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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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비상정국에 임하는 급변하는 정치현황과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행정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재 청와대 비선실세 게이트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의 선두주자인 서울특별시 집행부가 이럴 때 일수록 엄정한 업무기강을 바로 잡는 것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발전본부의 소관 정책 혹은 사업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활용 문제 등 서울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 그리고 감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발전본부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역발전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선서)

김정태위원장

다음은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지역발전본부 간부 여러분을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획 대비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인사말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지난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6년 7월 1일자 지역발전본부 발족 이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주요 사업들이 현재까지 큰 대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은 글로벌비즈니스의 거점,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조성, 동북권은 동북부 일자리ㆍ문화중심,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서남권은 미래서울 신성장 선도를 위한 마곡R&D단지 조성, 서북도심권은 수색역세권 광역중심 기능 및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아주 뜻 깊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남권사업단장 최경주, 동북권사업단장 이용건, 동남권계획반장 강성욱, 동남권조성반장 김용학, 동북권사업반장 정거택, 서남권사업과장 이병수, 서북권사업과장 차창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역발전본부 사전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천석현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천석현 본부장님으로부터 38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통상 행정감사 때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게 상례입니다만 보고를 청취해 보셨겠습니다만 사업단위 하나하나가 굉장히 규모가 큰 내용들이고 민감한 문제들이라 보고청취를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창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천석현 본부장님,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보고서 있죠, 지금까지? 그런 것들 원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원본입니까, 원본?

우창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BTO가 꽤 많아요, 몇 군데 되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창동아레나하고 동남권의 마이스단지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잠실구장?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잠실구장 거기 동남권 마이스.

유동균위원

그것을 여기에는 특급호텔이 500실, 비즈니스실이 1,000실로 돼 있는데 아까는 100실로 말씀하셨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000실입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지역발전본부 산하 사업 중에서 BTO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상세하게 규모라든지, 계약체결한 것은 없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BTO로 했으면 하는 것이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벌써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창동아레나는 지금 피맥에 가서 민자적격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동남권마이스단지는 지금 제안서를 접수 받아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의회 승인도 없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의회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진행하다가.

유동균위원

그게 BTO 단계에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절차가, 가령 처음에 시작해 놓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저 피맥에 가서 민자적격성 받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유동균위원

반대로 그러면 민자하기로 계획을 다 세워서 계약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면 의회의 권위가 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하셔서…….

유동균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김정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관련 이렇게 하시죠. 금방 우리 유동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민자사업추진단계 과정에 대한 일람표하고 제안서 그런 것하고, 지금 서울시에 가계약서, 보니까 표준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협약서 같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아직 단계가 아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표준협약서. 그러니까 그것은 기재부에서 기본계획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것을 함께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실 겁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김정태위원장

항상 많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265페이지, 남대문별관에 도시건축박물관 하고 있죠?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셔야 되는데 대충 수박겉핥기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자료는 이 두 가지.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김인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에서 8만 개 일자리창출계획이 추계가 어떻게 된 건지 해 주시고, 잠실운동장 일대 코엑스 소유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시민참여관사업 추진하려고 계시는데 시민참여관사업 추진계획은 또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우미경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김정태위원장

16페이지입니다.

우미경위원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인데 추진현황이 벌써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수립까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벌써 11회 개최가 됐네요, 각 분과위원회별로? 이것에 대해서 구성 인원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어떠한 분과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나온 자료는 그렇게 까다로운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자료니까 오후 회의 시작할 때까지 준비 다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모든 위원들께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오늘 오후에 서울시 집행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1차 질의 10분 하시고 추가질의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부터 제가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석현 본부장님께서 워낙 경륜도 풍부하시고 열정도 좋으셔서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답변이 지금까지 통상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시더라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는 본부장께서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 뒤에서 서포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질의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구 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BTO, 제가 항상 의회에서 BTO와 관련해서 심의할 때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BTO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업체에게 제안을 받아서 그 업체하고만 협상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가 불리하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오픈해 놓고 하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잠실운동장에 호텔 들어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 호텔이 이렇게 들어오는 BTO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 서울시에서 민자산업을 유치한다고 하고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BTO를 하되 여러 회사나 여러 단체에서, 여러 회사가 되겠죠. 여러 회사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BTO 형태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의한 다음에 가장 서울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의회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특정업체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되면 서울시가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BTO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20년인데 서울시가 운영권을 주고 그 후에 운영권을 받아오는 형태인데, 그런데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운영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취득이 이미 예상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자산취득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대법원 판례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 광진구의 홈플러스 지하인가요 그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부를 드리면 계획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공개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겁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그런데 아직은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 제안자가 제안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우리 의견을 넣는 것이 아니고 각 유관 부서에다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 하면 그것을 피맥에 보내서, 기재부에 보내서 거기서 민자로 가도 된다는 적격성조사만 받으면 저희가 제3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모를 하니까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서 협의가 되면 선정된 사람하고 협약하는 단계에서는 의회 관여가 되는데…….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그 공고 내기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공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 절차를 어느 순간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위원님은 빨리 해 달라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세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을 잘 보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공고 이전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현재 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당겨달라는 말씀 아니세요?

유동균위원

그렇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공고 이전에 된 것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유동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BTO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얘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 말씀이시잖아요.

유동균위원

그래야만이 서울시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 상의를 좀 더 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동균위원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공고 이전에는…….

유동균위원

지금 본부장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법대로 하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법에 공고 이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절차를 지킬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더 빨리 해 달라는 거잖아요?

유동균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어떻게 BTO 사업을 추진하냐는 얘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계획단계부터…….

유동균위원

추진단계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부터 득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법을 잘 보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닙니다. 법을 잘 보시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논의해 보시죠.

유동균위원

예를 들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에 마곡단지에 그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소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서울시가 올바른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건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해서 BTO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감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할게요. 265페이지부터 우리 김정태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세청 남대문별관과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국세청 남대문별관 지하에서부터 시청역과 죽 연결이 되니까 광화문역과 이쪽 시청 쪽으로 해서 지하도를 연결하는 방법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그러고 그것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작년에 그랬습니까?

유동균위원

그래놓고 올해 계획서를 보니까 이미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금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부터 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괜히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워지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생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재생본부에서 했다가 이번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건축박물관과 관련해서, 질문했던 건데 물론 바뀌니까 이게 연관성이 없는데요.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 보면 국세청 별관에 세입자로 있던 사람들이 국세청 별관이 없어지면서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이랬었죠. 그랬는데 그중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에게 거기 지하 매점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분이 오랫동안, 거의 건물 운영한 이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물이 완성되면 우선권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직은 계약 안 됐으니까요.

유동균위원

물론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혜택을 주고 가급적이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면 거기 그 건물에 오랫동안 세입돼 있었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현실 여건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이해를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오랫동안 점유해 있었고 짠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행정가가 판단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는 안 되죠.

유동균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여건이 맞아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하신다면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딱히 뭐 그 요건을,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 저희가 그 요건에 맞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의계약 질문을 드리면 딱히 이러이러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말씀 못 하시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잖아요. 그 요건이 많으니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지 모르니까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 못 하고 계시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여러 가지 요건이 많으니까 그중에 하나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유동균위원

여러 가지 요건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뭐냐는 거지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의계약은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계약할 때 법적인 규제를 다 따져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공공기관의 매점 등에 있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걱정도 많고요. 계기가 됐던 것은 마곡중앙공원에 있는 LG아트센터였습니다. LG아트센터에 대한 것은 우리 유동균 위원님 말씀이 옳고 지당하다고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단, 창동ㆍ상계단지의 아레나 그리고 국제 마이스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가 생략되는 것으로 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차이점을 상세히 담당자가 찾아뵙고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먼저, 다음은 전철수, 박운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입니다. 천석현 본부장님 이하 지역발전본부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탄천나들목 때문에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면담한 적 있지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가 잘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몇 차례 한 거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세 차례하고 현장조사 한 번 하고 해서 네 차례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10월 26일.

우창윤위원

그래서 지금 탄천나들목 포함해서 그것은 잠실운동장 일대 재개발계획하고 같은 맥락에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잠실운동장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야구장은 민간투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창윤위원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금방 유동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하고 같은 말씀인데 민간투자 사업이 제안서가 금방 제가 우려했던 탄천나들목 계획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한테 계획을 항상 체크 좀 하셔야 되고, 혹시 제가 볼 수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 지금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관련 부서 협의가 다 끝나고 가기 전에는 위원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성안이 안 됐으니까, 단 위원님 그것을 야구장은 안쪽으로 좀 더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스페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주경기장 야구장을 딱 붙이는 것으로 지금 계획해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도 거기 상당기간 보조경기장 옆에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하면서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유념해서 계획을 진행시켜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잘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곡 공공산업지원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산업지원 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임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임대도 일부 들어가지만 주 기능은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될 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소기업에 대한 임대도 줄 것이고 하지만 주 기능은…….

우창윤위원

여기 보니까 4층부터 7층은 R&D기업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임대로.

우창윤위원

그렇지요, 이게 임대인 거지요. 제가 마곡산업단지를 보니까 주로 LG 등 대기업에 너무 편중돼서 개발된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그것이 과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도 똑같이 일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말만 하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뭘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곡지구가 어쩌면 DMC에 비견해 봤을 때도 DMC보다 나은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정확히 보셨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산단을 분양하니까 기업들이 거의 연구기능으로 50% 가져오지만 어떻게 보면 건물 하나 짓겠다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강소기업,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어떻게 입주를 시켜야 되느냐가 우리 관건이거든요, 이 사업의 성패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센터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거기다가 다른 임대형, 말하자면 강소기업을 유치하는 임대형 건물을 여러 군데 지어서 약 1,000개 정도를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우창윤위원

마곡단지 내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마곡 내에다가.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다른 대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하셨고 반대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산업지원 시설에 대한 시장 방침이라는 게 작년에 수립됐네요. 이것을 좀 선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 잘 하셨어요. 제가 하여튼 늦었지만 마곡 산단의 방향을 그렇게 몰고 갈 생각입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대기업들은 언론상에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도 만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사업들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경 안 써도 잘하고 있어요. 최순실이가 뒤에서 밀어주는데 잘 되지요, 당연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일단 선도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마곡의 붐을 이루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은 가만 내비 둬도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거기 들어왔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안 봐요. 가만 내비 뒀으면 아마 LG가 그 마곡단지를 다 차지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대기업 몇 개밖에 안 남을 겁니다. LG, 삼성 몇 개의 회사들만이 우리나라를, 그러다가 그 회사가 삐끗하면, 같이 나라의 존폐가 위험해 질 정도로 불평등이 심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의 공공성 제고 있잖아요. 작은 기업들, 또 외국에서 오려고 하는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황도 잘 모르는데 여기다가 선뜻 부동산을 투자할 회사들이 없잖아요. 그런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도 유치를 좀 해 주시고, 이런 게 저는 1개 가지고 안 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서울시가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는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개의 강소기업.

우창윤위원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에 마곡 산단은 땅을 팔아서…….

우창윤위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유치한 여기 들어온…….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제 이것이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창윤위원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어서 임대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건물 지어야 숫자가 나옵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2016년 11월 이제 겨우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계약 체결됐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설계가 내년도까지 설계를 마치고 그러면 2018년도에 가서 공사 착공하고 그러면 2020년이나 돼야 입주가 되겠네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지금 보십시오. 이것이 주로 공공주택단지는 다 SH가 주도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시행자가 다 산단이든 아파트든 식물원이든 다 SH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우창윤위원

자, SH가 주택은 빨리빨리 다 진행을 했는데 이런 진짜 중요한, 마곡을 개발하려고 하는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것, 원래 취지 있잖아요, 아파트 짓기 위해서 개발한 것 아니잖아요? 원래는 산업단지나 R&D센터를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공공주택을 분양한 거잖아요, 이를 테면 반 정도는. 그런데 선도해야 될 이것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주택이 앞장서고 있고,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고 봐요. 이것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 같이 하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먼저 선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저는 본부장님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얘기하셨는데 같이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하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의회에서 강력히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쿄를 방문해서 도쿄역을 들어가 봤어요. 도쿄역도 상당히 영동대로 지하공간보다 더 복잡합니다, 출발하는 노선만 해도 더 많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지하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텅 비어있는 지하공간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는 안 가봤는데 아마 대피용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우창윤위원

저는 그거라고 봐요, 대피용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영동대로 여기도 그러한 공간, 비어져 있는 공간이 반드시 일정부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 정도로 법적으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상으로?

우창윤위원

나중에 보면 다 상가 개발하고 뭣하고 해서 실제로 비상시에는 쓸 수 없는 공간으로 되더라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하 51m에서 엘리베이터를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에 근거한 법적인 요건은 채우겠습니다만 저희가 봐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대피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에 시민들이 아, 저기는 안전한 공간이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계획도 잘하셔야 되고 나중에 지어지게 되면 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동대문1선거구 출신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직이 1본부 2단 2과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조직도를 보면 동남권사업단과 동북권사업단이 있는데 동남권사업단에는 계획반이 있고 조성반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은 그냥 사업과만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동남권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스단지라든가 민간투자라든가 계획이 좀 커서 또 현대차 부지하고 종합운동장까지 같이 해서 규모면에서 계획이 커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계획이 커서 그렇다, 그러면 동북권사업단도 3개 사업과로 보면 엄청 큰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격차가 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 그런데 위원님 동북은 아직…….

전철수위원

왜 굳이 강남과 강북의 차이점을 이런 데부터 차이 나게 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글쎄요, 위원님…….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반이 있고 조성반이 있는 동남권사업단과 나머지 동북권사업단의 사업에 있어서 질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모든 서울시 의원님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서울의 강남북 격차 해소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해소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추진에 있어서도 벌써 조직에서도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짚고 싶고요. 또 2페이지에 보면 회계별 예산을 봐도 2016년도 예산이 317억 1,400만 원인데 집행액이 66억 3,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0.9%에요. 지금 10월 31일 현재인데 나중에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연말까지 집행해서 60%까지는 저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 원인행위는 다 됩니다. 불용은 안 되고…….

전철수위원

사고이월로 다 넘어갈 것 아니에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도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용지 재처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분양 받은 용지가 재처분 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처분신청 요청을 5개 업체가 했어요, 대우조선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2개 업체는 저희가 처분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대우조선해양이잖아요. 거기는 블록이 3개인데 블록 하나에 신청서가 들어와서 지난 11월 8일 심의를 했는데,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님도 오셨고 했는데 약간의 미비점이 있어서 다시 보완해서 11월 중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전철수위원

이게 LG 다음으로 용지가 큰 규모잖아요? 그래서 재처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책은 있는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일단 D11 블록을 이번에 심의 올려서 만일에 매각이 되면, 처분이 되면 2개 필지가 남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필지도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서지를 않았는데 일단 이번에 D11이 처분이 되면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전철수위원

잘 될 거라고 보시죠?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주기업 심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게 다 저희가 표로 작성이 돼서 배점항목이 별도로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재무상태, 그다음에 공간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R&D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운영정비 이런 것이 다 분야별로 배점이 돼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본부장님 다행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봐도 재무안정성이라고 봐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심의위원 명단을 봤어요. 명단을 봤는데 다 출중하고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재무행정 회계 부분의 전문가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재무안정성에 대해서 최고로 보는데 그래도 심의위원님들께서 한 분이라도 안정성 있게 하려면 이런 재무 쪽의 전문가도, 회계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는 재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배점으로 생각하고 그냥 위원님들한테 맡겨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어떻게 개선했냐면 정책위원님 중에 재무를 전문으로 해서 아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까? 그분들이 먼저 재무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전문가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들어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책심의위원회에다 토론할 때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를 끼워 넣었습니다, 일부러.

전철수위원

그래서 나머지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재무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고 심의를 해서 좋은 기업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간단하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현재까지는 지역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선도하고 그 일대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점사업 위주로, 4개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확장돼서 거점사업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그 지역의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서 더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어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했는데 지금 생활권계획과 맞물려 있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우리 도시계획국장한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19페이지 보면 본부장님 느끼는 점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업무보고 19페이지요?

전철수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동북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느끼는 점이 뭐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게 동북4구라고 그래서 위원님 계시는 동대문이라든가 중랑 이쪽은 다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 포함해서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본부가 갈 방향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이 조직구조에 있어서 강남북의 격차가 돼 있는데 지금 동북권사업에 있어서도 격차가 있어요. 그러면 동북4구가 노원ㆍ도봉ㆍ강북ㆍ성북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중랑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중랑에는 지금 이러한 계획들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북권사업에 있어서도 2개 권역별로 나누는데 2개 권역별에서도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강남북의 격차도 있지만 동북권 내 2개 권역에서도 격차가 있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지금 재생본부나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일부는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 본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4개 구도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도시계획국하고 재생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전철수위원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동대문에 있지만 우리 동대문에는 특별히 제 지역구인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 이쪽은 정말 슬럼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재래시장이 10개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연령대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재생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예전에 보면 청량리, 동대문 하면 동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심지의 역할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강북에서도 제일 뒤쳐져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본부에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동북4구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조 단위가 투입되고 거기에 대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여타 시설을 많이 지어서 그쪽 지역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이쪽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중랑 이런 데에도 집중개발을 해서 서울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쪽에 대한 어떠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에다도 고민을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다음 회의 때 한번 좋은 소식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그런 확장계획을 수립할 텐데…….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정치권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우리 지역의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 위원이고 사무총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여건이 돼 있어요. 발 벗고 나설 여건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루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도 재생본부나 도시계획국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취지로 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어제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석현 본부장님, 저희 지역발전본부가 말 그대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새로 발족이 된 건데,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지역이 그 편리성으로,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남권 같은 경우 계속 거기에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추가계획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 추가로 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골고루 서울시 전역에 안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부위원장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잘 아시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감사 때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더더욱 자괴감과 울화통이 터지네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업무보고에 쓰지는 않았는데 진행 중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쪽 서북권이 더 활발하게 그쪽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몇 개를 더 저희가 발굴했거든요.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발전본부는 이름 바꾸어야 될 거 같아요. 서북소외본부로 하든가 아니면 서북권을 아예 경기도에 떼 주시든가, 참 답답하고 진짜 울화통 터지는데, 사실 제가 이것 질의하려고 안 했는데 업무보고 받다 열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해합니다, 위원님.

박운기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플랫폼 창동 61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SH공사에서 사업대행을 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플랫폼 창동 61이 창동ㆍ상계지역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제 출발인 거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권역별 발전계획의 상징적인 모델로서 추진을 한 거라서 저는 굉장히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건설비용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80억.

박운기위원

여기가 컨테이너잖아요? 컨테이너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거기가 환승주차장하고 KTX 연장선의 환승역사하고 경계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본건물이 들어갑니다. 임시적으로 쓰기 위한…….

박운기위원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로 한 것 저도 이해하고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운영을?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박운기위원

메타기획이라는 곳에서, 여기가 어떤 회사인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공연이나 그다음에 그런 문화 쪽에 전문으로 특화된 회사입니다.

박운기위원

이후에 관련 계약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10억.

박운기위원

이게 메타기획한테 가는 돈인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10억 다.

박운기위원

10억이 가서 그쪽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플랫폼 창동 61이 창동ㆍ상계사업의 시작이고 활성화하는 시작이라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계신지 혹시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처음 개장할 때 5월에는 개장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이 오셔서 그때는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2만 5,000~3만 정도.

박운기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5월에는 7만여 명이었는데 6, 7, 8, 9, 2만 5,000, 3만 명 수준이 꾸준히 하락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거기가 2만 5,000에서 3만 정도의 인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월에는 개장시점에서 집중 페스티벌을 해서 그 기간에 인원이 많은 것이고, 현재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2만에서 3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이 2만 5,000에서 3만 명이 맥시멈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게 굉장히 시민들을 끌어오는 동기는 좋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은 지금 적은 숫자로 보시는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에는 예산을 조금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과 이런 게 좀 더 들어가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박운기위원

예산 더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박운기위원

예결위원장으로 별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꼭 그것은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

박운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예산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사진과 제가 비교를 할게요. 건대의 커먼그라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건대의 커먼그라운드입니다. 여기는 민자로 했고 최초에 컨테이너 시설을 한 모델이지요, 최초의 모델.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게 뭔 것 같으세요,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은 시설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박운기위원

1층 공간이에요, 1층 공간. 여기는 1층에도 공간들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층의 주차장 부분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도 원인이 되겠네요.

박운기위원

그것도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에요. 사실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는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건데…….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환승주차장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하지 않았던 점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거리의 기본은 가로수길이나 홍대거리와 그다음에 강남대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보면서 즐기면서 가는 거리와 아닌 거리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차이예요, 창동과 건대와의 차이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또 운영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런데 위원님 구조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는 밑 지하에 주차장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 위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안고 가야하는데…….

박운기위원

지금은 안고 가야 되는데 아쉽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더 시키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운영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보면 뮤지션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뮤지션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확인해 보면 그 뮤지션들의 공간이, 그러니까 돈 없는 뮤지션들한테 공간을 제공한다면 이분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그것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뮤지션, 제가 현장도 가보니까 뮤지션들이 상당히 훌륭한 실력 있는 아주 뮤지션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공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뮤지션들이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는…….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그 활동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와 활동이 잘 된다면 당연히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건

이용건동북권사업단장

위원님, 동북권 단장인데 제가 좀 보완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운기위원

말씀하세요.

용건

이용건동북권사업단장

위원님 지적사항 일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뮤지션들이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쁜데 그런 부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데 같이 노력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한 것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 안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치는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올 12월까지 1년 단위입니다. 올 12월까지 기존에 있는 뮤지션들의 활동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뮤지션들을 변경을 하든가 좀 더 활성화 있는 방향으로 계속 레벨 업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요. 시간도 다 됐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뮤지션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부분도 평가하시고 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건

이용건동북권사업단장

네.

박운기위원

예전에 세빛둥둥섬 지어졌을 때도 한강이라는 공간에 지어졌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많이 강화됐듯이 여기는 더더욱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우리 박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정책대안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KNS와 EBN에서 취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언론매체에서는 행정감사 첫날부터 계속 충실하게 현장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언론 쪽에서는 충실한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명 해 주시면……. 유찬종 위원님, 오후 심의 때문에 먼저 오전에 질의……. 아니시면 잠시 후에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10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구 국세청 별관 부지인데요. 2015년 6월과 9월에 회기 때에 기경위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14년 11월 해당부지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당시 투심에서 공투관리센터가 해당사업에 대해서 B/C값을 얼마로 잡았는지 아시나요? B/C값, 경제타당성효과.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몇 년도?

숙자

이숙자위원

2014년 11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숫자를 나중에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B/C값이 보통의 사업부서에서는 1 이상이 돼야 투자타당성이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경제성을 볼 때 투자가격 자체가, 아직 확인을 못했다 하시니까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0.4였습니다. 그 당시 공공투자의 사업부서 간에 B/C값이 차이고 많이 났던 이유가 있을 텐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해서 문제됐던 게 공투센터로부터 해당사업이 역사문화 특화공간이라고 했는데 평면계획은 있었지만 지하공간에 들어가는 활용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없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졸속적인 추진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런 의견이 당시 투심위원들로부터 지적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15년도 하반기 2차 투심을 갖기로 하고 조건부로 통과를 시킨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2단계 투심은 올해 7월 27일에 실시되었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래 예상보다 1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지체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원래 그때 위원님 투심에 참석을 하셨다니까 그때 투심이 결정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제2차 심사를 받아라 그렇게 조건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설계가 그때 끝나서 금년 초반 4월인가 끝나서 저희가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투심에 올린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7월 27일 2차 투심 시에 지적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적사항? 올해 2차 투심에서도 여전히 B/C값 부분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공투센터에서는 0.4를 사업부에서는 1.6을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지요. 1.2가 벌써 경제타당성 투심에서 숫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또 투심에서 B/C값이 지적이 됐다니까요, 이번에.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투심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B/C값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이나 이렇게 수익이 없는 이런 시설에 대한 사업은 통상적으로 B/C값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당시에 제가 공투센터의 의견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0.4가 사실 이런 문화시설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시설에 있어서 편익구조로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0.4를 산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공시지가가 들어가고 이 지역의 토지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기회비용을 넣어주는데 그 기회비용 자체가 워낙 큽니다. 크다 보니까 0.4인데 사실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1.6은 이 사업에 맞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시관이든 문화시설이든 규모에 맞는 유사사례를 갖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지 큰 규모를 비교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B/C가 0.4로 나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경제성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투심위원회의 속기록을 읽어보면 위원들 전원이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부지는 있고 뭘 하기는 해야겠는데 뭘 할지 정하지 않고 투심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문화공간 전시실을 만든다는 데는 이미 서울시 박물관이 1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이 39개, 거기에 종로구만 51개, 중구에 16개, 관악에 6개가 있어서 이미 포화상태라는 얘기지요. 거기 완공 후에 사실상 운영주체가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거였고, 여기서도 내년에 열리는 건축비엔날레 이후에 또 뭘 해야 될지도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내년에는 다행히 건축비엔날레가 열려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본부장님 이대로 실제 속기록을 보면 투심위원들이 매우 난감해 한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렇듯이 건축박물관으로 만든다는 것도 급조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업비가 340억이지요. 내년까지 집행이 완료돼야 하는데 운영계획이라든지 테마가 전혀 정해져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박 시장께서 하라시니까 하는데 뭘 해야 될지는 전혀 모르겠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고요. 처음 계획이 나온 게 2014년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활용방안을 못 잡고 있다는데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문화재과나 역사도심재생과라든지 우리 공간개선단과 함께 고민을 해 보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 후에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난번 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셔서 굉장히 제가 곤혹스러웠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2014년부터 제가 질의를 계속 했던 겁니다, 기경에서부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때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처음에, 이게 결국은 문화시설, 전시시설 그러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B/C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340억이라면 이미 계획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그래서 그 운영계획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은 도시건축박물관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선정할 때는 지금 서울에 역사가 굉장히 부침이 많은,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빨리 변화는 도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 부분에 대한 일목요연한 박물관이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인 운영계획은 앞으로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이…….

숙자

이숙자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마무리되는 시기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내년 7월에 끝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발전본부…….

김정태위원장

본부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이숙자 위원님의 질문을 일단 들으시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역발전본부 정규 기구화에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 지역발전본부는 1년짜리 한시기구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방금 용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서 관련규정 8조제4항에 따르면 한시기구는 최대 3년까지 존속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지역발전본부 사업들이 1년 내에 결과가 나오기도 힘든 일인데 우리 조례상 1년으로 명시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조금 미루시고 제 질의부터 들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 부분에 앞서서 질문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규 기구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본부장님이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가 돼 있고 내일까지 의견접수 기간에 있습니다. 이것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의 경우 실ㆍ국ㆍ본부가 현재 17개에서 18개로 늘어나게 되는데 본부장은 이 점을 검토를 하셔서 시장께 정규기구화 요청을 하시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 부분 통과가 된다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역발전본부의 정규 기구화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요? 그 부분 일을 하자는 겁니다. 본부장님 의견 주시고. 앞서서 한시기구였던 일자리노동국 지난 조직개편에서 정규기구로 일자리노동정책관실로 전환된 예도 있습니다. 제가 기경에 있을 때 일자리노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했었고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나 언론이나 많이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시간이?

김정태위원장

좀 더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답변을 나중에 오후에 정확하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관련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이스 클러스터에 관련해서 작년에 제출된 내용들, 한국무역협회 안 있죠? 그 안과 서울시 안에 다소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계획과 한국무역협회 안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무역협회의 안이 선정되지 못했던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운동장부지 민간투자사업 해외투자유치 관련 부분 용역이 3억이나 들어갔죠? 한국무역협회에서 민간제안 제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취소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까지도 해 주시고. 강남구와 한전부지 개발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소통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법원의 판결까지 어떤 그 부분에는 유예를 하고 기다려서 하는 것이 방향이 옳지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간단하게 지금 추가질의 3분 있으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일단 아까 기구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일자리노동국이라든지 선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고, 여기 광화문 세종로 문화특화공간은 설계하고 앞으로 운영을, 전시 설계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합니다. 운영도 거기서 할 거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아직까지 설계안이라든지 계획안이 나온 것이 없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7월까지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다른 부분은 설계공모안하고 해서 당선된 안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제출받은 무역협회 마이스 컨벤션단지하고의 차이, 건축공간계획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검토하는 것은 건축공간의 계획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컨벤션은 10만 이상으로 해라, 호텔은 어느 식으로 해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 기준만 맞으면 공간배치 바뀌는 것은 용인하겠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기준의 배치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현재 그 기준이 차이 많이 있냐는 거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건물 배치야 어차피 굉장히 큰 매스(mass)한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에서 움직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되지 못한 부분 다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강남구 부분은…….

숙자

이숙자위원

물론 강남구가 너무 제가 말 드리기는 그런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시와의 의견조율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서울시와 강남구의 의견조율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이기라고 하기는 제가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 부분이 대법원에 승소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안이 없으면 또 다른 진행상황에 발목이 잡힐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2건 있는데 그것은 소송대로 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요. 저희도 태도를 해서 강남구와 협조할 수 있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하면서, 저건 당장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만들어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남구나 저희나 마음을 열고 각자 같이 잘해 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 번…….

숙자

이숙자위원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이숙자 위원님 근본적인 문제 질의했던 역사문화특화공간에 대한 경제성문제, 타당성문제는 오후에 답변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박운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 예결위원회에 포함돼 계십니다. 우리 도시계획 위원들이 확실하게 납득하고 들어가셔야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생을 덜 하실 것 같아서 오후에 제가 특별히 답변시간 드리는데 충실히 준비하셔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것 다들 메모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세요?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천석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항상 부진을 면치 못했던 국내기업을 3곳이나 유치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올해 3곳 중에서 국내기업이 새로 유치됐는데 어디인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마곡 말씀하시는 거죠? 해외기업. 금년에 한 것은 도레이컨소시엄을 저희가 하반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S-오일하고 웰스바이오 3곳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레이컨소시엄에 대한 특별한 유치전략이라도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마곡개발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됐잖아요, 2007년도인데, 유치한 외국기업이 5개 정도뿐이어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내기업을 유치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면 그분들은 땅을 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건물에 들어와서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서 마곡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용지를 매각해서 거기다 R&D센터를 만들잖아요, 연구시설을. 그래서 외국기업하고 저희하고 사업추진 방식이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문화적 차이가. 그래서 외국기업이 만만히 들어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도레이를 한번 해 보니까 그런 대상기업을 저희가 꾸준히 가서 설명도 하고 홍보하는 박람회 같은 데 가서 그분들 꾸준히 접촉을 하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정보를 알고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자주 하고 외국 박람회 같은 데 참석해서 부스같은 것 운영하면서 우리 마곡의 좋은 점을 자주 홍보하는 길이 그나마 제일 가까운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관련 법보다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특혜, 자기들의 요구사항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우리 관련 법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시장방침으로 소화가 가능한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해 보니까 외국기업에서는 일단 우리한테 투자하려고 들어올 때는 국내 법질서나 제도나 이것을 정확히 따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한 인센티브는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고 그냥 일반 우리 국내기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저희가 외국 부분의 유치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새롭게 추진된 마케팅 방법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람회 참석하고 저희가 회사한테 홍보안내책자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해 주고 방문도 하는 절차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외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화할 수 있는 전략, 마케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부분은 더 노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대우조선해양부지 처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걱정입니다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3개 블록 중에서 일단 1개 블록은 사업의향서를 제출해서 토지매입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2개 블록은 다른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입의사를 표명한 기업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저번에 13일자 한 언론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와 SH공사가 랜드마크 부지 전체를 외국자본에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던데, 보도의 배경하고 추진현황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SH공사에서 현장 기자투어를 해서 SH 사장이 아직 성안된 내용은 아닌데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현재 진행상황에서 나온 얘기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됐다든가 외국기업이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와서 의향을 제출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마곡지구 랜드마크 부지 외국자본 매각계획, 상암 랜드마크 부지와 평행이론이다, 브릿지경제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마곡지구 내 랜드마크 부지가 8만 2,000㎡ 정도 되는데 특별계획구역 용지 조성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시나 컨벤션시설, 쇼핑몰, 특급호텔을 포함한 제2코엑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전제조건이 고도제한 완화 58m에서 119m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사실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법은 가능하도록 개정은 됐어요. 공항 주변의 공역을 주변여건에 맞춰서 상향시킬 수 있다 하고 법은 개정이 됐는데 후속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후속절차는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쪽 사업시행자가 의향서를 제출하면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진행시키는 위원회 구성은 아직 국토부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은 지금 수준에서 그러면 그것을 특계구역을 지금 고도수준으로 그냥 팔 것이냐, 아니면 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그것이 고도완화가 되면 또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유찬종위원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방침결정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투자의향을 녹지그룹에, 녹지그룹이라고 한번 접해보셨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중국 부동산의 최대 재벌인데 그 친구들이 상당히 투자를 했으면 한다는 바람인데 핵심은 그거지요. 고도제한 완화가 전제조건인데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또 2015년도 법 개정을 했지만 이게 확실하게 확인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 5월에 보니까 항공법 개정이 통과가 됐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국제민간항공기구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이런 부분이 비행안전 관련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시고, 또 우리 서울시 방침을 가지고 우리 국토부와 이런 부분에서 더 긴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사실 내막을 보면 국토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ICAO)에다 밀고 이카오에서는 국내 각 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서로 지침 만드는데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유찬종위원

국토부에서는 전문기관도 지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국토부는 서울시장이 야당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공항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각 공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공역을 조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항공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망설이면서 좀 더디 진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견도 강력히 국토부에다 피력을 하고 해서 그런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제기준 미설정이 있는데 가이드라인 설정주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 그것은 항공법 취지로 본다면 국토부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카오에다 그냥 달라는 것이고 이카오에서는 여건에 맞춰서 하라는 식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가면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물론 이카오의 승인이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국토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녹지그룹이 2014년도에도 상암 랜드마크 개발을 위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 체결했지요. 최종적으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지그룹 포기로 해서 DMC 사업 자체가 전체 부진에 빠졌었는데 혹시라도 우리 마곡 랜드마크 부지의 유사한 실패를 우려하는데 마곡 랜드마크 부지 용지공급계획이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DMC하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는요 DMC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곡의 특계구역이 훨씬 더 입지적으로 그다음에 주변여건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침을 내년에 만들어서, 설령 고도완화가 돼버리면 얘기할 것이 없고 고도완화가 안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사업자 선정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DMC 보다는 훨씬 더 이점이 좋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발전본부가 발족한 지 5개월 정도 됐지요. 원래는 1년 한시 계획으로 되었는데 절반이 다 되어 갑니다. 또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기간이 짧고 확실한 성과도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내년의 존속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으로 섭섭한데요. 사실 발족 7월 1일 이후에 저희 본부 79명 전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이라는 게, 지역거점개발사업이라는 게 또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들면 잠실 마이스단지 동남권지역은 민간제안을 받아놓은 상태고, 또 창동지역의 아레나도 저희가 기재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밑으로 저희가 공표하지 못한, 그다음에 수색 상암도 코레일하고 같이 용역해서 개발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공표하지 못하는 우리 이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존속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많이 알아주십시오. 저희도 사실 굉장히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천석현 본부장님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오래 계셨고 또 여러 가지 파트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출중한 역량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역발전본부가 추진하는 핵심목표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6쪽 한번 봐주실래요.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이다, 그런데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특히 역사문화 특히 박물관 그러는데 박물관이란 개념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도시건축의 역사,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건축에 관련된 모든 자료 이것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찾으려면 이런 자료나 서울의 변천사라든가 발전사를 보기 위한 장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경희궁터에 오면 서울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역사박물관에 다 담을 수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거기는 또 도시건축만 특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역사박물관 성격상.

유찬종위원

도시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말 그대로 서울의 도시의 발전사 그다음에 진행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이런 게…….

유찬종위원

그것 역사박물관에 다 전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을 종합화 시킨 데는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지요. 저는 역사박물관 또 도시건축박물관 또 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건축센터,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와서 정책이 전체적으로 도시건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과 극입니다. 강남북에는 한옥을 보전해야 된다고 그러고, 상업지역에도 한옥이 있는 데도 한옥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적산가옥이라고 하거든요. 벽돌, 기와집 한옥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흙으로 만든 기와가 아니고 요즈음 스테인리스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대체해서 한옥 모양만 내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강남북 관련해서 불균형을 많이 초래하고 그 토지소유자들은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건축박물관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신설 건물 지어서 여기도 짓고 많은 투자를 해서 나가는데 왜 그쪽으로만 투자를 집중하는 것인지, 저는 총괄건축가가 도입이 되고 도시공간개선단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이쪽 파트에 치중하는 게 아닌지 그런 것이 심히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 그게 지금 낭비성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박물관이란 개념은 도시역사, 역사는 도시건축이 역사면 우리 한옥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진으로 전시할 수도 있고 서울시 주변에 보면 백인제 가옥도 있고 용인에 보면 자연농원, 전통한옥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심의 이런 부분들은 역사문화 특화공간이라고 그래서 여차 하면 도시건축, 도시건축센터, DDP 등등해서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과하지 않는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왜 자꾸 이쪽으로만 흐르고 있는가 해서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 한번 지적이라든가 A안, B안의 대안을 제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는 사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대 말씀하시리라고 생각도 안 한 것이 저쪽 공유재산에서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거기 위원님들이야 이해를 잘 못 하신다고 그래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도시관리계획의 역사를 거기다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회 소속의 박물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를 밀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더라도.

유찬종위원

박물관 개념이라는 게, 시민의 혈세가 그렇지 않아도 투자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개념이라는 것이 로테이션으로 돌려도 되는 겁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그러면 한 달은 한옥 관련해서 스페이스 잡아서 하고 또 도시건축 변천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또 실질적인 실물을 본다면 백인제 가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차하면 도시건축박물관, 도시건축센터 수백억씩 들이는 이런 것은 정말 낭비성에 가깝다. 우리 서울시민의 삶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워낙 실행파트 이런 부서에서 많이 하셔서 이해가 다르시겠지만 그런 회의 할 때는, 기반시설본부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어디 공사 진행 속도가 어떠냐 이런 방법 이런 공법은 어떠냐 그런 얘기만 하셨지 아, 이것은 A안, B안이 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른 공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정책관련해서는 전혀 의견을 내지 않으십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요,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하는 부서고 찬성하고 제가 그 사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발전사, 아까 말씀하신 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역사박물관에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전체적인 역사 중의 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쪽으로 중심지로 끌고 와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저나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활동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찬종위원

그런데 저는 서울시에서 듣기로는 천석현 본부장님은 정말 출중하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러는데 천석현 본부장님이 기반시설 등등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오셔서 국장님도 하시고 본부장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방향을 한번 바꿔봅시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유찬종위원

그래서 좀 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는 마곡 관련해서 여러 정책대안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 역사문화 특화공간 문제는 오후에 시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서는 tbs방송국에서 우리 서울시의회 다큐멘터리 작성을 위해 취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위원님들 후반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촬영하고 계심을 염두에 두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자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질의가 약간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제가 준비한 거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마곡산업단지 내 공공산업시설 건립에 관해서, 지금 추진 중인 공공산업지원시설은 분양이 아닌 임대를 콘셉트로 하는 것 맞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이름만 보면 단순 공영시설로 오해할 수 있어요. 공공산업지원시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주 시설이 지원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강소기업 유치할 임대공간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부수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시설은 공공으로 해서 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협력, 그다음에 관리 이런 공공기능이 들어가고 부수시설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임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원래는 이런 것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보니까 임대 그런 것을 1,000여 개 만드는 그런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구상 중입니다.

남창진위원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마곡산업단지 초기 개발계획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R&D 타워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구상 중이죠, 십몇 년 동안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도록 바랍니다. 현재 개념인 공공산업단지시설 계획이 수립된 후 투자심사는 언제 이루어졌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게 원래 아까 말씀하신 R&D 타워가 계획돼 있다가 이 공공산업지원시설 등으로 바뀌면서 2015년 9월하고 10월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투자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남창진위원

적정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적정. 통과가 됐습니다.

남창진위원

통과가 됐는데 수입면으로 보면 적자인데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비금전적 편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 때문에, 비금전적 편익은 사실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크지만 결국 건설 이후 입주기업의 역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잘 안 하면 계산적으로 보면 적자나는 사업인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남창진위원

했을 때 비금전적 편익이 엄청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마곡산단의 입주지원시설 내에 이렇게 입주기업들에 대한 편익 또 업무지원 또 커뮤니티 이런 공공에 관련된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비수익성 편익을 극대화시켜서 전체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잘 되어야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요.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원래 마곡산업단지 조성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R&D 및 신기술사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이 아닙니까, 방금 얘기하신 그대로. 처음부터 이 점을 고려한 임대시설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늦었지만 지금 마련되는 계획이라도 정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지역발전본부가 출범한 지가 5개월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출범할 때 목표한 정책목표 달성이 함께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구먼…….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중간평가를 한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당연히 100점 이상, 스스로 평가하면 100점 이상을…….

남창진위원

100점입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잘 하지요. 대신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지역발전본부니까 어떤 한 사업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전체 큰 틀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옆에 사람이 살지 죽을지, 아니면 같이 행복할지 이런 것을 봐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지역발전본부 출범 이후 각 자치구와의 문서 수ㆍ발신 건수를 별도 요구자료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마곡 관련 사업이 가장 활발해서인지 몰라도 강서구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도심권 관련해서는 자치구와 어떤 업무협의가 없었습니까? 1년이 됐는데 한 건도 없는 데가 있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도심권이라 하면, 저희 본부가 7월 1일 발족을 했잖아요? 그때 업무 자체를 가져오는 것을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역거점 몇 군데만 가져왔거든요. 이것을 확장시키는 게 우리 임무인데 특히 도심권에서는 딱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세종로 국세청 별관 자리 역사문화공간. 그거 딱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조 할 일이 없었거든요, 일이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무를 취합을 많이 해서 우리 일로 확장시키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동료, 선배위원님들도 얘기합디다만 1년짜리 한시기구가 아니고 이것 기반을 잡아서 첫째, 정말 지역발전본부가 제대로 되어야 서울도심이 되는 것이지 제가 질의서에도 있습니다만 어제도 도시계획국 감사를 하면서 우리 송파 같은 데는, 혹시 문정지구 택지개발하는 데 그쪽 가보셨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가봤습니다.

남창진위원

거기 지금 업무용지에다 건물 지어놓은 것 보셨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관점이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너무 과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과밀하죠? 그게 처음에 문정택지개발할 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땅이 안 팔리니까 우선 팔면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주가 그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임대 놓으면 많이 남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땅 파는 사람 팔고 또 서울시 감독관청에서는 전혀 나 몰라라 하니까 그런 난개발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 서울시도 할 만큼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하면 마곡단지도 그럴 확률이 많아요. 본부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적정한 밀도로 아주 훌륭한 단지가 되도록 저희 본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송파구 같은 데도 지역발전본부장이시니까, 밖에서 보면 참 발전이 엄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도 오고 종합운동장 쪽에도 마이스단지가 오고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런 식으로 난개발입니다. 앞으로 성동구치소 자리도 옮겨가면 거기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또 등등 제2롯데월드가 들어와도 그 주변이 관광특구인데 전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송파도 서울시 일원이고 또 동남권이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계획 세우실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건 재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정말 지역발전이 되게끔, 정말 난개발이 안 되고 후세에 참 잘했다,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말이 제가 잘못 나갔습니다. 각 자치구와의 업무협의 개최현황도 받아보니까 13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에는 아예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와 적극 업무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비공식적으로라도 하고 계십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자치구하고 지금은 아직 협의할 단계는 아닌 사업들을 여러 개 저희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거기는 동북권하고 서북, 서남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이 되면 재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겠다 하고 확정이 되면 자치구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오전에도 동료위원님이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오고 가는 거 봤는데, 더구나 자치구는 따져놓고 보면 큰 틀에서 서울시이고 작은 틀에서는 자치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뭐가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은 의논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추진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을 때부터 거기 뭐가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 예를 들어 방을 5개를 만드는데 4개만 만들고 서재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논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지 우리 송파구에 제가 간혹 물어보면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추가로 할까요, 하는 김에? 계속해요?

김정태위원장

네, 계속하시죠.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탄천나들목 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자치구와 활발한, 요즘 여기에 대해서는 송파구하고 엄청 자주 만나서 의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참 보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게 지금 위례신도시 등등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송파가 지금도 많이 들어서지만 앞으로도 엄청 들어설 일이 많거든요. 또 시영아파트도 입주할 것이고 또 제2롯데월드도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안 된 사항이니까 교통량이 사실 엄청 많아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주민 민원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개설을 못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나들목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만들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하든지 더 만들면 더 만들지 이것을 없애는 것은 안 하실 거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이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아예 없앤다든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이스단지하고 주변 교통량을 다시 한 번 검증해서 그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남창진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그런 것까지도 큰 틀에서 용역을 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이 이렇게 분산되고 어떻게 돼서 안 밀립니다 하는 게 숫자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사는 곳이 송파라서 그쪽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못했다는 얘기는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큰집에서 그런 것, 큰 틀에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작은 틀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도 내포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또 현재 계획대로 동남권이 모두 개발이 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교통량이 엄청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보면 위례신도시의 위례신사선인가 전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그에 대한 예상은 하고 대비하고 계시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국정감사 답변을 보면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한다는 게 서울시 정책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교통수요나 주차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밀한 고려가 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전부 다 거기 사는 주민한테 전가됩니다. 탄천나들목 문제도 이와 맞물려 있고 그러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역발전본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제시를 해 주시려면 그런 것을 말로만 어떻게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그때 의논할 때, 아니면 야구장을 들여다 짓고 내다 짓고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일찍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교통문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왜냐하면 탄천도 지하도로 만들고 이렇게이렇게 만들었을 때 또 전체적으로 시영아파트 입주가 다 되면 지금 67만인데 80만이 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이 흘러갔을 때 하고 거기에 얼마 더 보태졌을 때는 교통체증이 배가 되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동남권 개발을 하면서 국제교류복합단지에 가장 1번 고려사항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이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교통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는 주차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 버스에 대한 수요는 완벽하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하에 넣어서. 그런데 자동차 수요가 문제인데 강남구나 지역주민들은 자동차 수요도 고려해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대중교통 6개 노선의 열차, 영동대로 지하에 복합으로 들어가는 거기하고 버스하고 복합된 대중교통으로 처리를 하고, 단 법정 대수 이상의 교차수요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되 저희는 가능하면 빈 공간이 있다 한다 하면 그 추가수요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주차장도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기는 딱 대중교통으로만 해서 한다 이러지 않고 약간 대중교통하고 주차하고 같이 저희가 비교 형량을 해 봐서 좋은 쪽으로 계획을 세울 테니까요.

남창진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탄천 버스주차장이 엄청 많잖아요, 크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롯데가 오픈이 되면 또 관광버스가 엄청 올 거거든요.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버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로 할까요, 그만 하고?

김정태위원장

추가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께서 여러 지적도 하시고 대안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드릴게요. 롯데월드타워 관광객 버스 차량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롯데까지는 확보는 롯데 자체에서 해야 되고 저희 국제교류복합단지 지구 내에 현대차 부지하고 코엑스 그다음에 이쪽에 마이스벨리의 관광객을 위한 주차 버스 수요는 확실하게 100% 확보를 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그러니까 지역발전본부 아닙니까? 롯데에도 123층을 개장하면 연 100만인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엄청 관광객이 올 텐데 그 수요도,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본부장님이 지역발전을 위하자면 아무리 그쪽 종합운동장 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이쪽이 밀려버리면 이쪽 차량이 거기로 갈 것이고 거기로 못 오게 하면 가는데 교통체증이 올 것이고 문제가 되니까 방금 제가 재차, 삼차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계획 틀 안에서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틀 안에서 계획을 하셔서 거기 개발이 되고 또 제2롯데월드 개발이 되도 버스는 정말 문제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는 네가 책임지고 또 저 문정동에는 너희가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김정태위원장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마이스단지는 현재 계획단계에 있으니 아마 천석현 본부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곧 12월 내에 아마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마침 내일모레 주택건축국 소관 사항이니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롯데월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교통문제, 장래의 관광버스 수요문제도 함께 짚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남창진위원

지역발전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힘을 크게 만드셔서 여태 건축국이고 다 얘기를 해도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큰 틀에서 천 본부장님이 만들어보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의견은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 제2롯데 부분은 저희 업무도 아닌 데다가 거기는 이미 교통계획이 세워져서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테…….

남창진위원

그쪽의 버스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우리 지구 내의 단지 내 버스는 100%는 수용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이창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이 강서구 마곡에 들어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말씀드리자면 지역주민들하고 저하고 면담도 했었는데 통일부에서 계획된 시설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렸고 또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통일부에서 그것은…….

이창섭위원

그 기능이 뭐지요?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기능이 뭐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통일부에서 전해 듣기로는 그쪽 탈북민의 가령 말자하면 정서적인 고립감도 해소하고 또 그분들 남북 출신들 상호 간 지역에 녹아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 또 그쪽의 생산품 같은 것 만든 것 판매하는 것, 은행 또 예술인전시관 이렇게 복합적으로 또 상담실, 문화공간, 시민도서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통일부에서 듣기로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들어온다 이렇게 통일부에서 전해 들었어요.

이창섭위원

그랬어요. 행감자료 Ⅱ의 1026페이지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8층으로 건립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통일부에서 계획된 대로만 되면…….

이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이 맞냐고요? 이게 통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맞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맞는데 위원님은 내부,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위원님은?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그게 이제 통일부에서…….

이창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 해서 만약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 이렇게 해서 죽 층별로 하겠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못하게 해야지요.

이창섭위원

이미 들어와서 다 건축물을 지었는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이게 또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통일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관장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획대로 될 것이고 통일부에서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아, 그래요?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이 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출입국관리사무소 땅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되면 저쪽에서 토지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합의가 되면…….

이창섭위원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 간의 합의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구청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또 통일부에서…….

이창섭위원

강서구에서 분할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분할해야 되겠지요, 먼저? 맞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이 건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만 처리할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필지가 크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이창섭위원

제가 봤울 때도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서구에서 반대의견을 보내온 것 맞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는 반대의견이라고 온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다 이런 것만 저희한테 고지를 해줬지 공식적으로 그것을 반대한다 이런 구체적인 공문은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창섭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해라 이런 취지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반대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창섭위원

그게 그 이야기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본인들 강서구청장이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창섭위원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주민들은 어떻든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주민들은요, 저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창섭위원

주민들 몇 분이나 오셨던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그때 네다섯 분.

이창섭위원

대표들이 오셨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파트대표회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는 것이 일단 탈북자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살지만 우리 한민족인데 그게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더 좋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그게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해서 이것이 기피시설화 되면 그분들은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분들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통일부에서 계획하고 하는 것은 협조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발언했고, 그다음에 결국은 통일부에서 결정을 하니 통일부하고 협조를 잘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섭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일단 통일부 의견을 들어보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이창섭위원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주민들하고 따로 그 외에 만난 본 적은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 이후에는 제가 접촉은 안 했고, 그때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겁니다.

이창섭위원

그 외에는 만나 본 적은 없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저도 이것을 통일부에서 직접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니까, 전해 듣기로는 통일부에서 지역주민하고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이창섭위원

제가 강서구의 다른 위치에 대안도 제시해 드렸는데, 통일부에서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통일부에다 안을 제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어디 어떻게 제안을 하셨습니까?

이창섭위원

공항고등학교가 마곡에 들어오죠? 공항고등학교 자리는 인천공항도 가깝고 김포공항도 가깝고 남부순환도로변에 있고 학교부지는 공공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시설물이 현재 학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리라고 저는 봐지는 것이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치를 변경시킨다.

이창섭위원

거기에서 불과 1km밖에 차이 없는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 저희가 검토를 구체적으로 안 해 봤고, 통일부 의견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맞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때 주민들이 분명히 저한테 기본적으로 시설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창섭위원

전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과격단체라든가 그게 다른 쪽으로 운영되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계획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원도 반대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약간 검토를 하시고, 저희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를 반대하기는 명분이 그래서, 운영만 잘 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설이거든요. 운영이 문제니까 조금 저희하고 의논을 해 보시죠.

이창섭위원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먼저니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마곡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2단계 용역 중이라고 듣고 있는데 용역 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미매각뿐만 아니라 그것 포함해서 마곡계획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용역입니다.

이창섭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금년까지 할 생각입니다.

이창섭위원

금년이면 다음 달이네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몇 가지 추가과업도 주고 그래서 저쪽에서 만일에 그걸 제대로 가져오면, 분석이 제대로 되면 준공할 것이고 만일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할 생각도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창섭위원

그래요? 마곡산업단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쪽 지역구시니까,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마곡산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서 강서구의 이미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마 상당히 성공한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업무용지는 매각할 필지가 거의 없죠, 이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그게 산단이 66% 분양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단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 분양을 할 것이냐, 지금 분양을 하면 어디든 팔리긴 팔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그렇게 큰 땅이라든가 산단을 크게 만드는 땅은 서울에서 유일한데 장차 몇 년 후에 대비해서 땅을 비축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용역에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는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이창섭위원

강서구 마곡지구가 지금 57.86m로 고도제한이 제한돼 있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공항 때문에.

이창섭위원

고도제한에 대해서 풀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개별 지자체가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여건에 맞춰서 고도완화가 가능하도록 항공법 개정이 됐는데 이게 항공안전에 관련되다 보니까 굉장히 국토부나 국제항공기구 이카오 (ICAO) 같은 데서는 앞으로 후속처리를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항공법은 개정됐고 그 완화에 대한 요구는 엄청나게 많으니 아마 금명간에 저는 진전은 될 것으로 보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해야 할 일은 국토부에서 완화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 지정, 그다음에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침 마련 이런 것을 이카오와 합의해야 해서 될 텐데 그 절차는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어제 2시에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에서, 강서구에서 공청회 하고 있는 것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서남권 전부 보내서 과장 이하 다 가서 다 들었습니다.

이창섭위원

다 들었어요? 일본 사례라든지 미국 사례 이런 것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던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이창섭위원

행감자료 2권 1022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장

이병수 과장 오랫동안 이 일 진행했으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셔서 저도 자료를 봐야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창섭위원

보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토지사용승낙을 매매대금 50% 완료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계약이 되고 토지이용이 될 거니까 그냥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이용을 한 건데 이건 사실 안 맞는 거죠. 감사원 지적이 정확히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바꿔서 그렇지 않게끔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토지 매매 완납 후에 하는 것으로, 계약서 완전 작성한 다음에…….

이창섭위원

대기업이기 때문에 특혜준 것 아니에요? 어쨌든 특혜준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특혜라고 보기는, 사업편의로 봐 주시면, 사실 위원님 선도기업들이 들어와서 마곡의 인지도를 높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창섭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제가 강서구 출신이라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중앙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창섭위원

뭘 다 처리합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강서구 불러다 다 정리해서 강서구에서 이번에 저희가 거기 의견 다 만들어서…….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것은 강서구쓰레기장은 이전시키고 어쩌고 그러는 부분에서는 고생하셨고, 몇 년에 걸쳐서 해결 못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중앙공원이 약 15만 평 되는데 연 관리비가 약 1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시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로 다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키고, 외국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관광객도 유치시켜서 약 2,000억 이상 투여를 해서 중앙공원을 만드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서울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쪽에 지난번 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님 오셨잖아요? 그때 위원님하고 다 약속된 대로 대우조선해양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이창섭위원

어디서 줄 거예요? 용역을 지역발전본부에서 줄 겁니까, 아니면 SH에서 줄 겁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SH에서. 그 부분은 한번 어떤 것이 위원님 의도대로 좋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게요. 그것은 용역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용역을 주는 데도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안 대로, 우리 유지관리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개발하는데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곡 신도시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첨단 융복합단지로서 미래 서울시 발전에 하기도 합니다만 강서구 입장에는 새로운 지역의 거점도시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곡 신도시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가장 밀접한 것은 우리 해당 지역 의원님들, 특히 해당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태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애정 어린 질책과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무실이 청계천변이라서 시청이나 의회 다니기가 꽤 불편하시겠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멀기도 하고 시위가 많아서 시끄럽고요

김기대위원

요즘 시위가 많아서 근무여건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고생하시고요. 지역발전본부가 보니까 마곡사업추진단이 2012년에 한시적으로 발족이 돼서 6월 말까지 종료가 되고 이어서 7월 1일부터 부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 전철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균형감을 같이 가져가자라고 하는 그런 특위를 꾸려왔었거든요. 지난 11월 9일 특위가 종료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균형감을 잃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도 계속 보고하신 내용을 끝까지 제가 봤습니다만 균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어떤 도시발전만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 됐지, 균형감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혹시 이후에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같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 받은 것이 7월 1일부터인데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너무 편중돼 있는 거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동남권, 동북권, 그다음에 수색, 상암, 마곡은 지역이 다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기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너무 많고 또 사실 지역거점이 거기만 발전시켜서 서울시 전체가 발전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기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거점을 크든 작든 만들어서 우리 본부는 계획하고 집행을 같이 하는데 실행력 있는 것이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런 거점을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자 하는 것이 우리 본부의 입장이고…….

김기대위원

그 정도로만 답면하시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난번 특위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갈 것이고, 단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도 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종료하면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지난번에 해제가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해제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전체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전부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전담해야 될지 전담 부서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혹시 개정 조례안을 보신 적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개정된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또 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관련업무의 심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아마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좋습니다.

김기대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기획실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맡을 수 있으면, 그래서 상실되어 가는 그런 균형감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역발전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한시적인 부서지만 그래도 의욕적으로 하셔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감사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방안 용역이 금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3년 8월에서 ’14년 9월까지 역세권개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중복된 용역이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요 가이드라인과 그동안의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관련계획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이번 용역의 핵심은 그것을 다 포함하되 코레일에서 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기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당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획은 고양시 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기구축소를 한다든지 지역축소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다시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코레일에서. 그 계획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반을 코레일에서 용역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보다는 범위도 넓어지고 상당히 깊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과업지시가.

김기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롯데쇼핑이 DMC 구역의 사업자로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을 1구역…….

김기대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코레일, 롯데쇼핑, 서울시가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범위가 좀 커지고 1, 2, 3구역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요.

김기대위원

그래서 DMC까지 포함이 돼서. 그러면 대상지가 3개 구역으로 구분돼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해서 아까 2020몇 년까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25년이나 '30년까지 갈 겁니다.

김기대위원

아이고,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지역의 민원들이 아마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롯데쇼핑이 DMC 구역에 개발한다는 것은 대규모 롯데마트 쇼핑몰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의 상인들이 꽤 반발이 많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반발하고 있지요. 수색 상암의 DMC 구역의 1구역을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DMC 내 롯데쇼핑의 다른 3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거기는 경제진흥본부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롯데하고 TF를 만들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행감 자료 270페이지를 보면 롯데쇼핑이 개발한 구역은 DMC 구역인데 공공기여 내용은 DMC 내가 아닌 수색역 전면광장, 남북연결도로입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몇 페이지요, 위원님?

김기대위원

270페이지입니다. DMC역 바로 주변은 공공기여 할 사항이 없던가요? 그 위에 보면 DMC구역 코레일, 롯데쇼핑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상 공여기여 항목 그래서 수색역 구역 해서 1번에 남분 간 연결도로 및 또 2번에 전면광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14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그때 제시된 내용인데 DMC 구역에 롯데가 코레일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서 합의가 되고 마포구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지면 이 부분은 진행할 거거든요. 그때 합의하면서 우리한테 사전협상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다시 공공기여에 대한 규모하고 이런 게 다시 확정이 됩니다. 그때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서 이미 정해 주는 개략적인 근거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사전협상이 들어오면 다시 합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수색역세권 공공기여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무래도 민간사업자는 수익성 위주의 개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의 역할이 크다라고 합니다. 유념하셔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1년 6개월 동안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를 봤는데요 그 내용, 그쪽 조례를 보면 별도 전담조직 설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하고 지역발전본부가 함께 협의를 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발전본부가 한시기구가 아니라 정규조직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감사의견에 꼭 채택을 할 테니까 지원조례와 함께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 본부장님 되셔서 어떻습니까? 오셔서 여러 가지 훑어보시니까, 현안들을?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한시기구가 아니고 진짜 이것은 영구조직으로 실ㆍ국ㆍ본부로 정식으로 딱 확정시켜서 아까 균형발전 조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같은 서울시고 같은 천만 서울시민이지만 서울시민이라는 그 네 단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삶이 녹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특별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가 점점 좁혀져야 되는데 점점 벌어지고 있는듯한 느낌도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2016년도지요. 그러면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까,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 서울시의 지역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건지, 거기다 또 서울시 안에 여러 상임위가 존재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차원에서만 바라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강남구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도시계획의 해제되는 부분도 그렇고, 알고 계시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겁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우리 지역발전본부 쪽 일로서만 본다 하면 일단은 동남권개발 같은 경우는, 물론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발해서 완성이 되면 서울시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 전체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진행시키고, 아까 위원님 여러 분들이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진짜 지역 간의 격차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니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진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에서 할 말은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좀 더 심도 있는 정책들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행감 자료 Ⅰ권 3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곡 최초 개발계획 사업성과 현재 개발계획 사업성 비교자료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수지구분 수입과 지출과 개발이익과 현재 2016년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 위원도 몇 번 질의도 하고 서울시와 많은 개발이익에서 차이가 있지 않은가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중간단계에서 사업이익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최초의 개발이익과 현재 개발이익이 5,6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개발이익이 사실 5,0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주요사유는 뭡니까, 일단 지금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아마 이게 최초 들어간 투입된 비용이 회수되면서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미경위원

이것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또 하나는 이 개발이익들이 앞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은 맞겠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논란이 좀 있는데요. SH로서는 또 본연의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우미경위원

그 지역이 임대주택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 지역이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항상 상위에서 빠질까봐 버둥버둥 거리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쓰는 게 바로 지역균형발전의 아주 합당한 지역이 될 겁니다, 예산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사업시행자는 법적인 책임이 SH공사에 있고 이익과 손해, 책임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SH공사 사장한테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마곡 중앙공원이 지난번에 명칭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확정이 됐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서울식물원.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서울식물원이 원래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다가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갔지만 또 우리 마곡일인데 공정을 체크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0월에 극히 일부의 공간이 개방되고 그다음에 2018년 5월까지 전체 그랜드 오픈을 한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부분개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원래 본 위원은 작년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서 마곡산업단지가 지역발전본부의 서남권으로 한 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처음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곡산업단지는 명실상부하게 서울의 산업단지로서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의미가 중요한 건데 이 마곡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서울시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 마무리와 마곡산업단지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게끔 완성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세워놓고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공정이 몇 % 됐다고 갑자기 지역발전본부의 한 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와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공원이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것이 마곡 전체의 한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물론 공원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으로 넘긴다는 그 취지도 이해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확한 공원과 산업단지와 주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애초부터 같은 본부로 묶어놓고 그냥 푸른도시국의 자문 정도를 받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게 옳지 않은가 했는데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공원은 컨트롤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곡산업단지만 따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푸른도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보시지요.

우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마곡식물원 조성비가 약 2,200억, 420페이지 보십시오. 약 2,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매년 관리비가 90억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이 들 것이고, 운영관리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연간 소요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그것에 대한, 이 운영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연간 90억 원에 대한 식물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계속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미경위원

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일단 90억 정도의 공원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서울대공원이나 다른 공원의 예를 견주어 보면 50% 이상만 자체수익이 되면 공원운영이 가능하다. 즉 나머지는 재정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곡도 그 룰을 적용시키는데 그러면 한 50억 정도면 충분히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저희 계획은 일단 식물원에 대해서 유료화, 금액은 나중에 정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연계돼 있는 마곡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저희가 상가 14개를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판매시설, 거기가 마곡특별계획구역의 핵심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마곡특별계획구역하고 연계시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서 그 부분의 사업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그쪽 주변에 용적률 상향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지만 그와 별도로 호수 가운데 부분에다 별도 상점, 말하자면 카페테리아나 음식점 이런 상점을 만들어서 그 운영 수입으로 50억 이상을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여기 23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62번에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입주변경계약 체결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62번 봤습니다.

우미경위원

거기에 62번 입주변경계약은 왜 변경된 거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건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우미경위원

이거 확인해서 답변 보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건 확인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왜 변경되었는가 확인해서 답변 보내 주시고. 238페이지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전문가 및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이것 운영계획까지 나와 있는 건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마곡 최초 개발계획 그것 같이 확인해서 보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우미경 위원 질의 중에 마곡중앙공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울식물원으로 결정이 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확정이 됐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됐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명칭이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네이밍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 공원 중에 가장 명칭이 북서울꿈의숲 아주 굉장히 저는 멋진 네이밍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서울을 대표하는 식물원은 남산식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산르네상스 차원에서 그게 없어졌는데 그걸 대체하는 식물원이 될 텐데, 그건 어차피 우리 권한을 떠나서 환수위에서 새로운 작업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해서, 어차피 명칭 중에서도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상황도, 우리 정책의 목적성도 하나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보내 주시고요. 추가질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본부의 향후 전략과제 중에 손에 꼽히는 대로 다섯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우리 본부장께서 내가 이 정도의 꼭지는 지역발전본부의 전략과제다 생각하신 다섯 꼭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현재 지역 거점개발 하는 5개 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그것만 확실히 한다면 나머지 5개까지 안 하더라도 2개만 확실히 해도 저희 본부 존립 이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개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사업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분야 사업은 굉장히 많죠.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물론 신생 본부이기는 하지만 많은 뛰어난 인재들을 주요한 각 반장들로 세우고 앞으로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모든 ’17년 사업들이 계속사업이에요. 서북권 관련된 사업을 계획수립 하는 것 하나 외에는 ’17년 예산이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우리 본부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규모가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려고 하면 계획 대비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참 초라한 예산을, 왜 이렇게 살림을 꾸리시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니 큰 두 가지 사업만 하시려고 하니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려고 한다는, 그것은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태까지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 제가 질의할 것들을 숙지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미래교실이라는 것 한번 개최한 적 있죠, 없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LEED 한번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 표현도 여기 나와요. 우리 본부의 향후 전략과제인 친환경인증 LEED 추진,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LEED 인증이 향후 전략적인 과제인가요, 핵심과제예요? 인증을 한다는 게, 우리 서울시의 LEED가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또 이것 개발모델을 만든 인증기관이 아닌데 이것을 왜 전략과제로 친환경인증을 향후 추진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미래대응, 역량강화 이런 것에 대한 직원교육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였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개발사업 하면서 항상 주변의 반발과 질책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파괴입니다. 역사보존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파괴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도시개발 하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쓰는 것이 실무자가 쓰는 위계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워딩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기본틀은 우리 본부의 개발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간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요즘에 녹색인증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사업에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앞으로의 미래가치, 또 탄소배출권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이상한 시대에 온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역발전본부와 친환경인증과 어떤 큰 전략적인 과제라는 내용을 빼더라도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왜 LEED라는 인증의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 사업 분야에다 인증을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LEED에 대한 분야가 본부장님이 얼마나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LEED가 뭔지 간략하게 2분간 설명해 보세요. LEED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인증을 하고 있고, 그 인증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LEED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LEED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LEED 인증하고자 하는 그쪽 전문가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은 많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인제

김인제위원

많지 않습니다. 기관이 많은 거지 인증제도는 많지 않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중에서 LEED가 그래도 가장 권위가 있고 LEED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LEED 인증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도 LEED 인증을 받으면 세계 다른 유수한 회사나 건물주들이 LEED 인증지역으로 많이 유치가 된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LEED 인증을 해서 세계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그것이 또 여러 친환경 요소에서 서울시와 공공건축물, 특별히 어느 곳에 LEED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기준에서 우리 서울시가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7년 예산안을 보면 LEED 인증관련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 10억이 됩니다. 신규 규모로 10억을 반영했어요. 우리 지역발전본부의 예산 규모에 비하면 여러 가지 시민참여관을 건립하겠다는 비용은 신축비용으로 16억이고 인증을 하겠다는 이런 인증성 사업으로 10억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리 본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특별히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에서는 LEED를 왜 서울시 친환경 인증으로 공식화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선정을 했었던 주된 목적과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10억이나 들여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동남권에다 적용하려고 그러거든요. 동남권의 국제교류복합단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차 부지하고 무역협회에서 마이스 하고자 제안한 것 외에는 다른 그림은 그려가야 돼요, 앞으로. 그럴 경우에 과연 서울의료원 부지도 있을 것이고 빈 땅도 있고 주변에 개인 사유지도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국 건축위원회에서 인증을 받는 LEED가 그나마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으니…….

인제

김인제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남권 복합교류사업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남권사업단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동남권 사업 관련해서 친환경 건물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이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LEED 인증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건물, 그것은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역 전체 LEED ND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지역 전체에 대해 해당되는 거고요 또 하나 CITY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에 대한 개념인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ND나 CITY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가 국제교류복합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대기업 또는 국제기구 이런 데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례로…….

인제

김인제위원

국제적인 기구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어떤?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저희가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는 목적이 다양한 국제기구라든가 또는 국제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계획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여태까지 보고된 적이 있나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그런데 그 지역…….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보고된 적이 있어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종합발전계획상에는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도 자문을 한두 번 해 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봤는데 하여튼간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자료에 갖고 있는 것에서는 국제기구라기보다 민간협회 인증기관의 LEED 제도입니다.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에서 이 기관을 수용하고 이 기관의 인증제도를 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건축,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제도가 있고 녹색건축인증이라함은 해서 목적 해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LEED라는 내용도 한 인증제도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준신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과연 서울시에서 10억을 들여서 LEED의 인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EED 건축물에 대한 인증, 친환경 인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목적으로든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10억이나 들여서 인증관련 제도를 우리가 지금 이 단위사업의 ’17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17년 예산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어요 해외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17년에 어떤 게 반영되었는지 저는 계획 속에는 나와 있지만 여태까지 받은 서울시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서울시를 제외한 GBC를 제외한 세계 주요한 시설들이 ’17년도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한 건이 보고되고 제가 아는 바가 없거든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부위원장님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10억 예산을 어디다 쓰겠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10억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LEED ND(Neighborhood Development)와 CITY를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직까지 사례 같은 것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차후로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일본, 외국도시에서도 이런 LEED나 또는 LEED ND 인증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요. 사실…….

인제

김인제위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애매한데…….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국제기구들을 유치하고 있고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월드뱅크를 우리 글로벌센터에 유치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월드뱅크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나중에 유치를 못하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센터가 LEED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답변의 초점을 잃어가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으로 보면 봐보세요. 친환경건물 인증제도 LEED 외에도 국가별로 존재해요, 인증제도가. 우리나라 녹색건축인증 제도가 존재하고 영국도 존재하고 일본도 존재해요. 그리고 LEED는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30개 국에서 7,000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유일한 옵션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주요 뉴스에도 보도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랫동안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표준으로 인식되어 온 LEED 인증 더는 그린건축비즈니스의 유일한 옵션이 아니다.”라는 유수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린빌딩위원회 주도로 개발된 평가방식이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친환경인증 제도가 전무했을 때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에서 이 목적, 그러니까 LEED를 적용하게 된 것은 임대인들이 임차를 했을 때의 효율적인 가용성, 그러니까 가성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된 것이지 우리 단장님의 말씀처럼 세계 유수한 공공기업들이다 아니면 공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가 신설되거나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울시 외의 다른 기타 시ㆍ도에서는 공공기관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서울시에는 12개 정도의 친환경 LEED 인증을 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축물들은 자체 사업에서 조달해서 인증을 받은 것이지 자기들 사업의 목적으로, 어느 기관과 행정에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른 예산을 들여서 인증제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예산 제도의 10억의 효율성이 아까 말했던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기본적인 친환경 또 세계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서의 충분한 예산으로 활용되게끔 예산을 반영을 시키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이외에도 친환경건물인증 제도 관련된 국가, 한국 우리나라 단위에서의 인증제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서도 인증을 국가단위로서는 충족시키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건축물 단위,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 단위에서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LEED를 적용 받고 인증 받아야 되는 문제는 해당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들어오는 신규건축물을 지어야 할 건축주, 사업주의 예산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서울시 공공건축물신축 가이드라인에도 명확하게 우리 LEED를 적용하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것을 의무사항으로 적용하라고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만큼은 미래교실이라는 것을 개최해서 친환경인증, 그러니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구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전략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1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민간인증 제도를 서울시에서 수용해서 하나의 서울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납득이 안 갑니다.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EED ND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 개별 건축물들이 LEED 인증을 받는 데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인센티브가 됩니다. 또 하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국제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는 LEED 인증이 가장 그래도 권위적이고 가장 마케팅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지향하는 점은 사실은 글로벌한 지역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글로벌하게 마케팅 될 수 있는 그런 인증제도를 저희가 찾았고요. 말씀하셨던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더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전체가 어떤 제도인지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또 저희도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또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왜 LEED가 우리가 선택한 제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는지를 예산심의 때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시지요.

김정태위원장

어떠십니까, 부위원장님 제안을 하셨는데?

인제

김인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관련된 예산을 예산 또는 예산 심의에서 충분히 다뤄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발전본부의 사업으로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주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구현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친환경인증이라는 제도가 우리 서울시의 모든 공공건축과 앞으로 해외의 공공기관들을 유치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해 본 결과는 위원님 말씀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LEED 쪽 관련되고 인증에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몇 사람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만나셨던 사람들이 LEED 관련돼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LEED 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에 관련한 전문가들인데 그중에서 아까 최 단장 얘기대로 LEED가 가장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LEED를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서에 기록을 했는데 그 합리적인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 10억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발전본부의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신규사업들을 지역균형발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특별히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구현을 위한 것에 10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것들은 굉장히 언밸런스하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는 단계 속에서 동북4구 같은, 동북4구라고 사업을 부르나요, 이것은 뭐라고 부르지요? 동북권 사업.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동북권 사업.

인제

김인제위원

동북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자치구에서 사업의 계획들을 상향식으로 입안을 시켜서 그것을 서울시와 함께 협업하는 구조로 굉장히 저는 좋은 사례로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 사업 외에는 서울시가,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균형발전 사업에 많은 지자체의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든지 그것을 통해 지역 여러 가지 자치구에 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 부분은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획서를 보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예산계획서에는 지금 여기 우리 본부에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저쪽 도시계획국이나 재생본부 쪽 그쪽의 사업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미 검증된, 그 사업을 흡수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어서…….

인제

김인제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발전은 우리 서울시에서 주요한 사이트에서 거점별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들을 지금 취합해서 지역발전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지역에서, 자치구에서 희망하거나 원하는 사업들을 골고루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동북권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는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건축국이나 도시재생본부에 흩어져 있는 지역사업들이 있지요. 그 사업은 그 사업의 목적과 예산들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지 지역발전본부의 예산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협업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가운데 LEED라는 인증제도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지역발전본부의 명확한 사업의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것들을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정리를 할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업들은 별도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저희 사업본부에서 외형을 확장해서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로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예산심의 때 김인제 부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10억 반영하기 어려운데 일찌감치 해명과 설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따 추가질의 하신다니까 다시 한 번 답변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와 함께 우리 김기대 위원님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까지 다 소비를 하셨습니다만 위원장 생각으로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했다가 추가질의를 하실 게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추가질의는 10분씩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감사준비를 해 주셨는데 시간 관리하는 위원장으로서 여간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가급적 드리려고 할 테니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어떤 답안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투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B/C값 얼마로 잡았는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제출한 B/C값은 1.1764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내부 수익률이 7.…….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1 이상이 넘는다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우리가 제시한 투자심사에 올릴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편익을 잡았냐면 서울역사박물관의 20%를 적용해서 이용자수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이용객들의 여가비용 절감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편익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여가비용 절감분을 편익으로 편성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편익으로 잡아서 1.176으로 해서 이것을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이 0.4가 나왔었어요, 2014년. 그런데 이 부분이 0.4면 평가불가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투심을 1차는 그렇게 됐는데 2차 투심에서 1.1764로 통과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보통 비용이 340억인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34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문화를 대표하는 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용까지 편익해서 20% 정도의 이용자수까지도 포함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외관보다는 콘텐츠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아주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금년 10월 14일 입찰공고를 했어요, 콘텐츠에 대한 용역계약.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제안서평가를 했고 11월 말에 계약예정입니다. 이 계약이 되면 내년 7월까지는 콘텐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공투센터 관리자나 사업부서 간의 B/C값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764라는 것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녹지조성이라든지 여가에 대한 편익을 잡았잖아요, 이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투자센터는 사업부서의 의견이 이 사업의 특성에 맞는 편익이 아니라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경제성은 사실 평가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되고 그래서 투자심사위원들이 매우 난감해 하고 난해해 한다.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걸려있습니다, 340억이라는. 그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과다편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예산심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차를 해소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1.1764에 대한 B/C값이 1 이상 넘으면 경제타당성 평가는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런 평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던 것 같고, 누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크게 개의치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사하시는 분들이 조건부로 통과를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조건부통과와 완전 그냥 가결하고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통과된 부분에 충족될 만한 의견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차의 조건부 때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의 구체화 및 차별화방안 수립…….

숙자

이숙자위원

차별화는 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내년도 투자계획상 집행가능성을 감안해서 투자계획조정 이렇게 조건이 2개 걸렸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안을 수립할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내년 7월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내년 7월이면 이 용역 이후에 예산집행이 들어가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일단 내년 예산 세워놓고 지금 공사 착공했거든요. 그래서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공사는 계속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용역 구체화 및 차별화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것은 용역에서 답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의 용역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반드시 반영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전체 이런 부분이 될 때 그때마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해 주시고 의견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용역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용역에 반영을 하시고요. 난감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무조건 어떤 특별한 시장의 주관사업이라 해서 진행이 수월하게 되어 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성공회 건물이라든지 이 부분의 전체적인 외관은 괜찮습니다만 외관보다 경제성이라든지 또한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투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누누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건축비엔날레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 보통 건축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 아니니까, 건축비엔날레가 있으니까 그것과 맞춰서 우리 위원회 자체가 도시계획 건축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거기에 따른 시행과 정책을 수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이 맥락이 상통하리라 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오기 어려운 결과 그리고 우리가 지역발전본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1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이 조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계획도 3년을 가지고 해도 기본이 잡힐까 말까한 계획을 1년간 지역발전본부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는 너무나 급한 사업들이 많지 않나, 위원님들이 각각 말씀했듯이 각 지역마다 말 자체를 보면 지역균형개발이잖아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자체가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건데 어느 지역, 동서, 강남, 강북에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강남은 강남대로 각각 자기 지역이 또 발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콘텐츠에 넣으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위원들이 항상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듯이 본 위원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남 현대개발부지 초과이익환수 부분 1조 7,000억 원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느 정도로 진행이 돼 있습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다 드리겠습니다. 우선 12개 대상사업 또 8개 후보사업을 저희가 확정시켜서 그 시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강남구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법적인 문제부터 소통을 통해서 먼저 해결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면에 문제가 1조 7,000억에 대한 개발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세수, 서울시 세입 문제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환수는 그 지역에서 사용되게 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브레이크 걸고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우리 서울시 개발해야 될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세텍(SETEC)이라든지 그 주변의 양재천으로 해서 강남구 본인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조 7,000억이라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한전부지를 매각했을 때 10조 5,000억이지 않습니까, 매각대금이? 10조 5,000억에서 초과이익환수를 받아올 때는 저희가 처음에 계수하기는 세수가, 개발이익환수금이 4조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1조 7,000억으로 거의 50% 이하가 더 감세가 된 그런 계획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 위원은 짚어보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4조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와 1조 7,000억에 대한 것과 그 차이 갭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해명을 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원래 사전협상에 의해서 공공기여금의 확정은 늘어나는 용적률에 근거해 하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애초에 현대개발이 층수를 100층으로 잡았다가 그게 65층으로 됐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이게 3종인데 상업지역으로 늘어난 용적률 60%를 면적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공시지가 곱하기 해서 1조 7,000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 숫자는 정확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이 숫자는 그냥 공식에 맞춰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소히 받는다든지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늘어나게 되면 개발특혜가 되는 건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죠. 용적률 더 상향시켜 줘야만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800% 딱 맞춰서 용적률 줘서 정확한 추계로 됐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한전부지 관련된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자료를 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사실은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빠트렸습니다. 12개 사업을 저희가 필수사업 선정했습니다. 이게 1조 7,491억인데 거기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동ㆍ서로 지하화 등 이 주변 일대 지역에다가 공공시설 개수나 신축에 의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후보사업으로 8개 사업을 우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추계를 했잖아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금액이 남는다든가 하면 후보사업을 몇 개를 갖다 쓰기 위해서 후보사업도 우선순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우선순위에 번호를 딱 매겨서 그 순서대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이제 사업의 시차가 있습니다,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류복합지구가 완성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각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교류복합지구면 지역적으로는 송파구도 포함되는 것이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송파하고 강남하고 합쳐지는 지역.

김정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방금 답변한 것하고 곁들여서 보면 행감 자료 Ⅰ권 255페이지 보면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비가 4조 원이 넘게 드는데 대부분 민자고 공공기여고 또 국비가 4,000억 원쯤 되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4,000억 원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보면 시비는 없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남창진위원

안 들어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재정은 안 들어갑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시비는 그냥 용적률 올려주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공공기여로.

남창진위원

받아 가지고 쓰면 이것 서울시도 엄청, 물론 공공기여금 주는 한전이나 개인 기업도 덕 보지만 또 지방자치도 덕을 보지만, 그게 생김으로써 서울시도 엄청 덕을 보는데 서울시 예산 하나도 투입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한전부지의 공공기여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이 나와서 그 일대를 전부 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더 투자해도 충분한 돈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에서 균형개발이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길 건너 우리 김기대 위원님도 계시지만 앞의 삼표 자리 보내고 거기도 공공기여금 받아서 하면 예산 없이,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필요없네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만 성사되면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로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없이.

남창진위원

본부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없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참 좋네요, 저도 처음 아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서울시 예산 쓰는 것은 여기다 기록을 안 했나, 자료를 받아 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돈이 안 들어간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최종으로 확실히 안 들어갑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이 안 들어가서 미안하면 거기다 예산을 좀 더 넣어서 1차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불이익 받는 것도 불이익 안 받게 좀 같이 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다 법 개정을 건의해 놓은 게 하나가 뭔가 하면 공공기여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딱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그 안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조 7,000억을 받아서 강북이나 서북권에다 이 돈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쓸 수 있게끔 국토부에다 개정 요청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런 공공기여가 많이 일어나면 강남 같은 데서는 큰돈이 많이 나올 것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자치구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그게 아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법 개정 올려놨습니다.

남창진위원

글쎄요, 어쨌든 보면 제가 사업비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전부 다 공공기여고, 영동대로 보면 서울시 사업이 5,068억짜리야.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도 공공기여입니다.

남창진위원

그것도? 그런데 시비라고 쓰여 있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약간, 한 1,000억 정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남창진위원

1,000억이 약간입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나머지는 전부 공공기여입니다.

남창진위원

1,000억 시비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공공기여로 다 되는데?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철도 쪽은 국비하고 시비가 분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여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국비를 못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매칭을 해야 되니까, 6 대 4 매칭 해야 되잖아요.

남창진위원

그게 맞다고 봤을 때 공공기여금만 해도 다 되는데 국비를 이렇게 받아서 매칭비 해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공공기여금이 남는데 남는 것을 가지고 주변의 그런……. 아, 참 민원이 많아서 안 되겠다, 재차 얘기하지만 송파 같은데 큰 틀에서 아까 단장님한테 제가 사진도 보여줬습니다만 이런 난개발이 있고 전부 다, 또 여기 지역에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도 동남권의 마이스 단지 여기만 신경을 쓰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는 전혀 계획하고 연구해 본 바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으로 그런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앞에 있는 12개 사업을 예산을 집행해 봐서 예산이 남으면 후보사업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들어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바라고요. 이왕 하실 거면 빨리 좀 하셔야,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난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 사업 개요를 보면 업무보고에는 보면 총사업비가 1조 7,000억이 들어가고 또 전시ㆍ컨벤션 전용면적이 10만㎡로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유동균 시의원님 앞으로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전시ㆍ컨벤션 평수가 12만㎡고 또 총사업비도 2조 4,919억 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은 저희가 4월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동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는 민간제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에는 민간제안에서 들어온 자료를 요약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사실 여기에다 2조 4,900억을 써야 되는데 아직 제안을 받아서 공개할 상황이 안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내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직 밖으로 나갈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원래 계획되어 있던 금액을 쓴 겁니다.

남창진위원

아, 이것은 민자사업이니까. 그리고 또 면적도 이렇게 넣은 것을 보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면적도 약간 변동해서…….

남창진위원

면적이, 금액은 제안한 업체에서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면적이 왜 늘어납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그 주변의,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하고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을 미니멈 숫자만 집어넣어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해온 겁니다, 그다음에 공간계획도 바꾸어 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민간제안이 원래 우리 계획의 하한가보다 높게 들어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렇게 면적이 자꾸 늘어나면 탄천나들목 4개인데 다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좁아져서 이게 넓어지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 위원님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야구장이 얼마나 이쪽 안쪽으로 당겨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어쨌든 땅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 아닌데 11월 16일자 업무보고가 10만㎡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감사하면서 자료 준 것은 금액은 또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전용면적이 12만㎡다, 얼마만큼 이것을 체계 없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않습니까, 수치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니, 위원님 10만 이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이상으로 해온 거예요. 12만이.

남창진위원

여기 10만㎡라고 쓰여 있지 이상도 안 쓰여 있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그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다 이상으로 써야 되는데.

남창진위원

꼭 따지는 것보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미스입니다.

남창진위원

나머지 또 하나 본 위원이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KTX수서역이 이달 말쯤인가 개통하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개통됩니다.

남창진위원

그 일대는 개통하면 거기 상권이 엄청 좋아질 것이다 해서 서울시에서 지은 가든파이브 같은 것도 아직 자금회수도 못하고 공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몇 년째.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혹시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을 보면 광역 복합환승센터 있잖아요. 저는 하도 복잡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거기가 활성화 되면 수서역 쪽에는 오히려 상권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창진위원

아니, 수서역으로 기차 타러 올 사람들이 영동 쪽으로 가버리니까 수서역은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안 몰릴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볼 때는 윈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서역하고 삼성동 쪽하고 같이 사업이 될 것이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또 잔소리 같이 그 얘기만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봐서도 이 용역이 빨리 가서 좀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송파구가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라든지 전체를 놓고 제2롯데월드 그것은 자기네 개인 사업이니까 얼마 있으면 오픈할 것이고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그러면 제2롯데월드는 어차피 지었으니까 방법이 없다, 차를 주차장에 댈 데가 없으면 버스로 와야 되고 안 그러면 안 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연계되는 개발할 것과 이런 것을 봐서 꼭 지역발전본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학 동남권조성반장, 아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셨던 현대차부지 관련된 1조 7,000억 원 공공기여금 현황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넘겨주면 카피해서 바로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안도 제출하시고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협의해 가고 있는데 결과적인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영동대로 복합개발이요? 거기는 국토부하고 원칙에서는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여기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돼서 국회법 개정안 진행사항하고 주요쟁점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국회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안에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허용해 줘라, 또 기반시설 제공범위를 동일 생활권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 줘라, 그다음에 임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공성 있는 시설을 제공하도록 기반시설 외에 허용해 줘라라는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개정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 이런 관련된 협의논의의 구조들은 진행되고 있는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자세한 것은 우리 단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인제

김인제위원

관련된 단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모두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이것을 제안해 놓고 시장님하고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저희가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국토부 장관님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도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국토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대신 저희가 그렇다면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는 사항인데 이 법 자체가 바뀌는 것은 시간이 그쪽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될 텐데 예를 들면 기반시설 외에 임대주택, 기숙사 등 공공성 있는 시설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 줘라라는 검토의견 속에서 참고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임대주택, 기숙사 등에 있는 공공시설로 우리가 허용하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도 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법적 저촉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셨을 때 어떻게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략용도라는 것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법에 없는 규정인데 왜 전략용도라는 것을 도입했느냐 하는 정도로까지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외현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우리 서울시 자체 해석만으로는 사업을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정책행정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개정안이 되기 전까지,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의 노력과 국회의 노력을 통해서 개정이 되면 우리가 즉시적으로 이 사업들을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적용은 시킬 수 있나요? 이미 사업계획이 이만큼 앞서가 있는데 혹시 이 사업들은 우리가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추가해서 단계적 부분별 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그것은 좀 더 저희도 유권해석은 더 받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에서 어떤 반영을 해야 되는 룸이 있는 건지?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저희가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저희가 개정 건의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게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 게 맞는지, 소급해도 이것은 누구한테 침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또 반면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소급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이 상황 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단장님께서 검토를 더 많이 세밀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서울시에 1조 7,000억이 생긴 것이고 그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거죠. 그리고 강남, 강북에 대한 균형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그리고 조금 더 소외된 계층의 그 안에서 이런 재원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굉장히 행정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 묶여서 우리가 그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개정안들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룸을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또 서민, 민간임대주택이 활용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저는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가는 과정들은 충분히 여지를 남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여지를 담을 수 있는 행정의 탄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단장님께서 그 정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강남구하고 행정소송 진행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의 행정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큰 게 저기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확장시킨 것에 대해 무효. 그것은 우리가 1심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항소를 해 놨어요, 강남구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8월에 일단 소 제기를 했고 항소이유서를 전혀 제출을 안 하다가 지난 10월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1심하고 똑같은 이유로 제시했기 때문에 법리를 따질 때 크게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1심의 판결문에 크게 없어서 저희가 그것은 무난히 이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확장해서 고시하라고 내려 보내니까 그것을 등재를 안 해 줘요. 그래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를 안 해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등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니까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가처분을 했는데 거기는 명확하게 법에 그런 시정명령은 가처분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법에 돼 있는데 강남에서 착각을 했는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각하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단장님께서 이 사업의 주체시니까 조금 더 내용을 다뤄보면 이 행정소송의 진행으로 인해서 우리 계획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겠죠? 어떤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하는 데 있어서의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강남구는 저희하고 행정협의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명분으로 달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등재거부도 명분은 그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9월에 이미 심의해서 10월에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조차도 등재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강남구가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행정협의라든가 이런 데 반대하는 명목으로 이걸 삼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 전문가분들은 이 소송 자체는 시가 다 승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해석을 하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되 우리의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순차적인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 때 하나의 걸림돌 또는 최종 판결로 인해서 사업의 계획이 번경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소송 마무리를 서울시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금 서울시 또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과대계상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일자리 서울시에서 발표하면 항상 지적하는 사항들이 과대계상을 통해서 실제 일자리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동북권의 자치구 사업들을 우리가 수립하고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끌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동북권단장님,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업무보고 자료에는 수도권 동북부 320만의 중심지이자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큰 목표를 발표하셨어요. 8만 개 일자리 쉽기 않죠. 그런데 일자리 산출개요를 여기 자료로 제출하셔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자료 갖고 계시죠? 창동ㆍ상계 개발가용지의 대지면적에 기업수 및 고용자수를 바탕으로 면적 대비 산출을 했어요. 2014년 당시 실제 입주한 기업수 및 고용자를 바탕으로 면적 대비 산출을 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일자리산출에 대한 계상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건

이용건동북권사업단장

실제로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라든지 종류별로 평당 기준 하는 것도 있고요. 추정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 조성되고 나서 오차범위가 사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래도 근사치 접근해 보려고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상암DMC가 실제로 거기도 그런 것들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실제 입주했던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경진본부에서요. 그래서 상암DMC가 아직 100% 다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들어와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업무시설용지를 가지고 거기서 실제 얼마나 들어왔는지 경본에서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도 창동ㆍ상계에 대한 부지면적을 비슷하게 대입 산정해 봤더니 ㎡당 0.1949명 정도가 실제로 고용창출이 됐더라. 그래서 그 면적 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풀어본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판매시설용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업무시설용지보다 오히려 판매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용이 늘어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 외에 저희 산업 집약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비교가 제일 정확한 산출방식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자치구별로 보면 일자리 산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자리 산출을 했을 때 어느 지표의 방식을 따르고 그 발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산업영역별로 발표계획들의 수립기준들이 있어요. 그 수립기준을 벗어나서 우리는 면적당 고용자수를 거기다 N분의 1로 해서 8만 명의 지표를 산출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면 DMC는 특정목적된 산업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조성된 곳이지 거기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과 저는 다른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DMC로 적용했다 것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업무시설에 대지면적 대비 고용수를 나누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산업들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그 산업별 고용자 지수에 대비해서 어떤 산출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의논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단계별 추진사업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는 “단기 사업추진 가능부지 선도사업 추진으로 사업 조기 가시화”, “중장기개발부지는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단계적 추진기틀 마련” 해서 창출효과에 대한 8만개 선언적인 지표 저는 좋습니다. 이것은 8만 개, 10만 개가 그동안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창출될 수 있다는 지표 백데이터에만 뒷받침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과대계상하고 고무줄식의 일자리 창출처럼 이렇게 면적 대비 시설고용자수를 산출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오류이고 이건 너무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발생되는 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들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산업별지표들이, 앞으로 산업별 여기에 맞는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그리고 자치구와 이 사업 추진하는 여러 주체들과 그곳에 어떤 산업을 어떻게 창출해서 이곳에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320만에 달하는 신경제중심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의 전략적 방점을 찍어놓고 거기에 고용자수들을 산업단계별 R&D, 그다음에 서비스업, 그다음에 업무 분야 이렇게 일자리 창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본 위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조금 더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들 속에서 이 신경제중심지를 이끌어도 부족한데 이런 일자리를 그냥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의 목표에 방점만 하기에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추진하는 노력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열심히 우리 직원들과 하고 계시지만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가 서울시에서 새로운 거점사업이 되고 우리 서울시의 좋은 선례사업들이 다른 자치구에 모델사업으로, 또 지역발전본부가 이 사업들에 대한 선도모델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동북권사업단장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1일 지역발전본부가 출범하면서 마곡산업단지 내의 서울식물원 업무는 전부 다 푸른도시국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관되기 전에 아마 본부장께서 살펴보실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습니다. 마곡 서울식물원은 50만㎡ 정도 되는 아마 서울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공원이 될 텐데요. 거기에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우리 식물원 온실 구조 자체가 꽃봉오리 모양의 온실구조였습니다. 그게 안전성 여부가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최근에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싱가포르 보타닉가든을 한번 봤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특히 거기 망고모양의 온실모양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제 그쪽 싱가포르 기후와 달리 우리는 태풍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는 구조인데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50만㎡ 중에 10만㎡가 수변공원입니다. 이제 워터프론트 도시로 만든 흔적 10만㎡에 남아있는데 실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수변공원, 호수공원은 세종시의 세종공원이 첫 번째로 지어졌고 아마 서울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수질관리시스템, 세종시가 세종공원의 수변관리를 위해서 초기에 엄청난 부작용을 겪었거든요. 그 두 가지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오니까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검토라든가 수질부분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푸도국 업무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안 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수구조는 잘 만듭니다. 우리 한국의 건설기술이 특수구조는 세계적으로 잘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식물원의 구조문제는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전한 구조물로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수질문제는요, 수질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호수의 생명인데 그것을 녹조가 생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염된 물이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수변공원을 안 만든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검토가 충분히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는 핵심적인 얘기잖아요, 공원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SH에서 사업시행자니까 SH 조경하는 부서하고 구조부서에 한번 검토를 시켜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한번씩 다 지적했던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문제인데 실은 지난 10월 12일 착공식을 거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관련 소관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이 그게 왜 필요하냐, 아직까지 문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실은 본 위원장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가 초창기부터 관여했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 첫 문제제기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재생 재생하면서 한쪽에서는 서울시 청사 부지가 여전히 부족한데 우리가 갖고 있던 청사 부지를 무조건 헐고 비움의 공간이 그게 과연 타당한가부터 문제제기를 강력히 했더니 저를 자문위원으로 집어넣어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당초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구 국세청 남대문별관 헐고 비운공간 열린광장 만들자 저 구조가 맞았지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은 여기에 있어서는 열린광장 부지 자체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시유지가 1,008㎡ 정도였고 800㎡ 정도가 성공회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회 부지한테 우리가 변상금을 주든 매입을 하든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주신 보고를 봤더니 성공회에서는 72억을 요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43억 정도면 보상이 충분하다, 어느 정도로 결정이 났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위원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하면 안 되는 자료를 위원장님이 보셔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협상 중에 있어서…….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협상 중에 있다는 것은 고려를 하겠는데 협상 중에 하나 이것은 강조를 해 주십시오. 당초 열린광장 부지로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가장 큰 우려점의 하나가 저게 어떻게 서울시민을 위한 광장이냐 성공회 성당을 위한 광장이지, 저게 성공회 성당의 앞마당이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실은 저 열린광장을 하게 될 때는 이 광장의 부지가 저 열린광장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면 영국대사관이 나오고요 영국대사관을 지나가면 구세군이 나오고 이어서 아관파천길이 이어지는데 그 길 복원이 전제가 됐습니다. 그 복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저쪽 안전본부 쪽인데요, 엊그제 발표한 것을 보면 그것을 개통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덕수궁 돌담길로 수령 50년생 되는 양버즘나무들이 죽 있습니다. 실은 여기서 세종대로 국가상징 거리하면서 100년생 은행나무 200여 그루를 옮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베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이것 여전히 다 베어낼 계획인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버즘나무 부분은 덕수궁 쪽에서 푸도국 쪽에다 이게 지금 담장이 위험하다, 그 나무가 커가면서 담장 밑의 뿌리를 흔들어서 담장이 넘어가게 생겼다 어떻게 정리를 해달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푸도국 쪽에서 그것을 정리하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가로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강해서 지금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김정태위원장

하여튼 일반시민들은 가로수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데 그것을 보호하라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앞장서서 100년생 이상 은행나무 200그루를 베어내지를 않나 이제는 50년 된 양버즘나무는, 그러니까 양버즘나무가 지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이미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하는 것은 보존하라고 그러고 서울시가 하는 것은 무조건 베어낸다는 것 나는 이것도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화면 좀 돌려주십시오. (자요화면을 보며) 뭐가 좀 원활하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당초 저렇게 했던 게 이제 그다음 논의구조가 동의를 해놨더니 그다음에는 단순히 열린구조가 아니고 지하공간을 개발하자고 나오더군요. 지하공간 개발 논의는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왕 기존의 서울시청 본관에 서울시민청이 지하광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시민청과 또 가운데 지하도로가 있으니 그 지하도를 연결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아카이브를 만들자 하는 게 이 구조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관여를 했고, 여기서 설계공모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이렇게 빈 채로 해서 내년 9월에 국제도시건축비엔날레를 여기서 치르고 그것 끝나면 여기다 내용을 채워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왕 계획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보시는 왼쪽 편에 일반 지형 토층대로 그대로 보존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나요? 저는 이것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닐 겁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정태위원장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가요, 가다 보면 여기다 또 다시 치장을 합니다, 항상 제가 경험했는데. 저는 이왕 지하공간에, 실은 처음에 당초 우리 2000년 서울의 모습 그대로 아카이브를 어떻게 한번 재현해 보자 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데는 어떻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오른 쪽에 있는 덕수궁 쪽입니다. 덕수궁 쪽에 있는 토층입니다. 토층 그 자체는 그대로 보존해서 그 자체로 자랑이 될 수 있겠다 했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다음에 지상층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초창기 설계모습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상은 열린공간, 지하는 도시건축아카이브로 만들어났는데 최종 설계를 보니까 전면에 저게 이제 입구를 전면화 시켜서 실은 열린공간이 아니고 막힌공간이 됐는데 저 높이가 본부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덕수궁 담장하고 같은 높이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맞습니다. 11m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딱 같은 높이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실은 저희들은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가 펄쩍뛰니까 어느 정도로 저희를 설득했느냐 하면 이것은 성공회 광장이 아니고 서울시의회의 열린광장이요 서울시의회 참여광장입니다라고 설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본래 모습은 온데간데없어졌어요. 저 이것 요구합니다. 저 앞의 11m, 물론 지하통로 만들어야지요. 지하통로 만들자고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토목기술, 건축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저 전면을 11m 높이로 저렇게 막아버리면 저게 어떻게 열린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도 어디서 자랑을 하던데, 실은 성당건물 참 멋진 건물입니다. 11m 막아버리면 대로변에서도 보이지도 않아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장님, 일단은 진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를 좀 밀어주십시오. 저것은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은 저희를 밀어주시라는 부탁을 재삼 드리고요. 지금 저기 벽체 그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올리는 부분을 저것을 설계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왜 올렸는지 또 그런 의견이 많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공모에 당선된 설계자하고 상당기간 저것을 토론했어요. 저것을 지금 내리라는 의견도 많고 또 그게 왜 전망을 가린다는 얘기도 많고 그런데 저것을 왜 그렇게 올려야만 되는데 일부 조정할 수 없느냐 이래서 설계공모 당선된 설계자하고 토론한 결과 저 구조 자체의 기본적인 것은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으로 봐서. 그런데 단 저쪽의, 왜냐하면 저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통로 계단도 있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의회 앞에는 엘리베이터가 붙어야 되고. 다만 저 부분을 약간 좀 개방감 있게 만들 수 있는 안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계자한테. 그래서 설계자가 그 안을 준비해서 저한테 가져오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 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의도대로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김정태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위원장의 의도가 아니고요, 당초 서울시가 우리 의회를 설득을 하고 서울시민을 설득했던 그 방향의 모습으로 가라는 것이지 저를 설득해 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된 설계도면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하고 상의드릴게요.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해 주시고요. 당초의 모습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있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는 지적과 정책대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오랜 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님과 두 분의 단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요구자료 준비를 해 주신 실무담당자들에게도 위원장으로서의 경의를 표합니다. 주신 자료들은 우리가 오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애정 어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발전본부의 사업들이 거점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 중심으로 주로 사업방식도 민간사업부터 민자, 예산사업 그리고 기간도 수십 년, 금액도 수십 조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들이었습니다만 지역발전본부의 명칭에 맡게끔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명실상부한 서울특별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임해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시기구화 돼 있는 우리 지역발전본부로 정규 조직화 하는 데도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역점을 두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마곡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 국제마이스단지, 창동ㆍ상계단지, 특히 새로운 요구사업들 중에 있는 NEED 사업도 문제 지적이 있었고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설득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