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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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위원

추가라기보다 어제 첫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모두 다 답지했는데 한 가지가 안 왔어요. 병아리수 생산과 공급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혀 자료가 안 왔거든요. 왜 안 온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그러네요. 알았어요.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을 생각하면 아마 올 겨울도 역대급 강추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아무래도 강추위가 오게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동파에 대한 방지가 염려될 텐데,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때문에 염려가 될 텐데 그동안 물론 대처도 잘하고 준비도 잘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지대책이 있으시면, 준비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겨울철을 맞이하면서 동파 제로에 한번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한파가 와서 한 5,900여 건의 동파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가 겨울이 끝나고 난 봄에 한 3개월 동안 동파가 발생한 전 지역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 놨던 정밀분석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작년 겨울 동안 효과가 있었던 것은 더 확대를 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는 식으로 새로 해서 올해는 정말 제대로 동파제로에 도전을 하고 우리 상수도의 새로운 신기원을 한번 이룩해 볼 생각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하여간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경 80㎜ 이상의 대형계량기에 대한 검정유효기간을 연장하라고 추진하고 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대형수도계량기 현황자료 2015년 11월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출한 자료는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1010페이지에 이게 맞는 자료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출한 자료는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 대형수도계량기 숫자가 9,387개로 돼 있어요. 전체 계량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50㎜를 초과하는 수도계량기는 검정유효기간이 6년, 그리고 그밖에 소형계량기는 한 8년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법률에 따르면 재검정제도가 있어요. 재검정을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되면 대형계량기는 6년, 소형은 한 8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검정을 받아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저희들은 6년, 8년 되면 다 교체를 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재검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적 비용,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재검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재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재검정 제도는 있지만 받지 않은 이유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되고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경제적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재검정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검정유효기간을 지금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대형계량기를 사용해 봤더니 6년이 지나도 한 8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것 때문에 일찍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정유효기간 연장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했는데 그쪽 기술표준원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대답을 않고 있고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했고 그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검토가 끝나야 답변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검정유효기간이 2년 정도 연장될 경우에 우리 예산절감효과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좀 더 우리도 하고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촉구해서 꼭 이 제안이, 요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만약에 검정유효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면 재검정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검정제도를 활용하려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 인력 낭비가 되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그 대책…….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소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대형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대형에 대해서 재검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입니다. 행감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페이지 429에서 435, 고품질 수도미터 80㎜ 이상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품질 수도계량기는 50㎜ 이상 초과되는 대구경 수도계량기의 고장률 개선과 계량시설 검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외부표시기를 통해 계량기실 밖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검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은 초음파식하고 전자기식하고 두 가지가 있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존 대형계량기가 내부에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측정하는 기계식으로 그동안에 돼 있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것을 짧은 수명,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고품질 수도계량기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 대형계량기에서 고품질 수도계량기로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교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고품질계량기로 바꾸게 된 것은 계량기실의 심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검침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검침하러 들어갔다가 사망사고도 발생했고요 유해가스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검침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량을 추진하게 됐고요. 현재 고품질계량기…….

최영수위원

진행상황, 교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11년 시범운영을 시작해서 금년 현재까지 740개를 구입해서 한 470여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영수위원

740개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740개를 구매해서…….

최영수위원

470개를 했다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전자기식은 많이 그렇게 했는데 초음파식은 몇 개 안 했더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740개 중에 초음파식이 426개고 전자기식이…….

최영수위원

426개에서 몇 개 설치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설치한 것이……. 지금 데이터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한 이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품질 수도계량기사업이 2014년도 집행률은 26%였어요. 그래서 17억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2015년도에는 집행률이 17%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19억 3,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조한 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26%, 17%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고품질계량기를 도입할 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검침원들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의욕적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고품질계량기보다 더 뛰어난,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상검침시스템들이 개발되어서 그것을 도입하면서 고품질계량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고품질계량기 740개 중에 470개를 사용하고 230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가 했고 그래서 불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것 집행률도 집행률이지만 전자기식보다도 초음파식 같은 경우는 잦은 고장이 있어서 교체도 하고 철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일부 문제점도 노출되었고 그래서 더 구매를 못하게 중단시켜서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 구매를 할 때 좀 더 좋은 제품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도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간에 경쟁품목인 고품질 수도계량기 생산하는 업체가 한 30개 되더라고요. 맞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서울시가 입찰시 참가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 적합업체를 선정하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사업진행에 차질을 유발한 것은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음파식이 전자기식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자기식보다 초음파식을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업체 것을 주기 위한 불합리한 자격조건을 많이 주었다고 이야기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전자기식들이 주장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최영수위원

구경별 초음파식 고품질 수도미터 설치현황 대비 교체 철거현황을 확인해 보면 2014년도에 80㎜가 20개 설치되었는데 같은 해에 10개가 교체되고 3개는 철거되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100㎜는 14개 설치되었는데 3개를 교체하고 1개는 또 철거되었어요. 몇 가지 다 그래요, 초음파식에서. 싼 게 비지떡입니까? 왜 이렇게 교체와 철거가 많은지, 아니면 제조사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조사가 자인테크놀로지로 동일하고 이 회사가 조달청에 2014년도, 2015년도에 초음파식 등록업체인가요? 등록업체 맞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등록업체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뭐가 등록업체 맞아요? 조달청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회사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최영수위원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구매할 때는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는 아니랍니다. 구매할 당시에는 등록업체였습니다.

최영수위원

할 당시에는 등록업체인데 그러면 지금은 등록업체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왜 등록업체에서 빠져 버렸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회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설치된 제품하고 그들이 제출했던 제품 사진이 상이한 것이 발견되어서 1년간 조달청 등록제재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영수위원

설치 대비 교체 철거현황을 보면 초음파식 고품질수도계량기에 하자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또한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고품질 수도미터 현황을 보면 초음파식 수도계량기의 등록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아까 이것을 보니까 확인되고 있어요, 조달 등록업체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등록업체라고 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당시에는 등록업체였고 그 이후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서 1년간 등록 못하도록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

조달청에 그때 구매 당시에는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지금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등록이 안 되어서 이제는 안 쓴다 이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년 동안 등록에서 제외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품질 수도미터 입찰에서 낙찰을 포기한 엠앤에스라는 업체 아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몰라요. 이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내가 한 쪽 업체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해서 고품질 계량기 추가구매를 일체 못하도록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민원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 지적하셨던 것처럼 초음파식이 그들이 주장했던 원리대로 되지 않고 일부 고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추가 구매를 못하도록 제가 했던 겁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행정적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대로 약 30여 개 업체가 있는 만큼 오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매를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오해를 일으키다 보니까 타 경쟁업체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오해가 나지 않는 입찰방식을 강구해야 되겠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타 경쟁업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업체로부터 낙찰해서 제품의 잦은 고장률로 다수의 기기 교체, 철거 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 그래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한때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해서 했는데 당시에 공직자로 들어가기 전에 소위 말해서 공직자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공직자윤리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퇴직 후에 몇 년간 어디 못 들어가지요, 유사한 그런 곳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3년인가 5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3년, 우리 본부장님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3년 아니라 5년이라도 관계된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3년이 지나도 저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그러기를 바라요. 그게 정말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을 잘 실천하는 모범사례가 될 텐데 일부 사람들이 퇴직하자마자 바로 이러한 유사한 업체에 취직이 되고 한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편법을 동원해서 동일한 회사의 일을 하면서도 그 자회사 이름으로 법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고요.

최영수위원

그래서 철피아니 무슨 그런 말들 많이 들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만두고 나서 이런 유사한 업체에 다시 입사를 해서 마피아성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공직자윤리법이고 뭐고 간에 필요 없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역대 우리 상수도 출신들이 본부에 얼씬도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근절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윤리성을 강조를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명감에 의한, 그리고 본부장님 계실 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계속 다음 본부장 누가 오든지 간에 그분들한테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매하고 뭐하고 할 때 특정업체에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로 있었던 분이 그쪽에 들어가서 로비를 해서 그쪽으로 유리하게 입찰조건을 맞춰서 그것을 구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가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을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해 왔던 시절이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제재가 많더라고요.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년 이하의 징역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한 공직자윤리법에 배치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오해의 불씨를 일으킨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모두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최역점을 두고 있고 제 뒤를 이어서 오는 본부장들도 아마 그런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여기에서 누구누구를 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러한 것들이 왕왕 있다는 것, 그리고 요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금방금방 인터넷을 통한다랄지 너무나 정보를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금방금방 우리 위원들한테도 제보가 오고 그러잖아요? 최순실 사건 보세요. 자기네들만 안다고 하겠지만 금방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세상인 만큼 각별한 조심도 하면서 이런 공직자윤리법에 적용하는 행동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관리는 조달청에서 할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피해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우리 서울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등록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청도 국가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중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일이 종종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러한 경우는 제가 지금 1년 넘게 하면서 처음 발견한 것이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사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저희가 신경을 써 왔고 디지털계량기나 고품질계량기를 구매 못하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이 제품을 못하게 하고 예산 불용을 하면 의회에서 혼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지의 일을 해 왔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본부장님, 구조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달청이 그대로 해도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을 통하든지 보도자료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공문서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그게 중앙정부라도 그렇게 해야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정수센터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묻고자 합니다. 정수센터 연간 홍보견학 관련해서 보니까 많이들 찾아오시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한 번씩 왔다 간, 주로 오는 계층이 학생들일까요 아니면 지역…….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학생에 따른 학부모들도 있고 가끔 공무원들, 타 지자체 공무원들도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학생들은 특히 학교에 음수대 설치된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걸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주로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암사, 뚝도, 뚝도는 어디를 얘기하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뚝도아리수정수센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뚝도는 서울숲 바로 옆에 있는 정수센터가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입니다.

이승로위원

거기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뚝도가 최초의 정수센터입니다. 1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상징성도 있고 또 최초 정수센터의 그 모습 그대로 박물관을 만들어서 교육효과도 높기 때문에 더 오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현장견학 관련된 뚝도정수장만 있는 거예요, 또 박물관 외에 다른 것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뚝도정수장 바로 옆에 박물관을 별도로…….

이승로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뚝도지역을 더 많이 찾으시네요? 신청을 할 때 그쪽을 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신청하게 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본인들이 대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뚝도가 잘 돼 있는지 어떻게 알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역사도 깊고 한 것이 많이 알려지고 해서 학생들과 학생들, 교사 분들 사이에 인수인계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미지 개선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보니까 녹지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주변의 환경 개선하겠다는 데는 대부분 8억 5,000만 원 들여서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거의 근사치에 많이 했어요. 했는데 별도 구의정수장에다 이미지개선사업으로 약 9억 정도 또 투입을 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생태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생태연못?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정수센터면 많은 사람들에게 회색공간으로 인식이 돼서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다, 수돗물을 만드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찾아오는 분들의 견학이나 그분들의 체험학습을 위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직접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생태연못에 주는 우리 수돗물이 얼마나 좋은 물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침전여과를 시키고 난 그 물에 1급수 어종 산천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구의정수장에만 별도로 9억 정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모든 정수센터에…….

이승로위원

집행은 지금 다 됐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집행은 지금 다 마무리됐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 생태연못이 완공됐고요 원래 위원님들하고 프레스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주는 서울시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꽃들이 다 식재돼 있는데…….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계획과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계획과 취지는 좋은데 구의정수장이 국가중요시설이고 국가보안시설로서 개방이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6개 정수센터에서 유일하게 그쪽만 지금 9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많은 환경개선을 하는데 유일하게 구의정수센터가 국가주요시설이고 보안상 개방이 안 된다. 그런데 왜 그 지역만 굳이 돈 9억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 그 지역에 생태연못을 만들고 서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진귀한 꽃들로…….

이승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정수장이 아닌 정수장 근처에다 별도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정수센터 내 일부 공간에 시민들에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친화적인 공간으로 공개하는 구역들을 정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수센터가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므로, 정수센터로 주민들이 다른 피해를 입음으로 보상 차원에서 보은차원에서 별도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처음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9억을 투자해서 정수센터 이미지 홍보효과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아리수…….

이승로위원

전자예요, 후자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포함된다는 말이 이치가 안 맞죠. 정수센터가 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이 안 된다고 했고 그것을 주민들이 요청을 하니까 보안상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면 아, 중요시설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유독 그 지역만 1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역주민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정수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나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별도 이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인지 아니면 정수센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요 구의정수센터 내에 일부시민들에게 개방했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 바로 옆에 더욱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구의정수센터 전체가 다…….

이승로위원

정수센터는 보안상 공개가 안 되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일부를 시민들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기왕이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0억을 들이든 1억을 들이든 효과를 몇 배 더 많이 할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구의정수장은 10억 들여서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일반시민들이. 그런데 그 외에 다섯 군데는 10억 들여서 이미지 개선하면 20억, 50억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전체 다 견학할 수 있고 다 체험할 수 있으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늘려갈 계획이고 이것 시범으로 해서…….

이승로위원

아니요 시범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죠. 차라리 이것을 공개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합당하게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괜찮은데 안 되는 지역에다 굳이 그 한 군데를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여기를 선택한 것은 좀 의문점이 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정수센터에도 신청을 받아서 죽 안내해 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개하는 일부구역들이 있고요, 그 일부구역하고 신청해서 얼마나 좋은 물을 만들어 내는지 정수과정을 보여주는 그 과정 속에 생태연못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하고 상당히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하는 것을 구의정수장을 선택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뚝도정수장 같은 경우는 구의정수장보다도 한 5배~6배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뚝도를 사실 먼저 검토를 했는데요 뚝도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승로위원

아니, 뚝도가 아닐지라도 암사도 마찬가지고 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견학인원이 조금 찾아오는 데가 사실 구의거든요. 이것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여러 가지 6개 정수센터 중에…….

이승로위원

사업투자타당성에서도 상당히 뭔가 모순점이, 누군가 억지로 돈을 갖다 끼워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일단 정수센터 여섯 군데를 다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서울시내에 있는 3개를 먼저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어디어디 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 뚝도, 영등포 중에서 그래서 뚝도를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뚝도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생태연못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뚝도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우선적으로 영등포…….

이승로위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면 더 진전이 없으니까 일단 구의정수장에다 10억을 넣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딱 10억 원 어치만 가서 견학할 수 있다니까요, 보니까 10억 원어치만. 그런데 뚝도나 영등포, 암사, 강북 다른 데다 10억을 했으면 30억, 50억 원어치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일체 모든 시설을 다 견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구의는 상당부분이 현재 지금 하는 이미지 개선사업 돈 투자하는 외에는 ‘여기는 보안시설이므로, 여기는 우리 주요시설이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 선택을 잘못 했고 투자의 효과 면에서는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이 수돗물이 얼마나 좋은지 원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뼛속 깊이 심어주는…….

이승로위원

본부장님의 그런 취지와 목적은 알아요. 아는데 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뚝도나 영등포도 다 그렇게 변화를 시킬 건데요 우선순위에서 구의가 제일 먼저 된 겁니다. 사실 뚝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구의는 최하순위에요, 최하순위. 6개 정수장에서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여기는 제외대상입니다, 제외대상. 이것은 합당치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내에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들이 저 멀리 경기도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학생들이 참관수업 기타 등등으로 해서 오기 편한 곳이 서울시내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뚝도, 영등포, 구의 세 군데를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았던 것이 구의였습니다.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처음에 여기를 선택하기까지는 용역을 줬겠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승로위원

주지 않았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심도 깊은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이승로위원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처음에 투자심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자료 일체를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런 것 같아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리려고 했던, 의도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고요.

이승로위원

사업타당성이나 투자심의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주세요. 아리수와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물, 맑은 물, 여기에 신뢰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홍보할 만큼 지식은 본 위원부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하는 업무이기에 본 위원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어디 가면,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가면 아리수에 대해서 일반 마트에서 파는 그런 거래상 주어진 그런 물보다도 더 영양가 면에서도 우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런 성과가 올라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수도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서 우리 서울시가 이 부분을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를 보니까 거의 70% 전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생수, 매일 접하고 이것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이겠죠. 그런데 만족도 70% 가지고는 아직 상당히 미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품질라든가 공급관리라든가 검침, 요금, 검침이나 요금관리, 공급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불만족스럽고 여기에 대한 이의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수도 품질 면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90%는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식생활, 의식주 면에서 먹거리 가지고 주민들이 신뢰를 가지지 않으면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품질관리 면에서 지금 말하는 불순물 여부라든가 물의 맑기라든가 아니면 냄새여부, 본 위원이 아리수를 먹을 때마다 느끼거든요. 아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일부러 또 먹어봤어요. 그런데 제 구강에서 그러는지 아니면 묘하니까 처음에 선입견이 뭔가 의약품냄새가 좀 나는 듯하거든요. 이런 데서도 불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저는 아리수 먹을 때마다 그 느낌을 가져요. 의약품이랄까 세제라고 그럴까 약간의 그런 것을, 나만이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면에서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느껴졌다고 아마 잔류염소 맛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끼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마셔서 요즘 만나는 제 지인들이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하거든요. 사실 지금 건강해진 제 모습이 제가 오기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좋은 물입니다.

이승로위원

건강해졌다는 것은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머리가 희어지시고 좀…….

웃음소리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얼굴색이 건강색으로 변했다는 거고요 실제 건강검진해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요.

이승로위원

하여튼 아리수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모습들이 저희도 굉장히 고맙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많이 체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격려를 드리고 싶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이따 보충질문 때 다른 것이 하나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안녕하세요. 강서4지구 한명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긴장하고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한강 원수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사업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와 관련해서요?

한명희위원

한강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렇게 특별하게 없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원수와 관련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녹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녹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물연구원이 녹조 제거나 녹조를 방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한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한강사업본부, 서울시가 협력해서 한강 다시 개발하려고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한강사업본부가 힘을 합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자연성 회복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는 부수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니까 잘못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에 대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나면 그 자료를 제가 꼭 피드백해서 받아오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도움 주거나 조언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챙기는 것이고요. 특별히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 한강에 서해뱃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 사업을 무산시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중국의 배가 들어와서 굉장한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다시 조사했을 때 한 3,000억 가까운 서해뱃길을 건립하는 것이 한강에 뱃길을 만들기 위해서 모래를 2m 정도 준설한다고 했거든요, 여의도까지. 2m를 준설했을 경우에 수천 년 이어져 왔던 모래톱이 그냥 있겠느냐, 제거한다고 해서. 다시 덮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본부장님이셨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기억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정부로부터 5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준설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준설 시작은 아마 용역연구비가 5억 정도였을 거고요. 준설비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3,000억으로 추산되었고요, 사업비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 동안 하면 200억 정도면 충분했고, 그 당시 뱃길을 열어주기 위한 준설만 한 5억 정도…….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잊으셨어요. 한강 준설비가 5억일 리가 없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 전체 준설비는 연간 적게는 20억 많게는 40억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한명희위원

그것은 따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의도 그 뱃길만 만들기 위한 준설비는 5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기억이 굉장히 오래갔어요. 본 위원이 깎았던 예산만 2011년도 752억이었거든요, 서해뱃길 예산만. 그 예산을 제로로 깎았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준설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은 따로 논쟁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준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추산해 오라고 했을 때 800억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산시킨 적이 있는데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까 하고 여쭈어 본 것인데 사실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한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원수가 달라질 수 있는 위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흐름을 판단해 주셔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원수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강사업본부의 주 업무는 잠실수중보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고 저희들 취수원은 잠실수중보 위쪽입니다. 그래서 팔당댐 그 이후의 수질이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수자원공사 등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며칠 전에 본 위원이 학교에, 양천구에 있는 월촌초등학교 학생이 의회를 방문했다가 본 위원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월촌초등학교 음수대가 별로 시원한 물이 안 나오고 시원한 물 나오는 음수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하고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먹기가 어렵고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어렵고 음수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시원한 물이 안 나오는 음수대가 다수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냉각기능이 고장 난 것으로 판단되고요.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냉각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냉각기능이 없는 음수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냉각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 봐 주시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괜찮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월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자체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해 줄 생각입니다.

한명희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왕에 상수도가 좀 더 아리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리수 음수대의 시원한 물 나올 수 있는 방법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특히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정수기 설치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와 아리수를 비교해서 제가 메일을 써서 답장을 보내고 이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데 이 학생의 다음 답변이 재미있어요. 정수기여서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잘 이해했다, 그런데 보통의 학생들에게 아리수가 정수기 물보다 좋다는 인식을 여전히 많이 홍보될 필요가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도 많이 방문하고, 강서구 학생들도 하는데 좀 더 학교를 찾아가서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밀집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도 찾아가서 아리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정수센터와 관련해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가 사실은 지금 영등포구가 아닙니다. 아세요? 거기 염창동이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강서구…….

한명희위원

강서구예요. 그래서 저는 명칭을 개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해 봐 주실 수 있지요? 영등포가 아닌 지가 몇 십 년 되었습니다, 거기가. 그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강서정수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 명칭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유인효과도 있고 이용도 되고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라고 하는 역사성, 상징성도 있는데 갑자기 바꾸었을 때 새로운 정수장처럼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 두 가지 지역명을 하듯이 그것도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이승로 위원님께서도 정수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하셨는데 정수센터에 가보면 잔디밭도 있고 꽤 쾌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이 좋아할 뭔가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예산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구의에 설치했던 아까 이승로 위원이 지적하신 그것을 영등포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센터가 완전히 개벽을 하는 겁니다. 정수센터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진귀한 꽃을 보기 위해서…….

한명희위원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못보다는, 연못 말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연못에서는 1급수 어종 산천어가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고요 그 연못 주변에 서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진귀한 꽃들로 다 장식됩니다. 그러면 별천지처럼 느껴질 텐데 그러면 학생들이 절로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변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네, 영등포정수센터를…….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정수센터 제가 아까 주소를 잘못 확인했는데요. 여기가 영등포구 양화동이라고 그럽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어쨌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곳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강서구에 가서, 어린이들이 놀 만한 곳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한강변을 죽 끼고는 있지만 한강의 쾌적함을 바람으로 느낄 정도지 물을 만질 수 있거나 이런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풀장 정도를, 오히려 연못보다는 보는 것보다는 뛰어들어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봐 주시기 요청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가까운 곳에 풀장, 어린이 쉽게 놀 수 있는 곳 한강사업본부장할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명희위원

그쪽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무튼 검토 요청 드리고요. 이어서 강서수도사업소장님, 이인걸 소장님 잠깐 여쭙겠는데요. 강서구에 동파예방과 관련해서…….

박준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인걸입니다.

한명희위원

늘 열심히 지역사회 위해서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서수도사업소 보고서 24쪽에 보면 겨울철 안전 급수대책 추진해서 보면 중간에 연도별 발생현황에서 동파건수가 작년에 엄청 많았네요. 857건, 그렇지요?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한명희위원

여느 해에 비해서 네 배, 다섯 배네요. 그렇지요?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날씨가 조금 추워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년 만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강서구 가양동, 염창동 지역에 동파가 특별하게 제일 많은 것 본부장님 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을 했고요. 또 원인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제로에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신화를 창조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강서구에는 특별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 혼자 사시는 곳, 장애인들 또 북에서 내려오신 그 사람들 해서 꽤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등촌동 1, 4, 7, 9 복지관이 있는 곳, 가양동 4, 5단지 이런 곳이 영구임대아파트가 죽 늘어서 있는 곳인데 그쪽이 특별히 더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소장님께 예를 들면 강서구 가양동, 염창동, 등촌동 라인이 훨씬 취약하다는 것, 두 배 이상 더 챙겨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한명희위원

제가 지금 얘기했던 등촌 1, 4, 7, 9단지, 가양 4, 5단지 특별하게 동파예방대책 해 주시고 덧붙여서 그게 20년이 지난 아파트들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급수관이라든지 또 직결급수,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얼마나 되었는지 따로 챙겨서 본 위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내년에는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그리고 비상 시 소방차 활용한다고 해서 겨울철 안전급수대책 추진하는데 소방서하고는 협력이 잘됩니까?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밑에 보면 해빙기를 구청의 상황실에 두겠다고 해 했거든요, 40 몇 대를. 해빙기를 오히려 취약한 아파트에 직접 한 대씩 주면 어떻습니까?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복도식이어서 또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파예방의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급수수요가 획기적으로 늘고 있는 곳이 마곡지구입니다. 그렇지요?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한명희위원

마곡과 연결되어 있는 그쪽 벨트에 인구 1만 명 이상,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11만 명 이상이 예측되고 있는데 이쪽 급수계획이 일정하게 진행되었네요. 진행되어서 인수받았다고 하는 보고서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상수도서비스가 마곡지구에 새로 설치된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까지 설치되었던 서비스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좋은 방식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거기 지금 마곡지구가 새로 개발돼 가지고 한 4만 수전 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차 통수가 완료돼 있고요, 2차, 3차, 4차 통수가 예정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상수도 노후관 정비하기 위해서 2016년에 69억 정도를 썼네요?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거 할 때 상수도 노후관을 정비하면서 하수관거공사와 같이 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별도입니다.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별도입니다.

한명희위원

별도에?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도로를 팔 때 한꺼번에 파지 않고 하수관거 공사 끝나면 상수관거 공사하고 노후관 따로 합니까?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연계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상수관 공사할 때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구청에서 하수도공사가 있을 때는 같이 하는데 하수도공사를 할 계획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상수도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공사가 겹쳐서 진행, 같이 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훨씬 편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를 들면 강서구청사거리, 가양역사거리 진행되는 이런 부분은 하수관거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도 따로 했다는 말이죠?

인걸

이인걸강서수도사업소장

네, 따로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책적으로 도로를 파고 덮고 파고 덮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간은 좀 더 쓰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한명희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조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답변석을 바라보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관사문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서 상당히 보완을 했고요 지금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해결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명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칙대로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사운영기준도 다 만들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구의하고 광암만 있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나머지 정수센터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관사가 있는 곳 광암하고 구의…….

한명희위원

구의만 남았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는 없어도 되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 설치됐던 것을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꺼번에 없앨 수 없어서 기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질 거고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사운영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미진한 부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96세대가 입주하고 있어요, 2016년 현재.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입주자 86세대.

한명희위원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자신의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근거해서 파악된 바로는. 보통의 경우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임대아파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시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장기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자격요건이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소득이 연간 예를 들면 평균 얼마쯤 되겠습니까, 살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가 연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한명희위원

대략 따져도 연봉 5,000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9년 이상씩 살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5,000이 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공무원 월급이 좀 박하거든요.

한명희위원

연봉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연봉 파악을 해서 거주자들의 연봉 파악 조사 자료요청 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연봉 5,000만 원이 되려면 월 400이 넘어야 되는데 400이 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제반수당까지 합해서 실제 거주자의 연봉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서울이 특별히 집이 난리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제가 엊그제 보니까 소득이 월 480만 원이 이상인 사람은 신청자격도 안 됩니다, 그것도 5인 이상 가족. 몇 인 이상 가족의 소득이냐에 따라서 보는데요 임대아파트 신청하는 비율하고 아리수정수센터의 관사에 들어가는 경쟁률하고 어디가 더 셉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검토해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격기준도,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람의 거주를 위해서 관사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숙직실 정도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지금 관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있었던 것을 급격하게 다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일정하게 단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관사는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없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운영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9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19세대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9세대가, 또 거기서 버티고 안 나가는 세대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몇 세대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더러 어디로 가서 살라고 하느냐고 펄펄 뛰고 항의전화 오고. 그래서 제가 엄청 시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제 연락처를 알고 저한테 빗발치게 항의가 오는데 굉장히 난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약속을 받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지금 관사가 필요 없는데 관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꿀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이 부분에 관사가 있으면 관사를 없애는 그곳에 주민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직원복지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바람직한 용도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보유현황 조사 확실하게 하시고요, 장기계획을 잘 수립해 오시면 좋겠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택이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대부분 경기도 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과 너무 멀어서 아마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서 관사에 머물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사를 다 없애고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직원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자료 중에 보면 그분들이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안 나갔을 경우에 변상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변상금 한 달에 얼마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작년까지는 변상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에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다 완납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변상금내역을 보니까 너무나 적어요. 지금 서울시내에 있잖아요 10평이 안 되는, 실공간 5평이 안 되는 공간에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월세를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보통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일지라도 또 고시원일지라도 아무리 싸도 월 30만 원 내지 기본적으로 쾌적한 최소한 5평짜리 공간에 있으려면 월 50만 원 이상입니다, 서울에. 그런데 이 변상금 도표를 보면 월 10만 원도 안 돼요, 월 5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변상금도 아니죠. 저는 그 시설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변상금도 현실을 반영해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보면 변상금 월 20만 원이 넘고요.

한명희위원

월세를 받기 위해서 생긴 관사는 아니겠지만……. 아니, 월세 10만 원도 안 돼요, 이 변상금 자료를 보면. 그래서 변상금이라기보다는 아주 시늉만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변상금 21만 6,910원.

한명희위원

그게 한 달치가 아닙니다. 몇 개월치 모아모아서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공유재산이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기준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플러스 부지평가액 곱하기 조례상 비율, 저희 법이 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준수해서 받고 있고요, 이게 너무 싸다면 조례상 비율도 고쳐야 될 거고…….

한명희위원

법이 정하는 것으로만 국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어떻게 그 가격을 책정하는가도 검토하셔서 일정하게 반영하셔서 현실화하지 않으면 여기 눌러앉아서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시민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거든요, 서울시민 평균이. 예를 들면 월 300만 원 소득자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주거의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사업소 관사를 시장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쓸 수 있다면 고맙죠.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되겠죠. 9년 넘은 세대들이 19세대나 아직도 버티고 있는 정도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직자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끌어안고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혹은 불평등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펼칠 때 그런 틈바구니에서 행정상의 특혜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온갖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거 공유재산이니까 우리 본부장님 중심으로 또 모든 여기 간부님들, 모든 분이 합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개인에게 사사로이 공유재산이 쓰이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하고 계획 수립하시고 잘 차단해 주셔야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평등한 일터에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도개선은 해 나갈 거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에 각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또 버티고 있는 한 가정, 한 가정을 제가 면밀히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정말 딱한 사정의 직원이 많았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면 보태주고 싶을 만큼의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강제적으로 쫓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들에게 충분히 설득해서 자기들 형편이 나아지면 나가겠다고 저희들에게 다짐하고 있고,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마다의 어려운 형편이 저마다 일정하게 있고 상수도직원이면 일정수준의 인건비가 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사유서 받아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보증을 잘못 서서 어떻게 됐고, 도박을 해서 어떻게 됐고, 이런 유의 저기거든요. 다 끌어안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렇지만 공사를 구분해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행정을 바람직하게 펼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정책비전, 정책목표,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토대로 얼마만큼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지표를 달성했는지 그런 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점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오늘은 세부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지금 남발되고 있고 또한 노후 배수관공사 관련해서도 굴착, 비굴착공법으로 여러 가지 계약들이 여전히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경쟁입찰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시정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정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상황 해서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수의계약이 대략 56건에 41억이 체결됐는데 2016년에도 지금 9월 30일 현재 44건의 수의계약에 40억 이상이,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계약금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완료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개선 중이라든지 이렇게 표시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의계약했던 것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완료됐다고 한 것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수의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료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개선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고 내용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기준에 준용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전기ㆍ정보ㆍ소방ㆍ기타공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용역ㆍ물품ㆍ기타 이런 부분들도 2,000만 원 이하로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장애인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수의계약 방법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고 본부장 방침으로 ’12년 3월 1일에 시행을 했어요. 1,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가격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제가 봤어요. 지금 2016년 수의계약 내용으로 자료 제출 봤더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금액 44건으로 표시를 했어요. 1,000만 원 이상으로 본부장 방침은 수의계약을 제한하겠다 했는데 1,500만 원 이상으로 하더라도 44건으로 금액이 초과되었어요. 왜 이렇게 표시했나요? 방침까지 세워서 그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방침이 2012년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 알고 엄격하게 하도록 지시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 방법도, 이게 작년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서입니다. 그런데 방침은 여기에다 2012년 3월 1일 본부장 방침으로 써 놓았어요. 이게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됩니까? 아니, 작년에 시정요구사항을 2012년 3월 1일 방침을 여기다 기재해 놓고 또 1,000만 원 미만으로 하겠다 했는데 자료제출은 1,500만 원 이상으로 전부 다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전년보다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어디가 있습니까?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몇 건입니까, 지금 1,500만 원 이상만 표현했는데. 답변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시정요구사항의 허위기재입니다. 선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12년 본부장 방침을 기재해 놓고 본부장 방침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하겠다 했는데 1,500만 원 이상으로만 기재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1500만 원 이상도 2015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몇 건이에요? 파악한 사람, 담당 나와 보세요.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본부장이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담당과장 선에서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도 이승로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박준희위원장

담당 부장님이 누구예요? 소관 부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박병만입니다.

최조웅위원

1,000만 원 미만은 몇 건입니까?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그 사항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해서 보고할 자리입니까? 어제도 수의계약에 관해서 계속 지적한 것 아닙니까? 자리 들어가 앉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보니까 551페이지에 남경이씨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이 3건 있는데 8,774만 5,000원, 그다음에 2억 8,716만 6,000원, 2억 8,668만 2,000원 남경이씨티에서 7월 1일에 8,9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고 7월 15일에 수의계약을 2억 8,700을 수의계약했어요. 그리고 9월에 수의계약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입찰에 부찰 여유가 없음(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의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중)” 부찰이 뭡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남경이씨티는 전년도 긴급누수복구 업체로 선정되었던 업체입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누수복구업체를 결정을 했는데 1, 2순위가 자격이 문제가 되어서 소송 중에 있어서 이들에게 줄 수 없어서 전년도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주었던 사항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 건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업무를 얼마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긴급누수복구는 1년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긴급누수복구를 한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긴급누수복구를 하더라도 7월 1일에 하고 7월 15일에 하고 9월 13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왜 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연이어 세 번이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업체가 바로 전년도에 긴급누수복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업체로 결정되었던 업체입니다.

최조웅위원

한 업체만 지정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년 동안 공개경쟁을 통해서 긴급누수복구하는 업체를 각 수도사업소별로 결정을 합니다. 1년 동안 긴급누수복구는 그 업체가 전담하게 되어 있고요.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긴급누수복구 업체를 지정할 때 최소한 두 개 업체 내지는 세 개 업체를 지정해야 되지 이 업체가 다른 일이 있어서 긴급누수복구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예비수단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긴급누수복구업체 한 업체를 지정하는 것도 특혜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의계약을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요.

최조웅위원

수의계약 업체 대상은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업체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하는데 정말 다양하게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유공자단체한테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허제품 업체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허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여성기업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수 조달품목으로 지정 되어도 수의계약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 기업체나 생산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의도성을 가지고 두 번 유찰을 시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수의계약을 하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말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나 기준은 또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 말고도 질의하려고 자료를 엄청 준비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들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더 상세한 사항은…….

최조웅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정확한 기준도 없고 담당자가 갖다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들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하고 여성기업, 그다음에 특허를 가진 업체에게 2015년, 2016년,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단체, 특허를 가진 업체, 여성기업에게 2015년~2016년 수의계약을 몇 건이나 했어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물어보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성기업의 경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 이상…….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2015년~2016년 얼마나 계약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계약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최조웅위원

담당자 나와 보세요.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냐면…….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박병만입니다.

최조웅위원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냐면 국가유공자단체, 특허제품, 특허 수의계약, 여성기업, 2회 유찰, 우수조달품목, 장애인 여러 가지 기업체, 여성기업에게 2015년~2016년 몇 건 수의계약을 했어요? 금액으로 얼마예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여성기업에 계약한 건수는 7건에 2억 400만 원입니다.

최조웅위원

2015년~2016년?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2015년 10월 이후부터 2016년 9월까지.

최조웅위원

1년에?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네.

최조웅위원

다시 한 번 2015년…….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2015년 10월 이후부터 2016년 9월까지 7건에 2억 400만 원.

최조웅위원

2014년에는 얼마에 계약했어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최소한 2, 3년 치는 자료를 파악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단체에게 2015년 10월에서 2016년 9월까지 얼마 정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그것은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도 자료 파악하고…….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발언대에 계신 부장님이 박병만 부장님?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요금관리부장이신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총괄하는가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래요? 총괄하시는 분이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지금 그런 사항은 통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최조웅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자료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지금 국가유공자 건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어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부장님 파악해서 오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침이 법 아니에요? 방침으로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고도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침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액수를 더 늘려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관리도 안 되고…….

최조웅위원

1,000만 원 미만으로 하기로 했는데 몇 건 수의계약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일반 질의답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을 결산하고 법에서 일탈했는지 행정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를 다 못하시면 자료라도 가지고 나오셔서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안 되고 뭘 하자는 거예요? 파악해서 언제 보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영 본부장님이 공직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셔서 최대한 존중하는 선상에서 위원장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더 진행하겠습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진지하게 정성을 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생산부장,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생산부장하고 있는 구자훈입니다.

김동승위원

생산부장 언제 보직하셨습니까?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2월 6일입니다.

김동승위원

금년?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아니, 1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김동승위원

금년에?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전에는 무슨 직책에 계셨어요?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물순환안전국의 하천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1일 생산은 평균…….

김동승위원

병아리수.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병아리수는…….

김동승위원

생산부장이 그것도 몰라요?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은 1일 9만 6,000병이고요 생산은 약 3만 8,000병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생산 얼마 한다고요?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3만 8,000병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몇 % 하고 있습니까?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네?

김동승위원

몇 %, 생산률이 몇 %냐고요. 시설규모에 비해서 생산률이 몇 %냐고요.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약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50%?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네.

김동승위원

왜 그렇습니까?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이 병물이 시기적으로 일정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3월에서부터 5월 사이는 평균보다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 행사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특히 더 많고 그다음에 비수기에는 적고 해서 그런 용량이 나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연중 토털로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네, 그렇습니다. 평균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급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현재까지는 수요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병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인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정부의 일회용 페트병 사용 자제와 관련도 되고 해서 필요한 양만큼은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아니, 생산능력이 9만 병인데 왜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까?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저희들 공장의 생산능력은 1일 9만 6,000병인데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곱 명입니다. 이분들의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실제로 생산 가능한 능력은 1일 한 3만 5,000병에 왔다갔다 합니다. 그것이 오버되면 비축분을 가지고 1일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용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총체적인 가용인력이요.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저희 1,9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더 정확하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원이 1,967명에 1,9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00명이 넘었던 것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서 지금 직원들의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고 있고 부하가 걸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일반현황도 보니까 실링이 안된 그런 직책도 있고 또 훨씬 더 오버되는 직제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4,000명이 넘던 것이 절반도 안 되는 쪽으로 구조조정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을 배치할 수밖에 없고 정원 TO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았다가 적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큰 것은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동화가 돼서 인력이 주는 데는 줄여서 업무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더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구자훈 생산부장께서는, 우리 아리수가 지금도 신뢰가 떨어진다고 많이 하고 있고 솔직히 우리 자신도 아리수에 대해서 썩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지적했듯이.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 아리수가 생산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저희 아리수는 일단 팔당 또는 한강에서 표층수를 취수를 합니다. 취수한 것을 정수장에서 표준정수와 고도정수를 거쳐서 정수지, 배수지로 송수관을 통해서 보내게 되죠. 그러면 배수지는 각 지역에 배분을 하게 되는 시설들인데 그것들이 지역의 위치와 배수지의 위치에 따라서 각 가정의 수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가정의 위치에 따라서 배수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증축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유의 배수지들의 용량이 정수장 전체 6개가 일시에 셧다운 되더라도 하루 내지 하루 반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부연해서 어제도 가만히 내가 지켜봤는데 구자훈 우리 생산부장님 뒤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그것은 시정해야 되겠고 수감의 입장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자료가 그렇게 부실하고 인지가 약하고 수감태도가 그렇다면 감사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금년 들어서 경주지역에도 물 보낸 것 있나요?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경남지역에 지난번 태풍 때 태풍 피해를 돕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비축분의, 2리터짜리 재해지원용입니다. 그것을 경남지역에 8,000병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서울 에어리어 말고 외지에 얼마나 송출이 되는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캐퍼시티 중에서 일반적으로 저희 시내 관내에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가뭄지역에 따른 지원, 이게 주로 충남지역에 집중되었는데 이게 2리터 기준으로 5,000병 나간 사실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병물아리수 지원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죽 지난 3년 동안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공급량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렇게 해서 서류 꿰맞추기의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산부장께서는?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자료를 충실히 보완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질타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간파하셔서 추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훈

구자훈생산부장

네.

김동승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또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본부장님 공로연수도 멀지 않고 그래서 웬만하면 잘 넘어가려 했던 사항도 있는데 몇 가지만 더 짚을게요.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8,092억 원인데 2015년 이월예산액이 일부 넘어온 것이 있죠? 얼마가 넘어왔습니까? 372억 넘어왔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사고이월액이 372억 9,500만 원입니다.

김동승위원

주로 주요골자가 뭡니까, 그 내역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동승위원

잔액하고 또, 잔액인데 잔액 명세가 뭐냐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낙찰차액도 있고요, 대부분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동승위원

사고이월금도 일부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낙찰차액 그런 것들이 사용 후 집행하고 남은 것은 저희 특별회계니까 그것이 바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예산도 짜임 있게 하셔서, 사실 8,092억이면 대단한 예산이거든요. 구청 예산이 4,000억부터 5,000억, 6,000억이니까 웬만한 구청의 두 배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항시 숙지하셔서 주민의 혈세인 만큼 알뜰하게 사용토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누누이 지적된 것이 많았고 본 위원도 역시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은 예컨대 무슨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업체가 아니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일반 게재해서 이름을 도용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90%란 말입니다. 그것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지적한 여론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수의계약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부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꼭 선례를 남기시고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다음은 물연구원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우리 연구원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지금 87명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거기서 명세가 어떻게, 박사 몇 분, 석사 몇 분 이렇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박사 19명, 석사 25명, 한 50%가 석ㆍ박사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그분들이 무슨 연구를 합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는 크게 수질분석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R&D, 물에 대해서 기술개발하고 또 미래전략센터라고 해서 제도도 개선하고 연구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쪽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박사급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19명입니다.

김동승위원

석사가?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25명.

김동승위원

28명으로 돼 있는데?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28명.

김동승위원

28명이죠?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 수치를 잘 아셔야죠. 그렇게 해서 연구원에서도 하는 일이 많고 소중한 일이 많거든요. 하시는 일이 많을 텐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약 121억의 예산에서 한 70% 집행했네요? 맞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예산사업이 그렇고 비사업예산 합쳐 가지고는 200억이 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죠? 그 부분을 소상히 답변하셔야, 물론 우리 연구원에 지하수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지하수는 저희가 직접 담당은 안 하고요 보환연에서 사실 합니다. 저희는 아리수, 먹는 물에 대해서만 하고 지하수, 약수터 이런 것은 또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에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연구원은 우리 서울시민의 식수를 총괄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연구가 돼야 됩니다. 석ㆍ박사 40분이 넘는데 뭐 합니까? 50분이 다 되겠구먼. 그렇지 않겠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김동승위원

사실 그것 한다고 해서 큰 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음용수로 사용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내에서?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공식적으로 정확히 제가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2%, 3% 미만일 것으로 봅니다.

김동승위원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원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원 내에. 석ㆍ박사 50% 되는데 그것 안 합니까? 같이 하자는 건데……. 그리고 왜냐하면, 왜 지하수를 묻냐면 일반시민들께서 지하수를 훨씬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수에 비해서.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없어지면 굉장히 걱정들 하시고 전화가 많이 빗발치고 그러는데 서울근교는 수질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수질인데도 불구하고 아리수보다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 저의가 무엇인지 간파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용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에 처리하시겠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지하수 관련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물순환안전국하고 협의를 해서 R&D 리서치하고 연구하는 쪽에 인력이나 제도 강화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서울연구원에는 그런 시설이 없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분장상 저쪽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업무분장 업무분장 그러는데 예컨대 한강물이면 서로 아니라고 떠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연구원이면 물을 총괄 책임지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김동승위원

숙고하시고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망라하셔서 추후에 보완적이고 완벽한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정년퇴임하는데 존경한다고.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몇 사람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몇 사람이 아니라 다 들어가시더라고, 거의 다. 생산부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최웅식위원

아, 요금관리부장님, 우리 부본부장님도 그러시고요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집안도 공무원 집안이에요. 그래서 평생직장 또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오르실 때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유종의 미. 이게 마지막 행감이다 생각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유종의 미를 위해서 더 열심히 행감을 준비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후배 직원분들도 그것을 본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야, 행감이 이렇게 준비가 미흡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있어서 사실 조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감 준비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번 민원을 보면 2015년 10월 민원인데요 여기 보면 누수탐지 후 계량기 교체하였고 계량기 이상 유무 확인 위해 품질시험소 의뢰 결과 나오면 조치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조치가 된 건가요? 2015년도 저기인데……. 품질시험소 결과 나왔어요?

철규

박철규북부수도사업소장

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웅식위원

이왕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소속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짧게 할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 소장 박철규입니다. 이 내용은 결과가 나와서 조치했습니다.

최웅식위원

품질시험소 결과가 나왔다?

철규

박철규북부수도사업소장

네. 다만 이 자료를 낼 때 예정이라고 냈던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입니다. 조치했습니다.

최웅식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상이 없었나요?

철규

박철규북부수도사업소장

네?

최웅식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철규

박철규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게 보면 계량기가 이상해서 수도요금이 과다 청구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계량기 구매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여섯 군데, 일곱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40개 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40개 업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웅식위원

40개 업체요. 그런데 계량기 가격이 같은 규격인데도 업체별로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 규격이 같은데 업체마다 가격이 다 다르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만드는 공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웅식위원

공정에서, 저기는 같은데. 계량기 판매하는 곳이 상수도사업본부밖에 없나요? 계량기 판매하는 곳이 상수도사업본부밖에 없는 건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에서 다하고 있는데 상수도와 관련된 곳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가격이 다 달라요. 알고 계셨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왜 가격이 다르지요? 그리고 품질시험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 없는 계량기를 구매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인데 이상이 생기면 품질시험소에 의뢰를 하고 그 시험비는 누가 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정부에서 일정품질을 달성했다고 허가해 주고 있지만 저희가 사용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어서 우리가 더 엄격하게 품질을 따로 샘플링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가격이 내려가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이것이 이상합니다. 다른 것은 해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해마다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경쟁 때문에? 재고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재고 처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격경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재고 처리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가격경쟁에 의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웅식위원

이게 오래되면 고무패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해 주시고, 품질시험을 한다……. 그리고 이것 보면 저도 1일 소장으로 해서 나가봤지만 검침원 말씀하시는데 보면 어떤 때 불친절하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마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받는데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친절교육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보면 그분들의 휴식시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폭행과 폭언, 성희롱 이런 것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보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 있나요? 관리를 그렇게 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관리를 잘해 오다가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검침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최웅식위원

아, 그런가요. 넘어갔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럴지라도 검침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들은 저희 상수도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각 수도사업소 검침원 담당했던 직원들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것이 검침원 문제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화민원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사실 이런 민원을 들으면 저희도 불쾌하게 대답할 때도 있고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먼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보고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로운 퇴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셨던 이 부분은 후배들에게 넘겨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수질에 대해서 서울시민에게 건강한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많은 역할들을 하셨어요. 특히 1일 사업소장이라든가 또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수질검사요원들의 활동 이런 일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또 지역신문에도 간간히 언론을 통해서 역할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면은 상당히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일 만큼은 좀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또 각 사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각 사업소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들이, 평소에 우리 본부장님은 지역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업소장님들하고는 어떠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열려져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현안이 있을 때는 우리 담당부장과 사업소장하고 같이 모여서 현안해결을 위해서 토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소장님들의 가장 요구사항은 뭔가요, 일상적인 것으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소장들의 가장 어려운 사항은 민원은 많은데 인력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 조직이나 인사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시 전체 운영상 지금 부득이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부족한 인력들을 기간제나 이러한 것으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기간제를 활용하다 보면 업무에 한계는 또 있는 거고,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또 기간제는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일의 연속성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각 사업소에 인력의 확충이 어떤 면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은 그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이런 점들도 계속적으로 남는 과제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 처음 부임할 당시에는 100명 이상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그 갭을 많이 줄였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랬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음수대에 대해서 학교 캐릭터음수대에 문제가 있다, 수압의 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우리 북부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어제 여기서 퇴근을 하시고 바로 현장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체킹을 하고 문제점까지 파악하고 오늘 처리방안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히 북부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감사는 드렸지만 어쨌든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많은 소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 가까이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북부수도사업소장님을 답변대에 모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소장님, 어제 여기서 오고 가는 대화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현장에 가셔서 마무리까지 오늘 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현장소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인력에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외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인력 외에 특별하게?

철규

박철규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철규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저만이 아니라 여타 8개 사업소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말씀되었던 인력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부임한 지 4개월 됐는데 일하면서 그런 문제 외에는 나름대로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로 부족한 대로 또 나름대로 직원들이 동료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이끌다 보면 그렇게 큰 심각하게, 소소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위원님들께 뭐라고 딱 이야기할 만한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저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북부수도사업소도 수질검사요원들 기간제 근로자들 있으시죠?

철규

박철규북부수도사업소장

네, 14명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14명이요? 14명의 인원을 가지고 북부에 관련된 각 세대를 방문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수질검사요원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을 때 제가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질검사요원들이 가가호호에 방문해서 검사하고 거기 계시는 고객한테 건강한 아리수가 지금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십시오. 구전을 통해서 직접, 실험을 통하고 구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심하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4명이 활동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정직원도 아니고 기간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철규

박철규북부수도사업소장

아까 모두에 말씀 계셨던 것처럼 제가 보았을 때도 우리 시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수도에 대한 불신을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느끼게 할 수 있는 품질확인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사업소의 경우에 보아도 우선 거부하는 가정은 한 1% 그다음에 한 55% 정도는 부재 중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품질확인제를 경험을 해 본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처음에는 반신반의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분들의 수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에게 보는 앞에서 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해 주는 것은 우리한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활동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 계셨던 것처럼 적은 예산에 적은 비용에 더 큰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목표가 우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믿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을 만드는 데 큰 목표가 있다면 그분들의 역할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할이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역할은 충분하고 인적자원만 더 투자가 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충분히 건강한 아리수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철규

박철규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 잘 들으셨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들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또 한계도 있고. 그러나 수질검사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다 테스팅해서 그 결과를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바로 현장에서 다 보고 그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신뢰하는 상태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 가용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넉넉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2~3년 전에 비해서 줄었어요,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다행히 내년에 이 기간제 특히 품질확인을 해 주는 121명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해 주어서 저희가 121명 가지고 부족하다 일단 139명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뉴딜일자리정책에서 얼마나 인원을 반영해 줄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를 더 뽑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엄청 마음이 작으시네. 현재 100몇 명? 120…….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실에서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각 기간제 요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 그쪽으로 전환하는 거죠.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반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 저희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우리 특별회계예산으로 인원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예산으로 하는 인원을 121명에서 좀 더 올려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분들도 직접 만나 봤어요. 만나봤고, 우리 북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이미 설정해 놓으셨나 봐. 그러니까 목표달성을 해야 되니까 날씨가 덥고 추운 것을 떠나서 그 양을 감수해야 되니까 아마 일을 호되게 시킨 것 같아요, 호되게 시킨 것 같아. 물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좋죠. 그러나 목표달성 그다음에 적은 인적자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면에 있어서 인원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면을 우리 사업소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본부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누수에 대해서 1585쪽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에 ‘각 사업소별 세대 누수로 인한 민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죽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보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부하고 그다음에 동부 이렇게 누수발생건수가 많고 2015년도에는 또 동부, 그다음에 또 북부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다시 동부하고 현재 북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편차가 어느 정도는 상당히 있는데 이 결과치로 본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편차가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강남, 강동이 비교적 다른 데보다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는 관교체한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관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대개 신도시 형성되는 과정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타 지역들은 도시가 오래되면서 옛날 노후관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노후관들이 교체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다 바꾸고 싶어도 지장물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대한 비용이 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은 전체 각 사업소별로도 나눠져 있고 포괄예산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누수가 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 누수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IT기법을 도입했는데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증가해서 IT기법을 활용해서 누수를 찾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질의는 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밑에 누수로 인한 감면금액 100만 원 이상 현황을 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기술되어 있죠. 2014년도에 24건, 2015년도에 31건, 그다음에 2016년도에 이미 9월까지 31건, 이렇게 해서 누수감면액이 100만 원 이상 된 곳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 이상이면 각 가정으로서는 상당히 부담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면을 저희가 100만 원 이상 했으니까 각 세대에서는 세대대로 별도로 냈잖아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량의 물이 계속적으로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세대에서 알 수 없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알 수 없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이런 문제 때문에 도입을 한 것이지요. 계속 주기적으로 기존에 각 가정들이 사용했던 평균량을 기록하고 있고 근자에 양이 많이 늘어난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서 원인을 찾고 하는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험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더 확충하고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집에 전혀 살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장기간 집을 비워두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경우 있고 아니면 땅으로 다 묻혀서 밖으로 노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율도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것은 현재 우리 기술력으로 그렇게 쉽게 이것을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투자되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고요. 서울 이 넓은 지역을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각 수도사업소에서 요금 부과하면서 갑자기 요금이 많이 올랐다 그런 데는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왜 요금이 올랐는지를 분석팀들이 들어가서 측정을 하고 과거 평균치와 비교를 해 보고 원인을 찾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제가 물연구원 원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 충분히 아시겠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현상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물이 이렇게 누수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 사업소도 감면해 주는 것은 물을 원천적으로 그냥 맥없이 쓴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가정은 가정대로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물연구원에서는 연구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하니까 그 2개월 사이에 된 것은 사실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2개월마다 징수를 하는데 두 달 전보다 차이가 20~30% 나면 아, 여기 뭔가 있구나 해서 탐지를 하는데 2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센서를 달아서 하루 24시간 일정 시간을 해서 그다음 24시간과 차이가 많이 나면 뭔가 섬싱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것, 센서를 달아서 이렇게 공가라든가 장기간 이런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누수가 지금은 많이 잡혀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면은 있지만 그러나 턱없이 이렇게 많은 양이 누수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감면해 준 만큼의 손실을 봤겠지만 또 가정은 가정대로 손실이 있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우리가 만든 물은 먹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냥 누수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자체 토의를 했는데요 자동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여러 군데 하고 그 센서에 나타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그런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내부적으로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산출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나온다면 프로그램 개발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숙제로 알고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은 하고 있으시네요. 처리방안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결국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물연구원장도 얘기했지만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들에 센서를 다 배치해서 센서가 자동적으로 감지를 하고 데이터 입력해 오면 그 데이터에서 몇 % 차이가 난다면 바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그 데이터에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의심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람을 집중 투입해서 면밀히 어디가 누수되는지 따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과연 전체를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기간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그런 면을 잘 연구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음은 1509쪽 조류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희가 작년에는 녹조로 인한 상당한 염려가 많았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금년에는 다소 발생은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우선 조류로 인해서 대량 발생되게 되면 저희는,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떠한 비용이 더 들게 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류가 많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작년 같은 경우 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맛ㆍ냄새물질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과도하게 조류가 증가하고 하면 오존 주입량을 늘리든가 해서 고도정수 과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결국 조류가 대량 발생되면 수질이 악화되어서 결국은 분말활성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자료 1510쪽에 보니까 2016년 6월 20일 맨 밑단에 보세요. 환경부 수계기금에서 서울시가 지원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5억 5,000만 원 그렇지요? 보고 계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해서 받은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수계기금에서 조류차단막 설치하는 비용으로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환경부에서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저희가 조류발생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의 수질이 안 좋아서 물 정수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아마 수자원공사에다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손실분에 대한 결국은 보전비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준 한강수계기금은 그 내용과 다르다는 거지요, 이 기금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요청한 것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은 비용이라고 봅니다. 조류가 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취수할 때…….

김광수

(노원) 위원 한강수계기금은 누가 낸 돈인지 아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 한강유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내는 비용들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은 서울시민이 낸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수자원공사가 저희한테 물을 팔았잖아요? 물을 팔았는데 그렇게 썩 좋은 물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요청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 겨울에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요청인데 지금 여기서 준 5억 5,000만 원은 그 성격하고 동일한 돈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돈 중의 일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돈의 일부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조류가 더 많이 유입되어서 저희가 오존을 더 강화해서 처리하고 하는 비용들을 산정해서 요청을 했고…….

김광수

(노원) 위원 수자원공사가 우리한테 물값으로 나온 돈에 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보다 좀 잘 아는 우리 부본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본부장 얘기해 보세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판매대금 중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비를 판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법률은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만 있지 서울시와 같은 지역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자원공사는 여기도 기술되어 있잖아요? 댐수용공급규정에 의해서 BOD가 3ppm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좋은 물을 주지 않았으니까 일정부분을 자기네들이 10% 범위 내외인가요? 거기에서 다시 보전해 주는 그런 기금이 있지요? 그 내용과 지금 현재 5억 5,000만 원 받은 것은 상이하다는 거예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네, 다른 부분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돈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물론 본부에서는 수입지출로 보면 여기서 받든 저기서 받든 좋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있는 주민들이 납부를 하는 물이용부담금 그 비용에서 5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정수처리하는 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에 해당되는 만큼 돌려준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관련된 돈은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돈 5억 5,000 이렇게 받든 저렇게 받든 받았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주게 되니까 결국은 수자원공사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수자원공사에게 원수요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물 줄 때하고 나쁜 물 줄 때 다르니까 감면 요청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가 같은 식구니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줄 수 있는 돈으로 이쪽으로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엉뚱하게 준 거예요, 그냥 이 돈을 받으시오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수자원공사는 썩 좋은 물을 안 주었어도 우리는 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 저희 전국 상수도사업본부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보다 지방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더 목소리를 높였는데 더 안 좋은 물을 주면서 비싸게 받느냐, 자기들은 깎아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한마디 했습니다. 조류가 심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도 조류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전에도 우리는 기득수리권 때문에 소송으로 인해서 손해 많이 봤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 이쪽의 피해자라니까요. 그리고 걔네들이 물값 올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린 이중화사업도 빨리 마쳐야 된다니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 마쳐야지, 빨리 서둘러서. 시간 더 써도 되지요?

박준희위원장

계속 하세요. 5분 더 쓰세요.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어제 질문을 하고 나서 다시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그러긴 합니다만 제가 그 질문을 안 하면 내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할게요. 이해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서울광장 한강아리수, 신촌명물거리 빨대, 그다음 은평 평화공원 TV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역에 있는 주민한테 서울광장, 그다음에 신촌명물거리, 그다음에 은평 평화의 공원에 가면 이렇게 좋은 음수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가서 한번 디자인도 보고 맛있는 아리수를 건강하게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민이 저에게 반대로 “거기에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과연 이 비용을 어제 본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얼마 있죠, 그렇죠? 6천 얼마, 2억 3,000, 그다음에 또 6,000 얼마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8,200만 원, 6,900만 원…….

김광수

(노원) 위원 8,200만 원인가 그렇죠, 8,000만 원.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해야 돼. 그렇다고 내가 “아이고, 제가 금액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본부장님 제가 무슨 질의를 할 거 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질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효율성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렇게 하고도 현재 이 음수대를 통해서 사용한 빈도수는 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더욱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 해 보세요. 그냥 이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대답 하지 말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비효율성 지적 받을 거라고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했던 사항이고요, 지역의 요구도 있었고 좀 색다른 음수대를 만들어서 지역의 명물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구청의 요구도 있었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구청하고 같이 협의했었고, 서대문 같은 경우도 이게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서대문구청은 구청장이 행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대대적인 홍보행사도 같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세계 수준의 물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효율성에 대해서 더 깊이 따져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좀 전에 어느 구청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서대문구청.

김광수

(노원) 위원 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구청에서 그 자리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준공하는 날…….

김광수

(노원) 위원 구민들이 얼마나 왔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날 그래도 한 200여 명 정도는 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200명, 200명은 저는 아무 때라도 동원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신규 디자인 여기 기존 음수대 해 가지고 A, B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죠? 이것 지금 많이 설치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00여 군데 설치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이 신규 디자인 A, B는 대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부장님이 알고 계시면 부장님 답변대에 서세요. 부장님, 신규 디자인 A는 무슨 모양인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A형은…….

김광수

(노원) 위원 새 모양인가요, 아니면 잎사귀 모양인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나뭇잎 모양도 되고 물방울이 떨어져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것 같아. 그다음에 B모양은?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B모양도 물방울 형상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기존 음수대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그것은 물이 흐르는 그런 모양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A하고 B는 얼마인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디자인은 저희들이 시민공모를 해서요 디자인 비용은 별도 안 들고 만드는 데 한 1,500만 원 정도.

김광수

(노원) 위원 1,500만 원, 그다음에 기존 음수대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기존 음수대도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는 이것만, 아까 2억 2,000만 원이면 이것을 몇 대 놓을 수 있죠? 1,200~1,3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7대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용률 면에서도 클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디자인 좋잖아요. 제가 보니까 디자인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음수대 이것도 다른 것에 비해서 차별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에 난데없는 2억 2,000짜리 해 가지고 200명 모아라 해 가지고 200명한테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냈다, 좋은 디자인으로, 이것 설명한 것에 대해서 크게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기 온 시민들한테 “이 음수대 만드는 데 2억 2,000 들었습니다.” 했을 때 과연 그 시민들이 “와 저렇게 비싼 음수대를 우리한테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게 그렇게 비싸?” 이렇게 더 반문했을 것 같아.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리수를 홍보하고 서울시민에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하게 호기심도 주는 것 다 좋습니다. 좋으나 그러나 효율적인 측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제 우리 활성탄 재생에 대해서 본부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비용 면에서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용 생각하셔야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꼭 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돈을 어떻게 거기다 2억 2,000씩 내고 8,200만 원, 6,000만 원 넘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서울시민에게, 그러면 거기다 써 붙이세요, 2억 2,000만 원 들여서 여기다 해 놨으니까 물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이왕 설치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언제나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안심하고 먹게끔 거기에 안내판을 잘 해서 시민들이 먹기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성 강한 길거리 음수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아담한 아리수정수기가 훨씬 더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요. 아리수 음수대와 관련해서 학교에, 이번에 유치원에 100대 하는 것 진행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캐릭터 음수대 115대를 설치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유치원에 했는데 어린이집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조례에 없어서 못 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한명희위원

기왕에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 계획이 또 있습니까, 유치원에 음수대 설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년도에도 합니다.

한명희위원

설치를 하되 과도하게 캐릭터에 집중할 의미는 별로 없지 않겠나싶거든요? 그래서 실용적이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하되 비용면을 반드시 생각하셔서 음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전에 질의하면서 제가 음수대에 대해서 시원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음수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음수대에 대한 신뢰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초등학교, 특별히 기존 학교에 설치돼 있는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서 시원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 것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챙기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을 새로 신규 설치함에 있어서도 외관상 모양보다는 실질적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됐으면 좋겠고, 정수기회사들이 선전을 하되 월1회 관리해 준다고 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수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환상을 갖거든요. 관리를 회사에서 와서 해 주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는 착시현상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리수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학교음수대에 대해서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월1회가 아니라 주1회 정도라도 해 줄 수 있다면 새로운 인력을 만들어서라도 홍보 겸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지만 학교 아리수 음수대는 내년에 상당수 개선하지 않습니까? 한 45% 정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요금감면한 그 금액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용역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원하는 학교만 관리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원하지 않는 학교는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한명희위원

아, 그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학교도 자기들이 잘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체크를 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학교 요금감면을 철회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결 더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방향으로 유지하는 관리하는 부분이 정수기회사 못지않게 제대로 신뢰를 획득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했는데 실적률을 보니까 50%밖에 못했거든요. 예산 448억에서 228억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한명희위원

옥내,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포의 성산아파트였던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 비리행태 이후에 아파트들이 이런 공용급수관 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원래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들이 그동안 옥내급수관 꺼렸던 것은 자기들 아파트 운영자금이 부족한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엘리베이트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고요 그다음에는 아파트가격을 높이는 도색에 또 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내급수관은 3순위였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옥내급수관을,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했던 아파트들이 옥내급수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 비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감리도 하고 사후 강화도 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 장기수선금충당금 우선순위가 또 후순위로 밀리게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것을 100% 집행…….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는 거의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명희위원

올해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년에 대폭 목표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했던 아파트들을 이 비리 이후 전 아파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옥내노후급수관 교체하겠다고 신청했던 아파트들이 철회를 많이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철회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노후급수관 교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오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올해 계획한 만큼은 100%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고층아파트를 설정해서 직결급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수 대중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맞물려 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이 아파트촌이라고 해도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결급수 추진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전체적으로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래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어제 이상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이것은 지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부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고 일부는 또 조례를 바꾸면 된다고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도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일전에 주택에 노란 물탱크를 거의 다 없앴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옥상 물탱크…….

한명희위원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고 저는 잘 했던 일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직결급수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적어도 10년 이상 된 아파트, 혹은 다세대주택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직결급수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결급수를 좀 더 확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고 각 아파트들이 원하면 저희가 능력껏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직결…….

한명희위원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직결급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파트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직결급수를 하겠다고 원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몇 년 안 되었지만 내년부터 점점 시너지 효과가 나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했지만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직결급수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다음은 배수지 확충 건에 대해서 배수지 확충의 이유가 갑자기 왜 생겼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캐릭터음수대를 설치했는데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들, 그런 데는 배수지를 대개 언덕 높은 곳에 설치해서 자동으로 물이 흐르면서 일정한 수압이 유지되게 해야 되는데 평지와 멀리 있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수압이 약해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수지를 설치해서 일정한 수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지 4개를 더 확충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한명희위원

방금 말씀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캐릭터음수대 물 끌어올리다 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배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캐릭터음수대를 설치했는데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수압이 낮은 이유는 바로 근처에 적정한 배수지가 없어서 수압이 낮아진 것이고요. 그러한 지역들을 찾아서 배수지를 확충해서 일정한 수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수압의 문제 때문에 배수지가 추가 설치된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다면 차후에도 배수지가 더 확대 설치될 수 있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얼마나 어떻게 예측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배수지를 하나 설치한다는 것은 또 다른 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배수지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배수지로 할 수 없는 뚜렷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졌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 이 넓은 지역에 배수지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바로 물을 보내서 일정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산꼭대기까지 펌프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언덕 아래로 흐르면서 일정한 수압이 유지되게 하는데 평지가 너무 널리 분포되어 있거나 그런 곳은 아무래도 수압이 약해지고 있어서 그러한 지역들에 배수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3년 전쯤 기억하는데 배수지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는 연구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했는데 맞습니까? 연구원장님.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의회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입상활성탄은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들이 문제제기해서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취하했다고 해서 질의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전체를 보면 대체로 예산이 초과되는 사업은 없고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지금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정을 보면 60~70% 이상 유지되고 있고 거의 100% 정도 달성률을 보일 텐데 몇 개 사업이 이제 계획이 무산되거나 조건이 안 맞아서 미루는 형태예요.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가장 순조롭게 예산이 공급되고 유지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바 과연 이것이 회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사업소별로 조각조각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잘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상수도예산이 가장 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각 사업소별로 진행되는 예산의 비중이라든지 관리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꼼꼼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을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그러한 것은 지금도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산 기타 등등 사후처리를 다 하고 있고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럼에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느슨한 잣대로 보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더 꼼꼼하게 따질 것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아무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내년도 행감 때는 예산을 한 번 더 챙겨서 저희들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조금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상묵위원

민원에 관한 데 보니까 어떤 데이터는 2014년부터 2015년도, 2016년도까지 하면서 어떤 것은 또 2010년도부터 했는데 민원이 이렇게 많네요. 상수도사업본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종류로 하면 서른아홉 가지 종류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민원은 요금에 대한 민원입니다. 우리 요금 얼마 나왔느냐, 요금 많이 나온 것 같다, 확인해 달라 그런 것들이 많고요. 또 급수불편에 대한 것도 많고…….

이상묵위원

한 40만 개 이상 50만 개 되는 민원처리를 1년에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체계는 문제가 없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수도사업소의 민원 처리하는 직원들이 1년만 되면 피로를 느끼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러고 있고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40~50만 개 되는 민원 중에 다산콜센터를 통한 것이 10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15만 개. 그러면 나머지는 직접…….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각 수도사업소 전화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하는 것인데 한 30~40만 개를 사업소가 민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정신근로자 얘기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얘기하는데 각별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원처리하는 데 종사자라든지 처리하는 시스템의 관리라든지 이런 점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제 근무 역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민원은 친절이 최우선이고요 친절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친절이 마음속에서 나오려면 직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저보고 행복전도사라고 부릅니다.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그 행복이 흘러넘쳐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풀어서 민원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사하는 인원은 상당히 적고 또 더 늘려줄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으로 시민들에게 응대하고 있고 그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저도 몇 번 했더니 친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데이터 보니까 너무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까 우려가 되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또 하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뭔가 찾아봤는데 제출된 내용은 서울시 자체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만 있더라고요. 감사원이라든지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제출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국정감사에서는 저희가 관심 밖이었던 것 같고요. 감사원 감사가 있게 되면 지적사항이 있을 텐데 그 이전에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 저희가 감사 수감하고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다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본부의 자체감사가 2014년도에 폐지되었더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강화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과가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자체 감사과를 폐지했고 최영수 위원님께서는 우리 자체 감사과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렇군요. 제가 여기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나요? 아니, 다른 부서도 제가 꼭 이런 것을 보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2,000명이고요 서울시 본청의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체 놓고만 보면, 다른 실ㆍ국ㆍ본부와 비교하면 수치상으로 많은 것 같아도 전체를 놓고 비율로 따진다면 많지 않은 겁니다.

이상묵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2015년도 데이터를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진행 중인 지적사항이 계속 있어요. 완료된 것도 많지만 진행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2016년도에 아직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통보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2016년도가 빠졌는데 그렇다면 여기 데이터에서 진행 중이라고 표시된 것은 2015년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도 것은 2015년도에 마무리되었어야 되고 늦어도 현재까지는 다 마무리된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진행 중인 사업이 아직도 되게 많은 것으로, 각각의 사업소별로. 이런 것은 조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진행 중인 것 중에 보면 수계전환 하라고 하는 것 있고 관 설치하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들이 진행 중인 것이고요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완료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요금 정산 부적정이라는 항목에 북부수도사업소는 진행 중이고 서울물연구원은 또 시정되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제가 이 지적사항들 한번 항목별로 보니까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중복해서 계속 있어요. 물론 이것이 2015년, 2016년도 데이터인데 사업소별로 있는데 사업소별로 지적되는 내용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경향, 패턴, 트렌드라고 보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아니면 시스템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2015년도, 2014년도 데이터만 봤기 때문에 2016년도 내년 행감 때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건지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2개년도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소마다 비슷한 종류의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그것도 2014년, 2015년도에 이어서.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일 많은 것이 요금 부적정 부과라는 항목이에요. 이런 내용이야 저희도 많이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을 받지만 이런 것들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왜 감사 얘기를 했냐면 언론보도나 이런 것 보면 내부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까 그런 비리문제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부적정, 대부분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조직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도 마련해야지 이런 많은 인원을 하시면서 또 직접적으로 대민관계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부서의 경우에 더 많은 시스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한 감사 폐지했는데 소위 말해서 2,000명 정도 되면 내부통제방식을 도용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이런 농수산물공사라든지. 왜 그러냐면 비리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약관계도 있고 처리하다 보면 대민관계하기 때문에 요새 김영란법 얘기하듯이 많은 비리나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관의 스타일이거든요. 왜,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또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은 자체적인 감사과도 폐지하고 시 감사위원회가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철저한 관리가 되겠느냐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 내부문제는 다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선의 단초를 마련해 준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고 그러면 사실은 본청에서 해 주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2,000여 명의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감사시스템을 어떤, 사실 제가 보면 내부통제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감사체계를 갖추는 노력과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감사실 경력 6년, 간부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의 순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가 예방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사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요.

이상묵위원

제가 옛날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아니고 그 당시에 감사과에도 제가 한번 해 봤는데 사실 서울시 감사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좀 하라고 요청을 했기는 했는데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다른 데는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그 시스템이 문제가 뭐냐면 한번 해 놨다고 끝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교묘하게 또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개선할 수 있는 업데이트, 유지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갖춰 놓으면 많은 부분 부정과 불의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분석을 하고 그런 유형별로 철저하게 계속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있습니다. 감사과가 없지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적으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러한 고질적인 것, 반복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추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되는지를 저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공감하고 교육하고 있어서 점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또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결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한번 제가 볼 텐데 이것을 수기로 이런 식으로는 잡히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사업소별 조례 위반 내용별 과태료 부과 현황해 가지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일반주민들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데이터 같아요. 이게 2014년, 2015년, 2016년도였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안 지킨다는 거죠,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특히 제가 볼 때 데이터를 보니까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에 대해서 유독 숫자도 많고 아까 말한 트렌드로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계속 증가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작은 물값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묵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대책이라는 것이 과태료만 부과했다 아니면 그밖에 어떤 대책이 우리가 있었나요? 데이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비리, 부정부패 이런 문제에도 중복성이 있고 패턴화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데이터 보면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에 대해서 다른 그 어느 것에 못지않게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고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상황의 어떤 것으로만 따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생각이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누수에 대해서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시스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우리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센서 같은 것이 부착이 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측정돼서 도수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되고 나면 근본적으로 누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도수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면 대응을 할 때 계도를 하거나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계도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대신 각 사업소에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민원, 특히 요금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민원제기하면 거기에는 도수 이런 것이 없는 건지 예전보다 더 신경을 써서 따져보자,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많이 사례가 나왔을 때 또 하나 지적될 수 있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단속을 많이 했을 때 건수가 데이터상으로 많이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러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묵위원

또 하나는 자꾸 위반사항이 많이 나는 것은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아까 말한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말고 지키기 어려운 어떤 조례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것, 위반이 더 용이해서 그것을 계속 위반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없을까라고 하는 데서 더 많은 관심과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어떤 대응력이,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하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서 누수문제에 있어서 그 자체적인 측면에서의 누수방지를 위한 운영상의 문제점만이 만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 그럴까 이유와 대책을 찾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대안들을 한번 시도해 보고 적용해 보는 것이 우리 시가 해 볼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좀 그렇게 연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쟁입찰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밑에 죽 보면 오전에 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수의계약 개선방안 추진해 놓고 본부장 방침을 2012년 3월 1일로 기재해 놨어요. 이러한 자료를 볼 때 자료가 부실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당시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적을 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금액을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법률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1,0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이것 지침 만든 것이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최조웅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문제를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9월 2일자 업무보고도 그렇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 및 집행률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뭘 추구하는지 어떤 정책사업으로 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하나도 표시하지 않고 또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달성지표도 작성하지 않고 그런 업무를 하면서 형식적 업무를 하고 있다, 관행적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실ㆍ국을 보더라도 정책목표와 또한 정책비전, 주요사업, 단위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9월 업무보고에도 빠졌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빠졌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본부장 방침을 했는데 그것도 2012년 것을 거기다 제시하고 또 거기다 추진상황 완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여기에 2015년까지 56건에 41억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또 1,500만 원 이상 44건에 금액은 41억이 넘어요.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아까 대답을 못 하셨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000만 원 미만은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298건에 16억 9,500만 원입니다.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제한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고 2015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56건에 41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에는 1,000만 원 미만에 298건에 16억, 그다음에 1,500만 원 이상 44건에 대략 한 50억, 그러면 감사에 지적했는데 역행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세 배, 네 배가 늘어났어요. 지금 이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의계약 건수는 제가 오고 나서 줄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밑에 보세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2015년 56건에 41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도 그렇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자료가 좀 부실하게 제출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조웅위원

자, 그리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난 이후에 정확히 다시 뽑았는데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줄었는데 왜 늘었나 봤더니 실제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이것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감사실 경험을 살려서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게는 수의계약을 5,000만 원까지 확대를 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법률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최조웅위원

법률에 정한 내용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성이나 장애인기업 말고 국가유공자기업이라든지 특허제품도 수의계약을 5,0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특허의 경우는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고요 금액을 초과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들은 모두 법률 위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당되는 법률에 맞게 이렇게 다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국가유공자단체도 유공자기업도 얼마까지, 금액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국가유공자기업은 금액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감사에서 1,000만 원, 여러 가지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제한을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단체기업도 수의계약 금액에 제한이 없고 또한 특허기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제한금액이 없고 또 여성ㆍ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또한 우수조달품목이나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계약의 형태를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매번 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정립되도록 또 그런 규정들이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게 우리 계약당사자인 주관자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규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여기도 보니까 감사에서 제가 봤어요. 우리 본청의 자체감사만 봤는데 지적건수가 2014년에는 83건에서 2015년에는 92건으로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2016년은 감사위원회에서 통보하지 않아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건수도 증가되었지만 주의는 14건에서 22건으로 증가되었어요. 징계건수도 2건에서 7건으로 증가되고 그다음에 훈계 경고는 34건에서 24건으로 줄었어요. 나머지 징계나, 징계는 상당히 중한 업무과실입니다. 주의도 14건에서 22건으로 늘어났고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그렇게 논란이 됩니다. 아까 여기에서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남경이씨티와 관련해서 7월 1일, 7월 15일, 9월 13일 세 번에 걸쳐서 2억, 3억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수도사업소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순위 업체가 시공능력평가가 제로다, 그래서 2순위 업체가 이의제기를 해서 그 업체에 7월 1일, 7월 15일 그다음에 9월에 2억, 3억씩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입찰할 때 자격심사를 합니다. 하지요, 다? 그냥 무조건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입찰참가 못하잖아요? 다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도 사전에 얼마나 검증을 제대로 안했으면 시공능력평가 제로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1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지금 그래서 재무과장이 와 계십니다.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조웅위원

네. 재무과장님 나왔어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네.

박준희위원장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최조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었어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네,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하여튼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남경이씨티에서 7월 1일에 8,774만 5,000원 수의계약을 하고 7월 15일에 2억 8,716만 6,000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9월 13일에 2억 5,000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1순위 업체가 단성건설이고 2순위 업체가 삼천리이엔지라는 업체예요. 그런데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가 시공능력을 평가받지 아니하여서 시공능력 평가 제로다 이렇게 해서 자격이 박탈되었어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증하고 자격제한 심사를 통해서 배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입찰하는데 허술한가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1순위 업체하고 2순위 업체 지정하는 것은 계약금액에 의해서 일단 선정이 됩니다. 일단 계약금액순으로 해서 1순위가 단성이 되었고 2순위가 삼천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1순위가 되면 1순위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시공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1순위가 적격심사과정에서 시공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부적격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최조웅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업체가 계약금액을 넣어서 1순위에 다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2순위 업체가 자격 평가를 받지 않고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1순위가 되면 2순위나 나머지 업체들이 제기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계약을 해 주나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입찰순서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고 4순위가 되고 차례대로 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지금 설득력이 없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예산만 하더라도 24조가 넘는 커다란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시공능력평가나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이런 업체들 평가하지 않고 계약금액으로만 1순위, 2순위를 그렇게 진행했다는 자체도 납득이 안 갈뿐더러 그리고 1순위, 2순위 업체도 아닌 남경이씨티라는 업체가 7월 1일, 7월 13일, 9월 15일 이 업체가 수의계약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나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래 201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긴급누수복구공사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냐 이거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인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전년도 1년 동안…….

최조웅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네.

최조웅위원

이런 식으로 계약금액에 따라서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가 지정되고 또 이의 제기를 하면 시공능력평가가 제대로 안 되었다, 시공평가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되면 그 당시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특정업체한테 몰아준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것은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아마 서부수도사업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1순위, 2순위가 다투고 있기 때문 1순위, 2순위로는 긴급누수복구를 시키지 못하고 3순위로 하려고 했더니 3순위로 했을 경우에는 만약 1순위, 2순위 업체 중에 나중에 소송결과 적합한 업체로 판명나면 그 업체에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최조웅위원

거기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공능력이나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증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맞는 것이고 지금 제가 행자위원장도 하고 도시계획도 해 보고 이번에 처음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1순위 업체가 2순위 업체에 여러 가지 이의제기해서 경영능력평가나 이런 것을 봐서 계약이 안 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얘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던…….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했어야 맞지요. 그런 업체와 7월 1일, 7월 13일, 9월 2억, 3억씩 계속 수의계약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수의계약 한 업체가 바로 전년도 1년 동안 긴급누수복구를 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에서 그 전년도 1순위가 되었던 업체였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본청 감사에서도 감사 지적건수도 늘어나고 훈계, 주의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16년도 결과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는 2016년도에는 별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전체 분위기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발본색원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2013년에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특정인 일감몰아주기 해서 본청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나서 이 문제가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또 여론에도 발표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4년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신기술공법이라는 이유로 비굴착 갱생공사를 특정업체한테 몰아주어서 계약질서 문란을 했다 이렇게 2014년 10월 31일에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 내용에 SHL공법의 경우 5년간 총 사업예산 1,034억 중에 553억 53%를 몰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재발이 계속되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을 했고요.

최조웅위원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데 지금도 그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SHL공법으로 특정업체가 다 한 겁니다. 맞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5년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1,034억의 예산 중에 553억 53%, 한 업체가 신기술공법이라고 그래서 다 싹쓸이해 갔어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묵인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최조웅위원

그리고 수도관 정비사업 갱생공법 선정 부적정해서 감사원에서도 또 지적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갱생공법에 굴착공법이 있고 비굴착공법이 있는데 여기에 수의계약 대상 공법으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전부 업체들하고 그런 신기술이다 뭐다 하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제가 오고 나서는 그것은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있고 지금 전체 수도사업소 분위기는 그런 것하고 정말 거리가 먼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서 그런 면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2016년도 갱생공법에서 굴착, 비굴착공법을 봤어요. 굴착공법으로 24건에 대략 예산을 344억 정도하고 비굴착공법으로 37억 정도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보니까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APC공법, HPR공법, PPR공법, SCSL공법, SLW공법, PIC-C공법 이런 공법들을 통해서 지금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들, 신기술에 의한 공법문제, 굴착, 비굴착 또한 여러 가지 수의계약 문제 이런 부분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오픈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오픈시켜서 싹 스크린하고 개선할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할게요. 지금 재무과장이 오셨다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 업체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맨 먼저 가격 최하위 업체를 지금 등수를 매겨서 뽑는다는 거지요. 아까 그 말이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그래서 뽑아놓고 봤더니 1위 업체가 가격에서는 1위를 했지만 이것이 적격한지 안 한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2위 업체로 넘어가는가요, 아니면 다시 뽑는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위 업체로 넘어가고…….

박준희위원장

2위 업체로 넘어가게 되어 있으면 2위 업체로 가면 되지, 왜 2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놓아두는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위 업체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 2위 업체 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문제가 복잡했다고 그럽니다.

박준희위원장

2위 업체도 문제가 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1, 2위 업체 간에 다툼이 벌어졌고 그래서 3순위 업체로 하려고 했더니 법원의 우리 법률자문가들이 만일 1, 2위 업체 중에 적합한 업체로 나중에 판단되면 이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각오해야 되니까 3순위 업체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더 기다렸다가, 업체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그런데 누수가 된 것을 긴급복구해야 되는데…….

박준희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적격심사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많은 업체들 적격심사를 하면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격을 먼저 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1순위가 자격이 있냐 없냐, 있으면 1순위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박준희위원장

지금 왜 본 위원장이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냐면 이대로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그대로 할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특별한 경우였고요.

박준희위원장

아니,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니까 문제죠.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만약에 적격심사를 먼저 하면 100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다면 100개 업체 적격심사를 하면 그 많은 행정력, 시간낭비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격으로 순위를 정해 놓고 1순위부터 자격을 따져서 적격하면 바로 1순위를 적격업체로 결정하면…….

박준희위원장

지금처럼 1ㆍ2위 업체가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러면 3순위 업체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3위 업체로 하려고 처음에 했는데 법률전문가들은 1위, 2위 업체가 아직도 적격하다 안하다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3순위 업체를 결정해서 진행했다 하면 1위, 2위 순위 업체가 적격하다 판명이 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 아니고 처음 발견이 되었고 긴급복구는 해야 되고 하니까 급하게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박준희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 그것을 1위 업체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업체를 복수로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 대개 이렇게 긴급하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연간단가로 정해 놓은 업체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 무조건 결정됐으니까 거기다만 줘야 될 것이 아니라 두 개 내지 세 개를 복수로 해 놓으면 그 업체가 안 되면 다른 업체 불러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로만 딱 결정해 놓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다 얘기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1순위 업체하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수업체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더니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개로 나눠서 할 경우에 좀 영세하기도 하고 단가경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를 낮춰서 들어오고 마진이 높지 않은데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로 했을 경우에 더 효율적으로 그동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개 업체로 해 놨는데 면밀히 따져보고 복수업체로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하세요. 이대로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송사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1분만 더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최조웅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사건이 1순위 업체가 낙찰이 되고 2순위 업체가 문제제기를 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지연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순위 업체, 통상적으로 1순위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2순위 업체가 그 권리를 이어받는데 그런데 2순위 업체는 이 내용에 보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2순위 업체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조웅위원

네, 서부소장 나와 보세요. 2순위 업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홍기

강홍기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강홍기입니다. 2순위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2순위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뜻으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본부장님께서는 1순위가 문제가 있으면 2순위 업체가 그 권리를 승계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홍기

강홍기서부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2순위 업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순위 업체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소장 얘기로는 2순위 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에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서부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3순위 업체가 수의계약을 7월 1일, 7월 13일, 9월 15일에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계속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또 수의계약을 이어서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업체가 지금도 판결을 해서 다시 승소판결을 받았어요, 적법하다. 그래서 우리 계약 과에서 다시 반대소송을 제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홍기

강홍기서부수도사업소장

네, 재무과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항소를 한 거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서부수도사업소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전히 지금은 1순위 업체가 유효한 겁니다. 1순위 업체가 유효한 거고 적법판결 받고 승소했으니까 유효하죠?

홍기

강홍기서부수도사업소장

네, 현재까지 그렇죠.

최조웅위원

그런데 2순위 업체도 아닌 3순위 업체도 아닌 제3의 업체가 계속 그 권리를 이어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강홍기서부수도사업소장

잠깐 재무과장이 한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위원

됐어요, 가요. 지금 답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기 판단대로 답변하고 끝나는 거예요?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의구심이 남는 것이 본 위원장이 물어봤을 때 분명히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박준희위원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분명히 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위 업체가 부적격이라고 재무과에서 부적격이라고 했으면 2위 업체를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2위 업체가 이의제기를 하도록 있었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고 사업소장님 말씀이 다른 것이 어느 것이 맞는 건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사업소장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이해를 잘 못한 것이 우선 잘못이 됐고요. 지금 이해를 하니까 1위 업체가 문제있다는 것을 2위 업체가 이의제기해서 다툼이 있어서 2위 업체가 바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무슨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2위 업체가 이의제기했지만 1위 업체가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 때문에 여기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박준희위원장

아니, 보세요. 우리 재무과에서 부적격이라고 이 업체가, 행정 흐름상 문제가 있으면 2위 업체로 넘어간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거지 왜, 2위 업체 보고 너희들이 문제제기 했으니까 너희하고 계약 못하겠다, 3위도 아닌 엄한 데하고 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계약 순위를 정해놓고 2순위로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또 1순위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2순위로 정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지금 있잖아요. 3위도 아닌 작년에 했던 연간단가업체라고 해서 그 업체를 갖다 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행정 흐름상 2위를, 우리 행정에서 결정할 때는 1위가 문제가 있다고 결정을 했고 부적격이라고 결정을 했으면 2위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양 업체 간에 소송으로 가서 사법기관에서 어떤 판결을 가져온다면 그때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조정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3위도 아닌 업체를 시키는 것은 나중에 손해배상은 없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3위도 아닌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년 동안 계속 해 왔던 업체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업체는 이미 새로운 경쟁 속에서 탈락된 업체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 할지라도 새로운 업체가 결정되기 전에 대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업체를 정하는데 업체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전에 해 오던 업체를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1년 동안 해 왔던 업체에게 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더 조율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우리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 수도사용가구 수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는 200……. 가구수는 350만 가구고 계량기는 214만 7,000개입니다.

최영수위원

200…….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14만 7,000전입니다.

최영수위원

1132페이지 장기체납액에 관련해서, 2014년도는 7만 5,000건, 맞죠? 94억 1,200만 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2015년도에는 7만 3,797건에 93억 1,800만 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올해는 8월까지였는데 7만 1,335건에 82억 9,400만 원이에요. 앞으로도 4개월 정도 더 취합을 해서 나오면 이보다 훨씬,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매번 이렇게 발생하는 연례행사잖아요? 거의 100억대에 달하는 체납, 이 부분에 대한 징수방법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TF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근본적으로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일정금액을 정하고 담당자와 담당팀장, 담당과장이 업무를 분장하고 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각 수도사업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특별히 TF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 그들이 체납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 등등 이런 기법들을 우리 38기동대를 통해서 많이 배워 가지고 그런 기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38기동대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많이 징수했을 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에 따른 무슨 조치는 없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인센티브는 없고요 각 수도사업소별로 징수율을 높이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1,300만 원 범위 내에서 1위, 2위, 3위에다 주고 있는데 한번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전에 보면 성과급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소별로 1,300만 원 정도 해서 그것으로 나눠 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38기동대 같은 경우는 체납세금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어서 우리도 그 방법을 도입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구체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좀 벤치마킹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 줄 수 있는 방법…….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게 적지 않아요. 80억, 90몇 억 이런 부분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결손처리가 되면 시효처분이 몇 년이죠? 5년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5년입니다.

최영수위원

5년 있으면 자동으로 다 없어지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은 3년이고 그 외는 5년입니다.

최영수위원

5년, 3년이 뭐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에 대해서는 3년입니다.

최영수위원

수도요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3년이라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시효가 3년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통지를 하고 고지한 이후에 3년이죠? 고지를 전혀 받지 않았을 때는 3년이지만 중간 중간에 고지를 하면 이것이 고지 받은 날로부터 또 3년이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고지 독촉은 한 번에 한하고요.

최영수위원

그러면 빠져나가라고 일부러 한번 보내고 그냥 3년 있다가 안 내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독촉한 날부터 계속 3년이 아니고요. 처음에 고지하고 3년 뒤에 독촉을 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저희가 재산상태 이런 것들 다 정밀 분석을 하고 자료 받아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희가 체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고액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효처분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1억 1,000.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1,300이고 작년에는 8,000만 원 재작년에는 1억 7,900만 원 별로 되지 않지만, 아까 올해 7만 1,000건에 82억 정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 이슬비에 젖는다고 고액체납 이것은 표에 나온 것은 이러지만 고액체납이 아니면서 이렇게 시효 처분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 표에 없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체 결손처분은 소액의 경우 작년도에는 6,538건에 5억 3,70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는 10월까지 4,217건에 2억 1,200만 원입니다.

최영수위원

벌써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부분보다도 아까 그러한 잔 가지에서 더 많잖아요, 액수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자료를 낼 때 전체 포함해서 결손처분이 1년에 얼마다 이런 것을 내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정확히 보이지 그냥 100만 원 이상 되는 것 고액, 물론 생활형 이를테면 정말 못 내는 서민들을 위한 소액 장기체납에 대한 보호를 하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결산적 의미에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결손처분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몇 억을 갖다가 아무런 표도 없이 그냥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장기체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악용을 하고, 내가 사업소별로 자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두 건이 아니야, 한 사람이. 왜 이런 경우가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고액이 많은 것은 공공용 일반용의 경우에 그렇고요 가정용은 소액이고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한 사람이 체납하면 사업장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에 몇 군데예요, 몇 군데. 미납금액이 예를 들어서 1140페이지에 전광옥 씨 같은 경우는 그 밑에도 몇 개 있어요, 관악구 봉천동 사람. 강북구에 채상희도 몇 건 있고 최헌석도 몇 건씩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임대건물이라서 그러나? 아, 임대료구나, 내가 이 표를 잘못 봤어요. 한 페이지를 제가 더 넘겼네요. 아무튼 이 장기체납 부분에 대한 독려도 더 해 주고 악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동대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현장에 가서 계속 시달림도 받고 할 테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해 주시고요.

「임대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우리 이상묵 부위원장님께서 감사과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본청 감사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자체감사 있을 때하고 2년 동안 본청감사에서 179건인데 자체감사에서는 1년에 135건이야.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2013년도에, 이렇듯 여러 가지로 자체감사의 순기능이 훨씬 더 많고 또 자체감사를 하다 보면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즉 감사과가 본청으로 가버렸다 싶으면 경각심이나 저기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감사의 전문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체감사 있는 것이 나아요, 없는 것이 나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공직생활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 나가는 길에 나는 정말 상수도사업본부 2,000명이나 되는 이곳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자체감사가 있어야 우리 조직이, 상수도조직 내 마지막 몸을 담았던 곳이 앞으로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감사라는 기능이 꼭 누구를 징벌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예방적 차원이 가장 강합니다.

최영수위원

상벌, 상과 벌을 주기 위한 정확한 잘하는 모범적인 일을 하고 또 성과도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도 있고 대통령상도 있고 국무총리상도 있으면 그것 어떻게 상신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본청의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 동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1년에 한 번 틱 하고 다음에는 중부수도사업소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올 것 같은 감사 이런 감사가 무슨 감사기능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는 누가 해요? 감사 한 번이라도 받아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소 말고. 한 번도 안 받았지요, 지금까지. 여기 받은 것이 없어. 이러한 감사기능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러한 비리의 온상적인 오해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자체감사를 하면서 잘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상을 상신도 하고 못하는 것에서는 경각심도 심어주면서 으름장도 놓아주면서 하는 그러한, 2,000명이나 되면 각 구청의 직원들 많아봤자 1,500명일 거예요. 거기도 다 감사담당관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해 봤자 예산 3,0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일선 구청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는 8,900억 거의 1조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위원회에 저희 이러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최영수위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나가는 것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조직을 위해서라면 감사기능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오 이야기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서 이 조직이 살아나고 괜한 오해 받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기능도 없고 말이지, 어쩌다 감사한다는 것이 1년에 두 개 사업소나 세 개 사업소만, 이게 무슨 감사기능이에요? 하여튼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하고 업무보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서 감사기능 부활시키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76페이지 좀 보세요. 상수도 주요시설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대상별 설치 대수, 화소, 최근 3년간 고장빈도, 수리현황, 2016년 고화질 CCTV 도입현황, 향후 확대 설치계획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엉망이지요? 어떻게 부연설명 좀 해 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추후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 설치되었던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최신의 200만 화소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한꺼번에 다하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상 그러지 못해서 연간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9년이어서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보십시오. 절반밖에 사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절반이 아니라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41만 화소, 51만 화소 이런 것들은…….

김동승위원

고장, 고장, 고장 이런 것 있고 이상 없음은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불량, 고장이 부지기수잖아요. 이 관제시스템이 어디에 되어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총괄 관제하는 시스템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센터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 일부 수도사업소가 있는데요 고장난 것은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하고 있고 이것들을 빨리 바꾸고 싶지만 내구연한 9년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도래하면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것 CCTV 판독을 누가 하고 계신가요? 누가 좀 나와보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CCTV는 각 정수센터, 각 수도사업소에서 늘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화소가 약간 약하고 한 것은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바로 바꾸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 보는 것은 좋은데 고장 나서 볼 것이 뭐 있냐는 것이지요. 몇 개 보겠어요. 지금 총괄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토털?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토털 5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572개소 지금 투시 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아니, 고장 난 것은 뭐냐고요. 지금 고장났다고 되어 있는 것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시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원인을 찾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당초 설치 때 어디서 구매를 한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해당 수도사업소, 정수센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각개 별도로 한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제품을 어디 것으로 하신 것이에요? 재원이 어디 것이냐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구입할 당시에 화소가 좋은 것으로…….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어디 제품이냐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회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사가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다 규격품을 사용했고요. 성능검사를 통과한 제품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보세요. 본부장님, 500여 대인데 그것을 일체화해서 메이커 있는 유명 메이커를 선정해서 구매를 해야 AS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nbs p;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시적으로 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설치되었으면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달청 등록제품으로 각 수도사업소마다 여러 회사들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전체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치한 연도가 다르고 내구연한이 달라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바꿔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개인기업이나, 그래도 대충 원리는 똑같거든요. 일체감 있게 구매하고 메이커 것을 구매해 주어야 AS도 잘 되고 그러지 내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구매할 때 약정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하자보수기간은 대략 1년이고요.

김동승위원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년인데 내구연한은 9년으로 되어 있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 것만 하면 또 특혜라고 할 거고 그래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김동승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김동승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책임자 한 분이 계셔서 구매도 한꺼번에 일괄로 해야 되고 AS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라도 AS가 가능한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지, 고장, 사용불능이 부지기수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 무엇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이나 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괄구매는 피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게 개별로 하는 것하고 일괄구매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장점이 더 많은 건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예컨대 삼성 같은 데서 구매하면 좋고 그런 유사한 업체, KS제품이 우선 많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공시한 그런 등록된 업체가 있을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업체가 있을 텐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이죠. 이것을 적절히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CCTV가 그렇게 단가가 비싸지를 않습니다. 제품이 잘 나오고 요율도 많이 하락돼 있고요 그리고 전담하는 메이커가 또 있어요. SK나 그런 등등해서 업체들이 선정돼 있어 가지고 저가에 AS까지 하면서 관리해 주는 그런 업체가 많거든요. 포인트캠이라는 데 가입하면 직접 우리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내 것 한 번 보시렵니까? 나는 판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부 우리집에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상수도가 보안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고요.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보세요,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켜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업체들이 얼마나 지금 발달했습니까. SK나 KT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정수센터들이 국가기반시설들이 많고 해서 보안기능 강화 차원에서도 하여튼 고화질, 고기능의 CCTV를 도입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괄한 것의 장점, 다음에 현재처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의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당연하죠. 각 개별로, 개체별로 구매하려면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 잘 해 주죠, 실시간 판독 가능하죠, 저가죠, 메이커죠, 하등없이, 그리고 즉각 연락하면 바로 AS되죠. 왜 이렇게들 하십니까, 기관에서? 지금 사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메이커에서. SK, 현대 등에 알아보세요. 그래서 총괄해서 일괄로 맡겨 버리세요. 그러면 관리 잘해 줍니다, 저가고요. 저렴하면서요. 이것은 바로 실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상수도는 이게 전략상품이란 말입니다. 국가전략상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심도 있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다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구의정수장 이미지 개선사업 사업타당성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되었나 보죠? 그냥 대답만 하세요. 오늘 안 될까요? 자료 주시고, 지금 구의정수장에 특별히 지금 국가의 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할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정수센터 전체가 다 주민이 출입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공간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냥 보안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포가 있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식수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특별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거나, 우리 사업소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힘드시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수돗물이 생명수 아닙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테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독극물을 푼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국가기반시설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물을 만들어 내고 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운동장, 주민들이 들어와서 잠시 일정시간 동안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 놓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색 정수장, 친환경 녹색정수장은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지역 바로 옆에 설치를 했고요 그 정수센터에도…….

이승로위원

그런 시설들이 구의정수장만이 아니라 뚝도도 있고 영등포도 있고 암사도 있고 다른 데 다 똑같이 있겠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이제 할 겁니다. 최초로 구의정수장을 했고요.

이승로위원

뭘 했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친환경 녹색정수장을…….

이승로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니까 보안시설이라는 것이, 중요시설 보안시설이라는 것이 생명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접근, 그런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접근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의정수장만이 아니라 다른 정수장도 전부 그런 시설들이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소홀히 해도 괜찮은가요, 거기 개방한 것을 보면? 그 차이가 뭐냐고요, 다른 정수장과.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차이가 없고요.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는 국가보안시설 중에 다급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암사나 강북은 가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것은 취정수 용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중요 국가보안시설이고요, 이 전체 시설 중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물을 만들어 내는지 알리기 위해서 교육생들이 오면 죽 안내하는 코스들, 그런 개방돼 있는 일부 코스들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녹색 이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승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의정수장이 다른 정수장과 달리 얼마 전에 금년도에 그것을 보안시설이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아니면 외부에 대관하지 않는다, 외부의 출입을 금지한다, 지금 그게 변경됐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운동장, 이런 것들은 영란법이 생기면서…….

이승로위원

아니, 구의정수센터장이 어느 분이시죠? 그것을 많이 아는 분이 나와 보세요, 괜찮으니까. 지금 언제부터 그것을 제한을 했는데 갑자기 영란법을 얘기하면 안 되지. 구의정수장이 전에 계속 개방되다가 어느 시기부터 국가중요시설, 보안시설이므로…….

달영

이달영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달영입니다.

이승로위원

소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달영

이달영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달영

이달영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국가보안시설인데요 현대화되면서 일부시설이 개방됐습니다. 일부시설이 개방되면서 출입구 왼쪽으로 철책을 별도로 하고요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구의정수장 말고 다른 시설도 전부다 국가보안시설이라고 다 똑같이 보면 될까요?

달영

이달영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똑같이 그런데 구의정수장만 차단한 이유가 뭐지? 아니, 본 위원이 주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구의정수장만 그러는가, 다른 정수장은 보니까 또 견학인원이 개방이 되더라는 거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정수장도 견학하는 코스들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6개 정수센터가 똑같고요 여기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같은 것은 제한합니까?

달영

이달영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체육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개방된 공간은 운동장으로 있고요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는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때 9월인가 10월인가 매년 거기에서 체육시설들을 이용했다고 그래서…….

달영

이달영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대관을 했어요. 했는데 또 그것을 누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정수장을 했는데 다른 정수장은 또 됐거든요. 똑같은 국가중요시설이고 같은 보안시설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구의정수장이나 다른 정수장이나 똑같은 시설이다 이거죠. 특별히 여기만 보안상, 국방. 방위, 안보상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똑같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똑같습니다.

달영

이달영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똑같은 시설인데 구의정수센터만 특별하게 일부공간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구의정수장이 됐든 상수도사업본부가 됐든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횡포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별도로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할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아까 본청 재무과장님은 가셨나요? 됐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발주를 하다 어느 시기부터 본청으로 넘어갔다 그랬죠?

「계세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준희위원장

재무과장 오셨네.

이승로위원

조금만 계세요, 제가 궁금해서. 이게 발주가 넘어갔다고 그랬죠, 본청에서 한다고 했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확한 시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이승로위원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라든가 긴급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재무과에서 발주를 하나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네,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사업 공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전에 우리 본부에서 하다가 그리 간, 이관된 이유는, 그 사유가 뭐였죠?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그게 본청에 계약전문성이 더 있으니까 입찰 같은 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 입찰전문성 차원에서 좋다고 판단돼서 본청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일정금액 이상?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말고 예컨대 여러 우리 서울시에 많은 본부가 있죠?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네.

이승로위원

이를테면 소방본부도 있을 것이고 도시재생본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도 전부 다 일정금액…….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4억 이상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억 이상인 공사…….

이승로위원

아니, 그런 데 발주가 전부 다 재무과로 넘어간 거예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일정금액 이상 되는 공사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그 금액은 다른 데하고 거의 기준이 동일하다고 봐도 될까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서울시 본부에서, 전부 다 발주는 시에서 따로 한다?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 그 업체의 기준은? 발주는 본부에서 하고, 기준……. 아까 말씀드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정하는 거…….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순위 선정은 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입찰공고에서 낙찰자 결정까지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본부를 상대로 감사하는데 본부에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할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지금 현재 2016년도 서부 관내에 긴급 누수복구공사 그 공사에 대해서 입찰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자 선정이 소송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정지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긴급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발주부서의 입장에서는 계약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연도에 공개경쟁으로 채용된 업체에다 계속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난연도에 했던 공사 사업자에게 준 것은 재무과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수의계약은 본부에서, 금액과 관계없이?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좀 이것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고 또 재무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맹점이. 나쁘게 말하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 또한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저희들이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난주부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 놓았는데 소송관련 그러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한 것은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지. 무시하고 거기에서 순위에 들어오지 못한 제외됐던 업체한테 줘버려도 문제가 안 되는 것, 오히려 따지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어야 되거든.

영관

서영관재무국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16년도 긴급누수복구공사 그 건에 대해서는 계약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낙찰자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단 계약업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계약업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누수공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긴급누수공사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전년도에 계약,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승로위원

그런 내용이 전년도로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본부에서, 발주처에서 간부님들이 모아서 만들어낸 지혜라고 봐야 되고 법률적으로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상당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질문하면서도 혼란스럽고 답변해도 저희가 시원스럽지 않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외에 별도로 또 관여하는 곳이 재무과예요. 내가 보니까 재무과도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나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재무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같이 우리 본부하고 집행부하고 정리를 해 봅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어저께 질문할 때는 계속 긴급복구에는 충분한 장비를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답변은 또 그게 아니거든. 장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송과 관련해서 1, 2, 3순위도 줄 수 없고, 장비로 말하자면 3순위가 더 갖추었지, 4순위가 더 갖추어졌고, 어제 말씀대로 말하자면요. 그런데 그런 것을 1, 2, 3순위를 주자면 나중에 소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별도로 제외하고 작년에 했던 곳을 우선적으로 준다, 오늘 답변이 어저께하고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린 것이 죄송스럽고요.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물으시면 똑같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부분은 저희 한번 별도로 간담회하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쉽게 아시는 분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내 학교 음수대가 설치 보급률이 대략 얼마나 되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대략 85%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저희 서울시내 학교가 1,300~1,400개라고 한다면 한 1,000개 이상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1,345개 학교 중에서 지금 998개 학교를 설치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상당히 보급률이 높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까지고요 올해 또 327개 학교까지 포함하면 한 1,300개 학교…….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의 100% 가깝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학교 중에 원하는 만큼 음수대를 어떤 데는 다 설치하고 어떤 데는 설치 못한 것을 따져서 85% 정도 설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수년 내에 금년, 명년 이렇게 간다면 거의 100% 다 설치된다고 봐야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빠른 시간 내에 다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네요. 우리 서울시 각 학교마다 지금 정수기나 다른 방식의 과거에 해 왔던 이런 방식을 전부 다 탈피시키고 아리수 수돗물 공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참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영수 선배위원님이 감사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최영수 선배님 다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딱 한 가지 대통령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장상이 제일 큰 것이니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보다, 서울시장상보다도 그런 상벌원칙을 만들어서 감사기구에서 잘하면 잘하는 만큼, 본 위원도 지금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부터 오늘 시종일관 많이 느낌이 오는 것이, 그래서 감사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여기에서 하고 강평도 하고 평가도 해서 좋은 것은, 잘하는 만큼 계속 아이디어를 창출시키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만 짧게 할게요. 지금 노후밸브 정비 관련계획을 보니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산 5,000억 이상…….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승로위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노후밸브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한 개당 비용이 얼마나 대략…….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밸브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승로위원

한 400~500만 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 밸브 하나 교체하는데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밸브 기계값이 있을 것이고 맨홀 함 값이 있을 것이고 또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비율로 보자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수치 100을 기준으로 보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전문가인 시설안전부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승로위원

네.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강신재입니다. 저희 현재 밸브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전실을 만드는 구조물값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구조물이라고 하면 함?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원형밸브실을 설치하는 금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원형밸브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중형이라는 작은 밸브, 현재는 맨홀뚜껑 부분 648㎜, 648이라고 해서 보시면 동그란 맨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12㎜, 면적을 5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면적으로 하면 공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줄이면 구경 이런 부분에 지장은 없어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그게 옛날에는 밸브가 회주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또 밸브 윗부분이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윗부분에 물이 샜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오링이라고 해서 링을 세 개를 꽂아서 제품을 많이 개발해서 이제는 굳이 밸브를 위에서 보지 않고도 개폐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이.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실 때 차량의 덜컹거림도 방지하고 또 저희들 공사비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중형밸브실을 설치하도록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비용이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들지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인건비는 사실 장비들을 많이 활용해서, 흄관도 장비로 되기 때문에 인건비 포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500이라고 한다면, 수치를 100이라 한다면 비율이?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차지하는 것이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인건비가?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이승로위원

인건비 10, 밸브함이…….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재비가 30, 포장비가 10%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밸브함에 대해서 과거에 보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과거에 했던 방식을 꾸준히 이어왔잖아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2008년부터 저희가 노후밸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밸브는 그전부터 있습니다. 현재 27만 8,000개 정도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될, 교체해야 할 밸브나 밸브함도 전부 그 제품이 계속 갑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구경이 큰 것, 저희가 예를 들어서 80㎜, 100㎜, 150㎜, 200㎜ 구경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350㎜ 미만은 원형밸브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648맨홀을 쓰는 원형밸브실을 썼고요. 그다음에 더 큰 관은 아주 큰 밸브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대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별실을 만드는데요. 구경마다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가끔씩 긴급보수, 아니면 상수도관 터져서 큰 사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밸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관 노후가 주고요. 밸브사고도 이따금씩 한 번씩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향후 사업계획을 보니까 관보다도 밸브예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두 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관 2,500억, 밸브가 5,000억 지금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가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는 84년부터 시행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노후밸브 교체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려서 사실 저희가 교체할 사업 중에서 52%밖에 노후밸브 교체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48% 남아 있기 때문에 잔여물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밸브교체작업을 너무 중장기적으로 10년, 15년 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좀 보수공사를 하는데, 교체하는데 재원 확보가 그렇게 어렵나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12월 1일 예산 보고 때 다시 보고를 올리겠지만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노후밸브 정비사업도 조금 당겨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내년부터는 금년보다 한 50%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당겨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 꼭 저희가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상수도관이나 밸브 교체작업이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것이 시급한 것 같아서, 보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네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평생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밸브 새롭게 노후된 것들 교체하고 나면 예전에 교체했던 것들 또 내구연한 도래하고 그러면 또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노후밸브도 많지만 문제되는 것들 저희가 늘 점검을 해서 시급한 것들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당기자고 하고 내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 있다, 그리고 지역이나 어디 가서 상수도에 관련된, 물에 관련된, 공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있으면 저한테 의견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상수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고 밸브에 관해서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 줘요. 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나 특정 제품이나 자재를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듯하여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체되는 장비, 재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제품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은 상당히 있어요. 신제품으로 개선되면 효용도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비용도 많이 절감된다 이거예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 거듭거듭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푸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보니까 새로운 뭔가 창의성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옛날 과거에, 지금 첨단 IT시대에 옛날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손수 하는 이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땅 삽으로 흙 파고 불도저로 굴 파고 이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좀 개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우리 최영수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감사기구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잘못을 발췌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막중한 역할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문제,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 추진상의 문제, 각종 수의계약업체 선정의 문제, 기존 아파트 직결급수방식 전환 방안에 대한 문제,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와 해이한 답변태도로 감사가 중지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으로서의 준비도 긴장감도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행정사무감사는 마쳤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것에 안도하여 올해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 놓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반드시 오류가 있는 자료는 수정작업을 한 후 전문위원실에 수정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