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11월16일 감사관 이경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잘못을 바로 잡고 개선하는 감사 수행으로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창식 옴부즈만입니다. 설건수 감사팀장입니다. 최태원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종식 재무감사팀장입니다. 김진호 조사팀장입니다. 신윤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황계자 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희열 기술감사팀장은 현재 교육 중이고 공동감사팀장은 오늘 날짜로 명예퇴임하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공동주택특별감사의 과태료 부과내역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시민감사관 각 구·군별로 위촉자 명단 한번 봅시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감사관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관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관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감사 준비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서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라든지 조치내용을 보면 또한 독립성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감사자료 252쪽을 보시겠습니까? 2016년도에 아까 감사관님 발표하셨듯이 31쪽에 보시면 감사대상에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225쪽에 보시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재정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조치를 한 내용을 보면 322개 사업에 181억6,600만원이 회수되거나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공사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많게는 378억원에서부터 작게는 몇 천 만원에 이르기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공사 32억1,400만원, 그다음에 255쪽에 보시면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 21억5,500만원 감액, 또 256쪽에 보시면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공사 37억3,600만원 감액, 257쪽에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조성 공사 25억1,000만원 감액, 사실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감액들이 된 것을 보고 저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잘못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도.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들이 감액이 된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직원들이 감사를 가서 확인을 해 보면 공법이 변경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아직 설계 변경을 안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지적해서 바로바로 설계 변경을 하도록 하고 감액을 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사 같은 것을 보니까 입찰하고 나서 10%까지는 추가로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는 입찰단가를 낮추어서 하고 또 10% 이내에서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추가로 금액을 증액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사실 공사가 작은 것은 10%가 금액이 적지만 공사가 큰 것은 20%가 100억원이 넘는 단위들도 있더라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10%에 한정하지 금액에 대한 한정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감액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나오고 공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시켜 주는데요. 설계변경을 할 때는 단가라든지 인건비가 있어 상승되어서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과 설계 내용이 달라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까지만 설계 변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도 할 수는 있는데 어떻든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보고를 발주부서에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기 때문에 꼭 설계변경이 없어야 되는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실에서 볼 때는 최소한 10%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 감액되는 설계 변경이 있는 사업은 실제 공사 설계 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 면밀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제가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은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공공감사나 법률에서 감사주기가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또 공직자에 대한 징계기한도, 업무기한도 옛날에는 일반업무는 2년인데 3년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이 감사내용을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했던 것부터 봤습니다. 대구환경공단 감사하신 것 있죠?

예.

환경공단의 감사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 하셨던데 정말 엄청난 금액에 대한 누락이나 정말 마음대로 썼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교집 추록 예산낭비, 제가 대충만 적어왔습니다. 940만원, LED 교체 비용을 자체의 예산 50%, 국비 5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는 아예 받지도 않고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낭비하고 또 부서운영비를 과다편성하고 이런 것은 다반사라고 봅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사용, 그리고 법인카드를 6억9,000만원 쓰면서도 포인트 계약을 안 해서 수입에서 누락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퇴직금충당금 전입액을 누락해서 몇 천 만원 손해 보는 부분, 그리고 고화제 같은 것을 구입을 하면서 이미 계약은 5만1,970원 해 놓고 그 계약금액을 무시하고 6만 몇 천원씩 계약을 해서 몇 천 만원에 대한 이런 손실을 입히는, 7,100만원에 대한 손실을 입힌 것, 그리고 고화제 처리를 하면서 육상매립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고화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이것을 육상매립을 해서 매년 5억원에서 8억6,000만원씩 몇 년 동안 예산을 낭비하고 또 차량에 대해서도 하수슬러지 덤프트럭을 15톤 단가의 낮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 24톤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몇 천 만원씩 낭비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치내용이 뭐냐 하고 조치내용 결과를 봤습니다. 물론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하시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치내용을 일일이 하나씩 다 봤습니다. 보았는데 이 많은 금액들이 몇 천 억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도 있겠지만 전체를 따지면 몇 년 동안 쌓인 금액이 몇 백 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의하고 경고입니다. 주의하고 경고. 단 1원도 회수된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결과내용이 10원도 회수내용이 없이 공사·공단이 자기 마음대로 쓰고 국비 받을 것도 안 받고 자체예산으로 쓰고. 이렇게 우리 대구시가 공사·공단에 줄 수 있는 만큼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감사를 해 보신 결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감사를 해 보면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감사자가 판단해서 시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더이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당초 사업자와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적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감사로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어가 주의처분이라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만 시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시키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주의처분, 경고처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봤을 때 공사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다시 회수 받는 그런 식의 부정 같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를 그대로 처벌하지 않고 두면 이 사람이 다음에 그런 부분을 안 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리베이트가 오고 갔다든지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처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한계가 피감사자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통신기록 추적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영향을 사실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리베이트가 오고 가고 안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손실을 끼친 것은 업무에 대해서 몇 년 동안 1년도 아니고 1, 2억원도 아니고 5억원에서 8억원씩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업무를 해서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는 당연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뭔가 중대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주의고 경고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감사관실에 대한 존엄성도 없을 뿐더러 감사를 받는 의미도 저도 없다고 봅니다. 지적만 하고 넘어가서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이게 시정이 될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은 그대로 다 지급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정이 되었다고 저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감사할 때도 전에 감사한 사항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몇 년에 걸쳐 계속 사업을 하면서 설계발주부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이미 설계발주를 한 분들은 퇴직을 하고 없고 뒤에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만 있어서 사실은 다 책임을 부과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를 지적하고 차기 감사 갔을 때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재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고 혹시 재발되고 있는 사항은 엄격히 처분하기 때문에 점점점점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도 한번 봤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면제되는 61세, 67세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일괄지급해서 약 3억원에 대한 부분들이 해서 이것을 감사가 아니었으면 회수 못할 일들, 이렇게 회수하고 또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것도 보면 4,300만원이나 준 용역이 용역 내용에서는 글자 하나 바꾼 것이 전부입니다. 재단을 진흥원으로 바꾼 것이 전부인 용역도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왜 실시하는지? 4,854만5,000원이나 주고 한 용역이 홍보 방안은 다른 자료에서 일부 인용하고 재단조직 변경을 재단을 진흥원으로 변경했다, 이 내용이 하나이고 또 그리고 과다집행한 공사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게 앞에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전환 신고 지연으로 인해서 시험장 건립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서 회수 못 한 것이 1억8,300만원, 그리고 또 확정 신고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 될 금액이 51억9,200만원, 이것은 늦게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7~8억원에 대한 돈을 그대로 날리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반드시 감사부서에서 검증을 받는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올해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부서 전 직원들 200명을 한 군데 모아놓고, 서울시는 가면 부가가치세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사실 공인회계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잘 아는 직원을 불러서 2시간 강의를 했는데 조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들인 것이 120억원 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서 시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해 나겠습니다.

감액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살림을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공무원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과도하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감액이 되고 여기에서 감액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이 금액이 전부가 다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많은 예산들이 정말 소중하게 쓰여야 되는데 이런 데서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대구의료원도 보니까 정말 아주 마음대로 썼더만요, 마음대로. 기준 없이 진료비 감면을 해 주는 금액이 몇 억원씩 되고 그다음에 리베이트 사건, 또 편법으로 이용, 실적수당, 평가도 없이 실적수당을 지급하고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음대로 지급을 하고. 정말 이래서 의료원장이 물론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의료원장을 바꾼다고 해서 이런 비리들이 다 그 이후에 없어지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3년 임기면 임기 다 끝나서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3년 임기면 2년 반 되는 시점에서 감사를 해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연임을 할 것인지 그만 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 추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2년, 3년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에 모든 비리는 다 행해지고 예산은 낭비되고 회수조치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실도 물론 독립을 해야만 제대로 감사실의 권위도 서겠지만 감사 인원도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많지만 제가 시간상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때문에 컬러링 실시하고 있지요? 개인 휴대폰에.

예.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행한 목적이 청렴도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외부청렴도하고 정책고객평가인데요. 그것이 70점이 훨씬 넘습니다. 80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청렴도 측정을 잘 받아야 우리가 청렴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외면적으로는 시민들이 봐서 국가로부터 청렴도 측정을 잘 받으면 그래도 대구시가 좀 청렴하겠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이 승낙한 직원들 1,300명을 컬러링을 바꾸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컬러링도 중요하고 시민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 국가가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런 데서 관여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좀 더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청렴홍보예산에 의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청렴성을 이렇게 원하는 시대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범이 될 수 있는 대구시청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 참 사명이 막중합니다. 감사관실이 원래 의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립기구로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의회에 들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감사원부터 국회로 들어가면 그런 체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체계를 바꾸든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시민들이 들으면 대구행정 참 큰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감사관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공개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공개를 하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너무 이렇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런 봇물 터지듯 문제가 있으니까 참 걱정입니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짜겠노, 그지요? 그래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인력은 좀 많으면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주기도 당길 수 있고 한데.

행자위에서 인력 조정을 좀 할 수 있으면 감사관실에 인력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업무가 과도하게 드는 부분도 있고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우리 조직 부서 이야기는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건설공사장에 시민감독관 운영을 해왔었는데 올해 한 번도 지적을 안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감사관으로 작년도 7월 21일날 보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임받기 전에도 제가 시민감사관의 공사현장 감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저한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시민감사관이 감독관으로 가는 그 공사장들은 대부분이 10억원 이상 공사장으로서 감리가 다 붙어있는 그런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10% 이상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공사장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이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 시 입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공사나 감리사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시민감사관님들한테 쉽게 말씀드려서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폄하를 하고 또 시민감사관님들은 내가 시민감사관인데 왜 좀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억원 이상되는 공사장, 이런 공사장에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시민감사관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그 지역에 사신다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실제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없어서 좀 더 시민감사관으로서 자긍심도 가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진행되고 있는 시책을 중간에 좀 보류하기는 쉽지 않지만 좀 어려운 결정을 하고 보류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지요. 당초에 취지 자체가 시민감사관을 채택을 하게 된 취지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시민들이 보건대 공사가 적정하게 잘 되고 있는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를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물론 전문가 감리나 감독이 공사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사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시민들이 챙겨서 10억원 이상 공사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단순히 시민감독관과 현장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시민감독관을 지정 안 하겠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시민감독관이 지정됐는 공사장들은 주요 공사장으로 해서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또 감사도 다 합니다. 어떻든 갈등도 갈등이지만 시민감사관님이라고 위촉을 해놓고 현장에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긍심을 못 가진다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앞으로 시민감사관은 계속 제도는 운영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시민감사관이 자긍심도 가지면서 시민들의 편리와 복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드신다고 하면 2015년도에 84개 사업장에 168명이 지정이 됐고 감독관 참여도 12개 사업장이 26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아예 지정 자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시민감독관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공사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 요청을 많이 하지요?

예. 저희들이 전광판 광고하고 난 뒤에 감사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청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다 요구하는 대로 수용을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랜덤으로 일부 아파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약한 아파트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서 전체를 다 전수해서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하의 아파트에서 생기는 비리나 이런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일 취약하다는 이야기지요. 더 취약한 데는 아예 나가지를 안 하고 실제로 그나마 동대표회의가 있고 어느 정도 아파트가 규모가 있는 아파트만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아파트 감사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로 끝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과태료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또 과태료 자체가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하는, 아파트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부담을 더 했는 돈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또 거기에 과태료까지 부과를 해가지고 과태료까지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관실에서 책임규명을 지으면 과태료가 다시 주민들한테 또 다른 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들까지도 소상하게 후속조치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감사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지금까지 했는 게 12%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감사조직이 감사관실인데 대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동주택관리센터를 만들어서 3개 팀을 운용을 하고 있는 이런 데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입주자의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한테 부과한 건이 주민들의 관리비로 증가되지 않도록 계속 점검을 합니다. 2015년 이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달성군에 한 군데만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과했는 것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비로 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 거고 나머지 사항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과 통해서 점검을 해서 감사로 인해서 발생한 과태료가 주민들의 관리비에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후관리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 그것도 감사에 지적 안 되게 또 그렇게 또 부과되어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한 해 감사를 하면, 연말에 12월달에 올해 감사해가지고 처분 났는 데 대해서 확인감사를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주민들이 늘 관리비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믿지 못하는 서로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지요? 지금까지도 10%도 못 된다고 하면 이게 뭐 나머지 남아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다행인 것이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대구시에서 아파트감사를 하고 결과가 알려드린다는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감사청구를 하면서 서명했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집에까지 보내줍니다.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솔직히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제발 광고 좀 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장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투명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여튼 자율적으로 투명성이 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인력 문제가 47명을 가지고 이래 운용하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놔놓고 여기 왔는 공무원들도 보니까 일에 좀 많이 지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진작도 때에 따라서는 감사관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지금 재무나 회계 이런 문제보다는 서부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음식물설계처리장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지요?

음식물처리장은 시공사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와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부하수처리장 고화토 문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사관실에서도 어떤 시스템의 변화 여기 기술직 인력에 보니까 5급이 한 분이고 직원이 다섯 분이 되어 기술직이 있더라고. 이분들도 파트에 따라서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감사하는 분들의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외부전문가를 대폭 좀 늘려서 이 부분에서 검증을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감사를 해서 그런 과오가 안 나도록 시스템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저희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규정이 있어서 공동주택감사라든지 특별한 회계검정을 할 때 전부다 전문가를 데리고 갑니다. 서부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은 너무 기술적인 문제여서 사실은 전부다 전문가들이 그 업계에 종사한 분들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의견은 들어보는데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나서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다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런 어떤 난해한 문제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좀 극대화해서 이런 어떤 사각지대를 감사관실에서 없애야 되지 않나, 왜? 47명가지고 방대한 지금 내년도 예산 7조원되지 않습니까? 본청 예산이. 이걸 전부다 감사한다 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다 있거든요. 이런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내역에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세외수입징수율을 보니까 대구가 많이 낮던데 해당이 없다고,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니까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감사자료 23페이지에 세외수입내역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아, 이 세외수입내역은 감사관실에서 수입한 세외수입이 있느냐를 적었는 거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시 자체 세외수입.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에 세외수입이 있느냐 없느냐를 적었는 것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의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외수입 누락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사 가면 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그거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감사공무원 우대상황. 여기에 있으면 한편으로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오늘 많이 오신 분들이 제 눈에는 많이 피곤하고 업무에 지쳐있는 것 같은데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임용할 때 우대사항이 있지요?

지금 뭐.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옛날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가점을 주고 했는데 그 가점은 다 없어졌고요. 내용상으로는 향후에 다른 부서로 갈 때 의사를 반영해 준다 하고 되어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면 그것도 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관님이 조금 내세워서 업무의 과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서 감사하다 보면 동료위원들 간의 또 여러 가지 관계문제가 틀어질 수 있거든, 여기에 근무하다 보면. 우대를 해줘야 되는 거는 감사관님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면 동료위원, 특히 해당부서에 옛날에 근무하던 부서에 직원을 처벌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순도 때에 따라서 안고 여기 오는데 끝나고 나서 그걸 우대 안 해 준다고 하면 잘못하면 감사관실이 기피부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나서서 직원들한테 그거는 감사관님의 몫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어요. 행정사전정책제도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본인이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는 그런 부분, 이거는 작년에 한 몇 건쯤 면책제도를 시행했을까요?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해당기관에.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지적이 됐는 분들은 면책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좀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는 사실 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아마 자료 낼 때까지는 4건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되어 1건이 채택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피감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론 감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했는 공무원이 있으면 당신이 보기에 열심히 일 했는데 한번 신청해 봐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이거는 5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부분 해당되는 부분.

민간위탁사업은 사실은 위탁사업하는 법률에 의해서 위탁을 했는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서에서 그것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똑바로 말씀드려서 그거까지 다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지요?

예. 매우 어려워서.

그런데 그 부서자체에서도 안 하고. 그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도 사실 인력으로서도 하니까 공백이 빌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 부분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좀 보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희망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위탁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각 부서로 보내서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먼저 감사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조치했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해당부서를 감사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이 안 생기도록, 자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여기도 인력 때문에 안 하면 그런 데 큰 문제가 생기니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실이 상당히 참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공무원들도 감사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외부의 언론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려운 걸 잘 하는 사람들이 또 잘 하는 사람이잖아, 진짜로. 대구시를 위해서 감사를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규모에 보면 재단사업비가 전년도에는 3억9,000만원인데 2016년도에 9억1,000만원으로 5억2,200만원이 올랐는데 이거는 어떻게 재단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청탁금지법 대시민교육홍보 관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청렴문화를 청렴에 관한 사항을 시민사회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대시민 홍보 이런 사항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5억2,200만원이 추가되는데 홍보비가 얼마쯤 됩니까?

홍보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4억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대부분이네.

그런데 홍보비가 신문이나 방송을 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가독성이 높은 게 지역에 있는 전광판들입니다. 전광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또 그것이 시민생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광판에서 홍보하는 걸 보고 그 대신에 그만큼 많이 알린 거는 뭐 많은 걸 내놔야 돼요. 실제로 감사관실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알리기만 알려가지고는 안 되지. 알린 만큼 뭐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6월 7일 접수되어서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리행위를 한 공무원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이미 조사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사완료 후에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하고 안내하고 괄호해가지고 위법사항 없음을 안내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종결된 겁니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결된 겁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금품향응수수를 이 사람들이 봤다든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신고를 한 겁니까?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명도 다 받아서 합니까?

어떻든 우리 실에서는 익명으로 들어와도 일단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거는 곤란하잖아. 금품향응수수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 거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본인한테 직접 익명으로 들어왔는 것은 본인을 직접 조사하면 최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전부 다 검증을 해서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권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익명이 아니고 만약에 실명으로 오면 이 사람한테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어서 저희들이 밖에서 만나서 전부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확인서도 받고 하는데 시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 허위제보에 대해서 시민들을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허위제보에 대한 제재도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당사자들 간에 무고죄로 어떻게 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실제로 개인감정으로 있지도 안 한 일을 엉뚱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본인은 고통이 크다고.

하여튼 선의의 직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직기강 특별감찰결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해마다 연말연시, 그다음에 설 명절, 추석 명절, 65일간, 81일간 이렇게 공직기강 점검을 하러 나가는데 이게 뭐 인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65일간 해서 한 건, 그다음에 하절기 추석 이것도 81일간 해가지고 한 건 이래 나왔는데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73일간 했는데 실제로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뭐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전혀 안 벌어져서 그런지, 안 그러면 감찰단원들이 감찰활동을 소홀히 해서 적발이 안 된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공개감찰을 합니다. 사전에 감찰반을 운영한다고 공개해 놓고 감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저희들이 잡아나가는 거여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찰하는 기간 동안에 적발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총리실, 행정자치부 이렇게 감찰을 다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공개감찰에서는 적발된 것이 적고 저희들이 암행감찰도 많이 합니다. 암행감찰도 해서 취약인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찰도 해서 연중 감찰실적을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을 감찰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연시나 하절기, 추석 전 때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해서 위반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감사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이 적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지면 다행이지만 감찰활동을 옳게 안 해서 적은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동희 전 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다 조금조금씩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감사는 대구시가 처음 했지요?

감사실 주관으로 하는 것은 대구시가 처음입니다.

감사실 주관으로 하는 게 대구가 처음이고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거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택과에 편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처음 해보니까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13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 만 3년은 안 됐는 셈이다. 그렇지요? 만 3년이 안 됐지요?

예.

이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아파트 관리가 좀 엉망이구나 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 자료 보면 느낄 수 있겠는데 지금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훨씬 더 많지요?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어나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접수된 감사를 요청한 데 대한 감사는 다 진행을 할 여력은 됩니까?

신청했는 데는 할 여력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가 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지들은 신청을 한 거 먼저 하느라고 뒤로 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공동주택 감사를 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주택관리사라고 그러니까 소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지금 주택관리사들이 주택관리전문업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절반 정도, 개인이 한 절반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실제 아파트의 의사결정 권한은 입주자대표의 회장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지고 있고 주택관리사분들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는 입주자대표의 회장되는 분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세에 좀 눌려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주택관리사는 그래도 검증된 사람이잖아. 일단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는 사람이고 검증된 사람이고 물론 뭐 관리위원회도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지만 이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좀 더 향상시켜주는 게 어떤 분쟁을 좀 적게 일으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입주자대표의 회장하고 주택관리소장하고 같이 이렇게 앉으면 아무래도 위세에 눌려서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신청을 하는 것도 주택관리업체를 바꾸기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 좀.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대부분이 주민 간에 파가 있어서 서로가 갈등이 밖으로 분출되면서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

그러니까 감사 신청하는 자체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실제로 내부적인 자기들끼리의 문제로, 비리나 이런 것이 아닌데 자기들이 싸우면서 그냥 걸고 넘어지는 이런 경향이 좀 더러 있지요?

그런데 비리가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고발하는 것, 수사의뢰하는 것, 과태료 부과하는 것, 시정명령, 개선명령하고 주의·촉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후속조치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 이런 것은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개선명령하고 주의·촉구한 것은 구청 주택과에서 다 정리를 하고 감사실에서는 보고만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한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공문을 보내 주면 구청장·군수들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개선명령, 주의·촉구를 다 하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결과를 구청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한 결과가 다시 우리 방까지 옵니다.

그것은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은 다 잘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다 검증합니다.

그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러면 감사결과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셈이네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법원까지 넘어가서 소송으로 연관이 되어서 시간은 경과하지만 조치는 다 합니다.

그다음에 작은 아파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100세대 이하 되는 이런 데는 감사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대상이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식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밑에 것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한 적이 없지요? 100세대 이하는.

예.

주위에 보면 100세대 이하 되는 데는 그런 데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합니다, 몇 년간.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그 동네에 이사 오면 하여튼 거기에 신고를 옳게 해야 되는 이런 정도로 이런 데도 있더라고.

그런 데는 구청장·군수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구·군에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께서 계약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저도 계약심사 실적을 보니까 2015년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이 줄어드는 추세가 별로 없어요. 저는 공사의 264건 중에서 2015년도에 264건 중에서 10% 이상 되는 것이 얼마냐 하면 42건에 16%입니다. 그중에 아까 김혜정 위원 지적했듯이 심지어 최고 68.1%라. 두 번째 낮은 것이 56.1%고 그다음에 2015년도 용역에 보면 176건 중에서 16건이고 9%입니다. 그다음에 최고가 42.5%고. 물품구입도 한 2% 됩니다. 310건 중에서 7건 해서 2%고 최고가 27.8%라. 2016년도에 보면 아직 덜 했으니까 공사건이 176건 중에서 26건으로 15%,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에 20% 이상 되는 것이 5%입니다.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용역도 훨씬 더 늘어났어요. 용역은 121건 중에서 14건으로 11%인데 작년에 9%인데 지금 11%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품 구입도 늘어났네요. 261건 중에서 8건인데 전년도에 2%인데 올해는 2.7%입니다. 자, 이렇게 금액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심사 실적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56%를 줄였다, 감액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까? 그러면 실제 56%나 부풀려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계약심사는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심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높은 사항들은 비전문 부서에서 설계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렇게 전문부서가 아니고 비전문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를 한 부분이 현장여건과 그다음에 기준과 다르게 설계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약심사하면서 전부다 감액을 새로 설계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계약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전부다 돌아가서 그것이 다 보완이 되어야 통과가 됩니다.

보완되어야 통과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되지도 않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계획을 했던 사람들한테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아직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처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 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아직 사업 시행,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엉터리없이 그런 계획을, 68%나 더 많게 계획을 하는 그런 것을 가만히 두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완전히 헛일을 하고 있는데.

공문을 보내서 주의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담당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신분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단순히 물품구입 하는 것도 27.8%나 더 주고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것은 시장 조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시장 조사를 잘못한 것을 그냥 고치라고 하고만 넘어가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에서 안 걸러주었다면 그대로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틀림없이 이런 것도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다니까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반복되는지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수도 좀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의 계약심사해서 프로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입은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번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관실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감사관실이 실제 요즘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팀은 9개 팀으로 있는데 중간관리 선도 없고 다른 과 같으면 보통 팀장들이 4명, 5명 있으면 중간에 관리자들이 서기관들이 한 사람씩 있어서 관리하기가 좀 나은데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래서 하여튼 청탁금지법, 그다음에 공동주택 감사 건,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감사관실이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관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감사관 밑에 과장이 있어서 감사, 조사 좀 분리를 해서 컨트롤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인력 관리에 있어서 기획부서에서는 그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하면서, 어차피 그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일이 된다 싶어서 내가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 업무에 그런 것이 있으면 기획조정실하고도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4쪽 시정환경순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시정의 현지 사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신속히 시정 개선하기 위해서 시정환경순찰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분들이 매일 시내로 수시로 순찰하면서 노상적치물, 도로시설물, 청소 상태 등을 지적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248건, 2016년 9월 말까지 보면 7건을 지적한 것으로 행감자료집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 계산해 봐도 하루에 한 건 정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해 보면. 물론 시내에 깨끗하고 정비할 사항이 없어서 지적 건수가 적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사실 시정환경순찰은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독 사실 저희들이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시철도의 PSB 특별감사, 그다음에 시립묘지 관련, 그다음에 버스운영 BMS, 그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장장, 이런 것을 특별조사를 하면서 인력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조사2계라고 해서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서 돌았는데 하여튼 상반기 3/4분기까지는 조사팀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많이 적었습니다. 그 후에는 새로 조사팀이 이번에 시립희망원 감사에 투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상설로 환경순찰을 한 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 있는 인력 한 명을 빼서 아예 시정환경순찰을 한 명을 해서 시기별, 테마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실내육상대회를 하면 호텔에서 육상대회장까지 가는 길목을 저희들이 몇 번 정비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정비하는 이런 형태로 내년부터는 이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인력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시정환경순찰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밀착되어 있어서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생활에 불편함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자료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에서 철저한 감사를 함으로 해서 사전에 사고, 비리 발생 예방과 깨끗하고 행복한 대구시의 미래를 약속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설공사 시민 감독관 운영 활성화, 적극 행정 사전 면책 제도 내실화,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철저, 보여주기 식 복무감사 지양, 시정환경순찰 운영 철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 강화, 그리고 공사·공단 비리 발생 예방을 위한 감사 추진, 공동주택 감사 내실화 방안 검토 등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11시 40분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