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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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1. 농업기술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분야 시장개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성장 미래농업기술 보급, 지역특화작목 중심 육성 등 농가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영농서비스 강화 등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재해의 사전대응을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역 도시농업발전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농수산시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신 대전시민네트워크의 김상기 님을 환영하고 또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지도개발과장 박용수 기술보급과장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희망의 대전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의 농업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준비에 많이 애쓰셨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전브랜드 농산물특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술지원이 있고요, 또 146쪽에 로컬푸드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 여기에 조금 진화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대전농업기술센터는 대전도시의 탄생과 함께 제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한 각종 기술지원을 해오셨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제 농업의 기술만큼은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생산체계를 높이고자 각종 시설지원 또는 각종 지원제도에 근거해서 구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의 총 농업생산량은 얼마 정도 되지요? 여기 본 위원이 죽 가지고 있는데 잘 계산은 좀, 과채류, 수박, 노지수박 굉장히, 노지딸기를 비롯해서 참외, 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총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총생산량을 계산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대전농업 총생산액은 408억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전국대비 0.17%가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전국대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0.17%.

선희

최선희위원

0.17%, 본 위원도 총생산량 계산을 잘 못하겠어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총생산량은 그렇게 다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대전에서 그래도 주된 농산물은 뭐로 표현할까요? 업무보고에서 듣긴 했지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도시근교농업이기 때문에 다품목 소량생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선희

최선희위원

많은 품목들을 조금씩 생산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오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토마토, 한우 그래서 저희들이 6대 작목을 지역특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선희

최선희위원

6대 작물, 오이, 버섯, 토마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이, 버섯, 토마토, 한우.

선희

최선희위원

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선희

최선희위원

한우.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쌀, 버섯 이렇게.

선희

최선희위원

쌀, 버섯 이런 정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미 우리가 그래도 주된 농산물 배 정도는 유성이라고 브랜드가 되어 있지요? 또 포도하면 산내,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외 여섯 가지도 소장님이 주된 농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농산물의 판로는 어떤 경로를 거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전업농이 있고 또 겸업농이 있고 소농이 있습니다. 전업농 같은 경우는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이나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경매로 출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소량하는 데는 직거래하거나 장터에 판매하고, 또 더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대형마트에도 일부 납품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형마트에도 일부 하고 있고 또 소량으로 나오는 것들은 직거래, 직거래하는 데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알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청에서도 금요장터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과거에는 그래도 농산물을 재배하는 일에만 집중했었다면 이제는 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의 경쟁력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1인 3역의 어려움으로 농업이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도심에서는 특히 농업이 여러 가지 기후도 변화되고 시장이 개방되니까 여건상 어렵고 또 풍년이 들지만 가격이 싸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크게 전망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주변의 여건상 굉장히 아직도 그래도 농업인들에게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서, 근교에서 집약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또 지금은 저온기인 겨울철에도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 갖춰졌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경제적인 다모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대전의 근교농업은 여전히 본 위원이 판단해도 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소장님, 근교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품목 소량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연세 드신 고령농업인들이 농사짓고 또 기술을 요하는 어떤 특화작물이나 시설채소를 재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150만 시민이, 소비자가 바로 있기 때문에 농산물만 잘 생산한다면 또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 근교농업의 현실이 아무래도 고령농업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귀농귀촌, 업무보고에서도 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우리 지역 대규모점포들에 대해서 대규모점포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컬푸드매장 설치를 비롯해서 지역농산품을 적극 구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에도 행감자료 10쪽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벤치마킹과 정책입안 및 방안 마련에 있어서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업무보고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책입안 및 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계속 아직까지도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주요납품업체가 나와 있고요, 농가법인이 좀 있어요, 네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매출량이 700여 톤 되네요, 소장님 그렇지요?

10시 3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매출액은 30억이 안 됩니다, 29억 6천 정도 됩니다. 생협, 유성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대규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새송이, 느타리 13억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마트 가공업체 40톤 블루베리가 또 대두가 되네요, 8억 원. 홈플러스, 롯데마트, 세이백화점, 하나로마트 이렇게 해서 450톤, 쌀, 쌈채, 배, 포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억 원 정도. TJ마트, 품앗이, 직거래 6톤 정도 이렇게 해서 총 매출량이 700여 톤, 30억이 채 되지 않는 그런 매출을 지금 대규모점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올 9월까지 우리 지역 대규모점포들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상당히 낮은 실정으로 파악이 됩니다. 18개 대규모점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00톤에 29억 6천만 원 정도만 구매를 한다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은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요. 더군다나 소장님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생협 이건 직거래이지요, 여기는, 아무래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직거래를 빼면 우리 지역 대규모점포들 중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한 점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빅4 백화점 중에서는 세이백화점 하나는 어떻게 되셨네요. 이런 낮은 구매실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대규모점포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이 굉장히 낮은 이유 이런 것은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마트가 18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형마트에 가서, 제가 갤러리아타임월드백화점도 갔었고요, 가서 구매담당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것을, 같은 물량을 연중 납품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판매할 때도 판매사원을 농가에서 직접 부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수수료도 30% 정도 원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농업인들하고 한번 협의한 적이 있는데 농업인들께서 수수료 30∼35% 요구하고 연중해야 된다면 어렵다,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사실은 대형마트 입점이나 납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행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연중 납품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뭐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다품목 소량이기 때문에 양을, 만약에 마늘 같으면 마늘 양을 일정한 양을 계속해서 해줘야 하고 배도 똑같이 연중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계절적인 납품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연중으로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형마트와 납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표고버섯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표고버섯을 한다, 연중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연중으로 매일 먹고 겨울에도 먹고 봄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지 않습니까, 표고버섯?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농가가 수십 농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인인 11농가, 한 17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전체 마트에 연중 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매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대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정주영 회장의 명언이 있지요,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하는 명언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로컬푸드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비자로부터 시작된 농산물의 가치에 대한 요구에 농업분야에서는 분명하게 응답을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응답할 때 시너지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선하고 안전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저렴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필요하다는 부름에, 지금도 말씀하셨어요, 백화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믿을 수 있고, 이런 부름에 농업인들이 화답하여 탄생하는 것이 우리 로컬푸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정말 제때 제값을 받고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 납품되고 또 입점하고 그런 것들을 희망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선도할 수 있는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한꺼번에 다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선도농가 육성에 저희들도 힘을 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농산물이 대전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을 했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150만 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거든요, 부응을 하셨는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두 가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급과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가공,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전농산물이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소비자한테 안전하게 유통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로컬푸드는 농업인에게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과 신뢰를 전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인 슬로푸드 등의 조류에도 맞고 또 지역의 균등한 발전, 경제 활성화 그리고 먹거리 안전에도 굉장히 부합이 됩니다.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내산표시제의 보완 또 다원적 기능의 홍보, 지역의 부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생산과 소비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정책의 집중수단으로써 대전브랜드 농산물 특화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농산물인증마크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한민국에 있는 쌀 브랜드가 몇 천 개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에는, 쌀은 옥토진미와 진잠미르쌀이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옥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옥토진미, 그다음에 버섯은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머쉬앤쿡’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소다미’, ‘e-상큼한포도’ 또 유성에 ‘바른유성:찬’ 이런 것들이 품목별로, 작목별로, 작목반별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랜드가 만들어졌는데 품목별로 붙여지다 보니까 그것이, 브랜드라는 건 저는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사용하지 않고 홍보되지 않으면 쓰이지 않는 브랜드는 죽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난립되고 또 품목별로 붙여진 브랜드를 통합해서 공인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할 것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전의 브랜드가 쌀만 해도 옥토진미, 또 진잠에 뭐라고 하셨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미르쌀.

선희

최선희위원

미르쌀, 본 위원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렇게 브랜드로 찍혀져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안 먹어봤거든요.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대전브랜드의 농산물 특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증마크제, 혹시 인증마크제는 되어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신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경쟁력 있는 유성배나 산내포도 이런 건 제외하고, 양송이, 신선야채 또 표고버섯도 말씀하셨고요, 호박, 이런 것들 대상으로 우리지역 인증마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 내고장사랑을 위한 시민운동 이런 것도 전개하면서 지역농산물 소비로 지출된 돈을 다시 농업인에게 재투자되어서는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소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동의하셨고요, 토종농산물을 발굴해서 틈새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육종을 통해서 수량, 맛이 개선된 지역특산종, 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호박이 될지 당근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멀리 전라도에서 오는 농산물 쓰지 말고 우리 브랜드화 시킨다면, 이렇게 해서 또 생산에서 유통까지 소비의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러한 대전의 산업생태계 조성은 지역의 일자리에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노인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젊은분들도 얼마나 일자리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지나 부가가치 창출 이런 것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고소득작물을 생산하는 근교농업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또 기술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강력한 정책 추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강력한 정책 추진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기술보급과 인력육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방향을 두고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하는 소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강력한 정책 의지, 맞지요, 소장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동의하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지역의 토종농산물, 향토식물, 전통문화를 동시에 발굴하셔서, 전통문화 예를 들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어떤 축제의 날 그런 때도 이런 전통문화와 식물과 같이 브랜드화 해서 연계를 하신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변화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변화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정말 저희 농업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농업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걱정하신 부분을 적극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시골사람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읽는데 왠지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정주영 회장의 명언,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하셨고요. 소장님이 2013년 7월 1일로 부임하셨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오랫동안 소장직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본 위원도 도농복합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농촌출신의,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촌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낯설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업무가 기술보급과 지도개발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보급과 인력농업인 교육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육이 교육지도개발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한 부분에 속한다고 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먼저, 감사자료 37쪽 한번 봐주시고요. 37쪽 보시고요, 그전에 감사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2014년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단지 육성시범사업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대표농가 한 농가만 해서 자료가 왔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산업건설위원장 명의로 공식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유감입니다. 지금 원예·특용작물 감사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정동명 씨 하나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여기가 가장 잘돼서 그런 것입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잘돼서라기보다는 대표농가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동명 씨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정동명 씨 농가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한 농가만 해서 보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표농가입니다, 처음 사업할 때부터.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한 농가만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앞으로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4쪽, 먼저 여기 보면 채소 분야입니다. 2014년도에 유성구 송강동에 김**, 자부담이 없어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37쪽,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이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맨 위에 2014년도에 거기 자부담이 없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38쪽에 밑에서 두 번째, 유성구 대동, 학하동에 여기도 자부담이 없어요, 찾으셨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39쪽에 맨 하단에 여기도 자부담이 없어요, 그다음에 41쪽 과수분야에 유성구 노은동 여기만 또 자부담이 없어요. 42쪽, 2015년도에 동구 판암동 여기도 자부담이 없어요. 45쪽에 2016년도에 유성구 대동, 거기 찾으셨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자부담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공교롭게도 유성지역에 한 군데만 빼고, 유성지역에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부담이 왜 없습니까, 여기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국비사업과 시비로 지원하는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그래서 시비사업은 처음부터, 우리가 공모할 때부터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해서 공모하고 있고요. 국비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할 때부터 자부담이 없도록.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은 국비사업이고, 자부담이 있는 건 시비사업이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동구 판암동에 한 곳을 빼고는 국비사업은 전부 유성구로 갔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유성이 많은 이유는, 지금 56%가 유성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구라든가 대덕구라든가 이런 데는 시설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고 노지과수라든가 시설포도, 이런 과수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유성에 많다 보니까 또 유성에서 신청하는 농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유성에 하게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내용 알겠습니다. 다시 44쪽 보겠습니다. 특용작물이요, 특용작물분야입니다. 소장님 찾으셨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찾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4년도 실적이요, 2014년도 특용작물분야에 몇 가구가 지원받으셨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 3개소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개소입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 4개소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3개소로 되어 있고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 중구 목달동 336단지 최재호 사업비 1,300만 원, 그런데 여기 2014년 추진실적에 목달동 최 모 씨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조 600, 자부담 400 해서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간판에 딱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0시 5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유인물이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위원님 자료가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소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산업건설위원장 명의로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니까 이 사무감사자료도 이렇게 미스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지금 최재호 씨와 같이 유성구 덕진동에 정동명 씨 5,000만 원 지원받았어요. 또 중구 정생동에 권왕원 씨 1,300만 원 보조받았어요, 동구 세천동에 이재철 씨 2,400만 원 보조받았는데 왜 여기에는 다른 사람 이름 두 개로 되어 있고, 총 3개로 되어 있습니까? 4개 가구가 받은 것 아닌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4농가 받은 게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4농가 받은 게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4가구 받은 게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이런 자료 가지고 행감할 수 없고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10시 5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문학

전문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자료가 이렇게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소장님의 태도는 업무연찬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겠다고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히 잘 제출해야 함에도 저희들 소홀함이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소장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조원휘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44쪽 2014년 실적에서 4개 농가가 보조비를 토털 1억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4명 중 1명이 최 모씨인데요, 여기는 자부담은 없고 1,300만 원을 받았어요. 소장님,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것 보니까 국비를 100% 받은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최 모씨는 여기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 생산했나요?

11시 0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네 농가를 다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얼마 전에 방문하셨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걱정을 듣고 바로 그날 네 집을 다 방문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도 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2011년도에 귀농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화훼라든가 시설채소를 전적으로 재배한 경험이 없는 농가예요.

원휘

조원휘위원

화훼, 채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사 경험이 부족한 농가입니다. 2014년도 저희들이……. 그리고 그분이 화훼농가는 사실 경험이, 채소 경험은 있지만 화훼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뭘 했습니까? 채소를 했어요, 화훼를 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를 죽 길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딸기농사도 짓고 있고요. 그래서 이 농가는 화훼는 해보지 않았지만 채소를 길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사업이 늦게 끝났거든요. 그랬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소장님, 며칠 전에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는 가운데 정도에 육묘상자를 해서 번식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활발하게, 다육식물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월동을 하기 위해서 논산에 있는 딸기농장으로 일부 옮긴 상태로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가 지금 며칠 전에 가보셨다는 농장입니다. 여기가 몇 평 정도 돼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30∼40평 정도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0∼40평 비닐하우스 짓는 데 국비 1,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방치된 지 오래됐어요, 소장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부터 저 농가가 다육식물을 심어서 했던 농가가 아니고요, 지금 정동명 농가에서 일부 분양받고 그걸 갖다가, 다육식물이 굉장히 양이 적은데요, 그것을 육묘상자에 해서 삽목으로, 꺾꽂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키울 때는, 보통 작품 하나 만들려면 3∼4년 걸립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육식물의 재배과정을 질의하거나 궁금한 게 아니고요,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다음이요. 여기에 채소, 화훼, 다육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음 화면이요. 지금 문제는 1,300만 원의 국비,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겨우, 말씀하신 것처럼 30∼40평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바로 방치상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든 국비든 지원이 됐으면 목적에 맞게 육성을 하고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장님, 자료화면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자료 요청 있고 또 현장에 가보면서 참 마음이, 제가 그렇게 방치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에는 일부 동감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다육을 심어서 다육작물했던 농가가 아니고 앞으로 다육을 생산해서 할 농가이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다육식물을 다 채워놓고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런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정동명 농가를 상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거기에서 기술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삽목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좀 시일이 지나고 몇 년 후에는 다육식물로 채워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주변에서는 이 농장주가, 아까 논산 이야기도 하셨는데 타 지역으로 이미 이사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국비든 시비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30∼40평 지어놓고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단했다, 그다음 조치 상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환수할 수 없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가 선정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국비는 물론이고 시비 지원받는 농가들 선정도 잘 하셔야 되고, 육성도 잘 하셔도 되고, 관리도 잘 하셔야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습니다. 소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수출은, 세 농가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상태입니다만 정동명 농가를 상대로 해서 거기서는 중국인 바이어가 와서 직접 구매를 하고 12개 나라에 수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명 농가를 상대로 해서 농밀한 기술지도를 해서, 만나서 분양도 하고 일부 새로 자부담해서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담당자, 저, 기술보급과장님 해서 현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시 1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원휘

조원휘위원

이 화면을 보고는 말을 줄이시는 것이 오히려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잘 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업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행감인 거예요. 여러분을 지적하고, 여러분을 여기에서 망신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향후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 차원의 행감입니다. 그리고 이 행감을 통해서 다음 연도, 2017년도 예산 편성에 과연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향후 이것을 재발방지하면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설명하시려고 하면 내용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차후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돼요. 아셨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선 먼저 66쪽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길게 답하면 또 길어집니다. 보유 농기계 현황, 우리 농업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호하기도 하고 민원도…….

기식

윤기식위원

선호하기도 하지만 지역에 가면 항상 농기계 임대, 운영관계,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있지요? 뭐라고 하지요? 농기계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 주는 곳 있나요?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운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분들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현재 우리가 농기계 임대장비 현황을 보면 총 29종에 82대가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구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농기계가 굉장히 많아요. 맨 위에 트랙터 디젤50마력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구입했는데 내구연한 7년이지요? 그런데 벌써 11년, 12년차예요. 그 밑에도 7년차, 그다음에 원형결속기도 8년차, 7번에 있는 땅속작물수확기 2005년 7월 12일에 구입해서 근 12년차 접어들고 있어요, 6년인데 내구연한은. 땅속작물수확기 2005년 2월 28일 이것도 6년인데 12년차, 거의 다 그래요. 논두렁조성기 2005년 2월 28일 이것은 5년인데 거의 12년차입니다. 심경로터리 2007년 이것은 6년인데 지금 거의 10년차입니다. 내구연한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밑으로 죽 내려가도 그렇고 파이프정형기 2006년 이것은 내구연한 7년인데 근 11년차입니다. 67쪽도 마찬가지예요. 내구연한이 1∼2년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보통 10년 이상, 이렇게 농기계가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지금 작동이 잘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게 29종 82대 중에서 12종 18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물론 내구연한 많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만 임대장비라는 게 선호하는 게 있고 임대 횟수가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횟수가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잘 고쳐가면서 쓰고 있는 상태고요, 또 올해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6종 7대를 올해 폐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8종 25대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농기계는 농업 적기에 보급되어서 적기에 사용을 해야지 그 시기를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장 불만이 이런 데서 농업인들이 불만을 갖겠지요? 그렇다면 농기계 내용연수가 현격하게 지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교체를 해서 농업인들이 적기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농기센터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다 국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농기계 교체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훈련장비로 해서 일부 농기계를 1년에 서너 대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잘 안 세워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올해도 1억 2천만 원 정도 올렸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 정도씩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형화 되어서 1억 얼마, 1억 얼마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농기계가 교체가 돼야 한다면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편성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만약 그런 경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의견이 잘 안 맞으면 이럴 때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현황은 우리 농업인들의 가장 민원이 폭주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구연한이 현격히 지난 농기계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를 하고 농업인들이 적기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인데요. 업무보고 137쪽에 소과류시설재배라고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업무보고 137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과수에 보면 노지포도 환경개선, 에너지절감, 소과류시설재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소과류시설재배가 뭐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소과류는 배 같은 것은 대과류라고 볼 수 있고요, 소과류는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것 조그마한 것.

기식

윤기식위원

포도는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는 소과류는 아닙니다. 앵두 같은 것, 이런 것들 조그마한 것을 소과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재배했던 농가가 별로 없었는데 블루베리라든가 아로니아를 심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노지로 했는데 한번 시설로 해서 수확시기를 당겨서 농가소득에…….

기식

윤기식위원

주로 블루베리라 이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300평짜리 하우스 사업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포도분야 하우스 사업은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어디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는 노지포도…….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하우스 사업이 있는지,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하우스 사업은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없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부에다 하는 것만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딱딱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포도분야 하우스 사업은 없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포도분야 하우스 사업이 왜 없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는 시설이 어느 정도, 시설포도를 재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농가들은 시설로 했고요,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지는 비가림이라고 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포도분야 하우스 사업이 없는 것은 한·칠레FTA 체결 이후 폐업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없어졌지요, 2006년도부터. 그렇게 폐지된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포도와 블루베리 농업인의 형평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판암지역 이쪽은 거의 포도예요, 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포도가 많기 때문에 블루베리 농업인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와 블루베리 제곱미터당 피해보전직불금,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피해보전직불금이 노지포도는 얼마이지요, 제곱미터당?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

기식

윤기식위원

노지포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포도요?

기식

윤기식위원

피해보전직불금이 노지포도는 117원이고요, 시설포도는 324원, 블루베리는 1,567원이에요. 피해보전직불금이 뭔지는 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FTA피해보전직불금하고 폐업지원금이 있는데요, 피해보전직불금은 9개 대상품목이고,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하고 5개 품목에 해당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노지포도는 117원, 시설포도는 324원, 블루베리는 1,567원, 이게 2016년부터예요. 우리가 쌀 보전직불금처럼, 쌀 보전직불금은 2015년부터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보전직불금이요?

기식

윤기식위원

쌀도 보전직불금 주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쌀도 2015년도부터 해당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피해보전직불금이고요, 이것은 무조건, 내가 만일 300평을 하든 노지포도에 대해서는 117원이니까 300평이면 11만 7,000원 정도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농사를 지으면,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폐업보상금이 또 있어요, 그만뒀을 때. 내가 포도를 그만하겠다, 블루베리를 그만하겠다 했을 때 노지포도는 5,835원, 시설포도는 9,015원, 블루베리는 1만 6,570원이에요, 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왜 이게, 포도하고 블루베리하고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단가는요,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는 사실 도입한 지가, 저희들도 농사지은 지가 2013년도부터,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폐업하거나 그렇게 한 농가는 없고요, 단지 제가 생각할 때 블루베리는 FTA가 되면서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블루베리도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일례를 보면 1,000㎡가 대략 300평 되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노지포도는 피해보전직불금이 11만 7,000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156만 7,000원이에요. 156만 7,000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 밭작물을 재배해도 300평당 156만 7,000원 수입 올리기도 어려워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분들 그냥 재배만 해도 매년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익은 고사하고 이건 직불금이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피해보전직불금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블루베리는 아직 재배하는 농가도 많지 않고 그런데 블루베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금액도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노지포도, 계속 포도하는 분들은 1년 죽어라 300평 해야 11만 7,000원 보전해 줘요. 그런데 블루베리는 하우스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놓고 해도 그냥 156만 7,000원이에요, 다 블루베리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경우에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포도 짓겠어요? 포도 다 칠레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우리 포도농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밭작물 재배해도 300평에 1년에 157만 원 이렇게 수익내기 어려워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이것 가지고 다 이익내면서 그냥 보전해 주는 거예요, 이 돈 그냥 주는 겁니다, 통장에다 넣어주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지금 블루베리를 폐업 신청한 농가는 없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안 하지요, 폐업하겠어요? 물론 폐업을 해도 단가가 벌써 폐업지원금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포도와 블루베리 농업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략? 포도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대략 400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고 노지하고 해서 498호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한 500호 되네요, 블루베리는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40호에 41㏊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40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 농업인들이 포도를 하고 있는데 포도는 1년에 300평 해봐야 11만 7,000원, 블루베리는 156만 7,000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여야지 10배가 넘습니다. 이러니 누가 포도하겠어요? 다 그만두려고 하지. 포도는 다 복숭아로 바꾸든가 블루베리, 베리 쪽으로 넘어가야지. 포도 누가 하겠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하셔야지요, 농촌진흥청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블루베리는 분재배를 하다 보니까 분재배는 단위면적당 재배할 수 있는 주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진흥청이라든가 농림부에서 간담회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직불금이 이렇게나 많이 150 얼마씩 10배가 넘게 주는 데도 불구하고 하우스 사업까지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블루베리 쪽으로 육성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포도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포도는 당신들 하지 마세요’, 이것밖에 안 돼요, 다 블루베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정부에, 또 농촌진흥청에 적극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서 포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늘려야 됩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포도를 우리 지역 특화작물로 육성하고 있어서, 지역 특화작물로 지정해서 진흥청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도 포도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내려줄 것 같고요, 저희들 시비도 적극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시비를 확보하세요, 시비를 확보해서 포도 농가에도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최근에 복숭아 농가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보니까 포도 그만두고 다 복숭아로 옮겨가시던데?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86농가에 26㏊가 재배되고 있어서요.

기식

윤기식위원

복숭아 작목반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 복숭아 관련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관련된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예산표를 제가 대략 보니까 소과류 쪽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복숭아 이런 쪽은 전혀 예산이 없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는 땅이 있고 거기에다 묘목을 심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재배 같은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모사업 이런 게 사업구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앞으로 복숭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포도와 블루베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당장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지요? 농기센터 진입로 관련. 대청동, 판암동, 용운동에 농업인이 계시기 때문에 농업인대회에 자주 참여했고 또 구의원 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농기센터를 자주 방문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갈 때마다 진입로가, 통로박스가 왜 시정이 안 되나, 수많은 농업인들이 그 먼데까지 다 가야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행사도 하고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든 행사를 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행사 때라든가…….

기식

윤기식위원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나요? 이것 민원 계속 접수될 것 같은데?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저희 지역 같았으면 이것 벌써 수십 번은 제가 가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을 것인데. 그동안 추진사항, 어떻게 추진을 해오고 계셨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 4월에 경제산업국장 주재로 해서 지도자 임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완구 회장님이 지하박스 확장 건의를 한 바 있고요, 또 2013년도 1월에 이장우 국회의원님이 국토해양부 소속 위원님으로 계실 때 대전광역시연합회하고…….

기식

윤기식위원

예산 지원을 해줬어요? 그냥 논의만 있었어요, 논의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면담을 해서 의원님께서 한국도로공사에다도, 거기서 국토해양부에 알아보고 다른 부분도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봤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진입로 확장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예산 같은 것도 한 40억이 넘는다, 그렇게 일단 들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렇지요? 또 우리 시로 말하면 건설도로과 또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유성구청, 그 지역이 유성이니까, 원래 그 도로의 폭으로 봐서는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유성구청 관할 도로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유성구청이 물론 지금 빚도 하나도 없고 다 갚고 재정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 유성구에서 다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재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다면 우리 시도 유성구청, 도로공사, 농기센터, 지역 국회의원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해결해야 되겠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진입로인데 진입로가 그러면 농기센터에 오는 많은 농업인들이 거기에서부터, 농기센터를 들어올 때부터 무슨 기쁜 마음으로 농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겠어요? 이 부분은 농기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관하고 협력해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특교라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적극 추진하신다면 본 위원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예산이 다만 설계비용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작년부터 기회 있으실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항상 걱정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돈이 40억 이상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급히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설도로과하고 유성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더 건의드리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려서 진입로…….

기식

윤기식위원

이 문제로 시장님도 한 번 왔다 가셨다면서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한테도 직접 저희들이,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설계비라도 우선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우선 작은 것부터라도 설계비 반영하고요, 일단 반영이 되면 첫 걸음부터 하면 시작이 곧 끝이라고 되는 거니까, 일단 제가 행감에서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도 행감에 다시 지적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분들하고 같이 협의 잘 해서 우선 설계비용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찬시간이 다가오고 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에 있는 공직자는 국가로부터 행정위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저희는 시민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고, 예산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참 칭찬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고생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 시의원이 바로 접니다. 민원이 없다고 하셨지요? 제가 올 7월 정례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노력 전혀 안 하셨어요.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 도로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양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지만 다 불편하고, 특히나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 겨울에 굴박스 밑에서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도 지금 답변이 보면 7월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달라요, 이 부분이 안 맞다라면 제가 회의록을 출력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7월 정례회 때도 분명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이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그런 것보다는 농업인이라든가 그렇게 민원이 별도로 접수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씀만 드린 것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력한 게 없잖아요. 2016년도에 예산 노력한 게 있나요, 자료? 요청했나요, 예산?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요청하지 않았고요.

송대윤위원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도로공사에다 저희들이 농업센터 주관으로 해서 민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송대윤위원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장우 국회의원께서 요청한 바 한국도로공사에서 불가하다 방침을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국토해양위 위원 시절에,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리고 2016년도 7월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40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유성구도 나름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시비 특히나 용역비라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한국도로공사한테만 자꾸 밀고 그러십니까? 그 당시에 분명 시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노력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쪽을 보면 시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특히나 몇 가지 사업들 보면 충남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공무원이 보조사업을 잘못 추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행위를 하게 해줬어요,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송대윤위원

17쪽에 보면 친환경 주말농장 지원사업에 휴게시설을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철거했잖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했지요,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판단 잘해서 감사에 지적 당한 겁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주말농장 지원사업에 휴게시설 원두막이, 그린벨트법에 6㎡인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서 그것을 부서에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 신고를 해서…….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원두막 지붕을 철거했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거하고…….

송대윤위원

철거를 했기 때문에 원두막이라는 기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서 해서는 안 되는데, 연장이 된다고 하면 현재 거기에 존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두막이? 그런데 그런 지붕이 있는 것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 아니에요, 그린벨트 내에서? 여기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시정했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해서 감사부서에 저희들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원두막은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 없는 원두막이 어디 있습니까,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감사지적을 한 것이고. 결국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차 뚜껑 없이 다닌다면 차 탈 수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송대윤위원

다음 19쪽을 보겠습니다. 청사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용역을 아주 잘하셔서 공평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용역비를 보면 2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 3,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2015년도에는 2억 2,900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업체가 1억 8,600만 원에 1년 동안 아주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또 최고 많은 금액을 2억 7,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2억 6,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청사관리비를 보면 정말 잘했다, 소장님 계실 때 한 거니까 정말 칭찬을 해야 되는데, 보면 똑같은 청사관리 하는데 예산액이 8,000만 원이 더 많이 들었어요, 올해는. 그래서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 회계연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 2월 말까지 계약했던 것이 10개월만 지출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르게 된 사항입니다. 줄어든 사항입니다, 회계연도가 바뀌어서요.

송대윤위원

그러면 2014년도 할 때는 회계연도가 안 바뀌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이 2014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5일까지 했던 것이고요. 2015년도는…….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보세요. 전에는 1년 치 계약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10개월 치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회계연도가 넘은 게 아니라 10개월 치만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2015년도 것을 안 했습니까, 1년 치를?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는 12개월 치를 반영해서 하고요.

송대윤위원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1년씩 잘하다가 10개월을 했고, 또다시 1년을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출이 2015년도는 10개월만 지출한 것이지요, 계약도 10개월을 하고요.

송대윤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당해연도, 2015년도에 10개월 치만 했다라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대부분 대전광역시에 대한 청사관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2014년도에도 1년 단위로 했어요, 예산을 계상해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왜 이때는 10개월만 했는지,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1년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1월부터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으로 맞추려고요,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뭘 회계연도가 안 맞고. 그 이유는 농업기술센터가 정상적으로 1월 1일에 개관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중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안 맞다가 2016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춘 것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부터는 범국가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출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10개월 치만 계약을 했고 10개월 치만 지출을 한 겁니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0쪽을 보면 충남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이 있습니다,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최고경영자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충남대학교에서 세종시, 충청남도, 대전 이렇게 해서 최고경영자과정을 2개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11명이서 예산을 별도 민간경상보조금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고경영자과정을 하는데 어떤 최고경영자과정이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충남대학교에서 계속 하다가 2016년도부터 최고경영자과정을 폐지했어요. 폐지됐는데 주로 농업경영이라든가 양봉이라든가 이렇게 전문분야의 최고경영자를 배출하자는 의미를 두고 충남대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해왔던 사항입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남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 쉽게 하면 CEO과정을 하나 설립한 겁니다. 과를 만든 겁니다, 1년 과정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일반인 누구나 신청도 가능했고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2014년도 11명, 2015년도 10명 이렇게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농촌,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하신 분들은 주로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당연히 농업경영인들이 가야 맞지요, 여기가. 다른 사람이 가면 되겠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받아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정부정책자금을 받는 사람도 농업경영인이거든요.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또 시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그렇지요? 17쪽 상단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경영, 소장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못되고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수정하고, 이유가 뭡니까? 선발과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보면?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신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 감사에 왜 지적을 당합니까, 잘했으면? 잘못했으니까 지적당한 것 맞지요? 시 감사 지적은 뭡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적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송대윤위원

왜 받았어요, 지적을? 잘해서 받았어요, 못해서 받았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했으니까 받았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잘했으면 지적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 선발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충남대학교에서 직접 선발기준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저희한테 홍보 같은 것을 위탁한 것뿐이지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선발한 것은 아닙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안 받았어야지, 조치결과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이해한 부분입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잘못됐잖아요, 이 사업을 안 했어야지요, 그러면. 소장님 떳떳하시려면, 시에서 감사지적을 안 받으려면 이런 사업을 안 했어야지요,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시비도 낭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요. 지금 농업인이 대전 전체 10명밖에 없습니까, 11명밖에 없습니까? 총 21명 보내는데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을 따져보십시오. 약 3,600∼3,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시 감사에서 지적당할 사항이지요. 향후 앞으로 이런 사업 있으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는 폐지돼서 없습니다.

송대윤위원

향후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새로 생기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없습니다만 농업인대학이라든가 산업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할 때 충분히 홍보하고요, 인터넷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왜 내가 저기를 못 가야 되나’. 농담도 있잖아요, 한국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시에서도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누구나에게 동등한 기회를 못 준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다음부터 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65쪽 좀 보시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사업 추진 참 잘하고 계셨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좀 전에도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프에 나온 것을 살펴보면 어쨌든, 고령화가 됐든 젊든 귀농을 하든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송대윤위원

아니, 길어져요, 자꾸 그러면. 그렇잖아요, 고령화됐다고, 할아버지 됐다고, 할머니 됐다고 교육 안 합니까? 해야지요, 빼놓고 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지금 여기 문제점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순회교육 및 기동수리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초보농부, 창업농업인 위주로 해서 교육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교육을 226회 했습니다, 인원은 1,241명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2015년도에 취임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2014년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요.

송대윤위원

그래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르신들 다 빼고 한 것 같아요, 교육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에 농기계 교관 두 분이 한 분은 손뼈가 부서지고 한 분은 어깨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회교육을 잠정 중지했던 사항이라…….

송대윤위원

그래서 결국은 2014년도에는 순회교육을 잘해서 많은 분들이 이수도 했어요, 226회를 했습니다, 1,241명이 했는데 이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말 그대로 대체인력 없이,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대체인력 없이 131회를 했고 교육인원은 오히려 1,300명, 더 많은 사람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체인력 없이 더 많은 사람을 교육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교육 횟수가 저희들이 4월, 5월에 인대가 끊어지고 손 부상을 당해서 농업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횟수가 줄어든 사항이고요, 여기에 있는 교육인원수는 초보농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별도로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했습니다, 다른 달에, 4월, 5월 외에. 그러다 보니까 교육인원수는 늘어나고 수리교육 간 횟수는 줄어든 사항입니다.

송대윤위원

결국 순회교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지도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2014년도 226회에 달하는 횟수를 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줄어들었어요. 제 지역구가 대전에서 농경지가 제일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2016년 현재도 그렇고 대체인력을 해서라도,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농촌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결국 서비스가 저하된 거잖아요, 우리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가슴이 아프고 그분의 쾌유를 당시에도 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장님은 예산을 아꼈든 뭘 했든 대체인력 없이 운영했기 때문에 결국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준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추경을 세워서 한 사람을 더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두 분이 하던 것을 세 분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쳤을 당시에, 다 나와 있잖아요. 226회의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늦게 움직여서 131회밖에 못했잖아요, 결국은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못했잖아요, 순회방문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데 길이 험난하고 멀어서 쉽지가 않아요,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더 지향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직원이 다쳤을 때 빨리 대체인력을 수급해서 했으면 좀 더 지역민들한테 질 좋은 현장 서비스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명 더 확충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걱정해 줘서 감사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장님이 빨리빨리 할 것을 뒤늦게 해서 서비스를 못 받았다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쳐서는 안 되겠지만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 2014년도 이상 우리 지역민들에게 순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쓴소리를 많이 들어서 고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농업인들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변별력이라든지 특장을 가진 차별성을 가지고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구사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과학도시답게 과학영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과거에 모 지자체들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전혀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화축제를 하기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직공무원들이 전혀 국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화훼에 대해서 모르는 공무원들이 느닷없이 축제준비를 하느라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뒤늦게야 기술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전시에도 5개 구를 지원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사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지요? 전국적으로 이런 농업기술센터를 잘 활용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잘 벌인 지자체들이 우리가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 로컬푸드 생산,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선진지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로컬푸드 문제하고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에 나와 있는데 로컬푸트 생산 조직화 및 기술지원 해서 소장께서는 로컬푸드의 3대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의 어떤, 장점 말씀하시는…….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일반 식재료에 비해서 로컬푸드라 하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싱싱하고요, 또 안전하게 농산물을 소비자에게는 값싸게, 생산자는 제값을 받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로컬푸드 마일리지라는 용어 들어보셨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얼마만큼 실제 가까운 거리에서 근접한 지역민들에게 싱싱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특장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생산성이라는 것 못지않게 생산자와 소비자 간 밀착해서 식재료에 대한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신뢰성,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출처가 물론 확인됐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로컬푸드의 특장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선도적으로 했던 원주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를 보면 정말 맞춤형 과학영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우리가 생산은 예전처럼 무작위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판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생산하는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얼마만큼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농업인들이 신경 써야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과학적, 체계적인 판로개척과 주문형 식재료 공급을 짜맞춰줘야 돼요. 그게 바로 금년도 4월에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보다 앞서 있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는데, 이것은 아직 안 보셨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 봤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 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로컬푸드가 왜 정말 필요한가 하는 것은 아까 3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봤지만 이미 선진국 같은 데는 90년대 초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 이런 때부터 일본 같은 데는 지산지소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 평택에서는 평산평소운동, 이런 유사한 명칭으로 해서 그들 지자체 명칭을 따서 이렇게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로컬푸드연구회, 연구원을 90명 정도 하고 앞으로 120명 정도로 확대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런 연구 중심의 로컬푸드 식재료 생산이나 보급 같은 것 가지고는 전혀 로컬푸드에 대한 좋은 특장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원주가 얼마나 로컬푸드로 인해서 잘했는지 2011년 10월 6일 자 한겨례신문은 가히 원주 로컬푸드로 인해서 먹거리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발이 뭐냐, 그것은 사실 원주시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관 중심으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원주시도 1994년에 지경식 회장이라는 분이 농업인들을 모아서 원주천 공터에서 매일 그들이 생산하는 것을 직거래장터로 만들었지요. 새녁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반짝시장을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매장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가격이 30% 정도 쌉니다. 아까 최선희 위원님께서 판매량에 대해서 대형마트 같은 데 많이 공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짚어주셨는데, 그런 매장이나 또는 후발주자로 나타난 지자체들 중에서 이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매장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매장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오히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로컬푸드 마일리지처럼 저렴하면서도 싱싱한 식재료를 공급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잘 되다 보니까 정말 농업인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운영해가면서 성공적으로 하는데 연간, 벌써 5년 전 데이터로 하더라도 연매출이 70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런 것이 시발이 되어서 2007년도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출범했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로컬푸드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어요. 마침 그 뒤에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바람이 불어서, 여기에 힘입어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어디에 주로 먼저 공급하느냐, 당연히 무상급식이 있기 때문에 가장 판로가 안정돼 있는 데는 학교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는 정말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고 지역 식재료를 계속해서 진작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공급을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어요. 원주 같은 데는 거기에다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겨냥을 했겠지요. 이러한 안정적 판로구축을 위해서 원주시도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한 몫을 하는데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왔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꼭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원주 같은 경우도 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으로 인한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게 되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 금강수계기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금을 매년 30∼40억 씩 지원받는데 이것 활용을 잘하면 엄청난 부대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 지역만을 해서 그동안 나아졌습니다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금강수계기금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대전시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식으로 완전히 민간 중심으로 하지 않아도 민관이 같이 해서 어차피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십 명이 모여서 교육만 하고 연찬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가동해야 돼요. 그 시스템 내에서 이런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어차피 우리도 한강수계기금처럼 금강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1년에는 제주도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제주생협의 김상근 이사장이라는 분이 친환경 제주로컬푸드 한마당 토론을 해서 지역식량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까지 하게 돼서 제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원주 푸드인증시스템까지 도입이 되어서 대구·양평·서천·나주·순천,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데가 또 완주예요. 완주 같은 데는 인근에 있는 시·도, 특히 전주라든지 이런 데에다 완주의 로컬푸드장터를 거기에다 상설매장을 설치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전시가 로컬푸드를 그동안에 친환경 그리고 지역생산품이라고 하면서도 말이 로컬푸드라고 영문자를 썼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 매장에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격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매장을 상설화할 때 여느 지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설매장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를 빨리 가동하세요. 예컨대 지금 우리 지역에 본 위원이 볼 때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고 소비를 잘 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 데가 대개 유원지 같은 데지요, 휴양림이라든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대전에 있는 그런 유원지, 휴양림 이런 데는 등산객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유람객들이 모입니다. 이런 데는 상당히 조그마한 매장으로 해서 직접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서 별도의 인건비가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제주에 가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해녀촌이라고 만들어놨잖아요? 자체적으로 해녀들이, 본인들이 직접 채취한 어패류를 거기에서 자기들이 팔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맞춤식 주문형 로컬푸드 판로는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군부대 측과도 연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과 연계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외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구유동이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만인산휴양림 같은 데 상당히 거기는 공터도 많고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작은 의지만 있으면 거기 봉이호떡집 못지않을 정도로 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식장산도 있고, 보문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계룡산도 있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이런 주문식 맞춤형 영농과 상설매장을 실질적으로 꾸려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명시된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를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이, 본 위원이 집단민원을 받은 것이 역전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 쪽인데, 이쪽에 중국산 식재료가 아주 엄청날 정도로 범람하고 있어요. 이야기 들으셨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산 식재료 중에서 특이한 것이 우리 국내산으로는 상당히 가격대가 비싸다고 하는 송이버섯이라든지 능이버섯 같은 것들이 절반 이하 가격으로 대거 유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분들이 조사한 바로는 컨테이너박스를 통해서 들어올 정도라고 하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그런 능이버섯이나 송이버섯을 비롯한 버섯이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생물이라고 한다면 장시간 유통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균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처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약처 관계자들이 엄중히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데서 우리 로컬푸드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뒷전으로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그런 데서 싸게 공급받은 능이버섯이라든지 송이버섯 이런 것들이 가정 식탁에 올라가도 위험하지만 대규모 식당 같은 데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접하지 못한 좋은 영양소를 담뿍 담은 버섯들이 저렴하게 유통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당을 무심코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실제로 장시간 보존을 위해 화학제를 첨가한다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쪽 부서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어도 로컬푸드를 친환경 그리고 실제 지역 식재료를 더 보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다고 한다면 중국산을 포함한 이런 외산들이, 그리고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식재료들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관계기관과 분명히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조례가 전국으로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죽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비교적 우리가 늦게 만들어지고 아무래도 대전은 도시형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적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농업인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대전에 앞으로 친환경 로컬푸드 이런 것들이 남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소수지만 농업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전시가 그런 농업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희망을 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회 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한다면 농기계 사망사고가, 물론 아무래도 농기계를 많이 이용하는 데가 특·광역시보다는 주로 농촌지역이 많은 도 단위, 광역도에서 주로 이루어지겠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도 농기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사고는 운전미숙이라든가 정비가 불량하든가, 안전수칙을 잘 안 지켜서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변상 조치한 사례도 5건 있고, 축협에서 많이 가져가서 11건 정도 변상 조치했고, 보험을 수혜 받은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한 것은 파이프성형기에 손가락이 껴서 상해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갈비뼈와 손목이 골절된 상태가 있어서 2건 있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기종이 어떤 것이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은 하나는 파이프성형기이고요, 하나는 굴삭기. 하차 시에 본인이 부주의한 면이 있어서 하차할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상차할 때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가져가서 하차할 때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에서 미끄러져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둘 다 자가농기계였나요, 임대농기계였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것 임대장비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다 임대농기계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한 사람은 본인 것으로…….

인호

황인호위원

그만큼 자가농기계는 항상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숙련이 되어 있는데 임대농기계는 길어야 4일간밖에 임대를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그것도 본인한테 돌아올 차례가 많지도 않고 하니까 항상 미숙련 상태라고 보면 좋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교육이 항상 필요한데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본인들의 기계조작에 있어서의 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한다면 농기계 사고 원인이 아까 송대윤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농업경영인들이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50대 이상이 한 70∼80% 정도 되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1년에 한두 번 사용할 정도이다 보니까 기계조작이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단독사고 비중이 많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과로라든지, 아까 윤기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농로가 대체적으로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콤바인이라든지 굴삭기라든지, 대형 농기계들은 현재의 협소한 농로 다니기에도 비좁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또한 야간 식별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항상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기종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경운기와 트랙터인데 또 연중 피크기가 있잖아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농번기 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확기 이런 때 많이 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5월이나 10월 전, 후로 해서. 어쨌든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적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농가 1호당 소득보다는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그 농가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연구결과에 의한다면 9천만 원부터 1억 5천 정도, 물론 노동력 상실로 인한 가정해체의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더 클 수가 있겠지요. 적어도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농기계의 안전예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 보면 예방교육이 실적 위주로 대개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집해서 집단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임대차 때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조작 미숙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 예방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교육현황이 2014년도 226회에 1,241명, 2015년도에는 131회에 1,300명 그리고 금년 9월까지는 158회에 1,06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 같은 것이 실적위주로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농기계 사고 예방책으로는 야간 식별이 가능할 수 있게 등화안전장치를 반드시 더 강화시키고 음주운전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벨트 착용도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해야 됩니다. 보험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비좁은 농로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당장 확장하기 어렵다면 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 이런 것들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도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 표지판, 이런 것도 농로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안전교육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장비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오고 장비를 쓰던 분들은 잘 조작을 하는데요, 요새 귀농, 귀촌을 해서 농사 지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시뮬레이션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실제로 운동장에서 조작해 보고, 파 보고 운전하는 것을 보고 잘 못하면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보농부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운동장에서 주행이라든가 굴삭기하는 요령을 다 교육시키고 있고 또 우리 기종은 다 장비보험을 들고요, 이런 부분에, 하여튼 안전에는 저희들이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광판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생각 같고요. 농로에 경고 표지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관리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지역개발 의정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건설 및 건축공사의 안전시공관리,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업체 참여확대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각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건설관리본부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서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건설부장 김영달 시설부장 홍구표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고와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이 대전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첫 질문자가 됐는데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순서가 1번이 되어서 먼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수대교가 붕괴된 적이 있었지요? 그게 1994년 10월 21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진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교량 붕괴사고로 인한 학습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1, 8시 30분에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앞으로도 6 정도의 지진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해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 내진설계 기준은 언제부터 도입됐습니까?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교량, 터널 지하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는 언제부터 도입했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주무부처인 건교부에서 내진설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진설계를 각종 교량이라든가 건축물에 도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건교부에서는 2012년에 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도로·교량에 대한 내진설계는 언제부터 도입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건교부 기준에 맞춰서 해왔는데요, 그때부터만 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건설되었던 교량 등에 대해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내진설계가 도입되어서 적용돼 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2012년 이전부터 해왔다는 것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우리 대전시가 좀 앞서갔던 것 같아요, 집행기관 자료를 보니까 1992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주 이 부분은 앞서서, 이제 율이 문제인데 일단 시작은 일찍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진구역이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1구역에 포함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 2구역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부와 같이 구역을 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질이라든가 단층,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구역상으로도 구분을 한 것 같고요. 저희는 다른 특·광역시와 함께 1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교량, 터널, 지하차도 우리 시의 시설물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총 몇 개로 파악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21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잠깐 화면 좀 같이 보시지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217개입니다. 그중에서 교량이 177개예요, 177개 맞지요?

14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내진설계 반영된 것이 99개예요. 그래서 내진설계 반영률이 56%입니다. 터널은 17개인데 12개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고 그래서 71%입니다. 지하차도는 23개인데 12개가 반영되어서 52%이고 바꿔 이야기하면 48%는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 내진설계 반영된 것이 57%이고 아직 안 된 것이 43%입니다. 여기에서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크게 보면 시설물의 길이라든가 높이, 교량 같은 것은 경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1종과 2종을 구분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43%가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본부장님께서 내진설계 반영률을 높일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관련 법에 의거해서 관리대상시설물들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이 1종이냐, 2종이냐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서 일반정기점검은 6개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등급별로, 시설물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해당 시설물의 강도도, 내진성능도 같이 용역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것이 미비되었을 때는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장이요. 특·광역시들의 내진반영률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광역시가 69.7%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울산이 68.7%, 인천광역시가 64.5%, 우리 대전광역시가 중하위권 56.7%, 우리보다 좀 덜 되어 있는 데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1위를 할 수는 없지만 대전이 재해가 없는 안전도시이고 또 안전을 위해서 반영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용역비가 2014년, 2015년, 2016년 갈수록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안전의 중요도라든지 또 최근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용역비가 역행하고 있는데 혹시 2017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저 예산보다는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금년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29억 규모로 대폭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9억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바로 우리 시의회로 넘어오겠네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부분은 아주 시의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강조를 하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것은 잘했고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해서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 하고 내진설계 반영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부장님이 기획관도 하시고 예산통이라는 이야기를 방금 전에도 들었는데요.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사고이월 부분에 명시이월이 29건이에요. 29건 맞지요, 거기 193쪽에?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액이 1,089억이고 지출행위액이 463억이고 지출액이 285억, 이월액이 783억이에요. 71.9%가 이월됐습니다. 맞지요, 자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97쪽입니다. 이번에는 사고이월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16건에 예산액 916억인데 이월액이 562억 원이에요, 61.4%가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합해서 45건이 이월됐는데 예산액이 2,005억 중에서 1,345억이 이월됐어요. 물론 건설관리본부 업무특성 이해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사고이월이 916억 원 중에서 지출액 330억 원으로 36%가 지출되었고 이월된 금액이, 이것은 조금 전에 했지요? 다음은 227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입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3년 현황을 보면 공기연장으로 인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건수가 26건이나 되고 이 중 6개월 이상이 6건, 1년 이상이 11건, 2년 이상 연장된 것도 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보면 설계변경,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는 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당초 계약기간 연장이 이월사업의 원인이지요? 그게 원인입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주된 원인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말고 다른 원인이 또 있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시공 중에 공사물량이 증가한다든가 현장에 갑자기 암반이 나왔다든가, 예를 들면요. 그런 등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33쪽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공기연장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된 현황인데요. 2015년도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시공사 관리비 청구액이 30억 원이 청구됐어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30억이 청구됐는데 11억 원을 관리비로 지급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1억 1,53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물론 이것도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겠지만 관리만 잘했더라면, 공기만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11억여 원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기한 내에 모든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면 가외적으로 이런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들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불가피하게 공기연장이 되고 또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 일부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이것이 업무특성상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본부장님이나 관리자들이나 공직자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숫자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좀 더 시민의 세금, 소위 혈세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0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2016년에서 2017년 올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명시이월이 17건, 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사고이월이 이건 단순 오타 같은데 7건입니까, 8건입니까? 8건이 맞겠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8건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3쪽 7건이라고 했는데 8건이고요, 그래서 합해서 25건이에요. 25건입니다,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도 내년으로 이월예상 금액이, 명시이월이 806억 예산에 이월예상액이 633억이나 됩니다. 또 사고이월이 8건에, 365억에 178억이 또 이월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런 이월액 규모가 반복되고 있고, 이 규모가 크다.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시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고 적기에 집행되지 않거나 이월됐을 때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6개월 이상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조원휘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해서 끝나는 사업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최소 2∼3년, 그 이상도 걸리는 중장기 또 회계연도를 건너서,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의 이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계속사업이더라도 당해 연도를 위해서 세워둔 예산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제가 행자위에 있다가 올 7월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 지역에 현장민원이 특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담당, 여기는 6급을 담당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7급은 주무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저는 여기에 와서는 담당, 주무관이 더 친해요. 부장, 과장들은 거의 현장을 안 가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은 한 번도 현장에서 못 뵀고, 과장님은 한 번 뵀네. 저번에 대동성당 민원 때문에, 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안 보이네요? 예, 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설관리본부가 정말 직원들 고생합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아주 직원들 뛰어다니는 것 보면 안쓰럽고 또 주민들의 민원에 가장 시달리는 부서예요. 사실 사업비, 여기서 사업수주하고 하는 것, 다 국에서 넘어오는 것, 여기에서는 그냥 공사만 하잖아요, 현장. 감독 또 민원사항처리, 뒤처리 이런 겁니다. 사실은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 91쪽 보시면 탈도 말고 말도 많고 원도심을 새롭게 바꾸는 사업,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부고속철 정비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통과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 결정되면서 그 절감액 4,997억 원을 활용해서 철도변지역에 노후된 기존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실 초창기 사업은 그랬어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아주 장기적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개시되면 우리 동구는 정말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측면도로까지 해서, 측면도로를 타고 판암동에서 죽 해서 기존 홍도육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죽 도로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동구 구민들이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계속 원동, 인동 얼마나 공사구간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동구 구민들은 이 공사가 완공되면 동구의 지형이 바뀌니까 불편한 것도 감내하고 또 인내하고, 정말 이해가시지요? 그런데도 계속 늦어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어요. 원래는 이 사업이 2016년도 완공인데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완공시기를 변경해서 2017년도로 잡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가장 큰 사유가 뭐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계획했던 기한 내에 끝낸 사업들이 많은데요, 단위사업들은 보면. 그런데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가는 주된 이유는 사업의 보상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판암동 쪽에 측면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공기가 연장되는 사업이 있다는 점, 예로 말씀드립니다.

14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기식

윤기식위원

저희가 그 당시 2007년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동구의원 때 옆에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지역에 회의를 가지는 못했어요. 가면 원동차로, 인동차로 계속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구의원이었기 때문에 시에 아무리 건의해도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본부장 안 하셨겠지요? 건설부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건설부장 하셨지요? (

영달

김영달건설부장

집행기관석에서 -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입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거의 해당도 없네요. 저희가 회의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국비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우리 시민. 그렇다면 중간중간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사업의 진도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구의원이 얘기해도 한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왜 늦어지는지 공사개요의 진척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원동지하차도나 인동지하차도 공사를 해서 차들이 못 다니면 교통불편뿐만 아니라 이게 엄청난 불편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침 출근시간에는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를 빠져나가려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부장님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이 완성돼서 주민들이 편해지고 하는 건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합니다, 오히려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또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는 자료고요, 또 넘겨보세요. 또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이게 아직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측면도로, 측면도로는 측면도로대로 아파트단지를 다 끼고 공사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폭주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또 넘겨주세요. 이것은 거의 완성된 도로고요. 불 켜주세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아요, 측면도로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가장 길었던 인동, 인동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어제 동부경찰서가 신축식을 했어요. 정말 그쪽은 어진마을, 엄청난 민원 폭주, 아마 옆에 계시는 황인호 위원님 저보다 더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 도로를 지나오면서 다 대동, 자양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은 공사하는 지역보다 저희 지역이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았어요. 특히 인동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기 일정보다? 특히 인동이 늦어졌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뒤에? 특별히 그쪽만 늦어진 이유가?

14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입체교차시설이 저희가 시공한 게 총 12군데거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5군데 했고요, 1개만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정동지하차도 공사만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입체교차시설 공구별로 사업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개통했는데 말씀하신 인동지하차도가 특별히 거기만 늦어진…….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는 아마 지금 대전동부경찰서도 그쪽으로 들어왔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더 늦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기에 맞춘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고 아니면 보상관계에서 지연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일반주민들은 이해하겠습니까? 우선 내가 불편한데. 한번 그런 것 경험해 보시면 당장 아침부터, 출근할 때부터 막 짜증나는데. 그랬을 경우에 민원이 폭주합니다. 아마 이 관련해서도 시 건설관리본부로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정기간에 한 번씩 나와서 지역에 와서 공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대형공사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대형공사는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또 우리 주민들이 일정부분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 주민의 몫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돼서 한 번씩 와서 상황설명, 건설현황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 거기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분진, 여러 가지 담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까지도 접수해 준다면 오히려 이 공사로 인해서 아무리 늦어진들 우리 주민들께서 불평불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에요. 거기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데 정작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전시민은 누구를 믿고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을 호소하겠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민원 넣을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또 양 부장님들께서 책임지고 공사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부장님들이 현장 나가보세요,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부장님들 현장에 나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오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대형공사, 특히 민원, 교통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의 공사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왜냐하면 보통 공사하면 2년∼3년 길게는 5년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1년, 2년 사업이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때그때 분기별로 그래도 공사현황을 가서 설명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오히려 건설관리본부를 더 격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오히려 따뜻한 커피라도 대접해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발생된 민원사항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오히려 박수받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 남은 것 하면 내년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 상반기이지요, 그리고 또 불용액도 발생하고 일부 차액도 생길 거예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거의 공사가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내역을 계속 추계해가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비니까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주변에 민원사항이 폭주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내년 6월에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 독려해 주시고, 또 현황파악을 해주시고, 최소한 분기별로 그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철로변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비 추계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하면서 주민들 민원 또 동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다음은 233쪽 봐주세요. 이게 보니까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추가비용 요구사항하고 지급현황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비 청구, 관리비를 100% 지급은 안 했지만, 사유를 보면, 요구사항에 보면 “공기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시공사) 책임 없는 사유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반영”, 이게 다 이유가 그래요, 1억, 1억 4천, 3억, 3억, 1억 2천, 1억 4,500, 이러한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해 줬는데 책임 없는 사유가 뭡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요, 책임 없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어떤 사업의 공기가 예상 밖으로 연장되면서 그 연장된 것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그 사업비를 청구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시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청구한 관리비라든지 간접비를 저희가 지급했다, 반영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임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걸 반영해 주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됐든 건설관리본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공기연장이 때로는 불가피하게…….

기식

윤기식위원

됐어요,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든 아니든 이 내용으로 봐서 시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사유는 곧 바꿔 말해서 건설관리본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정말로 원래 계획대로 모든 공기 내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완벽하게 했으면 그런 공기연장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비, 벌써 지출한 게 총 얼마입니까? 여기는 총합계도 안 나오고, 이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공기연장에 따른 관리비 지급한 내역이 이게 전부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고속철도변 사업하고 또 다른 도로확장사업.

기식

윤기식위원

도로확장사업도 같이 포함된 거네요, 여기 보니까 읍내동∼와동육교 간 있는 것 보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 하나만 별개이고, 나머지는 다 고속철도변 관계네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관리비 청구하면 다 지급해 줍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시공사에서 책임이 없을 경우에.

기식

윤기식위원

그동안은 자료에 보면 최근 몇 년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지요? 계속 있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이런 문제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없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 2016년도, 2014년도 있었으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치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3년 치니까 있었겠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동안 그러면 우리가 전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돼서 관리비 지급한 사례가 없지만 이 공사로 인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관리비를 지급해줬다 이런 얘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 관리비 지급의 근거를, 여기 지금 2억 9천을 신청했는데 1억 주고, 1억 9천 신청했는데 1억 4천 주고,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건 청구한 내역을 저희가 보고요, 이것은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 판단을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냥 각 구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내규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기준 없이 그냥 청구하는 대로 이 정도일 것이다 하고 선심 쓰듯이 막 주는 겁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처음 설계된 내역과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그것이 정말 합당한지 또 일치되는지 확인해서 지급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산정한 비용에 비해서 그쪽이 불만이 있을 경우는 소송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해서, 처음의 설계내역.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 지급근거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급하는 근거는 있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근거는 있지만 그걸 세세하게 이런 경우는 어떻고.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이런 경우는 아니다 하더라도 관련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거냐고요, 그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근거는 있습니다.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실비기준이라고 해서 법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비 지급을 만약에 1억 9천을 신청했는데 1억 4천을 주는 그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고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일단은 기준에 근거하면서 세부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계획된 설계내역과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세세한 항목별로 저희가 확인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산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식

윤기식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내부적인 우리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 주면 되겠다, 이 정도가 합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말이 됩니까? 어떤 사례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준, 규정도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 맞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올리면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하나 예를 들면 주로 청구되는 게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공기가 연장되면서 현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 그쪽에서 어느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관리인원 몇 명을 사용했다, 그 기간과 사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해서 필요한, 청구되는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대략 계산을 해봐도 10억이 넘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 그런데 이런 금액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이게 그렇다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 건지, 여러분이 그냥 현장에 나가서 딱 보고 대략 그럴 것이다 하면, 이런 근거가 어떻게 믿음이 가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가 주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빙 또 근거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하고요, 언제까지 몇 명을 어느 현장에 배치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내역이라든지, 관련해서 지출한 내역이 있다고 하면 그 증빙서류, 물품구매 했으면 물품구매, 사람을 썼으면 사람을 썼다는 내용이 증명됐을 때 저희가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임의로 서류만 보고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식

윤기식위원

시공사 추가비용에 관해서는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건설관리본부 안이면 다 적용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본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현장에서 그냥 바로 인건비 얼마, 대략 이렇게 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지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필요할 것 같아요, 10억이에요,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냥 이것이 직원의 손에 의해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같은 데 단 10원을 지출해도 다 근거를 남기고 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내규에 의해서 지출하는 건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 공기가 시공사의 잘못이 전혀 없이 해서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상황에 맞게 지급해줬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자료를 봐주세요.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고, 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와 인간관계가 있는 분들이 건설관리본부에서 본청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하소연도 좀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봤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의 최근 인사이동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10명, 2015년도에 11명, 2014년도에 3명이에요. 다 인사발령 1년 이하입니다. 대개 건설관리본부가 이런 것 같아요, 6급으로 승진한다든지 7급 승진 또 사무관 승진하면 대개 구청에서 시로 들어오면 일단 산하기관, 건설관리본부나 거쳐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요. 그렇지요?

15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면 고참급들이 시에 와서 승진해볼까, 왜냐하면 시설직들은 위에 과장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가 퇴직할 때가 아직 멀었으면 그 자리에서 승진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지요, 안 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 과장이 이동해서 가든지 아니면 퇴직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과장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시로 가야지. 고참들도 시로 옵니다. 그런데 시는 구에서 온 인사고과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든지 본청으로 들어가야지 고과를 받으니까 1년 미만이라도 무조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봐주세요, 건설관리본부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6급에서 5급,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이 2016년도에 1명, 2013년도에 1명, 2012년도 1명이에요. 지금 건설관리본부가 대략 직원 수가 몇 명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113명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113명이지요, 그중에서 6급이 몇 명입니까? 혹시 본부장님 아세요, 6급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부장님들, 우리 직원들 6급이 몇 명인지 관심이 없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23명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6급 23명에 몇 년에 1명씩 승진해요, 몇 년에 1명씩. 그러면 23명은 여기서 승진은 어렵다, 무조건 본청으로 가야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이 자료만 본다면?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실제로 그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불 켜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인사담당이 저한테 다 달려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고요, 또 여러분한테 설문조사 다 할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고서는 우리 대전시민들은, 현장의 민원, 현장의 일들은 다 건설관리본부 여러분들이 현장을 나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내가 건설관리본부에 근무하는 것에 어떤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민의, 시민의 목소리를, 시민의 민원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잠깐 있다가 빨리 도망가서 본청 가야 하고 승진해야 되는데, 여기 있어봐야 승진도 안 시켜주는데, 이게 곧 누구와 연결되겠습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여러분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대전 공직자 욕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누구를 욕하겠어요, 뒤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대전시장 욕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실태를, 또 기획관까지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인사시스템, 이런 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밝습니다. 인사부서에 적극 건의하셔야지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 가도 승진할 수 있고, 건설관리본부에 가도 열심히 일하면 사무관 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6급 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왜 이분들이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기를 쓰겠습니까? 또 본청에 들어가면 제대로 됩니까? 여기서 3, 4년 썩은 다음에 본청에 가봐야 거기 이미 다 벌써 틀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그 많은 민원을, 현장을 다니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안 가잖아요. 이것은 여기 계신 본부장 또 두 분의 부장님, 부장님 승진하셨고 부장님 됐으니까 우리 후배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이제 또 국장되면 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위해서 있는 기간 동안 최소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이루고 가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장님 만나면 건의하고, 기획조정실장 만날 때마다 건의하고, 행정자치국장 만날 때마다 건의해서 최소한 우리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현장 안 나가잖아요. 지금 뒤에 있는 담당주무관들은 매일 현장 갑니다, 지금도. 지금도 아마 현장에 수없이 가서 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본부장님, 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15시 0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윤기식 위원님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각별한 애정에 바탕한 격려와 질책 잘 들었고요, 저희한테 용기 주시고 또 사기 북돋아주시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또 저희 본부직원들 앞에서 아주 힘주어서 강조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이 또 밖으로 나가서 시장님께도 꼭 전달돼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한테 한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건설관리본부를 1년 넘게 와 있는데요, 밖에서 봤던 것하고 직접 왔을 때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몇 달 됐습니다만 시장님께 저희 건설관리본부 전반에 걸쳐서, 인사를 포함해서 그런 걸 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고 들어가서.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구조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문제랄까요, 본청과 사업소의 관계, 사업소이다 보니까 본청에서 승진을 해서 내려오거나 거치는 부서로 인식하는…….

기식

윤기식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하여간 적극 노력하실 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겁니다, 그것만 말하면 되지, 나머지야 적극 노력하시고, 이미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정식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우리 인사담당들이 제 방에 다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두 분 부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적극 시장님이나 아니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더 열정을 갖고 대전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대전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건설관리본부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이강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113명, 맞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113명.

송대윤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기간 중에 대전의 많은 민원들, 또 현재까지도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172쪽이 될 것 같고요, 사무감사자료는 100쪽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다 외우고 계시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페이지 보실 것 있겠습니까. 100쪽에 보면 23번에 2015년도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용역이 2015년도 7월 6일에 끝났고요, 공사 준공이 올해 2월에 끝났어요. 맞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다음에 같은 101쪽을 보면 13번에 보면 다시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공사가 실시설계 용역돼서 지금은 공사발주 의뢰 중에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 이유는 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권선택 시장님이 유치하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7번 월드컵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이 또 있습니다. 맞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사도 FIFA U-20 월드컵 대비한 공사입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공사발주가 두 군데가 됐고요, 용역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명을 보면 다 월드컵경기장 리모델링, 시설개선.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노후시설 개·보수.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24번을 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광판 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통신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13번 보면 여기는 총 사업비가,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실시에 대한 사업비가 38억 7,400만 원인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맞지요, 이것 정확한 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17번에 47억 8,900만 원, 이 또한 정확한 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다음, 24번 전광판 교체 용역비 포함된 총 공사비 역시 47억 8,900만 원, 17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이것은 이제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아까 하고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예산 금액이요.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비 38억 5,600만 원인데요, 여기 13번에 보면 38억 7,400만 원, 한 1,800만 원이 더 많고, 적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송대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액수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바로 이곳은 대전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전체 액수 차이를 보면 꽤 큽니다, 두 개 다 합하면 그렇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개요나 면적 등도 다 각각 기재가 다릅니다. 본부장님 지금 확인 바로 되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송대윤위원

본부장님, 지금 뒤에서 자료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현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행감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면 아주 금방 압니다, 본청에. 그런데 전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발주해서 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면적 또 공사발주 금액, 금액도 두 개 합치면 근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개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됐던 일이 있었고요, 제가 좀 전에도 휴식시간에 본부장님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 역시 또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본부장님 선서도,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 두 분 선서도 하셨지요?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것은 보면 끝자리가 좀 틀리거나 그러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 이해가 되지만 중간금액에서 몇 천 단위씩, 크게는 8천, 7천씩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물론 공직자분들 늦게까지 준비하고 요즘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지난주부터 쉬지도 못하고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또 우리 여성위원님은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생하는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새롭게 건립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본부장님이야 본청에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백억씩 들여서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제가 이것은 어느 자치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날 일할 때 보면 서구가 많은 지방세가 들어왔습니다, 서구가 개발되면서. 그래서 서구가 정말 열심히 많이 지었습니다, 대전광역시처럼. 그런데 서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유성구를 예를 들면 지난 과거에 서구에 있었던 일이 유성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성구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제가 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건립하는 것은 결국은 경직성경비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급기야는 동구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서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많은 건물을 몇 백억씩 들여서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것 다 짓는 데 여기에 대한 경직성경비 누가 다 댑니까? 대전광역시가 대지요? 이건 뭐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다 수립해서 본부에서는 건설만 하는 거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참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대전광역시 재정에 대해서 정말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카이스트대교 때문에 본부장님 곤욕 치르셨지요, 허위 언론보도 때문에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료를 준 것에 보면.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총 298억 들어갔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찰 낙찰가는 얼마에 됐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약 250억 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250억에 낙찰을, 계룡건설 외 5개 사가 공사를 시작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것은 얼마 정도 공사비가 추가된 겁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된 금액 말씀이시지요?

송대윤위원

예.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3억 6,900 정도 됩니다.

송대윤위원

3억 6,900 정도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증가됐습니다.

송대윤위원

증가됐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실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지적된 사항 맞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송대윤위원

예, 카이스트대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현지여건에 부합토록 설계변경 감액 조치를 해라.”라는 게 감사실의 요구였습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여기 자료, 저는 참고로 자료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액 조치가 여기 자료를 보면 2억 3,12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송대윤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로 58쪽에 나와요. 다 못 외우셨네요, 본부장님 저는 다 외우신 줄 알고 진행을 했더니. 조치 결과를 대전시에 보낸 게 올해 11월 초 설계변경 예정으로 “교량 노면 배수시설 위치조정 완료”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을 감액 조치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송대윤위원

이런 것 준비도 하나도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장 들어오신 거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 주된 이유는 교량에서 하천으로 떨어지는 배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설계변경을 이것 하나 했다는 겁니까? 설계변경 1건에 3억이 추가됐다고 저한테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1건은 아니고요.

송대윤위원

아니, 지금 1건 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3억 6천이 증액됐다는 말씀이고요.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감액 조치된 것은 다른 예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 1건에 대해서 이 만큼이 감액 조치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변경을 1건 했는데 3억 6천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한 대로 3억 6천 들여서 설계변경해서 증액됐잖아요, 공사비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1차로.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1차?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너무나 많이, 설계변경이 과하니까 감액 조치하라고.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1차 3억 6천이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두 번째도 다른 이유로 해서 물량조정 건이 있어서 약 300만 원 증액이 된 바가 있고요, 지금 송 위원님 지적하신 감액 조치된 것은 세 번째 설계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세 번째 설계변경 했을 당시에 2억 3천이 감액됐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적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설계변경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복잡하지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현장감사로 볼 때는 너무나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조치해라,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증액을 했다, 감액 조치해라, 그래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1월 초까지 2억 3천만 원을 감액 조치해서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당시 설계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도 원래 토목쟁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건설업자들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큰 금액들은 충분히 건설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추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공직자들이 적절하게 감사를 잘 했다, 이 부분에서 칭찬을 드리고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업자들의 요구사항대로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지적 감사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공사기간을 보면 처음 에는 22개월 정도 공사 준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나간 3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받을 만하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그랬다 등등의 오해가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1년 동안 준공을 하지 못한 이유는 본예산에 67억 확보를 못해서 1년 동안,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저희가 290억을 공사하는데 67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입찰가가 남은 게 36억이 남습니다. 대전시민들의 발을 묶어놔야 되겠습니까? 카이스트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보면 너무나 그쪽 지역들이 차가 많이 정체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했는데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67억을 확보 못해서 준공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당연한 질책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 시 재정과 관련되어 있고요. 예산 확보는 해당 본청 주무부서에서 확보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공기 내에 완료했을 텐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당시 그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 때문에 늦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답변을 형식적으로 할 것 같아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67억을 뺀 나머지 사업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시지요? 172쪽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5백억 정도 공사가 돼요. 이게 잘 운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2014년도부터 시작했던 그런 사업들을 시 재정상 67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1년 동안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을 탓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합니다, 매듭짓게 해 주십시오,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요청했어야 되는데, 분명 요청도 했을 것이라 생각해 보지만 지금 답변으로 볼 때는 시 재정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요청 안 한 것 같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송대윤위원

요청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당연히 요청을 합니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선택 시장과 대전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잘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명 잘 들었고 하여튼 67억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1년이 넘는 시간을 저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상판 완공이 된, 1년 이상을 지켜보는 대전시민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셨더라면 본부장님 또한 그 마음 편치 않았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 카이스트대교뿐만 아니라 정말 시급한 사항들, 또 공기가 22개월 동안 잡혀 있던 부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이것은 투쟁을 해서라도 분명히 준공 내에 해야 될 것이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각종 설계변경으로 인한 의혹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해주시고요. 본부장님, 끝으로 한말씀 주십시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대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시 감사나 정부 감사로부터 빈번하게 지적된, 잘못된 설계 및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37쪽에서 58쪽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선 2014년 6월, 7월에 걸쳐서 대전시 현장감사 지적사항인데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및 복지관 건립 시에 외부계단에 고가의 PVC 복합방수 적용이 잘못되어서 액체방수로 변경하라, 그리고 국산자재를 쓰도록 하라, 그리고 창도 FIX창 유리규격 변경해서 공사비 1억 300만 원을 절감토록 했고, 그 뒤에 2014년도 11월, 12월에 있었던 대전시 현장감사 시에 똑같은 공사에 외부계단 통행 시 안전사고 대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정부합동감사 시에 금강살리기 갑천 3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에 제방보축 사업물량 길이 230m의 공사비가 중복 반영되어서 설계변경으로 1억여 원 감액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대전시 현장감사 시에 벌곡길 2구간 확장공사에서 장전교 가도에 설치된 기존 가드레일 상태가 양호한데도 이것을 교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신설 접속도로 구간에 재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감사기간에 계백로 우회도로 3공구 건설공사에 기존 암거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기존 암거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신설비용을 감액토록 하라, 아울러 그 근처에 빌라단지가 있는데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진출입로 지장을 꾀하고 일조권을 침해하고 통기성 악화 등을 불러일으킴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융합의 다리 카이스트교 건설공사 시에 교량하부에 시설 계획된 X-game장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소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시에 GIS DB 구축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공사비 증가를 꾀함으로 그것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그 지역의 하소 종말처리시설 연계처리관거공사에서 과다 계상된 유량계를 축소하도록 하고 현 실정에 맞게 사토운반 비용도 절감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읍내3가∼와동육교 도로확장공사 3공구 공사에 선형조정으로 개비온옹벽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대전역세권 삼가로 및 신안로 확장공사 시 반영된 가설방음벽을 축소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신탄진 중로1-110호선 도로확장공사 시에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아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홍도 제1, 2지하보도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캐노피 설치비용하고 하수도 이설비용을 삭제해서 1억 3,700여만 원을 절감토록 지적이 됐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중 동산초교 옆에 보행자 보호휀스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교체하지 말고 존치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초반에 대전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도로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규정과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예산 17억 3,734만여 원을 감액조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동 감사기간 지적사항인데 곤충생태관 건립 시 통신공사 구내통신인입 비용하고 태평로 유니버설디자인문화도시 조성 전기공사비가 과다계상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대전시 현장감사 시, 금년도 6월, 7월에 있었던 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융합의다리 카이스트교 건설공사에서 2억 3천여만 원, 벌곡길 선형개량공사에서 3천여만 원, 대전역세권 삼가로 및 신안로 도로확장공사 시 아스콘 표층 포장 자재 변경으로 7,200만 원을 절감하도록 지적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내역을 뽑았는지 혹시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현장 내에, 현장공사 중에 안전시설 미비라든지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취하라든지 또는 장부, 복무관리 부적정이라든지 말 그대로 공사 중에 현장감사에서 지적받아 조치해야 될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내용들은 이런 현장공사 이전에, 공사발주 이전에 설계에 대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는 많은 실·과로부터 기본설계안이 만들어지고 건설관리본부에 이관이 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하게 되어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실제 민원이 가장 다발하는 데가 건설관리본부일 수밖에 없어요, 거의 밑그림이 확정되는 것이니까.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시설계 완료되면서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중, 완료 시, 공사 중에, 공사완료 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주민설명회와 더불어서 더더욱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발주 전에는 반드시 원가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사현장에서 중간에 이런 지적들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황인호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변경은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설계변경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공사기간 중 사업이 길어지면서 중간중간 물가변동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호

황인호위원

원가분석심사제를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잘한 사례를 이 책에 써서 수록했으니까 이 시간 끝나면 가져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 대전시도 2008년에 사실 원가분석제를 도입했는데 지금 유명무실해졌어요.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을 보면 왜 좋은, 사전설계에 의해 전체를 다시 꼼꼼히 따질 수 있는 것은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바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원가분석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해서 중앙정부를 깨우쳐준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가히 지방자치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2003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또는 자재구입 이런 데서 한 10년간 무려 2조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예요. 그리고 울산이 그 3년 뒤에 실시를 했고 세 번째로 대전시가 2008년에 그것을 따라 했는데 오죽하면 2008년 3월에 행안부에서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기본계획을 만들 정도로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로 흐지부지해버렸어요. 여기 건설관리본부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시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각종 기술직들이. 그러니까 더욱이나 재정설계심사라든지 원가분석심사를 잘할 수 있는 부서이고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설계준공 시와 공사과정, 공사준공 시에 이런 것들이 꼼꼼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쓸데없는 감사 지적을 받지 않고 오히려 훨씬 예산의 절감을 처음부터 10% 이상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 60쪽에 있습니다. 설계과정과 공사발주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전 시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공사하기 전에 어떤 사업이든 다 주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알권리를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두 쪽에 수록되어 있는 주민설명회는 사실 그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못해 했어요.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사업하다가 주민들이 이게 무슨 사업인가,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주민설명회 2014년 1월 7일에 했습니다. 이것도 현수막만 딱 걸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초기우수 처리시설, 이게 무슨 공사냐,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과도한 추측을 해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억측까지 나와서 결국 본 위원이 주민설명회를 빨리 개최하라고 해서 오해를 다 풀어주고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속시원하게 풀어줬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삼성로 그쪽으로 보면 보문중·고등학교, 한밭중학교 사잇길에 걷고 싶은 도시숲길을 했었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7월에 했는데 지금은 보행로가 어떻게든지 축소되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보행로를 줄여서 거기에다 마치 화단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아무리 국·시비를 동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동의 없이 하는 것은 절대 나중에 생색도 못 내거니와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부랴부랴 거쳐서 결국은 끝냈습니다만 삼성지하차도 건설공사, 대전∼오송 간 광역BRT 건설공사,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 주민설명회 이것은 무려 본부장님도 본 위원 사무실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들었었지요? 무려 8차례나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게? 정말 똑바로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부서에서 주민들 알권리 충족 잘 시키고 동의를 잘 얻기만 한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끌어오지도 않고, 갈등은 갈등대로 증폭시켜서 지금 앙금만 남긴 상태에서 도로공사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설명회, 이것은 부차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정말 올바로 허심탄회하게 설명회를 잘했어야 돼요,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것으로 처음에 설명해놓고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누가 책임도 못 지는, 원래 이것이 처음 시행하게 된 것은 과학특구과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의? 전문학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마치 건설관리본부 소관이나 도로건설과 소관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때 본 위원을 제지했는데 과학특구과가 일을 잘못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과학특구과가 그렇게 주민갈등만 증폭시킨 상태에서 이 일을 건설관리본부로 떠넘기는 바람에 건설관리본부가 지금도 일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에 봉착해 있지요, 그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어떻든 주민설명회를 잘했어야 하는데 과학특구과가 확정 지은 것인 양 통보만 하는 식의 설명회를 해서 이런 폐단이 발생한 겁니다. 그 뒤에 홍도과선교 지하화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해서 두 차례를 했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과연 주민의견수렴 제대로 하겠는가 싶어요. 현행 법령상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강제사항이 없습니까, 본부장님?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 있는데요.

인호

황인호위원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마지못해 하려고 하고 그냥 요식행위로 끝내거나 또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하면 통보하고 말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다시 설명회를 하는데 난항에 부딪쳐요. 이러한 일방적인 관제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주민자치나 지방자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해당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세 번째 사항으로 하소 친환경 산단 지원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과 62쪽에 있는데 총사업비 5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국토교통부 승인이 480억 원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벌써 50억 원이나 초과되어서 도로 폭원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그리고 70여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 사무실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현재 결국은 과학특구과에서 건설관리본부로 이관이 됐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총사업비도 50억 원이나 증액되어서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렵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산내에 좋은 가로수 터널숲을 없애는 것으로 해당 주민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를 건의하는 주민이, 금년도 4월에 255명이 교체를 건의하는 연명을 제출했는데 곧바로 또 이것을 교체하지 말고 보존해달라는 건의가 또 들어왔지요? 이런 싸움이, 왜 민민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이것을 처음 시작했던 과학특구과의 주민 동요 책임이 있고 이를 조정하지 못한 채 건설관리본부로 공을 넘겼어요. 2차적으로 관계부서인 과학특구과하고 공원녹지과, 건설관리본부가 이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가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뭔가 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안을 만들려면 3개 부서가 같이 합의를 빨리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일전에 현장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특히 거의 용역 막바지 단계에서 말씀하셨던 가로수 문제라든가 도로 폭 문제, 특히 가로수에 대해서 대다수 주민들은 다 제거하고 다른 품종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데, 소수 일부가 존치를 원했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만인산지킴이를 포함해서 거기를 보존하자는 측은 공원녹지과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코드가 잘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에 과학특구과가 건설관리본부로 이 공을 넘기기 전까지 7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마지막 안으로 가져왔던 것은 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식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한 그루당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령도 오래됐고 현재 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주민 간의 의견 상충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특구과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대전시 안에서 공직자들 간의 의견충돌이 결국 더 큰 한몫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외부주민들 가운데, 일반주민들은 다 이식 내지는 제거를 원하고요, 다른 품종 개량. 그런데 일부 환경론자들, 환경단체하고 우리 시의 공원녹지부서가 같은, 되도록 존치 쪽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다수 주민들하고, 동구청은 또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황 위원님 말씀하신 이식 내지는 개량하는 쪽으로 약간 대립적인 입장인데요. 저희는 어차피 경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주민들의 요청사항이고, 동구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호

황인호위원

나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수령이 다한 나무라는 것, 그리고 다시 이식해 와야 하는 폐단으로 인해서 한 그루당 290만 원 정도 든다면 이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 50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장벽이 되고 있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과들이 서로 아집에 빠져서 오히려 자기들 보태주는 주민들을 앞세워서 민민갈등만이 아니라 공직자 자체가 어느 부서는 권선택 시장을 시장으로 모시고, 어느 부서 공무원들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시장을 모시고 있는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부서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고요. 주민설명회 때 같이 나갔었거든요. 과학특구과, 공원녹지과, 해당기관 동구청 등에서 같이 나갔고 거기에서 약간의 대립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가장 많은,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조만간에 정리하고 매듭을 지을 예정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일단 금년 말에 공사는 들어가야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더 늦출 수 없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의 특성은, 그것을 아집이라고 해요, 우리가. 서로 각각을 배려는 하되 하나의 안을 슬기롭게 만드는 작업이 지금 중요하지 자기 아집에 빠져서 결국 주민들 등에 업고 싸움박질 하는 모습이 정말 대전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여간 조속하게 안을 만들어서, 우선 대전시 안에서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에 임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 낭비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으로 겨울철 제설재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56쪽과 224쪽을 보시면 대전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2016년, 금년도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제설재를 많이 쓰고 또 한편으로는 비탈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차량출동이 쉽지 않고 제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화용액 자동분사장치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들의 선호도가 높고 참 개발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차량이 출동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원격으로 제설재를 분사시킬 수 있는 시스템 아니에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17개 장소, 2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개 장소에 설치된 것들이 원격제어 불가로 해서 금년도 2월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폭설 시에 전혀 사용을 못했다고 해요. 스마트한 제설기기가 왜 스마트하지 못하게 돌아갔었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미리 저희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시운전이라든가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겨울철 제설 효과는 4개월 아니에요,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마의 4개월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잘 슬기롭게, 더욱이나 좋은 스마트한 제설기기를 도입했다고 하면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대전시민들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않고, 특히 출퇴근시간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항상 비유가 돼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폭설이나 이런 것에 각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가, 제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대도 그렇잖아요, 염화칼슘이라든지 염수로 품어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이미 얼어붙으면 사실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쌓일 때, 이게 얼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하고 접촉이 되어야 실제 효과가 있잖아요. 얼어붙으면 물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빙판길 한참 달리는 차량들에 의해서 좀 녹아서 그때 효과가 있겠지만, 그때는 상당할 정도의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진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대하고 계절별, 월별 여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대전천 차집관로 확장공사를 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인데, 자전거도로 및 산책보행로 공사를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차집관로 공사를 했어요. 이게 정말 공사비를 무려 32억 이상 들여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시민들이 정말 목불인견이었어요, 그 불만을. 우리가 도로굴착을 할 때는 3년 이내에 다시 굴착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건 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됐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당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가능하면 그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도 역시 각각의 부서 간에 서로 자기 부서의 일만에 함몰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일하고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건설관리본부 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두 번씩 공사하고 세 번씩 하면 예산 낭리가 많이 되지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각종 건설사업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또 안전한 도로, 대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최일선의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질의 하나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1쪽 도로상 맨홀정비 현황이 있어요, 본부장님.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상·하수도 맨홀정비 296개소를 했고요, 또 한전·통신 맨홀정비 258개소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서 말한 상·하수도 정비 숫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하수도나 전기·통신 공사가 필요할 때 맨홀을 정리한 건지, 아니면 상·하수도 공사와 관계없이 파손된 맨홀보수한 개수가 포함되는 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맨홀은 도로 위에 있는 맨홀들에 대해서 맨홀 파손이 있다거나 시일이 지나면서 도로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런 맨홀들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이건 상·하수도나 다른 한전이라든지 본래의 공사하고는 별개의, 저희는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는 맨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도에 산성초에서 산성네거리 방향 320m 정도의 구간에 10m 간격으로 맨홀이 있고 또 일부 맨홀이 지면보다 10㎝ 낮거나 솟아오른 경우가 있어서 운전자나 학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을 접했었거든요. 보수가 되었겠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저희는 당연히 현장에 나갔을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언론을 접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일이고요,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맨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또 8월에 맨홀덮개가 열려있어서 안타깝게도 60대 여성이 맨홀에 빠져서 숨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언론을 접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렇게 덮개를 덮지 않은 사소한 부주의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에서 흔히 보이는, 31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포트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의 포트홀은 도시미관상 흉물이기도 하지만 도로의 흉기, 지뢰라고 할 만큼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게 맞지요, 본부장님?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 시의 경우 승용차의 도로점유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승용차 56.9%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승용차 도로점유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시의 포트홀 발생현황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2016년은 10월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또 숫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9,000대에서 1만 1,000, 또 1만 1,000 이렇게 하다 보면 보수 연도별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또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16시 2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의 시설물 보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도로표면의 하자, 포트홀이라든가 소성변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하지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합니다. 포트홀과 같은 도로노면 상에 있는 작은 구멍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관리소에 현장관리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바로바로 즉시 복구를 하고요. 규모가 큰, 작은 구멍보다 큰 단위는 전문업자들한테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위탁형식으로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위탁형식인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일정 구간별로 보수를 즉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구간에 걸쳐서 노면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계획을 세워서 구간에 대한 재포장사업 작업을 하는 식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노면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계까지 해서 노면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고의 위험률이 꽤 많은 거지요, 가능성이 큰 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건 특정지점이 아니고 어느 구간의 노면상태가 특히 불량하다 했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도로포트홀사고, 대전 두 번째 불명예, 도로관리 엉망”, 또 이런 언론을 접했습니다. 포트홀에 대한 올해 피해건수, 사고건수 또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올해 접수된 건수는 총 22건이고요, 10월 말 현재. 어떤 포트홀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도로 위에 낙하물이 있어서 운전자가, 차량이 어떤 피해를 봤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선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고등검찰청 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검찰에서 우리 시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인정이 되면 배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만큼 배상해 주는데 우리 시는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보험을 들어놨거든요. 현재 삼성화재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면 자부담률이 있듯이 자부담을 과거에는 50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는 10만 원으로 낮춰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삼성화재, 우리가 보험을 든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형태는 피해를 본 사람이 직접 자기가 들고 있는 해당 보험회사로.

선희

최선희위원

본인의 보험.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본인의 보험 청구를 하고 그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 다음에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자부담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저희가 들고 있는 삼성화재,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부담을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인이 들어있는 보험에서, 아니면 시가 들어있는 보험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올해 22건이었다고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복구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피해보상금액?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피해배상액은 현재까지 약 630만 원이요, 그렇게 나갔고요. 올 예산은 1,500만 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도 “대전 두 번째 불명예” 이런 인터넷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보고 했는데 포트홀을 제대로 못 보고 발을 삐끗했을 때 깁스를 했다, 이런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포트홀 사고였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맞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는 포트홀 피해에 따른 소송으로 간 사항도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가 검찰청을 통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많이 있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해마다 보면 30∼40건, 50건 이내로…….

선희

최선희위원

대개 어떤 이유이지요, 소송까지 간 이유는, 대전에서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소송은 일단 검찰청을 통해서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배상을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해당 피해자가 자기가 들고 있는 보험사를 통해서 배상을 받고 그 보험사가 저희한테 소송을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구상금청구소송.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홀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는데, 또 이런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고 대전에서는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원인은 기후의 영향도 있고요, 노면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포트홀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도로관리를 최대한 철저히 하면서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것을 복구하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야간, 주간에는 계속 도로순찰을 돌면서 도로상태를 확인하고 또 신고센터를 가동해서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도로상태를 확인하고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예방을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시 2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선희

최선희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포트홀 발생 시에 신고요령, 이런 것 본 위원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신고요령.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시청으로 무조건 전화하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신고전화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친 전화도 많이 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어디로 먼저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홍보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고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두 번째는 포트홀 발생 시 신속한 보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대전시만큼은 신속한 보수를 지금 하고 있다, 맞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차를 타고 가다보면 일주일이 지나도 보수가 되지 않는 것, 간혹 그전에는 눈에 띄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산업건설위 오니까 눈에 보입니다. 신속한 보수를 꼭 하셔서 대전의 경우 도로관리소에서 응급복구에 또 자체적으로 큰 것은 외주를 주어서 수선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4년 11월 시장님 방침으로 도로응급복구장비 구입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구입하셨나요, 31쪽인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직, 계속 저희가 언젠가는 구입해야 될 기계인데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직은 구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못하신 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직 지자체에서는 그걸 도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7개 시·도에서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도 또 우리 시장님 마인드가 이미 2014년도에 하셨어요, 안전에 대한 이런 관심이 있지 않으셨나,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것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7개 시·도 없다고, 제일 먼저 하면 대전이 안전에 대한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못하셨네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제 대전시의 도로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포트홀도 더욱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은 되는 거지요, 도로가 오래됐으면, 맞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도로의 흉기라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 예산에 미반영되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까 그 기계 말씀이시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포트홀에 대한 예산.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포트홀 장비, 보수장비.

선희

최선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계속 예산부서에 신청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또 예산이네요, 내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지자체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저희가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는 다 국내장비가 아니고 캐나다에서 수입해온 장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직 도입된, 또 개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관리청이야 어차피, 우리는 근거리이지만 거기는 원거리의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우선 당장 더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검증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실에서.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밀려난 거네요, 결국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에서 밀려난 것 맞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앞으로 더 검증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부장님, 안전입니다. 안전입니다! 시장님이 이미 2014년도에 응급복구장비 구입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향후 계획으로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비도입 예산 확보는 향후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고도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 의지가 좀 없으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또 살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안전부분인데.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 확보겠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산만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저희 도로보수 전문요원들이 도로관리소에 15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풀가동했을 때 저희는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문제가 없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세 번째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 세 번째는 예방입니다. 분명히 동의하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도로관리소의 순찰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일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 다 돌아다니려면 며칠 걸리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조를 나눠서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며칠?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구역도 나누고 조를 나눠서 이렇게.

선희

최선희위원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주간에 계속 돕니다. 구청에서 돌면서 서로 문제가 있으면 공유하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에 센서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로파손, 깨진 맨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세요? 있는 것 같아요, 자료 공부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이런 최신 개발된 기술에 대한 조사 또 자체개발 검토, 신속한 보수, 도로에 대한 우선적인 도로점검을 통해서 포트홀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동의하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처음에는 주먹만 한 것이 보수를 안 하면 정말 며칠 만에 큰 포트홀로 바뀌지 않겠나,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안전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최선희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고 또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보상업무에 대해서 타 시·도와 충분히 비교검토해서 그 내용 좀 보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그 업무를 맡는 쪽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광주나 울산이나 이런 데 잘 비교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소음이 문제가 커졌었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를 얘기하니까 방음벽 설치가 되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몇 년도에 되었지요, 그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문학

전문학위원장

2015년도에 됐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부장님 그런데 이 방음벽 설치는 시공과 자재 그리고 작게 보면 설계까지 들어가겠지만, 이 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자재는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통상 어떻게 자재를 구매하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보통은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조달업체의 우수조달물품을 구매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수의계약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우수조달제품을 국가방침상, 특허 또는 우수조달제품을 먼저 구매해 주라는 국가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우수조달제품을 구매했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우수조달물품을 썼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우수조달물품을 확실히 썼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문학

전문학위원장

수의계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조달물품에 대해서 2단계 경쟁방식으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2단계 경쟁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조달청 등록된 제품 가운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5개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거기다 두 군데 제품을 더 추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개,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이었습니까, 아니면 조달청 등록제품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달우수제품은 아니었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셨을 텐데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니, 작년에 공사한 것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 그것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공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디서 시공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공되고 있는 만년고등학교 방음벽 자재 구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경쟁방식으로.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조달우수제품 중에 했습니까, 조달제품 중에 했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조달우수제품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달우수제품은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단계 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은 최적화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 조달우수제품 또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방음벽 시장은 대부분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은 그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느 하나의 특허를 걸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디자인에 관한 것이지 성능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이미 판단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입찰을 하는 겁니다. 성능이 월등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제품을 수의계약 하셨겠지요. 그래서 저는 잘 했다고 봐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잘 했다고 보는데 감사자료 172쪽에 볼게요.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연번 25번을 보면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공사 방음벽을 이번에 구입을, 계약금액 3억 2,800만 원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것은 제품만 가격이 들어있는가요, 시공까지 같이 들어있는 가격인가요, 3억 2,800에?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이건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설계단계부터, 설계단계 때 어떤 방음벽으로 할 것인지를 그 설계서에 반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설계는 몇 년도에 된 겁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2007년에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2007년도에 설계됐다고 하면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제품을, 시공에 제품까지 이 제품으로 하라고 했다면, 지금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조달업체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설계는 2007년에 했는데 방음벽과 관련된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1년이거든요, 2011년 10월에.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넉넉하게 봐도 이 특허공법의 기술은 2011년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가장 최근에 시공한 것은 이렇게 좋은 우수조달제품들을 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하시고, 2011년의 특허공법은 그대로 유지하신다? 적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봤어요, 특허공법. 보니까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좀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방음벽 시장은 상당히 우수한 품질의 방음벽들이 조달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2011년도에 어떤 특허방식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왜 어떤 게 우세해서 이것을 시공해야 되는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때 그 제품은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시공을 하기 전에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그때 그 제품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능은 아니고 디자인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디자인이 다르다고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2011년도에 설계가 됐을 때 총 방음벽 공사가 얼마였습니까, 계백로 우회도로 공사에서? 3억 2,800만 원이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얼마였습니까, 훨씬 얼마가 더 많았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액수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당시 계획된, 설계된 방음벽은…….

문학

전문학위원장

19억이 넘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21억이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지요, 21억이었지요. 여기에서 방음벽 물량이 3억 2,800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올해 새로 이 방음벽을 시공했어야 돼요, 올해 이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2011년도에 이 특허로부터 설계가, 이 설계는 우리가 안 했지요, 국토관리청에서 했지요?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본부장님.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특허로 설계를 넣어놨는데 방음벽 물량이 제가 볼 때는 7분의 1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전면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품도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저가로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공까지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품만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방금 그렇게 좋은 취지로 2단계 입찰하신다고 해놓고 어떤 제품은 시공까지 아예 한 제품으로 꽂아놓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설관리본부가 이러니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해 안 받게 생겼습니까, 지금? 답변해 보세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올해 두 군데 다, 예를 든 두 군데 사업이 다 올해 저희들이 시공한 건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사업을 하면서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경위라든지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같은 사업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달리 적용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일관성을 갖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계백로 우회도로 3공구 건설공사 방음벽 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의혹을 안 가지겠습니까? 같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같은 공사를, 똑같은 공사 아닙니까? 거기다 특허공법이 정말로 소음방지에 탁월한 우수력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디자인 특허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다 새 한 마리 그려놓고 나무무늬 몇 개 더 집어넣고 이런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이게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년고 공사는 철저하게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게 맞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절감을 했어야지요. 이건 대단히 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관급 자재, 사급 자재의 구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2017년부터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떻게 동일한 사업부서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재 구매가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명이 명확치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설계에는 어떠한 이유로 그걸 그대로 씁니까, 벌써 몇 년 전 제품인데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설계변경하면서 당초에 계획된 설계금액보다는 훨씬 낮춰서 21억에서 3억 2천으로 낮췄다는 것에 대해서…….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21억이라는 제품을 특허공법으로 납품할 생각을 다하고 있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방음벽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더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 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배려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21억이나 납품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억 2,800밖에 못 들어가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특정업체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걸 계속 고수했던 것은 아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핑계가 설계에 반영됐다는 것이고요, 업무협약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값싸고 좋은 제품을 시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의혹이 더 큰 거예요, 해명보다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본부장님.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전도시공사 및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