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형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산업진흥원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16년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형철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철 대표이사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선서)
조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철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7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삶 향상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일자리, 기업매출 선순환이라는 명확한 기업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임직원들과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나아갈 방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을 반드시 사업에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렴감사실장 이광열, 경영기획실장 박경원, 일자리본부장 정익수, 유통마케팅본부장 김용상, 창업본부장 고봉진, 기업성장본부장 문종현, 애니메이션본부장 박보경)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주형철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기금이 있는데 설치 이후에 기금운용계획서라든가 기금구성안, 기금조성계획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관련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산업진흥원에 2015년도 보면 34개의 고유 및 수탁사업들이 있고, 2016년도에 37개의 고유 및 수탁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다 주세요. 몇 개 중에 몇 개가 여성기업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기준의 여성기업입니다. 그리고 녹색산업 관련해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녹색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서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그리고 해외하고 국내에 판로개척하고 있는 기업들이 64개, 58개 있는데 이 기업의 주종목, 제품 이런 게 있겠지요?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새로운 것들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녹색기술 시제품 지원도 하고 있어요. 녹색기술 시제품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이 어떤 종목, 어떤 제품들을 시제품을 만드는 데 지원받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정의, 녹색기술의 정의도 함께 내려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R&D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에 보면 대학, 지역사회 간 협력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전기획형이 있고 기술이전형 사업들이 있고 관련해서 각 대학별 산업협력단하고 진행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2016년도에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류협력형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종료된 것은 어떻게 종료가 됐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세부 예산집행 내역까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세부적으로 집행됐는지 내역까지 주시고,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이 세부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난 9월 업무보고와 11월 업무보고에서 보면 각 사업별로 예산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투자지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달라졌고요, 몇 달 사이에.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달라질 수 있으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9월에는 투자지원 사업을 740,120, 이 단위가 1,000원이지요? 어떻게 되나요? 단위 1,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투자지원 이렇게 나온 금액이 달라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162,120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달라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37개 사업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34개입니다.
이윤희위원
34개인가요, 현재?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 제가 숫자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37개로 나오거든요, 9월에 있는 사업에서는? 아무튼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예산을 정리를 해서, 한 표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예산과정 된 것은 있는데 그것 정리해서…….
이윤희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사유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달 하순쯤에 제80차 이사회가 열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그것이 없어요. 제80차 이사회 의사록하고 정관이 저희한테 온 업무보고 자료 935페이지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17일 개정 분까지 있는데 그 뒤에도 한 번 개정되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최근 것 의사록 하나 하고 최근 것 정관 하나 하고 그것만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방금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첨언해서 서면이사회가 최근 3년간 4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1회, 2015년 1회, 2016년에는 2회 이루어졌습니다. 서면이사회 때 각 안건별, 이사별 답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직업 발굴 및 확산해서 발굴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ㆍ예술 스토리텔러 해서 관광콘텐츠 설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 내용에. 어떤 사례별로 관광콘텐츠 설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발굴되었는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올해 예산 변경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전용하고 변경한 것들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대표이사, 본부장 결재 공문은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이용, 이체, 전용, 사업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ㆍ운영에서 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을 본사 건물 관리ㆍ운영으로 이렇게 전용하셨는데 여기 저희한테 주신 표하고 여기 대표이사 결재공문에 있는 숫자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해서 그 계획서랑,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자세한 사항하고요. 올해 공사 및 물품 계약현황을 보니까 위법가설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공사를 하셨는데 어떤 위법가설물이 있어서 어떤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SETEC인데요,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자세한 사항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남산애니타운 재건축과 관련해서 재건축 기본계획이 세워졌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그 기본계획서하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몇 년도에 언제 완공될지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유용위원
유용입니다. 신직업 발굴 및 확산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작년부터였습니다.
유용위원
작년하고 올해 자료가 발굴된 것이 대비가 되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예산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또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암DMC 여기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클러스터를?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는 한 10년 넘었습니다.
유용위원
10년 넘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초기 조성할 때부터 했습니다.
유용위원
3년간 '14년, '15년, '16년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대비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운영 노력에 대한 것 물론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하나가 빠졌네요. 저번에 아마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브랜드가 하이서울에서 IㆍSEOULㆍU로 바뀌었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SBA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이서울브랜드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의논하신 것이 있는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있으시면 그 상황을 문서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내린 것이 있는 것인지, 서울시하고 SBA하고 업무 교류한 현황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공문들도 있고요.
최호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소기업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소기업 판로지원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은 거의 신촌 하나만 남아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촌과 시청 안에 다누리매장 2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을 통해서 하는 오프라인 매장들은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등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은 홈플러스만 있나요, 지금 현재?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은 이것이 상설매장이 아니라 한 2개월 정도의 팝업매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롯데, 이마트 그리고 가로수길 쪽에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최근 3년간 판로지원 사업현황을 보면 홈플러스 꿈꾸는 청년 팝업스토어 이것이 부천 상동점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 매출액이 1,500만 원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쪽 매출이 약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위해서 들어간 소요예산이 2,2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소요예산이 더 들어간 것이 좀 그렇네요. 2015년도에도 소요예산이 2,2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1,900만 원 정도밖에 매출이 안 올랐어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많이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투입된 예산보다 더 매출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고요. 사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장이 훨씬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는 하지만 오프라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어떤 형태로 여기에서 한 것인가요, 행사를? 이 홈플러스 어떤 행사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났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 처음부터 아주 자세한 것들을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제품들을 소싱해서 거기에 협력매장 좌대를 설치하고 같이 파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김진철위원
매장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허락해 주시면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실무자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유통마케팅본부장 김용남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부천 상동점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진철위원
네.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작년, 금년에 진행한 사항이고, 이것은 팝업매장입니다. 약 한 달 정도를 진행하고 2주 정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김진철위원
지속적으로 그 매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나 그렇게…….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고정매장만 하다가 효율성이 많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큰 유통매장이 효율성이 있다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서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단기간 팝업스토어 형태로 합니다. 매장의 크기는 약 한 1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품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또 소상공인급의 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제품들 중에 부천 상동점에 MD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잘 팔릴 만한 내용들을 뽑아서 거기서 약 2주 내지 한 달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솔직히 전반적으로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발굴되고 있다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유베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려서 홈플러스에 본격 입점, 전국의 홈플러스로 본격 입점하는 실적을 올린다든가 그중에 몇 가지 제품들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기네들이 시장을 확인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대비해서 충분한 실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과거 저희가 고정매장을 하거나 다른 것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팝업매장을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소요예산은 주로 매장 임대료로 들어가나요, 어떤 비용으로 주로 들어가나요?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임대료는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판매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판매원들의 인건비가 약 3명 또는 매장을 2개 운영하면 4명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총괄매니저 하는 사람 있고, 교대하면서 2명이 한 매장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장을 가나 한 달에 그 정도 금액은 꼭 들어갑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은 고정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팝업매장을 할 때?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실지로 여기에서 이런 매출을 올렸다면 거의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위치는 어디에다가 주로, 팝업매장 위치?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지금 팝업매장은 기업들하고 협의는 있습니다만…….
김진철위원
아니, 그 홈플러스 안에서.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본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계산대 앞에 있는 팝업스토어라고 그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매장을 임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로써 또는 팝업스토어로써 역할을 하고 그 중에 선발되는 유통사에서 괜찮게 팔리는 물건은 그 안으로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도 한 달에 300정도씩의 비용을 내나요?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그 앞에 매장의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보통 임대료 부분은 이런 기업들한테 사회공헌 차원에서 좀 협조를 요청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요청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사실…….
김진철위원
그런 노력들은 안 했지요?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많이 노력은 하지요,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이야 상당히 많은 대ㆍ중ㆍ소 동반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런 요청도 하고요.
김진철위원
300만 원이라면 큰 돈도 아닌데 요즘 최순실을 통해서 몇 억씩 몇100억씩 내놓고 이러는 기업들이 소기업들을 위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300만 원 정도도 받아간다면 참 아이러니네요.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제품들의 다양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매장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부천상동점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들 그쪽 지역의 특징이나 그 매장의 매출의 특징에 따라서 MD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 제품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해서 대부분은 생활용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소기업들의 제품을 개발, 뛰어난 아이디어상품이라든가 반응이 좋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호응도 조사 측면이 더 높다는 얘기지요?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매출보다는?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런 대형마트나 이런 데 들어간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그런 통계자료가 있어요?
용남
김용남유통마케팅본부장
성공사례로는 있고요,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진철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성공사례가?
용상
김용상유통마케팅본부장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아이유베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인데요, 거기가…….
김진철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유통마케팅본부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업명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것들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 앞쪽에 있다가 전국매장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도 한 서너 건 정도가 있었고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만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희가…….
김진철위원
자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성공한 케이스들을 뽑아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온라인 쪽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아직 욕심에는 굉장히 못 미치지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많이 팔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온라인 쪽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소기업들이 홍보에 약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대신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온라인 판매를 해서 많이 성과를 올린다면 더없이 기업들한테는 좋은 기회겠지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지원을 해야 될지 이것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을 올해 말이면 한 1,000개 정도는 부여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만 개에서 3만 개 정도로 확대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3%입니다.
김진철위원
3% 간신히 채우고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3% 이상이 법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3%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몇 명이 고용되고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8명입니다.
김진철위원
8명이라면 그 8명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장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중증장애인이 2명이고요, 경미한 분들이 6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그렇게 차별 없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차별을 많이 안 두고 하는 것이 자료에 보니까 좀 나와 있던데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주로 건물관리나 이런 쪽에만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벌과금 낸 게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과거에 2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김진철위원
현재는 없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과거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최근 것은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채용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돈을 낸 겁니다.
김진철위원
장애인 이직을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올 초에는 몇 분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나간 것은 아닌데 연달아서 좀 일이 있었고요.
김진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약서 체결한 적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들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약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에서는 정원 외 5%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협약서에 사인했던 것 아니에요? 잘 모르나요? 알고 있으신 분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좀 확인해서…….
김진철위원
그 협약서를 다른 기관들도 함께 체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5%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3% 유지도 힘들어하는 기관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신규채용이 있을 때마다 그 5% 채울 때까지 신규채용인원의 한 10%씩을 장애인으로 뽑아서 채우겠다고 협약 할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들을 안 지킨다는 거지요. 올해는 신규채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올해 채용한 인원은 30명입니다.
김진철위원
그 중에 3명 정도는 장애인으로 채용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부 채용하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티지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겠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김진철위원
서울연구원 할 때는 산업진흥원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알맹이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법정한도만 생각하지 않고 그런 협약내용이나 또는 근원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구직에는 장애인들을 한 명도 고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진흥원 예를 들면서 많이 했는데 산업진흥원은 다행이 업무와 관련업계에 골고루 채용한 것은 제가 감사드려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장애인들도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만 이직률도 적어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산업진흥원도 장애인을 더 충분히 뽑아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 하지 않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도 항상 부족한 것을 보면 참 이게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의지를 가지고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주형철 대표이사님 인격을 믿고 그러면 또 1년을 참아보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님께서 소기업 판로지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활발히 판로를 개척하고 계시고 오프라인도 하고 계세요. 기대가 되고 성과도 기대되고 있어요. 여기 소기업 판로지원을 받는 소기업 대상기업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시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채널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각기별로 좀 다른데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신청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게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같이 초기부터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마다 다양하고 대상마다 다양한데요. 그래서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지원, 아예 유통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죽 추진하는 대상기업들은, 제품들은 이것들을 같이 다 아예 기본적으로 웬만한 문제가 없으면 지원하는 형태로 같이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들도 선정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하이서울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563 카테고리별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선정을 저희가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사실 이것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명 정도가 이것을 선정하는 위원들입니다. 크게 보면 7개 카테고리별로요. 그런데 이들이 선정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이것을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계속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협치위원회가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되게 자주 하고 계시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신혜위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선정돼서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소공인들 판로지원도 기회를 자꾸 제공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소공인들도 이런 온라인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제화라든가 의류봉제, 주얼리 같은 것, 이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신혜위원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나요? 들어간 것도 있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하고 있고요. 특별히 소공인들 대상으로는 카카오와 같이 협력을 하는데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초기부터 같이 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제품들을 카카오에서 많이 요구해서 특히 그것은 소공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카카오에서 유통되는 것 중에 10% 정도는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판로가 굉장히 넓고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활발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의 소비패턴을 보면 굉장히 변화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온라인상으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굉장히 바라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고, 또 온오프라인 상점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활용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까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네이버 윈도우라고 써놓은 게 오프라인 매장 것을 올려서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게 하고 또 오프라인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홍보도 잘 돼서 성과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아까 팝업스토어 말씀하셨는데 잘되면 상설화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만약 협력업체와 잘 연계가 된다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러면 저희가 상설화시키는 건 아니고 그쪽 안으로 들어가서, 대형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상설매장화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직업 발굴 관련해서 보니까 2015년도 7월부터 시작하셨는데 59개나 되는 신직업을 발굴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일자리와 연계도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활발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일단 임금격차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2,000만 원대 정도를 주는데 대졸자들은, 특히 서울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3,000만 원대 임금을 좋은 일자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중앙정부 협력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해서 대학생들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한편에는 중소기업들이 인사 쪽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사적인 체계적인 지원, 채용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 있는데 최근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15세에서 29세 취업준비생들의 수가 65만 2,000명인데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25만 7,000명이라고 해요. 비율로 따지면 39.3%래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0명 중에 4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맞지가 않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전환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대표이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직업의 귀천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없지요.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직업의 귀천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몸을 쓰는 직업들은 임금을 많이 받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기피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제 생각에는 산업진흥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이것이 같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 임금문제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외부에서의 인식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꾸로 보면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개선해야 될 일자리들을 개선시켜 주는 노력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소위 말하는 선진국 이런 데서 보면 사실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 그러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아무래도 임금 격차가 적으면. 선택지가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비율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독일이나 특히…….
이신혜위원
그래서 경제환경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교육 쪽에서도 계속 정체가 되고 뭔가 문제점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연계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직군통합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2016년부터 직군통합제를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올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아예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통합시킨 것은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을 통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이것을 일반직으로 전환 안 시키고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격차도 있고 사실 호칭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하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노조랑 상의하고 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서 올초부터 실행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되었는데 사실 애초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로 정규직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차별 부분들이 남아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시정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없앨 생각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은 정규직으로 다 뽑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되었는데 연봉기준 같은 것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직급을 낮춰서 가라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우를 아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요. 다만 지금 임금 격차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7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과 원래 일반직의 임금격차가 70% 수준이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저희한테 최대의 과제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에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승진과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딥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는 예산과 규정의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비정규직을 70%면 이것을 급속도로 올리면 전체적으로 임금인상률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을 차별 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상률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히 해소하려면.
이신혜위원
10억 정도가 필요하시다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시와 함께 해결이 잘 되어야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사실 나아갈 방향이니까요, 아무래도.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 해 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되는 경우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기준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만약에 불복했을 경우에 시스템적으로 제도들이 있나요,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심사를 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고유사업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규직 정원문제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유사업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규직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은 제가 조금만 더 설명 드리면 옛날에는 고유사업이 한 10~20% 뿐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전부 수탁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을 안정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영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정규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방식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고유사업이 한 50%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정규직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사업적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대부분 정규직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졸자 채용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고졸자 채용현황을 주셨는데 마흔다섯 분 중에서 보니까 신입이 네 분밖에 안 되세요, 신규로 채용되신 분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신혜위원
그런데 저는 의아한데 고졸 채용자라고 한다면 신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졸자 경력자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신입은 별로 많이 채용 안 하시는 구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게 비율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청사관리직이나 그분들은 고졸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비율로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지금 정규직에 7급 나군을 신설해서 거기가 고졸자들의 신입직군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신입직원들을 계속 뽑아갈 생각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졸이라고 또 차별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적 경력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이라든가 직급별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졸자나 대졸자 차이점이라든가 기준들도 잘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4년 지나면 대졸자와 같은 트라이(try)를 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센터 관련해서 조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지금 200팀씩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7기라고 되어 있으면 7년 동안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1기부터 7기까지 운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변 확대 쪽인데요 초기에는 한 1,000개 팀 이상을 했었고요 좀 더 성과 나는 쪽으로 집중하자 해서 한 2~3년간은 200개 팀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만족도조사 같은 것 하시겠지요? 어떤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이신혜위원
혹시 만족도조사 결과 있으시면 최근 3년 치만 조금 부탁을 드리겠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보니까 청년활동 의무부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활동보고서를 월 1회 제출해야 되고, 창업사무실에 월 40시간 이상 출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보고서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창업이잖아요. 창업센터인데 사무실에 월 40시간 이상 출근하라 하면 만약에 5일 기준으로 한다면 매일 8시간 이상씩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다 사무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가요,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럴 해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열심히 하겠다고 와서 이름만 걸어 놓고 사실상 활동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러면 다른 기업들의 기회를 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최소한의 조건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 번도 안 나오는 기업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가 경고를 하고, 퇴거를 시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신혜위원
네, 그런 부분 충분히…….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리고 굉장히 스트릭트(strict)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예 미사용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경우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저는 40시간이라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실 SBA에서 외래어 사용 같은 것 때문에 자주 지적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도 보니까 한자어를, 다른 부서는 한자어를 안 쓰시거든요. 저는 영문 쪽만 많이 쓰시는 줄 알았는데 이쪽을 또 쓰시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한글로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이사회에 관련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출석률과 서면결의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워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하신 것을 보면 아마 정관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은 빼고 일단 제가 이사회 출석 또 서면결의에 대해서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회의 역할이라든가 중요성은 말할 수도 없겠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강감창위원
산업진흥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게 될 텐데 이사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지금 이사장, 행정제1부시장이시고요. 저랑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 기획관이랑, 재정기획관 그리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그리고 외부 인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임정욱, 문효은,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의 한기석 주간 이렇게 계십니다.
강감창위원
여덟 분으로 되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외부 인사 세 분, 당연직 네 분 해서 여덟 분으로 되어 있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리고 외부 감사가 두 분 계시고…….
강감창위원
감사 있으시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최근 3년간 이사회를 연 것을 죽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보통 연간 한 4회까지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강감창위원
균일하게 연간 4회까지 이사회가 열렸는데 문제는 금년에 이것이 서면으로 한 것이 두 번이 돼요. 네 번의 이사회를 열었는데 서면처리, 반을 서면으로 이사회가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일단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하게 되면 서면으로 한 부분은 어떤 이사회의 내용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거나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회의 반이 서면으로 결의된 것에 대해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면이사회를 가능하면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안전업무에 관련된 긴급한 정관개정이라든가 또 근로자이사제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 서면이사회 두 번의 개최의 핵심적인 목적이 그것이었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제규정들의 변경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서면이사회를 두 번 했고요. 원래는 이사회를 보통 정기적으로 두 번하고 임시이사회를 중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아마 다섯 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면이사회를 최근에 4회 한 것 중에서 2014년도 70회 이사회 때 이때 한 번 했고, 2015년도 74회 이사회 때 한 번 했고, 금년에 78회, 80회 해서 두 번을 하셨어요. 했는데 2014년과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건 자체가 2개의 안건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의 경우 78회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6개가 됐고, 또 80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7개나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서면으로 할 만큼 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방금 답변한 것과 궤를 달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안과 연계된 사안들이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 없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전 이사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감사규정을 개정한다든가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어서, 미리 전 이사회에서 서면이사회나 앞으로 이사회에서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만 서면이사회가 기본적으로 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긴박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서면이사회 결과가 최근 3년간은 100% 다 전원 찬성이에요. 찬성도 전원찬성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원찬성이 일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전원찬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하나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네.
강감창위원
이사회 결의서를 보게 되면, 방금 제출해 주신 결의서를 보게 되면 80회 이사회 같은 경우는 7개 안건 중에서 모든 위원들이 찬성을 하셨는데 서면결의서가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서면으로 보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면결의서라는 것은 그렇지요? 직접 참석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 의견들을 받고 그리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자료 보내고 그냥 답변서 오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실무자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담당 본부장하고 같이 가서 설명드립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건별 이사진들이 개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아침에 제가 시작할 때도 요구했지만 그것을 꼭 주시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1부시장이 이사회 이사장으로 돼 있지요? 부시장님이 참석하기 힘드시지 않나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경제 쪽이고 제1부장님이 경제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장님이 계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협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부시장님이 그런 논의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저보고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사장님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같이 계시는 게 협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시장님이나 일정이 바쁘다 보면 실질적인 대면이사회가 아니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거나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가 자칫 몇 사람, 근본적으로 참석하기 힘든 분을 이사장으로 모신다거나 이사로 위촉해서 운영에 차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다음에는 서면이사회가 지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지양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들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941페이지를 먼저 펴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대표님 도와주시는 분은 제가 요청한 지난 10월에 열렸던 정관 개정사항이라든가 80차 이사회 서면회의록을 대표님한테 주시고요. 대표님, 이 정관은 내용이 안 바뀌었던데 정관 제38조를 보시면 제7장 보칙 바로 밑에 있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정관의 변경.
(서초) 위원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바뀐 규정이고? 그런데 뒤에 보면 부칙이 있어요. 한 장을 넘기시면 부칙이 있는데 부칙은 당연히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중소기업청장 죽 나오다가 다시 또 이 정관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승인권자가 바뀌다가 또 다시 중소기업청장으로 왔거든요. 지금 마지막에는 2016년, 2015년 9월 10일 이후부터는, 죄송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칙하고 부칙하고 어떻습니까,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개선할 점들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허가권자가 아닌 사람이 허가를 하면 효력이 있는 게 아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중소기업청장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다르지요.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규정대로 하면 우리의 허가권자는 2개가 서로 상충된다면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최근 바뀐 것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012년부터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부칙에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2016년 6월 17일에 개정돼서 승인받은 날로부터는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로 다시 바뀌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보칙하고 충돌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새로 바뀌는 정관의 승인권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장인 셈이지요. 보칙과 부칙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2개 중에서는 개정일자가 가까운 것으로 따라가는 게 상식에 맞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그러면 현재 80차 이사회를 거쳐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정관의 승인권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이 아닌 것이지요? 중소기업청장인 셈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서초) 위원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84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다행히 같은 책자에 있습니다, 849페이지. 84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2016년 10월 27일 정관을 바꿨다고 돼 있는데 일단 10월 27일이라는 날짜는 틀린 거지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서면이사회 회의록에서 다들 동그라미 치신 날짜가 10월 28일이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숫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80차 이사회에 관련된 서면결의서를 대표님한테 좀 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80회 이사회. 날짜가 안 나와 있네?
(서초) 위원 이사회 서면결의 날짜가 10월 28일이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10월 28일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10월 27일로 되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사회 개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변경 허가로 되어 있는데 서울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닌 셈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부칙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한 번도 짚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여기 담당하고 있는 분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문구선입니다.
(서초) 위원 네, 팀장님.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가 있는 부분 같은데 먼저 10월 27일자 부분부터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 당초 목표가 10월 27일까지 의결을 완료하는 것이었는데 이사장님인 부시장님께서 외국에 출장을 가셨어요.
(서초)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실수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그래서 그랬고요. 뒤에 부칙의 부분은 저희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정부지침에 의하면 중기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서울 각 지방청장한테 위임을 한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하는 게 맞는데 그게 행정의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서초) 위원 그러면 부칙을 다시 개정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부칙을 개정하시려면 다시 이사회를 여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관이잖아요.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셔야 되는 거니까. 정관을 한 자라도 바꾸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81차 이사회를 다시 여세요, 서면자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12월에 사업계획 예산심의 이사회가 있는데 그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지금 근로자이사제 등등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근로자이사제를 지난번에 통과시켰는데 그 근로자이사제 관련되는 정관 변경사항이 처리될 수가 없어요,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효력상으로는 정부의 행정규칙에서 중소기업청장의 허가권을 지방청장한테 위임을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득한,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그 부분을 서울청장을 동일하게 했거든요, 위임규정에 따라서.
(서초) 위원 그러시면 그 문제는 변호사 자문 붙여서 법 규정에 틀림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세요.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초)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요. 그리고 대표님, 오후 회의할 때까지 80회 서면결의서 중에서 275호 안건은 이해 상충이 걸리셨는가 서울시의 현직자 세 분은 표결을 못 하셨네요?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기획팀장 문구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건이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했습니다, 근로자이사제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7인으로 구성하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두 분, 이사회에서 두 분, 이렇게 일곱 분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하는 두 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당연직 이사들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네 분을 추천하는 것이 돼서 과반수가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준용해서 한 겁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270호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한테는 의결권이 없어서 빗금 치신 거잖아요?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다른 것은 놔두시고 의안번호 267호하고 269호하고 275호 그것만 저희 오후에 할 때까지 복사해서 주실 수는 있으신 거지요?
구선
문구선경영기획팀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SBA가 업무보고 자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너무나 많은 기업체들을 상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 보고자 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너무 뭉뚱그려서 계속 제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면면이 모든 면이 너무나 만족스럽지 않은 자료들로 다시 자꾸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일예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 중에서도 R&D 지원내역 및 실적 이런 것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과제별로 나오다 보니까, 2453쪽입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연속사업도 있고 오후에 또 이것 관련해서 추가질의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의 과제인데 2015년도부터 죽 계속 되어져 있는 과제라면 이 안에 나와야 되는데 빠져 있고, 아니면 일부러 뺀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사업이 워낙 계획은 2015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하기로 했지만 중간에 중단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져 있고, 보기 너무나 어렵게 사업들을 해놓았어요. 제가 사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별도로 자료를 다시 요청했어요.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잘 파악하실 수 있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동대문쇼룸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동대문쇼룸 관련해서 세부 자료들을 다 주시는데요, 일단 2016년도에 판로개척과 프랜차이즈 전개하셨고 패션 디자이너 컨설팅도 하시면서 쇼룸에 참가 우수기업들 있잖아요. 최종 209개 사 선정하셨는데 남성복, 여성복, 구두 분류가 있어요. 가방, 주얼리, 기타 이 기업명과 남성복 중에서도 주요품목이 있었겠지요. 역점 품목이 있었겠지요. 그런 것 다 정리해서 주세요, 209개 사 관련해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나이트 플리마켓 운영하셨던 것 24개 사에 대한 리스트도 다 주세요. 24개 사가 아니라 어떤 어떤 회사가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참여했는지, 국내 수주박람회 참가도 차오름 입점브랜드 20개 사, 여기 보면 리테일페어, 차오름관 운영하면서 국내 수주박람회 참가하셨네요, 그렇지요? 그것도 20개 사가 어느 기업이고, 관련,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나이트마켓은 138개 사인데요 플리마켓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동대문쇼룸 나이트 플리마켓에 참여기업이 24개 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 자료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 수주박람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로 다 마찬가지예요. 해외 수주박람회 29개 사 다 자료로 세부 어느 기업이고 어떻게 하셨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트너스하우스 관련한 자료도 언제 시점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2010년도 언제 시점이에요? 언제 시점입니까? 바로 그다음 페이지예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 2482쪽. 객실현황이 2015년도에 50%밖에 안 되었고, 2016년도에 40.9%라는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들은 전체적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다 드렸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런 것을 어디 적어 주어야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10월 말 기준인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시점이 언제인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고, 객실 관련해서는 2015년도, 2016년도 이용률이 낮으니까 언제 누가 이용했는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기간과 사용한 기간 있겠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희위원
객실 관련해서 전체 연간 자료 다 주시고요. 수출성과도 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파트너스하우스에서의 수출성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윤희위원
네, 여기 보면 수출성과 있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크로스로 자료가 올 수 있겠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었는데 하여튼 그게 어떤 성과로 나타났다라고 나와지지요, 바로 그날은 아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계가 나온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럼요. 자료들 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참가기업 수가 있는데요, 참가기업 리스트 다 주세요. 거기에는 어떤 종목인지 기업 이름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간단하게 소개된 걸로?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요, 자료 요청이 질의시간보다 더 길어요. 1653쪽 보면 2016년 맞춤형 지원 세부내용이 있어요. 2016년 맞춤형 지원 세부내용에 대한 일단 전체적인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2015년에 준해서 보다 보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죄송하지만 천육백…….
이윤희위원
1653쪽. 1653쪽인데요 2016년은 전체 예산이 얼마다라는 것은 안 나와 있고, 1655쪽 보면 2105년도 것을 봤을 때 대략 예산이 2억 2,200 그래서 이 정도를 하는구나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주신 데다가 그래서 2014년과 2016년과 2015년 이 두 개만, 자료가 많을 테니까. 이 두 개만 2016년 우수기업 25개 사에 대해서 기업별로 1건~4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건당 1,500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계산 다 해봐도. 그리고 2015년 19개 사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했겠지요, 건당 1,500만 원 그래서 한 기업당 1개 내지 4개 건수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텐데 계산기 아무리 두들겨 봐도 2억 2,000이 안 나오거든요, 1억 몇 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전체 예산과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 관련해서 세부예산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각 우수기업 25개 사밖에 안 되는데 각 기업별로 어떤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기업별로 주세요. 2015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전체 규모에 다 맞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는 뭔가 다른 비용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게 컨설팅 비용인지, 업무추진비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계산기 두들겨도 한 기업이 4개 다 지원받았다라고 쳐도 2억 2,000이 안 나와요. 1억 몇 천밖에 안 나와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 기업에 한 건당 1,500이다 그래서 6,000만 원이지요. 19개 기업 60만 원, 19개 기업을 20으로 잡아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1억 2,000이잖아요. 나머지 1억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도 함께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대표님, 맞지요? 아주 심플하게. 그런데 보니까 건수당 다 1,500은 아니에요, 50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다양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복합공간 2015년도 판로확장 관련해서 우수기업 이것을…….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회적기업…….
이윤희위원
네, 계속 사회적경제 관련한 것이에요. 유통시장 확대지원 관련해서도 장터행사 2016년도에 세 군데 있어요. 이것은 2016년도 자료만 주세요, 다 하려면 많으실 것 같으니까. 44개 사 어떤 기업이고 어떤 품목으로 참여했는지, 다양한 장터행사 지금 3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촌 문화마켓 기업들 다 해 주시고 어떤 것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유망전시회, 유통망 판매전에도 참여했는데 각 행사별 각 참여한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이고 어떤 것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25개 사가 있는데 그 25개 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공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조성해서 전철역 두 군데 하고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철3호선 교대역도 오픈한 것이지요? 여기 말로는 2016년 3월에 조성 완료계획인데 그러면 3개네요? 답십리역, 이수역 2개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하다가 문 닫았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니요, 2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일단 1663쪽 자료에는, 이것 불과 오래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15년도 지원 실적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5년도 운영하고 2016년도에는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무튼 거기 보면 사회적경제 1663쪽, 복합공간 조성ㆍ운영과 관련해서 2개소,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하고 7호선 이수역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가조성 2016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3호선 교대역. 자료를 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여부하고 그렇다면 시도를 했는데 못 했는지, 오픈을 안 했던 것인지 있겠지요, 사유가? 자료를 작성하신 사유 있으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해서 주시고, 여기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 있을 것 아니에요. 내지는 입점기업의 제품들이 있겠지요? 입점은 아닐 것이고, 공간은 하나니까 여러 기업이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는 주로 판매기능은 없고요,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어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자료 요청 있습니다. SBA 산학센터 그다음에 첨단센터, 에스플렉스센터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ⅠㆍⅡ 여기 전체 시설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 이름, 그다음에 평수, 그다음에 임대관리비. 임대료는 안 내지요, 대표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큰 기업들은 임대료를 내는데 50%, 70%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내면 임대료 그다음에 관리비 또 그 외에 주식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 있으면 특이한 기업들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주 연ㆍ월, 몇 년에 입주해서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3개 연도 법인세 신고자료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마 책자로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대표님, 스타트업 Ⅰ하고 Ⅱ 차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 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크게 보시면 스타트업 Ⅱ는 포스트 인큐베이션, 그러니까 약간 큰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스타트업 Ⅰ은 정말 저변확대 차원에서 아주 극초기 기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창업우수기업은 그 중간쯤의 상당히 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DMC의 첨단센터하고 산학센터는 스타트업 Ⅰ, Ⅱ하고 성격이 좀 다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이 스타트업Ⅱ 안에 포함돼 있는 건물들입니다.
맹진영위원
이 2개 다 스타트업Ⅱ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리고 일부공간은 거기에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크게 보시면 스타트업Ⅱ 쪽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중에 2개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마포에 창업허브센터를 하면서 일부 흩어져 있던 창업센터들을 곧 정리하게 되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존 것은 기존 것대로 가고 일부 기능들만 좀 조정돼서…….
맹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센터들은 그대로 운영을 합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스타트업Ⅰ 아까 강남 이런 쪽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Ⅱ가 아니고요? 그쪽은 정리해서 허브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외부에 스타트업Ⅰ은 하나도 없게 되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강남구청 것 위탁 맡은 것도 끝났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번에 종료합니다.
맹진영위원
강서하고 구로, 그다음에 DMC에 있는 첨단센터, 산학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SBA에서 운영하는 이런 센터에 최초기업이 입주하면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성과평가를 해서 또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이것을 두 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입주를 해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6년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방향을 바서 최장 8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 3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모든 센터 규정을 그렇게 바꿨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스타트업Ⅱ입니다.
맹진영위원
스타트업Ⅱ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계속 커나가는 기업들 대상입니다.
맹진영위원
스타트업Ⅰ은 그러면 똑같이 6년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스타트업Ⅰ은 1년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한 기업들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한 기수는 200개였는데 추가적으로 75개를 뽑아서 1년, 1년, 이렇게 연장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스타트업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DMC 같은 경우, 아까 자료요구를 좀 늦게 했습니다만 임대료를 내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냅니다.
맹진영위원
시세에 비해서 몇 % 정도 됩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시세에 비해서 70%입니다. 그리고 50%를 내고 20%에 대해서는 지분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아, 이 지분문제가……. 임대료의 20%가 지분으로 납부가 되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업들의 선택에 의해서 임대료를 70%를 낼 수도 있고 50%를 내고 20%를 지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시세대로 내는 거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이 규정을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바꾼 게 언제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올 초에 바꿨습니다.
맹진영위원
특별하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에스플렉스센터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 중간 중간에 심사를 해서 가지만 최장 8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바꿨습니다.
맹진영위원
물론 내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요구가 당연히 익숙하고, 또 시세보다 임대료도 싸고 밀집되어 있음으로 해서 집적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6년이 넘고 올해 초에 바뀌었는데 8년차인 업체들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한 10개 내외 정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대부분 저희가 다른 클러스터에 소개를 해줘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나가게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예를 들면 지금 10여 개가 있는데 스타트업Ⅰ에서 입주했다가 오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 부서 내 기업 어디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투자센터.
맹진영위원
그쪽에서 추천을 하면 심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오픈 컴피티션이 기본이고요, 그렇게 추천한 기업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맹진영위원
스타트업Ⅰ에서 Ⅱ로 가게 되면 지금 현행 규정대로 하면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토털 지금 현재 보면 스타트업Ⅱ가 8년이고요, 이게 1년, 2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토털 보면 맥스로 보면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맹진영위원
주 대표님, 어쨌든 기회균등 면에서 신규기업이라든가 이쪽으로 입주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업체가 계속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기업이 입주를 못하게 될 때 기회균등문제라든가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규기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폴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규정에는 추가연장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하고 신규기업과 경합할 경우에는 신규기업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변경을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입주기업 선발할 때 채점기준을 적용하잖아요? 그 경우에 신규기업에게 가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경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기업으로 육성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점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유리한 기준이기 때문에 신규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그런 가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입주기업 선발 시 채점기준이 창업자 역량이 10점, 기술성이 25점, 시장성이 25점, 사업성이 30점, 경제활성화 10점, 어디에도 제가 보기에는 신규기업에 대한 가점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주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신규기업의 가점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과 별도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창업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가점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 채점기준하고 주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는 기준,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기준을 근거로 하되 여기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65점을 받았는데 가점을 3점 더 받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채점기준에 없는데 그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주는 가점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채점기준만 보내드린 것 같고요, 가점기준까지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가점기준은 몇 점까지 줄 수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좀…….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주 대표님 기억으로는 확실히 가점기준은 있다 이 말씀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보면 3년 이내 투자유치기업은 3점,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2점, 스타트업Ⅰ졸업기업 2점, 이렇게 해서 가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것은 가점으로 해서 평가점수 100점 외로 주는 점수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대 5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점이 5점 정도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신규기업이 갖고 있는 창업자 역량이고 이런 아까 말한 다섯 가지 기준을 보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새로운 기업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세밀하게 점검해서 신생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채점기준을 변경해야 되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만약에 필요하다면 변경하겠습니다, 가점을 좀 더 준다든가.
맹진영위원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게 여성ㆍ장애인, 그다음에 신생기업 가점이 몇 점이라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스타트업 졸업기업이 2점, 신생기업은 3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 2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 종류가 좀 다르고요.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2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 기준도 명확히 마련하셔서 가점도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가점 가지고는 들어가는 데 기존업체보다 훨씬 더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명확히 마련하셔서, 이것은 자체 내부규정으로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자체규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맹진영위원
위원회를 소집해서 바꿔야 됩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작성하셔서 다시 한 번 변경된 사항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기한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기업의 규모가 거기 있으면서 물론 성장하는 것을 보육하고 창업하고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인데 어찌 보면 연매출 100억 이상 달성한 기업들도 꽤 입주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서센터의 에스디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마스크 팩이나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매출이 320억 정도 됩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현재는 800억까지…….
맹진영위원
800억까지? 이게 그러면 굉장히…….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대단한 성공사례입니다. 2년 동안 800억으로 늘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입주한 지는 얼마나 된 기업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년 남짓 됐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과 연계했던 것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입주해서 실제로 핵심적으로 보육시킨 것은 한 2년 남짓 됩니다.
맹진영위원
사실상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비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SBA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음으로 해서 SBA 사업이 빛나고 또 이런 성공사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여서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매출이면 이미 회사로서 자립수준을 훨씬 넘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졸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 이상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갖게 되면? 보통 몇 평 정도 쓰나요, 이런 기업들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SD생명공학은 기술집약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직원 수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SD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도 커졌으니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해서 마곡에 사옥을 지어서 나가는 것으로 했고요. DMC 입주기업들 중에 큰 기업들은 대부분 저희가 마곡으로 입주를 소개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드림이나 굉장히 큰 기업들도 이미 입주를 다른 데로 옮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한 기업들의 기한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매출액 또는 이윤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다른 신생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매출액 기준이든 아니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 졸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규정을 갖고 있지 않고 안내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졸업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꼭 기준 마련해서 기한 부분과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 쇼룸 관련인데 아까 주 대표님이 보고하실 때 가장 목표치에 실적 달성률이 저조한 분야로 말씀을 하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게 개장 자체가 늦어졌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이 총 45억 정도가 들어갔고, 2015년에 16억 5,600만 원, 2016년에 28억 8,8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그때 현장방문 가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의류, 신발, 가방, 모자, 액세서리 이런 패션품목에 대해서 브랜드를 차오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차오름의 브랜드는 소유가 누구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입니다.
맹진영위원
서울시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것이 서울시 수탁사업이고요.
맹진영위원
여기 민간위탁을 받아서 들어간 러블리어반 것은 아닌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리고 러블리어반은 전문 운영사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세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갈수록 브랜드가 커 가는데 위탁업체의 브랜드로 등록이 되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실제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기한의 문제를 제외하고, 늦게 개장했다는 점 제외하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소공인 제품들이 다 비슷한 측면들이 있지만 결국 가격문제가 제일 큽니다.
맹진영위원
가격이 비싼 편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중국 바이어들이나 이런 쪽에서 와서 관심을 갖다가도 가격대가 조절 안 되어서 수주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가격문제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결국 브랜드가 커져야 되는데 브랜드를 키우는 쪽으로, 가격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맹진영위원
가격은 대체로 참여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실 가격을 다운시켜라 하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디자이너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가격을 많이 낮추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렇게 SBA에서 요구하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거절하는 기업도 있고요 같이 조율해 주는 기업들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여기 입주한 기업, 패션디자이너의 의사결정사항입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이게 디자인하고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또 하나는 폐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도 물론 애로사항은 이해가 됩니다만 개방형으로 바꿨을 때 하고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험적으로는 약간 개방을 시켜서 저희가 마켓을 열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게 디자인이 카피되는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라서 저희가 근원적으로는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 상담액은 1,287만 달러 정도인데 매출액이 3억 9,000입니다. 이것은 상담만 하고 실제 구매로 안 이루졌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상 이런 수주는 아니어도 이런 것이 논의가 되면 한 12% 정도가 매출로 이어지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기대를 하는 것은 이게 한 150억 정도가 십몇 퍼센트가 매출로 내년 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도 함께 기대하고요. 러블리어반이 지금 중국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고, 중국에 지금 프랜차이즈 진출계획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프랜차이즈 진출을 해서 진행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러블리어반의 사업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돕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독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서 서울시의 사업이 어떤 일개 기업의 이익에 너무 추구되는 형태로 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오름이나 그다음에 중국에 진출하는 문제도 러블리어반이 만일에 동대문 쇼룸의 위탁운영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MOU라든가 중국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대문 쇼룸의 운영자로서 또 다양한 디자이너나 업체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운영함으로써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지요, 일종의. 그러면 이 사업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원래의 측면에서 함께 참여한 많은 업체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년 동안 운영해서 1년도 채 안 됩니다만 3억 9,000, 4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보니까 중국의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메이링크사. 그러면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했을 때 이것이 순전히 서울시의 위탁ㆍ운영하는 배경을 가지고 진출을 했고 또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동대문 쇼룸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과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각서 차원이고 구체적으로 중국에 진출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SBA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사례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외의 유통망을 통해서 여기 제품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많은 데를 오픈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장할 만한 사안이고 사실 좋은 사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운영사의 어드밴티지(advantage)를 가지고 잘못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측면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신건택위원
SBA 인사규정 있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인사규정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하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다음번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인사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민원에 보니까 SETEC 대관 전시회 중에 성인물을 판매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3건이나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디랑 계약을 했으며, 그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줬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신직업에듀센터 협력기관 강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간식비도 청구하고 그랬나 봐요, 올해 민원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주의했는지 그 자세한 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어떻게 준비 다 되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현재 프린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약 2/3 정도 자료를 먼저 위원님들한테 전달한 상태고요. 바로 프린트가 다 되는 대로 나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빨리 빨리 주시고요. 차오름이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내가 저번 업무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 다 등록이 되어서 법적인 문제도 현재 없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상표권이 등록되었으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차오름이라는 상표를 다른 데에서 쓰면 못 쓰게 해야 되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그것이 유사한 동종 상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쓰고 다니면 그게 다 삼성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법적으로는 워낙 브랜드 용어들이 많으니까 영역별로…….
조상호위원장
지금 네이버에 차오름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동대문쇼룸이라는 것 하나도 안 나와요. 다 한국식 디저트, 카페, 법무법인 차오름, 차오름 복지법인, 차오름 푸드, 차오름 팩토리, 차오름 태권도장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상태에서 서울시 SBA에서 차오름이라는 상표를 계속 밀고 가야 되는지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 생각에는 이것이 초기기 때문에 차오름브랜드가 앞으로…….
조상호위원장
초기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요, 지금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만 다르면.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업의 생태가 다르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또 차오름이라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름이네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요? 차오름 인사동점, 세브란스점, 강동경희대병원점, 청라점,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진짜 차오름이 동대문 쇼룸이라는 것을 또 알려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법적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 주관의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저희는 사실 하이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의 브랜드를 선호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차오름브랜드를 충분히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이버 한번 쳐 보셨어요, 네이버 지도?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세요? 이것은 잘못 결정된 정책입니다. 매몰비용이 있더라도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선정위원회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적극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한위원
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전이 무엇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김영한위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비전을 세우셨고, 이 비전을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은 조직 개편이 잦은 편에 준하지요? 꼭 그렇지 않은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작년 말에 제가 오고 나서 한 번 조직개편을 했고, 아주 마이너 한 조직개편이 그 팀을 본부 간에 이동하는 조직개편을 그 전에 제가 한 번 했었고요. 앞으로 그런 조직개편이, 마이너 한 조정들은 있겠지만 큰 폭의 조직개편은 없을 예정입니다. 다만, 산업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기능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신규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그런 조직개편은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IoT 센터를 우리가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올해 일자리본부 신설하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일자리본부 신설하신 것과 청렴감사실을 신설하셨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단 일자리본부는 원래 기존에 있던 조직 본부를 좀더 포커스 시킨 거고요. 신설한 것은 청렴감사실이고 그것은 감사팀을 감사실로 승격시킨 거고요. 청렴이나 감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직을 승격시켰고 저희의 조직문화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셨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청렴감사실을 통해서 사전예방 감사가 상당히 강화되었고요. 특히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감사들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라든가 이런 쪽에도 참여해서…….
김영한위원
앞서 인력현황 말씀하실 때 정원이 239명인데 반해서 현원은 209명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설명은 들었지만 30명이나 부족한 인원으로 일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인력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신입사원이 여기 숫자에 집계는 안 되어 있지만 13명을 선발해서 내년 초에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 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룸을 남겨놓은 상태여서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곧 조정이 될 거고 안정화가 될 거다, 개편된 조직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95%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워질 겁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드는데 저희 서울시 안에 일자리노동국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일자리노동국의 비전은 ‘시민행복 일자리도시 서울’입니다. 많이 닮지 않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의 비전과요?
김영한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협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자리노동국과는 굉장히 노동정책 쪽이나 신규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쪽은 저희가 협력을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구체적으로 하나 제시해 주실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일자리노동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이사제라든가 전년도에 추진하고 있었던 일자리대장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김영한위원
그러면 같이 협치를 이루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없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협치는 항상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이를테면 책임소재라든지 역할분담에 있어서의 양이라든지 조정을 누가 하게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책임져야 될 사항은 저희가 책임지고요, 역할분담을 기본적으로 서로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원에서는 커다랗게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약간 보강한 느낌으로 보이는데 창업본부가 조금 보강이 되었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크게 기능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좀 집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좀 집중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창업본부가 일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창업본부가 일하는 데 어려움은 기능들이 약간 분산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투자기능이 기업성장본부 쪽에 작년에 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서 좀 더 집중화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 한 조직개편을 작년쯤에 한 번 했다고 한 게 투자센터를 창업본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김영한위원
투자센터를 창업본부로. 그러면 창업본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네요, 옮기신 만큼?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요. 아무튼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협업체계 강화라든지 핵심기능 확대, 효율적 제고 등 어떤 조직개편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개편의 원칙과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희 서울시가 지속적인 것 지금 지향하고 있거든요. 지속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겨울에 서울시 직원 중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내부를 살펴보았더니 인사이동과 업무변경에 따른 스트레스가 과중했던 걸로 조사가 된 바 있으니 지금 이런 이동이 있으신 거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도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부 이동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면밀하게 보셔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 조직원의 피로도 체크하시면서 인력을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서울시에는 희망서울 생활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사람으로 산다는 것,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나볼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광고되어 있는 생활지표가 있어요. 올해는 88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만큼 이 생활지표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설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자세히 이 부분을 보고 연계시키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보고 저희 사업영역과 연계돼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골라드리면 기업창업과 생존율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표 중에. 그래서 저희가 생존율 1년에서 5년까지 통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의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데이터는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신직업 발굴 및 확산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게 신직업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세상에 완전히 없던 직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직업은 굉장히 드물고요.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 융합된다든가 또는 분화된다든가 전문화된다든가 또는 새로운 기술과 연계시켜서 다른 변화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신직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결국은 고용의 측면에서 새로운 직업군으로 고용을 하는 이런 형태를 저희가 신직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서 어떤 참신성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경제성인 것 같은데 경제성도 포함해서 현실성,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신직업을 채택하셔야 되겠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사실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도 제대로 잘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 조율하면서 신직업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실 거라고 하니까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제한적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부분도 일자리가 적더라도 유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타깃팅 하는 것은 직업군별로 2,000개 이상 정도 신규 일자리가 나오는 약간 큰 규모의 일자리를 타깃팅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육성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육성을 해서 결국 취업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김영한위원
취업률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은 약할 수 있지만 한 6,0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600명 정도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약간 통계적인 오류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올해 10% 정도 교육을 받자마자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취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가…….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취업이 될 때에는 사실 우리 원에서도 정규직화하고 있듯이 취업되는 대상자들도 정규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저희도 핵심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한 60%가 정규직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보다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수료를 했는데 모두 취업이 되지 않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랬을 때 재교육을 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추가교육을 받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역량상 예를 들어서 교육내용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신직업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비용은 추가로 내나요, 재교육을 할 때도?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돈을 하나도 안 내면 책임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정도 비용은 받고 있는데 그렇게 부담 갈 정도의 수준의 비용은 아닙니다.
김영한위원
누구한테 부담이냐가 중요하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교육생에게 부담이 안 가는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정하신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용을 내는 것이 교육에 대한 몰입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이…….
김영한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취업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다 열려있지 않아서 취업을 못한 거잖아요. 그럴 때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의 바람도 그렇고 교육생들의 바람도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을 받고 나서 20~30% 정도 만약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근거로 20~3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없었고요, 그냥 감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근거를 특별히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영한위원
시장을 조사하셔서 정말 이 신직업군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점검을 좀, 그게 시장조사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출지원 관련인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북경, 상해, 쿤밍, 쿤밍이 곤명 맞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다 중국시장이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김영한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시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꼭 중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이런 글로벌 마케터 관련해서 사업하시면서 4개 학교 같이 진행하고 계세요. 이 네 학교는 어떻게 선발됐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탭(GTEP)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서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건국대라든가 이 학교들이 같이 지정됐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서 하시는 격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협치는 서울시와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더 협치를 하시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와도 하고 서울시와 사실 가장 긴밀하게 하고 서울의 기업들과 가장 긴밀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이 대학들에 중국어과가 있나 살펴봤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국시장을 갖고 하는데 특별히 이 학교가 선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중국시장인 경우에는 중국어과가 있는 학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선발기준입니다, 학생들한테.
김영한위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글로벌 마케터에 파견된 학생들이 있어요, 55명?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글로벌 마케터 양성이 되면 이들이 중소기업들 대신해서 해외에 나가서 전시회나 이런 데 가서 판매를 직접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김영한위원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는 좋다고만 들었는데요,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김영한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잖아요, 경험치, 체험이 아니라?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역량도 쌓을 수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일자리도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지요, 퍼머넌트한 일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역량도 많이 쌓이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영한위원
글로벌 마케터는 실은 지금 중앙정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서울이 먼저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저희가 1기를 한 것 같고 또 올해 4월에 교육을 하셨지요? 그리고 12월에 평가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신직업으로 유의한 직업이라면 전략적으로 점검하셔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비전을 갖고 계신만큼 그 비전이 전 직원에게 공유가 되셔서 실천이 될 수 있는, 직원 어느 분에게 교육생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한 목소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주 대표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잘 다녀왔습니다. 말레시아 잘 다녀왔습니다.
신건택위원
박보경 본부장님, 혹시 SBA 최초의 여성본부장이신가요?
보경
박보경애니메이션본부장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왜 최초지요?
조상호위원장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신건택위원
부르기는 본부장님을 불렀는데 답은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신건택위원
여성 본부장이 왜 최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역량이 출중하고 성과를 많이 내서 본부장님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신건택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그랬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제서야 여성 본부장이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내년에 행감할 때는 한 분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남성 본부장님들 역차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여성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참 아이러니한 질의이어서요.
신건택위원
구태여 옛날에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이런 것 얘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아마 남성들보다 더 글로벌하고 또 더 디테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여성 본부장이 나오셨으니까 여성들의 파워를 최대한 SBA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역량 개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잘하셨다는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아까 김영한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정원 대비 현원 239명 대 209명 그리고 신입사원 13명 뽑은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한 룸으로 남겨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그만큼 정규직 TO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실은 시랑 올해 말에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또 저희 창업허브라든가 신사업들이 생기고 있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SBA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먹거리, 서울시민의 먹거리 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생각해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너무 TO를 경직되게 꽉 잡아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맡고 있는 일도 늘어나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이사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TO를 늘려가는 방향이 맞다. 특히나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얘기하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그 룸을 남겨놨다는 얘기는 적어도 SBA 위상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번에 기관평가 몇 등급 받으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1등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만한 시에서 베니피트(benefit)도 줘야 되는 것이고, 임직원들도 그만큼 성과급 더 받을 것이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직원들 보너스 많이 받아서 좋아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느냐 하면 정원 대비 현원 수를 적게 함으로 인해서 점수 더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청사관리직도 보면 정원은 없고 현원만 있습니다. 서울연구원도 이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고,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기획조정실장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한 만큼 이것 역시 정원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시간제근로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상시근로자는 반드시 정원으로 포함시켜서 관리하시는 것이 맞다, 기조실장도 거기에 동의했고요. 그러니까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랑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애니타운 조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애니타운 조성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센터와 그 근처 재미로라든가 재미랑은 하고 있고요. 사실은 거기를 남산 일대 회현동까지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것을 서울시랑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나와 있고요. 그것을 서울시의 행정력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앵커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앵커시설들을 포함한 또 기업을 유치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연계시키는 것을 서울시랑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건택위원
네, 그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셔서, 지금 애니메이션센터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재건축합니다.
신건택위원
언제 착공하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말 정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애니메이션센터가 구현해낼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애니메이션센터하고 거기 재미로 하고, 아참! 제가 작년에 지적드렸는데 재미로의 경사가 심하고 인도가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치된 게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협의하고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경사를 어떻게 저희가 바꾸거나 이러지 못하고 나눠서 한다라든가…….
신건택위원
보행통로라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안내 정도를 해 주는 정도에서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앞으로 애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어떤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특히 보행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건택위원
특히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센터에서 명동까지 내려오는 길 자체가 까딱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 또 차량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구청과 협의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잘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럼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클러스터도 만들고 그것으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애니타운 조성과 관련된 협의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작년 지적사항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고용률은 목표 달성하셨다고 했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담금을 냈던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또 오늘 지적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는 3%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와 기관 간에 협의되었던 내용들이 2011년에 되었던 내용들이 5%까지 확대하는 것을 원래 합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빨리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으면 페널티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고용률이 안 채워졌을 때 페널티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페널티를 내지 말고 고용률을 채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중요한 것 같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SBA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큰 차별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2명이고, 경미한 분들이 여섯 분 되시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분은 업무보조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일반 행정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비정규직은 아닌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비정규직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장애인 고용하시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팔로업해 주시고요. 무거운 얘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무거운 얘기하기 전에 지금 SBA가 나름대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수탁사업들 때문에 대부분 정규직화 하기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정규직화 하고도 급여라든가 어떤 처우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이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통합했는데 기존의 임금체계로 보면 무기계약직이 기존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용어는 통일이 되었지만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평균임금 수준의 격차가 한 30%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는 어떤 승진이나 이런 형태를 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범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현재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차별시정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직군이 통합되면 하는 일도 통합되는 것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면 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실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는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업무로 나눌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단순한 차별시정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승진으로 하려면 짧아도 5년, 길어도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 계산으로는 7년에 한 70% 정도가 동일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관련된 규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만 되면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신건택위원
그 의지 가지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추진하고 싶습니다.
신건택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법을 지키자는 것이잖아요. 법을 지키자는 것이고, SBA가 물론 다른 공조직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트라이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공조직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조직은 법을 지켜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시키고 누구는 100원 주고, 누구는 70원 주고, 65원 주고 말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것은 행감 자리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얘기를 하셔서라도 이것은 빨리 시정하셔야 돼요. 동의하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마지막으로 무거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진흥원에 작년에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재범이라는 표현이 이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사람이 두 번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건택위원
다른 사람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다른 사람입니까? 그 징계결의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경미한 주의를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신건택위원
또 그런 일을 했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명이었는데 1명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규정에 보면 품위유지 업무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71쪽인가, 지금 징계 양형기준을 보면 고의적인 성추행 또는 성폭력 이런 것들은 파면 또는 해임이 정상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세부규정에는 약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별표2에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그렇지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이것은 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징계 받았던 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팀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3년 정직을 그때 받았습니다.
신건택위원
3개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참, 3개월 정도요.
신건택위원
3개월 정직 받았는데 3개월 정직은 원래 여기 별표2에 있는 징계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치를 한 것 보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때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좀 가볍다, 좀 더…….
신건택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데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고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심을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재심을 하기 어렵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재심하기 어렵다고 한 것도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신건택위원
위원장이 재심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의결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애초 3개월 정직 내릴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재심하기 어렵다고 내렸던 회의록하고, 발언한 인사위원들 명시된 것으로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생활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조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조직의 위상에 누가 되게 한다거나 조직으로부터 자기한테 위임된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다거나 혹은 편취를 한다거나, 또 하나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것들, 특히 직급이 낮거나 정규직이 아닌 사람한테 성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나빠도 아주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동의하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동의합니다.
신건택위원
어떻게 공조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14년도에 제가 산하기관 감사하러 갔다가 이 문제 똑바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전반기 때 기경위 위원님들 다 보셨는데 책상 두드리고 난리 났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갑질이 아니고 인권을 말살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직 3개월 받고 그 조직에 몸담고 있다고요? 2014년도에 제가 행감 때 그렇게 얘기했던 그 기관은 지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꿨어요. 성희롱, 성추행 발생하면 그 즉시 한방에 아웃시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사항도 사실은 요청을 했었는데, 인사위원회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퇴직을 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건이 있었는데 정말 안 좋다고 저도 생각했던 게 하나는 협력업체였고요.
신건택위원
그것은 더 나쁘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하나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사실은 퇴직할 때 그것을 밝힌 겁니다. 그 전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밝히지 못하다가요…….
신건택위원
왜 못 밝혔을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권력관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문화 자체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위원
대표이사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조직의 수장이 관리를 해야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특히 협력업체나 이런 쪽이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얘기하는 통로의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보완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임직원 전체가 여기에 대한 정말 심각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줘야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이것 한 번 이렇게 된 게 전례가 잘못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 고치기 힘듭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고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면 큰일 납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이 친구 징계 외에 다른 인사상의 불이익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징계 외에 직책을 맡기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앞으로는 적어도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인가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인사기록카드에 성추행이라고 딱 명시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것 인사규정 빨리 해서 바꾸십시오. 적어도 이런 쪽의 잘못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협력업체, 파견직,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 인사규정 빨리 바꾸시고, 그래서 다시는 SBA에……. SBA라는 조직이 얼마나 위상이 높은 조직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이것 인사규정 빨리 바꾸시고 바꾸는 작업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님?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네.
신건택위원
실장님이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팀원으로 근무한다고 했는데 늘 경각심 주고, 적어도 이런 것은 한 번 잘못되면 조직에서 그냥 아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올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계속 점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이와 관련된 교육 계속 시키시고 이것은 시시때때로 대표이사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직원들에게 주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사실 이번에 정기 감사에서도 특별히 성희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또 한 가지 이게 퇴직할 때 군에서 소원수리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도 필요하다면 만드시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 고취시켜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SBA 신규직원 뽑을 때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올해 4,000명 정도 어플라이해서 지금 13명 뽑았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몇 대 몇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40 대 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400 대 1입니다.
조상호위원장
400 대 1이지요? 400 대 1을 뚫고 신입직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굳이 이런 사람들이 이 조직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누구야, 이름도 다 있네요. 김기 모, 김유 모인데 이런 사람들 과감히 쳐내세요. 이 김기 모씨는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2012년 8월에도 있었고 또 다시 한 번 했는데도 정직 3개월로 놔두고 일도 안 주고 월급은 받아가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권에도 개입하셨네요, 이분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인사위원들을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인사위원회하고 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400 대 1로 훌륭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분들 필요 없어요, SBA에. 조치 취하시고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조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열을 좀 식혀야 되는데, 열 받으면 안 되는데. 대표님, 언제 오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유용위원
작년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용위원
감사실장님, 언제 오셨어요?
광열
이광열청렴감사실장
(집행부석에서)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유용위원
다른 기관의 조직원 수에 비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감사실장님.
광열
이광열청렴감사실장
감사실장 이광열입니다. 저희가 올해 청렴감사실로 조직을 강화하고 또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감사를 실시했고요. 저희가 폭넓은 감사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유용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직원 수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이광열청렴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내용을 철저히 했고요.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개선이나 권고사항도 다수 포함돼…….
유용위원
이유가 파악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이 발생된 문제를 시비 걸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는 거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청렴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실장님은 문제파악이, 원인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들린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광열
이광열청렴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건수가 좀 많아진 것은 사업을 하면서 단순실수라든가 행정상의 과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유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표님, 대표님 오신 후로 더 많아졌어요. 대표님이 오셔서 그 이유는 아니겠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직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위원
네, 말씀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감사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확실히 있을 때 적시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졌지만 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용위원
올해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현재 1,500억…….
유용위원
1,500억에서 조금 빠지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용위원
명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300명 조금 안 됩니다. 239명입니다.
유용위원
239명인데 현원은 209명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용위원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보고서를 보면 일을 엄청 많이 하셔서 이 보고서만 보고 있으면 서울은 거의 문제점이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맞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유용위원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지 않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위원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G밸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안을 알고 계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G밸리 산업 쪽에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G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9,000개 기업 정도 중소기업이 있는데 사실은 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유용위원
옛날에는 더 많이 있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리고 IT기업 같은 경우는 판교나 이런 쪽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산업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판교나 이렇게 이주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또 그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야 되지 싶은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유용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방편을 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G밸리 쪽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핵심적으로 보면 결국 IoT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결합시켜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쪽의 지원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IoT센터를 올해 말에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센터 외에 기본적으로 계속 수행을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유용위원
또 보고서에 보면,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말한 보고서가 아니고 제 보고서에 보면 지리적인 요건은 괜찮지만,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 중에서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경부선 철도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인프라.
유용위원
네,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유용위원
요구해야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서울시에서 여러 도로ㆍ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들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여간 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더욱 더 요구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는 해 주셔야 되는데 울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가만히 있을 것 아닙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러 요로를 통해서 제기도 되고 있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더 하셔야 될 듯싶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서울 공업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용위원
기업투자센터에서 펀드를 활용합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펀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펀드를 어떻게 합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중앙정부나 벤처캐피털들 그러니까 전문투자기관 그리고 해외 이런 쪽과 같이 저희 자금을 일부 한 5%~10% 정도 대고 그들의 자금을 같이 끌어들여서 그것을 시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게끔 하는 펀드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유용위원
리스크는 없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물론 리스크 존재합니다.
유용위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리스크도 있지만 또 기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7년 정도 수익률을 한 116% 정도를 냈었습니다.
유용위원
지금까지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도 결국 운영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운영사의 역량을 우리가 면밀하게 봐서 펀드들을 만들게 하고 있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제 개인 보고서에 보면 투자를 운용하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펀드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전출ㆍ입이 되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용위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리스크가 더 커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결국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7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7명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전문교육이나 이쪽 영역을 경험한 직원들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서 저희가 외부에 있는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들 몇 명은 저희 MP로 들어와서 마스터프로그래머로 들어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역할들을 해서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체크 시스템도 있어서 투자하기 전에 크로스체크를 하는 시스템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의는 100년에 일어날 일 한 건을 주의하는 것이지, 매일 일어나는 일은 주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이 매번 계속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매번 계속되면 그것은 일상적인 일인 것이고, 어쩌다 일어나는 일을 조심하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 대표님 개인적인 자금이 아니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럼요.
유용위원
회사의 개인적인 자금이 아니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용위원
주민의 세금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더욱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신직업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다시 받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신직업에 대한 개념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지만 신직업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짓는데요, 하나는 트렌드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서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직업기준으로 보면 4만 개가 있는데 우리는 한 2만 개다 그러면 나머지 2만 개 정도를 분석해 봅니다. 이게 하나의 소스고요. 또 다른 소스는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소를 하나 설립한 이유도 이것들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박사급 인력들도 같이 뽑아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일자리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과 같이 이것을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갑니다. 저희 혼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유용위원
저도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직업이 딱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측된 직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자면 드론 개발자를 교육을 시켰는데 사실은 드론이 어떻게 개발될지, 드론이 어떻게 발전할지, 드론이 쇠락하고 다른 것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얘기지요.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일자리의 수요처가 될 만한 기업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런 신직업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청이 서로 합의가 되면 이런 교육들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부는 아마 리스크를 약간이라고 지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리스크가 있을지라도?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데 주로는 일자리가 당장 연계될 수 있는 씨앗이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신직업군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이 되는 프로는 아까 보니까 낮은 편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용위원
몇 % 된다고, 한 10% 된다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작년 시작을 했고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10%가 나왔지만 내년에는 이것들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 박사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해외의 사례를 보고 하셔서 결과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시고, 방비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용위원
이렇게 일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임원님들은 성과급을 엄청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대표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 정도로 일을 많이 하면 서울이 확 바뀌어야 된다는데 그렇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성과급은 엄청 받으셨어요. 어떻게 많이 받으신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저희가 성과도 많이 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경제가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아까도 저희가 KPI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일자리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구성원들이 고생하면서 사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용위원
일을 제대로 하셔서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이야 저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십사, 또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대표님, R&D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정리된 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아무튼 2016년도 현재 몇 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상호위원장
저희가 크게 보면…….
이윤희위원
숫자로는 나와 있어요, 70개 과제. 그리고 70개 과제 중에서 신규과제 36개, 다년 과제 34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이 보시고 계신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2453쪽이에요. 그렇다면 2015년도에 나와 있는 대학-지역 사회 간 협력 지원사업이, 참 말하기도 복잡한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5년도에는 분명히 2017년도까지 과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계속사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한번 돈 주고 관리 안 한다 이런 것인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예 2016년도에는 그 과제 안에 아예 관리목록 안에 들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계속 이런 식으로 주세요? 제가 다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다시 요청한 것인데 또 그렇게 들어와요. 계속사업 안에 안 들어있어요, 다년사업 안에. 관리 안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하고는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소홀히 관리한다는 이야기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면 별도 관리 따로 하세요? 그러면 별도관리목록 주셔야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자료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이윤희위원
그런 자료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에 모든 것이 앞으로 제가 말하는 것에 다 나와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과연 SBA가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수치들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과연 믿어도 되느냐. 계속 제가 얘기할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신뢰하셔도 되는데요, 이 내용의 표현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했잖아요. 오늘 사실 아침부터 회의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요청을 했고요, 들어왔고, 또 들어왔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처음에도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빠진 사업이 무엇인지는 아세요? 담당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올해 아무튼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있는 계속사업이 무엇인지 누가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누가 일어나서 얘기해 봐주시지요. 우리 대표님은 당연히 모르실 것 같고, 누가 답변해 주실 것이에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R&D업무 담당하고 있는…….
뭐가 빠져 있지요? 2016년도 계속사업에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R&D센터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저희가 선정 당시에 예산집행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관리는 당연히 계속사업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2016년도에 집행되고 2017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네.
2015년 성산연구소 물론 12월입니다. 그게 2016년도에 과제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2015년부터 계약 다 맺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은 2016년도에 주신 것이에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업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2016년 과제에 들어와 있어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그 과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도 예산이 나가고요, 1년 후에 저희가 연차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몇 건이냐 하면 숫자 세어 드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건이 그 과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2015년 10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6년 과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계속과제로 안에 들어있겠지요, 이 안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2015년 9월 1일자로 한 것을 2016년 자료에 넣어놓았어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예산집행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015년 9월에 시작한 것을 2016년 들어와서 예산집행 하셨어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아닙니다. 2015년 선정 당시에 1차년도 예산이 집행되고요, 2016년도에 저희가 연차평가를 통해서 계속과제로 평가가 되면 저희가 다시 1년치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단년도과제와 다년도과제 두 가지 구분이 되는데 지금 단년도과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2015년이나 2016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신규 36건 안에, 다년과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제들이 다 신규과제로 지금 이쪽 나중에 주신 자료에 보고가 되어서 들어왔고요 다년과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제들이. 그리고 그새 날짜 다 고쳐오셨네요. 자료 무엇을 보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도 빠져 있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무튼 2016년도에는 빠져 있지만 2015년의 과제를 보면 아무튼 2017년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과 지역 간 협력지원 사업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아까 따로 대학과 지역 간 협력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세부집행내역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건은 2016년도 자료 안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보고서 다 나온 거지요? 끝난 겁니까?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료상으로는 2017년 3월까지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 팀장님이세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6년도에 그 계획안이 들어있지 않으면 성과평가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겠네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다시 말씀…….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이 기술이전형 사업인 경우에 2017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18개월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 10월 순증을 하면서 예산서를 2017년 3월까지 집행하는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2016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없고요, 2015년도 집행을 해서 종료가 2017년도 3월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있는 것 중에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2억 6,250만 원 나갔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일반…….
아니, 그렇다면 2016년 자료에 싣지 말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회사 아일글로벌이 있어요. 기업성장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2015년 선정과제들이 지금 몇 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게 있는데 지금 2016년도 현재 자료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을 언제 줬느냐고요. 돈을 준 시점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은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줘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연도에는 2억 6,000 주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회사 내용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일글로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윤희위원
여기만이 아니라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느낌만으로도 3년이니까 한 기업에 2억 5,000씩으로 잡아도 그러면 7억 5,000 준다는 이야기예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지급하는데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지원 기술이전형 사업은 저희가 1년 반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 지급하면서…….
한 기업당 2억 5,000씩 주시는 자료라는 거지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업마다 지원하는 금액은 다 다르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기한도 1년짜리도 있고 다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주신 자료가 또 틀린 거예요. 주관, 기간별 가나다순으로 과제를 주셨어요. 마치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친다면 계속사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 기업당 매년, 그리고 9억까지 받기도 하고…….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매년 9억이요?
매년 받은 것을 합친다면 9억을 받기도 하고, 6억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야지요. 어디에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이 가나다순은 연도와 관계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요. 그것도 안 나와요, 여기에도. 마치 한 번 주는 것처럼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은 자료가 완전히 엉망이라는 이야기지요. 아니, 하다못해 과제별로 주는 자료에는 적어도 그렇다면 세 번을 나란히 적어서 6억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한 번 지급하는 것만 딱 주고 시 지원금 2억, 3억…….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수정해서 보고를…….
이런 것 보면 행감을 합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서 또 중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형광펜 쳐놓은 것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라면 다년사업은 연도별로 중복돼서 몇 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한 칸에라도 몇 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지급한 것?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네.
1회 지급한 것만 나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중복해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뭘 갖고 얘기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십니까? 대표님, 대표님이 여기서 한번 행감 해 보시겠어요, 이런 자료 가지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게 다년과제인 경우에는 매년 얼마씩 지급이 됐다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또 이것이 사업의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어야…….
이윤희위원
나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지금 다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아니요, 뭉뚱그린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세요. 이게 어떻게 다년과제라고 믿어지느냐고요. 그러면 주식회사 비엔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어디 보시는…….
이윤희위원
아까 과제별로 주신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비엔엘, 지금 저한테 추가로 주셨던 자료예요. 쪽수도 없어서 제가 지금 쪽수도 말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장수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넘기고 나면 여섯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자료예요. 거기를 한번 보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니온라이트, 이큐브랩…….
이윤희위원
이큐브랩, 그러면 여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다년과제로 하고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희위원
이 4억이 그러면 2014년 나가고, 2015년 나가고, 2016년 나간 전체 금액인가요? 4억.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맞지요?
이윤희위원
인피니플럭스 2014년, 2015년에 나간 게 1억. 그리고 그 밑에는 물론 사업의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2개 중복돼서 나오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다년과제인 경우에 연도별로 어떻게 지급이 되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위원님이 그것을 보시고 질의도 하시고…….
이윤희위원
그 자료를 보시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대표님은 그렇게 이해하시겠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니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도록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이윤희위원
네, 다시 만드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희위원
다시 만드시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빠져있는, 2015년도에 예산 줬기 때문에 2016년도에 빠져있는 이것 한 건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학, 지역사회 간 기술이전형사업 관련해서 돈 다 줬고 5개 과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 중간 평가합니까? 장기간이잖아요. 2015년, 지금 2016년 말 되고 있어요. 1년이 지나갔습니다.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줘요? 제가 예산 세부집행내역까지 달라고 했지요? 특히 이것은 제가 꼭 집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어떤 기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 대학이 어떤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지 정도는 자료에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앉으시고 대표님이 말씀해 보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자료를 좀 더…….
이윤희위원
가톨릭대학교는 무슨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릅니다. 가톨릭대학이 어떤 기술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이윤희위원
올해 자료에 계속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잊히고 있는 거예요. 돈 다 주고 나니까 잊히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광운대학교는 대체 어떤 기술을 이전하고 있을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표현이나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께 이것들을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전체 행감자료 다 다시 만들어 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감 다시 합니까? 팀장님, 광운대학교 어떤 기술 지금 하고 있습니까?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그 말씀 전에 잠깐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5개 대학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으면서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협약조건에서 실제로 시제품 어떤 어떤 건을 5건 하겠다고 협약 당시에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년 됐습니다. 관리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나왔지요?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R&D지원센터장 김대환 (집행부석에서) 구체적으로…….
팀장님이 모르니까 우리 대표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는데, 담당팀장이 모르고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앉으세요, 팀장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제가 R&D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산업진흥원이 참 숫자를 좋아해요. 숫자 잘 못 맞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보기 좋은 숫자로만 이야기하지요. 동대문 쇼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희위원
지금 보니까 프리마켓 24개사 지원내역 줬고요. 아무튼 이 프리마켓 24개사에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이 저녁에 와서 쇼룸에서 뭘 하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판매를 합니다.
이윤희위원
지원 받고 판매하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희위원
지원은 받지 않고 그냥 선정만 되고 매출을 올리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판매를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윤희위원
24개사에 대해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자료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앞에는 128개사라고 쓰여 있고 뒤에는 24개사로 쓰여 있어서 이 내역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행감자료 다 다시 만들어 오실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대표이사님, 행감준비 뭐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간부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대표이사님이 모르시면 보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게 만들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이트마켓 같은 경우는 138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는 24개로 쓰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의 정확성이 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이윤희위원
그리고 동대문 쇼룸 이번 F/W면 가을용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가을, 겨울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S/S면 Spring, Summer용일 것이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Fall & Winter. 2017년도 것 했는데 이것을 자료로 어떻게 정리해 주시느냐 하면요, 우리 SBA가 참 숫자를 좋아한다고 하는 게 보통 연인원이라는 게 있고……. 일단 공원 같은 데는 연인원이 중요하겠지요. 오늘 오고 내일 또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기업이나 참가기업들은 209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연속성도 중요하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선 그어가면서 가, 나, 다, 라, 이것도 2016년은 F/W는 가나다 순으로 그래도 정리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맞춰볼까 봐 2017년 S/S를 막 뒤섞어 왔어요, 기업 이름을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았어요. 중복되는 것들이 절반, 중복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선정기준에 관한 것, 이 쇼룸에 들어오고 싶은 기업들 되게 많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쟁률이 한 2 대 1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한 회 정도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쇼룸 운영할 때도 적어도 한 기업이 한 번 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단기로 이것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복시키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요.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기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기업이 한 1년 정도는 풀 한번 이용할 수 있게 해보자, 아니면 너무나 부적격하니까 한 번 했는데 너무나 쇼룸 전체의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니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적어도 한 번 참가한 기업들은, 그리고 여기서 판매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B2B 지원하고 있고요, B2C는 제한적으로…….
이윤희위원
잘 안 될 때는 적어도 한 번을 더 다른 기회를 준다든지 뭔가 평가를 하면서 기준을 만들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료를 봐서는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물론 당연히 자료 주지도 않았고, 여기서 선정하세요? 선정위원회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은 있는데 선정기준 만드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선정기준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업별로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중복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고 지원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이윤희위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매번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하게 되면 기업들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 내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하면 다음에는 내가 참가하지 못하겠구나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계획도 제대로 있지도 않겠지만 적어도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큰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4월에 시작해서 그런 체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제대로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이윤희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수주박람회 참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정말 우리 SBA 자료들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눈으로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25개 사 선정하셨고요, 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들 계속 하셨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2013년도에 12개 사, 2014년도에 6개 사, 2015년도에 7개 사 선정했어요. 지원하셨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한테 맞춤형 지원사업 집행을 하셨는데요 2014년도에 보면 정립전자가 어디입니까? 무슨 사회적기업이에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이윤희위원
정립전자는 2013년도에 12개 중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고요. 2014년도에 우수 사회적기업 추가로 선정한 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고요. 2015년도에 우수 사회적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윤희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려요? 저한테 추가로 주셨던 장수 다시 넘겨볼까요? 행감을 이런 식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 넘겨보면 201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정립전자가 나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9번에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는 우수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아니에요. 어느 해에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자료 보시지요. 대표님, 그것도 자료 볼 시간까지 제가 다 드려야 되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맞춰보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가 기준에 안 맞아서 퇴출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왜 또 주셨어요?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왜 또 주셨어요? 퇴출되었는데 왜 주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이 2014년, '15년, '15년에도 있습니까? '15년에 퇴출되었습니다. '15년에 퇴출되어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2014년도에 이랬지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되지요. 2013년도에 13개 사라고 해야 되든지, 2014년도에 7개 사가 된 중…….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13년, '14년에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퇴출되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제가 말하면 맞고, 말 안 하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것 일일이 행감자료 하나씩 놓고 밤새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들 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2015년에 퇴출되었는데 퇴출된 기업들을 앞에 항목에서 빼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이윤희위원
2016년도 집행내역 보면 지원한도가 1,500만 원 이내고, 25개 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희위원
이것 11월 15일 기준인데 그러면 올해는 10개밖에 지원을 안 해 줬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이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 일부가 같이 포함되어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말이지요? 다시 한 번 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간 사업을…….
이윤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조심해서 잘하세요. 틀린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3년간 지원하고 그다음부터 지원 안 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이게 2016년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레드스톤시스템은 2015년, 2016년, 2014년 다 지원 받았고, 여기 2013년에 집행했던 많은 기업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뭡니까? 지금 말씀의 기준대로 하면 그것이 기준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이것이 3년을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제공하면 저희가 서비스를 3년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그런 것 3년이면 3년 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도 드리려고 했어요. 그 얘기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신청을 안 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3년 지난 기업은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기업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되었다고 하면 2016년, 내년까지 제공하는…….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3년에 선정된 데는 2013년에 예산 집행했어요? 맞춤형사업 해 주셨어요, 2013년에?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2013년에 시작했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히스토리는 정확하게 기업별로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제가 파악하기는…….
이윤희위원
대표님 모르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해서 팀장님한테 여쭤보면,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몰라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관리하냐고요, SBA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자료상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에서 보면 레드스톤시스템은 2013년부터 선정되었던 기업이에요. 이들이 2013년부터 선정되었던 기업이고, 문화예술교육 더베프도 2013년부터 선정되었던 기업이에요. 2013년에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이 3개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것 왜 그러지요?
학목
임학목판로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판로지원팀장 임학목입니다. 2013년 12월에 우수 사회적기업을 최초 선정했고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맞춤형 예산 지원되지 않았지요?
학목
임학목판로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3년이라고 하면 나머지 기업 다 어디 갔냐고요?
학목
임학목판로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14, '15, '16년 해서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첫 졸업기업이 나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 자료에 2013년도 기업이 12개 중에 3개밖에 안 들어 있다고요. 말씀하신 3년간 지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3년 간의 나머지 기업 다 어디로 갔냐고요? 앉으세요, 팀장님. 도대체 누가 관리합니까, SBA는? 다른 것 얘기해 볼까요, 계속? 자료 계속 안 오고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자료 다 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다 줬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시작하고 나서 주셨나 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희위원
현재 SBA가 전체 아까 말한 34개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 정도 될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을 일률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한 1만 3,000개 정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으로 1만 3,000개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거기에서 여성기업은 몇 개 정도 될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2016년에 107개로 집계가…….
이윤희위원
몇 % 정도 될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렇게 보면 1%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가 안 됩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전체 여성기업인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기업의 99%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내지는 사업자등록 하고 내신 사장님 이렇게 됩니다. 39% 정도가 여성기업이에요. 법에도 물론 우선 구매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저는 그것을 유추해서 함께 법에 대해서 해석이라기보다는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성기업 제품을 최하 5%까지는 우선 구매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기업과 관련해서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법에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SBA는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107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하지는 않았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7개가 여성기업이 되었고, 1%도 안 되는 숫자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기준에 따라서 우선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구매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눈감고 어느 부서나 그냥 구매해도 5% 되더라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창업이라든가 하이서울브랜드 사업이라든가 R&D사업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가점에 관한 실효성은 다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제가 푸드트럭 관련해서 푸드트럭이 청년에게 주는 가점을 가지고, 가점으로 인해서 과연, 가점을 받았기 때문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의미가 있지요. 그런 데가 지난해 우리가 백 몇 십 개 운영한 것 중에 5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점의 비율을 높여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 우리가 과연 가점에 의해서 여성기업 선정된 것이 몇 개나 될까요, 말씀하신 그 자랑하시는 가점에 의해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고 가점에 따라서, 원래는 안 되는데 가점에 따라서 대상 기업들이 몇 개인지 주요사업별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나 창피한 수치잖아요. 지금 여러 영역에서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 SBA는 나름대로 고부가가치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여성들이 진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되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고 보육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 대신 여성들이 바닥을 다 깔아주지요. 도ㆍ소매업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절대 진입할 수 없는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업종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가치 사업 쪽에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보육도 해 주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창업도 도와주고 보육도 도와주고 목적의식적으로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너무나 낮은, 우리 SBA가 그동안에 어쨌든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했다면 저희가 조례 올해 이번에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진흥본부 쪽으로 여성기업을 담당하는 팀이, 팀 안에 업무분장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서울의 중소기업들의 산업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SBA에서도 조금 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가 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도 생겼겠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석해서 와주시면 아주 감사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함께 주셨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라도 계획은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신 직업이나 일자리 창출 쪽에서는 여성들을 많이 배려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하고 계획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표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아직도 질의 못한 것 되게 많이 있고요. 이런 자료 가지고 페이지 넘겨가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지난번에 첫 업무보고를 정말 성실하게 해 주셔서, 그리고 이 수치를 봤을 때 성과들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우리 SBA를 평가하는 것들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하나하나, 기업인 한 명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한 데이터나 수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맨날 그것 뭉뚱그려지면 수치가 당연히 올라가지요. 여기가 마을공원, 놀이공원 아니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특히 표현이나 분석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요 잘 정리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분석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놀이공원은 그날그날 수입이, 내가 오늘 가고 내일 가도 그날그날 수입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수가 몇 개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를 많이, 크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현장과 굉장히 밀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을 대부분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행감할 때 실무자보고 와서 행감하라고 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더 자세히 분석하고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특히 현장의 기업들을 하나하나를 사실 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여기 본부장들이.
이윤희위원
그게 데이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1,000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대표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스타트를 잘하고, 이것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엑셀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엑셀파일로, 엑셀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여기는 있을 수도 있지요. 제가 아는 것은 엑셀로 하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적만 잘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록만 잘해 놓으면 되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 저한테 자료 주셨으면 아마 이렇게 세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파일로 줬으면 제가 소팅(sorting) 딱 해서 몇 개 기업 제가 다 얘기했을 텐데 그런 자료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보여주고 싶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아무튼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법인세 신고내역 이렇게 신고서만 주지 마시고 책자가 있거든요, 책자.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책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책자로 안 주시고 왜 이것만 주세요? 원본을 주세요, 원본으로. 가지고 계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관계직원에게) 아까 준비한 자료 있잖아요? 바로 갖다 드리시지요.
조상호위원장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서 2권에 117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현황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SBA 규정상 두어야 될 위원회가 어떤 게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사회라든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들이 있고요.
최호정위원
이사회, 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또 R&D에 대한 기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나머지 위원회들은 어떤 규정, 또는 어떤 지시로 만드는 위원회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민간이나 중앙정부와 협력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같이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협의에 의해서 협력상 그런 위원회를 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제가 의사결정을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것을 본부장들이 실무적으로 요청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있고 법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외부기관과 협력하는 것 이것들이 각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위원회 같은 게 필요해서 만들 때 근거규정 같은 것 만들고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 SBA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듭니다. 어떤 위원회를 만들면 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최호정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SBA 규정을 볼 때 꼭 두어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예를 들어 관리규정을 보시면 그 규정에는 제11조에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규정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두어야 한다, 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거지요? 제규정심의위원회, 그것을 두고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주시지 않았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외부와 연계된 협치위원회 중심으로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감 보고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자료가 좀 잘못된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내부위원회까지 다 포함하면 양이 좀…….
최호정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회 아니에요? 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다 내부위원회, 내부위원회라는 것은 또 뭐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내부구성원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인사위원회는 김태희 과장님 계신데 내부위원회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계약심의위원회도 양천구청 주택과, 내부위원회 아니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내부구성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SBA에 제안심사위원회도 있습니까? 제안심사위원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직원들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호정위원
네,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제안심사위원회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이 자료 하나도 안 주신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여기는 외부와 협치나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있는데 하나도 안 주셔서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 네. 그러면 내부에도 위원회도 여러 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자료를 정리해서…….
최호정위원
직무발명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다 지금 운영하고 계신 위원회 맞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대한 것은 지금 안 드렸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SBA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호정위원
괜히 이것 찾느라고 고생만 했네요. 그다음에 아까 SBA가 공직의 기강이 해이하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하고 계신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떤 분께서 지금 청렴시민감사관이시지요? 대표가 누구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청렴감사실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광열
이광열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이광열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청렴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청렴외부위원으로 명칭하고 있는데 총 다섯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노무사 두 분, 변호사, 그다음에 일반시민, 이렇게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대로 다 지키고 계시네요.
광열
이광열청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는 교육계획 수립 1년에 한 번씩 해서 교육 다 하고 계십니까?
광열
이광열청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다 하고 계시는데도 해마다 감사위원회 징계가 되고 그러시네요. 어쨌든 규정에 있는 것들은 다 잘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광열
이광열청렴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저한테 보고가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 하면, 4권에 2482페이지. 올해 파트너스하우스가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내용은 아실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노력은 하고 있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중저가 호텔들이 서울에 별로 없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이것이 가격경쟁력도 없고, 원가구조로 보면 지금 고정비가 기본적으로 호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9개 객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내려서 객실 운영률을 높이는 측면으로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보면, 재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여전히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중소기업들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능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보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것도 시설이 작아서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다른 지원서비스에 비해서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많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고민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고민들을 시와 함께 해서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호텔업을 뺀다든가 그래서 다른 용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나아가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될 그런 시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언제까지 이번에 위탁 준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금년 말…….
최호정위원
금년 말까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금년 말 하고 재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북경에 우리 무역관 있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폐쇄했습니다만.
최호정위원
그러다 폐쇄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규정집을 제가 보니까 무역관 운영에 관한 규정도 거기 있어요. 그것은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아니면 북경무역관이 없어졌으니까 그 규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규정 정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호정위원
제가 오늘 규정집을 봤는데 무역관에 대한……. 정리가 됐나요? 제가 규정집을 달라고 그래서 메일로 온 것을 보니까 아직 무역관 설치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최호정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봤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결과를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핵심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589페이지, 작년부터 핵심성과지표를 세세하게 일자리, 매출액, 지원기업, 서비스 이용시민단위해서 굉장히 정성껏 지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있는데,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작년 창업센터 운영하셨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제 끝났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청년이랑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장소도 이사를 갔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직 이사 안 갔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 매각하면 갈 예정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 창업운영센터 2015년 직접일자리 창출을 보면 330명 목표였다가 521명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직접일자리가 만들어지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장년들이 멘토링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을 많이 시켜서 청년창업가들한테 멘토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창출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못하는 분들은 약간 파트타임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1년에 521개의 직접일자리면 정말 잘하시는 거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리고 여기에도 장년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그러면 보통 2, 3명 정도의 추가적인 고용이 일어나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그래서 멘토, 창업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최호정위원
그 위에 보시면 청년창업은 815명 실적이에요. 그러면 청년에 비해서 장년이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으니까, 서울시의 모든 일이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포커스가.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년창업센터를 하면서 장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SBA가, 50플러스재단도 또 있기는 할 텐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50플러스재단도 당연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최호정위원
그래서 장년들 50플러스 세대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도 같이 결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한 장 넘기시면 2591페이지에 서비스 이용 시민에 대한 성과가 나와요. 거기 맨 밑에 보면 장년창업센터 운영 해서 그것이 서비스 이용 시민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저희가 장년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직접 아주 세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로도 나누고, 또 아주 가볍게는 여기에 공유공간들과 서비스를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장년들한테 오픈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이것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집계해 놓은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100명보다는 훨씬 많겠지요, 서비스 이용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이용 명수가 훨씬 많겠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여기는 우수회원 형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를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아주 진하게 창업하시는 분들, 우수회원 그리고 일반회원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수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 예산으로 신청했지요? 올해 예산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올해 예산이 8억 5,000인데요, 이것은 DMC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어떤 G밸리나 이런 쪽 예산은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DMC 활성화를…….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 예산을 제가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왜 그렇게 줄였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DMC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활성화 측면에서 행사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올해, 작년에는 MBC나 거기에 미디어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디어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그들이 사실 거기서 축제를 열게 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쓰려고 그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다만 그런 예산들이 DMC지역에는 예를 들면 MCN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에스플렉스센터에서 한다라든가 저희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DMC홍보관. 그쪽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전개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DMC에는 모든 방송사들이 다 와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다 와있습니다. KBS본사 제외하고 다 와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다 와있고, 지금 방송과 관련된 IT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입주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콘텐츠기업들이나…….
김진철위원
그래서 그 DMC가 하나의 특화된 도시로 그렇게 조성이 된 것인데 지금 그동안에는 코넷이라는 것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코넷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코넷이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기여를 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벤처기업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입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이 SBA도 관여해서 했던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저희랑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코넷에서 빠졌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닙니다. 코넷이랑은 계속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코넷과 저희 그리고 외부 대학들과도 협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넷이랑은 계속 아주 가깝게 긴밀하게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행감 전에 그쪽하고 좀 연락을 해봤는데 오히려 지금 SBA는 아까 예산도 줄이고 지금 발을 빼려고 하는 단계라고 들었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축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MBC나 KBS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저희가 SBA의 지원사업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훨씬 더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올해 제가 MBC에서 하는 어워드인가, 축제 있었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10월에 있었습니다, DMC페스티벌.
김진철위원
DMC페스티벌에 가서 저도 참여해서 관람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 되었다고 봐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김진철위원
활성화가 잘 되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관람하면서 느꼈던 것이 많은 방송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만 거기에서 주최가 되어서 그런 페스티벌을 열었다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DMC에 입주해 있는 방송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MBC만 이렇게, DMC 하면 MBC만 있는 것처럼 MBC가 주도한 페스티벌이 열렸을까 그것이 불만이었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MBC가 먼저 시작을 저희랑 협력해서 했고요, 다른 데도 저희가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 초 정도에는 CJ E&M 그리고 SBS 이런 쪽과도 협력해서 거기에 축제를 여러 번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CJ나 SBS 이쪽의 축제들도 열릴 것이고요. 그래서 MBC만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저는 그런 페스티벌을 만약에 DMC에서 연다면 각 방송사가 입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페스티벌이었으면 훨씬 더 볼륨감 있고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MBC만 해도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했지만 물론 유명 젊은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공연하면 당연히 모이지요. 그런데 MBC만 그렇게 그런 페스티벌을 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SBA에서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사실 같이 해서 기간도 길게 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을 논의는 했었는데요 방송사 간의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진철위원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엮어내는 것이 바로 SBA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봄철에 SBS나 이런 데서도 같이 열고 CJ E&M이 예를 들어서 여름 초입에 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같이 협력하는 구조는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페스티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포 새우젓축제라든가 아니면 SBA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있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것이 원래는 DMC 컬처오픈이라는 것을 한 6~7년 정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방송사가 많이 들어 왔으니 오히려 방송사들이 주도해서 이것을 하게 하고 저희는 협력을 하고 지원해 주는 형태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륨감 있게 엮어가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되면 행사비 같은 것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독자적으로 어떤 페스티벌 같은 것, 축제 같은 것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마포구하고도 연계를 시키고, 각 방송사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것이 짜임새 있게 이런 축제들이 남발하지 않고 어떤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예산도 절감해서 DMC 안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연계를 통해서 저희 예산을 줄여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은 이 클러스터 과인가요? 지금 SBA에 있는 게 팀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팀입니다.
김진철위원
팀에서 맡는 것이에요, 이 활성화를?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애초부터 클러스터팀에서 다 맡았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거기서 해왔습니다. 본부는 성장사업본부고요,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방송업체들이나 입주기업들하고 자꾸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관하고도 연결시켜서 어떤 행사들을 해야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그런 IT콘텐츠기업들도 눈에 띄어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그 역할을 좀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이런 네트워킹을 더 중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에스플렉스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에스플렉스센터가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되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한 34%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철위원
에스플렉스센터가 지금 손실발생 추정액이 12억이라고 여기 자료집에 내줬거든요, 2629페이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좀 설명…….
김진철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이 손실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에스플렉스센터를 원래 입주시킬 때 오픈을 연초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임대료 수입이 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시설은 저희가 내년까지 재정 자립을 시키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아마 연초 정도에 이미 재정자립의 틀을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 투입이 별도로 더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정도 입주를 기간이 뒤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회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에 다목적공개홀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이것 임대를 주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임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임대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가 사실 이쪽 에스플렉스센터는 특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쓰려고 해서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창문이 하나도 없는 스튜디오들이 꽤 많고, 다목적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임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e스포츠 경기장 쪽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마케팅이나 이런 쪽과도 협력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되면 저희는 이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재정자립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예산절감이나 다른 데 임대들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재정자립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DMC는 지금 계획된 도시인데 보면 거기에 막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이런 문화시설 같은 게 부족하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 다목적공개홀을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공연들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진철위원
기업들이 수지가 맞아야 들어올 건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영화관 같은 경우도 상암동에 몇 개 있는데 사실 별로 수입이 안 나서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저희가 잘 협력을 해서 이런 문화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3D 영화관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해야 되는 시설인데 저희 애니메이션센터가 이쪽에 스크린을 확보해서 애니메이션을 방영한다든가 이러면서 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도 해소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마포에는 이런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적어요. 마포 아트센터 거기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 저는 서울시에서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이곳도 공연장으로 개조해서, 그렇게 큰 돈 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공연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은 이 다목적공개홀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공연목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도 많은 돈은 안 들 것 아니에요. 구조를 고쳐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음향시스템이나 이런 것만 좀 보강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스크린 쏴주는 것과 그다음에 사실 운영 코스트가 드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서북쪽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 SBA에서 이렇게 공실로 놀릴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유치시키는 쪽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이것이 잘 진척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인 다른 계획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마포구청과 아트센터 같은 것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마포구청과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예산을 조금 도와주시면, 이 시설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더라도 이런 것을 도와주시면 여기에 좋은 문화시설을,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관심 갖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이런 좋은 공간이 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평상시에도 좋은 음악공연이나 아니면 연극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좋은 공간으로 시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며칠 전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가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편의점 들어왔습니다.
김진철위원
편의점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배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입주기업들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가게가 가려져서 어디에 편의점이 있는지조차 알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놓고 행감 때문에 못 가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게 1층에 있는데 거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리는 경향들은 제가 갔을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고 개선할 점들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입주했을 건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가려서 장사가 안 된다면 가게들에 피해가 없게끔 다른 쪽에 비치해서라도 가게 운영하는 데 지장 없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도 하고요, 그분들이 하여간 들어오셔서 돈도 잘 벌어야 임대료도 잘 내시니까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비를 활성화하는 쪽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면 아마 거기 장사도 더 잘 되실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로비에다가 그런 배너나 무슨 행사 이런 리플릿, 리플릿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비치해 놨다고 하던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로비에서 행사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조금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거기에 입주해서 장사하는 상인들 마음도 헤아려서 행사를 하더라도 지장이 덜 가는 쪽으로 행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저희 원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기억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주요하게 협력하는 데는 알고 있지만 세세하게는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기는 합니다.
김영한위원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돼서 누구나 열람하고 공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카카오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메이커스에 들어가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메이커스 위드 서울,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이 사업의 강점은 뭐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사업의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어서 상품의 노출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하나는 이것은 미리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 선주문이 일어나면 그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비용이 없다, 이 두 가지가 강점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서울산업진흥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서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설계도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고 그런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16쪽에 보면 카카오와 협업하여 신직업, 그리고 괄호 열고 2017년 초에 서비스 오픈예정인 사업이 있어요. 어떤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요즘 많이 나오는 공유경제 또는 오토서비스 이런 건데 지금은 사실 홈클리너 서비스라고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의…….
김영한위원
그런데 카카오는 최근 11월 10일자 기사가 떴어요. 이 서비스 출시 중단한다고 했는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카카오가 사실 오토서비스 쪽에 공유경제서비스 쪽에 유료화를 시킬 거냐고 하는 고민들이 있어서 유료화에 대한 것들은 현재로써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쪽과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신뢰를 시민들과 약속하는 거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약속하는 만큼 정보 공유적 측면에서 정직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지요, 저희 원에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오토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으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익적인 사업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반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저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관련해서는 같이 책임감 있게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은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지요, 대표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여러 번 고민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객실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회의장용으로도 저조하게 되었는데 더불어서 수출상담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수출상담액이 잠을 자야 늘어나는 건지 고민이 될 정도로 1520쪽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이게 연말이 돼서 주로 그러나? 어떻습니까? 수출상담액은 연말에 결정이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10월 말까지 집계를 한 게 있기 때문에, 1520페이지…….
김영한위원
검토하실 때 정말 객실 수의 문제인 건지 하고자 하는 업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폭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사실 이번 행감 때 갖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된 터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는 같이 논의되지 않도록,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논의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소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위치적으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치는 좋습니다.
김영한위원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숙제 좀 해 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스타트업센터 송파에 있는 것 기억하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청년들이 많다고 하셨고 이사를 갈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거기는 이제 이사를 갈 거고요.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했던 게 거기 졸업기업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김영한위원
네, 맞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중에 저희가 전년과 마찬가지 원래는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그랬다가 그것을 DMC 쪽의 첨단센터에다가 저희가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12월 말에 셧다운 합니다. 그리고 이쪽 DMC 쪽으로 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놓고 문을 닫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실은 저희가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이 정관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외국인 비즈니스 사업 역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한위원
네, 정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로벌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지금 해 왔던 기능들도 계속 강화를 시켜나가고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해외수출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이런 외국인주민들이.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유통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핵심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창업이라든가 다양한 지원들은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김영한위원
보니까 외국인 자금유치도 같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외국인 자금유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펀드를 만들었을 때 외국인 자금유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큰 것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약 3억 이하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방식이나 전문성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것?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비자문제나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김영한위원
앞으로 글로벌센터에 대해서 지금 통합하여 운영할 생각이신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4개를 하고 있는데요, 1개 센터를 조금 정리하고 집중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센터를 집중화시킬 계획으로 있고, 각 3개의 센터를 특화시켜서…….
김영한위원
여의도센터는 폐쇄하실 생각이시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나머지 3개만 올해는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한위원
내년에?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 생각에는 여하튼 서비스기능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도 금천구나 제가 기억하기에는 구로구 쪽에도 외국인들이 상당수 거주하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용이할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애초에도 여의도를 운영했던 것이 그쪽 지역의 외국인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사실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고, 비즈니스서비스 쪽은 폐쇄를 하고 움직이는 것이 충분히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경제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대표님? 효율성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분석에 대해서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효율성도 있고요, 또 집중화시키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질도 높이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영한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 시청광장에 나왔었는데요 시청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눈높이 경제구조,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고 싶다라는 욕구, 모두가 행복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더 이상은 못 참아내고 표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런 만큼 어느 특정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모두가 관련해서 이런 산업 진흥에 가장 큰 힘을 쓰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그런 만큼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이런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화장실을 급하게 다녀왔으면 정말…….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주형철 대표님 시원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잘 못 느끼지만 앉아계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SBA에서 여러 기업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제조라든가 이런 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을 것이고, 주요하게 판로를 뚫어주거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이서울브랜드 이것이 지금 여기 현재 196개 사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하이서울브랜드를 쓰고 있는 업체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기업이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서 예를 들면 제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기업이 예를 들면 하이서울브랜드를 쓰도록 되어 있으면 그 업체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은 하이서울브랜드를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앞쪽에 보면 졸업한 기업까지 합하면 633개가 맞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이서울 기업들이 하이서울브랜드를 쓰고 있고, 이들이 만드는 제조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랜드를 선정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 중소기업들 소기업 제품들을 600 몇 개 카테고리별로 3개 제품씩 선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랜드를 지금 현재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맹진영위원
기업은 아니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하이서울브랜드 참여기업이 196개인데 이 196개 회사의 상품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 숫자에 633개에?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맹진영위원
하이서울 상품에 붙이는 브랜드가 있고, 기업에 부여하는 것이 있는 거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하이서울에 대한 것은 꽤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것이고요. 브랜드를 어워드 하는 것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맹진영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다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하이서울어워드를 붙이면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단 처음은 역시 브랜드를 붙임으로 해서 신뢰성을 제고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같이 붙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프로모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기업에 대해서는 못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 제품에 대해서는 동영상 카탈로그나 아니면 이런 홍보물들을 만들어서 온라인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온라인마켓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업이나 상품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상품 선정하는 것은 저희 80명 정도의 전문가들 풀이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유통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이 더 있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컨펌(confirm)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을 SBA에서 의뢰한 분들이 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그 쇼핑몰의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80명은 실지로 유통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고요, 셀러(seller)나 MD나 이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이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소속은 지금 SBA에서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온라인마케팅 온라인사회에서 그분들을 추천해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SBA에서 추천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렇게 온라인마켓이나 해외 온라인채널이나 그다음에 방송에서 하는, 홈쇼핑에서 하는 것이나 이것도 다 하이서울브랜드나 어워드를 받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로에서 시작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쪽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꼭 여기 하이서울브랜드기업이 아직 올해 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브랜드를 어워드로 해서 상품에다가 브랜드를 매기는 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어워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맹진영위원
4월에 했고, 지금 11월 23일도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것은 전체 판매를 하는 페어(fair)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지금도 계속 선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33개 기업을 선정했었는데, 10월 말까지는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는 1,000개 정도 거의 육박해갈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4월 이후에 지금 하이서울브랜드의 브랜드 파워나 그다음에 지정 이후에 매출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상승이 되고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지금 전수조사는 4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 초 정도에 제대로 된 분석은 나올 텐데요, 지금 선정한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을 보면 한 23% 정도 매출이 성장한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굉장히 크게 일으킨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하이서울로 지정된 업체들은 SBA사업에서 특전 같은 것이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일단 브랜드를 받는다는 것이 특전이고요. 두 번째는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카탈로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들로 할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633개를 지정했고, 올해까지 한 1,000개 정도 상품을 지정할 예정이고, 또 그다음에 하이서울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가 아까 196개가 있는데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SBA 자체 내에서 하이서울브랜드관이나 온라인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서울유통센터에 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상설전시장에서 이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온라인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 상품들의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집어넣어서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유통센터에 있는 전시공간이 이 상품들 전체가 다 들어가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공간들을 확대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개별적으로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대문구청하고 중국의 위해시하고 자매결연 관련해서 10월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시가 인천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도시고 하다 보니까 한국과의 교류라든가 한국상품 상설전시하는 것이라든가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는 빈 공간들 많지 않습니까? 개발하면서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그래서 얘기하는 와중에 하이서울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위해시의 국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의 비용으로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만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나 이런 데도 범주가 비슷한 상품들의, 또 소비재 같은 경우는 하이서울브랜드를 붙인 상품이나 업체들이 진출을 해서 상품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런 사업은 SBA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또 의지나, 혹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중국에 굉장히 진출을 하고 싶고, 또 중국 유통기업들도 보면 서울이 보증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짝퉁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기회든지 저희는 논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같이 협력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기회는 만나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를 질의하다가 갑자기 규정을 다 지키신다고 하니까 하려던 것은 못하고 그것만 하다 말았는데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2개 운영하고 계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는 이 위원회가 지금 이 밑에도 서브모임 같은 것들도 다 있어서 사실 더 세분화시키면 더 많은데 이 위원회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전문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의 니즈를 잘 포함시켜서 의사결정도 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열고 있지 않은 위원회들도 있지요? 하이서울브랜드사업운영위원회, 글로벌자문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운영위원회, 패션사업발전자문위원회, DMC지원시설통합운영위원회, 에스플렉스센터운영위원회는 한 번씩 하셨고 그래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한 번도 안 열린 것은 올해 아직 일정이 안 되어서 안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의 의사결정을 해 주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 산하에서 다양한 분과나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이런 분과들을 조정해 주고, 전체 방향을 1년에 한 번 정도 잡아준다거나 그런 일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이고, 그 밑에 사실 위원회 산하에서 많은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소위원회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분과 같은 형태라든가.
최호정위원
분과위원회 같은 것?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일자리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밑에는 사실 인재 추천과 기업을 추천해서 서로 매칭시키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 추천단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서울 같은 경우는 하이서울기업을 최종적으로 뽑는 것을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 말에 열릴 것이고요. 다만 하이서울기업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서울시 보면 늘 하는 얘기들이 위원회가 너무 많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 그것을 정리해라,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SBA도 보니까 위원회가 참 많고 제대로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 되고 있고, 위원회는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들이 실무적으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 제가 괜히 한 우려 같기도 한데 잘해서 이런 우려 없이 위원회 잘하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민원 온 것 중에서 이번에 SBA의 일자리교육네트워크사업에서 4월에 특강을 했지요? 특강을 했어요, 아까 그 민원. 그래서 거기 보면 어쨌든 무료로 하는 것이에요. 한국온라인판매자협동조합하고 공동 주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간식 값을 받았고, 또 거기서 자기네 상품을 판매하려고 했나 봐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이런 것을 어기면 사실 사람들이 무료인지 알고 왔다가 간식 값 받으면 불편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어디 이렇게 그냥 강의 들으러 갔는데 판매 같은 것 하는 것 사실 좋아하는 일 아니잖아요. 이런 것 지양하도록 계도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을 한 협력기관이 다음에 이것은 보니까 시연강의 비슷하게 맛보기 강의 같은 것이었나 봐요. 이래서 이런 종류의 강의를 앞으로 정규과정에 넣더라도 지금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기관이 강의를 맡도록 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고요. 만약에 할 곳이 없어서 그곳이 하게 되더라도 주의를 주셔서 이런 일들이 SBA 강의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이것을 사려 깊게 쳐다보고 개선할 점들을 도출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세텍(SETEC)에서 케이크 스퀘어라는 것을 하셨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8월에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8월에 했는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체적인 등급심의만 거친 성인등급물을 판매했고, 아마추어작가들의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고, 참가기업 및 작가들의 탈세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은 잘 알지 못하고 민원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저희도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에 이런, 2017년도 전시회 관련 운영위원회 검토승인 거쳐서 일부 전시회 조정, 여기가 또 신청하면 우리 SBA는 다시 운영위원회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저희가 배제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왜냐하면 이게 양쪽의 다툼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쪽이 있고요. 전체가 성인물은 아닙니다. 동인들이 하는데 성인물들이 있고, 그러면 또 거기 성인물들은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해서 성인들만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물이기 때문에 제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양쪽의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행사 주관하는 데서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인물에 접촉 안 되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안 일으키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만 하고 있는 아니라 코엑스라든가 aT센터 이런 데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제한 없이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존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도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행사를 할 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제안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만약에 승인을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일반시민 전체지요? 몇 세 이상 관람가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가 전체 다 들어올 수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일부 콘텐츠들이 성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한해서 성인들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주최 측과 협의해서요.
최호정위원
그것을 아주 잘 하셔서 문을 닫아놓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누가 봐도 관리 잘하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그런 조건을 주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약하실 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철저하게, 이번에도 사실 큰 문제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어쨌든 관련민원이 국민신문고에 7건, 산업진흥원에 28건이나 민원이 왔다는 것은 별 것 아니지 않은 것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굉장히 중요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잘 알아서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법인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 실무진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무슨 팀에서 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재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재무팀 담당임원이 어느 분이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획실장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제가 2015년도 법인세 신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서울산업진흥원은 비영리법인이지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집행부석에서) 네.
조상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이 있어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신고서에 보면 구분경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구분해서 실제로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도 하고 있고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263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1263페이지에 보면 재무상태표 수익사업부분인데 유동자산이 마이너스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1번 자산 바로 밑에 표에, 1263페이지 유동자산이 마이너스 126억 4,100만 원이에요. 그것은 뭐지요? 유동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대표이사님?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본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본 지점 마이너스 372억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조상호위원장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아니지요, 본지점 계정은 지점과 본점이 있을 때 서로 금전관계를 상계하기 위한 계정이고요 이 계정은 결산 재무제표에 나오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서로 상계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전입부분이 전혀 없어요, 전입ㆍ환입.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에 보면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75억 7,000만 원을 잡아놔요.
신고조정 하는데, 왜냐하면 그 표에 보면 2번에 당기계상, 당기계상이에요.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제로여야 돼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 기재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표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75억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니라니까요. 이 고유목적사업준비에 대한 것은 당기계상은 없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법인세 신고자료에 구분 손익계산서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답답하시네, 진짜.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같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표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요, 신고할 때.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니까요.
제가 신고서 일체를 달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무지하다고 해도 재무제표상에 본지점 계정 마이너스 쳐진 재무제표가 어디 있어요? 보셨어요, SBA 말고?
재무팀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재무담당은 세 사람이 하고 있고 팀장까지 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래요? 이것을 봤을 때 너무 한심해요, 너무.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무사를 한 사람 채용하려고 공고 중에 있거든요. 보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회계법인에서도 사실 감사를 같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분들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상호위원장
회계법인에서 감사받은 감사자료도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 양식에도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회계감사 보고서라고 제출받은 거예요? 사업주의 사업비용, 판매관리비가 맞지 않아요? SBA에서 제대로 한 게 뭐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측면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들은 좀, 손익계산서 측면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경리를 해야 되는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 구분경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어려운데 숫자가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아.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숫자가요?
조상호위원장
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구분회계를 하는 기준이 잘못 적용이 됐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조상호위원장
개념자체가 없는 거지요, 개념자체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니, 면세사업과 이 사업들은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여서…….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매출액은 구분이 되는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비용도 구분해야지요.
조상호위원장
당연하지요. 그런데 비용구분을 적절히 했느냐가 지금 문제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자료만 봐서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잖아요? 2015년 기준에 매출이 220억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매입은 한 320억이에요. 380억,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150억 정도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조상호위원장
380억, 매입.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매입세액이요?
조상호위원장
매입세금계산서 수치. 매입대가, 매입가액.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한 330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380억이에요, 380억. 그것도 안 맞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닙니다.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네, 375억 얼마…….
조상호위원장
80억 넘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면세사업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하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은 안분 계산해서 비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공통면세사업과 공통매입세액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건물 가지고 안분을 하거든요. 본사 건물 같은 경우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총면적 대비해서 포션을 나누어서 안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380억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 연구해서 엄청나게 매입세액 환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기획실장이 빤히 알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세무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금 예산이 1,500억 원이에요. 창피해요, 창피해. 이것이 진짜 재무제표입니까? 그러니까 신고자료 달라니까 이것 못 주고 몇 장만 복사해서 주신 것 아니에요, 처음에?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변명이지만 저희가 한 부만 가져와서 같이 공유를 해야 돼서 다 복사를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카피했는데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장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면 세무사님 뽑으면 경력직을 뽑으세요, 아니면 신입을 뽑으세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경력직,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경력 있는 사람으로 뽑으려고 공고 내놓았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그분 직책이 어느 직책이에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책임급인데요, 과장이거나 아니면 대리급…….
조상호위원장
아까 답변하신 분은 어떤 급이에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수석급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급은 되셔야 돼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좋은 사람이 없으면 한 번 더 공고해서 좋은 사람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본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익수
정익수일자리본부장
일자리본부장 정익수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본부장님 업무소관이 무엇이에요, 업무분장 내용이?
익수
정익수일자리본부장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직업 파트 3개 팀을 관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직업 파트 2개 팀 그리고 일자리 매칭을 주로 하고 있는 일자리전략팀, 그리고 하이서울브랜드기업들을 운영하는 강소기업팀 그리고 SETEC 5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쪽 분야 질의 나왔을 때 왜 대표이사님께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렸어요?
익수
정익수일자리본부장
대표이사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는 계속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금 대표이사님은 아주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뒤에 앉아계시는 간부님들은 그냥 넋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익수
정익수일자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유통관계팀 본부장님, 어느 분이세요?
용상
김용상유통마케팅본부장
유통마케팅본부장 김용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용상
김용상유통마케팅본부장
저는 하이서울 어워드를 담당하고 있는 유통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판로지원팀이 하나 있고요, 동대문 쇼룸이 있고요 그리고 수출팀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용상
김용상유통마케팅본부장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파악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말씀이에요?
용상
김용상유통마케팅본부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파악하고 있어요?
용상
김용상유통마케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제가 오늘 행감을 지켜 본 바로는 그냥 대표이사님하고 팀장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그냥 대표이사님 답변하든 말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용상
김용상유통마케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주의를 해 주십시오.
용상
김용상유통마케팅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다음 창업본부장님.
봉진
고봉진창업본부장
창업본부장 고봉진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세요?
봉진
고봉진창업본부장
저는 창업 전후의 기업들 창업팀을 맡고 있고요, 스타트업센터ⅠㆍⅡ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사업팀 그다음에 인프라사업팀을 맡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스타트업이 3개 아닌가요, 4개인가?
봉진
고봉진창업본부장
스타트업센터가 1팀은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Ⅱ센터는 PRE-B.I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DMC라든지 그다음에 강서 이런 센터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도 창업본부장님은 Ⅰ, Ⅱ?
봉진
고봉진창업본부장
ⅠㆍⅡ센터 다 관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투자센터 그다음에 인프라팀 이렇게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봉진
고봉진창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바로바로 대표이사님을 보좌해서 답변을 하게 하셔야지요. 어떻게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게 만듭니까?
봉진
고봉진창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기업성장본부장님.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기업성장본부장 문종현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세요?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저는 클러스터팀과 G밸리기업팀 그리고 R&Dㆍ지식재산센터, 글로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이고, 행감장에서 나와서 보고 읽으시면 안 되지요. SBA가 이 정도입니다, 이사님. 자기 업무분장도 몰라서 보고 읽어요.
종현
문종현기업성장본부장
서울시 조직도를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들어가세요. 애니메이션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보경
박보경애니메이션본부장
애니메이션본부장 박보경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업무분장 어떻게 되십니까?
보경
박보경애니메이션본부장
저는 콘텐츠기업 지원하고 애니메이션센터 운영과 애니타운 거리 조성 그리고 미디어콘텐츠센터 그리고 에스플렉스센터 맡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일일이 간부님들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기분 나쁘신 감도 없지 않을 것인데 제가 오죽 했으면 이러겠습니까? 대표이사님은 외부에서 오셔서 아주 열심히 하셔요. 그런데 우리 간부님들은 먼 산 보듯이 허리 죽 내밀고,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팀장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알아요? 오늘은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24일 종합감사 때 그때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우선 자료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들, 제가 직접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임직원들이 열심히 사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격려와 또 한편의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또 다른 경지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SBA 간부님들은 지금 400 대 1 경쟁을 뚫고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그 반대로 400 대 1 경쟁을 뚫고 있는 대기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성하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I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형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4일 종합감사 시 보충하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농수산식품공사 및 자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