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서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서울메트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메트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김기영 서울시감사위원회 위원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서울메트로 사장과 함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 고영환 사장이 오후 2시부터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이석한다는 양해의 협조요청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질문 들어가기 전에 고속터미널역 대형 상가개발에서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엔터식스 단독 입찰했을 때 엔터식스가 제출한 입찰금액하고 재입찰했을 때 제3자 참여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달청하고 행안부 등 외부기관에 자문한 경과, 그리고 보내고 받은 공문 사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환 사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지금 운영사는 얼마정도 이익을 받는 거지요?
이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본사로 입금이 되는 겁니까?
시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얼마정도 적자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얼마 될까요?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이신설경전철이 내년 8월부터는 운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산시하고 김해시에서 매년 600억의 적자를 보는데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예상승객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이신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승객은 많을 것으로 본다?
손님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인천2호선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신림선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승객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과다한 승객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요구자료. 그러시면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자료가 준비되시면 우리 사장님께 드리고, 혹시 지난 교통본부 행감 시에 석면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접하셨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제리위원
충분히 유해성이라든가 독성, 그리고 피해사례, 아마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환경성 질환으로 되다 보니까 석면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석면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나 다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게 뿜칠재거든요. 메트로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교통본부에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전출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트로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통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석면이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매년 몇 개 역씩 뿜칠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역 정도가 남아 있고,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2019년 정도까지 다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나 예산지원 이런 게 늘어나면 2019년보다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김제리위원
사실 이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는 얼마나 대한민국이 들썩거렸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이 메르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이게 1급 발암물질로서 당장 나나타나는 게 아니고 30∼40년 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안 이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지하철에 있는 시민만이 아니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해 2월에 본 위원에게 교통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답변자료가 왔었고, 또한 지난해 시정질문 시에도 시장님께서 어쨌든 국비를 확보해서 2017년까지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또 2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자료 223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전동차와 플랫폼 간격이 넓어서 실족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전동휠체어 바퀴가 빠져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자동이 어느 환경이나 다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도철에서는 아마 시범적으로 자동발판을 설치한 곳이 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포공항역에 이미 2~3년 전부터 계속 시험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올해 내에 3개 역에 설치 시험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계획이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도시철도공사의 3개 역에 대한 운영 안전성 같은 것을 검토하고 하자고 해서 좀 설치를 늦추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메트로나 도철이나 이용하면서 보면 시청역 같은 경우는 고무발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2호선 시청역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넓고, 충정역도 그렇고, 특히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매우 넓거든요. 4호선도 서울역은 매우 넓더라고요. 특히 서울역 하행선 같은 경우는 고무발판을 너무 얇게 설치해서 그 고무발판에 대한 아무런 효과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발판은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자동발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제리위원
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PSD와 전동차문 사이에서 신호에 따라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 오동작도 가능하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충분히 기계니까 어떤 경우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러한 발판은 자동보다는 지금처럼 고무발판이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두 가지 견해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자동발판을 빨리 왜 안 하느냐고 하는 의견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계적인 오동작을 방지하려면 차라리 고무발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안에서 고무발판으로 잘 되지 않는 쪽은 자동발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여간 그것은 적절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고무발판 사진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발판이라고 하는 게 다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발판 동작이 기본적으로 플랫폼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차량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승강장 형태가 일정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선이거나 이런 데. 그런데 승강장이 역마다 구배가 다 달라서 차량에서 나왔을 때 어디는 아주 부족하게 되고 어디는 굉장히 충돌하게 되고 하니까 승강장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했냐면 저상버스에서 전동휠체어가 내려올 때는 사실 버스에서 발판이 내려 와서 상당히 안정성이 있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KTX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발판문제 이전에 이왕 만들어진 승강장이야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모든 승강장은 앞으로 다 직선으로 해라, 노선은 굽어지더라도 직선으로 하면 전동차와 플랫폼 사이가 굉장히 틈이 없으니까 발판도 필요 없고, 따라서 PSD로 인한 안전사고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법으로 되어 있는, 제가 다 모르지만 법으로 안 되어 있더라도 제가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물어보면 지금 건설되는 것은 거의 승강장만은 직선으로 한다, 그래야 안전사고가 굉장히 줄지 않습니까? 전방에 있는 기관사나 후방에 있는 차장이 이렇게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격도 굉장히 없고. 또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간격이 좁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PSD 사이에 센서도 없어요. 왜 없냐니까 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동차문과 PSD 사이가 불과 10㎝ 미만이니까 거기에 물건이나 사람이 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센서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센서가 없다. 그래서 고장도 적고 유지보수비용도 적고 이렇다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매일 아침 남영역에서 타면서, 남영역은 직선이거든요. 정말 그런 곳에서는 사고가 날 만한 전혀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방금 사장님 말씀처럼 직선화되면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직선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노선상에 사실상, 특히 1호선 시청역에서 종각역 가는데 얼마나 휘었습니까? 그래서 거기 철로도 다른 지역보다는 소음도 많이 나고 닳음도 빨라서 교체주기가 빠를 것이라고 본 위원은 타고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시설을 처음 착공할 때 모 신문사 사장이 우리 빌딩 밑으로는 안 된다는 반대가 있어서 그렇게 시설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개연성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어쨌든 승강장 자동발판 설치근거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고무발판을 제가 보면서 참 이 정도면 굳이 자동화가 필요 없지 않는가?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안에서 플랫폼 쪽으로 찍은 것입니다. 얼마나 간격이 촘촘히 잘되어 있습니까? 아마 시청역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 찍은 것이고요. 다음 것, 이것은 좀 공간이 넓습니다. 이것을 보면 플랫폼과 전동차의 단차가, 다 수평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발판이, 특히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발판 할 수 있는 구조가, 환경이 좀 더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아주 자동발판으로만 가능한 곳을 찾아서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곳만 해서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자동발판을 설치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고무발판으로 가능하면 자동발판보다는 고무발판이 더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음 자동발판 마지막 영상을 한번……. (영상자료 상영) 저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급한 게 서울역 4호선, 사실 거기는 시급하게 빨리 고무발판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전동차와 플랫폼과. 그래서 거기는 전동휠체어는 도저히 다니기가 어렵지 않는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빠른 시간 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금년 5월 9일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요코하마를 전기자동차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을 타봤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우리보다 좀 더 간격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휠체어를 탄 승객이 내릴 때에는 승무원이 밖에서 대기해서 발판을 깔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몇 호 차, 몇 번 칸에 장애인이 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이동해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정도의 정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성이거든요, 승객에 대한, 또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발판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언제부터 재직하셨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2014년 8월입니다. 2014년 8월에서 2016년 8월까지 대략 2년 정도입니다.
황준환위원
2년 정도 계셨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메트로에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도시철도의 업무파악이나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시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아는 것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서울메트로 관할이 아닌데 방화차량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2년 동안 사장님 하셨으니까 그쪽의 상황도 잘 알고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방화차량기지 대기오염 실태가 어떤지 혹시 현장방문해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변에 폐건축자재 처리장들이 많아서 분진과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 차량장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차량장애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먼지들이 여러 가지 차량의 전자기계적인 장치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로 인해서 잔고장이나 장애들이 다른 데보다도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수치적으로 고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것을 전문적인 측면에서 조사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방화기지 소속 차량들의 고장 통계데이터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장이 먼지로 인해서 고장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어떤 분석은 사실 어려웠고, 대체적으로 다른 기지에 비해서 특정부품의 고장이 많이 난다 이런 것은 충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경험치로 느낀다는 얘기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고, 실제로 도시철도공사 행감하실 때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런 자료는 쉽게 나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메트로에 차량기지 5개소의 공기질을 보니까 평균 40.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화면을 확대해 볼 수 없나요, 방화차량기지? 저기가 위에 보시면 도로인접 1회차 213입니다. 그 밑이 191, 그리고 검수부 쪽이 132, 207, 또 차륜삭정이라는 자리도 196, 171 이렇습니다. 대략 40에 비교할 때 얼마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 정도 나올 것입니다. 한 4~5배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준환위원
4~5배 높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먼지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담을 10m 이상으로 죽 높게 쌓는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방화차량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황사가 심할 때의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런 방화기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황준환위원
황사가 심할 때가 80에서 100 사이입니다. 아주 황사가 엄청 심할 때요. 그 정도인데 지금 황사의 두 배 정도가 항상 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사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방화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용역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기지 이전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기지 부지를 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중간에 포기했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담이라도 쌓아서 옆에 폐처리장으로부터 넘어오는 먼지들을 좀 줄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준환위원
사장님 재직 시에 옮기는 것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옮기는 비용이 얼마정도나…….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보고서가 있으니까…….
황준환위원
그러면 디테일한 자료는 자료로, 물론 도철 자료지만 관계처장님이 도철에 얘기해서 저한테 자료 좀, 내가 도철 질문할 때 또 해야 되니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 옮긴다는 문제가 사업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지금 이쪽 건폐장이 7만 평 정도 돼요. 그리고 이쪽 방화차량기지까지 옮긴다면 15만 평 정도를 역세권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전체를 다 아파트를 한다든가 그러기는 힘듭니다. 일부 고가하고 인접한 데는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그러더라도 조망권이 좋은 최고급 아파트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부동산 감으로 볼 때 절대 이게 적자나는 장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나 저는 좀 저의가 의심스럽고요. 용역이라는 게 지금 보면 어떤 주관적인, 의뢰하는 쪽의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이 좀 의심스러워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죽 넘겨보세요. 물론 다 보셨겠지만, 가보셨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가봤습니다.
황준환위원
건폐장 밀집되어 있고 난리친 것 다 보일 거예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잠깐만요. 문제는 이 먼지가, 건축폐기물이 뭐냐 하면 알다시피 옛날에 이렇게 두들겨 부수다 보면 석면가루, 시멘트가루, 이것저것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인체에 아주 해로운 게 많습니다. 석면, 오존, 다이옥신,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산화황 하나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장수마을에서 가장 장수의 요인이 뭐냐 하면 공기 좋고 물 좋다고 하잖아요. 잘 먹어서 장수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데 공기가 좋은 것은 고사하고 서울 전체 공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20 미만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40이면 서울 공기 자체도 안 좋은데 거기에 4배~5배가 높은 오염 속에서 있는 것, 거기서 일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저 폐기물처리장을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황준환위원
왜 마땅치 않아요, 국토가 얼마나 넓은데?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런 얘기하면 제가 혈압이 오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보세요. 죽 다시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동안 대책 많이 세웠어요. 2008년도부터 전부 대책이 청소하고 예를 들면 방풍림 만들고,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면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더 얼어서 발이 동상 걸리듯이 미봉책이고 이것 대책이 안 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번 기회에 좀 옮겨주십시오.
황준환위원
옮겨주는 데 보태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이제 저희…….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도시철도 차량기지니까…….
황준환위원
증인이에요, 증인.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 하면 도시철도 사장님을 2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2년 동안 이런 문제제기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재직 시에 시장님한테 이것에 대해 문제점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시장님께는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시장님이 기지창 옥상 거기 오셔 가지고, 지난번 선거 전에 오셔 가지고 거기를 쳐다보면서 주민들 한 70∼80명 모아놓고 이번에 당선되면 이것 다 옮긴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거기 증인들이 70∼80명 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교통본부…….
황준환위원
거기 그때 노조지부장도 옥상에 같이 있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시장님께는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교통본부하고는 상의를 했고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나갔던 겁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장님 박원순 시장님 만날 기회나, 그래도 사장님이면 우리 서울시의 간부들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심각성을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또 심각하냐, 거기서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차가 방화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오염된 공기를 그냥 안고 방화역으로 오는 거예요. 저도 방화역에서 타는데 거기 방화역 5호선 타는 사람은 다른 데의 4배, 5배 오염된 공기 속으로 첫차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건강이, 이것 은근히 엄청난 피해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폭 동의합니다.
황준환위원
전폭 동의하면 시장님한테 얘기하실 용의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오늘 감사 끝나고 시장님한테 말씀 꼭 드리시고 저한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꼭 보고 좀 해 주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피로 좀 풀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지하철 상가임대 부분에 공실이 좀 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메트로 구간에 공실이 몇 개나 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한 50여 곳 됩니다.
최판술위원
53개. 지금 보면 100일 이상 공실로 되어 있는 곳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6회 유찰, 심지어는 8회까지 유찰이 된 곳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근본적으로 지하공간에서 장사가 잘되면…….
최판술위원
물론 그러겠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경기가 안 좋은데 장사가 잘되려면 임대료가 낮아야 될 텐데 저희가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수요하고 공급 사이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현실이 그렇다면 기준가격을 낮출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메트로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쪽 53개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도철은 더 많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도철은 아마 이것보다 몇 배 더 되지요? 그렇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좀 더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현실에 입각해서 기준가를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사실 매년 우리 양공사가 적자로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무상사용하는 상가가 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 메트로에는 세 곳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메트로에 세 곳에 있습니까? 어디어디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을지로입구역에 있고 시청역, 교대역 이렇게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을지로입구요? 저는 시청역하고 교대역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로입구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을지로입구는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을지로입구역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상으로 하는 곳은 시청하고 교대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자료에 의하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무상사용 하게 되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조례에 도시철도기관별 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공사에서는 그런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폐지된 곳도 있고, 그러나 서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사실 시청하고 교대역이면 정말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렇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좋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데는 어떤 유형의 업종이 들어가도 장사가 잘될 곳이지요? 그렇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우리 메트로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 규정에 따라서 공사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조례 35조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여기에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은 없고 각 지방마다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서울시 출연기관을 확인한 결과예요. 도시철도공사에도 꽤 있어요. 몇 군데나 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개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최판술위원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농수산물식품공사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나 농수산물식품공사는 과거에 서울시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SH공사 같은 경우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지금 메트로하고 도시철도만 무상사용을 하게 한 거지요. 그렇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여기에 대해 공사에서 법률자문을 구했다거나 시에 개선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적극적으로 그런 요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없었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공공기관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요. 투자기관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사용한다, 또 특히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대상이 이제 서울…….
최판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의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두 곳을 계약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아마 그전에 있었다가 만료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시청역과 교대역은 2015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기관별 조례개정을 볼게요. 누가 좀 갖다드리세요, 사장님. 타 도시지요. 보니까 부산교통공사는 이것을 폐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역시 마찬가지고, 대구도시철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지되는 곳이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 광주지하철만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한 이유가 부산교통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지요. 인천교통공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삭제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전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잘못된 규정을 우리 메트로하고 도철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조례규정이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최판술위원
당연히 이것은 조례를 삭제해야지요. 삭제하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얼마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잘못된 규정, 조례는 바꿔야지요. 그렇잖아요. 특정,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무료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 양공사 모두 공실이 있으니까 공실을 공공성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사장님, 공실이 아니라 시청역과 교대역은 어떤 종류의 어떤 가게가 들어와도 여기는 장사가 잘되는 데예요.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도철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공사가 개통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철에 대해서는? 그런 공실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데라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것은 무료로 주면 안 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최판술위원
무상으로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청역, 교대역 여기는 정말 최고 좋은 자리 아닙니까? 이런 데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조례고 규정이죠. 이것 바꿔야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발의하셔서 개정하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비합리적인,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조례가 있다면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제가 공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각 기관별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하라면 이것은 저라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지난 3월에 통합이 노조투표에 의해서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께서도 공식적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양공사에 혁신을 통해서 통합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메트로에 와서도 그렇고 그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혁신안의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근무방식, 조직, 그다음에 사업방식 등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근무방식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고 사측의 입장을 말씀하셨죠, 혁신안에?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단일안 4조2교대뿐만 아니라 직종별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등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사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4조2교대를 하는 것보다는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게 좋겠다, 또 어떤 면에서는 3조2교대로 복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혁신안에 담았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 기관사 비숙박제 실시하자, 이것도 담으셨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세 번째, 호선별책임제 도입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장기적으로 호선별 안전을 위해서는 끝에서 끝까지를 다 통괄하는 책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죠? 네 번째, 역무직원의 기술인력화 해서 사무뿐만 아니라 전자, 건축, 기계까지 역무직렬로 공통직렬로 해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같이 포함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그것도 담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우리 사측에서 혁신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발표를 하셨던 것이고요, 그것을 문건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양쪽에 하셨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공개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그렇게 마련은 하고 사내직원한테 공지까지 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통합 관련해서 노사정협의회에 참석을 하셨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참석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회의가 7회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7회 다 참석하셨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7회 다 참석하셔서 통합과 관련한 노사정협의회에서 사측의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측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전부 다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로 근무형태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4조2교대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무형태와 관련해서. 이번 통합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현재 4조2교대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범운영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4조2교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착되는 방향으로 간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노동조합은 4조2교대를 시범운영이 아니라 확정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측은 아직 확정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현재 시범운영하는 것을 계속 시범운영 상태로 두고 개선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현재 있는 4조2교대로 만약에 근무형태를 완전하게 다 변화시킨다고 하면 현재 인원에 플러스 인원이 필요한 것이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많이 필요합니다.
박진형위원
그 많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직종에 따라 다른데 역무 같은 데는 아마 메트로의 경우에 한 600명 정도 필요하고 도철은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4조2교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죠.
박진형위원
그런데 통합안에는 1,000명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완전한 4조2교대는 불가하다는 것은 사측이나 노측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박진형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서울지하철 노조소식 이런 것들 보시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노조소식은 보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안 봐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볼 때도 있지만…….
박진형위원
이것 통합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같은 조항을 놓고 노조의 해설이겠죠.
우형찬위원
‘노조의견 달아’ 하면서 노조 그것 안 봤다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볼 때도 있고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가장 중요한…….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요.
박진형위원
저는 통합과 관련해서 어떠한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 가지 기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들 두 번째, 편익이 증가되는 것들 세 번째, 비용이 절감되는 것들 이것이 제 기조고 원칙입니다. 이것에 비춰서 통합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측에서 지하철을 혁신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혁신에 가깝고 이것이 사나 아니면 시민의 안전이나 시민불편 이런 것들이 고쳐지겠다 하는 혁신안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혁신안과 정반대의 것들이 지금 이 통합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4조2교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짚었고요. 두 번째, 혁신과 관련해서 호선별로 조직을 구성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책임제 도입하자고?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현장중심의 안전책임조직을 구축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것들로 하자, 안전에 대한 것들을 담보해 내자, 계속해서 기술파트로 미루거나 아니면 승무파트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호선별로 책임지는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것들이 사측의 의견이었습니다. 맞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호선별이 아니라 기능별 조직으로 계속해서 남겨지는 것으로 통합안이 들어와 있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소프트랜딩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그런 방향에서 노사가 의논을 마쳐야 되지만 일단 소프트랜딩 하려면 현 조직 안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데에서 출발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이런 거예요. 통합안과 관련해서 지금 사장님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노조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통합안을 두고 노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선별 본부제 등을 통한 조직내부 과당경쟁체제 저지, 현업조직은 일방적 조직개편 없도록 노사합의 설계 명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조합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이것이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합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측에서 갖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통합안이 따로 있는 것이고 노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통합안이 전혀 다른 안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들이 통합에서 진짜로 논의되고 사측에서 이런 것 꼭 관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셨어요? 혁신안에 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지난번 합의안이…….
박진형위원
지난번 합의안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사측에서 만든 안입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시민의 안전을 높여가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편익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하고 것들을 만든 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안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있었고 이것을 누가 도대체……. 우리 사장님 노사정위에 왜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혁신안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우선 통합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그 안을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러면 통합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야지 저희가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례가 맞겠다, 틀리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이 문구에 적혀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잠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추진합니까? 그다음에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 개선하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요. 없고, 오히려 일인당 연평균 210만 원 정도가 상승하고, 그것도 통합 5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이런 것들로 지금 이 통합안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측에서 준비했던 안들, 이런 것들이 왜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이 진행되고 이런 안이 나왔느냐, 사장님 왜 거기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일에는 선후가 있으니까 우선은 일을 풀어가는 순서가 서로 간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부분하에서 풀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만들었던 통합혁신안도 하나하나가 다 노동조합과, 통합이 안 되더라도 노동조합과 하나하나 다 어떤 것이든지 합의될 부분이고 협의될 부분입니다.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만들었지만 그것이 바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왜 그러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온통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이 시민의 안전, 편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4조2교대 정착하기 위해서 분명 1,0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데, 또 이 합의안에는 연간 1,500명, 천몇백 명 줄이겠다고 하는 합의안이 나와 있어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결국은 단기적으로 채용을 금해서, 우리 우형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일자리를 줄여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 5년 동안 묶어놓고 5년 이후에는 이런 것들 4조2교대라든지 아니면 조직들 다시 개편하는 면에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합의안대로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2014년 11월, 12월 그때부터 통합논의를 노사민정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죽 해 왔고, 그래서 지난 3월에 기본합의서라는 게 노사민정이 참여했던 데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이번 통합논의는 지난 3월의 통합논의에서 출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의 결과도 사실은 1년여 이상의 노사민정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부결됐었잖아요. 노조의 반대에 의해서 부결됐잖아요, 사측의 반대가 아니라.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노조의 찬성이 낮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찬성률이 낮아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합에 준하는 혁신방안 마련하라고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여기 기본계획이 있어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5월에 만든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혁신안을 만드신 것인데, 여기 보면 이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업무특성과 무관한 획일적 4조2교대 근무제도 운영으로 서비스 수준 저하된다, 이런 것 고쳐나가야 된다.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유사시 체계적 대응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호선별이라든지 이런 것 도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논의됐던 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왜 논의되고 그동안 세월 보내면서 스스로 연구했던 것, 논의되고 만들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포기된 겁니까? 이게 노사정 협의회예요? 노사정협의회에 사측에서 우리 사장님 혼자 들어가셨던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합의하라고 사장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윤준병 본부장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있는 겁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어떻게 그렇게 회의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든 안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잠정적으로 통합을 위해서 혁신안은 당분간 여러 가지 노사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노사가 서로 양해해서 혁신하는 데에 대해서는 논의를 당분간 중지하자, 그리고 우선 통합안을 만들고 통합된 회사 안에서 다시 논의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박진형위원
통합을 왜 합니까, 왜 해요? 스스로 만든 혁신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양공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안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하는데 통합을 왜 하는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께서는 통합하면 저희가 그런 안들을 안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우선 잠정적으로 통합할 때까지는 선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남겨두자고 한 것이지, 그 부분을 폐기해서 버린 것은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조직과 관련해서도 어저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감사에서 감사 분야만 해도 19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능률협회컨설팅 보고서 자료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보고서 자료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 19명 줄이고 하는 것들이 총 몇 명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까? 지금 우리 이 통합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몇 명 줄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19명 줄이고 안전ㆍ비상계획 해서 65명 줄이고 하는 것은 총계적으로 2,500명을 줄이는 안 중에 그게 나온 거예요.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통합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2,110명이 감소된 상황이었을 때 그때 감사실의 인원이 19명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합안에 있는 것은 이것과 다른 거예요. 신규로 뽑아야 될 인원을 5년간 정지시키는 것, 그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직이 어떻게 짜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능률협회컨설팅 보고서는 현 조직을 놓고서 자기네들이 진단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통합된 회사의 조직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통합된 회사의 조직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국토부의 철도안전 체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본사의 모습이라든지 현장의 모습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조직도 존재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각 조직별로 필요한 인력들을, 컨설팅 보고서를 참고하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총 인원에 맞춰서 증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조직에 몇 명을 줄이겠다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확정되어야 그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이 나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조직이 확정되어야지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편리한 건지 아니면 비용이 절감되는 건지, 그다음에 안전이 담보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이게 철도안전에 문제가 없는 조직인지를, 지금 저희가 그 안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할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 안이 만들어지는 게 어느 시점입니까, 언제쯤 정도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전담반이 있고 그 전담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박진형위원
대충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11월 말, 12월 초, 저희가 빨리빨리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달 안에는 초안이 나오지 않을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확정되는 건 언제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그것을 맡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조직구성이 되면 그 조직 만드는 초안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초안이 만들어지면…….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교통본부에서 주관해서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조직 초안이 나오면 그게 노사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확정되는 거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요.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태호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어떻게 될지 근무형태가 어떻게 될지 임금수준은 어떻게 될지 복지후생은 어떻게 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더 쓰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합의하에 구체적으로 조직안, 근무형태안 이런 것들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과연 시민의 편에서 이것들이 온당한 것인지, 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례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우형찬위원
잠깐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5 대 45로 절감된, 인원 주는 것은 확정된 거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1,029명의 인력감축을 한다면 1,029명의 55%와 45%를 이렇게 쓰자 하는 것들…….
우형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돈 주는 것은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나눠놨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니요, 인력을…….
우형찬위원
확정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55 대 45 된 것.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인력 1,029명을 4년간 감축하고 55 대 45로 하자는 것은 노사정이 서로 간에…….
우형찬위원
합의된 겁니까? 나머지 것은 전혀 합의되지 않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나머지 것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형찬위원
나머지 지금 박진형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4조2교대 근무서부터 여러 가지 기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4조2교대는 현행하고 있는 시범운영을 계속 현재대로 변함없이 한다…….
우형찬위원
4조2교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시범운영 상태를 그냥 유지한다…….
우형찬위원
노조에서는 아까 4조2교대 얘기를 하시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노동조합도 4조2교대가 확정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우형찬위원
시범운영까지 그러면…….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공사가.
우형찬위원
그러면 픽스된 것은 아까 감사실, 예를 들어서 감사실 인원 줄이고 뭐하는 부분도 능률협회도…….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픽스된 부분…….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노사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총 인원을 가지고 나중에…….
우형찬위원
구체적으로 감사실 인원이 몇 명 줄어드는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한 바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형찬위원
확정된 것은 55 대 45, 이것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양공사를 통합하다 보면 관리기능이 본사기능 중에서도 늘어나는 부분들은 지금보다 솔직히 커질 부분도 있고요.
우형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데이터화되고 계획이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통합이 확정되면 통합실무추진반 같은 데서 전체적인 조직별 TO 배분과 직무분장 이런 것들이 죽 되지 않겠습니까?
우형찬위원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갖고 오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오전 첫 질의를 김제리 위원님이 하셨는데 승강장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제리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강장 안전발판 문제도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올해 보도자료를 통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승강장 안전발판을 설치하겠다고 보도가 나간 적이 있지요? 지금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1호선에서 9호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되게 많을 텐데요,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보니까 한 4,000개 정도가 넘는 것으로……. 자료 있으시면 이리 주세요. 4,000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신원철위원
질의는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한 거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기술본부장을 보며) 자료만 주시면 제가…….
신원철위원
이게 꽤 많지요? 그중에 메트로가 몇 군데인지는 저도 아직 파악은 못 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가 1,804개소가 있는데요.
신원철위원
하여튼 적은 것은 아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많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보면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올해 3월에 지하철 양공사 자동안전발판 제작구매설치 계약이 체결됐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됐습니다.
신원철위원
메트로는 지금 몇 개 역…….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도 3개 역이고 도시철도공사도 3개 역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철위원
95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올해 5월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안전성이 좀 미흡하니까 담보하고 하라…….
신원철위원
열차 안전운행과 승객안전을 위해서 일정기간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원철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업보류를 요청했지요, 양공사에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구의역 사고가 있고 난 뒤에 더 안전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했습니다.
신원철위원
메트로도 지금 조건부 중단을 하지 않았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어떻게 중단하신 거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먼저 설치한 것을 보고, 메트로는 또 신호시스템이 도시철도공사하고 좀 다릅니다. 안전발판은 신호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으니 도시철도공사 3개소를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신원철위원
개인적으로 이게 시작은 먼저 도시철도공사에서 준비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철하고 메트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역사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동체계라든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온전하게 메트로에 이것을 설치해도 원활히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우리 사장님은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100% 될 거라고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철에서 설치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을 메트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안전발판 대상역사를 당초에는 어느 역, 어느 역, 어느 역을 하셨어요, 세 군데?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 것은 당초에 했던 데서 좀 바뀌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나중에 된 데가 충무로, 압구정, 동대입구로 했고요. 처음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뀐 곳은 충무로, 압구정, 동대입구로…….
신원철위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하고 회현역에서 충무로역하고 동대입구역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신원철위원
구조적인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게 기술력으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기술적으로는 본부장이 한번…….
신원철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하고 회현역 부분은 승강장 안전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승강장 하부 부분에 저희들 신호케이블이라든지 통신케이블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설비가 엄청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설비까지 포함시키면 너무나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시켜서, 시범설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시키기로 결정됐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변경이 된 거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보면 승강장 안전발판이 역사 및 승강장 설계에 고려되지 않았던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메트로는 도철에 비해서 노후화되고 지장물도 상대적으로 보면 켜켜이 더 쌓여있겠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철하고 메트로에 이것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아까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가능성을 더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데 있어서 메트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게 혹여나 안전발판 작동이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상당한 위험요소로 스크린도어보다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상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도철보다는 메트로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발판 1세트가 설치중량이 몇 ㎏이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작사마다 다른데 150㎏, 제 기억이 맞는 모양입니다, 150∼160㎏ 정도 됩니다.
신원철위원
한 160㎏. 그 정도면 지장은 없나요? 처음에는 한 200㎏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많이 줄여서, 김포공항역에 설치했던 게 아마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김포공항역에 수년간 설치해놓고 있는데 한 번도 장애가 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중량 같은 것들 다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상 역사가 변경이 되었는데 충무로역, 동대역, 이것은 다 조사해 보셨나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조사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언제 하셨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위치결정한 뒤로 금년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상반기에?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철도공사에서 개발한 제품이고, 설계에서부터 도시철도공사 승강장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서 환경이 다른 메트로에서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메트로 내부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나 좀 소극적이지 않나요? 어떤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최초에는 소극적이고 우려도 있었는데 아마 제작과정에 공장을 방문하고 또 실제로 시험설치 해 놓은 것을 보면서 상당부분은 해소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도철과 메트로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걱정은 메트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사실은 기술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그러한 환경적 차이에서 오는 인적 리스크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죠. 안심시켜야죠.
신원철위원
저는 그래서 사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화두가 되고 여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늘 들여다보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2745페이지인데, 몇 가지 경영평가 및 재무건전성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중장기경영관리계획서가 오지 않았어요. 왜 보내지 않았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일부러 안 드릴 이유는 없는 것인데요…….
신원철위원
이것 만들긴 만들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5개년별로 늘 만들기 때문에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만들었냐고요? 이것이 원래대로라면 9월 30일까지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에 의해서 이것을 제출해야 돼요. 시장에게도 제출해야 되고 시의회에다도 제출해야 돼요. 지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서는 의회에 넘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에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재무관리계획은 드린 것 같고요.
신원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무관리계획이 아닙니다, 경영관리계획이에요. 제9조의2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는 못 만든 것 같습니다. 통합 관련된…….
신원철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하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재무관리계획이라고 제가…….
신원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경영관리계획서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올해 안 만들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이것 위반이에요. 9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지방공기업법 유념 안 하세요? 제9조의2에 보면, 이것이 신설이 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산ㆍ부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그런데 여기서 그 기한이 9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이것 담당본부장님 누구세요?
재강
오재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오재강입니다.
신원철위원
이 사항 아세요, 모르세요?
재강
오재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만드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올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4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 제9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란 매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부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이번 인사발령으로 11월 4일자로 기조실장으로 오신 분이고, 전임 본부장님이 누구세요? 기조실장님 말고 본부장님은 누구신가요?
정식
서정식경영혁신실장
경영혁신실장 서정식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규정하고 실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전체적으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제58조제2항에 보면 이런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장님이 해임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와 관련된 중장기경영관리계획서와 관련돼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양 이틀간 고생하십니다.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메트로의 조직을 상당히 많이 개편하셨더라고요. 안전 쪽으로 많이 치우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취임하기 전에 메트로 하면 범죄집단 형식까지, 굉장히 직원들 사기가 떨어졌는데 안정을 찾은 것을 보니까 다행스럽고 고맙고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슨 사고가 나면 외적인 그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2년 이후에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성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장님은 쉬시고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고객본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김태수위원
고객본부장님도 된 지 얼마 안 되셨잖아?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고객사업본부장 용연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매년 900여 건의 성범죄가 발생되는데 도시철도보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일단 저희가 승객수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보안관을 내년에는 54명 정도 증원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에 지하철 남성보안관 27명, 여성보안관 4명이잖아요.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원래는 27명인데 2018년도분까지 해서 54명을 채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에 54명을 하신다고요?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성보안관 여성보안관만 투입하면?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일단은 현재보다는 인원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네?
김태수위원
출퇴근은 어떻게 하세요?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아, 보안관들?
김태수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김태수위원
아침에 한번 타보셨어요?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전동차 내 CCTV를 보면 2호선만 CCTV가 있어요.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일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2014년도에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15년 2월부터 출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되게 되어 있지만 현재 1ㆍ2ㆍ3ㆍ4호선 중에 2호선만 CCTV가 있고 나머지 1ㆍ3ㆍ4호선은 없어요.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그것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2년도 9월에 메트로에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전동차 내 CCTV 127억에 대해서. 그래서 투심결과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이후에 메트로는 어떻게 했어요?
연상
용연상고객사업본부장
CCTV 문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하셔야겠네. 본 위원 생각은 사실 투심에서 안 됐지만 일정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해서 CCTV 설치사업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외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성범죄 플러스 강력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데에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CCTV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철 범죄예방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투심 127억 요구해서 안 됐다고 해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사고 날 때마다 그냥 시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적인 것만 하고 내적인 어떤 지하철 내의 질은 높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1ㆍ2ㆍ3ㆍ4호선 중에 2호선만 있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2호선에 현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전동차들이 들어오면 다 달고 오니까, 그래서 아마 투자시기를 전동차 교체될 때, 새로운 전동차들은 반드시 장착하니까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좀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호선에 있는 CCTV가 몇 화소인지 아시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41만 화소로, 화소가 좀 떨어집니다.
김태수위원
사장님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는 몇 화소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130만 화소는 되어야 되는데…….
김태수위원
2300만까지 나와요, 삼성에서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화소문제도 저희가 좀 올려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41만 화소면 확대하면 보이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흐릿하게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인권침해 때문에 화소를 낮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제는 법으로 다 전동차 내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있다는 고지를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식용으로 CCTV 다는 것도 아니고 인권침해 때문에 화소를 낮춘 것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시민안전이 외적인 것은 많이 커버가 되었으니 지하철 내의 질도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태수위원
좀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사망사건 때문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안전관리본부도 확대가 됐으니 지하철 내에 있는 강력범죄라든가 성범죄라든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방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차원으로 CCTV도 화소가 높은 것으로 달고, 또 지금 임산부라고 해서 빨간 시트도 하지만 사실 거기 앉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지하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동의합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침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제출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취합해서 제출했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내진보강 관련한 자료…….
성중기위원
그러면 기술본부장님이 내용을 아시나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성중기위원
이 자료제출에 여러 가지 제가, 크게 보면 다섯 가지를 제출했는데 내진보강 시공업체의 주요공사이력, 대표이사 주요경력, 감리회사 임원경력 이렇게 했는데 붙임이라고 되어 있고 아무 자료가 없는데, 선진국 사례도 붙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지금 준비가 덜된 부분은 바로 준비해서 오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제출할 겁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제출되면 같이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빼고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기술본부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진공법 필요구간과 현재 공사 완료구간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1호선에서 4호선까지 당산철교, 동묘역 앞, 용두역 3호선 연장구간을 포함한 5.3㎞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내진보강이 건설 당시부터…….
성중기위원
내진설계가 반영된 구간이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141.5는 내진설계가 미적용됐다고 되어 있는데…….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내진설계가 건설 당시에 미적용된 것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미적용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53.2㎞를 2013년 3월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사하기로 되어 있고…….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건설 당시에는 내진에 대해서 설계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해서 146.8㎞를 시공 끝냈고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5.3㎞에 대해서는 뒤에 건설했기 때문에 내진보강이 반영돼서 시공이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141.5㎞ 중에서 저희들이 예비평가를 하고 상세평가를 하고 3단계 설계를 거쳐서 상세평가까지 해 보니까 53.2㎞는 내진을 보강해야 된다는 확정을 받은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53.2㎞는 내진보강해야 된다는 확정을 받았고 확정 받은 데서 3.7㎞ 완료됐고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다음에 19.5㎞는 지금 공사 중이고…….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진행 중입니다.
성중기위원
4.5㎞는 발주 중입니다. 그렇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이것을 보면 27.7㎞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25㎞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저희들이 2017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 가지고 2020년까지 최종적으로 완료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27.5㎞도 지금 반영을 할 거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반영할 겁니다.
성중기위원
53.2㎞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내진보강이 필요한 거고.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이게 건설구조물이 튼튼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도 별로 피해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지진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구조설계상 강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모든 지하철 건축물이 이렇게 강도 있도록 설계되면 굳이 내진보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지금 건설한 부분에는 그 내진까지 다 반영해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진보강공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최초 건설할 당시에 내진에 견딜 수 있는 부분까지 반영을 시켜서 건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내진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설계됐고…….
성중기위원
내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구조설계, 구조까지 다 판단해서 건설할 것 아닙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 설계할 때 구조설계가 반영이 안 되나요, 구조?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반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만 반영시켜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메트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하철이라든지 모든 교량이라든지 발주할 때 구조설계를 지진에 대비해서 좀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나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지금 건설하는 현장은 내진설계까지 포함시켜서 나옵니다. 다 반영시켜서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중에 고려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같은 현장도 53㎞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안전하게, 강하게 건설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제 질의내용 중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자재선정자문위원이 내부 본부장님 포함해서 안 처장님 두 분하고 외부 교수하고 전문가가 5명, 그래서 총 일곱 분이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일곱 분 내용 중에 여기 검토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외부 자문위원도 BR공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다. 외부 분들이 전부 지적하고 있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내부에서도 저하고…….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요. 그런데 우리 김석태 본부장님 의견도 2016년 7월 27일 의견서를 보면 전자계열로 절연체가 아니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객관성 선정검토 필요, 예시로 보면 정거장 등 섬유시트로 보강이 어려우며 전도체에 영향이 없는 부분 시공적용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BR공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우려하는 의견이라고요. 그렇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제가 BR공법 자체에 대해서는…….
성중기위원
BR보강에 대해서.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BR보강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BR공법 자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BR보강 자재에 대해서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안재현 처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시방서 규정, 절연체 관련해서 벗어나 있는 자재사용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나머지 외부 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공히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 BR자재에 대한 우려예요. 외부는 자문을 하고 떠납니다. 떠나지만 김 본부장님과 안 처장은 내부의 직원인데 어저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감리사, 시공사에서 알아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영역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관리영역은 관리영역이지만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서울메트로 안전에 대해서는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총괄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중기위원
당연하지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외부 위원들은 자문을 하고 떠나서 컨트롤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지만,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지만 김석태 본부장과 안 처장은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자문을, 자재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반영이 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확인소홀입니다.
성중기위원
확인소홀이 아니라니까요. 확인소홀이 아니고 이미 이 자재를 선정할 때 두 분은 아셨는데 어떻게 시공사에서 발주되도록 적정의견을 붙여서 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성중기위원
그러면 자재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저희는 자재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 제 의견이 분명히 그 자재는 서울메트로의 시방서 자체가 절연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조건에서 의견을 달았고, 그 의견을 감리한테 제출했고…….
성중기위원
그러면 감리한테 의견제출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제출하고 감리가 자재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해서 품질확보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못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굉장한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분은 내부의 임원이고 이 문제를 컨트롤할 주무부서에도 계시고, 또 감리회사에서 얼마든지 관여가 가능하고, 우려를 하신다면 이것은 확인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을 묵시적으로 확인을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여기 선정업체를 보면 무슨 업체입니까? 아리터라는 업체, 내진보강 경력이 전무한 회사지요? 경력이 있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심사위원회 할 때 대한민국에 적용한 공법이 아니다, 위원끼리 토의는 했습니다. 제가 아리터라는 회사는 알지 못합니다.
성중기위원
알지 못하고 실제 내진보강을 한 경험이……. 물론 경험이 없어도 특허기술이나 새로운 기술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후사정으로 보면 감리회사에서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묵시적으로 이렇게 간과하고 묵인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성중기위원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솔직히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전에 발견됐더라면 자재 반입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직접 안 나가보고 직접 확인을 못 했던 그 부분, 그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봤더라면 보는 즉시 반출을 시켰을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도 추가공사구간이 많이 있고 발주해야 될 게 27㎞인가 남아 있고 죽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본부장님이 특별히 김태호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진보강에 대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사장님하고 직접 여쭤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기술본부장님은 감리사에다 넘겨서 감리에 의견서 달아서 보냈다고 끝이고, 또 감리는 감리대로 안 돼서 어느 순간에 감리사를 바꾸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바꾸고 사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체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김태호 사장님께서도 내진보강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현재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챙겨야 될 필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나머지 자료 주시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태 본부장님, 공사현장에 메트로 감독관이 없나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공사 시공감리하고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에다 감리를 줬습니다. 그 감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렇지요? 감리나 시공을 맡겼다 하더라도 우리 메트로에서 공사감독하잖아요. 본부장님이 직접 할 일은 없지만 우리 관계부서에서 공사감독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놓친 것 아닙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일부 놓쳤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고, 사실 토목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왔잖아요. 그리고 담당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왔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우리 감독관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자들이 철저히 체크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 아닙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경찰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자료를 언론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계기로 해서 확대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2년 메트로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한 직원들에게 상가를 특혜제공해서 현재까지 122억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역사 내 유휴부지 한 120곳을 상가로 조성해서 희망퇴직자 43명에게 임대를 했고, 그 계약과정에서 5년 계약, 임차권 양도불가 조건이 일반상가와 달리 계약 주요내용이 퇴직 직원 상가는 15년 장기임대, 그리고 양도도 가능하게 했고 임대료도 일반상가의 한 10%에서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희망퇴직자에게 기관이 운영하는 상가에 대한 장기임대 이렇게 15년간 주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뉴스와 이런 내용, 그 뒤의 자료로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우윤위원
실제로 이것이 희망퇴직자 본인의 근무혜택을 위해서 시행한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정작 퇴직자 본인이 운영하는 것은 2개밖에 운영되지 않더라고요. 이것 최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 전체 물량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당하게, 당시로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특혜성이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이후로는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계약내용에 정해져 있는 감정평가에 따른 임대료 조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초 2002년에 일반상가 임대료의 한 85% 수준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일반상가는 3년마다 재입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년 장기임대를 준 퇴직자상가는 3년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아서 해가 갈수록 일반상가와 임대료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나온 인상률이 64%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임차인들이 이의제기하고 재계약 집단거부하고 이런다는 이유로 9%만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9% 인상률 일괄 결정한 메트로 관계자 지금 경찰수사 중이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답니다.
장우윤위원
그 당시 분명히 감정평가해서 64% 결정했는데 왜 임차인 중심으로 거부하니까 어떻게 9%만 인상했는지 그때 사유 알고 계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른 분이 대답할 수 있으면…….
장우윤위원
네.
은기
이은기영업처장
현재는 영업처장이고요, 그 당시 부대사업처장 이은기입니다. 경찰조사내용은 이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갱신계약을 할 때 법무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질의회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것이 현재 9%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질의회시를 해 줬던 법무부 담당자는 현재 법무부장관입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2002년에 일반상가 임대료의 85% 수준으로 퇴직자들에게 장기임대를 줬잖아요?
은기
이은기영업처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점차로 3년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64% 정도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9%밖에 안 올렸냐, 이것이 바람직하냐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은기
이은기영업처장
네. 저희가 강행규정이다 보니까 안 따를 수가 없고, 법이니까요. 그다음에 제 전임자가 한 1년 정도 그것을 가지고 실랑이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다섯 분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고, 일관되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인 9%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상호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1년을 끌고서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서 그냥 9%로 했던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최초 특혜를 준 것부터 잘못됐는데 그 이후에는 바로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기
이은기영업처장
강행법규를 저희가 어쩔 수는 없기 때문에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당시 9% 인상률 적용 결정한 분 경찰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기
이은기영업처장
그 당시에 4명이 조사를 받았고요, 그 당시 처장까지, 저는 그 당시 팀장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사장님, 이것이 계약기간이 ’17년 4월 정도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전체 다 환수해서 일반공개경쟁 할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이것이 퇴직직원상가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재임대 시행해야 될 텐데 기존의 임차인이 명도소송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제 15년 계약 만료했음에도 안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17년 4월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리력을 동원할 수는 없으니까 법적으로 명도를 ’17년 4월에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기존 임대료 계속 유지한 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 다시 바로잡아서 투명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9호선 질서문란행위, 특히 물품판매, 기금모금, 연설행위, 불법광고, 취객노숙 이런 발생건수가 약 121만 건이에요. 실제 질서문란행위가 서울지하철 구간에서 매우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노선별로 보니까 거의 2~4호선 해서 메트로가 100만 건이 넘습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건인데 그동안 5년간 메트로에 이런 질서문란행위가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형별로 현황을 보니까 취객노숙이 거의 50만 건 이상이고요, 그다음이 물품판매, 불법광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도시철도하고는 현황이 많이 다릅니다. 메트로만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100만 건이 넘는 부분에 절반이 취객노숙, 그다음이 물품판매인데요 이런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매일매일 제가 출근하면 그 전날 민원사항과 불편 이런 것들 건수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도철에 비해서 메트로에 질서문란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승객도 많고 노선 자체가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이동상인이나 노숙, 취객 이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노선 자체의 특성과 승객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메트로와 도철에서의 이런 단속현황을 보니까 메트로에서 행정조치로 취한 고발이나 과태료는 거의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간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도철 같은 경우 이런 단속현황을 보면 한 27~28%가 돼요. 그런데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그런 것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고발 과태료 처분율 때문에 질서문란행위가 이만큼 더 발생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건수로만 보면 질서문란행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 메트로가 도철에 비해서. 그래서 도철에서 일을 해 보셨으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하철 내 기초질서나 공공질서 이런 준수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실래요, 사장님. 지하철 내부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게 안내표지판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3~4일 정도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3~4일 동안 고장 난 날짜가 거의 3~4일이에요. 저게 어느 역이다 하는 알림이 표시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열차정보안내시스템 모니터입니다.
김상훈위원
광고도 같이 하고 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상훈위원
그런데 저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도 제가 보기에는 민간업체에 맡겨서 1ㆍ3ㆍ4호선은 EPP미디어에 맡겼고 2호선은 비츠로미디어에 맡겼는데 이것 혹시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우선 저도 같은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것 고장이 너무 잦다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제가 직접 봤고. 그리고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 표지판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있다가 내리려고 보면 안 나와 있으면 당황해서 열차에 끼이는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봤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ㆍ3ㆍ4호선은 EPP미디어에서 하고 있고요 2호선은 비츠로미디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큰 문제점이 설치된 이후에 부품업체가 도산된…….
김상훈위원
어디가 도산됐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제작사, 유지보수사가 도산된 게 아니고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2007년도부터 설치하다 보니까…….
김상훈위원
구축비가 1ㆍ3ㆍ4호선은 141억 원, 2호선은 375억씩이나 들었는데 이 회사 자체가…….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그 회사가 설치…….
김상훈위원
이것은 설치고 그 설치에 모니터 등 대주는 회사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품으로 지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 고장이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장횟수가 점점 늘었어요. ’13년에는 3,000건, 지금 현재는 5,000~6,000건에 달하는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저희들이 대체품으로 수급을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비업체로 하여금 그 인원도 증원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전체를 다 교체 개념으로 해서…….
김상훈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운영체계도 윈도우XP예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윈도우XP 업그레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 중단된 것 아니에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보안만 중단된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 1ㆍ3ㆍ4호선은 폐쇄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올해 끼임 사고 발생이 서울메트로에서 143건이나 발생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끼임 관련 민원을 조사해 봤더니 올해만 벌써 1,697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143건이 발생한 끼임 사고와 끼임 관련해서 민원이 1,697건인데 이것은 무슨 관계예요? 1,697번을 끼었다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보통 보면 전동차 출입문에 끼었다고 오는 민원이 한 서너 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1,000건이 넘어갑니다. 대체로 민원의 내용은 전동차출입문을 취급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내가 내리려고 하는데 짧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제로 1ㆍ2ㆍ3ㆍ4호선의 전동차출입문 여닫는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정말로 짧은지.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끼임 횟수가 143건인데 끼임 민원 관련이 1,697건이라고 하니 저희가 이 143건이 맞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러면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조건에서 EPP미디어하고 비츠로미디어에서 광고료로 해서 수익금액을 메트로에 주겠다, 이 내용이 애당초 계약할 때 있었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1, 3호선은 220억 원으로 알고 있고 2호선은 25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일정금액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2호선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고요.
김상훈위원
수익금액이?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런데 1, 3, 4호선에는 경영악화로 해서 연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문제가 1, 3, 4호선이에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위반 아닙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저희들 법률검토 중에 있는데요. 계약해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2호선도 솔직히 말해서 비츠로미디어에 주류광고 금지 건으로 해서 소송된 것 있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이외에 또 소송 들어간 것 있지요, 또 한 건? 전부 패소한 것, 이 광고 말고도.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주류광고 소송 건 외의 한 건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관계 임직원을 보며) 유지보수 있었지?
김상훈위원
그것도 패소했지요? 어떤 내용이에요? 시간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신조 전동차 내에 붙어있는 안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누가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내용도, 두 가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저렇게 고장이 자주 나고 매년마다 증가하는데 이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방치됐다는 자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안전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저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 하다가 내릴 때 돼서 딱 보는데 저게 꺼져 있으면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맞나 어쩌나 하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내리다 보면 끼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고장에 대한 것, 업체들과 계약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해서 빨리 개선시킬 것인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네. 최판술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방금 오전에 질의했던 그 사항을 시에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 그래요?
최판술위원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조례개정을 해 달라, 무상…….
최판술위원
지하상가 무상사용하는 거요. 아무도 모르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어느 시기에…….
최판술위원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선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질의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후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기영 서울시감사위원회 위원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김기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변창흠 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선서)
서영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출석하신 증인들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변창흠 사장님,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앉아계십시오. 먼저 사실관계 확인은 김태호 사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그냥 이 사실은 맞으니까 그냥 “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정차량기지나 양천아파트가 있습니다. 3,000세대, 6,5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 25일 사고가 났습니다, 차막이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5월 18일, 7월 13일, 11월 19일 계속해서 사고가 났고, 신분상 조치 등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12월 25일 나고 당일 긴급하게 메트로에서 안전진단을 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여기까지고, 그다음부터는 사장님한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형찬위원
내력벽이 차단막이벽하고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내력벽이 손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내력벽은 손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형찬위원
그 내력벽은 누구 소유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을 1994년에 신정차량기지 도시계획시설 계획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신정차량기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인 차량기지에 대한 관리권은 서울메트로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에 2,998세대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지탱하는 게 밑에 3,00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둥에 이상이 없는가를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문을 갖는 게 소유주는 메트로인데 SH공사에서 5년마다 안전진단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왜 그랬지요? 그 구조물의 소유가 메트로라면 메트로한테 안전진단 하라고 공문처리하면 되지 않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그 도시계획시설을 쓰는 주체의 소유거나 아니면 시 소유거나 그렇게 소유가 되어야지, 그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서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밑에 기둥까지 소유할 이유도 없고 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한 거거든요.
우형찬위원
사장님의 입장을 그렇게 들으면 메트로 것인데, 소유의 건물이 아닌데 왜 5년마다 정밀진단을 하셨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로서는 2,998세대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이 없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메트로에서 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잖아요. 그러면 메트로에서 하라고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SH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로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처음에 차량기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서 차량기지 계획이 변경되면서 차량기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어서, 이게 아마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전례가 없으니까 전례를 찾아서 처음에 룰을 만들어야 되는 사안인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안전진단 할 의무는 메트로한테 있는데 SH공사가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로서는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우형찬위원
위임받지 않은 일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김석태 본부장님.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이 내력벽의 소유, 이것을 어디로 봐야 될까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91년 4월에 위수탁협약 체결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약명, 신정차량기지 인공대지의 조성사업 위수탁 시행에 따른 협약변경, 당사자 갑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을 서울도시개발공사 사장,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인공대지라 함은 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건설되는 차량기지상 복개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 인공대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을이 부담하고 조성사업은 갑이 시행한다. 제9조 갑은 위수탁사업으로 시행하는 인공대지가 준공되면 을에게 인공대지 302평(진입도로 포함)을 인도한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내력벽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은 SH에서 관리와 소기의 책임을 진다는 뜻인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개구조물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래서 일반적인 학설로 보면 기둥, 보, 구조물로 접합되어 연속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속적’으로 하나의 몸체가 되는 것을 라멘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정차량기지 인공대지는 라멘구조물로 된 상태입니다.
우형찬위원
정갑수 처장님, 정갑수 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시설물을 어디로 봐야 돼요, 내력벽의 소유를?
갑수
정갑수서울주택도시공사시설관리처장
신내차량기지가 도시계획시설로 ’94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면 이것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례인데 제가 여러 가지, 관리는 아까 말씀대로 5년 단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물은 그때 결정되면서 사용주체가 그리로 넘어간 시설물로 저희가 그렇게 여태까지 봤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팽팽하잖아요. 저는 메트로 쪽 입장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길지 않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소유주체가 명확하게 되어야지 그다음에 이 사안들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건이 소유주체를 어디로 봐야 될지를 가지고 양공사가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역할구분과 소유구분이 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그리고 변창흠 사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잠깐 사장님 마이크 없으니까 앞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안전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밑의 구조물의 안전진단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트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김태호 사장님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여태껏 당연히 저희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시설의 주인이다라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조정해서 어디까지 주장이 맞는지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연말까지는 소유주체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살고 있는 주민이 저 벽에 기둥이 있다고 하면 누구한테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도 올해까지는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변창흠 사장 관련 질문은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찬위원
제가 좀 전에 흥분해서 자료를 찾고 있어요. 잠깐 다른 질문 하고…….
박진형위원
그러면 제가 할까요?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감사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외부로 비춰지는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외부로 나타나는 것들과 관련해서 정정하고 또 우리 감사위원장님 말씀 들을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발표된 바를 정확하게 남겨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의표명과 함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고요.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감사위원장님 만나서 그동안에 사안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다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예를 들면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의표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확인한 결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맞았죠?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도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거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표명을 했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김기영감사위원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진상규명위원회 전체의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 규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박진형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박호근 의원님께서 고속터미널 대형상가 개발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들은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라기보다도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실확인이 다 끝났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끝났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실확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사실확인이 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 재무과에서 질의요청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신 결과겠죠?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확인을 했고요. 박호근 의원께도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종결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저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며칠자로 종결이 되었습니까, 종료일이?
김기영감사위원장
최근에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20일 전쯤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10월 중순경이나 11월 초에 종결됐고, 사실관계 확인해 본 결과 메트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렇게 봤다 이 말씀이시죠?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우형찬 위원님과 질의를 할 텐데요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혹시 저희들이 사실관계 확인하면서 놓친 부분들, 다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할 책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감사위원장님을 이렇게 증인으로 오시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안전점검결과 지하철 시설물 보수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결과가 어떻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인접 굴절공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에 대해서 메트로에 시정 내지 문책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은 메트로 감사실에서 한 거예요. 메트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하고 파크건설공사 총 하자보수 내역이 46개인데 보수 필요했던 게 24개고 보수 불필요했던 게 22개예요. 그러면 반 이상이 보수할 필요가 없는데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사동 G빌딩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내역이 36건인데 보수 필요한 게 25개, 보수 불필요한데 한 게 11개고요. 신사동 S빌딩 같은 경우는 28군데 하자보수내역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실제로는 15개 했고 13개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데 했고, 더군다나 보수한 흔적이 없는 곳도 7곳이 나옵니다. 신사동 프리미엄 서울호텔 같은 경우는 반반이에요. 24건 중에서 보수 필요한 게 8개고 보수 불필요한데 한 곳이 16군데, 그중에서 보수도 아예 안 한 곳이 6곳이 밝혀졌고, 종로6가 JW 메리어트호텔 신축공사에서는 하자보수내역 77건 중에서 19건이 불필요한 곳에서 했고 7건은 하지도 않았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407건의 하자보수내역이 발생했는데 보수가 필요한 게 245개, 보수가 불필요한데 한 곳이 162개예요. 그러면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데,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맞죠?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메트로에서 감사의뢰가 들어온 이후에 직접 현장감사를 해서 밝힌 바로는 아마 숫자로는 차이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형찬위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좀 확인을…….
우형찬위원
서울시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시공사…….
우형찬위원
발주처, 발주처.
김기영감사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되어 있고요,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우형찬위원
발주처에서 돈이 나갔어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에 하자보수 얼마 줬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아도, 얼마 줬죠?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형찬위원
하지도 않은 공사에 돈이 나갔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두 군데를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접 굴착공사 때문에, 건축공사 때문에 지하철 시설물에 하자가 또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 아닌 곳이 30%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사한테, 업체한테 부담을 시켰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숫자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저희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수 불필요한 게 40%예요. 보수를 아예 하지도 않은 게 24.3%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특정업체에서 하자보수가 다 나와요, 하지도 않은 것을 받아간 게. 모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깔끔하게 한 데가 있어요. 하자보수 내역이 4개가 필요해서 4개를 다 했다, 열여섯 군데가 있어서 다 했다, 여섯 군데가 있어서 다 했다, 한 군데만 조금 이상하고 나머지는 하자보수 내역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자보수를 했고 특정업체만 하지 않아도 될 공사들을 다 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도 감사를 통해서 지금 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하지도 않은 업체한테, 특정업체한테만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 기관 입장이나 업무담당자 입장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시공사한테 부담 지운 것은 자기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부당하게 업체한테 부담 지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사기 아니에요, 범죄적 행위요건으로 봤을 때? 이것을 갖다가 하자보수가 있다라고 하자보수 업체한테 공사를 시킨 사람은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업무상 배임이 되고요? 하자보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줬잖아요, 금액이 일원이든 이원이든. 형법상 사기고 배임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글쎄요, 시공사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형찬위원
시공사가 서울시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시공사는 삼성물산이고요.
우형찬위원
발주처가 서울시입니다. 발주처의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발주처의 돈이 나갔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형찬위원
삼성물산한테 돈을 누가 줍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삼성물산이 자기네 공사를 하는데 서울시 시설물에 손상을 끼친 것에 대해서 부담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우리 서울시 것이에요.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지으라고 삼성한테 부탁을 한 거고 삼성이 공사를 하다가 하자보수가 있으니까 모 회사에 돈을 준 겁니다. 우리 서울시 돈이에요, 우리 서울시 것이에요.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가 사기를 당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배임행위, 서울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가 특정업체한테 일하지 않은 부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배임이잖아요. 이것 서울시 돈이에요. 서울시를 상대로 사기 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 공사를 한 거잖아요, 또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두 군데를 샘플로 조사를 했었는데……. (관계 직원을 보며) 동대문 쪽도 그런 사항이 있나요?
우형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사실만, 한 건이라도 하지도 않은 공사를 청구했지요? 아니, 서울메트로 감사실에서도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지금 업무상 배임행위 그냥 묵과하시고 경고처리한 것 아니에요? 이것 환수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두 군데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도 조사됐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기영감사위원장
환수는 저희들이 재시공 조치를…….
우형찬위원
재시공이라니요? 하지도 않은 것을, 일단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재시공이라는 것은 보수공사 한 것에 대해서 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시공하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겁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지도 않은 것, 이미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이루어진 범죄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냥 재시공 비용만 받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것 못 밝히면 우리는 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돈을 돌려받았는지…….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조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이유를 알아야지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단돈 1,000원을 받아도 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파면하겠다고. 이것 수많은 돈이 갔어요.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고가 나옵니까? 감사위원장님 돈으로 건물 짓는데 누가 하지도 않은 공사했다고 돈 받아가 보세요. 감사위원장님한테 사기 친 거예요. 감사위원장님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요. 왜 안 했는지를 저는 지금 물으려고 이번에 증인으로 모신 거예요. 특히 동대문 쪽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신 거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업체를 일종의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한번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우형찬위원
그러면 사실관계도 감사 안 하신 거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안전진단과 중복건수, 업체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그런 사실관계는 확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배임이라든지 사기가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기관고발 하면 되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기관고발은 왜 안 하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고 나서 감사보고서가 나와서 메트로한테 통보 왔지요? 인사처장님 누구입니까? 왔지요? 감사위원회로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결과가 뭐라고 왔습니까?
재창
심재창인사처장
(집행부석에서) 감사실로 통보가 왔습니다.
우형찬위원
실장님,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서서 말씀하세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집행부석에서) 경고하고 주의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경고는요 저희들이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메트로 같은 경우는 2년인데 2013년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지나서 불가피하게 경고조치를 했고요.
우형찬위원
형법상 사기하고 횡령은 5년이지요, 7년인가요? 그다음에 이게 5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시효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그 일을 알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청구소송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횡령의 경우에는…….
우형찬위원
횡령이 아니지요. 사기하고 배임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저희들 규정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은 왜 확인 안 하셨어요? 당사자가 서울시예요, 감사위원장님은 서울시 감사위원님이시고.
김기영감사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형찬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검토를 해서…….
우형찬위원
기관고발 하시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필요할 경우에는 고발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안 한다고 그러시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감사위원장님이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의뢰를 하지 않았을까, 기관고발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기관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배임한 거잖아요, 서울시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고.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물산이 하자보수 처리한 그 비용이 과연 서울시에서 지급된 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고발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삼성 말고 또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신사동 G빌딩은 이쪽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통보해 줬나요, 메트로? 감사위원장님, 이것 민간기업이에요. 민간기업에게 당신 이렇게 서울시메트로로부터 부당한 금액이 나갔습니다라고 통보해 줬어요, 신사동 D빌딩에?
김기영감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형찬위원
왜 안 해 주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형찬위원
신사동 프리미엄호텔, 이 사람들 생돈 나간 겁니다. 여기 시공업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메트로에서 안 해도 되는 하자보수 공사해서 돈이 더 나갔습니다.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게 서울시의 기본의무 아닙니까? 또 볼까요. 불광동 285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아, 여긴 잘됐네. 메리어트호텔 신축공사 하는 데도 그렇고요. 이것 하지도 않은 것 했다라고 최소한 이 업체한테 얘기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동대문플라자 그쪽이랑 동자동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 이 두 군데가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간이라든지 인력관계상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재시공 등 조치를 하라 그렇게 메트로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재시공이 아니라잖아요. 보수흔적도 없는데 돈을 청구한 거잖아요, 지금?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문플라자…….
우형찬위원
감사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감사실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실장님, 이것 한 번만 보세요. 이것 감사실에 나온 통계 맞지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야간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짧은 시간동안에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서울메트로에서는 있는데 어떻게 더 깐깐하게 봐야 될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몰라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두 군데는 확인했습니다. 샘플로 확인을 해서…….
우형찬위원
안 한 데가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두 군데는 확인됐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앞으로 확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좀 전에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특히 동대문에 대해서, 삼성물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가 있지도 않은 손상을 업체한테 전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열네 군데에 대해서는 메트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재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재시공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 범죄행위잖아요. 저는 왜 기관고발을 안 했는지, 다시는 이렇게 사기와 배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정업체로부터 돈이 가고 이 업체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돈이 갔는지, 그것은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지만 기관고발만 해도 나와요. 특정업체가 쫙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것 보여주고 “자, 이렇게 됐어”, “해쳐먹었어” 그러지요. 그런데 경고요? 이래서 서울시 비리 바로잡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업체한테 공사비용을 전가하고 부담 지운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인사조치는 충분히 다 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부족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일반 업체들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신사동 G빌딩, 신사동 H빌딩 부당하게 청구됐습니다.” 통보하실 거예요? 왜 안 하시지요? 일반시민이에요, 이 사람들도, 업주지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한테 통보하는 방법도 있고 메트로에 부당하게 전가한 비용을 돌려주라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최소한 이 사람들도 부당하게 나간 것은 알아야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알 수는 있을 거라…….
우형찬위원
감사결과 공개하지만 누가 보겠습니까? 이 시공업체한테 “우리가 이번에 메트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도 않은 공사 청구했습니다. 비용은 10만 원이지만 어떻게 돌려드리고 사법처리하시겠습니까?”라는 절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덮어놓고 가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덮었다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 특정업체는 불러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사장한테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양 진단업체, 사전진단업체, 사후점검업체 다 불러서 확인하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확인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게 이 특정업체뿐만 아니라 그 해당업체들까지도 다 봐야 돼요. 그 특정업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 줬으니까, 계측업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라고 해서 단 거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우형찬위원
조직적인 범죄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두 총괄하는 메트로 직원도 이 안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요. 포함이 됐으니까 경고라는 처리를 했지만,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형사조치, 그다음에 부당한 이익 전액환수, 특정업체는 안 하고 돈을 받아갔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하여튼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우형찬위원
여기서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환수가 아니라…….
우형찬위원
반환청구 소송 들어가야지요. 소송 들어가실 겁니까? 과장님…….
김기영감사위원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형찬위원
아니, 보수흔적이 없는데 뭘 자꾸……. 감사위원장님, 오늘 이 건으로 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관계 확인을 해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니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안 한 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그게 기존시설물 손상에 따라서 손상이 난 부분인지 인접 굴착공사에 따라서 손상이 난 부분인지를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형찬위원
아니, 하나하나 다시. 자, 보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공사가 왜 나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보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지금 안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수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하자가 있었는데 보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신고…….
우형찬위원
아니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하자보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하자보수를 안 했다고요. 과장님 말씀 들으시면 돼요, 네라고 답변하시는데요.
서영진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지금 서로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우형찬위원
제가 잠깐만 볼게요. (감사위원장에게 가서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서울메트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인데 보수가 필요는 곳이 있고 보수가 불필요한 곳이 있어요. 인접공사과정에서 보수가 필요한 곳에서 보수가 불량한 게 있고 보수 흔적이 있는 것이 있고 보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곳에서 안 한 게 있고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서 보수한 게 있고 아예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데 보수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확인부터 하십시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사실확인해서 말씀하신 그런 법적조치라든지 환수조치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판단하시고 해서 사후조치까지 저희 교통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감사 관련한 질의 또 하시겠다고요?
우형찬위원
네.
서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증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우형찬위원
그러면 구의역 사고 관련해서 감사위원장님, 메트로 직원들 징계부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징계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여론감사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여론감사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의역사고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높아진 분노에 따라서 그 분노를 죽이기 위해서 과도한 징계양형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사고원인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해서 적절한…….
우형찬위원
했다고 생각을 하신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우형찬위원
지난 2011년부터 중징계를 내린 사항들이 죽 있어요. 어떤 것을 중징계하셨어요? 중징계가 한 4~5건 되더라고요.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왜 중징계하셨죠?
김기영감사위원장
어떤…….
우형찬위원
그것은 저도 모르죠, 중징계 사안이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징계기준이 있어서…….
우형찬위원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요. 답변해 주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초과근무 부당수령 문제라든지 물품횡령 이런 사항들이 중징계로 처분이 되었고요.
우형찬위원
그게 중징계죠?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우형찬위원
주로 금품 관련해서 되는 거죠?
김기영감사위원장
또 성희롱 관련된 부분도 많고요.
우형찬위원
금품이나 성희롱 관련과 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중징계가 됐는데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치열하게 논리싸움이 벌어진 곳이잖아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그 외의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메트로 고위 사장님이 나가셨어요, 그 당시 사고 나기 전에. 그다음에 권한대행이 있다 권한대행이 이 책임을 지고 나가셨고, 그다음에 감사님이 나가셨습니다. 또 기술본부장님이 옷을 벗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옷을 벗고 실질적인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단지 그 지휘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물론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연대책임을 물어서.
김기영감사위원장
연대책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규정위반 또는 책무위반 행위가 확인이 되어서 징계를 선고했고요. 지금 재심의를 신청해서 12월 초순쯤에 재심의에 대해서 다시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이런 범죄행위가 발각된 것은 경고 경징계가 나가면서 서로 간의 논리싸움, 안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싸운 거예요. 이 업무는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저 업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안전을 위한 서로 간의 노력이라고도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업무해태로 보시더라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중징계 대상자분들이 최근 경찰조사에서 송치의견으로…….
우형찬위원
전부 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많이 되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기소의견 송치가 안 됐으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많이 됐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단 말이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된 분에 대한 중징계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기소의견 송치 안 된 분들에 대해서의 징계는 차분하게 여론재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우고 그렇게 재심의 청구를 신중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재심청구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신청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하여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감사위원장님 서셨을 때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요. 메트로에 전동차 200량 발주와 관련해서 경찰수사가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한 적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정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동안 언론에 몇 차례 중간중간 나와서 그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대업체가 가처분중지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되고 그런 내용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의견으로는 이런 문제를 전동차가 앞으로도 후속적으로 죽 발주가 있고 업체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물론 김태호 사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만 내부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한 입찰 때부터 비리와 연루되고 있는 정황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감사를 하셔야겠죠?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사원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성중기위원
감사여부를 판단하실 것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혹시 뭐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교통시스템 2기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고속터미널역, 또 몇 가지 계약, 또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요청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고속터미널역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지 말고 모니터를 통해서 충분히 오고가는 내용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이번 하자보수공사 관련해서 사실 제보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2시간 내지 짧은 시간 동안에 감사하는 것은 메트로 직원들도 힘들고, 사실 서울시도 감사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밝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 방송사에서 거기를……. 저는 아예 한 군데도 안 했다는 것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방송사와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볼 의향 있으신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하여튼 지난여름철에 한 열흘 정도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직원들 다 대동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꼼꼼히 보려고 많이 했고, 위원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처럼 가능한 위원님들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 꼼꼼히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까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형찬위원
아무튼 조사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증인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정회하면 안 될까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김상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취임도 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인사까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원들과 함께 겪고 있는데요. 안전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대구중앙로역 화재사건 아시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인호위원
그때 왜 인명피해가 많았는지,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났는데도 상대편 전동차가 진입했다든지 그다음에 불연ㆍ난연재가 아니었다든지, 그다음에 사고 난 뒤에 상황파악이 안 돼서 초동대처가 안 됐다든지…….
김인호위원
현 역에서 화재사고가 났는데 뒤 역에서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진입한 거지요.
김인호위원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열차가 앞 상황을 몰라서 앞열차에서는 승객들이 대피를 많이 했는데 뒷열차가 그것을 모르고 진입해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상대적으로 뒷열차 승객이 많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뒷열차가 앞열차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고 캐치를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고가 2003년이었지요. 그랬는데 그 방재 영상통신시스템 이게 서울시 양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2010년도에, 물론 도시철도 사장님도 하셨으니까 보니까 2010년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5, 6, 7, 8호선과 서울메트로 2호선 노선에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 영상통신시스템을 구축한 것 아시지요? 이 기능이 뭘 하는 겁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열차 내 상황을 보는 거지요. CCTV라는 게 다른 것보다는 정확하게 차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역사에서도 벌어지는 일을, 뒷열차가 앞 역사 상황도 캐치하는 게 가능한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도철의 경우에는 기관실에 NVR이라고 화면으로 승강장 상태가 기관사한테 전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전달되는 속도에 차이가 있어서 1, 2초 정도 늦어도 상당히 리얼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되거든요, 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래서 기관사들이 그것을 보고 문을 열고 닫는 데는 쓰지 못하지만 승강장 상황을 진입 전에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메트로에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승강장,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스크린도어 바깥쪽이겠지요, 안쪽은 열차가 가는 곳이고 바깥쪽. 그 상황은 관제센터에서나 뒷열차에서 2호선과 도철에서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자료요청해서 죽 보니까 2호선만 뽑은 내용인데 선로 부분에서 최근 5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의역, 성수 이런 곳도 있었지만 그 이유가 선로변을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못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로변 쪽은 전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 사고를 보면 총 12건이 났는데 사망사고만 7건이 났습니다, 최근 5년 건데. 부상도 5명이고, 부상을 따지면 상왕십리역 충돌사고까지 하면 한 500여 명 다친 거고, 그것은 충돌사고로 그런 건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고 하니 민자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2호선, 2010년 서울메트로에서 발주해서 비츠로시스, LG CNS 컨소시엄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는 무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16년간 무상으로 상업광고권을 줬더라고요. 전체 사업비가 약 250억 되고요. 도철사장님도 하셨으니까 도철 건도 말씀드리면 도철에서는 2009년 발주해서 KT, 포스코, ICT컨소시엄으로 선정돼서 이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무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11년간 무상으로 상업광고를 줬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2,000억 되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선로 쪽에도 캐치하고 감시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같이 구축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데에 대한 상상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도 매년 무방비상태로 선로 쪽은 방치해 놓으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사망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호선은 이렇게 했는데 메트로에서 관리하고 있는 1, 3, 4호선은 왜 이마저도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민자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상자료를 기관사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저희가 선로 쪽의 영상을 기관사 운전실에서 보게 하는 것하고 선로 쪽에 CCTV를 달아서 그게 역무실이나 이런 데서 승강장을 보듯이 보게 하는 것 하고는 같은 영상이지만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내용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역무실에서 보는 것은 CCTV를 좀 더 늘려서 상시적으로 보면 되는 건데 운행하는 전동차의 기관사가 보게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오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지적과 당부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민자사업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면서, 또 그만한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선로 쪽에 해야 되는 것은 생각이 못 미친 거지요.
김인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1, 3, 4호선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아까 저도 처장님한테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최근에 외국 운영사들은 달리는 전동차 앞부분과 뒷부분에도 CCTV를 달아서 달리면서 터널 전방 부분이 실시간으로 화상이 전송되고 관리하는 것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도철이든 메트로든 관리하는 모든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카메라로 잡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큰 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 못 했다는 게 아쉽고요.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꼭 감안해야 할 것 같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매년 사망사고가 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2호선 것만 받아봤지만 다른 전 노선 것을 받아보면 승강장 안쪽 선로 쪽에도 더 많은 사망사고가, 사건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완이 안 되어 있는 선도 강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성형광고로 인해서 부작용에 대한 시민 민원사항이 많아서 서울시와 공사가 자정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강남 주변 주요 역사에서 성형광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제23조제1항 5호에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우측에 보면 저게 환부입니다. 다음요, 저것은 시술 전후의 입술과 눈이죠. 한번 보십시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광고심의 여부를 받아야 되는데 저게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게 어디냐면 지하철 통로입니다. 다음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요. 주로 압구정역과 신사역 통로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신사역 광고죠. 사장님, 이것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취임 이후에 1번으로 광고에서 성형광고들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고 그랬는데 법적으로는 광고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의료광고를 못 하게 할 방법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엄격하게 광고를 심의해서 혐오감을 줄 수 있거나 성형왕국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이런 것은 좀 피하고 다른 문화예술 광고를 늘려가자고 몇 차례 저희가 내부 검토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판술위원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신사역이죠. 다음 또 넘겨주세요.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기에 전화를 하니까 콜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전화하니까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의료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개선하고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리고 지금도 아직 미진했나 봅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보면 지하철 광고계약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혹시 아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모든 광고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의료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판술위원
의료광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의료광고는 저희가 만들기 전에 자체적으로 보건소 같은 데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방침 수립하고 물량,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등을 기입하고요. 그다음에 원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외부기관에서 하는 거죠. 입찰공고를 운영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시행, 지하철운영기관이죠, 계약체결을 합니다. 이런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광고대행사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광고대행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운영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직접 광고물까지 심의하는 부분도 있고, 혹시 설명이 부족하면 광고 담당하는 처장이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네, 그러시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답변 중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김정환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김정환입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심의절차를 밟았어요?
김정환부대사업처장
심의절차라고 하시면 도안심의…….
최판술위원
아니, 계약절차.
김정환부대사업처장
그것은 다 정상적으로, 대행사 없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광고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김정환부대사업처장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매체를 대행사한테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첨과 폐첨 부분에 대한 도안심의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그것을…….
최판술위원
심의해서 광고업체로 넘어가면 광고업체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김정환부대사업처장
네.
최판술위원
이것은 법령 위반이 아닌가요, 의료법?
김정환부대사업처장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하고 광고주와 게첨과 폐첨, 그러니까 광고주하고 영업해서 저희한테 도안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게시절차가 또 있어요, 게시절차. 그것 알고 계세요?
김정환부대사업처장
네.
최판술위원
그런 절차들은 다 제대로 밟았습니까?
김정환부대사업처장
모든 광고물은 저희가 전부 도안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다음에요? 도안심의 하고요, 광고심의 하고, 광고도안심의 하고, 그다음에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죠. 그렇죠? 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이런 것 했습니까?
김정환부대사업처장
광고심의위원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포스터나 지면광고가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광고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통로, 또 심지어는 지하철 안에도 있습니다, 저런 광고들이요. 저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김정환부대사업처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판술위원
문제의식만 갖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나 다 저것을 호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대다수의 시민들은 저기에 어떤 혐오감을 느낍니다. 우리 처장님도 그것을 느끼시죠?
김정환부대사업처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저런 광고물들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많은 광고물들이 저렇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또 의료법을 거쳐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환부대사업처장
의료법 관련 부분은 저번에 헌법 판결이…….
최판술위원
제가 의료법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김정환부대사업처장
저희는 공공부분에서, 공적기관인 지하철 시설에서 혐오감을 주는 광고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3년 7월부터는 아까 보여주셨던 비교광고 부분을 도안심의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만 과거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최판술위원
거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가 나간다?
김정환부대사업처장
이미 광고주와 계약이 되어서 완판이 된 매체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주와 대행사한테 광고도안을 교체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광고주들이 거절을 하면 그 부분을…….
최판술위원
광고주들이 거절을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김정환부대사업처장
저희가 금지 전에…….
최판술위원
심의절차가 제대로 됐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자, 여기 게시절차가 있잖아요. 이 절차대로 한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는 얘기죠.
김정환부대사업처장
2013년 7월 이후에는 그런 도안들은 절대로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요.
김정환부대사업처장
비교광고 부분은 저희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보세요.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정환부대사업처장
그것이 과거에…….
최판술위원
과거가 아닙니다, 근래입니다.
김정환부대사업처장
현재 부착되어 있지만 계약은 그전에 된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계약을 하고 게시를 언제 합니까?
김정환부대사업처장
계약을 하고 광고주와 대행사와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저희한테 도안을 보내오면 저희가 승인하면 바로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절차가 여러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정환부대사업처장
그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유선으로 통보를…….
최판술위원
유선으로 통보를 합니까?
김정환부대사업처장
네,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부 공문화시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절차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하철 광고수입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말 다중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런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광고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정환부대사업처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의료법도 내가 볼 때는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의를 해서 또 절차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환부대사업처장
네,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사장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한 178개 사업자 명단이 발표됐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서울메트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상시근로자 수가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했을 때 9,473명이고 상시여성근로자 수가 683명, 대상자 수가 1,099명, 이용대상이 부족하고 사업장 특수성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여성근로자 수나 직원전체 수로 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마땅한 회사입니다. 예전에 차량기지에 한 곳이 있었다가 아마 어린이가 없어져서, 5명 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없어져서 폐지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너무 그 대상자를 좁혀서 보지 않았을까? 앞으로 보안관도 있죠, 안전업무직도 있죠, 평균연령이 3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필요합니다.
우형찬위원
이분들의 아이들은 입학할 자격이 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날 텐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제가 와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나 하는 조사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사당역 본사 가까이가 제일 선호도가 높다 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형찬위원
최소한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본사만 좋은 것 아니에요? 과감하게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놔야지, 앞으로 남자들도 육아휴직 가는데 남자분이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의지가 있으시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의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우선 한 곳부터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예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을 주택을 구매해서 하면 보통 30억에서 40억 이렇게 비용이, 고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시설 임대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저비용으로 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셨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예산 세우실 때 어린이집 세울 것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반영해 보는 게 아니죠. 반영 안 하면 저희로서는 또 문제제기를 해야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적어도 내년에 최소한 한 곳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앞으로 점점 젊은 층들이 메트로에 많아지고 있는데, 메트로환경 같은 경우는 손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양천구청에서도 처음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을 때는 입소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범위를 넓혀서 많은 분들이 입소를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늘어나면서 구청직원들만 했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청년실업과 우리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청년들이 가장 풀어야 될, 인구절벽 문제를 풀어야 될 어린이집에 대해서 메트로에서 지금까지는 방치했으나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세우시겠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도 어린이집이 대공원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원생이 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요는 있으나 막상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원생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예산, 내년에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시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한 군데쯤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9월 11일 서울메트로에서 차량고장 났습니다. 아까 질문드리려다 지금 드리는 거예요. 10월 11일 차량고장이 났고 10월 12일 6호선 차량고장이 났고 11월 10일은 6호선 객실 내에 잔류승객이 있는데도 종점으로 가면서 퇴행해서 회차했고 11월 4일은 7호선에서 열차 차량고장이 났고 10월 31일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PSD가 열리면 열차가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PSD가 열린 상태에서 열차가 운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10월 29일에는 기관사 잘못으로 승객 7명이 끼이고, 또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역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물론 사장님이 계시실 때부터 좀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가 급속도로 지금 안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지금 메트로 사업장에 제가 와서 도시철도공사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메트로에 사장이 없어서 도시철도공사에 있던 사장님을 빼서 갔다, 먼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만일 그 논리대로 했으면 사장님이 그쪽을 떠나서 메트로로 오면서부터 도시철도에 사장이 없으면서 문제가 급속도로 발족이 됐다,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문제면 결국 사장님께서 메트로로 온 것에 대해서는,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사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지금 사장님이 떠나시면서 도시철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장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계셨어도 발생했을 문제였을까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 참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답을 회피하려고 해서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안전한 회사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항상 일정한 수준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게 기본 아닙니까? 리더십도 작용을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런 사고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여간 집중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구축하고자 했던 시스템이 완전치 못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든지, 그게 그 일부분이 리더십의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구축하고자 했던 도시철도공사의 시스템이 좀 불완전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역으로 그 불완전한 시스템을 작용하신 분이 서울메트로로 왔으니까 서울메트로도 안전할 할 수가 없다라고 역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불완전한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우형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장님, 도시철도공사에 사장이 없음으로 해서 발생했다라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사장이 없더라도 각 부문의 임원들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임원의 임기를 3년간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본부장도 두고?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 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네요, 지금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해당분야에 1차적인 책임은,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사장도 책임이 있지요. 그렇지만 해당분야에 임원을 상임으로 해서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왜 일반 직원하고 다른 사람을 둘까,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지요.
우형찬위원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는, 역으로 또 말씀도 되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사장도 임원 중의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전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전체 조율해 나가는, 각 영역의 책임자들이 임원이면 사장은 전체 회사의 조율에 대한 책임과 컨트롤 그러한 책임을, 전략을 만들고 하는 조화롭게 끌고 가는 책임이 사장한테 있지요.
우형찬위원
그 조화롭게 끌고 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골고루 사고가 나나보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어색합니다만 짧은 기간 안에…….
우형찬위원
사장이 있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형찬위원
이번에 경찰조사 받은 분이 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하도 여러 명이니까, 어떤 분이 어떤 사건으로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우형찬위원
토목사업소 모 과장께서 금품수수를 받으셨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근에 기사도 났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누가 아시고 계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굴착공사 관련해 가지고…….
우형찬위원
김석태 본부장님.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우형찬위원
실명은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어떤 내용입니까? 금품수수입니까, 차용입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현재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금품수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우형찬위원
한 차례만 됐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인접 굴착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및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수수한 내용입니다.
우형찬위원
얼마씩 수수했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50만 원을 네 번에 걸쳐서 수수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본인은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에서 빌렸다고 얘기를 할 테고요. 이것은 앞으로 사법적인 기관에서 판결이 날 텐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사업소 직원이 앞에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던 인접 공사에서 관계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김상훈부위원장
네.
우형찬위원
90년대 여직원 교대근무 실시 관련해서 그때 저한테 업무보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90년대 여직원 야근 안 하는 것? 90년대 여직원 교대근무 미실시 관련 보고, 영업처에서 보고하셨나요?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일단 위원님 찾아뵙고 1차 보고는 영업 쪽에서 했고 관리는 제가…….
「전체적인 여직원 채용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에서」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조동수입니다.
우형찬위원
일단 ’96년도에 35명을 채용하셨지요?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퇴직을 일곱 분 하시고 현재 28명이 남아 있습니다. 26명은 통상근무를 하고 두 명은 통상근무를 하지 않고……. 아, 야근도 하겠다.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네,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왜 스물여섯 분은 일근만 하지요?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당시에 여직원들 채용공고 시에 야간근무 가능자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근기법상에 본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입사 후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통상근무 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이후에 죽 통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야근도 다 하지요?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네, 2000년도 이후…….
우형찬위원
근로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에 됐습니다.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른 후배 여직원들, 지금 보니까 600여 명 되는 후배 여직원들과 같이 근무해야 되는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노동부 인가사항이 근기법이 개정돼서 본인의 동의만 있고, 또 공고 시에 야간근로 가능한 자로 뽑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5년도부터 신규직원을 뽑았는데 지금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노동부로부터 저희들이 확인해서 노사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본인이 동의했고 입사 당시에 교대근무 가능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같이 교대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법률자문을 하셨어요.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법률자문은 저희들의 법률자문이고, 실제로 노동부에 진짜 정확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변호사자문만 받으셨지요?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노동부 최종 방침은 받지 않고 그냥 노사합의를 이유로 해서 26명에 대해서는 통상근무만 시키고 있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최소한의 법률자문은 좋은데요 법률자문은 자문이고, 노동부의 최종판단을 받아서 26명이 근무할 수 있으면 근무해야죠. 모든 노동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조동수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중화 위원님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틀 동안 수고들 많으시네요. 여러 번 들춰보고 했으면서도 혼자서 마음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진보강문제는 사장님, 그냥 사장님한테 일임할게요. 감사실에서 같이 감사해서 좀 더 파주세요. 이것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임할 테니까 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메트
서울메트
로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내용 일일이 들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만 봐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그날 가서 보고받은 것하고 오늘 자료 들어온 것하고 와서 또 답변을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면 혹시 감사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제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요점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임할 테니까 사장님 가서 면밀하게 보시고 한 다음에 감사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사장님이 감사 한번 해 주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내가 교통본부 할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스크린뷰 알고 계시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지금 거의 무용지물처럼…….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히 끝낼게요. 어차피 메트로에서 설치한 게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철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들, 또 흉물로 남아있는 것들, 우리 좁은 지하철역 공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더라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다른 용도나 활용방법이 없다면 연내에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꼭 많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밖에서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게 조금 모양상 보기 좋지 않네요, 보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행감 직전에 조직인사가 있어서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업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랬고 다음부터는 필요한 사람만 감사장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제리 위원님입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업무망ㆍ인터넷망 분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주된 이유가 뭡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지난해에 여러 가지 보안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중의 하나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보안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제리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장비와 망과 단말기까지 하면 10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됩니다.
김제리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우리 메트로가 2014년 7월 23일 해킹당한 사실이 있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고 여러 차례 지적도 받았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해킹이 시스템에는 상당히 위험을 줄 수가 있는데 망 분리로 이게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저희가 열차를 관제제어하는 것은 별도 망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해커가 침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통상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되면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통로도 차단되니까 해킹을 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집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해커의 생각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죠. 일반적인 생각이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일반적으로 망분리 사업은 해야 됩니다.
김제리위원
금년에도 지하철통제시스템 생산관리업체 A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이 왜 문제냐면 2014년도에 우리 메트로를 해킹했던 업체와 동일한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열차제어장치나 통신정보장치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또 악성코드 중계서비스 A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다른 데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킹이 차단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경로가 있는데 하여간 그것조차 안 되어 있으면 워낙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상 망 분리한다고 해서 전혀 따로 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망 분리하면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김제리위원
그렇더라도 서버를 통해서 자료를 보낸다든가 이럴 경우도 전혀 없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보내는 수단을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저장했다 보내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직접 접속해서 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현재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현재보다는 극히 낮아집니다.
김제리위원
없다고 단언하면 안 되거든요.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제로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그런 것은 단언하는 것 같아서 거의 없다 이렇게…….
김제리위원
지난 1월에 해킹당한 업체가 사실은 자동열차제어장치(ATC) 부분을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해킹이 딱 우리 망 분리하면 해킹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러기보다는 관련된 회사들하고도 공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 회사에 협력관계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거나 저희 회사 시스템에 혹시 접속해서 하는 곳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공조해서 보안관계를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래요. 해당 ATC 장치에서 사용하는 시그널 주파수 코드를 해킹해 지상장치와 차상장치 사이의 신호를 변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속도제어가 오동작할 수 있고, 또 열차가속이나 급정거 등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관제 쪽에 들어와서 그런 바이러스를 심고 해킹을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희는 지금 완전히 고립해서 폐쇄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제실에 침입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 해외에서, 또는 국내 다른 곳에서 우리 관제실로 망을 타고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망 분리하는 업체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직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규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아서 11월 중에 제규격을 반영해서 공개입찰할 예정입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업체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해커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앞서가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물론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열 경찰이 한 도둑 잡을 수 없듯이 정말로 해커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해커를 해야만 그들의 뭐랄까 하고자 하는 만족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사실상 무인자동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부산김해경전철이 무인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해킹을 당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해킹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망분리사업이 해킹의 만능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한다고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는 이것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 무인시스템으로 작동이 됐을 경우에, 부산김해경전철처럼, 그리고 향후에는 이 경전철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이 무인화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메트로나 도철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보안에 신경을 쓰고 해커들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감으로써 공히 다음에 신설하는 경전철에도 접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신분당선이 똑같이 무인이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은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데…….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신분당선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구간이 우리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우리 아닙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은 해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안은 시설만 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물론입니다.
김제리위원
가장 중요한 게 담당자들의, 직원들의 인식 및 역량 강화라든가 또한 정보관리에 대한 정말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보안팀도 신설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해킹문제가 사실은 늘 우려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이것은 다른 철도운행기관들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메트로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사장님과 생각을 공유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호어김 방지장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메트로는 아직까지 이 시설이 어떤 이유로 부진하고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공동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 시설을 접목하기 위해서 공동연구하는 것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연구결과물이 굉장히 경제적이고 안정적이어야만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그런 저희의 만족하는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우리 메트로에서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호어김 방지장치가 아닌 다른 시스템일 것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혹시 대답을 저 대신 잘해 주실 분…….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김제리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현재 저희 5개 차량기지는 신호어김장치가 아직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신호어김장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주파수방식을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바 주파수가 2.44MHz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화입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가 본선까지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타 기관에는 건설할 당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건설 당시에 도입되지 않아서 현재 각종 신호에 의해서 선로전환기를 사용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로 인해서 최근 5~6년 동안 사고 난 사례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사례는 연간 2~3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지 내에서만 발생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운영기관과 비교해서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아무튼 이것이 향후에는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참고로 차량기지 하나를 도입하는데 외국 지멘스사 같은 경우는 90 내지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제리위원
얼마 들어간다고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90 내지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고장, 기계니까 고장 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고장 나서 수리하는 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계고장으로 해서 선로전환기가 잘못되거나 신호오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호를 무시하고 그 지점을 지나갔을 경우에 신호어김장치가 작동해서 정리를 해 주는 보완설비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보면 파손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파손될 수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 경비 토털해서 1년에…….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1개소에 1년에 저희들이 열차 활출입이라고 부르거든요, 활출입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큰 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한 개소에 150 내지 2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입하려면 9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미루고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가 아주 오래된 구형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메트로에서 향후에는 좀 더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가능하시죠?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의로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차근차근 보기로 하고요. 선진국 내진공법 사례를 제가 자료요구 해서 보니까 일본 것만 제출되어 있어요, 기술본부장님.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미국이나 뉴질랜드 사례는 별로 없나 보죠? 많지 않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제가 자료준비를 직접, 지금 행감 때문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혹시 미국이나 뉴질랜드 사례도 있으면 추가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뉴질랜드 그쪽에 지진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뉴질랜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처치라든지 도시별로 내진보강에 대한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도 굉장히 내진공법 기술이 발달되어 있을 텐데, 리벗바라든지 리벗플레이트에 대한 기둥보강법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데 우리나라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판부분도 저희들이 초창기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조물 건설 당시 일본 구조물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적용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건설공법 때문에 그런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건설 때 많이 들어가는 토목구조물 형태 때문에 그럽니다. 그날 저녁에 가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천으로 감는 것을 많이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성중기위원
그것은 내진보강 하는 어떤 방법이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건축구조물 자체 때문에 적용을, 벤치마킹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내진보강 자재선정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발주 나갈 부분이 있으니까 세계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성중기위원
우리나라보다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내진보강이 필요해서 지금 막 연구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본 같은 데는 아마 기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도 그렇고 우리보다는 굉장히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잘됐던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도입해서 비용적으로라든지 기술적인 불필요한 시간을 버리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하나는, 여기 밑에 보면 공히 장점이 비용이 저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교적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판보강공법에 비해서 공사비가 저렴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술이라든지 비용면에서 비교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라도, 이것 검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기에 도입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17년 반을 피디생활을 했는데 보면 늘 상황을 의심어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제 직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관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아주 깔끔한 게 있고 깔끔하지 못한 게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그 안에 금품이 오고가고 뭐고 밝히지는 못해도 저희들끼리 기자단이나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저것은 해쳐먹었다라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의심스러운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가 깔끔하면 그런 의심은 덜어낼 수가 있거든요. 절차만 깔끔하고 과정이 투명하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행정기관에 대한 의심으로 가고 모든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메트로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요, 고속터미널역 대형상가 개발운영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은 잘 모르시는, 시장님 답변도 제대로 이해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으니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재무처장 박태성입니다.
우형찬위원
핵심은 그거죠? 1차 안 됐고 2차 안 됐고 3차 가면서 왜 민원을 제기한 업체를 뺐느냐 이거죠, 핵심은?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1차 입찰에는 한 개 업체만 했었고요. 두 번째 입찰에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가격이 미달됐습니다. 제한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입찰 통과한 업체만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한입찰이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면 시간이, 1차 입찰에서 40일 걸렸었거든요. 2차 입찰에도 한 25일 정도 걸리고 해서 점점 금액도 다운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입찰을, 그러니까 제한입찰에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재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첫 회에 금액이 다운될까봐 그러는데 다운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업체가 들어와야지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월에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고속터미널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고…….
우형찬위원
1차 금액이 얼마였어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우형찬위원
엔터 업체에서 얼마 냈습니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420억을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된 것은 얼마였습니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300억 12만 원.
우형찬위원
약 300억, 120억이 떨어졌네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2차 유찰될 때 업체가 2위 업체하고 1위 업체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1차에 6,000만 원 차이 났습니다. 2차에는 12억 정도 차이 났고요.
우형찬위원
1차는 여기 B업체가 입찰을 안 했잖아요. 2차 업체에서 얼마 차이 났냐고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두 번째 입찰에서는 첫 번째 업체가 280억을 썼고요, 그다음이 279억 4,000만 원을 썼습니다.
우형찬위원
6,000만 원 차이예요. 그렇지요? 야, 기가 막히죠?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수입이나 지출입찰은 저희가 비대면을 하고 있거든요.
우형찬위원
6,000만 원 차이 났다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시간돼서 개봉을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형찬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봤을 때, 이 업체가 나갔을 때 같이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다른 업체를 하나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은 안 해 보셨어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저희는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수도…….
우형찬위원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한 거네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왜냐하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형찬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6,000만 원 차이가 나요. 수백억 단위에서 6,000만 원입니다. 3차 낙찰됐을 때 얼마 차이 나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3차는 1위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억 12만 원을 썼고요. 2위 업체는 288억을 썼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입찰자가 없어서 다른 업체를 데리고 왔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밝힐 수는 없고 그것은 그분들만 아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실 우리 처장님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단 금액은 420억에서 300억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게 좀 더 많은 업체가 들어왔으면 120억 원, 다시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위원님, 제가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공고하기 전에 현장설명을 발주부서는 안 했지만 저희가 강제로 현장설명을 해야 된다, 큰 입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도 들어가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뉴스에도 내보내고 해서 기대가 클 줄 알았는데, 그때 17개 업체에 42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1차 입찰에는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무튼 420억에서 300억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든지 다시 올려야, 최대한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게 우리 메트로 입장이지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입찰을 했더니 두 번째 저희가…….
우형찬위원
첫 번째는 단독입찰이 들어왔으니까 아, 이것 큰일 났다, 이것 420억이라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됐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2차 입찰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개 업체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마저도 예가에 안 되기 때문에 유찰이 되고 그다음에 재입찰해서 한 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거죠?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우형찬위원
일단 첫 번째 제가 아쉬운 부분은 좀 더 많은 금액을 찾기 위한 노력이 너무 적었다.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저희는 입찰을 하는 거고 현장설명이나 이런 것은 발주부서에…….
우형찬위원
절차에 따라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간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420억인데 갑자기 300억이 됐어. 야, 이것 큰일 났다, 120억 손해 봤다, 어떻게 하면 다시 420억 원으로 올릴 수 있을지, 개인회사이고 저라면 다른 업체들 들어와서 야, 420억 들어왔으니까 너 들어와, 400억 넣어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메트로를 사랑하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메트로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420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을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현장설명 할 때 기초금액을 279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신세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우형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결과, 노력을 달라고요. 노력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저희 계약파트에서는 솔직히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부서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발주부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우형찬위원
사업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1차에서 한 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300억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재입찰만 했습니다. 한 번 더 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입찰을 거듭할수록 단독입찰이라든지 두 개 입찰, 유찰이 되면…….
우형찬위원
그런데 하나의 업체가 중간에 유선으로 나도 입찰하고 싶다, 들어오지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그런데 업체가 들어온 것보다 개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개인으로 전화를 해서 입찰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공고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만 가능하다고 그러셨다면서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저희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한입찰이었고 1차 때도…….
우형찬위원
아니, 일단 받아요. 받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잖아요? 일단 받았는데 자격이 안 됐어, 그러면 아웃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일 다시 이 업체를 받았어, 그러면 이 업체가 300억이 아니라 330억, 30억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얘네가 감지하지 못한 업체가 하나 또 들어온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었겠지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수많은 민원이 나오고 소송으로 가고 계속적으로 저희 의회한테도 계속 오고. 이것만 했으면, 받아서 공정하게 했으면 더 비싼 값으로 받고 할 수 있었잖아요? 주는 게 그게 불법이에요? 그 입찰에 참여시키는 게 불법이냐고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제한입찰 요건에 맞는 업체들로…….
우형찬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법적인 논란이 많잖아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하고…….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소송의 논란을 스스로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그렇게? 일단 받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걔네들이 하겠다, 그래 해라, 1,000억이고 긁어. 그것 받아요. 그런데 만일 받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찰자격이 안 돼, 그러면 빼면 되잖아요, 1,000억을 쓰든 안 쓰든. 일단 받아놓으면, 받아놓고 자격이 안 되면 빼면 되는 건데, 왜 처음부터 너희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 바람에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또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것에 서로 이렇게 시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았으면 됐잖아요. 저는 안 받은 게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없다라고 다 얘기해요. 술 마시고 음주운전한 사람도 술 안 마셨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입증을 할 수 없어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최소한 70명 이상이 야, 이것 왜 그랬을까 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신뢰를 상실한 거예요, 메트로 스스로의 신뢰를. 이것 변호사들도 다 지금 논란이 있어요. 법무법인 이래도 그렇고 화현도 그렇고, 다 논란이 있습니다. 행자부도, 여기서 나온 내용도 보면 논란이 있어요. 서로 간에 문구 갖고 싸움하게끔 해놨어요. 그것 해 주는 게 불법이었습니까, 입찰 받아주는 게?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입찰만 참여시키라는 거잖아요? 서류만 제출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안 되는 거였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동일한 건인데요.
김상훈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고속터미널 대형상가 개발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메트로로부터 받은 문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사장님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를 거고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다시 재입찰을 했네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재무처장 박태성입니다. 네, 3월 4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3월 4일 13시경에 유선으로 입찰참여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문의에 대해서 재공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담당자가, 개인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하는 겁니다. 자본금이 얼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유효한 입찰, 지금 두 사람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입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진형위원
재공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해요. 이것은 누구의 답변이었습니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저희 담당실무자가 답변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담당실무자가 누구입니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담당부장이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담당부장이 누구예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한상운 부장입니다.
박진형위원
한상운 부장님 여기 나와 계시나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박진형위원
출장 중이에요? 행정사무기간인데, 어디로 출장가셨어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회사에서 출장가는 게 있어서요.
박진형위원
그래요? 일단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을 맺은 것은 3월 14일이네요, 최종적으로 계약체결한 것은?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계약체결은 3월 14일입니다.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3월 14일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참가한 업체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3월 4일에 다시 민원을 넣습니다. 왜 안 되냐, 이랬더니 조달청 조달교육원에 문의해서 최태원 교수님과 통화를 했고 재입찰은 기존 입찰참여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통화한 거지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담당여직원이 통화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담당여직원이?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그쪽 업무하면서.
박진형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메트로에 3월 7일 서울시 재무과 이지숙 법률자문관한테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3월 10일날 13시경에 회신이 와요. 그 회신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입찰이라는 것을 정확히 서로 파악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가능하다, 이렇게 …….
박진형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공식적인 문건으로 받는 거네요, 이메일로?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공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담당부장의 판단이었고, 당일날은, 그렇죠? 그다음에 민원이 제기되자 조달청에 있는 조달교육원 최태원 교수님과 통화를 했다?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그것은 3월 4일이요.
박진형위원
최태원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통화를 하게 된 거죠?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현재 이것은 수입을 위한 계약이고요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지출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하다 보면 직원들이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교육받았던 교수님인데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안입찰입니다, 해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구한 거네요, 그냥 담당 여직원이?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요청한 서울시 재무과의 답변은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3월 10일에 왔어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재무과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나라장터에 정식으로 질의를 요청해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그래서 정식으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정식으로 요청해서 나온 게 3월 24일 처리예정일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3월 14일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하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받은 문건은 서울시 재무과의 문건 자체 공식적인 문건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에는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왜 3월 14일에 계약을 하게 된 거죠?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3월 7일과 3월 10일에 받았거든요. 3월 7일날 나라장터에다 제대로, 조달청이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신문고로 넘어가서 최근에는 관할 정부기관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 가서, 지금 민원인도 거기에다 민원을 냈답니다. 한꺼번에 답변이 3월 24일에 나왔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3월 24일날 나라장터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온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할 당시에는 서울시 재무과에 문의한 결과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 그다음에 그 당시 민원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3월 14일날 계약을 한 거예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질의도 그 이후에 했지만 중간에 낙찰선언도 했고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민원 낸 분은 계속적으로 개인이라고만 얘기했지 법인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박진형위원
아니, 개인인지 법인인지 그것은 서류를 받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저희가 공고 나갈 때에…….
박진형위원
총 자산액 500억…….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개인은 안 된다고 이렇게 공고를 내보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개인이라고 해서 서류를 접수했어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저희가 여쭤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개인은 참가하지 못합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다고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낙찰을 선언했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최근 몇 가지 계약관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물론 내일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따져 묻겠지만 계약이 굉장히 엉터리가 많네요. 3월 4일날 이것 낙찰을 했죠? 그렇죠?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공고가 즉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재공고를 3월 4일 10시에 한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원래는 3월 3일에 하는데 나라장터는 당일날 즉시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온비드시스템은 다음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입찰보증금도 변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상으로도 다음 날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3월 3일 그 당일날 이 사람이 참가여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인지 법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재공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만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입찰참가 기회조차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것 막고 나서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은 문건은 최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그것은 서울시 재무과에서만 받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이라든지 해서 행자부 갔지 않습니까? 행자부라든지 자체 변호사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공고문에 나간 것, 거기에 제안규정을 둔다면 할 수가 있다라는…….
박진형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 답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행자부 질의답변서를 가지고 있어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위원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런데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재입찰 참가여부는 위 규정 및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다음에 두 번째 관련규정 및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참가요건 및 관련서류 제출에 관한 제안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입찰 참여가 가능할 것이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재입찰참가가 불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에 관한 것들을 따지고 있을 뿐이에요.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이 건은 아까 자격조건을 얘기하고 저희가 재입찰이라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저희는 문구를 해석했습니다, 관련법을요.
박진형위원
사장님, 방금 전에 질의한 것 들으셨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재입찰 참가를 하도록 하지 못한 것, 이것이 정당한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죽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약하기 이전까지도 충분히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고, 또 정확하고 명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3월 24일날 행자부 이런 질의답변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추진했어도 됐습니다. 이 사업자가 그냥 민원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이뿐이지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것 충분히 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우 위원께서 서두에 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정말로 또박또박 잘됐으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라, 이것 봐보세요. 서울메트로의 경영지원본부 재무계약처 담당자 박모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입찰은 신규공고가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입찰자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재공고처럼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요. 이 답변은 어디서 어떤 근거로 낸 것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저 질문과 답변 서류를 보면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자 한 개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질의가 들어오면 내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숙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결정된 내용으로 민원인한테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해 가는 절차들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자의적인 해석이 일부 들어가고, 저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업무 처리했던 것들이 붙어서 좀 충분히 사려 깊지 못한 일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이 건을 짚는 요는 이렇습니다. 1차에 얼마 썼었습니까, 엔터식스가?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1차에서 420억 썼습니다.
박진형위원
최종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재공고하고 재입찰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 300억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차액이 120억이잖아요?
태성
박태성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120억…….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참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건만 아니더라도 수익 입찰의 경우에도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수익 입찰인 경우에는 두 번씩 하면 참가자가 본인밖에 없다고 확인이 되면 상당한 액수가 떨어집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처음에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본인밖에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 입찰참가 의향이 있는 사람조차도 못 들어오게 해서 한 거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최초에는 아마 한 사람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마지막에 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이 사람이 500억을 쓸지, 600억을 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참가기회조차 막아서 이런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펼치시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 놓치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당 경위 다시 다 파악하시고요. 이 사람들, 특히 이렇게 법률에도 없는 것들을 마음대로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주고 앞으로도 메트로 행정이 이렇게 엉망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재무계약처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실지, 인사상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신원철위원
신원철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얘기를 죽 들어보면서 제가 어제 질의한 사항과 갑자기 연동이 돼요. 이것이 핵심이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아까 사장님 얘기하신 대로 담당자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숙의해서 무엇이 메트로에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야만 오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신원철위원
이런 경쟁기회 확대를 통해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이런 기회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것도 몇십 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금액이, 이런 거예요. 어제 제가 네이처리퍼블릭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미온적이고 안이한 대처를 통해서 귀책사유도 애매해요, 갑을 나뉘여 있지 않고. 그리고 법적해석을 요청하면서도 어제 얘기한 대로, 11조 3항인가요, 그것은 해석을 또 요구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것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위약금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 받지도 못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직원들을 좀 옹호하자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해 왔던 방식대로 사실은 한 것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도. 그래서 공기업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또 생깁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일단 받고 보자는 말씀도 옳지만, 그랬을 때 또 그분이 1차협상자가 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 돼서 나중에 자격시비가 붙으면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것이 참 공기업에서 일처리 한다는 게 양면이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원철위원
양면이 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날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아니,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강동의 박호근 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한 것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5번 정도에 걸쳐서 서울시에다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민옴브즈만에도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이게 관성화된 습성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사유화된 습성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깨는 게. 그것을 제가 굳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제 제가 말씀도 드렸고 오늘도 우형찬 위원, 박진형 위원이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하나 하고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요. 제가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장님, 신성엔지니어링이 서울메트로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SRFⅡ 시험성적서 같으면 아마 내진 관련된…….
김상훈부위원장
네, 내진에 관련해서. 감리사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게 이미 어제와 오늘 사이에 계속 얘기가 됐던 시험성적서…….
김상훈부위원장
결정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원이 지금 발생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어제와 오늘 간의 얘기를 정리하면 SRFⅡ의 공법에 관련된…….
김상훈부위원장
몇 공구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우리 관계자가…….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현재 4공구, 5공구 내진보강 공사에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4공구, 5공구에서…….
김상훈부위원장
그런데 서류상에 보면 제품명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상반된 다른 제품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제기됐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이런 게 정확한 입증하에 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잘못 인식되어 가지고 상대편의 회사는 큰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맞다라든지.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지금 현재 신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4공구, 5공구 중에서 기둥연성보강 공법이 SRFⅡ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재적정성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됐던 부분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위변조가 됐어요? 지금 들어갔던 제품은 4공구에 들어간 제품과, 아까 말씀했던 시험성적서하고는 다르잖아요, 제품 자체가?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그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데 자재적정성 검토에서 시험성적에 나타난 부분이 불합격, 시험성적서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그 자재 자체를 선정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적서를 위변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
김상훈부위원장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품번호가 다르……. 우리 사장님, 보셨지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저한테 있습니다. 제품번호가 다르다는 것은…….
김상훈부위원장
여기 시험성적서에는 DFB고 제품이 들어간 것은 DFBF인데 F가 하나 빠졌잖아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F 들어간 부분은 자재적정성 검사에서 이 성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다른 성적서를 제출한 겁니다.
김상훈부위원장
뒤에 품질보증각서 한번 보세요, 거기 제품명을 보시라고. 그게 지금 4공구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그런데 자재 들어온 것 가지고는 시험성적서가 합격이 될 줄은 모르나 자재가 들어오기 전에 적정성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위변조되지 않은 성적서가 제출됐더라면 원천적인 봉쇄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자재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 부분은 이상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가 있는데 1차 심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안 해서 통과가 안 됐으면 원천적으로 1차에서 걸러졌을 것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그래요? 확실합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김상훈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민원이 심하지요? 그 뒤에 품질보증각서나, 그리고 이것을 확인할 수는 없나요, 제품이 들어갔던 그것에 대해서?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저희들이 1차 서류에 제출되는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진위를 따졌던 부분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냐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기술본부장님이 관련된 저기입니까?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부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 회사에게는 큰 금전적인 피해나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11월, 그제 방배경찰서에 고발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2호선 전동차 구매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도 많이 했고 그때 어떤 의구심도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만 그것에 관련된 질의는 이번에 로윈 현장방문 있지요, 그때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서울메트로에 압수수색이 있었지요? 개인 사전 주식취득 관련해서, 방송도 나오던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었습니다.
김상훈부위원장
그것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일이에요? 대충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다원, 로윈 이런 제작사 관련된 자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본인 또는 친인척 명의로 취득했었다는 혐의를 가지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부위원장
현재 밝혀진 거나 진행경과는 없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없습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 있지요? 수사자료가 아니고 이것에 의구심이 가는, 지명됐던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세요, 사장님?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압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그게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김상훈부위원장
저한테 현재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압수수색 나와서 질문하고 답변했던 부분…….
김상훈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이상이고요.
우형찬위원
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훈부위원장
질문시간이…….
우형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의노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노조가 생겼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현재 서울메트로 임단협 교섭권은 누구한테 주어지고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과반수 넘는 1노조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하철노동조합하고 메트로노동조합하고 있는데 메트로노동조합에는 교섭권을 줄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건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여기서 제가 즉답하기 그렇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한다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노조는 어떻게 하지요? 그쪽에는 교섭권을 부여할 의지나 계획이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직 그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다수 직원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반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최근 신생노조이기는 한데 실체를 봐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실체가 아직은 없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구성되어 나가고 있는데 젊은 층들로 구성이 된 노조입니다. 그렇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명단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앞으로 서울메트로를 끌고 갈 미래세대가 어떻게 보면 굳이 구분하자고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냥 소수노조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요, 귀 기울이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그런 노조를 설립하기 전에 거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들하고 이미 대화의 시간도 가졌고 그분들의 의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적극적으로 제3노조, 정의노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양공사 통합이 되면 혹시 어떻게 되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세 개 노조가 되는 거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반대하시잖아요?
우형찬위원
저는 찬성하고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까? 세 개가 될지,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조합이 생길지는 봐야 알 텐데 아마 여러 가지 다이내믹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양공사 통합이 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소수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그런 메트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공사 통합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저희 시의회에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양공사를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뿐이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실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금 우리 감사님이 나가셨지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상덕입니다.
우형찬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감사님이 없어서 못하는 업무가 있네요? 어떤 것을 못합니까?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저희가 징계를 요구하려면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양정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징계에 이를 것인지 여부를 양정위원회를 열어서 양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징계요구권 자체가 감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저희가 대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양정위원회 개최 자체가 안 되는 거군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그전에 감사님이 불시에 차량기지 다니면서 음주도 적발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 업무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저희가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찰활동과 복무점검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쌓여 있는…….
우형찬위원
업무가 지금 많이 밀려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2016년 같은 경우 각종 수사기관이나 이쪽에 대해 대응하느라 실질적인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올해 상황이 그렇죠. 감사 부분이 빨리 오셔야지 나머지 업무가 처리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양정위원회를 못 열어서 징계를 못 주는 직원들도 있습니까?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그런 건이 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어서 감사를 했다고 그러고, 옥수동 사무실에서 포커 치다가 걸려서 감사를 했다는 감사보고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서 한 것은 제가 밖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양공사 통합 관련해서? 그런데 국토부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법률 질의결과만 보내주셨어요. 법률사무소하고, 송병춘 법률사무소하고 법무법인 화현, 신경식 변호사 두 분께만 이것을 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의를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국토부와 업무협의한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주셨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죠. 전혀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안전관리본부장
안전관리본부장 이기준입니다. 사전에 실무적으로 교통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우형찬위원
제가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을 달라고 했잖아요.
기준
이기준안전관리본부장
국토부하고는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죠. 양공사 통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도시철도공사 사장 할 때부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양공사 통합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의 입장도 아직은 미정이고요, 좀 더 긍정적인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공사 통합 전까지는 신규 본부장은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형찬위원
그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형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감사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론재판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도 동의합니다.
우형찬위원
앞으로 감사위원장한테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싸워나갈 텐데요 우리 사장님께서도, 사장님의 역할이 아닌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감사도 그렇지만 내부 직원들도 여론재판하면 안 되죠.
우형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요. 구의역 사고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정당한 과정과 결과를 기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도 한번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내서 메트로가 다시 한 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부당한 평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부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중기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업체별 제안서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 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호선 전동차 입찰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는 외부기관 경찰에 제출하여 현재 본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압수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입찰업체도 없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입찰업체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입찰했으니까. 입찰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판술위원
제안서가 없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어떤 부분이 진행…….
최판술위원
작업이 진행될 수 있냐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업체별 제안서…….
최판술위원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그때 최초에 했을 때?
최판술위원
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낙찰된 업체 다원이나 로윈 쪽에서는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제작계획서도 만들고 하니까…….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판술위원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죠. 그리고 언론에 허위제안서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을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경찰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 보도 나간 다음에 사장님 사실여부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허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이 다툼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허위가 있다, 없다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이 허위냐, 저희가 또 이 부분이 허위제안서 부분이라고 지정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사도 진행 중이고 감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판술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나온…….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언론분야를 이렇게 카피할 수는 있지만…….
최판술위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현재 그것은 감사원감사나 경찰조사 중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설사 언론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명기해서 드릴 때에는 서울메트로가 이 부분 허위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각 공정별 형식승인 여부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추후 제출, 사유가 뭐 있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양이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형식승인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작 전 형식승인 부분은……. (직원에게) 100% 다 됐죠? 잠깐만 그 부분은 차량계획처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네.
돈호
추돈호차량계획처장
차량계획처장 추돈호입니다. 저희 형식승인에는 설계적합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잘됐냐 안 됐냐를 하는 검사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92.6% 정도 돼서 제작이 진행되는 과정은 전량 설계 적합성 검사가 끝났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8월 24일자 기준으로 보면 72%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돈호
추돈호차량계획처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많이 되어 있네요?
돈호
추돈호차량계획처장
그때도 거의 다 됐었는데 실제 최종 검토단계 거쳐서 마무리할 때 그 시점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설계적합성 검사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때 당시 3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돈호
추돈호차량계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것을 만회했습니까?
돈호
추돈호차량계획처장
공정은 최종 다 만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정 자체가 늦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7.6%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최판술위원
7.6%, 그러면 이것 금방 되겠네요?
돈호
추돈호차량계획처장
금방은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 자체가 납품할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지난번 제270회 업무보고 드릴 때 그때 이후에 1.1% 공정만회를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만회가 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돈호
추돈호차량계획처장
초기에 납품이 되고, 내년 4~5월 아마 상반기쯤 가야 공정이 만회될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내년 4~5월 되면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돈호
추돈호차량계획처장
그때까지만 가도 공정이 마이너스된 게 플러스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초기 납품되고 2차 들어오고 이때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납품이 내년 7월 31일이 첫차 납품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상공정은 너무나 공정표가 타이트하게 앞으로 당겨있기 때문에 실제 과정에서는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경찰조사로 인해서 지연되지는 않겠죠?
돈호
추돈호차량계획처장
경찰조사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 쪽은 아니고요. 지금 가져간 것은 입찰 쪽만 가져갔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입찰서류는 지금 없어도 공정 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전혀 없다는 거죠?
돈호
추돈호차량계획처장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지금 가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오전에 지하철 임대상가 개선부분을 교통본부에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교통본부에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전화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최판술위원
사장님은 그때 안 계셨을 것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최판술위원
네, 개선요구를 했었는데…….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몇 년도에 누가 했었는지를……. (직원을 향해) 한 사람 있었는가?
김석호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처장 김석호입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직원한테 직접 들었어요.
김석호전략사업실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은 저희 기조실을 통해서 서울시나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종전에 미래사업처에 있을 때 개선사항이 필요해서, 저희가 통합논의가 있을 때 그 안건을 한 번 제가 올린 적이…….
최판술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보낸 것은 아니고 유선상으로 했나요?
김석호전략사업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어떤 방법으로…….
김석호전략사업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 제도개선 할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조례개정사항은 저희가 서류를 첨부해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개선사항 중에 묻어서…….
김석호전략사업실장
네, 그렇게 간 것으로…….
최판술위원
교통본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전략사업실장
아마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제도개선 안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호전략사업실장
감사합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아무튼 오늘 자료요구한 것 중 미비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특히 형식승인도 지금까지 공정이 이루어진 것들 해서 보내주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행감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것들은.
최판술위원
고생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조진원입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업무보고 80쪽을 보니까 소통ㆍ공감ㆍ상생경영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네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저희가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고용하고 계시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총 90명 정도 되나, 7.6%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그 비율보다 높은 것 같은데?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법에는 2.4%인가 5%를 반드시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이상으로, 두 배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있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사실은 용역업체 때 고용되셨던 분들인데요 정신지체들이십니다. 신체장애가 계신 분도 계시지만 중증장애인의 많은 부분은 정신지체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일본의 사회적기업을 보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개 지자체를 방문해서 장애인작업장, 노인작업장을 제가 둘러봤는데 그중에 도쿄도의 한 자치현인가 구인데 거기 장애인작업장이 있는데 그곳에 정신지체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신지체자를 작업시키기 위해서는 비장애자 두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 이분이 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지체자의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사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좋은 사업을 메트로환경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후에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인들이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이왕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약자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야되는, 어려움들을 동료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장애자들의 경우는 반복적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반복업무, 그런데 저희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청소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제조업이면 저희가 많이 고용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능력 범위 내에서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텐데 한 역에 15만~20만씩 드나드는 역에서 이분들이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서는 조금 그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중의 하나가 노원구에 모자 만드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모두가 지체장애자인데 제조업이라서 불량률이 거의 제로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에 또 그분들의 능력이 뛰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자존감을 살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더 노력하고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더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사장님, 재무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재무상태가 부채가 2조 9,412억이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중에서 채무는 얼마 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김제리위원
여기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게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이자율이 달라지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올해가…….
김제리위원
지난해 2015년도.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500억 정도, 480억∼500억 정도입니다.
김제리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 채무를 줄여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영상황으로는 매우 어렵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늘 적자기 때문에 적자를 공사채나 또는 운영부채를 가지고 하니까…….
김제리위원
이자율을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채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오늘 제가 교통방송국에 생방송이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메트로를 이용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발견하면 보안관이나 경찰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사 바깥으로 나가시게 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의뢰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역사에 계시다가 또 다음에 들어오면 또 나가시라고 하고 열차에서 내리시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 와중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상당히 곤란한 문제 중의 한 가지입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분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과태료는 메트로에서 부과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울시에다가 이첩하는데…….
김제리위원
서울시로 이첩하면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처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오늘 사실 제가 단속하는 부분을 목도하면서 실제로 감성적으로는 좀 짠했습니다. 그분들이 여유로운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또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단속되는 것을 보기만 했고 처리된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는가 궁금해서 사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고 필요하면 체크를 해서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신속하게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인지하면 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사회적 약자이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본 위원이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냐 하면 그분이 앞칸에서 단속원 두 분이 딱 오니까 경직되더라는 얘기예요. 잘못을 느끼겠지요. 그것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적인 감성이 지나갔기 때문에 과정이 좀 궁금해서 제가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 아닙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 담당공무원들이 정말로 지탄을 안 받아야 된다, 또 의혹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9,400명이라고 하는 선의의 우리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차량교체 구매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교육과 인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많은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이, 또 직원들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심적인 부담을 갖고 정신적으로 정말로 나름대로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차량교체가 아무 잡음 없이 의혹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사장님, 뒤에 한번 잠깐만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전부 다 남자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여자 분도 계신데…….
우형찬위원
한 분, 우리 전산처장님 한 분. 메트로 처음 입사서부터 여기 와있는 분은 없네요. 다음에는 우리 여성분들도…….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동의합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중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어저께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내용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사장님?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교통카드요?
박진형위원
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깊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우리 본부장하고 처장하고 둘러앉아서 몇 번 얘기를 죽 나눴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요? 문제가 없던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다른 얘기를 드려도…….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그런 계약에 왜 그런 특별한 제안이 들어갔을까 하는 게, 원천적으로 그런 게 불필요한 내용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것을 얼마나 저렴하게 잘 구축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 들어갔고, 들어갔던 내용이 결국은 시빗거리가 된 것이고 그래서 계약과정에 이르렀고, 또 소송과정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은 소송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그 금액에 대한 53억과 80.4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설명된 부분도 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금액들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 처장님이나 김석태 본부장님이나 몇 분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48.3억이라고 하는 게 현재가치로서의 48.3억이다라고 했고 해년마다 지나가면 5.5% 정도 더 붙어서 나중에 80억이 된다, 그것을 문서화시키고 서류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집행부석을 보며) 가능하지요? 제가 어저께 그것은 맞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하겠습니다.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박진형위원
저는 그 부분이 없으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명확하게 하도록…….
박진형위원
제가 웬만한 건 같으면 그러지 않는데요 이것은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정당하게 받아야 될 금액을 받지 못하고 또 어영부영 넘어간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삼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통본부 할 때 그 해당 업체 사장님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질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현재의 가치로서 미래에는 더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문서화시키고 계약화 시키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 안 하시면 안 하신 분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메트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7일은 수능일인 관계로 1시간 늦춘 오전 11시부터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