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4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부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중지되었던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년 여간의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하고 신성한 자리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단에 따른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하여 강태웅 행정국장의 말씀을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히 오타가 돼 있는 부분들까지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면서 실수를 해야 되지 않을 부분까지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자료제출이라든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레스코 법인콘도에 관련해서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콘도 실태에 대해서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과장 유보화입니다. 어제 위원장님으로부터 지적이 있어서 코레스코콘도를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코레스코콘도는 1996년도에 여섯 구좌를 8,7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20년 기간으로요. 그래서 올해 5월에 기간이 만료됐었는데 계약서상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이용은 계속 해 왔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콘도가 모법인이 우성그룹이었는데 2000년도에 파산이 된 후에 코레스코가 아예 부도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투자가 전혀 안 되고 아주 낡은 상태였고요. 현재 관리는 채권자 일부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관리인이 없고 주말에도 상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아주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개발과에서는 앞으로 직원들한테 이용을 제한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 재산을 최대한 찾아서 가압류를 설정하고, 저희가 단지 관리비를 매년 한 480만 원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는데 1998년 부도 이후에는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권과 관리비의 상계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재산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이용은 치악산 부분은 저희가 평창에 알펜시아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직원들의 이용을 유도하고요. 고성 쪽에는 연수원과 한화나 대명콘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최대한 안내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국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코레스코 법인콘도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같이 들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문제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관리비를 487만 2,000원씩 1998년도 이후에 내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법인 쪽에서 본다면 체납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증금 8,700만 원을 상계시킬 거란 말입니다, 법인 쪽에서 본다면.

네.

그러면 우리는 8,700만 원 채권이 하나도 없어. 지금 되레 관리비가 더 많다고요.

네.

그렇다면 채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리 늦어도 모기업인 우성그룹이 2000년 12월에 파산했을 때 해지를 한다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관리비라도 내지 않고 안 내도록 조치를 해서 보증금이라도 채권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8,7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이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됐잖아요, 지금 결론은. 그렇지요?

네. 그때 아마 미루어 짐작건대, 그때 저희 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미루어 보건대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측건대 지금 일부 채권자들도 보면 이게 거의 파산상태에서 콘도의 성격상 분양을 일부 하고 운영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콘도의 자산이, 지금 우리가 일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사유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확보 못한 것도 하나 잘못이 있는 것 같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이 코레스코에 대해서 2000년도 이후라도 한번 가서, 인력개발과가 주관과잖아요?

네.

가서 실태를 파악했어야 돼요.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용에. 저한테 이 내용을, 코레스코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우리 서울시 직원이 갔다 와서 저에게 제보를 한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콘도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코레스코 거기까지 갔느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고성인가에 있지요?

네.

아들이 군대에 있어서 군대에 면회 가니까 숙박시설로 쓰려고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1970년도에 집에 보면 비닐장판 깔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못 있겠더라는 거예요. 방금 과장 답변도 안전에 위험하다잖아요. 그것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가보고 ‘아, 이것 문제가 있구나’를 인지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을, 진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그건 국장님도 책임이 있어.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재산을 공직자는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신의ㆍ성실하게 의무를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데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그 전 공무원은 어떻게 했을망정 지금 담당자들이라도 벌써 인지를, 직원이 왜 못했을까 나는 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코레스코만 신청을 안 해. 다른 데는 좀 하는데 신청을 안 해요. 가려고 안 하면 ‘왜 안 할까, 왜 방이 비었는데 거기는 안 가려고 하지’라고 한번 봤었으면 몇 년 전이라도 이것을 해지를 하든지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10명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하면 안 되고, 또 후생복지를 더구나 관리하고 있는 인력개발과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관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인정을 두지 마시고 명확하게 한번 조치를 취해 주세요.

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이 직접 내려갔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그저께 있은 다음에 어제 직접 내려가서 현장을 다 살폈거든요. 그런데 이 코레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해야 된다는 그런, 늘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콘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이 그 현장의 운영실태도 확인하고, 또 아울러서 이 콘도가 지금 일부 양호한 기업도 있지만 재산상태도 파악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통상 20년 하고 자동연장계약 할 당시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약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해지한다든지 해서 시설뿐만 아니라 재산상태까지도 파악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어디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까지 원인도 좀 파악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곁들여서 할게요.

아, 이야기 중이에요.

이것 끝내고…….

그다음, 이다음은 좀 이따 하고 그러면 문영민 위원님부터 하세요.

아까 말씀 중에 나와서 쉽게 가는 줄 알았는데 콘도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빈껍데기뿐이에요. 아까 압류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못 받을 때는 그 수속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압류하면 뭐하겠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압류를 안 하더라도 그 콘도만 있다면 재산권은 거기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콘도에 대한 재산권은 있는 거란 말이지, 못 받아서 그렇지. 그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법정정리가 되면 그 재산정리 전 청산에 들어가면 얼마의 금액이든지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 산골에 누가 땅을 쉽게 사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 압류 얘기 나오고 채권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돈 안 들어가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만 들어가고 마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 올렸듯이 그 당시 파산 당시에도 이 콘도의 성격을 보면 분양을 해 가지고 일부가 또 갖고 있고 하다보니까 코레스코 자체의 재산권을 압류한들 실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있으면 저희들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네.

다음은 불성실한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료제출 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동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자료제출에 약간 미흡하고 성실히 제출하지 못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또 위원님들께 협조해서 항상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방금 간담회 자리에서도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 있었던 것이 서울시에서 가장 그래도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하는 행정국 직원들이 다른 어느 국보다도 더 유능하고 어느 국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다, 이것이 이구동성이에요. 그 정도로 믿었던 거예요, 행정국 직원들을. 그런데 믿었던 직원들이 조금 서운하게 하니까 더 배가된 것 같아요. 앞으로 가장 유능하고 그래도 얼굴이 되는 행정국 모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더 서울시 행정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시고 검토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 휴식권 이용저조 및 제도의 한계문제, 다음 전문관 제도 악용 및 지속적 관리 저조문제, 다음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관리 등 부실문제, 다음 특별교부금 교부 시 사업의 타당성ㆍ필요성 검토 미비문제, 다음 서울시민카드 사업의 효과성 문제, 다음 조례규정을 위반한 위촉위원 장기집권 과도문제, 다음 목적을 상실한 청사 스피드게이트 문제, 다음 법령상 필수보직기간 미준수문제, 다음 성폭력ㆍ성희롱 등 법적 의무교육 미준수, 다음 형식적인 인ㆍ적성검사, 시민혈세 낭비만 하는 적성검사 폐지, 다음 특별교부금 비율 하향 검토문제, 다음 연수원 평일 활용도 제고문제, 다음 서울기록원 건립 잦은 계획변경 및 민원발생소지 사전조사 미비, 다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용된 사회복지직의 전혀 다른 업무 담당문제, 다음 서울시 공무원시험 서울시 거주자 역차별문제, 다음 미사용 콘도회원권 재검토 문제, 다음 시ㆍ구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사업) 근거조례의 개정 없이 이루어진 사업명 변경과 자치구 간 길들이기 문제, 다음 청사 안내도우미 직접채용으로 용역계약금 절약 필요, 다음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와 개선과제 점검, 다음 주민 소모임 활성화 지원이 자원봉사로의 연계가능성 문제, 다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권교육 미준수 및 신규 자원봉사자 인권 및 성희롱 등 예방교육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임시회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과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난 11월 14일과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국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