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희진
박희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복지·효재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복지·효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효문화진흥원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장을 우리 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문화진흥원장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증인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로 출석요구토록 되어 있으나 출석대상자가 금일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하므로 효문화진흥원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이사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대표이사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용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진
박희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용 대표이사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저희 재단에 대하여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대전복지·효재단이 꾸준히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2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대전복지·효재단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진
박희진위원장
이상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표이사가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복지·효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요, 행감자료 11쪽에 재단의 전문성 확보가 있는데2014년도에 2명이 퇴직했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2015년도는 3명이 퇴직하셨고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2년간 5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직원의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어떤 업무를 한 분들이 퇴직하셨나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 연구팀장이 몸이 많이 아파서 퇴직을 했고요, 사무처장은 임기가 있습니다만 사무처장이 지난해 2월에 교체됐고요, 사회서비스에서 2명이 그만뒀습니다,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정기현위원
예, 또 한 분?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연구직이 팀장과 한 직원이 그만뒀습니다. 연구팀에서 총 2명이 그만뒀습니다.
정기현위원
근무여건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퇴직이 많은 이유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체로 일신상의 사정이나 몸이 아프거나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도 업무가 연속되어야 데이터도 축적되고 노하우도 쌓일 텐데 퇴직이 2년 사이에 직원의 20%가 교체됐다, 숫자로는 5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정적으로?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 재단에서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후생에 관한 것들, 특히 여성직원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출산, 육아, 때로는 아플 때 병가 이런 것들은 거의 전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든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후생은 제 생각에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부가적으로 하시는 게 특별히 없으시네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직원들이 여성인력이 많고 지금 저희 업무는 사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업무는 느는 것에 비해서 인력은 계속 고정되어 있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업무를 효율화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인력증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17쪽 공모사업 운영 해서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사업인데요, 2016년 공모사업 배분현황에서 65개 동 복지만두레 1억 9천여만 원 지원했는데 이중에 유성구가 8백여만 원 해서 아주 저조하게 응모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공모사업은 만두레에서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체로 일정 부분 조정하지만 반영하고 있는데 유성은 독특하게 유성 자체의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복누리재단,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한 분들과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의 지원숫자가 다른 구에 비하면 적게 되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자체 소화한다 이거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상당히 중복되는가보네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가능하면 구와 시와 중앙정부와 이런 재단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지만 또 복지라는 것이 때로는 약간의, 중복은 아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33쪽 보겠습니다. 기금집행내역에 자활분야인데요, 전세점포임대차 지원액 집행내역에 보면 8개 자활사업단 지원에 융자액이 3억 2,500만 원 해서 현재는 회수하고 남은 1억 7,500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대덕구와 중구만 한 팀도 없어요. 한 사업체도 없는데 여기는 또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 사업은 자활사업하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8개 정도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그대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안 해주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 자활사업, 이쪽 분야에서는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크지는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조달이 된다든지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34쪽에 보면 기금집행에 노인복지분야 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연간 2,100만 원에서 2,900만 원 되는데요, 올해에도 2,100만 원이지만 연도 말까지 가면 여기도 3천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실버뉴스 발행, 대전광역시한궁대회 지원, 경로당 운영대장 배부 해서 올해 2,100만 원 지원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연구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노인빈곤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면서 실제로 이 기금을 모금해서 집행하는 내역은 노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쓰지 않고 있네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시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빈곤이 가장 중심이 되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 기금은 노인건강이라든지 여가·취미활동 이런 쪽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지에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점검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법 오래 반복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면 지원해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현위원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 시에서도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각 구청별 또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연합회장기 또는 각 구별 구회장기 등등 해서 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는데 복지·효재단에서 대회 참가비 지원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행사 지원인데 성격은 복지·효재단에 맞는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부분이 노인빈곤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거기에 맞게 지원하면 연구와 기금집행과 다시 피드백 되는 것들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어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기금취지에 맞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49쪽 볼게요.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이 퇴직연금 운영으로 전액 가는 것 같은데 모두 퇴직연금으로 갑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비유동부채…….
정기현위원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2억 1,200만 원.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은 2014년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전원 그렇게 전환했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직원들 동의를 구한 겁니까? 직원들이 신청해야 될 텐데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건 직원들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직원들 동의가 아니라 직원들이 아예 신청할 텐데요, 금융기관에.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는 제도만 만들어주면 직원들이, 그것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선택해서 한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지원단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017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 141쪽입니다 업무보고서. 업무여건을 보면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하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전년도 700개 시범사업에서 올해에는 2,100개소로 늘리는 거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거고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형태가 복지허브화가 각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기본형 지원체계 구축인데 대전형, 통합사례관리 지원하는 희망티움센터는 권역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2개 내지는 4개 동을 묶어서 권역동을 만들고 거점동에서 권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체제를 복지·효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복지·효재단에서 추진하는 방식과 충돌이 생기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숙제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대전의 공공전달체계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앞서갈 정도로 권역별로 해서 했는데 다른 시·도는 그런 것조차 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권역별로 묶어서 앞서 진행했습니다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주민센터를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환해야 되는데 현재 대전에는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복지부에서 말하는 그 형태는 없고요, 권역별만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원하는 기본형으로 전 동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략 추산해도 인건비만 20∼30억 정도는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를 다 지원해주거든요. 3년 동안만.
정기현위원
공무원 충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런데 그 인건비를 3년만 해주고 그다음에는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넘어옵니다. 구의 부담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공무원을 충원시켜주면 그 당시에는 좋은데 3년만 지나면 곧바로 구에서 부담하는데 그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현위원
20∼30억.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하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구로 진행하면서 안착을 하고자 하고요.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도 일부 배치했지만 통합사례관리사를 그동안 배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형태로 해서 전국에서 모델로 꼽혔는데 공무원을 배치해버리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의 연구를 하고나면 그 연구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통합사례관리지원단이 현재 몇 명이지요, 28명인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통합사례관리사가 45명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45명에 올해 예산만 11억 7,600만 원.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것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지원단 전체 비용이 되고요.
정기현위원
여기 계약직 쓰니까 비용이 저렴할 거고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45명도 절반 정도는 저희 재단 자금에서 나가고 절반 정도는 구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렇게 반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도 국·시비, 구비 이렇게 분담하고 있나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건 시에서 하고 있고.
정기현위원
구비는 없나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구청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구비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채용하는 것은 시에서 반반.
정기현위원
여기에서 통합사례관리지원단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 11억 7,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100% 시비인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구는 반 정도 되는 통합사례관리사.
정기현위원
구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었고.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지요.
정기현위원
예, 원래 있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배치돼서 같이 민관협동체제로 구성되고 있는 것.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기본형을 완전히 다 배치해버렸을 경우에 구에서 배치한 통합사례관리사 또 저희가 자금을 준 통합사례관리사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어떻게 미래를 보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됩니다.
정기현위원
내년도는 15억으로 느는 것 같아요, 예산이.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금 4개 구만 하다가 1개 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기현위원
늘지요, 15억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비정규직을 써서 통합사례지원인력 비정규직을 써서 지원하고,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증원해서 각 동에서 책임단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어느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지원가능한 방법인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게 연구를 하면 깊이 있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공공전달체계는 공무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긴 한데, 주로 이분들 하는 일이 사례관리를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가가호호의 어려움을 같이 상담해주고 이런 일인데,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들 중에 그런 것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주로 행정 위주로 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잘하냐 하는 것은 말을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기현위원
지금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채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리직으로 가면 아직까지 행정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지금 복지부에서 충원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파견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은 또 1년이나 2년 하고 퇴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현재까지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계속 운영을, 중간에 퇴직시키지 않고.
정기현위원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갑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을 주지는 않지만 계속 운영을 하고.
정기현위원
인력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지요, 예.
정기현위원
인력풀로 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데 대한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암만해도 계약직은 안정성이 떨어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다 사회복지전문가가 채용되는 건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는 행정직에서 전환되기 때문에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맡은 분들은 1년이나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자리로 옮기거든요.
정기현위원
여기 사회복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업무도 있어야 되고 직종이 한 너덧 개 분야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자치구에서 별도로 전문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통합사례관리단이나 통합사례관리사 읍면동 허브화 이것은 일단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엮어지는 전달체계고요. 방금 말씀하신 간호사라든지 특수치료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특수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같이 협력작업하는.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권역별 팀에 같이 포함된 분들이 그런 분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위기관리팀이라고 해서.
정기현위원
공무원도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사례관리사들이 자치구별로 있고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파견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있고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3개 영역에서의 팀이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권역별로 하고 있어요. 거점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비거점동에 있는 쪽은, 여기는 또 거점동에서는 팀장이 있지요. 6급 공무원들이 할 텐데, 이분들이 비거점동에는 행정력이 미치지가 않는 거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조금 약하지요.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라고 하나요, 이게 책임을 끌어올리기 힘든 그런 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큰 문제가 그런 비거점동에 대한 책임성 있는 복지전달체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복지재단에서 파견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공무원과 파견하는 인력 그리고 자치구의 무기계약직 인력 이렇게 해서 3개의 다른 영역의 팀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긴밀한 협력체계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 비해서 복지부에서 하는 부분은 각 행정동별로 책임 있게 이 업무를 수행하라는 거지요. 거기다가 공무원을 배치하고 기존에 또 그런 통합사례관리사를 자치구별로 충원해서 같이 협력체계 만드는 것 이것이 좀 더 책임 있고 안정적인 것 아닌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우리 대전시의 독특한 상황이 있어서 전환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최소화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면 그 심층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많은 인력들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부의 계획이 없으면 우리 대전만 새로운 모델을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시도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시도해 보는 모델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정되어 있고 또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복지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2017년 계획에 보면 동구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인원도 더 충원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것 일단 우선적으로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일단 2017년도 확대는 하고,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확대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부 전체에서 하는 것과 약간 혼선을 빚기는 하지만 이 자체는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공적이라고 계속 보시네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 권역별 모델은 정부 전체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새로운 시도를 해본 모델을,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 자체는 굉장히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복지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정부의 평가도 받은 적이 있고요, 좋은 모델이라는 평가도 받은 적이 있는데, 결국 복지부에서는 이 모델을 선택하지 않고 각 행정동별로 기본형으로 아예 굳혔잖아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굳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델 계속 존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지요. 불과 1년 후에 이 모델이 계속 존속되기가 어려울 텐데 이것을 내년에 더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시도하지 않은 동구는 복지부 모델로 계속 가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전환을 하고 안착할 것인가, 이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가보는 것도 필요한 상황인데 동구까지 확대해서 동구는 정착도 되기 전에 또 복지부 모델과 또 충돌하고, 이 부분은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금 정부에서 기본형으로 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동마다 복지 공무원을…….
정기현위원
내년 2,100개 동에 복지부의 기본형 모델이 적용될 텐데 여기에 동구 행정동은 없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동구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정기현위원
2,100개 안에 없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허브화를 확대한다는 것이 허브화 확대 개념 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이 가장 모델적이기는 한데 기본형 외에도 두 모델이 또 있습니다. 저희 같은 지금 대전에서 하는 이것도 하나의 모델로 들어가 있어요.
정기현위원
예, 기능보강형이 있고 또 몇 개 있지요, 서너 가지 있는데.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정부에서는 기본형을 가장 좋은 것으로 권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에서 인건비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을 정부에서 받다가 3년 후에는 구청 부담으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증원하기가 어려운 재정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기본형으로 까는 것을 시차를 두고 하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우선은 저희들이 그래도 정부의 몇 개 모델 중에 하나로 들어간 이 모델을 내년에는 깔고 저희들이 전환을 하더라도 시차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1년 후인데.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당장 1년 후에…….
정기현위원
아니, 2018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기현위원
2018년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복지허브화 확대한다는 개념 하에 방금 말씀드린 3개 모델이 있고…….
정기현위원
아니, 계획서는 2018년도 전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동 허브화 개념에 기본형도 있고 저희 같은 권혁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브화를 한다는 것이 저희 것을 빼고 기본형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형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기는 한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의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차를 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권역형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기본형을 모델로 해서 권역형의 문제점을 해소해서 전환을 하더라도 이것은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3년 동안 지원한다면 3년간 2021년까지는 이 체제로 가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한 4, 5년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동구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지만, 인건비 문제가 어렵지만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동구도 숨통이 좀 트인다고 합니다, 인건비 부담에서. 그래서 시에서 이런 체계를 좀 더 갖추어가야 되겠지요, 같이. 그것을 자치구에 다 부담을 떠넘기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 시하고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동구 부분을 지금도 충돌이 예견되어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미처 하지 않는 쪽도 나름대로 거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권역별로 다시, 지금 권역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소가 안 되고. 그런데 이쪽으로 전환해서 또 새로 엉클었다가 다시 복지부모델로 또 새로 전환하고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행위 아닌가 싶어요, 예산낭비도 있고.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동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진단을 해서 이 문제가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방향제시를 동구에서 일단 권역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형으로 전국에 깔아서 동구까지 오는 데에는 상당히,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비워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권역형으로 가자 해서, 그리고 기본형으로 가면 결국은 구청에서, 구에서 인건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전혀 안 하거든요. 이것은 구청의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요청공문이 왔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시에 검토보고가 올라와서 그 결과 권역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기현위원
시에서?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구에서 시로 의견이 올라온 것이지요.
정기현위원
구에서 시로 올라왔다고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올해 정부가 933개 읍·면·동, 내년에는 2,100개, 2018년에는 전국 3,500개 읍·면·동 전체를 복지허브화 한다는 것인데 계속 아니라고 하시네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아니, 복지허브화라는 것이 기초형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권역형도 복지허브화의 개념에 들어가 있고요.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복지허브화가. 기본형과 저희가 하는 것과 또 하나의 형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본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은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기본형 쪽으로 가라는 것이 복지부 입장입니다. 지자체마다 형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한 가지 형으로만 주장을 못하고 있지요.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것을 안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기본형이 좋기는 좋은데 인건비 문제가 만만치 않으니까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 권역형, 복지허브화의 또 다른 형태인 권역형 이것을 언제까지 인정할지 이것을 복지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내년 말 정도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정기현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도 크게 사실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인건비 문제나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나 보면 큰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형 체제를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그쪽 중심으로 우리가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쪽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비용 부분이요, 물론 기초형이 많이 듭니다만 주체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시에서 저희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기본형으로 하면 완전히 구청에서 3년 후에는 그 인건비를 전체를 떠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공무원 충원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인건비를 구청에서 주는데 구청에서 인건비 없으면, 저희가 숫자를 안 맞추더라도 받을 수가 없지요.
정기현위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3년 동안 하고 나서 끊거든요.
정기현위원
3년간 지원하는데 공무원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실적 다 보고해야 될 것이고?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공무원 채용 안 해도 됩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은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구청의 걱정은 지금 3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3년 이후에 구청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채용하면 그 사람들도 계속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지요.
정기현위원
이미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때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이제 지금 시범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다 풀면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복지부가 전면적으로 푼다 하더라도, 그렇게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중앙정부지만 인건비 부담을 안 하는 중앙정부정책을 마음대로 구청에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구청입장에서는 3년은 인건비 없이 하지만 그다음을 걱정하기 때문에 쉽게 받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정부정책이 어떤지는 조금 더 파악할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 우리 계속 충돌되고 있는 모델을 계속 확대 일변도로는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복지·효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지원하고 그리고 비전설계 지원해 주셨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제 기억에 다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시설마다 다 전화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제가 파악한 것 같은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셨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다가 조직관리와 문화 모형개발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컨설팅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조직관리 부분이 다른 비전이나 회계보다 약간 어려운 분야라서 금년도는 모형을 만드는 정도로 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조직의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업무를 위임하는 성격이라든지, 공조직에 있는 분들은 익숙하지만 대체로 컨설팅 받는 데가 큰 시설이 아니라 소규모 시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줄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틀을 만드시겠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순
권중순위원
대전복지·효재단 홈페이지에 컨설팅을 해주시겠다고 잘 띄워놓으셨더라고요.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 명단을 올려놓으셔서 사회복지시설이 잘 활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티움센터 업무매뉴얼 2014년도에 만드셨더라고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 후에 개정을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그냥 3판 인쇄, 3쇄 발행으로 써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것 전부 꼼꼼히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동사무소 주민센터까지 다니면서 한번 그 시스템을 죽 확인해 봤었는데, 매뉴얼을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영컨설팅 하시는, 회계쪽 분야 매뉴얼 만드셨다고 하셨나요, 작년에?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순
권중순위원
희망티움센터의 맨 윗단계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솔루션위원회에서는 중독, 정신질환,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고질적인 위기사례에 대한 사례관리제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에 대한 전문가 수퍼비전 및 치료적인 계획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위원회를 만드셨고, A팀하고 B팀하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순
권중순위원
위원회는 매월 열리는 것 같고?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각각 매월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 달에 두 번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한 달에 두 번.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순
권중순위원
A팀하고 B팀 구성원이 사람은 다르지만 전문분야는 유사한 것 같으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보니까 의료 쪽 그리고 사회복지, 그다음에 심리 그리고 자치구 담당 계장들도 와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같고. 이것이 두 팀으로 나누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분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이분들이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두 번 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내년에는 한 팀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순
권중순위원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 35건 했었고, 2015년도에는 56건,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45건이니까 작년보다도 건수가 높을 것 같고, 한 달에 한 5건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순
권중순위원
실적을 보니까 알코올하고 정신질환이 제일 많네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본 위원도 지금도 2시나 3시에 전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되고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전에는. 자다가도 받았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게시를 합니다, 전화번호까지 게시를 해놓았어요. 저희 동네 가면 제 휴대전화번호 크게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전화가 오는데, 다 받았었는데 밤늦게 2시나 3시에 전화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대한민국 걱정을 다하시고 이러시니까 그래서 잠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잡니다. 일반인도 그런 분이 많지만 제 가까운 지인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성인군자, 술 먹으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딱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솔루션위원회 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지금 자료로 입증하시는 것 같고, 사례를 본 위원이 한번 받아 봤습니다. 주신 사례 아시지요, 어떤 사례 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순
권중순위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분이 잘하는 부분이 그래도 젊을 때 생계유지로 구두닦이를 하셨다고 해서 그분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실험적으로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면서 구두닦이를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바람직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지요, 반복적인 사례도.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솔루션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해야 되는 분들이고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더 붙어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치료된 듯해도 반복적으로 또 재발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 그 가정, 그리고 장기적으로 넓게 보면 대전시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우리 효문화진흥원장님 오셨는데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희진
박희진위원장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우리 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대전복지·효재단 행정감사 처음이자 마지막 참석하실 것 같은데요.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효문화진흥원이 별도의 기관으로 조례가 다음 주 월요일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대전복지·효재단과 오늘 회의참석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준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중에 시의원 활동으로 가장 잘하는 부분이 현장을 주로 계속 다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는 스타일인데 효문화진흥원이 본 위원의 소관 기관이기도 하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어서 기초공사할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원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다 봅니다.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우리 직원들 지금 뽑으셨지요, 관리직 직원들.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18명 뽑았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근무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시지요?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현재 준공이 안 되어서 효문화진흥원 건물 내에 입주를 못하고 현재 복지재단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준공시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효문화진흥원의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효문화 관련 연구도 하고 체험실도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고 교재도 만들고, 아까 우리 이상용 대표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업무보고 때 보니까 차량운행도 할 계획이고 UCC도 공모하겠다 등등 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잘 운영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 장시성 원장님이 대전시 중구 부구청장님 하셨지요?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거기에 효문화진흥원에 있는 주변시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먼저 권중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전복지·효재단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효문화진흥원의 설치근거도 마련해 주셨고 또 이번에 그동안에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효문화진흥원 조례도 별도로 의원발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문화진흥원이 들어올 장소가 제가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효월드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뿌리공원이 있고 족보박물관이 있고 또 효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중구에 효문화마을이 있고 또 인근에는 오월드가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복합적인 효문화체험교육을 와서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대전이 효문화중심도시로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먼저, 우리 장시성 원장님이 말씀하신 조례 최초의 제정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침과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이 이견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차후에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다시 바로잡는 과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두 번을 통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두 번에 했느냐,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행정에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어서 본 위원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위치로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도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장시성 원장님에게 효월드로 명명되어 있는 그 틀을 말씀드린 이유는 상호연계성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더욱이 전직 중구 부구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으로나 인맥으로나 모든 것을 잘 갖춰주신 분이 우리 원장님으로 오셔서 본 위원은 참 바람직하게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하시겠지요. 현재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효문화진흥원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효문화진흥원을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학여행단을 겸해서 우리 효체험교육으로 오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에 교육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효문화마을, 중구에서 운영하는 효문화마을에 140명 정도의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또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이 한 5백 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침산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전국의 수학여행단을 모실 생각이고요. 앞으로 효문화진흥원에도 숙박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정확히 잘 보고 계신데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효문화진흥원 입구에 생활체육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보상이 나갔고요, 올해 아마 2단계 보상이 나가면 2018년, 2020년까지는 거기에 생활체육단지가 들어오면 대전시민을 위한 생활체육단지이기도 하지만 전국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이지만 대전광역시가 큰집이고 중구청이 작은집입니다. 예산도 대전광역시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팸플릿을, 예를 들어서 제작한다든가, 중구에서 제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효문화진흥원 팸플릿을 제작할 때 우리가 주고, 효문화진흥원이 주고 그 외에 있는 나머지 시설, 우리 원장님이 설명한 부분을 기록을 해서 한 번 방문하신 분들이 같이 둘러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뿌리공원이 사실은 좋은 1시간짜리 등산코스가 됩니다. 밑에 조형물이 있고 산이 원래는 무명산이었는데, 이름이 없던 산이었는데 장수봉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형물부터 효문화진흥원, 장수봉 해서 다시 교통광장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등산로 같은 것들을 표시해주면 시간 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은 1시간짜리 등산코스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외에도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개원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말씀하신 리플릿을 제작할 때 중구에 연관된 시설과 공동으로 해서 고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장시성 원장님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이어서 하지요?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께서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셔서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님께만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첨언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이 애초에 태생적으로 기형적으로 잘못 출범돼서 이제 다시 바로잡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바로잡는 단계에 와있는데 몇 번에 걸쳐 정관개정도 있었고요, 조례개정도 있었고요, 이번에 또 효문화진흥원에 관련된 조례를 만듭니다. 그러면 복지·효재단에 있는 정관이 개정되어야 하는 거겠지요?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정관이 개정되는 겁니까?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동시에 됩니다. 대전복지·효재단 조례에 의해서 ‘효’자가 삭제되면서 효문화진흥원 조례가 별도로 생기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조례와 정관이 동시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다음에 정관이 되는 겁니까?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절차가 조례가 먼저 선행됩니다. 그 이후에 정관이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조례가 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정관이 개정되고?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정관이 제정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정관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정관이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또 등기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원만하게 잘, 당초의 계획, 당초의 취지대로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렇게 중앙정부의 논리, 중앙정부의 편의대로 시행되는 행정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김동섭 위원님께서 그동안 잘못 흘러가는 효문화의 물꼬를 바로잡아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요, 제가 갖고 왔어요. 제227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한번 뜯어고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다 배부되고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하고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집행기관에서도 이제 바로잡는 길로 들어서서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고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양해하시면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님께서.
동섭
김동섭위원
예.
희진
박희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취임 축하드리고 앞으로 새로 효문화 진흥을 위한 그간의 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같이 현장방문으로 효문화진흥센터에 가봤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복지와 효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도 했어요. 누구로부터 효를, 노자인가 공자인가, 효를 논한다 해서 토론회도 한 것 같은데요. 현대에 맞는 효 문화, 그래서 문화라고 얘기하는데요, 문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대에 맞게 문화는 흐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효문화 진흥이 옛날에 가졌던 전통적인 효의 개념과 지금의 효 개념을 달리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공급자 위주로 효의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거기에 친근하게 다가서지 못하고 뭔가 부담스럽다 생각되면 전통적인 효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하고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 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전통적인 효를 계속 주입하다시피 하고 콘텐츠를 계속 개발한다면 그게 어떤 가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 현대에 맞는 효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콘텐츠 개발에도 그런 콘셉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먼저 정기현 위원님께서 효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효는 희생과 순종의 효였습니다. 그러니까 효를 생각하면 고리타분하다거나 진부하다거나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효문화진흥원이 발족하면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존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치로서 연결되어어야만 현대적 효가 제대로 될 것이다 생각해서 효행장려법에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부여하는 것을 효의 개념으로 정했습니다.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이 3대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자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한 가정 내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지간에 공경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가정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어르신 부양하는 것도 이제 사회적인 연금이나 사회적인 지원체제에서 부모를 공양하고, 자녀들이 하는 것도 교육이나 이후 취업 지원까지 해서 부모가 해주던 것을 사회적으로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복지 부분과 효가 사실은 연결되어야 하나의 종합적인 효문화에 대한 개념이 정착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복지·효재단이 조금 더 결합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분리한다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사회적인 효 개념을 접목하기가, 또 칸막이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장방문 갔을 때 전통적인 효를 보면 효의 마지막은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입신양명코너가 있지요.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전시되어 있는 코너가 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분이 반기문 사무총장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런 분이 죽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입신양명의 개념을 자기 분야의 정점에 오른 사람을 입신양명의 개념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지도자들 보면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 오히려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아이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위직으로 가는 게 성공이나 입신양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성실하고 살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어른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치적으로 강조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성실하게 살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웃과 잘 어울려 사는 아버지 모습이나 사랑이 많으면서 일도 하고 가정도 챙기면서 하는 그런 새로운 역량 있는 어머니가 자식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상,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보이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비록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번 돈을 사회에 기부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나 또 의인들, 김동섭 위원께서 조례 입법발의를 촉구하는 사마리안법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의를 실천한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로 제시되는 게 이 공동체사회에서 더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우리 국민들이 와서 ‘아, 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인물로 우선 채워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여러 가지 효 사례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문주신 대로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딱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촛불문화를 거친 세대들이 효문화진흥원에 가면 딱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이 그런 것들이 사실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가치접근으로 효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효문화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만두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가 복지·효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될 사업인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복지만두레는 원래 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 복지재단이 발족하면서 위탁받았습니다. 복지만두레는 지역사회공동체를 어떻게 협력해서 이루어나가느냐 그런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복지·효재단의 설립이념과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복지·효재단에 관련해서 검토해보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효재단 관련해서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문제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적사항이나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복지만두레가 체계적이지 못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주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원관리를 위한 회원들 명부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했고 특히, 복지만두레가 동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뉴얼 작업을 관계자 의견을 들어가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고요, 조만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복지·효재단의 전체 예산에서 복지재단의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복지만두레 사업비 보면 복지만두레 사업비가 꽤 많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복지만두레 사업이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재단으로 이관 또는 위탁을 한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전복지·효재단의 기본적인 설립취지가 묻힌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지는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이런 게 연결돼서 복지를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두레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쪽의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발족되고 아까 정기현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처럼 동복지허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역사회 복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하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복지재단 이런 것 때문에 죽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서 봤는데 과연 복지만두레라든지 조금 전에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노인복지분야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집행내역, 게이트볼, 뉴스, 한궁대회 그런 것, 과연 그런 사업비의 지출이 적정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복지·효재단의 미션이나 비전, 그다음에 경영이념 모든 것들이 좋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될 목표들이 있지만 지금 이런 사업이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복지만두레사업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복지·효재단의 존립근거, 복지·효재단이 출범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복지만두레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역 연계를 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면 복지만두레를 하나의 팀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사업단 정도로 하든지 해서 따로 분리시켜야 되겠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개에 들어가니까 정책연구, 복지사업, 복지만두레 서비스 지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하면 안 되고 복지만두레에 대한 부분은 따로, 대전형 복지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복지·효재단에서 조금 더 성숙한 연구 검토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이 적절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 복지사업팀과 만두레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복지사업을 만두레라든지 지역복지라든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집행현황을 보니까 고유목적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동섭
김동섭위원
왜 그렇게 줄어들었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 연도별 기금집행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점점 낮아져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줄어든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기금 본체사업은 그 비용은 손댈 수 없고 저희들이 임대차 해서 이자율 받는 게 2% 정도 되는데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예상치로 보면.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현재 기금 그대로 가지고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복지분야의 사업들도 당연히 존폐의 기로에 놓일 테고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건 재검토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복지·효재단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효재단 고유의 업무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급기관의 피감내역이요, 감사내역 28쪽입니다. 대전광역시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관련자 문책이 있는데 문책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 몇 가지 지적사항은 시에서 요구한 대로 경고라든지 그런 정도였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몇 명에 대해서?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인원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게 피감기관에 통보가 되는데?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통보가 됐는데 제가 수치 기억을 잘 못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자료 없어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경고 3명, 훈계 5명 정도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수치 좀 주세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수치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내역과 수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2년에 한 번씩인가요, 상급기관?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3년에.
동섭
김동섭위원
3년에 한 번인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을 의향 없으세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필요하면 그렇게 받겠습니다만, 하여간 열심히 하고.
동섭
김동섭위원
필요하지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복지·효재단은 이사회가 있고 거기에 감사가 두 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재단 내에 감사기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건 법이나 규정상에 3년으로 되어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건 시와 의논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저희 재단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항상 의견수렴을 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꼭 감사형태로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시와 협의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협의하셔서 투명한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0쪽, 31쪽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결과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몇 차례 있었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 차례 있는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부터 보면 수당지급이 안 된 것은 서면결의인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재단직원 연봉액 책정안 같은 경우를 서면으로 했단 말입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연봉 책정안이 사실 재단직원 연봉은 시에서 거의 결정된 내용이긴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룸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채용에 대한 계획 그런 것은 시급성이라든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서면결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직원 처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면으로 두어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서면결의를 남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가급적 서면결의하지 않고 직접 하도록 하고, 지난번까지는 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만 위원장도 외부인이 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들, 외부인사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은 꼭 서면결의하지 마시고 회의를 해주시고요. 기금운용도 보면 한 번 하고 그냥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동섭
김동섭위원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해가 좀 안 됐어요. 2014년 2월 6일에 한 번 하시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맞나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주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면해서 하면서 좀 더 심도 깊게 회의해서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복지·효재단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의견개진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유명무실한 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6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문제점에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제공인력 고용불안으로 잦은 교체 및 저임금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제공인력이 2천 명 가까이 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자체가 사실 틀이 완벽하게 구축된 것이 아니고 약간 열악한 곳에 정부가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제공인력들도 관리하는 게 어렵고 임금이라든지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공인력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100만 원 미만이 76%이고 그중에도 계약직 비율이 60%로 나타났다는 건데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 사업성격 자체가 사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업할 정도의 여력이 잘 안 되는 곳을 대체로 지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 저희들이 주기적인 점검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꼭 좀 개선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이 최근까지 16개 시설이라고 하셨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현재까지 16개.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래서 지난 9월 22일부터인가요, 연중 접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 수를 정해줬어요, 대충 몇 개 몇 개 정도로 하겠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47개소를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룹홈입니다, 소규모.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래서 거기 16개 신청한 시설 중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개나 들어왔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수치를 제가 기억을 잘…….
동섭
김동섭위원
한번 보시지요, 그러니까 16개의 신청시설에 대해서만 리스트 주시면 되지요, 접수한 것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자료를 나중에 드릴까요?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구두로 말씀하셔도 돼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희진
박희진위원장
자료준비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동섭
김동섭위원
시간이 걸리시나요? 그러면.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숫자가 가장 최근 숫자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장애인 그룹홈이 7개고요, 아동 그룹홈이 3개이고, 단기보호센터가 3개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단기보호센터는 여기 범주에서 어디에 들어가나요? 사회복귀, 장애인 쪽에?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장애인 단기보호 쪽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나머지 3개는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제가 정확히 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러세요. 이건 진행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가 저조합니다. 참여가 저조하고 이것에 대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시설분야별로 유도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 어차피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신청하지 않은 시설도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분명히 그 시설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직원들도 대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한번 미리 해서,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효율성,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더 발전시킬 것인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복지·효재단에서 먼저 프러포즈해서, 유인해서 우리가 한번 대체인력지원사업 서비스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잘 개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현재까지 피드백을 받은 것으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독려해서 가능하면 다들 참여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마지막입니다. 10분만, 배가 고프시더라도 10분만. 우리 행감은 과거를 듣는 것도 있고 미래를 위한 것도 있으니까 같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제 효문화진흥원이 분가를 해요. 합방 아닌 합방을 하다가 이제 제대로 정립이 되어서 분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인원이 많은 것 같았지만 결국 26명이에요, 그대로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위원장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다가 행감 작은 것도 봐야 되잖아요, 작은 것을 막 보다 보니까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 아주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복지용어, 복지정책에 관한 돌아다니는 모든 용어는 업무보고 책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기업에서요, 조직을 볼 때 업무의 양 대비, 업무의 양이 얼마 만큼이냐는 것을 갖고 구성원의 현황을 보면 생산성과 품질이 보여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티즌은 절대 맨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유는 그 투자된 돈이 시티즌의 몇천 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시티즌 보고 맨유처럼 안 된다고 질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은 시티즌이에요, 그런데 정책들은 맨유 정책이에요. 저, 이거 어떻게 하려나 몰라요, 대표님 말씀하세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지금 업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의 대체인력 지원, 컨설팅 등등 포함해서 업무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 업무 늘어나는 부분이 대체로 비정규직을 몇 명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그치고 있고. 정규직이 조직에 들어와야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정되게 업무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30년 전에는 소고기라면 하나만 만들면 그것이 전국으로 팔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생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도 어쩌면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공교롭게 우리 장시성 원장님께서 당시 아마 우리 복지재단 출범할 당시에 그 언저리에 국장님 하셨을 거예요, 고개만 끄덕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실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찌 보면 작은 품목들을 가지고 대량의 조직을 갖고 복지재단을 출범했어요. 지금은 라면은 소고기라면 하나만 가지고는 망해요. 이름도 몰라요. 짜장라면도 엄청 많고, 치즈도 들어가고 라면 종류가 몇 십 가지 될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만들어지는 것은 조금씩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먹는 사람의 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기업으로 볼 때는 손실이 있어요, 인건비가 증가합니다. 그렇지요, 남는 이익이 증가되니까. 이익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은 출범할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시티즌이지요, 현실은. 그런데 우리가 맨유를 흉내 내서 정책을 펴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시민들이요.
필응
안필응위원
복지대상자가 피해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범할 때에 복지재단의 목적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 아녀요? 그러면 하부기관으로 전락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지재단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필응
안필응위원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질을 높이려면, 질을 높이는 데에 대한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이번 행감의 주제는 조직의 재정립이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과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와중에 사내복지는 잘 되고 있나요, 돼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열심히 돼요? 저는 사내복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결과치는 다 내야 되잖아요, 결과치는 다 내야 되잖아요? 우리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도 있어요, 우리 내부에?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분들은 어떤 계약조건이에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보통 2년 정도 하기도 하고, 1년 단위로 대체인력식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계약직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사내복지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계약직이 많은 조직은 아무래도 불안정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양은 많고, 요구는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조직인력 충원은 안 되고, 현재 내부의 곪아있는 현실은 있고, 방법 없어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많이 좀 도와 주시고 저희들이 인원확보를 위해서…….
필응
안필응위원
저는 도와드릴 힘이 없어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저는 지적할 힘은 있는데 도와드릴 힘이 없어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필응
안필응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조직이 재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받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헛돈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물이 어느 정도 차야 새는 것이 줄어들 것 아녀요. 차지 않은 물에 새는 것까지 방치한다면 물동이에 물을 가둘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전복지의 질은 하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대비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결과치인데 그 결과치를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조직의 재정립이 좋은 건설적인 방안이 안 된다면 사업을 줄이자고요. 두 가지 안은 선택할 수 할 수 있는 사항 아녀요?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복지가 대전만이 아니고 복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추세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복지가 하급은 아닙니다. 비교적 전국에서 평가는 잘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조직 확장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2년 전에 조직진단을 해서 그것은 완전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로드맵도 그리고 또 시장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전시에서 예산이나 인원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저는 그것을 못 도와드려요, 인원배정을 저는. 다만, 본 위원이 볼 때 복지재단의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업무를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아니면 인력을 충원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하든 두 가지 방안은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을 대표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대전복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복지·효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전복지·효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중심의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티움센터 정부3.0 우수브랜드 선정 국무총리표창 등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이상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오늘까지 대전복지·효재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관 중 위원들께서 시정과 건의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과보고를 작성 후 오는 11월 30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1일 월요일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