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건설교통국장 황종길. 심임섭. 성임택. 류영회. 이응규. 김창엽. 허주영. 이수동.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임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임택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응규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김창엽 도로과장입니다. 허주영 철도건설추진단장입니다. 이수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황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주식회사 남부순환도로가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현황.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운전원 법정복리후생비 정산내역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차량보험료 정산내역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버스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준공영제 운영위원 명단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관련 승객증감 및 수익분석자료, 시내버스 노선개편계획, 연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현황, 준공영제 실시 후 올해까지, 노선 입찰제 시행계획, 입찰노선 운송사업비 산출내역 포함입니다. 대구시 및 구·군 소유 공영주차장 현황, 직영 또는 위탁, 타 시·도 택시 감차 사업 현황, 감차금액 및 실적, 법인 및 개인택시와의 감차협상 결과자료. 다른 분 자료 요구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교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 구축과 도로건설, 건설산업 진흥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교통환경시설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택시화물 운송사업 지원, 순환도로 및 광역도로망 건설, 철도인프라 구축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렸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교통개혁과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준공,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굵직한 현안과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추진계획의 적정성과 불합리한 과정은 없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
식사는 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원래 우리 건설교통국이 정말 민원도 많은 부서이고 고생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과 우리 간부를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과연 우리 대구시내버스가 시민의, 특히 서민들의 발인 우리 대중교통으로서 정말 안전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산더미 같이 불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이 전반기 건교위원장을 하며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대구시에 강도 높게 우리가 대책을 요구해서 대대적인 시내버스 개혁과 노선체계 개편 등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난해 8월달 노선개편을 하고 또 준공영제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현재 1,000억원선에서 지금 안정적인 상태고, 노선개편했습니다만 노선부분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2월달 다시 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올해가 우리 시내버스 개혁안 시행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이 사실 줄기는커녕 오히려 지난해 재정지원액이 1,030억원보다 46억원이나 불어난 1,076억원을 지급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재정지원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혁신을 했습니다만 혁신과정에 임금체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의 혁신안과 좀 차이 있게 결정이 되어서 내년에도 70억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어쨌든 지금 불어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대구시에서는 지금 시민들의 호주머니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
요금인상은 얼마나 할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일반버스 카드 기준으로 한 150원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150원.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대구시 재정상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시내버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한 해 평균 우리 시내버스 안전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한 1,00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1,000여 건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지난 7월 10일에 70대 여성이 시내버스 하차문에 팔이 끼이면서 뒷바퀴에 치여서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하차문 센서가 고장이 났는데 기사가 모르고 출발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타이어 펑크로 7명이 부상한 사고도 있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이 시내버스 회사마다 정비사가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를 보면 많게는 한 회사에 정비사가 10명인 곳도 있고 어떤 데는 3명에 불과한 곳도 있는데, 그리고 전체 우리 26개 업체 중에 정비시설을 제대로 갖춘 회사는 딱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25개 업체는 정비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정비시설 간이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한 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정비는 전부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조재구위원
이 버스회사의 정비사 중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정비사 중에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도록 좀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정비사가 한 178명 정도 있습니다만 그 반 정도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참고로 앞서 타이어 폭발사고를 언급을 했지만 대구지역 시내버스 1,598대 중에 앞뒤 바퀴 모두 순정타이어를 장착한 버스는 8%, 즉 140대밖에 없다는데 맞습니까? 이것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이 저는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1일 대당 정비비를 적게 쓴 순서대로 평균을 내서 지급되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정비비는 좀 절감해서 낮은 업체별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런 정비비 산정기준은 시내버스 정비 상태가 완전 질이 아주 낮은 업체에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내버스 정비불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표준운송원가의 정비비는 적정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비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정비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꼭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정비가 잘 되고 차량관리를 잘 하면 사실상 정비비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비는 저희들이 적정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평상시에 정비를 잘 하려면 자격증 없는 정비사가 해서 됩니까? 그 정비가 제대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회사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보조하는 자격증이 없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없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한 반 정도는 다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무튼 이 시내버스 정비수준과 표준운송원가 정비비 산정 기준이 적합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요즘 우리 음주운전 경력자 등이 대형사고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대구시에서는 지금 시내버스 기사 중에 음주나 무면허 또는 대형 교통사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음주 이런 분에 대한 사고경력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 보시고 없으면 없다고 꼭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버스 기사들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최근 10월 17일부터 버스조합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하반기 시내버스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아주 중대한 그런 하자나 이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고 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불시에 경찰과 아침에 운전하기 전에 전부다 음주측정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위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도 감사 준비를 위해서 일제점검이 끝난 후 몇 번이나 수차례 버스를 타봤습니다. 그런데 비상문 개·폐장치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
이것은 도시철도 자동차 내부의 비상밸브 사진입니다. 아마 이것이 많은 시민들이 지난 우리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지하철 비상문 여는 방법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하지만 시내버스 비상문 여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상밸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모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 다음 사진을 한 번 보세요. 국장님, 하차문 밸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 번 찾아보세요. 이 사진에 비상밸브 위치는 눈을 닦고 봐도 못 찾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사진상으로는 아마 휴지통 뒤쪽에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구위원
휴지통도 이 휴지통은 피스로 잠가서 철로 묶어서 뗄 수도 없게 해놨습니다. 이것 잘 한 번 보세요. 쓰레기통 뒤에 숨겨져 있는데 이 사진은 10월 28일 찍은 사진인데 대구시 일제점검이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끝났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25일까지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일제점검이 끝난 후에 3일만에 직원 2명과 함께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버스번호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3일만에 기사가 급하게 설치했다고 볼 수도 없고 대구시는 형식적으로 일제점검을 봐주기식으로 했는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여기도 보면 소화기 뒤에 여기 비상밸브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사진 하나만 더 보이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고속도로상에서 버스사고로 화재가 발생해서 승객들이 제때 탈출하지 못해서 1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는데, 비상망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시내버스 안의 비상망치 뚜껑을 한 번 열어봤습니다. 케이블 타이라고, 이것이 케이블 타이입니다. 케이블 타이 이것은 끊을 수도 없어요. 꽁꽁 묶여 있는데 세게 당겨도 풀 수도 없고 안 끊어집니다. 가위나 칼이라도 있어야 끊을 수 있는데 긴급한 순간에 과연 가능할지 충격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상시 쓰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놨는지, 국장님 이런 것 본 적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그것이 원칙대로 하면 묶여있어도 당기면 탁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조재구위원
이것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각종 안전장치 위치와 비상벨브 사용요령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시내버스 안에 부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내버스의 안전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서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요금을 150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아마 500억원 정도의 재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요금인상이 적자해소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요금인상 전에 대구시하고 버스 업계가 선행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요금인상과 병행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비스 개선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버스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버스 이용승객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막차 운행시간과 탄력배차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일부 노선개편, 또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시민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오전에 업무보고 보니까 2017년도에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고 전반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막차 운행시간을 25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요금인상과 병행해서. 그래서 우리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고요. 이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서울시에서는 야간버스를 운행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심야버스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심야버스가 있는데 그 부분들도 대구시에서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 수도권하고 우리 대구시 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광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대구시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대원칙 합의안을 보면 수익목표달성 인센티브 제도와 노선입찰제 시범실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과 노선개편 등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지금 도입 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달성군 구지 도동, 자모리 일대를 수요응답형으로 하려고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11월 말경부터 운영을 내년 1년간 시범운영해서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택시업계의 반발은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택시업계의 반발은 없습니다. 택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원적 임금체계를 시행할 것을 약속하셨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로 현재 운전직 인건비에 최저 인건비 1호봉 인건비 아래로 호봉을 한 3~4개를 만들려고 당초에 했습니다. 그러나 임단협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니까 최저 임금에 걸립니다. 최저 임금에 걸려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참 이것도 참 어렵게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 부분도 1호봉이 원래 1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1호봉을 3년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는 일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혁신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도 올해 임단협 과정 중에서 대구시가 실은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발목을 잡는 버스업계에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승객 추이가 지난해 4월에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대구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승객이 2012년과 비교해서 2.7%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재정현상을 보면 2012년도는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10.1%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실은 작년 되고 나서도 시내버스 이용객수가 여기 표에서와 같이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계속 많이 줄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 같은 경우는 현재 처음에 2006년도에 4,113억원으로 시작해서 1,000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구시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정지원금을 좀 감소시킬 그런 방안이나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참 이것이, 승객과 재정지원금은 반비례합니다. 승객이 줄어들면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사실상 승객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대도시는 다 지금 승객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의 제일 큰 원인이 전세버스를 전부 유상운송 허가를 해줘서 우리 전세버스가 2,000대 되는데 1,400대가 지금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0대 중에 한 70%가. 그런 영향도 있고 특히 지난해 우리 노선개편을 하면서 환승제도를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환승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유류대가 지금 엄청 싸게 내려왔습니다. 2014년에는 2,000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1,300원쯤 내려와서 승용차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매년 3만 대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승객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최대한 살려서 이용객을 늘려서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0년 동안 계속 지원금이 늘어났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민혈세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대중교통 정책들이 대구시에서도 재정지원 절감과 시민편의 양쪽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안들을 강구하고 계시지만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는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교통정책 만족도가 세계에서 1위인 브라질의 꾸리찌바(Curitiba)의 버스정책 등을 우리도 일정 부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선진사례는 계속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재정지원이 많이 되는 만큼 시민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15년 6월달에 대구시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감사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년 분 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몇 년 분?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죽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계속 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전반적으로 죽 다 해봤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감사결과에 운전직 인건비에서 산재보험료가 표준운송원가 대비 실제 납부액과 비교했을 때 정산액이 엄청 많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그게 처음은 실제 납부액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우리 준공영제 수익금 공금관리 준공영제위원회에서, 이것이 인센티브 성격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잘 하는 데는, 산재보험료를 적게 내는 데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많이 내는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 기준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시켰습니다. 변경시켜서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해서 보니까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가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전액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고 인센티브에 잉여가 남는 것을 정산해서 남는 것은 2분의 1만 잘 하는 회사는 지원하고 그 외에 페널티 받는 회사는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사결과 얼마 정도의 금액을 환수했습니까? 환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환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침에 따라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도 이 제도를 개선하라는 그런, 나중에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0% 환수한 것으로 나오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50%.
이경애위원
50% 환수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산재보험료뿐 아니라 법정복리비 부분도 지금 현재 정산차액이 엄청스레 많지요? 2007년부터 해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딴 거는 문제없는데 공제분담금은 자동차보험료입니다. 보험료에 똑같은 산재보험료하고 이런 비슷한 사항이.
이경애위원
4대보험도 똑같은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자동차보험료 공제회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인데, 그부분도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지급했고 그래서 그 규정을 좀, 저희들이 또 2016년도에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중위 80% 평균을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위 80%, 그러니까 사고를 안 내는 회사 중심으로 해서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표준원가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차량보험료가 지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정산차액이 1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전원 복리후생비 4대보험이 49억9,700만원인데 실은 복리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사의 이익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환수되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당초 지침이 그러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침을 만들 때 전부 위원회라든지 다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산재나 차량보험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50%를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보험 법정요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버스업체 이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새로 하면서 건강보험 부분이나 4대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실비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실비로 하면 지금 2013년도만 봐도 10억원 가까이 정산차액이 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도저히 환수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산이 2014년, 2015년 정산되시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제출 바라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세부지침들을 만들거나 할 때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버스업체 입장만이 아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현장의 일 같은 경우는 현장으로써 끝나지만 예산이나 이런 집행했는 세무관계 이런 부분들은 끝난 뒤의 정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감사는 몇 번 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감사는 우리 시 감사는 처음 한 번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사나 감사는 늘 상시 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우리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감사를 하도록 제도를 전부 바꿔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매년 하실 생각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뭐 매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보통 2년 정도 단위로 합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 민원이 많은지, 머리가 다 세셨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상화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묻기 전에, 우리 국장님 집이 어딥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시지입니다.
박상태위원
시지입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제가 사실 달서구 출신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도 아실 거예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정말로 달서구 지역에 도로가 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내려오면 도원네거리에서 유천교까지 가는 그 길이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 거리를 가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출·퇴근시간대에는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걸립니다.
박상태위원
출·퇴근 시간에 30~40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거기에 상인동에서 유천IC까지 내려가면 신호체계가 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잘 아실 겁니다. 저 위에 여기 월곡네거리에서 유천교네거리까지 내려가면 신호체계가 6개가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이 신호체계 6개 잡혀 있는 이 구간에 정말로 교통이 심각하게 밀립니다. 아침에 출·퇴근하는 데 ‘30분’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도 6월에 앞산터널이 개통되고 2014년도에 10월에 현풍 테크노폴리스까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통되면서 주위에 아파트가 많고 또 인구가 불어나고 거기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또 수목원 가는 도중에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리는데, 이 상화로 입체화와 고가도로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상화로에 정체되는 부분은 이미 예견된 부분입니다. 그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4차순환선 공사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체화를 하려고 지금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입체화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입체화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올리기 전에 자체 타당성을 해보니까 부분적인 입체화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입체화해야만이 상당히 소통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예타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입체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2011년도 4월달에 김범일 시장 계실 때 제일 처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심각하다. 미리 좀 파악을 해달라.” 이런 차원이 되었고 2014년도 권영진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때 우리 지역에 윤재옥 국회의원부터 해서 다음에 대구지방경찰청장까지 와서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자.” 이래서 왔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때 현풍 테크노폴리스 개통되는 과정에 정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고 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데 그때 예결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결위에 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때 용역을 한 번 하겠다고 해서 15억원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줬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죽 보니까 15억원 중에 3억5,000만원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조사를 했는 그런 과정밖에 안 나와 있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박상태위원
아직도 이것이 사실 언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혼잡지역으로 해서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어제 모 신문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이것이 대구의 혼잡도시 도로로서 확정이 되겠는지, 이 기회에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사업비가 구간은 3.9㎞지만 사업비는 2,425억원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방금 15억원 예산을 수립했다가 3억5,000만원만 쓰고 11억5,000만원을 반납했는 이 부분은 당초에는 대구 시비로 사실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이 부분에 너무나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대구시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존의 도로도 혼잡도로가 될 경우에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혼잡도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했고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하고 지금 방금 신문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은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셨는데 부분 입체화를 할 것인지, 전 구간 다 고가도로 입체화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이 기회에 말씀 한 번 하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부분 입체화를 하든 전구간 입체화를 하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금 예타 신청해 놓은 상태는 전구간 입체화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희들한테 한 번 슬쩍 보고했을 적에는 대구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분 입체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면 다 4차순환이니까 고가도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답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는 부분 입체화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와서 전면 다 하겠다는 과정에 부분 입체화를 해달라는 사람 입장으로서 와서 설명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진행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동의 이런 부분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타를 통과하고 이렇게 될 때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이제는 혼란 속에 안 접어들도록 부분 입체화는 안 된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부분 입체화를 안 된다고 제가 단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전체 입체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위에서 예타를 받는 것은 전면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부분 입체화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떤 방법이든 입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박상태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부분 갈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봐야.
박상태위원
대구시에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부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전면 다 해야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전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전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전면 추진하고 있지요? 돈이 없어 못 하는 차원이면 부분이라도 하겠다, 이 말이네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돈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돈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대상사업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다시 또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태위원
다시 검토해야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은 혼란 속에 계속 접어두고 있는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에 예타를 통과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예타는 정확하게 언제 나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올 11월, 12월달 되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겁니다.
박상태위원
선정되는 그걸 선정해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선정해서 예타를 들어가야 됩니다.
박상태위원
예타가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내려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내려오도록 해야 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안 하게 되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뭐, 국장님 서울에 가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자체가 내년 3, 4월달 되면 결과가 다 나오니까 그때쯤 되면 와서 지역민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국장님도 인식하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내년 3, 4월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대한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4차순환도로가 연결되도록, 2020년도에 대구시가 4차순환도로를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 와중에 지금 여기가 아시다시피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또 도로망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또 한 가지는 어제인가, 지난주인가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수목원, 올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목원 국화 전시회 몇 명 온지 아십니까? 40만 명 왔습니다. 40만 명. 40만 명이 오면 도로가, 좌측에서 좌회전 받으려고 하면 신호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2020년에 맞춰서 정말 신경써가지고,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서울 가서 타당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말 힘을 한 번 실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애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일거리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를 운영하시느라고 국장님, 또 예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 최근에 영화 ‘터널’ 보신 적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의식위원
보지는 못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광고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 영화가 보면 터널 내의 사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서 최근에 터널 내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특히 터널 내 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우리 대구에 터널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3개 정도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13개 있지요? 그중에 1, 2등급은 아마 처음부터 규정대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3등급이 좀 문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근래에 개선도 많이 하면서 기존 터널은 지금 만들어 놓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국토부의 현행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3등급에 피난 대피통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규정이 2009년도에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등급을 받고 있는 터널이 팔조령터널과 공산터널 2개가 있는데 이 터널 2개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개설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걸 대피통로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을 통제해야 되고 안전적인 구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장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통로를 만들지 않았다, 아직은 만들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안전시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판이라든지 상시적으로 하는 비상방송 이런 시설은 다 해서 일반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사고 대응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시도록 하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CCTV는 어떻습니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CCTV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3등급, 4등급까지 모든 터널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아직까지 3등급이나 4등급은 조금 미비하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CCTV를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영화에서도 봤지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고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대구의 관문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대구의 관문.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동·서로 서대구하고 동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시네. 대구의 관문, 세계적으로 관문은 수도가 중심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 수도는 서울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서대구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서쪽이 관문이지 동쪽이 관문은 아닙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서대구화물역을 KTX서대구역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당시 시정질의도 많이 했고 또 그 당시 시장님과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대구시의 공감을 얻은 속에서 우리 지역구인 김상훈 국회의원님이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지요. 받아서 지금 서대구 KTX역사가 결과적으로 기초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하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서대구KTX역사 대상부지의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노력의 결실로 서대구역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지는 코레일하고 국토부하고 대구시하고 서구청하고 이렇게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중에 코레일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한 40% 정도 됩니다.
김의식위원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한 40%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과거를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대구시의 정책적인 지침을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코레일의 지분을 코레일 자신들이 필요가 없다고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자산공사로 매각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두 번 입찰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 본 위원이 이 사실을 알고 대구시에 매입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종용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대구시에서도 매입할 의향은 있었는데, 2007년부터 저희들이 시의회에 공유재산 매입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맞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코레일에서 갑자기 화물수송분담률 확대라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매각계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취소하면서 저희들이 사지를 못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의식위원
그게 시기를 놓친 겁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코레일에서 이 정보를 듣고 눈치를 채고 그렇게 한 겁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의식위원
깊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철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코레일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의식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실 생각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철도건설법이 상당히 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서대구역을 건설하면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국가에 다시 줘야 됩니다. 부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대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법정기준으로 해서 서대구역 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코레일과 협상을 해서 그 외의 부지는 우리 대구시가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서대구역사 문제가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다.
김의식위원
용역 중이지요, 그지요? 이 용역, 지하화가 만일 됐을 경우에 대비한 역사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 경부선 지하화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 지하화를 상당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대구시도 대구지역을 관통하는 경부선에 대해서 지하화를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또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과 맞춰서 기본설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용역이 어느 지점에서 지하화 올라오고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이나 서대구역이나 같이 전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서대구 KTX역사가 2018년도 1월달에 발주가 되지요? 그 전에 설계를 마치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설계 마칩니다.
김의식위원
그 전에 지하화 문제하고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절대로 지하화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지하화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김의식위원
물론 그건 맞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교감이라든가 내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중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한 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본설계 중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또 다른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또 KTX역사 인근 지역 남측으로 볼 때 거기가 주로 보면 고물상도 있고 창고, 자그마한 공장들,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준공업지역입니다.
김의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개발에 포함되는 부분은 용도를 변경해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개발에 들어갈 때는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아직 말씀하기는 조심스럽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 옆에 또 한전 부지가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한전 부지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몇 평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전 부지가 몇 평인지는.
김의식위원
그 매입 관계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한전 부지는 상당히 매입하기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접촉해 봤습니다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체부지를 지금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대체부지도 먼 지역이 아니고 대구 시역 안에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 외에도 그 인근에는 또 환경유해시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것들의 지하화도 필요하고 또 기 서대구역사를 만들면서 우리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점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서대구고속터미널 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고속터미널이 지금 서대구IC에서 보통 10~15분 정도 걸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시간적인 소비, 경제적인 낭비가 엄청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서대구IC는 전국의 도로에 사통팔달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전국에 서대구IC를 통하면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기점이 서대구역사의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시고, 그리고 또 북부주차장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이미 낙후될 대로 낙후되었습니다. 의성, 안동 쪽으로 가시는 분들. 그러한 부분들, 또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철도망사업, 구미~경산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환승센터가 필히 이 서대구역사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추진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노선 입찰제 도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질의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통해서 재정지원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지원금은 또 증가했습니다. 준공영제 혁신안 중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준공영제 혁신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감차를 60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감차를 60대 하고 또 관리직이라든지 임원에 대한 인건비를 5년간 동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을 때 5년간 한 870억원 정도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매년 한 170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표준운송원가를 5년간 고정시키는 조례까지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조례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현재 물론 870억원이 증가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러면 조례 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조례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는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행계획도 만들고 합니다마는 이 조례가 원가를 꼭 동결시킨다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조례에 보시면 사정에 변화가 있을 때는 원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꼭 위반되고 의미가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조례 제정을 결과적으로 위반되고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례는 결과적으로 우리 규정입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전에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또 혁신안 중에 노선입찰제를 도입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노선입찰제에 대한 기대효과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혁신안으로 노선입찰제를 한 노선을 하겠다, 이래서 급행8번 노선을 노선입찰제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급행8번 노선이 작년 8월달 신설할 때 하루에 수익금이 1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3만원입니다. 수익금이 너무나 급하게 변경되다 보니까 이 운송수익금을 안정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노선개편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증차를 더 해줘야 되는 상황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차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송수입이 결정될 때, 내년 하반기쯤 가서 이걸 입찰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국장님, 현재 준공영제 보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입찰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영제에 대한 몇 가지 효율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선입찰제 대신에 공영제를 도입하여 대구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첫째, 대중교통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둘째는 운송사업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해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가 있으며, 셋째는 모범적인 노선운영을 통해 민간 노선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고, 넷째는 공영제가 더 활성화되면 대중교통 전반의 공익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노선을 대구시가 확보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10년간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서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된 만큼 공영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교통공사에서 광역 1개 노선과 지선 4개 노선의 50대의 시내버스를 이미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도 지금 노선입찰제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시티투어버스 운영 경험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급행8번을 공영제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용역비를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공익적 목적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진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다음, 교통전문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각종 교통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시설공단에서 교통관련시설을 위탁운영 중에도 있고 교통연수원도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부산이나 인천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도시철도사업과 각종 교통관련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과 교통시설 관련 교통공사 설립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교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좋은 안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준공영제 보완을 위해 급행8번 버스를 공영제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교통공사 설립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감소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라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 시행했으나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승객이 급감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대중교통 이용감소 사유와 시내버스 승객이 급감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는 주원인은 버스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부분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승객이 급격하게 준 제일 큰 이유는 도시철도 3호선이 생기면서 한 8만 명이 도시철도 3호선하고 도시철도 1, 2호선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11만 명 정도 줄었는데 8만 명이 가고 한 3만 명은 사실상 실제로 준 상태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승용차를 타느냐? 사실상 우리 대구는 분지형 도시라서 승용차를 이용하기 상당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2014년과 지금과 비교하면 거의 7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1만원만 하면 하루 온종일 주차비와 기름값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승용차 분담률이 높고요. 또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환승체계가 있습니다. 환승체계 부분이 좀 익숙지 못하고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따지다 보니까 줄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좀 제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런 걸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아까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와의 정류장 거리가 먼 곳은 옮겨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내년도에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계획이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요금인상 때문에 승객이 감소하면 수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분석해 봤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역대 요금인상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요금인상 시점에는 한 0.2%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 그런 영향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저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감소폭이 더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감소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굴곡도 개선으로 해가지고 시내버스 지선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요금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지요? 가까운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지선과 간선 개념으로 운영합니다마는 가까운 거리를, 그렇습니다. 버스를 1,100원에 두 사람이 타면 2,200원입니다. 두 분이 택시 타고 가면 2,800원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택시 2, 3명이 같이 타게 되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또 마을버스 등 지선기능을 보완하는 노선 도입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 대중교통과에 있을 때 마을버스를 도입했는데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참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서울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하루에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게 5만원 이하밖에 못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노선개편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일이 일어나고 또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또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실천하겠습니다. 하반기 노선개편은 12월달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대중교통은 도시의 환경과 직결되고 시내버스 노선과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질의 마치고, 다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지만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최근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비난의 언론기사 많이 보셨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행정사무감사 280페이지,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보면 2016년 9월 현재 시내버스 이용건수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년 동기대비 1,477만 건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도시철도 이용건수는 1,127만 건이 증가했는데 결국에 전년 동기 대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합친 전체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무려 349만 9,000건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작년 4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된 후에 8월에 노선개편을 왜 했다고 보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도시철도 3호선이 생기면서 중복노선이 많았습니다. 중복노선을 좀 개선하고 또 도시철도 1·2·3호선이 생겼기 때문에 환승체계를 강화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편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다는 민원도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오히려 대중교통이 크게 준 건 사실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승객은 줄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수치를 보면 결국은 지난번 노선개편이 잘못되었다는 증명 아닙니까? 그래서 늘어난 배차시간과 또 잦은 환승과 간선기능 축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노선을 개편할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노선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시내버스가 60대가 줄었습니다. 60대 같으면 한 노선에 15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4개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차간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엄청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마침 대구시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한 후에 언론에서 지금 매일같이 노선개편이 잘못됐다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보면 ‘승객을 쫓아낸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라고 되어 있고 또 ‘655번 버스 노선 땜질, 승객 되레 10% 줄었다’ 또 ‘급행7번 버스 한 대 놓치면 40분 기다려’ 등 많은 기사들 보셨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조재구위원
시민들도 노선을 다시 짜야 된다는 목소리가 엄청난데요. 대구시에서 노선개편 후 지금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노선개편한 후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난 2월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고 금년에 2월달 이후에 또 불합리한 부분을 조금 개선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노선을 보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쯤 돼서 노선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노선을 짤 때는 탑승이나 환승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선을 짜야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타고 내리는지, 환승을 많이 하는지, 또 승·하차 그리고 환승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선을 짠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상으로 보면 버스에서 하차할 때는 환승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립니다.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하차하는 지점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시내버스는 탑승할 때와 다시 시내버스 혹은 도시철도로 이동, 환승 시에만 교통카드를 태그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이런 기록은 노선을 계획할 때 반영이 물론 다 되겠지요. 그런데 환승도 안 하고 단순히 바로 하차하는 사람은 태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지점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환승을 안 하고 바로 단순하게 하차하는 사람 정보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중요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승객들의 모든 동선을 데이터로 다 담으려면 예를 들어서 하차문에 센서를 달아서 내리는 사람 숫자만 자동으로 집계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
단순 하차지점 정보도 수집해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보고요. 또 본 위원과 우리 건교위원님들은 지난 노선개편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실 건설교통위원들은 수도 없이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 민원인 설득과정에서 대구시, 즉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선을 개편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과를 보면 불편한 노선으로 결국 환승률은 지지부진하고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크게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지금 노선이 최선의 노선이라는 생각을 당장 버리시고 다시 한 번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도출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시간 관계상 정리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철도 역사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위치를 역사하고 최대한 가깝게 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역사 인근 버스정류장 위치를 반드시 재검토해 주시고, 또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역사 내에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좀 늘리고 이동 동선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295페이지, 나드리콜 관련입니다. 당초 나드리콜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즉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나드리콜이라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 나드리콜이 오히려 대중교통보다 운영하기가 더 힘들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배차간격이 좀 멀어서 그런,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아쉬운 건 자료를 보면 나드리콜 대기시간이 특장차 기준으로 무려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31.7%이고 3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61.8%인데 보통 1시간 기다린다는 말이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대구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나드리콜을 특장차로 도입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2009년부터 했습니까? 얼마 전에 국제라이온즈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나드리콜 특장차 5대를 기증받은 사실을 본 위원도 그날 라이온즈 부총재 역임자로서 기증 당일날 참석해서 알고 있는데, 기증받은 5대를 포함해서 특장차 128대, 개인택시가 총 100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총 22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이런 대기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용대상자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상 특장차는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만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상으로 본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상 좀 덜 불편한 분도 그 차를 콜을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수송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수요가 달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성군 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달성군의 콜을 받으면 갑니다. 가면 가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고 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원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시간 넘게 소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국장님, 일부 언론보도에서 나온 건데요. 어떤 승객은 병원에 투석치료 받으러 가는데 멀쩡히 잘 걸어가면서도 나드리콜을 이용한 사람도 있고, 또한 지인 4명과 함께 시장 가는 데 특장차를 이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반드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나드리콜 특장차 운전자 현황을 보면 총 128명이 6개조로 시차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들 대부분 모두 친절하게 아주 열심히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한다고 들었지만 2015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1년에 특장차 이용건수가 총 36만 5,000건이고 연중무휴니까 하루 평균 1,000건입니다. 또 특장차 125대 중에 부제를 빼고 대충 한 100대 정도가 운행을 한다고 보면 차 1대당 평균 10건 정도 되는데 국장님, 언론보도에 따르면 콜은 폭주하는데 대학병원 앞에서 특장차가 빈 차로 세워져 있고 하루 5~6번만 콜을 받는 얌체 운전자도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콜을 거부하거나 업무태만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나드리콜 문제인데 이것도 보니 하루 평균 17.6콜을 받은 기사도 있고 하루에 0.4콜, 그러니까 하루에 한 콜도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천차만별입니다. 대구시에서 개인택시가 나드리콜을 운영하게 되면 네비게이션하고 콜장비 설치비로 총 4종에 140만원을 지원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원합니다.
조재구위원
1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하루에 한 콜도 안 받으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나드리콜 등록을 바로 취소하세요. 이런 분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서울은 휠체어 이용자 아니면 나드리콜 특장차를 못 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대구는 휠체어 이용자나 휠체어 비이용자 모두가 특장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를 보면 특장차 이용객 중에 휠체어 이용자가 37.2% 정도인데 반드시 특장차를 안 타도 되는 사람한테 굳이 차량가격도 비싸고 유지비도 비싼 특장차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1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특장차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거랑 개인택시 1대 운행 보조하는 거랑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특장차는 월 230만원 정도 운행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개인택시는 자기들 콜에 따라서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140만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자기 콜 수입 그대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처럼 특장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특장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 특장차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나드리 택시를 더 많이 보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이 나드리콜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드리콜을 이용하는 행위부터 즉시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 또 특장차 운전자와 나드리 택시 기사 모두 콜을 더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뛰게끔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우선 지금보다 나드리콜 이용편의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버스운행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정보기 설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구의 정보기 설치현황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정류소는 가장 많은데 설치율은 33.9%로 아주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이 정보안내기 설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정류소에 1일 승객 200명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3개 노선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구는 신개발지가 칠곡 쪽에 많습니다. 많아서 정류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보다 정류장이 상당히 많고 실제상 비율은 낮지만 우리 정보안내기 설치된 숫자는 북구가 달서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원체 정류장이 많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낮아서 그렇지 사실상 많이 설치되어 있는 편입니다. 북구도.
이경애위원
그래도 여기 북구 같은 경우에 사수동이나 이런 오지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사는 데, 물론 안내기 선정기준이 있지만 선정기준을 떠나서 설치요구 민원이나 또 지역 안배 등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가 연간 한 1,000건 정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난 4월달에 대구시가 정보기 먹통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벌여서 관리부실이나 규정위반 또 공무원 수주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늦게나마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 6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복구지연이라든지, 또 작업규정 위반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다 징수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원인은 사실상 정상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06년도 이렇게 다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장비가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그 와중에 빨리 개체를 해야 되는데 개체를 안 하다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되고 또 그다음에 이 정보안내기는 전부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비바람, 뭐 이런 것 다 맞으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서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문제로 해서 원인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소 선수금 발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한 161억원 정도 지금.
이경애위원
후불교통카드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정확한 비율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후불카드가 유리한 점이 많은데도 아직 선불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한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5년 이상 장기 미사용된 충전 선수금은 대구시에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한 46억원쯤 됩니다.
이경애위원
46억원 정도 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버스는 16억원 정도가 되고요. 30억원은 도시철도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대구시하고 대구교통카드사에. 충전 선수금 발생 이자가 연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회환원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사회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충전 선수금 원금은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사회환원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소멸시효는 없어서 이자만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자를 보니까 사회공헌활동하고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 교통 이용 환경개선 등으로 사용하는데 사회공헌활동에 2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버스카드회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79%나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전체 다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와 의논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협의를 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과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사회공헌활동에 좀 더 프로수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5년 이상 된 선수금에 대해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따로 운영을 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대구시는 그것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서울은 거의 한 40%가 서울시 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단을 만들어서 써도 서울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부산은 카드회사가 지금 선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선수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카드회사가 돈을 몇십억원 내놓고 만약 이 법이 개정될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내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법 개정은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하여튼 선수금 이자가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1인용 이동수단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서 길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킬로수가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행자도 위험하고 실은 운행하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단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중앙정부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광지에 가도 이 부분들이 많고 해서 아마 젊은 분들의 이용률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확실하게 중앙정부하고 해서 단속지침이나 이분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원래 음성이 좀 높아서 그렇습니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역에 민원이 너무 애절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조암네거리에서 기지창 가는 도로입니다. 국장님,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직원님들 잘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 앞에 달서구청에서 죽 오게 되면 조암네거리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마트 쪽으로 올라가고요. 여기에 가면 월배기지창이 있습니다. 월배기지창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130억원을 실·국에서 올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잡혀 있나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10억원.
박상태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계획이 2018년도까지입니다. 2018년도까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심각성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아파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2018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도로는 개통을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다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제가 2014년도 10월달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 시정질문 때 그 옆에와 관련된 유천IC가 곧 준공에 들어갑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상태위원
국장님, 유천IC를 먼저 물을게요. 아까 전에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틀린 이야기인데 유천IC가 완공이 언제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내년입니다. 내년 3월에.
박상태위원
내년인데, 상반기냐 하반기냐 지금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태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도로공사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박상태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상반기에 해준다고, 분명히 6월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업무보고에는 6월말이 아니고 하반기에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유천IC와 관련해서 이 도로망이 같이 넓어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태위원
공감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6월말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뭐 좌우간 거기 가서 살든지 좀 해줘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태위원
정확하게 6월말 이야기를 했는 과정에 지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되어서 개통되나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어가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했는데 정말로 애절한 겁니다. 이것.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유천IC가 개통이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이 조암네거리에서 기지창까지 도로 길이가 한 760m 됩니다. 그러면 올해 100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08m.
박상태위원
실·국에서 130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110억원이 됐다는 말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왜 예산부서에서는 그러면 130억원을 넣었는데 왜 110억원이 되었습니까? 이 애절한 것을 모르는 모양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애절한 것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행동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대구시 도로예산 중에 조암네거리와 차량기지 간 도로도 있을뿐더러 또 주변 도로도 있고 이래서 한 20%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한 600억원, 7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20% 정도가 월성 이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현상을 저희들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지역주민들은 매일 아침마다 차를 몰고 나가면 상인동에서 월성동까지 IC를 올리려면,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 현대아이파크 1차, 2차에 지금 한 4,000세대가 거의 다 들어왔어요. 4,000세대에 곱하기 인구 한 번 나누어서 차 계산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 안 뚫리면 내년도 유천IC와 같이 맞물려서 안 뚫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실·국에서 130억원 올려서 거기서 20억원을 깎아서 전체적인 비율을 따진다면, 아니, 태풍이 일어나서 도로가 밀려나오고 하면 도로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이렇게 놔둬서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산부분은 저희들은 20억원 삭감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않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구간의 이 거리가 한 250m 남아있습니다. 250m 때문에 돈 164억원이라요. 돈 164억원을 놔놓으면 내년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서 보상비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그 보상비를 떠나서 이 유천IC가 개통하면 이 도로하고 연관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시가 그 도로 하나 정도 못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내년에 보상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내년에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보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2018년도에 공사해서 유천IC와 같이 맞물려서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년도 2017년도에 유천IC 6월달이나 7월달에 개통한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이것하고 같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물론 그 과정에 보상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힘이 드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올해 110억원을 넣고 164억원 남겨놓고 2018년도 예산 164억원이 들어가게 되면 2019년도 되어서 결정이 되는 과정에, 유천IC가 뚫리면 뭐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음성을 높이는데요. 진짜 애절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심각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또 사업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고맙습니다. 물론 힘든 과정에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월배 신도시에만 돈이 들어가서야 되겠나, 대구시민이 봤을 때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도로 하나만큼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 정착과 노선버스 재조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을 보니까 조례안도 가결되어서 있고 죽 보니까,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17조 1항과 2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표준원가를 한 번 결정하면 5년마다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 과정에 보면 연료비와 차량구입비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등’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등’도 있겠지요. 간단하게 비슷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에 지난 6월에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에서 타결됐는 과정에 보면 운전직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맞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절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운전직 인건비는 당연히 표준운송원가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직 인건비는 계속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임단협을 해야 되는 거고, 인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동결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호봉체계 조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호봉체계 조정하는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1호봉을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협상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의 차이지, 딴 차이는 큰 게 없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만 그 2항에 봤을 때 그 과정을 사실 조례안까지 정해가지고 5년마다 계약하게 잡아놨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성 있게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변동을 시켜서 사전에 보고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것은 그냥 ‘등’이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서요, 또 집행부가 더 잘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만 우리 의회에 어떤 그런 기준을 둬서 정해졌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합당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좀 일을 해나가야될 것 같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중장기로 봤을 때 이 마스터플랜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리고 달성지역에 사실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버스 노선 관계. 구체적으로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하셔서 진정 힘든 사람들,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의 편리성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성군의 민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대중교통 버스 노선 개편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민원이라는 것은 역민원도 있고 바르게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당초에 있다가 없어진 부분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차가 시내버스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늘릴 수만 있으면 늘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최선, 최대의 합일점이 뭔가?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식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또 민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철도 노선에 너무 치중했습니다. 개편 노선안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우리 노선도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예로 우리가 지금 서구를 한 번 보면 그렇습니다. 서구 중에서도 서부권, 중리동이나 평리동, 이쪽입니다. 이현동, 상리동. 완전히 지금 교통의 섬이 되어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멀쩡하게 잘,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역이지요, 역. 시장, 역, 그런 곳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구청. 그리로 가는 버스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반 정도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지선버스를 한 번 봐주십시오. 지선버스. 지금 도시철도가 관통하지 않는 곳은 서구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남구도 얼마 전에 도시철도 3호선이 관통을 했고 대구에서 유일하게 그냥 옆으로 비켜나가는 곳은 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통이 열악할 대로 열악한 서구에 지선버스 노선을 보더라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작 하나입니다. 한 대. 1번, 1-1번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양차배차일 때 이야기고 한 곳에서 기다리면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달성도 가창 포함 여덟 곳이나 있고 달서 일곱 개. 버스노선이. 그렇지요? 그지요. 동구 다섯 군데, 북구 여덟 군데, 수성구 네 군데나 있는데 가장 교통이 열악한 서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도, 꼭 서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버스 노선개편의 실패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참 불편함을 느끼신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러한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보완을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올 연말에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결과적으로 민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올 연말에는 전체의 틀을 바꾸지 않더라도 좀 심하다, 민원이 좀 많이 폭주하는 곳은 부분 개편이라도 꼭 하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셔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우리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십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인상하시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수익이 원가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지금 한 65%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김의식위원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결과적으로 버스 노선개편의 실패로 인한 승객 감소,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임금인상이라든지 물가상승 이런 부분입니다. 5년 동안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배 불리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서로 간에 분명히 타협점을 찾아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시설 미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청결문제, 친절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볼 때는 우리 대구시민 누가 보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홍보도 중요하고,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모토를 정해서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되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막차 중간지점 배차문제 이야기를 하셨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말씀하셨는데 25분 연장할 생각이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 뭐 30분이나 1시간이면 1시간이지 하필이면 25분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막차시간에 대한 용역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노사단체 교섭사항으로 교섭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더 큰 폭으로 변경하려면 단체교섭을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내년에 하기로 하고 금년에 노조와 저희들이 노사가 또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25분 정도 연장을 해서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는 야간문화시대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문화도 야간문화시대고 그리고 또 물론 전세버스가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또 보면 중소기업, 자영업체들은 1일 3교대나 2교대를 하다 보면 밤중이나 새벽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조금 취약계층 지역이라든가, 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 이런 곳에는 필히 지금 야간버스가 필요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25분 연장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광역시 몇 곳에도 하고 있는 것처럼 야간버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좀 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국장님, 그리고 또 2020년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장기미집행 관계입니다.
김의식위원
장기미집행이지요,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중에서도 지금 도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차지합니다.
김의식위원
도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잘 처리하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는 대응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신다구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20m 이상이지요, 폭이, 도로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20m 이상 폭을 가진 도로가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도로가 100개소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48개입니다.
김의식위원
148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도로는 137개고 교통광장이 또 9개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2020년 7월 1일이 일몰제 기한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때 가서 해제되는 곳은 몇 곳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20년 걸리는 게 한 123곳 정도가 됩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148곳 중에 그렇게 되는데. 20m 이상 도로는 지금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이하는 또 구·군에서 하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 2,000여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한 2,000여 곳쯤 될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안타깝게도 대구시에서는 전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잘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구시가 상부 부서 아닙니까? 상부 부서에서, 20m 이하 도로를 구·군에서 한다고 해도 모든 전체 컨트롤타워는 대구시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같이 잘 파악해 주시도록 하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도시재창조국 업무보고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짜는 도시계획관리를 내년 2월에 발주할 예정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발주할 예정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이미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과는 전혀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도로과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그 시기에 맞춰 할 수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5년 단위 법정계획인데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내년 2월까지 맞출 수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내년 2월이라도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한 내년 상반기 그때 맞춰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상반기하고 2월하고는 다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것이 좀 늦습니다. 지금 하는 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빨리 해서.
김의식위원
늦으니까 그것도 최대한 맞춰나가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시스템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공원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도로부분이 안 들어와서 이것이 엇박자가 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또 도시관리계획 수정계획 제10차가 내년 초에 발주되면 결정고시가 2018년에 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20년 7월 1일부로 모든 것이 종료가 된다면 아마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대구시에서 이 도로를 전부다 보상을 해 줬다고 봤을 때는 돈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그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잘은 모르지만 7조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부분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빨리 존치할 곳은 존치하고 또 버릴 곳은 버리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이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소송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시기가 되면. 그러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리고 행감자료 353페이지에 앞산터널로 관리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범안로에 우리 대구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잖아,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재무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또 수익률이 약간 올라가지고 또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 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앞산터널로는 MRG로 최소수입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50~80% 사이가 되면 저희가 80%까지 보장해 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55% 정도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50%가 되었을 때 앞으로 돈 줘야 될 것이 한 260억원 정도 됩니다. 260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년 반 동안 하나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MRG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년 반 남았는데 현재 50%라 그러면 260억원 정도 지원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한 10%가 늘어나면 한 80억원 정도가 줄 수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된다고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2년 반밖에 물론 남지는 않았지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이 우리 범안로에 적용했던 SCS 방법, 그러니까 비용보전방식 이것으로 하면 물론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 더 대구에 혜택이 안 될까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으로 하면 지금 한 2,000억원 정도 줘야 됩니다.
김의식위원
손실이 나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2,000억원 정도 줘야 됩니다.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대구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튼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통행량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시민의 혈세를 무작정 투입한다는 것은 대구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도 매우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초과 공급된 택시 수가 6,123대인 데 반해서 8년간 3,402대를 감차한다는 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택시 감차는 사실상 자율시장에 맡겨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구지역은 택시가 지금 너무나 과잉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6,000여 대 이상이 과잉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대구시 재정이 들어가지만 일정 부분을 감차해서 택시 운송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또 개인택시는 지금 동참하지 않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는 금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금년에 개인택시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그렇게.
이귀화위원장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잠정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택시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적극적인 유도를 좀,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지금 택시 감차보상금액은 얼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인데 금년에 1,45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대구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1,300만원이고 150만원은 정부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인센티브로써 150만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개인택시는 얼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 매매가격은 지금 현재 지난해에 조사한 것으로는 5,800만원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타 시·도 보상액은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타 시·도는 저희들하고 택시 값이 비교가 안 됩니다. 영업용택시가 3,000~5,000만원 가고요. 개인택시는 8,000~9,000만원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울이나 부산, 대전 이런 데는 가격이 원체 높기 때문에 좀 감차는 저희들보다 실적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올해 우리 추정목표가 320대에 불과하고 실적은 199대에 그치고 있어 매우 부진해 보이는데 이유가 뭐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9월말로 199대인데 지금 210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말까지는 그 부분은 다 하기로 지금 잠정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 마무리합니다.
이귀화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참여업계가 미온적이지만 다양한 우리 전략을 좀 개발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또 정 안 되면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 감차금액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아닙니까,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308페이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공영주차장은 구·군 포함해서 1,585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된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관리원들이 들쭉날쭉 자기 멋대로 현재 징수를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런 게 발견되지를 않아서 계약을 해지했거나 그런 상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 요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받게끔 기준이 정리되어 있는데 관리인들이 이걸 현재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봐서는 주차장 입구에 다 게시가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귀화위원장
특히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아침에 출근을 보통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관리비를 받고 있던데 그 이전에 주차를 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 이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노상주차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관리원 등록제라든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위탁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관리·감독은 어렵지만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 있고, 특히 시설공단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를 기해서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앞으로 구·군하고도 충분한 협력 체제를 갖추어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특히 이런 부분이 일반인은 괜찮은데 장애인들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아까 종합적으로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 관련해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도로 개설하고 있는 곳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시가 직접 하는 데 한 20여 곳 좀 넘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도로개설 과정을 죽 살펴보면 어떤 도로는 10년 이상 돼도 제대로 완공이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왜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최고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입니다.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시 재정이 충분히 돌아간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정이 못 돼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 도심 도로는 시·군하고는 좀 다릅니다. 너무나 고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부 보상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제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보상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한 곳에 우리가 건설하게 되면 바로 좀 마무리하고 다른 곳을 마무리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앞으로 모든 부분에 도로개설 문제는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개진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안전관련 문제점과 개선대책과 버스노선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방안과 현행 나드리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보조금 정산이 부적정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네 번째로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발생이자에 대한 사회환원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마트폰, 스마트 모빌리티의 안전 문제 개선을 주문하셨고, 박상태 위원께서는 상화로 교통개선대책 촉구와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사업비 조기확보를 주문하셨고 준공영제 조례안 제정 이후 조례의 목적에 따라 준공영제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의식 위원님께서는 터널 안전시설 점검 및 시설 촉구와 서대구KTX역사 및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추진 요구를 하셨고 노선개편 후 시민불편 해소대책 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해소도 촉구하셨고 앞산터널로 관리방식 운영 재구조화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가 및 노선입찰제 관련과 교통공사 설립에 대해 검토를 주문했고 대중교통 이용감소에 대한 대책,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택시 감차사업 추진의 전면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