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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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계속)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계속) 4.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계속) 5. 대전교육연수원(계속) 6. 대전평생학습관(계속) 7.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계속) 8. 대전교육정보원(계속) 9. 한밭교육박물관(계속) 10. 대전학생해양수련원(계속) 11.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과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관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염대형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지난 1차 질의 답변과 관련된 내용이나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보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해서 질의거리를 많이 준비해왔는데 내일이 수능인 관계로 적당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때문에 다들 초긴장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스트레스와 멘붕의 사건들이 연일 이어지는 날들인데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또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의 강도 또 역경지수 또 불안에 대한 내성, 성찰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역경에 대한 지수를 높이는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온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5년도 수학여행 현황을 보면 일부 학교의 해외 고가 수학여행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동신과학고, 대전과학고는 1학년 학생을 한 명당 3백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미국 동부지역을 수학여행을 추진했습니다. 반면에 대덕고 같은 경우는 약 8만 원 정도로 부여, 군산, 당진, 아산 등을 다녀왔습니다. 1학년 학기 초는 입학금 또 3개월 치 수업료, 교복, 체육복, 통학용 봉고차비 등으로 가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3백만 원이 넘는 고가 수학여행까지 참여하려면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 수학여행에 혹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다시피 해외로 가는 수학여행이 주로 특목고에서, 자사고하고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여행비가 굉장히 많은 데가 과학고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참자 현황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그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배우는 점도 많이 있겠지만 친구들과 선생님과 어떤 추억을 쌓는 그런 게 더 취지에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영위원회 소관이고 또 학교장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해외수학여행은 자제해 달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마 학부모들이 외국에 있는 특히 과학고 같은 데서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학창시절에 과학자의 꿈을 키워주자 이런 취지로 자꾸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런 학교를 개별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을 뵙고 설득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과학고나 특목고에도 일정 비율 소외계층 아이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수학여행비까지 지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수학여행비도 일부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더구나 수학여행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일부 자습을 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창시절에 즐거워야 할 수학여행이 이런 계층의 위화감 조성이나 격차를 인식시키는 수학여행이 안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참고로 그 학교들의 법정 저소득층 자녀들은 100%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안 들어가는 학생들은,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은 80%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참자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건강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습에 그치지 않고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내실 있게 되도록 더욱더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죽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모집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국진 초등과장님 좀 나와 주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중에 쌍생아 추천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유치원 입학 신청한 쌍둥이를 각자 개별추첨을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는 둘 이상의 쌍둥이 추첨 시 하나의 군으로 취급하여 동반입학을 지원하되 학부모가 개별추첨을 희망할 시에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죽동초 병설유치원 원아모집 방법 중에 쌍생아 동반추첨을 요구하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원아모집의 전권은 유치원장에게 있으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지금 죽동초등학교 쌍생아 민원 관련은 유치원 입학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미 죽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학 원아모집 공고에 보면 오래된 민원 관계이기 때문에 쌍생아 입학관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지금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그것을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쌍둥이 추첨 시 하나의 군으로 취급해서 동반입학을 지원하는 타 시·도 교육청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과 세종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에서도 공립유치원에 적용된 사례가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도 5월 20일에 권고사항을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쌍생아를 한 군으로 묶어서 추첨하고 있는데 아직 유치원에서는 그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쌍둥이를 안 키워봤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치원의 입학식 있지요, 체육대회가 있지요, 소풍 등등 있는데 아이가 다른 곳에서 한꺼번에 간다면 같이 엄마가 양쪽을 갈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추첨이라는 것은 군으로 넣었을 때 추첨이 안 됐으면 두 아이가 다 유치원 안 가는 거고 추첨이 되면 두 아이가 한꺼번에 가게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선발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린이집은 가능한데 유치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보면 권고대상이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로 권고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우리 각 시·도교육청으로 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한 권고사항을 교육부에서 해마다 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쌍생아 입학 관련해서는 쌍생아 측 민원하고 역민원 그러니까 쌍생아가 아닌 학생들, 아동들의 민원이 거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권고는 저희들 교육청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일부 저쪽 유치원 원아모집 경쟁률이 낮은 유치원에서는 이것들을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낮은 유치원 중의 일부는 유치원에서 입학방식을 학부모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쌍생아 입학 관련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원아모집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대다수 하나씩 추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산으로 입학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에도 보면 쌍생아 입학 관련 제도를 하나씩 추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면 민원이 첨예하게 돼서 그런데 그 민원을 역민원에 대한 쪽을 저희들이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글쎄, 역민원 얘기를 하시는데 “역민원이 있다.” 물론 있겠지요.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를 못 낳아서…….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꼭 야박한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둘 다 합격하면 제일 좋은 일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합격을 하게 되면 지금 죽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세반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4세반에 해당되는 학생이고 향후에 유치원을 다닐 때는 재원생 우선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생 형제는 우선 입학하는 제도가 있는데 향후에 유치원을 할 때 떨어진 학생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불리한 쪽만 있는 것은 꼭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유아교육법이 2015년 12월 22일에 개정되었고 금년도 6월 23일에 시행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적용해서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서 조례로, 이것을 쌍생아 관련 입학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셨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쌍생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나 중학교 입학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대입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워낙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금 난임치료 등으로 인해서 다태아의 출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쌍둥이, 네쌍둥이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출산대책에 돈만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역민원 얘기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쌍생아가 한 학교에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보기에도 좋고 당연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올해부터 이것을 적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요강이 나가 있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번복하는 것은 아마 교육청의 어떤 신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정원이 30명인데, 거기 죽동 병설유치원이 30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추첨이 되면 그 한 아이는 다른 데를 가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겠지요, 31명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지금은 우선 그 유치원 정원문제 때문에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추첨을 할 때 다태아가 많이 생기면 정원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추첨하게 되면 그 정원을 넘어서 학생이 모집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글쎄 어린이집에서는 전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왜 유치원에서는 발 빠르게 이것을 적용을 안 하고 지금까지 두셨는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합니다.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한번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교육부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과 대전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이 67%인데 대전은 83%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이 83%에 많이 못 미치는 78%에 불과한데 왜 학부모나 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방과후학교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참여율이 높아지면 만족도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참여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에 교과 프로그램이 있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나 관심분야에 하니까 그런 데는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요. 교과는 아무래도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공부하는 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초등학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중·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상급학교 입시 때문에 교과 프로그램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만족도도 좀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참여율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런 쪽으로 좀 더 내실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글쎄, 말씀을 듣는 중에 참여율이 높다면 만족도도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된다니 의아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하여간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참여율이 높은데 만족도가 낮다, 얼핏 들으면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방과후학교 컨설팅의 문제점으로 학교에 컨설팅 필요 시기와, 372쪽입니다, 컨설팅단 구성시기가 맞지 않고 컨설팅단의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의 과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기가 시작되면 그때 컨설팅단이 조직이 되고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컨설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바람직한 것은 학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1, 2월쯤 컨설팅단을 미리 조직해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3월 학기 초에, 학년 초에 바로 컨설팅에 임하도록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자체감사결과에 관련된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 자체감사 수감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문제인데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재정회수금액의 규모가 크고 많습니다. 학교 회수금액은 보통 많아야 1천만 원 정도인데 반해서 유치원 회수금액은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작년에 행정국장님께서 유치원 감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집행이 정착되지 않아서 회수금액이 많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5년도 회수금액이 33개 원에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 9월까지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5개 원에서 4,300여만 원으로 대폭 감소를 했어요. 감사한 유치원 숫자가 ’15년과 ’16년도가 비슷한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감사한 숫자는 금년이 좀 적습니다. 작년에는 37개 원을 감사를 했고요, 금년에는 18개 원을 감사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계가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줄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회계사무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유치원 설립할 때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이 설립을 했다가 저희 계속되는 교육과 감사원, 교육부 이런 데서 또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유치원 원장님들을 상대로 회계사무교육을 시키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일반 공립과 사립학교는 시교육청의 지속적인 종합감사로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된 만큼 유치원에도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쌍생아들을 둔 학부형님들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직속기관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직속기관장들이 근무기간이 짧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1년에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2명이 근무가 돼 있고 또 박물관 같은 경우는 황선혁 관장님을 빼놓고 3년 동안에 5명이 바뀌었어 관장님이, 그럼 이렇게 자꾸 3년 동안에 1년도 아니고 한 8개월에 1명씩 바뀌면 업무파악하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관장님이 업무파악을 해야 그 밑에 사람 지시를 할 것 아니겠어요? 대개 기관장들 보면 6개월이나 1년 남짓한 분만 원장님을 시키는가 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직하시는 분은 무능해, 나 있을 때만 사고 안 나면 돼, 관심이 없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속기관장은 전문직 파트의 직속기관장님이 계시고 행정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직 파트는 이런 사례가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직의 직급이 현재 두 기관이 서기관들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승진주기하고 지금 연령대가 몰려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세대가 ’54년에서부터 ’58년, ’59년 이 세대가 나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거기에.

진근

윤진근위원

한꺼번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6개월 있다 나가고, 6개월 있다 나가고, 승진세대도 이렇게 몰려 있어서 그런 작용이 있는데요. 한 2년만 지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그렇게 되니까 이게 관리가 안돼.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관례는 아니고요, 지금처럼…….

진근

윤진근위원

관리, 관리.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관리.

진근

윤진근위원

전체적인 관리, 기관장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그곳뿐만 아니고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관도 6개월 있다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뭐 이런, 조직 구조상.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이게 보니까 이 기관이 평생교육 기능이라든가 도서관 기능, 교육의 역사적 관리 기능 이런 게 충분히 밑받침해 줘야 되는데.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6개월 남았다고 해서 공무원의 소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나가는 직원들은 승진을 해서 사기가 충천해서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그분들 6개월이나 1년 남은 분들한테 소신껏 헌신하라고 하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진근

윤진근위원

남는 게 교육이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주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진근

윤진근위원

행감자료 2권 160쪽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물으려고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 중요물품 구입 현황을 보면 탐구학습장 노후시설 교체가 하나도 없어, 탐구학습장 전시물 물품구입비가 없다고, 하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매년 전시물 수리, 교체 또 새로운 전시물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항상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 또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의 판단으로는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전시물 교체계획을 5개년계획을 세워서 매년 일부분씩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분야가 더 급하다는…….

진근

윤진근위원

원장님,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좀 투입해야지, 예산 부족하지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 밑에서는 올라오는데, 이걸 ’17년도, ’16년 예산이 전혀 안돼 있다고, 어느 정도 숨통을 트게끔 해줘야지, 원장님 미움받쳤어요? 왜 반영이 안 돼? 이것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올라왔어요, 편성됐어요? ’17년도 예산.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올해도 상정을 했습니다만.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7년도 예산, 했는데 안 됐지?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깎였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깎였지?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쫓아다녀요. 예산은 투쟁이야 투쟁, 이것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어디다 대고 얘기해야 돼요? 연구원장님은 올리는데 어디서 깎이는 거야 어디서? 누가 담당해요? 담당도 없구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확실히 하세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주 없애든지, 이것 세워놓고 빛 좋은 개살구마냥 하지 말고 제대로 쓰게끔 해요. 전번에는 ’15년도에는 보니까 5개년계획을 세웠대, 그러고서 그것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주면 먼저 다 써, 그러니까 이것 세워주세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됐어요? 올리세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올리시라고. 또 한 가지, 대전평생학습관 정명희미술관 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오세철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정명희미술관이 1,400점을 기증했잖아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했는데, 지금 20점만 걸려있고 나머지는 수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게 수장고에 있는 게 표구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루마리로 된 겁니까?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표구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두루마리식으로 그냥 그림만 보관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림만 그려 있는 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퍼센트로 본다면 한 10% 정도는 될 텐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10%는 표구로 된 거고?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아니요, 두루마리로 된 겁니다, 10% 정도가, 그런데 그게 중대형 주로, 중대형 그림이 다 두루마리입니다, 대부분이.

진근

윤진근위원

1,400점에서 10%라 이거지?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작은 그림은 대부분이 표구가 돼 있는데 중대형 그림들은 주로 두루마리식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작은 그림만 걸려 있는 거네요, 대부분은?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작은 그림만 표구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 많은 걸 공간 4평짜리에다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보관하는 공간이 3평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3평?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1평 줄었네 어제보다?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죄송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을 우기 같은 때는 습기가 차잖아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곰팡이 같은 게 났을 때는 감당 못하잖아?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그 작품을 버린단 말이야, 버리면 지금 그것 때문에 보험 같은 건 들었어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보험은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넣었어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내년 예산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얼마나?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5,400 정도.

진근

윤진근위원

5,400만 원?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얼마나 돼요, 그림 그게?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림 저희들이 기증받을 때 작품기증서에서 나타난 평가액은 177억여 원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77억?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엄청하네, 그럼 이렇게 소중한 걸 그냥 3평 공간에다 놔둔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시립미술관 있잖아요? 거기다 이관시키면 안 될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각 학교, 초·중·고에다가 나눠줘.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반납을 해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진근

윤진근위원

매 해마다 보험을 5,400만 원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할 바에야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학교에 나눠주든지 시립미술관에다 기증을 해서 일부는 그 미술관 운영위원들이 봐서 폐기를 시키든지, 일부는 거른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봐서 보험 5,400만 원 나중에 삭감시키게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 잘못하면 애물단지 돼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애물단지 돼요. 그걸 뭐하러 우리가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건 빨리빨리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빨리 하세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감자료 2권에 보면, 27쪽이요. 요새는 우레탄하고 석면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석면,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옛날에는 그게 70년도 그때는 석면이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불에도 안 타고 여러 가지 해서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몸에 나쁘다니까 제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교실 보면 텍스 있지요, 텍스. 그것도 석면이지요? 경기장의 우레탄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실의 석면도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학생들이 여름에 천둥이 친다든가 지진이 발생할 때는 석면이 우직우직해요. 석면가루가 날려요, 미세먼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동장도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동장도 좋지만 학교를 빨리 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실은 개인주택하고 설계나 모든 게 다른가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도 개인집마냥 가정집마냥 벽 천장도 단열재를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 상당히 여름에 시원하고 연료가 냉난방비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신축할 것?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현재도 단열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하고 있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천장이고 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