남아 있어요, 그때 공보육 여러 개 하려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몇 개 했죠?

3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을 하자 해서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 올해 거의 남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운영비만 하기 때문에 7억을 다시 편성해 줬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이거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용들을 보시면 가관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고하는 사람들이 2016년도 출연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46억 3,400 이렇게 적어서 보내고. 원래 33억 5,300인가인데 이렇게 보내고. 여기에는 정확한 여성재단 뭘 하겠다면 뭔가 돈이 숨겨있는데 그런 것도 표기도 않고. 그리고 전부 보면 거의 사업위주로 편성해서 공보육에 최소한 7억 이상이라는 돈이 나오면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알 수 있지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앞으로요, 국장님, 예산편성을 어느 국이더라도 사업소든 재단이든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재단들은 출연금을 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하면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 돈 없다고 하면서 청소년이나 다문화 관련해서 엄청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국들은 1억씩 펑펑 해 가지고 한 방에 2박 3일 동안 어른들은 독도 가고 찍 끝나는데.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1년 동안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연장선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수련회나 제안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느 국이든 그 출연금에 관련되면 사업에 관련된 거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넣으세요, 출연금 하지 마시고. 그래야 남으면 즉각 반납하는 거잖아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면 반납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것이 현실적인 예산절감이에요. 그냥 뭉텅이로 재단들이 갖고 있으면 쓰여야 할 돈이 못 쓰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활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비치해 놓고 또 편성하고. 다른 돈이면 많은 아이들 특히 다문화 아이들 또 가족들 그리고 보육, 보육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나마 우리 국장님한테 감사드려요. 이번에 많은 큰일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과 함께.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얼마나 힘듭니까? 누리과정이 정부에서도 교육청도 타개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걸 가려서, 출연금 줄 거는 출연금, 공기관 대행사업을 할 거면 그걸 구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성 행사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행사성이라 할지라도 지속가능한 부분이나 어떤 가치나 철학이 담겨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일회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행사성, 일회성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신 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일몰사업 했던 것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조리원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몇십만 원도 아니고 한 100억 이상이 증가됐는데요.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요성 느끼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아 정원이 40명 이상 될 때 조리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 또한 20인에서 39인까지 되는 어린이집도 조리원의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10만 원 정도죠, 그렇죠? 그러면 매칭이 지역 시군구랑 어떻게 됩니까?

매칭이 7 대 3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7 대 3입니까?

2017년도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전체 남북부 합쳐서 16억 2,600…….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군별 차등 지원이 되겠지요, 기본으로.

시군구랑 의논하셔서 이거 배정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100% 동의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 형식적으로 9 대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시군구에 다 전담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군 보조율에 따른 이의제기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6개 시군 정도는 보조율의 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도에서 감당할 몫을 자꾸 시군구에 하고 우리는 생색만 내는 이런 구조는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액수 자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어떤 대화의 통로를 봤을 때 조리원에 대한 것들이 원장이 조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관계없는데 시군구에 무조건 감당을 많이 하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보조율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러면 평가 인증을 받은 데 중심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 인증 받은 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액보육료와 관련해서는 반영이 된 겁니까? 지금 3만 원씩 주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상이 됐습니까?

차액보육료 3만 원에 대해서는 인상이 됐고 올해는 그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1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1만 원 인상에 대해서?

평가 인증이든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공공형으로 된 어린이집이 공공형이 아닌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이나 그런 어린이집보다 차액보육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의 문제로 공공형 어린이집은 또 올려요. 계속 시소게임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운영비는 뭔가요,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규사업으로, 페이지 350페이지요. 4억 7,000이네요. 이거는 뭔가요?

공공형 어린이집…….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예산서 몇 페이지…….

설명서 350페이지요.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사업예산설명서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일반시설에 비해서 유아 3에서 5세까지가 한 19만 정도가 총액을 따져봤을 때 적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형에 대한 것들에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추가…….

본 위원은 이게 분명히 어린이집이 민간이든 공공형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일곱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곱 가지 이상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유형이 계속적으로 종사자 처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열악한 건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서 제대로 처우개선해 주고, 표시도 안 나요 해 봤자. 올해 설계를 제대로 해서 이걸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국공립수준의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하기 때문에…….

종류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나 지급해야 될 항목도 서른 몇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일성 있게 용역을 주시든 뭐든, 공보육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국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하시든,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올려봤자 표시도 안 나고 계속 불만은 쌓여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되는 데가 한 열네 군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열네 군데 같은 공간에서 다문화 직원 종사자들은 더 많이 받고 따복수당도 받는데, 같은 공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 올리셨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됐을 때는 거기 종사자는 수당을 다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건강가정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통합할 때, 건가 직원도요?

네,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렇지만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지금 따복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따복수당을 책정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통합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국에도 이것이 유사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된다는 그러한 사항들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국에 계속 얘기를 해서 수당을 탈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통합된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수당 5만 원이 나가는 건 확실합니다.

건가에?

네, 건가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나머지…….

나머지 건가는 아직은…….

그거는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남경필 지사님께서 사회복지의 모든 유사직종에 확대해서 5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사 사회복지시설과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시설에 다 지원되면 좋지만 그건 예산상 아직은 시기상조인 걸로 판단을 했고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그것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부 비전센터에 인터넷중독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여성국과 관련된 국에서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인터넷중독은 왜 여성만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 비전센터 고유의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의 비전을 세워야 될, 수원비전센터에도 그렇고 왜 인터넷중독이 이쪽으로 그게 온 거예요?

아마 여능센터가 일자리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관되면서…….

그게 왜 일자리예요?

거기에 있는 인터넷중독센터는 청소년들의 그런 유해환경 중의 하나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때문에 되는 그런 사안이 된 터라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여성ㆍ청소년도 있고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여성비전센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국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보문화원에서 예전에 추진했던 것이라 남성과 여성, 청소년과 아동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보부서에 가야 되겠지만 가족과 청소년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저희 여성가족국으로 온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넷중독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뜩이나 지금 총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예산이 거의 92%, 90몇 %예요. 나머지 여성고유의 정책 할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 어느 부서가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여성고유의 정책예산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비전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할 일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인터넷중독이 그쪽으로 가냐고요. 근본적인 문제 좀 고민해 주세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굳이 여성가족국에 있지 않아도, 보편적인 그런 사회적문제는 이상한 것은 다 여성가족국에 껴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분석을 해 보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애매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저희 국에 해서 여성정책 고유의 예산을 다 깎아먹어 버리는, 그렇죠? 그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예요.

저희가 지금 국비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선정에서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그렇게 편성되었으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여성가족국에 애매한 것들이 저희한테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도비 자체로는 저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그걸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일부 다른 데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예산분석을 해 보셔서 타 부서에 보낼 건 보내시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건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경기도와, 그러니까 북부실하고 사업제목은 똑같은데 부서 자체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통일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총괄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입니다. 먼저 일몰사업으로 돼 있는 경기도 난독증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이 올해 1억 7,000까지 편성돼 있다가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난독증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많은 부분이 교육청과 저희 여성가족국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많은 부분이 태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하게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것을 일몰로 한 사유는 난독증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도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10월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과 또 예산의 적정성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일몰로 해 놓고 이것을 파악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시기와 예산을 하려고 그렇게 일몰을 일단 한 겁니다.

현재 지금 이거 난독증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하는 사단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 있죠?

경기도에 지금 총 몇 군데 있는지는 제가 확실한 대답을 못 하겠고요. 다만 그 업체들 또는 그런 재단들이 다 서로의 이론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나름 분석하고서 사업을…….

난독증 전문치료하는 사단법인 다솜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난독증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탁받아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일몰돼서 중단이 되면 지자체라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겁니까?

지자체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몰로…….

그런데 이게 경기도 조례로 지원하도록 돼 있을 텐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 예산의 책정에 대해서도 지금 1억 7,000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고 1억 7,000보다 더 적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과다를 떠나서 현재 지금 난독증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동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계속 이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솜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중단되면 개인의, 이런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비로 해야 되는 건지 이부분이 아무 대책이 없이 종료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연계성이라든지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일몰시킨 것이기 때문에 빨리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단체분들하고 저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사안인지. 그래서 내년도에 보강할 수 있는 사업부분이 있으면 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이전 대상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현지에도 가 보셨고 거기에 상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까?

어제 날짜로 교육국하고 협조를 마쳤습니다.

이건 공간 중에서 교육협력국에서 지정된 장소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복지여성실장님이 가 보셔서 이 공간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받은 공간입니까?

교육협력국에서 마침 공간이 하나 남는다고 한번 보자 그래서 저희가 가서 봤더니 아주 적지라고 판단돼서 또 통행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게 되면 거기 바이크 있는 데 앞쪽에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지금 경기영어마을이 재단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내년 7월 정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라든가. 그러면 그 이전에라도 내부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7월 이후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승인되면 1월부터 공사해서…….

거기 영어마을의 어떤 소속이라든가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외부 디자인도 좀 바꿀 거고 내부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적어도 7월 1일 자로는 이전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경기영어마을이 거꾸로캠퍼스로 되든 창의ㆍ인성공간으로 되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이 공간부분은 이전지역으로 확보가 돼서 독립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어제 날짜로 다 교육협력국에 협조를 받고 제2부지사님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가족여성재단, 연구원이죠? 거기 한번 문의드리면 아까 위원회 지적하셨는데요. 통폐합에 가족여성연구원이 제외되면서 경기여성의 재단인가 이걸로 계획은 있지만 당장 내년이라든가 이런 데 일체 계획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예산편성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얼마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사업명세서 1322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에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증감이 12억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기금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그것 지금 30억에 대해서는 본예산 기준이고요. 지금 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하면 2016년도 예산액이 36억 5,300만 원이고 2017년도에 저희가 계상한 예산액이 45억 5,400입니다. 그래서 9억 정도가 늘어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9억여 원에 대해서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수시과제라든지 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더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도민 공모연구,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등에 대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족여성연구원이 재단화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저희도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족여성연구원장이 얘기했듯이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원장님은 재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고 다만 이 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명명의 전환이고 사업을 조금 추가하는 데 대해서 재단의 명칭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상임위원회하고 적극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여성재단으로 전환됐을 때 여기 당장 뚜렷한 건 없지만 9억 원 정도를 추가 출연하게 되면 재단변경이 가능하다는 액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9억이라는 돈을 일단 편성해서 거기에 용역을 맡기든 준비절차로 비용이 들고 추후에 변경이 되면 추가예산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직접적인 전환, 지금 저희가 내역을 봤을 때는 직접적인 전환비용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개발사업비로서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환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예비비용이든 확보해 두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추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예산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산출근거를 제일 먼저 잡는 게 뭐죠? 사업량이죠, 사업량?

사업 개소 수, 개소 수가 필요할 땐 개소 수와 그 안에…….

그러니까 그걸 사업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복지여성실도 비슷한데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체재원사업 보니까 조부모 학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 추경이에요. 이거는 복지여성실도 똑같은데요. 증감률이 교육비 지급대상 감소 자체가 지금 와 가지고 67%나 감소시켰어요. 이게 우리 분석자료이기도 하고요. 이거 보실 때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경우가, 특히 추경에 와서 이걸 4회 추경까지 끌고와서 감소시키고 이 금액이 없어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여성실도 똑같은데 거기도 40% 감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급대상자가 감소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수급대상자 감소를 4회 추경까지 끌고와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되죠. 예산에 이런 거 없죠.

위원님,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가 계상이…….

그렇죠. 예산 세운 것도 잘못됐고요. 예산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가 가장 우선이죠. 첫째, 대상자 고민이 없었고요. 대상자 고민이 없어서 세운 돈이라도 1회 추경부터 필요하면 빨리 주셔서 다른 데로 돌릴 생각을 하셨어야죠. 올해예산도 그런 게 많아요. 올해예산도 30% 늘어나고 30% 줄어진 것 중에 쉽게 쓰는 게 뭔지 알아요? 대상자 변경이에요. 어떻게 올해까지 했던 예산에 내년예산 반영하는 데 대상자가 작위적으로 30% 이상 줄어듭니까? 사업량 증감을 그냥 아예 공무원 마음대로 작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금액 가지고 대상자들은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 건데. 국장님, 실장님! 이거 어떻게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그냥 사업량에다 그렇게 써놓고서 예산을 깎죠? 2017년 예산에도 그렇게 해서 올린 예산 되게 많아요. 각 팀에서는 이거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 다 있잖아요. 인구추계 다 알죠? 사업자 선정, 어린이들이 막 줄었대요. 그리고 45%를 줄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청소년들이 갑자기 그렇게 줄어요, 45%씩이나?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예산을 우리들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받았습니다가 정답이지 어떻게 사업량 감소를 거기다 씁니까? 그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예산서에서 가장 잘못 쓴 예 중의 하나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복지위원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 수 감소로 내려오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그걸로 인해서 근근이 복지라고 자기는 지원받고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숫자 하나가 줄어들면 삶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드리는지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네, 위원님. 공감합니다. 미처 사업량 감소에 대한 충분한 것들이 파악이 못 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볼까요? 이게 추경에서 붙여온 거예요. 추경에서 이만큼 붙여왔고요.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분석에서도 이만큼 중에 2분의 1이 다 사업량 때문에 조절한다는 거예요, 사업량 때문에. 일일이 열거해 볼까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 사업량 감소, 당연히 받아왔던 거고 다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사업량 감소.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 사업량 감소가 그렇게 한 해에 35%, 40% 줄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이론에서 밀릴 이유가 없어요. 실링에서 밀린다 이게 아니라 예산부서와 투쟁해서라도 받아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변동폭이 인구증감이라든가 이 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이해가 돼야죠. 너무 어느 한 사업은 그 수치 하나로 인해서 예산범위가 몇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부담 되셨을 텐데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상에 가장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류계통이 달라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는 경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따복수당 같은 경우 올해 6배로 늘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회복지수당을 받는 걸로 편성해서 감사해요, 그거는. 감사한데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보셔야 될 건 똑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똑같이 있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았다는 게 우리가 분류한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보셔야죠, 그건. 맞죠? 일을 보셔야 맞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많은 부분을 고민했는데…….

그거는 충분히 간사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난독증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거들면 제가 그거 난독증 사업자 선정하는 데 회의를 8월 달에 갔습니다. 그때도 한 번 얘기했어요. 어떻게 예산집행을 1월부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대상자 선정하고요. 사업 시작을 아무리 빨리 해도 9월 중순이나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평가가 안 돼서 내년에 없앤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일을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년예산 더 늘려드릴게요.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8월 말에 해 놓고서 저희들이 일 제대로 못했는지 잘했는지 평가를 못 할 테니까 내년예산 못 세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몰사업은 우리들이 일을 잘했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부터 보셔야 된다고. 특히 위탁받는 사업은 적어도 1월 달에 계획수립하고 2월 달에 딱 주셔야 돼요, 예산을. 그래 놓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셔야지. 우리 일 편하게 그냥 6월, 7월 달에 일 줘도 되니까 6개월 동안 일하라고 해 놓고, 평가가 안 됐고 내년예산에서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일을 편하게 한 거예요, 그게.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반영해 주시는 거 상당히 감사해요, 저는. 감사한데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됐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혜택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발굴해 준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요. 다만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 100% 전문가들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을 그렇게 요청했으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겠다 싶어서 또 사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의견들을 100% 수용할 만큼의 마음의 열린 자세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렇게 돼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목조목 몇 가지를 따져서 얘기하는 것보다 두 가지 틀로 얘기했습니다. 사업량 증감을 너무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본인들이 해석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에 따라서 예산이 틀린 거 그거 되게 불만스럽고요.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다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요. 같은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데 일에 내용상 틀려서, 같은 복지관에서 일을 해요, 월급표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못 받아요. 그게 지난번 2016년 예산에 문제가 돼 가지고 2017년은 일단 그거는 반영해 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분류로, 통합돼 있다, 안 통합됐다는 우리 분류 기준이지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보셔서 양해를 구하고 “2017년부터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가 안 되면 “2018년에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아예 없애세요, 처음부터. 분란의 소지를 집어넣어서 괜히 비교우위에서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필요가 없지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다니까. 그리고 시만 다르지 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시는 형편상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시 형편상 통합으로 될 수가 없어서, 인구가 적든, 여러 이유상 시에서 못한 것 때문에 도에서 지급되는 게 분류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있지요. 같이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마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 검토해 놓은 것 있지요?

네.

인위적으로 사업량 늘린 것, 같이 머리 맞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용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했던 거예요. 인구추계를 반영한, 저출산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인구추계가 반영된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인구추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 말고요. 다 즉흥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인구추계 기본에서 하지만 어떤 사업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다문화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다문화 훨씬 더 인구가 늘었지요? 다문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 예산은 지금 점점 줄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줄여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량 감소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발굴해 주시고 또 어떤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지난번 12일 토요일 날 행사했지요, 우미리 국장님?

네.

제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아동ㆍ청소년 쪽에 다 관심 많으신데 사실 그날 위원님들이 더 오셨으면 좀 더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주제는 “생각속의 안전, 행동하는 청소년”이고 경기도내 청소년 및 지도자 240명이 아이들의 원탁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그룹별로 피드백을 해 줬고 또 보완작업을 거쳐서 어쨌든 경기도 내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지도자, 그 자리에 가니까 아이들이 그 누군가가 보내서 온 것이 아니라 직접 온 것이기 때문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많이 부러웠다는 생각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아이들에 관련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350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에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국 전체적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합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이것이 중복인가 아닌가, 과연 여기가 아동ㆍ청소년을 관련하는 그런 과고 팀일 텐데, 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거는 정말 이게 큰돈도 아니고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이, 아이들에 관련된 사업이 정말 스스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에서 어떤 사업을 더 주도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요일 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많은 부분을 저희도 인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위원회 또는 지역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익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연천, 멀리 오지요. 저도 어제 개인적인 출장으로 가봤는데 포천도 가지 않았는데 2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아이들이 연천에서 스스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화성까지 왔을 때는 보통 4시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오지 요즘 아이들이 아무데나 스스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있어서 아이들의 예산이라고 절감하지 마시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실장님, 국장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 자체 내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거의 보육료가 4년, 5년씩 동결이 되면서 또 교사, 교직원들은 CCTV로 인권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부분이 그래도 경기도가 부모와 교직원과 또 아이들에게 같이 다가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골고루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도민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누리과정예산이 지금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4년째. 그런데 그 동결된 예산조차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올해 역시도 원아모집에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3만 원을 지원했고, 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처럼 차후책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공공형 어린이집은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은 부모들한테 3만 원, 1만 원 지원해서 이번에는 4만 원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불평등하게 지원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도 1만 원이라는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공공형에도 차액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처럼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정ㆍ민간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도 사실은 정말 동결이,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도가 또 그것에 대한 방침을 해 줘야 되지만 가정ㆍ민간어린이집에 관련돼서도 계속 보육료가 3년, 4년째 동결이 됐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명칭상 10만 원으로 또 추가로 들어와 있지만 이것 역시도 아마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육에 관련돼서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어린이집 현장에서 숨통이 터질 수 있도록, 그동안 누리과정 때문에 고생했던 부모들한테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주실래요?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제가 지금 보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CCTV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셨지요?

네, 지금 연구 거의 막바지에…….

진행 중이신가요?

거의 막바지에 가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교직원들에 관련돼서 현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셨나요?

네,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또 간담회도…….

설문조사가 아니라 질적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양적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이 연구자체가…….

설문조사도 하고 또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같이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원장님, 이거 CCTV 관련해 인권에 관련된 거는 질적 연구에 좀 더 비중을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해야 되고, CCTV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것을 발굴해 낼 필요도 있지만, 직접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부모하고의 어떤 트러블이 있었고, 부모하고 소통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질적 연구를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한 추천은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CCTV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연구의 주제고 그 내용 안에 교사들이나 설문조사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한 건 내년도에 CCTV와 관련돼서 교사들의 인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내년도 과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질적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연구는 포커스그룹을 정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원장님 부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연구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뤄낼 수 있는 연구가 돼야 되고요. 또 보육정책과에서 31개 시군의 현장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기본적인 발생률이라든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CCTV 관련해서 교사들의 그런 고충을 아마 다 받고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교직원의 인권침해라든가 또 중재위원회 설치ㆍ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하고 계속 논의를 하셔서 이것을 발굴해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CCTV에 관련돼서 현장은 좋은 선생님들이 다 떠나고 있는데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자체에서 이것이 학술연구기관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어쨌든 여기 관련된 보육정책과하고 소통하셔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이 인권은 이번 예산에도 담아서 이것이 확실하게 정책반영이 돼서 정말 교직원들한테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과제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전에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가볍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산 30% 이상 증액사업을 보게 되면, 한 10억이 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가족여성연구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그다음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 해서 10억 이상 증액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0% 이상 된 것 중에. 사업이 증가되거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가족여성연구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산하단체에 비해서 2012년부터 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이 늘었어요, 국장님. 맞죠?

네.

전반적으로 다른 산하단체에 비해서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그리고 1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 관련된 부분이 좀 줄었고, 양보다는 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평가 이런 것을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증액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자면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출연금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2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만 가족여성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연구원의 결과들을 저희가 접목함에 있어서 연구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라든지 성평등 관련한 제도, 거버넌스센터 구축 등 여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신규 양성평등을 위한 것들의 교육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것들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연구사업 등 자체수입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아까 보고에 있었는데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자체사업이 연구원으로서 적다고 생각하는데, 16.07%로 나와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출연료를 증액시켜주기 때문에 자체사업 이런 부분의 어떠한 역할 내지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본인의 어떤 조직에서는 인원의 만족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도 그런 바는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의 증가액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22.9%가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 9.1% 그다음 2015년도에 13.73%가 늘고 2016년도에 17.82가 늘고 2017년도에도 상당히 출연료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장으로서 왜 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꼭 필요한 부분의 부서 예산도 상당히 줄어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적인 약자의 편의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린 위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소외된 계층의 예산은 줄었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늘었다라고 보여지면 이게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못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예산은 증액을 못 하면서 이런 부분에 증액을 한 정확한 요인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6년도에는 공보육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증액이 갑작스럽게 많게 보입니다.

출연기관은 매번 5년에 걸쳐서 계속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필요하면 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늘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서의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라고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게 되면 꼭 필요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는 79억 했던 부분이 많이 줄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늘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매년 출연금이 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공보육이라는 것으로 일단 일부 늘은 것도 있고 어떤 인건비성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지 반드시 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원 관련되어서 제가 지적한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타 공공기관 대비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다음에 소외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몇천만 원도 못 올리는 판에 이런 기관에 대해서 몇억씩, 몇십억씩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기를 꺾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실링 자체 때문에 적은 것은 과감하게 날리고 큰 것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분야별 연구에 대한 선택 또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 예산이 방만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예산 부분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산하단체 관리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깎아라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체감이라는 부분이 있지 있습니까? 체감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요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등한시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느 분이 대변해 줘야 되나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서 느낀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다문화가족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였다라고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죠?

네, 기억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2017년도는 또 줄었습니다. 0.1%로 되어서 예산이 5억 7,900만 원이 2017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7.5%가 삭감됐는데 아까 사업량 이야기를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에 감소하다가 예산이 2015년에 소폭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 2016년도 감소했던 건데 2017년에도 또 감소가 됩니다. 경기도 자체 예산이 2012년도에 줄었다가 그때는 어려워서 사실 감액을 했었죠. 그러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문화 관련된 쪽은 2016년도에 줄었고 내년예산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5억이라는 부분이, 5억 7,900만 원이 줄었어요. 지금 광역단체에서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와 합쳐서 다문화가정이 58.1%라고 집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2015년도를 보게 되면. 그리고 예산 관련된 쪽이 인구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12년도인가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담았다가 몇 년 사이에 71억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쪽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가야 되나요?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통합에 따른 여성가족과로의 한 3억여 원의 이관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전년도 대비 한 2억여 원이 좀 감소된 그런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신규사업도 좀 많이 늘고 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다문화 이벤트 관련된 3,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이번에 2017년도에 예산을 2,500만 원을 담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느냐. 처음으로 자체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5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줄여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줄여서 올라온 것이죠?

아시겠지만 추경 때는 어떤 행사라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줄였고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행사성의 어떤 예산으로의 부류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하자. 전부 깎으려고 하는 것들의 어떤 조정과정에서 저희도 일부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성 예산을 늘려라, 줄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다문화를 위한 게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늘려라, 줄여라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집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면서 그리고 또 다문화 쪽 관련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에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이 만들어지면서 다문화 관련된 2세들이 많이 오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게 앞으로 불 보듯 뻔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관련된 쪽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국인 대 내국인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어떤 가족이 형성되면서 본질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자녀들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사항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또 오 위원님께서도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단년도 사업인 것들에 대한 것이 감액이 되고 한 사항으로서 되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같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나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문화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또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을 초급교육만 시켰다라고 하면 중급ㆍ직업교육까지 시키는 걸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신규사업도 좀 늘리고 증액사업도 늘리고 그렇게 나름 많은 고민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단일성 사업인 UCC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의된 사업이기는 하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액이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많이 줄어들 게 보이나 많은 고민은 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국장님이나 다문화가정 관련된 쪽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나 지적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인원이 증가 추세로 가고 있고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돌아온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 도민에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사업하고 신규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김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약이 있는 겁니까?

네, 10분. 그렇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81쪽 좀 봐줄래요? 81쪽과 82쪽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성창업 플랫폼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이 여성창업 플랫폼 하고 일자리재단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일자리 지원한 그 부분은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간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플랫폼은 여성비전센터라든지 일자리 관련한 어떤 비즈니스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해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G-MOOC 사업의 일례를 들어서 플랫폼 만드는 데 그 속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이것은 그거랑은 별개로 여성에 대한, 내가 어떤 창업을 하고 싶다 그다음에 어떤 직장을 갖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G-MOOC 사업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넣는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나요?

거기에서 충분한 정보들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교육 관련한 것들은 그분한테 알려주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여기 플랫폼의 한…….

지금 말씀하신 그 답이 그 위에 82쪽 보면 위치는 광명여성비전센터, 시흥비즈니스센터 거기다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한 게…….

맞습니다, 2개소.

내 말은 지금 말씀한 플랫폼을 왜 여기저기 분산해 가지고 만드냐 그거예요. 플랫폼은 어디에 공유할 수 있는 하나가 있었으면 됐지.

저희는 여기에서 플랫폼은 하드웨어적인 걸 일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교육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든지 가서 구역별이라든지 그런 데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거를 만들어 주고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이라면 일단 지금 이게 신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거점…….

기존에 여성비전센터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거점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거점형으로 하는데 시흥하고 광명은 인접거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점별로 하려고 하면 권역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서부권, 중부권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확산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수혜적인 차원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걸. 일단 처음 시작을 군집돼 있는 데다 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조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한 곳이니까 어디에다 할 것인지 안배를 해서, 처음에 어떤 일을 하자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31개 시군 중심으로 북부는 놔두고 남부만 하겠다 그러면 남부에 있는 권역을 어디에서 하는 게 중심축이 되는가 하고 나중에 다음에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성 고용환경 96쪽이요.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다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신규인데 이걸 뭘, 이게 지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뭘 하겠다는 건지.

자료에도 있듯이 고용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충상담 매뉴얼을 개발한다든지 근로자복지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기업 노무 등 애로사항 상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위원회 등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족여성연구원을 빌려서…….

국장님, 현재 그 지역에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담하고 이런 것 등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지금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처음에 연구비인 줄 알았어요. 연구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용역비나 그런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다 현재 지원사업으로 이걸 나눠주겠다는 뜻인가 봐요.

그게 아니고 상담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했는데…….

내 말은 어디에서 상담을 하느냐고요, 이걸.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줘 보세요.

확실한 것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120쪽 좀 봐줘요. 계속해서 얘기했었는데 육아나눔터 있잖아요. 120쪽에 육아나눔터 있잖아요. 이게 나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평가해 본 건 어때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저희 남부청에 4개 시, 북부청에 2개 시를 선정해서 하는…….

정부사업으로?

네,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저희 경기육아나눔터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건 국비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126쪽 좀 보세요. 취약위기가정요. 지금 취약위기가정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많아지나요?

취약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조손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폭력 이런 것들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든지 한부모가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취약위기가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으면 평상이라도 유지한다는 뜻인데 예산은 감액돼 있으니까요. 아까 120쪽 말씀드렸죠?

네.

3,390만 원. 3억 3,000에서 3,390만 원 10% 감액했는데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지급내용을 보면 9월 30일 현재 99% 지출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예산이 증액돼야 될 것 같은데 감액돼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로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걸로 판단을 했는데 단위사업별로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류별로 저희가 3개로 나눴지만 그중에서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줄어드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또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로는 국비내시가 줄어든 상황에서 맞추고자 하다 보니까 또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럼 나중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8쪽 보시면 여성긴급전화 있잖아요. 여성긴급전화 업무추진 산출근거인데 왜 지금 말한 게 증액된 거예요? 여기 여성가족 업무추진비만 왜 450만 원 따로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 16년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위원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 보고 확인하고 해 주세요. 아니,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사람이 늘은 건지 아니면 관리자가 따로 생긴 거예요?

과 신설에 대한…….

신설됐어요? 아니, 다른 것은 있었는데.

권익가족과가 올해 11월에 신설되면서…….

긴급전화 이거 자체가 다른 것은 있었는데 지금 말한 위에 여성권익가족과 업무추진 그것만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권익가족과가 생기면서…….

그래요? 저 질의 그만해야 되는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위원님이 남아 있는데 먼저 계신 배수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또 오시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수고하셨고요. 또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각 과마다 기본경비 있죠?

네.

기본경비가 과가 신설되거나 과가 분리돼서 나가면 많은 등락이 있죠?

과가 신설되면 기존에 있었던 과의 업무에 대한 사업비를 이관시키고요. 그 과의 인원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월 32만 원 정도 선에서 계상이 되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기본 틀이 있어서 인원수 배정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 인원수에 따라.

그러면 기본경비가 변화가 있는 게 과원들의 숫자가 바뀌어서…….

네, 그렇죠. 과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딱 그것만 적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등락이 좀 많은 과가 있는데.

어디 과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복지여성실 쪽도 똑같은데 본 위원이, 그 규정이 내려와서 그러면 과에서는 따로 손댈 것 없이 하셨단 얘기죠?

과 인원에 따라서 몇 인 이하, 몇 인 이하로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비품 같은 게 있으면 추가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다 거기에서 소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이게 자체적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김영란법 관련해 가지고 기본경비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고 중앙정부는 지금 그걸 일괄적으로 한 25% 이상 다 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과에 대한 것은 월 30여만 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줄일 것은 없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줄이거나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새로 과가 생겨 가지고 3년째 활동하고 있는 과 중에 하나가 이 책을 만들어낸 예산분석 예산정책과 아시죠?

네, 압니다.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5권째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이번에 나온 거.

못 봤습니다.

5권째 있는 것 중에 특별하게 경기도 사업을 기획으로 묶어서 분석한 게 있어요. 이건 복지여성실도 똑같이 보셔야 되는 건데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사전에 나왔으면 좋은데 어쨌든 의회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거라 향후 추경이라든가 2018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됐으면, 저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거 보면서 제가 얘기하고 있던 내용들을 다 담아주셔서 감사도 하고요. 이쪽에 요청도 했던 사항인데 예산안 분석에서 기획분석이라고 해서 5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5권에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검토보고. 이것도 필요한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두 번째가 출자ㆍ출연이고요. 세 번째가 재난 및 재해인데 마지막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아예 기획으로 분석한 것 중에 가장 큰 제목이 저출산ㆍ고령화대책 관련사업 예산 검토보고서예요.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국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이 제일 많은 예산을 분석해 놨어요. 거기 보면 “정말로 중요한데 너무 예산이 없다.”가 기본이에요. 보시게 되면 원인부터 다 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추세로 가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20년 점점 늘어가면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존재가 아예 없어질 상황까지 되어 있거든요. 275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제로로 돼요.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2300년 정도 되면, 235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보다 예산을 투입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같이 했죠. 공적영역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하느냐라고 같이 얘기했고 여기도 그 내용이 아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산, 그리고 사업하고 싶어도 힘의 논리에서 밀려서 못 하세요, 사실은. 그 애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여성가족국은 막 책 넘기다 보면 저 뒤에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애로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잡아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더 회의에서 강하게 어필 좀 하셔서, 이런 건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진행할 수 있게끔 힘을 더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자료를 자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과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각 팀마다 이 내용과 본인 팀에 맞는 걸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자기논리들을 좀 더 확실하게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에서 안 해 주시면 정말 못 해요. 누구도 못 해요. 인구 주는 거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 존립 자체가 사실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님들은 뭘 하셨느냐는 소리 듣기 딱 좋은 시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측가능해서 그래요. 이게 예측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내버려둬도 자동으로 회복되겠다라고 보여지면 괜찮은데 누구도 예측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예측하는데 누구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누구도 예산을 들일 수가 없어요. 민간기업이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사람 낳으라고? 못 해요. 다른 사업 다 없애고도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가족국이 제일 뒤에 밀렸어, 이런 사업에. 더 중요한 건 여성가족연구원도 이런 연구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심각한 것을 같이 고민하게 되어 있고 각 국별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집어넣은 걸 좀 보면 국비 내려온 거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하게 경기도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실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내일모레까지라도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저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심의 끝나면 위원들도 다시 한 번 볼 거거든요. 이 책을 받은 지 저희도 얼마 안 돼요. 이메일로 먼저 받은 다음에 책을 손에 든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시고 빨리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내년 3월 달에 할 수 있는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여성가족국은 여기에 올인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여성실, 지금 성교육 그거 짓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예절교육센터 예산 잡혔어요?

그게 삭감됐습니다.

우리 현장 갔다 왔잖아요.

네.

실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이 2014년도부터…….

3년간 위탁받았다가 이제 끝나죠?

금년에 끝나는데 작년도에 GRI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D등급을 받았어요. AㆍBㆍC등급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D등급은…….

D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용 인원이 적다 그런 건데 상당히 그건 불합리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많이 받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교육의 질이 중요한 거지. 그걸 마구마구 받는다고 그래서 수용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유원지…….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할 만한 근거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 것도 제가 미처 몰랐는데 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없앤다는 건 평가가 조례보다 우선인가라고 하는…….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금 그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하셨나요?

네, 누차 얘기했는데 이게 일몰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축소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속할 것이냐 세 가지로 결정하는데 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전혀 안 들었어요. 그리고 평가점수가 60점까지, 60점이 아니고 59점을 줬어요.

나중에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1점만 빼고 줬어요. 그래서 이건 벌써 일부러 이거 뺀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때 GRI 평가한 사람은…….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 국장님, 청소년수련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감 할 때 현장 가서 했거든요. 그리고 야영장까지 관련해서 다 보고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질타도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너무 다른 걸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시설보강비로 잡혔나요?

예산으로 잡힌 건 5억 7,900만 원입니다.

올해 뒷길 복원하는 거며 일부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미니멈으로 자체검토를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련원은 52억 정도가 필요하고 야영장은 48억 정도 얘길 하셨어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특히 안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담보를 일부 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저희가 가서 봐도 급식실 같은 경우 한 번도 손을 안 대서, 대강당도 그렇고.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기자재 몇 개, 책상 바꾸는 거 그다음 대강당 음향기기 바꾸는 거 정도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현장 보고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특히나 서해는 해풍을 맞고 있어서 외부 건물들은 거의 폐업 직전의, 가로등 이런 식의 것도 있었거든요. 아시죠?

네, 위원님 저도 맨 처음에 갔다 와서 여기에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개보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에 개원된 이후로 실제적으로 대대적인 공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링이라는 이유로 수련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실링 내에서 일시적인 개보수를 계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것들을 또 검토해 본바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생들의 눈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시설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가 야영장은 광주이고 대부도 근처에 있는 수련원인지라 직원에 대한 환경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해서 98억 5,300만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국의, 저희 집행부의 의견만으로는 이것은 진짜 여태껏 해 온 바와 같이 얼토당토 안 한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 고민은 됩니다만 이렇게 필요성은 정말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과 1박 2일 이틀간 콘서트도 하고 토론회도 열어봤습니다. 거기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성인들이 보고 있는 그런 인권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얘기가 나왔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경기도랑 중앙정부 또 경기도의회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사업이 행사성 사업이라서 일몰을 했다는 2017년도 예산편성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험활동이 왜 행사성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문화체험활동사업이라 하고 용인문화재단으로 지정위탁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집행부의 의견이 확보된 그런 사업이 아닌 일회성 사업으로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문화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검토는 있지만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행사성으로 뽑았습니다.

이건 서로 고민 좀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우리 어른들, 성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지 또 내지는 성인들이 편견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어른들이 쉽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이 안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면 일몰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이라든지 그런 유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은 했습니다만 경기도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2016년 7월 19일 시행하는 데 따라서 공정경제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일단 일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일본 아이치 현 청소년국제교류 추진 해서 예산 1억을 잡았어요? 그죠? 458페이지인데요.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현재 약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30%가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국제교류도 중요한 예산이지만 청소년들한테…….

아이치 현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1,000만 원입니까?

네.

네, 1,000만 원. 그런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고 어른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행감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들이 이쪽에 반영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을 달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어 갖고.

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예전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출산과 관련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거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같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생하게 움직이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가 없는 사람의 출산율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한 자녀를 더 갖는 것도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눔터의 형식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제가 어제 전화 잘 받았습니다.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올리신 것도 대단한 성과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 출연금이 26억 4,000 정도 됐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15년도는 29억 3,5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런데 올해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올해 출연금은 45억 5,400만 원입니다.

45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자료에는 46억 3,462만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2016년도 집행액이 39억 2,500만 원이죠, 대략?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요?

네, 2016년도 현재.

그 이후 잔액은…….

마이크를 켜시기 바랍니다.

공보육 추진사업에서 발생한, 예정돼 있는 순세계잉여금…….

공보육이라는 게 뭐죠? 가족여성연구원에 공보육이 왜 들어가 있죠, 거기에?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2015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어서 2016년에 공보육 추진 시범사업을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억 5,000만 원 정도가 저희 연구원으로 예산이 출연금으로 와 있는데 그 예산 가운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늦어지면서 사업 시작시기가 늦어졌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서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과정에 신청자가 별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듣고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이순늠 과장님이세요?

네.

이순늠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 왜 이렇게 편법이 됐고, 이게 왜 남았고 그 사유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낸 예산을 보면 약 한 12억, 지금 현재로써는 3회 추경해서 3억 증액된 부분을 빼면 약 9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네.

3회 추경해서 3억 증액한 부분까지 하면 무려 예산이 30%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대단하시다고 보고요. 공기업 대행 해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사업비라든지 성평등사업비라든지 등등 해서 네 가지가 결국은 자체사업비로 돌렸어요, 맞죠?

2015년에는 출연금이었던 것이 2016년에 공기관 대행비로 저희 연구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이 다시 출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체사업비로 그 내용은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정책개발사업비가 결국은, 밑에도 정책개발사업비로 자체사업비로 들어와 있고 성평등도 마찬가지고 양성평등 실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4억 5,800만 원의 정책개발사업비가 2016년도에 돼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9억 1,000이에요, 9억 1,000. 그다음에 성평등사업비는 4,800만 원인데 2억 2,000으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실천 네트워크 구축비는 1억인데 1억 5,869만 3,000원. 그렇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되는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양성평등 실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2016년 올해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저희에게 수탁으로 주신 사업비였던 것을 올해 예산으로 세우게 됐는데 2016년에는 한 사람의 인건비만 반영돼 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인건비가 반영되어서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나 있는 거고요. 연구비와 관련된 부분은 올해 2016년에 정책개발사업비가 연구비인데 4억 5,000밖에 안 돼서 이번 추경에 2억을 받아서 6억 5,800을 연구비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저희 연구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마지막까지 정리가 되기 전까지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성과연봉 해서 8,900만 원이 더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네.

가족여성연구원은 사실 제 기능이 연구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와 또 그거에 비례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의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출연금 세부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포상금이라든지 또 선택적복지제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부 세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고. 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와 그다음에 차량운행 관련된 거는 의원으로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기관장들의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오히려 거꾸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하는 일 또 내지는 기관장의 일 그다음에 업무량 모든 걸 대비해 봤을 때 평생교육진흥원은 6,800만 원이에요, 6,800만 원. 6,800만 원인데 여기는 7,000만 원이야. 200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는 업무량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봤을 때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이 예산에 책정됐다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보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끝났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원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원 전체의 업무추진비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사업이라고 138페이지 보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에 관련해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이하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CEO에 대한 인식전환이라든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문화조성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과 인증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73페이지에 일자리 만들기 사업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시부터 4시까지 기준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일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간제 일자리로서의 정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사업의 산출근거에 컨설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에도 컨설팅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2개 사업내용이 중복된다는 느낌 없으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10to4일 경우에는 그 기업에 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되도록이면 그거를 만들어서 여성인력의 취업을 더 강화하자고 하는 것이고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그 회사 전체에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CEO의 마인드 개선과 그런 기업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하나는 일자리고 하나는 기업의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이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어떤 절차에 있어서 약간 유사한 부분이…….

그거는 같습니다. 절차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기업이 10to4에 맞는 기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여성 인력들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컨설팅이 주가 되는 것이고 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경력단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을, 굳이 사업을 2개로 이름을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것에 의구심이 들고요. 2개를 복합시켜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성격이 달라서, 일자리와 그 환경이라고 해서 일자리 10to4는 거기에 맞는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기업환경 조성은 적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CEO들을 만나서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 컨설팅하고 인증하는 과정은 같습니다만 일자리하고 분위기 조성이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그 점을 종합해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많이 증대가 됐죠? 지금 12억 정도 증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2억이고요. 추경 기준으로 하면 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년도 당초예산으로 했을 때는 지금 12억이 증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부분이 지금 산출내역을 봤을 때 일반관리비, 일반사업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몇 %가 올랐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 수 가 없습니다. 이게 사업비에서만 오른 건지, 아니면 각 분야별로 다 지금…….

위원님, 이 사항에는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9억 130만 원이 오르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저희도 예산을 받아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원장님이 그것 좀 드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이번에 출연금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커다란 부분들로는 양성평등실천 네트워크구축사업비가 과거에는 공기관대행비로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했던 것이 올해 2017년 예산에서는 저희 사업예산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출연금으로. 그래서 그게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개발사업비가 그동안에 항상 규모가 굉장히 작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내용이 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44개, 내년에. 그다음에 중규모의 과제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연구 2개 그리고 1억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 2개 이 정도로 내년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예를 들면 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세운다든지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조사사업이 2개 정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연구비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원구원에 와서 보셔서 그런데 자료실이 이번에 추경에 1억 예산 넣으신 것 가지고 외벽은 이제 저희가 꼴은 갖추었는데 그 내용 채우는 것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자료실을 제대로 구축해 놓는 부분들이 한 1억,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난 예산들이 그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35% 정도 증액된 거죠? 2016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도 예산 잡으신 게 12억이면 한 35% 정도 증대가 되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적지 않죠? 출연금이 매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연구원에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조금씩 회복이 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공보육과 관련된 예산 15억 5,000만 원이 저희 출연금으로 오면서 늘어났던 부분들이어서 이후에는 이 정도 선에서 해 나갈 거고 저희…….

혹시 본 위원 생각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다 똑같은 답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혹시 지금 이번에 출연금 12억이 증대된 게 앞으로 가족여성연구원이 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출연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자체수입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9.8%였던 것이 2016년에 17.8%고 올해도 1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부터 수탁비나 이런 것을 조금 늘려가면서 자체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출연금을 더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하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본예산에 일몰된 사업들이 있죠? 21개 사업이 본예산 다음연도에 편성이 안 되고 일몰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 난독증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거 일몰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꼭 일몰이 돼야, 이게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1억 7,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어요. 그러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5년에서 10년 정도 쭉 추진해서 어떤 관례적으로 끌어나가는 사업이면 일몰시키는 게 맞다고 해도 그런 게 아니고 1년 정도, 2년도 채 안 된 사업을 갑자기 일몰을 꼭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초에 의회 부동의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시기가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많은 질타를 받은 사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6월 달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난독증에 대한 학계의 이론이 너무 분분한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업체가 올해 사업을 한 안양의 다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한 군데 있는, 몇 군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들이 너무 분분해서 정말 이거 1억 사업하는 과정에서 6월 달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석에 대한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정립되지 않고 내년도에 1억 7,000이라는 것이 정말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걸 더 해야 될지 또 줄어들어야 될지 또 그분들에 대한 효과는 어땠었는지 그런 걸 분석해서 저희는 그런 분석 후에 추경반영을 추진하려고 일단 일몰을 해 놓은 사안입니다.

내년도 추경에요? 지금 일단 유보시켜 놓고 내년도 추경에요?

네.

그 사업실적을 보고요?

그렇죠. 사업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의견도 분분하고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에 대해 사업을 하는 추진당사자로서 되게 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분석은 위원님이 그러한 사항도 예측하고 해서 확실히 분석한 뒤에 저희가…….

그 분석은 어느 정도에 완료가 되시나요?

저희가 내년 추경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미비한 그런 것도 발생이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분석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6월부터 12월을 기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이어서 또 2017년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증액에 쏠림현상을 느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데가 있으면 또 당연히 주는 데가 있지만 균형적으로 국비 대비 도비라든가 시군비가 잘 균형 있게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고 너무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원래 당초에 예산서 하고 했을 때 얼마큼 예산이 삭감되고 이게 어필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서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걸로 완전히 완결된 건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한 얼마 정도 증액되어야지 우리 여성국이나 복지여성실이 그래도 원활하게 소외되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보다 여성, 가족 또 그 안에는 보육, 청소년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무상교육하겠다, 또 복지증진하겠다, 출산율 높이겠다. 다 우리 해당부서인데 예산 전반적으로 늘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를 더 증액해야 되는지, 2016년 대비 농정위 상임위에서 100억 이상 증액했어요. 실장님,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되나요, 예산처하고?

이번에 많은 부분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몇 개 분야에 대해서 공보육분야라든지 저출산분야라든지 청소년분야라든지 여타 이런 분야에 대한 얘기는 오고 가고 조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가 더 이상 있어야만은 확실히 대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18일 날 다시 예산에 대한 최종조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출연금이죠,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겠다. 또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부 땜빵식으로 한 5억 얼마 해 가지고 야영장까지 합치면, 지금 야영장에서 그 밑에 사시는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 가고 싶대요, 거기 주인 밑에 분 계시는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침부터 전화 와 가지고 제가 행감 때 발언한 죄로 책임을 물게 생겼어요. 그런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18일까지 얼마큼에 대한 증액이 있어야 되는지, 단계별로. 1단계는 올해 20억이든 30억 해서 창피하지 않을 정도,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해 놨습니다만 지사님께도 보고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이면 출연금 다, 28개 산하기관이 있어도 출연금 다 증액하거든요. 그냥 위원님들이 해서 “안 됩니다.” 하고 똑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기준에서 증액해야 된다. 해서 그걸 산출해 주세요. 그건 산출근거는 다른 산하기관 또 국립시설과 대비해서 이 정도의 증액을 해 줘야지 여기서 1억 올린다, 2억 올린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수련원에 대한, 또 야영장에 대한 공사라든가 또는 이 정도 예산은 반영되어야 된다는 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에 대한 것을 과연 이 정도는 되어야 질 좋은 서비스하고 또 직원들이 이직률이 없이 선호하고 다 거기로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선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육에 관련된 것은 작년 대비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양당도 합의돼서 어느 정도 기준치는 왔는데 차액보육료 또 표준보육과정료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보육료 산출이 올라가야 되겠다. 계속 그걸 가지고 유치원 대비 너무 열악하다, 예산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게 보건복지부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기준은 얼마 정도는 돼야, 29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22만 원인데 그것도 예산집행에 대한 잔액도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돼서 이거 가지고 계속 혼돈이 오지 않도록 그것도 기준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청소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북부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자료를 보면 시설도 많지 않고요. 또 시설이 딱히 북부에 뭐가 있다 이게 없어요. 활동진흥센터도 남부에 있고 상담복지센터도 남부에 있고 다 이쪽에 있지 북부에는 있는 게 성문화센터 임진각에 있었던 것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북부에 청소년시설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활동진흥센터가 있어야 되는지 복지센터가 필요한 건지 성문화센터가 더 추가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지원에 관련된 것도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을 해요. 지금 동아리지원에 대한 379개인데 도비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시군비에서도 있지만 도비가 10%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가 이런 데 도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돼 줘야 되는데 종합예술제를 제가 가보면 계속 예산이 줄었어요. 2013년도에는 1억 2,000 했다가 14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 하면서 6,000만 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15년도에 또 6,000만 원, 이번에 또 2,000만 원 늘렸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하고 예술제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교육청에서 예산 없다고 안 하니까 그나마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가 안 된다 그러면 본선 대회할 때 16개 하고 며칠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보강할 것은 또 보강해서 그것도 예산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청소년국제교류는 이게 1,000만 원 하고 6,000만 원 했는데 이건 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일회성으로 그냥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제교류 한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하고 6,00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교류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청소년교류 하면 가고 오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너무 기간도 짧고 또 가는 부분,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인데요. 청소년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이 삭감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다 줘도 청소년지도사들은 되게 소외받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프로그램마저 수련원에서 했던 프로그램마저 삭감하게 되면 애들만 매일 받아서는 수련원이 앞으로 비전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역량강화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수련원만의 어떤, 다른 데 다 있습니다. 국립에 가보면, 국립의 자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권장해서 경기도에 있는 150개 정도 되는 시설들이 경기도수련원에 와서 이런 것들 역량강화를 하고 다시 지역에 돌아가, 시군에 가서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 9억 6,000 됐는데 이것은 이대로 그냥 만약에 예산이 되면 여기서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증액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예산통과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억 6,000만 원이 절감이 되는데 4억 6,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삭감된 경기도인성예절교육원 2억 원하고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힐링캠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4,000만 원 그다음에 금년에 깎인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3,000만 원 정도 이런 것은 꼭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 증액이 없이 절감된 액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에 대한 리모델링 산출이 다 나왔나요?

네.

그러면 그거 자료하고요. 9억 6,000에 대한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그것도 자료를 18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다문화 온누리한마당 그거 왜 행사 못 하셨죠?

그게 의회에서 세운 예산인데요. 내년도요?

아니, 올해도 지금…….

올해는 예산이…….

내년에는 빠졌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동의를, 예산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고 내년도는 행사성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했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사성예산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거를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 독도방문 그런 사업 같은 거, 그런 것은 참 좋은 행사인데 그런 것을 행사성이라고, 행사성을 지금 행자부에서 실링이라고 묶어놨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서로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성이라는 이름으로 제외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사성이라는 정의가 뭐고 성과가 있으면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행사성이라는 이름하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자료로 달라 그랬었잖아요. 주셨나요? 그 자료를 근거가, 마찬가지로 9억 6,000 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건 빨리 대안해서 예산에 지금 들어가는 데는 주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문화 온누리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지를 갖고 계속해서, 북부가 그렇잖아도 소외되는데, 예산 없는데 지금 미반영 됐다고 그래서 다 풀렸는데 이것만 못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든 풀든지 해서 해야지, 그러면 올해 못 서면 당연히 내년에는 예산 삭감되는 겁니다. 올해 풀어야지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 관련돼서 인터넷 스마트쉼센터 이전하는 거 예산 반영했나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그거 확인공문 보낸 거 있는지 근거자료 제가 요청을 했는데.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된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장님 나오세요.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구원 당초추경 말고 올해 출연금이 얼마지요?

2016년이요?

네.

2016년 출연금이 27억…….

아니지요.

27억 3,700만 원입니다.

33억 5,300이잖아요, 추경 3억 빼고.

6억 1,600만 원은 공기업 대행비로 들어온 거고 출연금은 아닙니다.

공기업 대행, 무슨 사업이지요?

그 연구비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하셔서 공기관 대행비로 우리한테 주셨고 출연금이 아니죠.

아니, 그것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연구하는 데 쓰는 돈이죠.

연구, 그게 6억이라고요?

네.

아니, 지금 예산실에 확인해 보니까 출연금으로 명시가 돼 있던데.

출연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통계 뽑아보니까…….

지난 3차 추경 때 저희가 출연금으로 전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여성정책국…….

그러면 올해 3억 또 들어왔었지요, 추경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억 5,300에서 6억이 출연금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요? 6억, 6억 얼마요?

6억 1,600만 원입니다.

6억 1,600만 원.

네.

그럼 빼면 30억 정도 되네요?

네, 30억 3,700만 원이 출연금입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근데 왜 계산이 또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에 46억 3,400이라고 했어요.

네, 그 내역을…….

잘 보세요. 보육과에서 15억 5,200 정도 되는 출연금이 그쪽으로 다시 넘어갔잖아요.

네.

그거 합친 금액이잖아요.

인턴지원금 4,400만 원이 있습니다.

뭐예요?

출연금으로 인턴지원금 4,490만 원을 저희한테 또 주신 게 있어요, 나중에.

여기는 주머니를 막 여러 가지 차네요, 출연금도 하고, 공기관 대행 여러 가지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출연금으로 주시고요,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공기관 대행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3차 추경에…….

그러니까 말하면 30억 얼마에다가 15억 합쳐도 이 계산하고 안 맞다는 거지요, 또.

46억 3,400만 원이 작년에 저희한테 들어온 돈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거는 9월 말부로 추경이 3억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지금 계산을 뽑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2016년도 지금까지 경상적수입이 46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납했어요?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그 예산이?

12월 말이…….

출연금 말고 올해.

대행비도 지금 진행되는 거니까…….

진행인데 남아요, 안 남아요?

저희 연구원의 대행비는 거의 남는 게 없을 것 같고 공기업…….

아니, 그래도 여기다 보고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수치를 써줘야 되잖아요. 지금 공보육 관련해서 7억 얼마는 보육과에서 확인해서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추계를 뽑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다 0원이라고 하면 여기도 어느 정도 거기에 남는다고. 남으면 그건 곧바로 도로 반납하잖아요, 출연금이 아니니까.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지만…….

출연금은 반납 않는데 다른 공기관대행비하고…….

공기관대행비는 반납을 합니다.

공기관대행비 그것이 6억 얼마하고 아까 4,000 얼마는 뭐라 그러지요?

인턴 인건비입니다.

인턴비, 그것도 공기관대행인가요? 출연금 아닌가요?

인턴 인건비로 별도로 저희가 대행해서 지금 인턴을 관리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것도 공기관대행인가요? 출연금은 아닌가요?

이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오지는 않은 거고 저희가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인턴을.

그러니까 보육과에서도 출연금으로 써가지고 주는 것 또 합산하는 거 출연금이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오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원래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거를 저희가 인턴 4명 또는 6명 데리고 있으면서…….

그럼 한 6억 4,000 비용이 공기관대행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 정도가?

공기관대행비는 6억 1,600만 원하고요.

4,000만 원 얼추 잡아서.

4,400만 원 정도 하면…….

출연금이 아닌 항목이 빠졌으니까 대충, 그럼 6억 4,000 여기서 빼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과에는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다 넉넉하지 않으니까 지금 공보육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만 하기 때문에 자체 주머니를 따로 찰 필요는 없다, 보육과에도. 거기다가도 또 모호하게 출연금을 해 놨는데 거기 그 부분은 삭감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도 도자원이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쓰면 되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 올해 한 거의 9억 정도, 9억인가요, 10몇억이 증액된 건가요?

9억이 증액됩니다.

9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9억이 됐으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 부분들은 줄 수 있나요? 지금 저한테 준 거에는 정확히 없어요. 그냥 막,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부 돼야 되는데, 왜 예산이 증액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거 주셔요, 내일 오전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올해 성평등 실천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 1억을 수탁비로 올해는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여성정책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자체사업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예산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체 예산이고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요구하면 표기를 해 줘야 돼요. 그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면 이 금액 틀리고, 여기 보면 틀리고. 요구를 하면 출연금은 출연금, 무슨 대행비는 대행비, 어쨌든 연구원으로 온 돈이잖아요.

네.

출연금만 내 예산인 거 아니잖아요, 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다 명기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이건 연구원 기능이 아니라 사업소 기능이에요. 그러고 2017년도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더 늘어났으면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떤 명부에 의해서 이것이 산출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산출기초도 안 나와 있는 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무거나 주면 우리가 심의를 못하잖아요.

저는 그 자료를 제출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확보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잘못된 거는 거기서도 “아, 이것은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공보육 운영비를 전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육과에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이중 돈 굳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그거는 지금 보육정책과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 됐는데 어린이집을 한 군데 더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잘못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내년도에는 않기로 했고, 서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걸 잘 운영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우리 원장님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니까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사업비는 연구비만 대행사업비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외에 관리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오고 있어서 지난번 3차 때 대행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통과해 주기를 요청 드렸는데요.

대행사업비가 6억 1,600만 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 2016년에요.

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홈방범서비스 사업이 있지요?

네.

그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는 2018년까지 한 1만여 개소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대부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집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다가 안심벨이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집행할 때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홈방범서비스의 대상자는 저소득층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택소유자가 부동의 할 경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부진한 거의 요인도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17년도부터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보다 더 확대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 이 정도는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실제로 2015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집행률이 없었는데 그래도 2017년도에, 올해는 그래도 집행률이 거의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더 경기도의 우범지대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찾아가는 방범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청소년 육성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여성정책 예산도 부족한데 발전기금의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자율 떨어지는 만큼은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화 시켜야 되는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 2% 정도 선이었었는데 내년은 한 1.5%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을 기금화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정 정도 기금의 이자율이 떨어진 만큼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서 보면 273페이지 그리고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하다못해 저출산ㆍ고령화사업 이런 것도 보면 다 인식개선사업이에요.

네.

인식개선사업에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들이 예산은 각각 책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ㆍ시군비 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는 기금사업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있네요?

네, 국비사업으로 국도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다 지금 내용이 특별한 게 없고 거버넌스를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결국은 다 지금 근본을 바꾸는 것보다는 인식개선이에요, 출산친화 인식개선. 인식개선에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인식개선해서,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이지요? 효과성이 어떻게 되나요?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같은 거는 2011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도 예산에는…….

아니, 어떻게 뭘 인식개선 한다는 거지요? 여기 다 보면 구체적인…….

임부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출산친화동요제를 한다든지…….

저는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필요성 저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설계가 잘못된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10시부터 4시까지 일자리 만들기 10to4 그거 있지요?

네.

그게 보면 그 사업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게 유사사업이 좀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 사업이?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10to4는 시간선택제 일자리해서 정규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시간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일자리개선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족친화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일ㆍ가정 양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CEO 또는 기업의 문화 등을 분석을 해서 일ㆍ가정 양립을 하기 위한 문화인식을 시키고 개선하고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둘 다 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상에도 차이가 있고.

저는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칫 중복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성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라는 말씀입니다.

10to4는 일을 더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지요. 이거는 사실상 시간제일자리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간제일자리가 아니라 저희가 10to4라고 해서 정규, 그 시간이 정말로 필요로 해서 그 시간에 정규직으로 활용하는…….

그 시간이 된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거 기준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시간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했습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이 얼마든 집행액이 얼마든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로 봐서는 공보육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7억 931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죠?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되는 금액입니다.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순늠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말 모든 집행이 끝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7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만 남겨놓고 7억 9,000 예산을 지금 공보육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약 1억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금 현재 가족여성연구원에 7억이 있으니 이 예산에 1억을 더 합해서 내년도 예산을 공보육 예산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우리 원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연구원에서 남으면 어떤 의미로든지 쓸 수 있는 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비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안 하시면 저희가 그만큼을 감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으면 되니까 7억이라는 이 예산을 공보육기금으로 쓰실 겁니까, 안 쓰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네, 아니오.”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공보육기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보육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 예산을.

공보육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육에 대한 시범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참 묘하게 빠져……. 그냥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26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일몰사업이 약 21개인가요, 그렇죠?

네.

21개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이 됐는데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동청소년과의 예산이 제일 많이, 실링에서보다는 사업 자체에서 많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2건이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과도 한 3개 건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몰된 사업들은 다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지만 행사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 전담인력 지원 이 부동의 사업은 이게 분명히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세웠었는데, 예전에. 그런데 부동의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 전담인원은 17개 시군에 17명을 하려고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제가 여성가족과라든지 보육정책과라든지 아동청소년과 이런 데의 세출을 보니까 우리 가족국이 참 대부분 국비사업, 기금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다 이번에 사업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사업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없죠, 마이크만 잡으면. 아까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기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아줌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줌마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본인도 아줌마면서. 우리 아줌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필요한…….

이틀간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기 본 위원은 지금 아동그룹홈 이용, 북부의. 실장님, 지금 2,300만 원이 중복지원으로 일몰됐어요. 이유가 뭐죠? 아동그룹홈입니다.

운영비를 월 24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작년부터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17년 일몰사업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셨던 거죠? 어떤 유형으로 운영지원을 했던 거냐고요. 이게 피복비 지원한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시설장과 보육사, 운영비는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아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룹홈에서는 24시간 아이들을 위탁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아프면 선생님 한 분이 병원에 같이 가야 되는 긴급, 응급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요구 부분도 없고 또 그룹홈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팠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장기간 입원했을 때 간병인하고 선생님이 직접 있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고 무조건 그룹홈의 운영에 대해서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이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제가 본…….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9,700만 원이?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부 쪽이나 서부 쪽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정확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걸 지금 실장님한테 제대로 답을 못 들어가지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그룹홈 운영의 기본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냉난방비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운영비로 더 소요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심의 2015년 신규사업으로, 일몰사업으로 기이 선정이 된바 이렇게 삭감이 된, 감액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삭감하면서 미안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 관련된 냉난방비를 삭감하다니…….

네, 그런 사안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네트워크 및 워크숍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하면 그 선생님들을 포함한 직원들일 텐데 여기에서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행사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저희는 이게 부동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시기 일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협의체라든지 어떤 거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협의체, 거점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이 기관의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승급교육이 경기도 내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생님을 파견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승급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되어야 되고 사실은 여기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행감에 지적했듯이 가정폭력을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 4대 악의 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이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최초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네트워크 형성을 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어디서 공유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아동학대 관계라든가 이런 포럼회라든과 토론회라든가 어떤 협의체를 이뤄주지 않고, 협의체라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협의체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확립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예방이라든가 선도라든가 교육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폭력에 관련된 토론회를 통해서 평가 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교류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4대악 근절을 향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중심으로 하지만 결국은 그 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동에 대한 어떤 폭력을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도 협의체를, 별도 위기시설을 관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바 이쪽의 선생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자체적인 협의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워크숍을 못 했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기회는 있어야 되겠기에 실질적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비예산으로 한번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룹홈도 국장님, 환아 관리, 아픈 아이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체제 마련을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거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신데요. 518쪽을 볼게요. 475쪽에 보면 휴카페하고 518쪽에 청소년쉼터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휴카페는 어떤 거고 청소년쉼터는 뭐예요?

휴카페는 학교 밖 아이들이 그들만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고 저희 도비 지원을 같이 해서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쉼터는 가출한 학생들에 대해서 일시ㆍ단기ㆍ중기로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학교 밖, 가출……. 미안한데 그거 나 좀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세요?

학교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의된 바로는 3개월 이상 학교를 가지 않고 자퇴나 퇴학한 그런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 밖 지원 운영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그렇게 정의된 사항입니다.

구분이 될 수 있게 줘 보세요. 552쪽 좀 보실래요? 청소년수련원 있죠? 나중에 검토해 보셨을 텐데 여기 시설 배상 공제료라고 하는, 청소년수련원에서 나오셨어요? 여기 시설 배상 공제료가 뭐예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수련시설 배상 공제료가 뭐냐고.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요. 저희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용역 줬어요?

네?

관리를 용역 줬냐고.

일부 저희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관리하지 않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규직화 하기는 그래 가지고요. 또 그분들의 신분보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기타 그런 게 덜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인건비도 덜 나가고요. 어떤 책임소재 부분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용역이 저희한테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원 용역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구상해 보셨어요?

네, 위원님께서 저희 수련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저희 청소년수련원의 네트워크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안산시도 여기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근에 있는 시설과 안산시와 협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회의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수련시설 문제점, 용역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해 줘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예산 이야기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558쪽 좀 봐주시겠어요. 558쪽 보시면 여기 청소년수련시설협회라는 게 있어요?

네,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에도 있고요. 한국 청소년수련시설협회라고 해서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31개 시군이 함께 있다는 뜻인가요?

31개 시군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경기도에 약 한 180개 정도의 청소년 관련된 수련시설이 있는 데요. 모임 협의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수련원하고는 연계할 방법이 없는가요?

저희 수련원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거기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수련협회는 여기서 흡수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수련협회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시설의 차이가, 저희는 도립이고요. 수련시설협회는 각 시나 군이나 사설까지 포함해서 민간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것까지 감싼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사설을 포함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건데 이 협회에다 예산을,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아니고요. 아마 청소년과, 도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로 줘도 상관없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있잖아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590쪽 좀 봐주실래요? 입양아동 문제 말이지요. 기념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기념의 날 행사 하면 특별히 효과가 있어요, 뭐가? 입양아동 기념의 날 행사, 이게 참 하기가 옹색한 사업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난 좀 공개적으로 하는 게 그럴 것 같아 보이네요.

저희가 입양의 날이라든지 조손ㆍ한부모가족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입장 고려 한번 해 보세요,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708쪽 있죠. 다문화신문 건 말이에요.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사실 예산을 별로 주지 않고 시군비로 매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도, 올해도 똑같이 5,000만 원 했는데 이걸 조금 증액해서 다문화가족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네, 필요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도비가 30%이고 나와 있듯이 시군비가 70%이고 저희가 그 수요에 따라서 지금 7,000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또 시군에서 70%를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한번 시군에 조회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반영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9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아동센터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정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어쨌든 예산이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밖에서 방과후교실처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어쨌든 계속 늘어가고 있고 공교육은, 학교는 아이들을 밖으로, 우리가 방과후에는 감독 못 하겠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가 그걸 받아서 또 다시 개인에게 사실 위탁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계속 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 과가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저소득층의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은 아예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는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하고 거의 밖으로 지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관여를 안 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시가 학생들을, 경기도가 또 안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이 난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신고만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더 완화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지원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중앙정부하고 정책적…….

네, 시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한번 실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된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위원님,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에 대해서 저도 한 몇 개월 보니까 아주 강력한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증가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많은 기준을 둬서 확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도 그다음에 국가까지 포함해서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방과후 시간 일정한 부분만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지자체 몫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어떤 때 그런 사항이 대두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전향적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난 크다고 봅니다. 복지실 42쪽 좀 봐주실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예산이 대폭 감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42쪽입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40억이 감됐어, 40억. 그 이유가 뭐예요?

4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요?

네.

이건 맞춤형 교육급여가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충당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감하게 됐습니다.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 위기가족 상담,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4,800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면 사전에 의무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담액을 법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의정부지방법원하고 고양지원 그 두 군데만 자체예산이 있고 나머지 시군에 있는 법원들, 남양주법원이라든지 이런 법원은 자체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원래 법원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상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또 상담을 한다?

네. 그러니까 그 상담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상담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부담이 되니까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민간인 상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돈을 주면 건강가정센터에서 상담요원들에게 상담을 하게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게 중복사업 아니에요?

중복사업이 아니라 사실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을 건강상담센터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거죠. 그런데 의정부법원하고 고양지원 두 군데에서만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해당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혼가정의 수를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정부지방법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어쨌든 자료 한번 제출해 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다문화신문 내가 얘기한 거 다시 정정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소외계층 문화체험사업 있잖아요. 돈 1,000만 원 반영하셨잖아요. 몇 명 하겠다는 거예요? 184쪽이요. 경기북부에 소외계층 아이들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그 대상을 1,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내셨어요?

그게 저소득계층 아이들을 저희가 2박 3일로 금년에 영어마을에서 체험을 시켰어요. 그 사업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인원을 50명 잡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말은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인원이 적긴 적습니다.

프로그램 좀 제대로 짜보세요. 50명 누구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시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소득계층 아이들 중에서 희망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걸 시행할 때 효과가 있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려면 좀 확대해서 크게 하고 그래야지 그 많은 숫자에서 50명 뽑아 가지고 하면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않고 그래요. 확대계획 좀 세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중복돼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실장님한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통질문인데요. 2016년 예산을 위원회를 통과해서 세운 예산 중에 혹시 부동의돼서 올해 집행 안 되게 된 예산이 있습니까? 따로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 따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있습니다.

복지여성실도 그렇고요. 있죠?

네.

그걸 따로 주시면, 부동의돼서 안 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올해 서지 않고 그로 인해서 내년에도 일단 안 세운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 자료로 따로, 분석해 봐야 되는데 없어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9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여성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만 원씩 388명이요?

67개소 388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면 한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합해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91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거기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일자리센터라든지 고용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여기하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처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금이 항상 몇 년 동안 지원이 그대로이고 특히나 기능보강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장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이런 다각적인 회의는 했는데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처우개선비 388명에 대한 부분에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