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자료에 보면 과거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금이 185억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그때 연간 7억원 이상, 8억원 가까이가 금리로 인한 이익이 생겼는데 지금은 기금도 늘었다. 217억원이나 됐는데도 3억원이 채 안 되는 이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입장까지 와서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느니 하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물론 그런 걸 잘 이어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잘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도 있어야 되지요?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럴 시기는 본 위원 판단에는 벌써 지나갔다. 기간이 충분했고 뿐만 아니고 위원들만 이런 생각 가지는 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를 보십시오. 잠자고 있는 기금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재단이 원래 처음 설립될 당시에 제안서를 내놓을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당시에 185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재단 대표가 많이 노력을 해서 기금을 500억원까지 조성하겠다, 이게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 217억원. 그동안에 상당히 부진했다. 본 위원이 매년 감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한 기금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오늘이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 잘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질책을 안 받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정활성화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그지요?

그래서 올해 대구시가 발족했는 것을 보니까 메세나협의회라고 발족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대구협의회가 있지요?

여기는 중앙하고 같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구협의회가 있지요?

메세나라는 말을 정확하게 풀면 어떤 내용입니까?

활성화시키십시오.

기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한데, 여기는 지금 현재 참여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방 이렇게 만들어져서, 현재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20개 기업. 혹시 연중 지원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됐습니다. 메세나협의회도 활성화시키고 재단 관련해서는 대표님이 기금 증대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7쪽을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최초의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 같은데 그 직제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조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대구예술발전소 수탁운영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월에 1처 4부 체제에서 3본부 1단 7팀으로 개편을 했네요, 그지요?

업무보고 41쪽을 보니까 2차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 3월에 대대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2차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대표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폭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인사를 통해서 조직 내에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가 되어서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낮은 처우 때문에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직원 채용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그지요?

낮은 처우를 개선해서 좋은 인력들을 확충하는 방안을 대표님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 우선 다른 타 기업하고 비교를 해서 직원들의 처우가 직원을 채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님하고 실질적인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청기관이 대구문화재단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요?

아마도 수탁을 하겠다는 기관들이 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재공모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기존 예술발전소에서 하던 운영방향하고 재단이 맡아서 달라진 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도 본 위원 판단에는 예술발전소를 수탁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 수탁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문화재단이 받아서 수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체적인 업무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행감 지적사업 중의 하나가 문화누리카드입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도서 구입, 극장 이용, 스포츠경기 관람 등 어디에 이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부정사용에 관한 유형과 그에 따른 처리기준도 있더라고요. 부정사용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카드사용 금지라든지 정지라든지 부정사용금액 환수라든지 발급을 제한했다든지 이런 제재조치를 사용자 및 가맹점에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문화이용권이 지금까지는 주는 데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많이 높이기 위해서 그것에만 신경을 썼지 이걸 옳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도 달서구의 무슨 문구점에서 올해 4∼5월 2개월간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스타킹, 벨트, 양말, 우산, 손수건 이런 부정승인내역이 수십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가맹점 한 곳의 2개월 사용내역에서 수십 건의 부정내역이 확인된 만큼 부정내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심지어 몇몇 서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담배를 같이 팔고 있어서 문화이용권으로 담배를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까 카드깡 얘기했지요? 현금으로 바꿔 쓰는 것,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미리 못 그것 하니까 가맹점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시비 15억원, 문화진흥기금 35억원 이상으로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이 문화를 사실 향유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집행이 돈을 주는 것에서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써야 할 데는 안 쓰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가맹점 교육을 철저히 하시든지 그리고 또 나눠주는 공무원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공무원이 다 나누어준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은, 개개인의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예산 50억원이나 들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규학 위원이 범어아트스트리트 운영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시던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실 것 같고요. 아까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11쪽에 보면,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원래 취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상주단체의 원래의 취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연장 활성화와 창작역량 강화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런데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구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시 대형 공연장이 또 다시 선정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 선정되고 난 뒤에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반발한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내용을 보면 시·구·군에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많이 해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봉산문화회관, 오페라하우스, 학생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이렇게 해주셨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이 공연장들은 전부다 대구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 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해줬으니까 이게 이 신문의 반발과 같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에 감사 와서 상주단체 관련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구·군의 상주단체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하고 나서서 지도를 해서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잘 지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구·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대폭 감소한 겁니까?

그러면 앞에 2014년 이전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방만한 운영을 했다, 그지요? 불필요한 금액인데 이걸 계속 이월금으로?

안 계셨고?

알겠습니다. 사랑티켓사업 여기 보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어린이, 청소년, 65세 노인 관람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소외계층 쪽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해당되신 분들.

그러면 그분을 여기서 도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시설의 어떤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만약에 영화를 같이 보러 간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티켓이 지급됩니까?

그러면 대표님,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이런 분들에게 좋은 의도로 이런 티켓이 있어도 혼자서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용을 하기에. 그러면 옆에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도 뭔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지요?

티켓 발급됐으니까 가라고 그래도 혼자 못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예.

그렇지요. 봉사자라든지.

아주 좋은 답변인데. 그래서 사실은 옆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옛날 문화바우처사업이지요?

그런데 통합문화이용권으로는 이런 봉사자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예를 들면 뮤지컬을 모시고 간다. 그러면 그 봉사자가 같이, 이 봉사자는 예를 들어 장애인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장애인이면서 차상위계층의 어떤 분을 같이 모시고 봉사를 하러 갔다, 그랬을 때 그 봉사자도 같이 그런 시간을?

가능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에서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질의에서 뺐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2016년도에 발급은 92%인데 집행은 62%밖에 안 돼요. 12쪽에 2015년도에는 보면 발급은 94%이고 집행은 83% 해서 여기는 집행률이 높아요. 2015년도는. 그래서 의구심을 가진 겁니다. 이게 카드발급은 많이 되었으나 정말 가려고 하니까, 사실 오페라하우스 가는 게 혼자서 불편하신 분도 있고 어디 극장을 찾아가고 싶은데 혼자서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주변의 도움을 주는 분은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2시간 동안 밖에 서있어야 된다라든지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다 케어가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꼭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우리 의회 행감할 때는 아예 사업보고에 그런 걸, 사업보고에 자랑을 좀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이런 걸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또 알아야지 더 지원을 해드릴 부분은 우리가 더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에 대해서, 이게 모든 학생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즉, 지금 학업을 중단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 대상입니까?

학교를 찾아가는 거지요?

장소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장르를 접해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저는 학교를 위주로 찾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사실 우리 시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매년 학교 밖 청소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대구시내에도 5∼6개 정도 쉼터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쉼터에서 상담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저게 있는데 저는 이런 문화예술을 아이들한테 접목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게 그냥 상담하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6개 정도 있는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문화재단이 MOU 체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손을 잡는 그런 협업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쉼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화예술적인 접근을 해주실 것을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접할 수 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부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문화재단이 찾아서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습니까? 별로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빨리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54쪽에 보면 대명동 소공연장 거리 조성 사업으로 27억원의 사업비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이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봤는데 지금 현재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지원하는 공연장이 10군데이거든요. 여기 지금 월 평균 가동률이 61.5%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공연 그다음에 대관공연, 연습일수까지 다 합해서 나온 거고요. 실질적인 공연일수는 가동률이 25%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 가동률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전체적으로 10군데…

실질적인 공연일수는 25%입니다. 아마 대표님이, 이 자료는 이번에 제가 검토를 해보려고 뽑아봤는데 지금 현재 대표님도 보신 것처럼 가동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공연장을 12곳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지요?

그렇다면 기존의 13곳도 가동률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또 다시 12개를 더 늘리게 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공연장들도 위축이 될 것 같은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인데, 다 좋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개수를 그렇게 계속 많이 늘릴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있는 13곳도 가동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12개를 더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업이. 저는 무엇보다도 기존에 있는 소극장들이 대표님 말씀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거기만 가면 항상 우리가 질 좋은 연극공연을 볼 수 있다, 이런 특화거리에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로 더 늘린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13곳마저도 오히려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 분산이 되어 버리니까. 집중을 해서 기존에 있는 연극하는 이곳들이 뭔가 경쟁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걸 구상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문화예술사업에서, 물론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이게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런 염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공연하는 그 극장에 대해서도 뭔가가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연장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사는 누가 합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10명 미만으로.

심사위원 선정은 재단에서 한다, 그지요?

본 위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쯤 되면 항상 이런 선정 때문에 여러 단체들, 개인, 문화예술 관련 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심사절차를 문제 삼아서 의회에 편지도 보내주시고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항상 이 문화재단에는 심사선정, 심사위원풀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신뢰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2014년까지 있었을 때. 아마 그 이후에는 대표님도 오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 스스로 자정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스스로 자평하시기에 문화재단의 심사위원 선정부터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 단체선정 이런 부분이 투명하다고 보십니까?

100% 투명하다. 근거는요?

예.

투서 받은 게 별로 없다. 언론에 크게 문제된 게 없다. 이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표님이 지금 그렇게 자평하신 그 부분이 대표님 계시는 동안에 쭉 그렇게 스스로 투명하다는 신뢰감이 갈 수 있는 심사 선정이나 이런 것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아까 염려 드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공연장의 숫자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공연, 입소문을 타고 정말 오늘 봤지만 또 한 번 더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재미있는 공연이 연중 계속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 때 그 거리가 성공적인 조성사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조성되는 이런 단체 10곳이라든지 또 추가로 해야 될 12곳 이런 데가 다 소규모의 영세한 그런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사실 문화재단과 대화를 할 때에는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외부에서 보니까 특히 문화예술 관련 분들은 문화재단을 아주 그 뭐냐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되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 을, 병의 갑에 해당되는 걸로,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단의 가족들이야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외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생각도 드시겠지만 억울한 생각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상대방인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는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일 수 있겠다는 마음을 한 번 더 가져주셔서 특히 영세한 극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년 전에 20명인데 지금은?

58명.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대구의 문화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거시적으로 나열식 형태의 접근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구시내의 문화라든지 다 소중합니다. 다 중요하고 또 인적 개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문화가 지켜지고 더 좋아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파이만 키워가지고 형식에 그치는 접근방법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에 대한, 그런 올바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모신 분이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 철학이 그냥, 방향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표님의 방향이 얘기를 들어보면 동시대 예술, 그다음에 해외 무대의 경험, 예술 이런 등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대표님 생각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인지 누가 제안을 해서 올라온 정책들인지 이걸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결정은 대표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님의 생각에 의해서 정책이 실행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다 필요하고 좋긴 합니다마는 많은 걸 한꺼번에 어떻게 하든 밀고 가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더 확실한 예술분야파트를 다져가면서 확장해 가는 방법이 순리적이고, 대구의 재정하고 맞는 발전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도 사회기준은,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복지의 기준은 50%인데 사회에서 요구하고 남들이 해야 되고 추구해야 된다는 거는 80%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도 똑같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017년도 방향에 대한 아주 깊은 숙고를 한 번 더 해서 체계적인 방법을 다져가는 것도 지금에서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대표님의 철학 속에 들어있는 게 해외무대 얘기를 하시던데 해외무대 보면 대구하고 베를린하고 네트워크가 있지요?

사업분야가 몇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사업분야가.

그리고 지금 대구하고 베를린하고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파견파트가 몇 개 파트가 있어요?

3개 파트.

예산 자체가 1억5,000만원이지요?

3개 파트에 1억5,000만원입니까, 1개 파트에 1억5,000만원입니까?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3개 파트가 시각예술분야하고 공연예술분야하고 또 하나 뭡니까?

음악, 무용.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각예술분야에 6명이 가있더라고요?

6명을 지원하는 걸로.

6명. 그러면.

베를린에 2명 가있으면 베를린 2명에 1억5,000만원을 지원?

아닙니까?

추진일정 예산계획에 보면 12개월 곱하기 2인데요? 자료 없습니까?

12달 곱하기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게 1억5,000만원이라면서요?

자료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시각분야 프로그램에 대해서 베를린 가있는 것 같은데 항공료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에 심의평가비가 300만원씩, 그다음에 시각분야 프로그램에 대행비가 5,800만원, 항공료가 2명에 600만원, 정책지원비가 1,3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800만원, 그러니 1억5,000만원인데?

제가 여기서 받은 자료입니다.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목적이 여기 있는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발굴해서 하는 게 진출이잖아요. 단계적인데 그 발굴하는 단계를 해외 좋은 곳에 진출도 했다가 거기에서 습득된 노하우들이나 기술들이 다시 우리한테 피드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되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아니, 기획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이분들을 투자해가지고, 대구시의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투자할 때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 대구시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어떤 조치로 우리 대구시민을 위해 세금을 썼는 것에 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뭔가 기획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1억5,000만원 짤 때 누가 짰어요? 그냥 보내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것까지 돈을 들여서 해주고. 그럼 뭡니까, 그다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떡하노.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면 그럴 때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활용하려고 하는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기획이라는 게 그것까지 되도록 기획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보내놓고 잘 돼서 오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무작정 정책을 문어발식으로 그냥 벌여놓고 좋으니까 해보자, 보내는 것까지 좋은 인식,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것까지 좋겠다. 그거 좋아요. 그러면 사후에 이 사람이,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 10명 보내면 그중에 잘되는 사람 1명밖에 없다는 걸.

그러면 1명을 위해서 10명을 보내는데 10명을 보내는 투자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10명 중에 1~2명이든, 8명이 덜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 감각보다는 다른 감각을 익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각을 대구시민을 위해서, 예술을 하는 후계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도 기획서에 담겨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자꾸 묻는데 아무 이유 없이 1억5,000만원 쓰고 좋은 건데 하자, 이렇게 자꾸 벌이는 예술이 어디 좋은 겁니까. 돈이라는 걸 쓰는 게, 우리 집을 지을 때 왜 짓겠어요. 내가 살기 좋게 짓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고 목적이 다 있다고요.

사후 정리해서 기획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첫해지요? 첫해이지 않습니까?

첫해니까 거기 나가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투자된 만큼 그 사람이 대구에 와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도 매칭사인을 하세요.

우리도 월급 받고 다니니까 월급 받은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본 위원이 하는 게 그래요.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살아보면서 안 중요한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먼저 집행해야 되고 다뤄가야 될지 선별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는 겁니다. 안 그럼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요. 근데 그중에 하더라도 했는 것만큼, 또 누구의 것을 썼으면 또 누구의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 제도 속에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다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꼭 실행을 해주시고 그렇게 가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역문화 편차가 본 위원이 보면 좀 심하다고 봐요. 좀 소외된 지역은 낙후되어 있고 나름의 문화 역할의 중심 인근에 있는 도시는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부분에도 대표님이 대구시 전체 판을 딱 보시고 곰곰이 생각을 좀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문화 공유가 편차된 지역을 좀 막아가는 형태로 해서 안배하실 때 그런 걸 좀 잘 해주셔가지고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데는 낙후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조금 적더라도 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수준이 있는 데는 퀄리티가 좀 있는 거라도 몇 가지 안 되더라도 적용해서 대구시 전체 문화수준을 끌어당기는 방향에 걸음마가 맞춰질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풀어주시고. 범어아트스트리트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임대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억5,000만원이 투자되고 있던데.

거기서 임대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인들을 위해서 그냥 대구시에서 자리를 제공한 상태네요?

그러면 부스 자체가 전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까?

33개 중에 10개밖에 안 나갔습니까?

몇 개씩 씁니까?

그래서 다 들어간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문화인거리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범어아트스트리트가 아니지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다가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 공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러고 난 뒤에 특별하게 가보지를 못 해서 대표님한테 어떤 얘기보다는 지금 1년의 수익성을 위해서 다른 영어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무산이 되고 대구시하고 문제가 되어서 안 되어가지고 공백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그게 최선의 방법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괜한 일로 인해서 매년 대구시의 돈 3억5,000만원씩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 투자를 대구시민들한테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좀 강구를 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 지역에 가보면 1억원, 5,000만원 이런 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3억5,000만원 넣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여기 예술인의 공간으로 자리 다 배분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되겠지 하는 방법으로 대표님이 안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3억5,000만원이 350억원 정도 되는 효과를 내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활동을 해주셔야 되지 기존에 있는 일을 그냥 형식상의 배분하고 풀어놓고 했다고 그걸 그냥 끌고 가기 형식의,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고민을 해서 대표님하고 저하고 언제 한번 현장도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구예술발전소 있지요?

거기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습니까?

안 되지요? 하루 도서이용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물었는 거고. 거기에 갔던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본 위원한테 제보가 많았습니다. 창작발전소를 가면서 그냥 도서관이 있으니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책 만 권에 누가 거기 가서 전문도서라든지 충분한 도서를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창작발전소 발전을 위하는 것도 기하고 창작발전소를 형식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이 짜여진 대로 끌고 가고 프로그램 어떻게 하도록 맞춰주는 형태의 창작발전소를 끌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창작은 창작발전소가 새로운 무언가를 발굴하고 만들어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장소가 되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런 도서관도 형식적으로 그 안에 도서관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대구 창작발전소에 이렇게 형태 구성을 하고 있다, 그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데 무엇인가 독특하고, 여기에 도서관 형태로 해서 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안 맞고 창작발전소의 의미에 맞는 도서관 형태, 전문 형태로 가주셔야만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오면서 거기에 도서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문체국에 얘기했던 아트전문도서관 이런 것도 형태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없어서 못 찾아서 못 보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게 형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하면 그거 보러 와서 창작발전소에서 정보도 얻어가고 또 창작발전소에 온 사람이 아트전문도서를 보면서 연계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작 발전도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방침과 계획을 다시 한 번 문화재단에서 세세히 파악을 하고 재검토해 주시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외부활동할 때 신고서 이런 거 작성 안 합니까? 아무 그거 없이 대표님 개인적으로 다녀오시고 절차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요? 신고한 서류가 없어가지고. 신고대상자 아닌가요?

맞지요?

하셔야지요, 그지요?

그리고 신고서가 있는 분들을 보면 강의 나가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강의료를 받잖아요? 그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 대표님 것은 전혀 없네요? 이것은 그냥 재능기부로 하신 겁니까?

어쨌든 10월 26일 수요일이면 근무시간 중이거든요. 절차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료나 이런 수입은 따로 없었다, 그지요?

그다음에 예술발전소장 남인숙 소장님은 학교에 강의를 하셨네요, 2개월간?

여기는 보면 신고서가 있는데 대표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근무시간 중에 이렇게 강의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몇 시간 초과.

강의하러 서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 2개월간은 요일은 언제입니까?

매주 화요일은 그러면 여기 출근을 안 하겠네요?

오전에 출근했다가 연가처리하고 가는 겁니까? 연가처리를 하는 겁니까?

대표님, 확인 안 해보시고 지금 대답하시지요?

주5일 근무지요?

주5일 근무인데 화요일이 매주 공석이 된다면 업무에 공백이 안 오겠습니까? 지도·감독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대표님 결재가 났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직원들도 가는 그게 있습니까?

이 자료에만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경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심 대표님 독일 베를린에 9월 24일날 가셨는 것이 1,191만원인데 1인 경비입니까, 아니면 두 분 경비입니까?

1,191만5,000원이, 여기 출장자 성명은 대표님 한 분만 되어 있어요. 서류에는.

아니, 그러니까 1,191만5,000원이라는 경비가 몇 명에 대한 경비입니까? 총 경비가 1인 경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3명?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한 분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에 8월달에 아까 김중기 국장님 영국 에든버러에 가신 것은 몇 명이 가신 거예요?

김중기 국장님 포함 2명이 갔습니까? 1명은 누구입니까?

칭따오하고, 항저우는 2015년, 2016년 매년 가거든요. 매년 여기는 출장을 정기적으로 가는 곳입니까?

베를린도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는 겁니까?

내년에?

물론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어떤 문화예술교류라든지 새로운 트랜드 이런 것도 빨리빨리 경험을 해보시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출장 이런 게 아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시는 분들만 간부급만 가지 마시고 항상 직접 담당하시는 일반 실무자들 있지요? 5급 이하의 직원들. 그런 분들을 꼭 좀 같이 대동하셔가지고 실제 실무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표님 포함 간부분들만 간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실무자들이 이런 해외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것을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있습니까?

여기 신청할 때 여러 단체가 신청을 합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심사위원 명단하고, 여러 단체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추진이 있습니다. 그지요?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이게 이상화·서상돈 고택에서 토요일날 11시인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거기 한번 가봤어요. 설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장비하고 와서 설치하고 딱 한 번 공연을 하고 철거를 해버리더라고요. 보기에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설치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하면 좋은데 볼 시간이 오전시간이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걸 좀 더 오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한 번 더 하는 방향,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너무 아깝던데 철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토요일날 하루만 해요. 하루 하는데 한 번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장비, 사람들이 해갖고 세트로 만들어서 그것 하고 또 철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두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