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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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및 의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실시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제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여부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선 서)

주찬식위원장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은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윤영철, 안전지원과장 김송연, 현장대응단장 정재후, 소방감사담당관 이홍섭, 종합방재센터소장 이성묵, 소방학교장 변수남, 특수구조단장 민춘기, 종로소방서장 김재병, 중부소방서장 이동선, 광진소방서장 김현, 용산소방서장 최재천, 동대문소방서장 이영우, 중랑소방서장 이석훈, 영등포소방서장 이귀홍, 성북소방서장 박순일, 도봉소방서장 김형철, 노원소방서장 윤득수, 은평소방서장 심재강, 서대문소방서장 서순탁, 마포소방서장 이재옥, 강남소방서장 이영팔, 서초소방서장 김재학, 관악소방서장 황인환, 동작소방서장 박찬호, 강서소방서장 김병로, 양천소방서장 김용준, 강동소방서장 권혁민, 송파소방서장 박근종, 구로소방서장 장현태) 이상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식 강북소방서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먼저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인데요 서두에 인사를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나도 관심을 갖기란 어렵다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면서 최근에 소방공무원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언젠가는 모르게. 왜냐, 저희 소속되어 있는 영등포소방서에서 영등포 3선거구에 있는 김춘수 시의원 저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본즉 저희 시의원들에게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다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과도 전에는 의정활동하면서 몰랐던, 지역에서는 지역활동하는 사람들과 의원들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그다음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시의원으로서 어떤 과시하는 것보다는 동반된 입장에서 지역활동을 하는, 그런데 조직력강화 그다음 완벽한 조직을 갖고 있는 저희 영등포 의용소방대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우리 이귀홍 서장님께서 요즘에 최근에 자주 만들어줌으로써 시의원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여론조사 했을 때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이냐고 물었을 때 제1착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다 그렇게 평가가 됐다고 하데요. 그런 말씀을 본부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 통해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일반적인 설문조사 얘기는 들었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는 제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춘수위원

어제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 들어서 오늘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왜 그러냐 방금 본부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민과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요, 시민들도. 서울시민들도 아,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우리와 밀접한 관계 유지를 하고 있다,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도 열쇠가게를 찾아가면 될 텐데 119에다가 전화를 하고, 하다못해 하수구에 갖고 있는 열쇠를 빠뜨렸어도 소방공무원들에게 전화하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운대요.” 하고 전화하는 것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19에다가 신고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부부싸움 좀 말려주세요.” 하고 소방공무원들한테 전화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듯 최근에 우리 권순경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다 서울시민과 밀접한 관계와 가장 가까운 시민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반면에 잠시 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좋은 것 반면에 안 좋은 것도 또 있겠지요. 개선해 나가야 할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더욱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십사 하는 모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전총괄본부의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안전총괄본부에서도 드론을 구입했다고 그러데요. 드론 구입가가 얼마입니까, 한 대당?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목적에 맞게 주문제작 생산을 했기 때문에 단가는 좀 비싼 편이고 지난해 중국에서 구입한 것은 한 300만 원대 정도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들은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어제 안전총괄본부에서 구입한 드론은 3,000만 원대라고 하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 구입한 드론은 모든 장비를 다 갖춰놓은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재난현장에 특화된 그런 장비를 부착한 그런 규격에 맞추다보니까 가격이, 좀 단가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소방본부가 제출한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두 대의 인명구조 및 재난영상촬영용 드론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도입된 드론인데, 하지만 실제 사용된 횟수는 손꼽을 정도밖에는 안 된다, 배치된 화재정찰용 드론은 도입 후에 12회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올해 또 다시 6억 6,300만 원을 들여서 드론 구입에 지출을 했는데 대당 구입비 7,469만 원으로 높아졌네요. 왜 그렇게 됐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금년 사업비가 단계별로 사업하고 있는데 1단계는 저희들 공중수색장비 중심으로 도입을 했고요 2단계 사업은 지휘관제용 드론인데 각각 기능에 맞도록 저희들이 주문제작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 활용성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재난초기 도착이 5분 이내에 거의 도착을 하기 때문에 드론을 꼭 써야 될 장소하고 사후에 써야 될 장소 그런 부분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안 쓰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현장에 투입된 적응성이 좋은 드론이라고 하지만 열에 견디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화재현장 등에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다, 또 현장을 확대 촬영하는 줌 기능도 없다, 화재현장에 드론이 투입되면 소방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의 인명구조에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드론이 필요한 건데 줌 기능도 없고 또 화재현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내연성이라든가 줌 기능 그런 필요한 장비를 장착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난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명구조장비를 바로 직접 공수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춘수위원

본부장님,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본부장님의 열정어린 업무추진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여느 간부들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역력히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드론 투입이 전시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게끔 장비를 안전하게 다룰 전담인력 그다음에 교육지원도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좋은 기구는 있어도 이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그 가치성이 상실되는데 인력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인력부족의 원인도 있다고 하는데, 드론 사용 횟수가 적은 것은 그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드론 사용 횟수가 좀 적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소방차량이나 이런 장비들은 장비를 구입하면서 별도 인력증원이 부가되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인력증원이 부가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인력 중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전문인력이 아직까지 상용화된 부분이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이 조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실제 훈련에 쓸 수 있는 드론을 58대 구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입이 되면 우리 대원들이 상시, 수시로 실제 활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느 때인가 그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전국에 수만 대의 심폐소생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시민건강국 공무원들에게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심폐소생기가 적어도 한 대당 200~300만 원씩 가는 건데 이 심폐소생기기를,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기 있잖아요?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건강국의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고 감사장에서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딱 한 사람밖에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드론을 구입했는데 드론을 막상 해놓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다손 치더라도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드론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충원도 시급하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권고를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드론은 교통체증에도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고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이 평가됩니다. 반면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드론의 제작상 결함이나 전파충돌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법집행기관의 무차별한 드론 이용 시 우려되는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대표적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좀 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영상자료 오류작동) 저건 다른 분이 하시는 거지요? 내 질의자료에는 그 내용 없어요. 자, 지금 소방관들이 받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이 560억 원이라고 하는 얘기 듣고 계시지요?

웃음소리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소방관 소송건수가 법원에 계류 중인 게 20건이나 되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국민안전처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5,209명의 소방관들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560억 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전국 소방서의 현황 중에 제일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곳이 서울이 1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6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현황입니다. 올해 서울시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5,209명에 1,712억 원이지만 시는 이중에 5,083명에게 1,152억 원만 지급을 했고 급기야 소방관이 법원에 수당지급 소송을 냈고 현재 소송건수만 해도 20건에 달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몇 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법이 정한 급여를 모두 지급했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나머지 수당은 지급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으나 정작 당사자인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거부면서 미지급 금액이 남게 된 것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초과근무 발생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 진행과정에서 법원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범위가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휴일근무를 초과근무로 봐야 한다면서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휴일근무에 대한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하지만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경상북도는 556억과 부산은 440억과 충남은 403억, 전남은 367억, 전라북도는 346억, 제주는 130억 원이었는데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 점에서 서울시의 대응이 안이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급 진행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그런 유권해석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이게 결정이 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자까지 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다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절차만 진행되면 저희들도 바로 전액 다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우상적인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일부 소방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긴 소송에 지쳐가지고 소송이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한숨을 내쉬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업장은 물론 공직사회는 더더욱 인사와 임금의 기본적인 사안이 철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애로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둘러서 서울시 당국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애환을 좀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들 하시지요? 2016년도 원숭이해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한 40여 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께서 소원했던 모든 바람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공직자로서 계획했던 주요업무는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2-1 141쪽 요구자료 2번, 최근 3년간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을 한번 보시지요. 찾으셨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페이지수를 다시…….

김동율위원

책자 2-1 141쪽.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찾았습니다.

김동율위원

중간부분을 보시면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이 평균 72.1%, 맞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뒷면을 보겠습니다. 143쪽의 엑셀 서식을 보면 사업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119안전센터 신설 10%, 소방행정타운 건립 45%, 특수구조장비 보강 23%, 대테러장비 보강 38%, 한강안전시스템 구축 49% 부진한 사업이 아주 많아요.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면 결국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사업 담당자들은 혹시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미진사업 아까 말씀하신 행정타운이나 소방관제시설 이런 부분들이, 행정타운은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기간 때문에 조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절차 이행 관련 때문에 좀 지연이 되어서 공기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성동소방서도 인접부지하고 경계복원측량 때문에 일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특수구조장비도 지난해 늦게 예산이 배정되면서 사업계획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 9월 30일자 기준은 72% 정도지만 연말까지는 한 90% 이상 다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남은 기간 내에 저희들 관련 사업들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집행률을 최고로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소방행정타운 사업절차진행에 의해서 좀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초 연초에 착공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사전절차가 계약심의위원회라든가 일상감사 등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되면서 5월에 공사 착공하다 보니까 5개월 정도 공사가 순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율위원

사전절차 진행이 늦어진 것은 혹시 보상부분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보상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왜, 늦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했는데 기술용역 타당성이라든지 계약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이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보완을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아서 조금 순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진행상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렇게 사업집행이 부진한 부서장과 담당자에게는 필요한 조치가 선행이 되어서 좀 불이익을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저희들이 예산집행률을 상반기에 점검해서 집행 정도에 따라서 성과고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어쨌든 소방조직의 비전과 대안제시에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듣기에는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동율위원

자, 두 번째 지난달 10월 19일에 강동구 상일동 고덕3단지 재건축 아파트에서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하고 군과 경찰 그리고 행정기관이 동참하는 지진방재종합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도 그 훈련장에 같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훈련개요를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지진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지대라고 안이한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그 당시 서울에서도 6,900건 정도의 지진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재난ㆍ지진 대응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재건축 예정지역이 있어서 부지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껏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하던 지진 등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매뉴얼이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사전에 현재 매뉴얼을 분석하고 그 매뉴얼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할 거고요. 이번 훈련 같은 경우 지진이 일어나면 통상적으로 모든 기반시설들이 다 파괴되는 상황입니다. 도로도 파괴되고 용수도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실제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중점 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날 훈련내용은 좋은 의미였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보도매체의 대다수는 관할구청 등 행정기관이 주관한 훈련으로 주로 방송을 했어요. 소방재난본부가 훈련을 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향후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면 가장 기본이 소방서고 소방서하고 연관되는 관할구청입니다. 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는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소방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김동율위원

일은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해 놓고는 생색은 엉뚱한 데서 생색을 내버리는 결과가 왔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드린다면 강동의 그런 재건축 현장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재건축 현장이 있으면 인접된 소방서 간에 서로 이렇게 합동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그런 훈련을 해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과 집행사업 관리를 우리 소방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명단을 보면 지난 7월에 승진임용해서 소방행정과장으로 수행한 지 5개월 정도가 됐죠?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중랑소방서장으로 계실 때 굉장히 소방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고, 많은 그런 좋은 실적도 많이 올리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지금 소방행정과장의 직책을 수행하시면서 향후 소방의 발전방향이나 아니면 정책비전 또한 행정과장 재직 시 예산과 조직을 어떻게 좀 변화시키겠다, 이런 과장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업무적인 욕심이 있다면 한번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김선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지, 속기가 되니까요. 네, 사용하십시오.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저희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님께서 저에게 서울소방의 발전과 예산,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과장으로 온 지는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일선 조직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본부에 와보니까 사실은 본부는 머리인데, 머리고 밑은 손발인데 머리가 돌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진행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 본청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일반 사람들 전부다 손발이 많고 머리는 적어야 된다고 사실 일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손발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정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면 본부의 인원도, 현장대응단도 저희 본부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했지만 본부의 인원도 좀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즉, 3교대 말고 일선 직원에 비례해서 본부도 좀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예산 같은 부분은 이것도 많이 도와주셔서 한 5년 동안 1,870억 정도로 사실 하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5년 정도 그전에는 아마 사업비가 1,000억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메우다 보면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타운이나 그런 건축을 하다보면 어떤 내용, 사실 콘텐츠 부분에 조금 저희 생각보다 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5년 후 또는 그 중간이라도 예를 들면 예산편성 부분이 약간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소방 전체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다른 시도에서 저희 소방을 보고서 본받아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것보다 좀 더 상위된 개념으로 저희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제가 또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방인력 그 증원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인력 보강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소방인력 증원된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업무량, 출동건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리 문종철 위원께서 회기 때마다 구급대 2소대 인원 충원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2 901쪽 요구자료 100-3번을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연도별, 분야별, 법적 소방인력 기준과 실 정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인력의 과부족은 약 511명인데 소방인력 충원은 없다, 또한 못 한다 이게 결론이죠, 과장님? 우리 행정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페이지가…….

김동율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2-2 901쪽. 우리 소방인력 과부족이 511명입니다. 소방인력 충원에 대해서 없다, 못 한다 이게 결론인지 과장님이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인력은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의 전체인원에 비해서 소방대상물에 비해서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현상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부족한 현상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본청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랑 해서 정원규모를 정원규모에 맞게 단계별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인력충원에 대한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행안부나 이렇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인력충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박스 하단에 보면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은 산정인원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 인원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그런데 산정기준 인원이 없다는 게 인력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으면 만들어서 부족한 인원을 좀 챙겨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소방력 관련 기준에 의하면 소방서는 서장, 그다음 과장, 부서장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둔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소방학교라든지 소방본부나 방재센터에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따로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산정기준이 없다 이렇게 표기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합리적인 인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건의하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하신 대로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장님 바로 밑의 직책이 과장으로 되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이 시청에 가면 과장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의 공무원을 만나는데요. 소방재난본부의 과장과 서울시 본청의 과장은 같은 직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직위는 과장 직위지만 부여되는 직급은 저희 소방본부에는 3급 상당이 보직이 되고 있고요. 시 본청은 주로 4급 상당이 많이 보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불합리하다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현재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어떤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도록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내진설계 혹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 소방관서 건물 전체 중에서 내진설계 미흡 비율이 한 40%, 45%, 50%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비율을 보면 약 36.8%만, 전 소방관서 133개 동에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1 453쪽을 보면. 최근 지진이 지역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충남 보령에서 3.5의 지진이 발생됐고 이런데 하물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건축물도 내진설계가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과연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초에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이 있으면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3개 동 중에 내진설계 확보비율이 40%, 50% 정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현재 내진성능 안전진단을 소방관서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지금 24개 건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2017년도까지 33개 동 다 마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후에라도 내진 보강토록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신축이나 이전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율위원

시간이 다되었네요. 나중에 추가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졸리우시지요? 조는 분도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사실 이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퇴직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연말 기준으로 과장님 한 분이 퇴임을 하시고요 소방서장 두 분이 퇴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데, 수고하셨다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박수 한번 쳐드리는 게 좋지 않아요?

주찬식위원장

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일어나세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진짜로. 얼마나 대단해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일동박수

주찬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응달에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소방서장이 4급이고 경찰서장도 4급인데 천지차이야, 이게. 고생은 누가 다 했는데 대우는 그 사람들이 다 받아요. 제가 그것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 권리는 그 사람들이 누리고 고생은 소방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용산이 지역구인데 거기 소방서를 잘 안 갑니다. 가면 거북해할 것 같아서 안 가요. 그리고 아까 이걸 드렸지요, 바디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 꼭 있어야 돼요, 소방에서. 싫다는 이유가 뭐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 일선에 160대가 전 소방관서에 안전센터 중심으로 해서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구급차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술 취해 가지고 막 주정부리는 걸 하나도 관리를 못 해. 그러니까 꼭 있어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구급차에 지금까지는 차량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동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 외국에서도 환자 실을 때하고 그럴 때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이것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몇 대 있다고요, 서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서울소방관서 전체에 160대 보급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적어도 한 서에 열……. 아니, 각 안전센터에는 무조건 두 대씩 있어야 되고, 서에도 옛날 같으면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찍을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올리세요. 그래서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것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진짜 필요한 게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바디캠이. 명심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이 소방이 참 권력이 대단한가 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권력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BMW에서 왜 차를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왜 줬어요, 이거?

웃음소리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 어제 제가 BMW코리아 서울사무소에 갔다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거기 영상 있지요? 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BMW에서 아유, 이렇게 비싼 차를 줬더라고, 막.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어디다 쓸 거예요, 이것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보신 대로 소방순찰차로 도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관서에…….

이종필위원

언제 기부받았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차량인수는 며칠 되었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이종필위원

통보를 받았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어제 공식적으로 서류화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네. 좋은 것도 있어. 아무튼 소방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차량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소방이에요. 내가 너무 잘 알지. 벌써 제가 다섯 번을 시의원 해먹으면서 소방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챙겨드렸어, 진짜로.

웃음소리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종필위원

진짜 많이 챙겨드렸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부분하고, 소방을 떠나서라도 꼭 생각하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끝내고 말지요, 뭐. 조금만 해요.

웃음소리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지난번에 쌍문동 아파트화재 인명참사 일어난 것 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도착시간은 골든타임 5분 이내에 도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진압은 굉장히 늦은 걸로 보도가 됐어요. 그게 뭐 이유가 있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소방차 도착은 저희들도 적정하게 도착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착해서 소방차가 들어가는 과정에 내부에 주차된 일반차량들 때문에 소방차량 진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음, 그렇다면 들어가는 진입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해야 하지 않나요? 비워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그 부분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권장사항일 뿐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려진,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려지지 않은 곳도 있나요, 그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 사고 이후에 서울시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주차장이 협소해서 차량진입이 어려운 부분을 전체 파악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단지 내에 소방차량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노란 도료로 칠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그려지지 않은 아파트의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몇 % 정도나 노선이 그려지지 않은 아파트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그 사고 후에 전체 조사를 하니까 소방활동 장애대상이라고 그래서 노후아파트, 노후아파트 기준이 20년 이상 되고 주차장이 없는 그런 사항들, 그게 한 790개 정도 되고요.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493개소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현재 현장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차량이 들어오면 전용으로 활동해야 될 공간이라고 표시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강제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성을 부여해서 어떻게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건데 그것을 국회에 입법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노력을 했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주차통로 확보나 소방통로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발의 중인 부분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꼭 집어서 건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차 구획선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질적으로 일반 아파트주차장 내에서의 그런 장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강제할 방법이나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를 들면 장애자용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막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소방과 관련해서는 그게 없다는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그걸 노력을 해서라도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 중앙에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해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 이게 오래 전부터 소방과 관련해서 화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획선만 그려놓고 다른 차들이 거기를 막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골든타임 5분 이내에 도착해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주인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한참동안 헤매다 보면 화재가 이미 다 전소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인명의 피해가 올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을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나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그런 예방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의 홍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인 담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홍보만 하겠다, 홍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쌍문동 화재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 2월말까지 집중기간으로 해서 저희 소방력이 전체 동원되다시피 해서 야간에 소방차를 가지고 이렇게 순회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육도 하고 또 아파트단지별로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장이 있을 때는 우리 소방관님들은 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 걸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 역할이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은 따로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진두지휘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강제성을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지역 아파트주민이나 그 외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시장통로도 마찬가지고, 저희 소방인력이 여기 갔을 때는 피해주기도 정비가 되는데 또 돌아나오면 금방 또 원상복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원천적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주변까지도 주차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들어오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좀더…….

현찬

이현찬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국회를 좀 압박해서 입법해서 법을 좀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누비는 분들이 더 생동감 있게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역할은 바로 소방재난본부의 중심에 서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소방관들이 구조에 나섰다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론에 보면. 그랬는데도 거기에 따른 처벌수위는 굉장히 솜방망이처벌이라고 하지요. 그랬을 경우 현장을 뛰는, 그 119차에 탑승하고 가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떠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타고 다니지는 않고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화하고 또 당사자들의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본부에서 사법업무 전담자를 본부에 전담팀으로 만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소방서보다는 본부에서 바로 즉각 대응을 해서 그 당사자한테 보고도 하고 본업에 복귀하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심할 정도로 소방관에게 어떤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경우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은 12.9%에 지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벌금도 거의 없고 이랬을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공소권 없음이나 경미하게 벌금형도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처벌하고 있을 때 우리 이런 것에 대한 서운함을 막아줘야 할 분이 우리 소방재난본부장 아니신가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주셔야 그분들이 일함에 있어서도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그냥 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폭언당하고, 폭행당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했던 부분을 제가 더 찾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있는 동료들이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소관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하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도 다 일선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과거 본인들이 뛰셨을 때, 또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소방관님들에 대한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그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누군가 얘기했듯이 직업에 소방관을 우선순위 1순위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그때 현장에서 정말로 자기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해서 현장을 누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예우를 해 주셨나요?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도 있을 것이고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또 우리 소방본부장님 표창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도 조기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랬던 분들한테 뭐 어떤 공, 치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준 게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후에 유공자 표창 해서 나름대로 좀, 다는 못 드렸지만 어느 정도로 그분들 중심으로 표창도 해드렸고요. 또 혹시 동료들 중에 PTSD 관련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저희들이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소방관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메르스 사태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겁을 내고 그랬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보면 정말로 자기 가족을 돌보시듯 하는 그런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상은 많이 줄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격려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혹시 화재라든가 이런 것 진압할 때 정말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이랬을 경우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서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물론 직업이라는 어떤 의식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영 위원입니다. 권순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정말 여러분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소방공무원들한테 참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내가 만약에 젊었을 때 소방공무원을 택하라 하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TV 뉴스에 볼 때 화재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참 불길에 뛰어들 때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또 불상사가 일어나고 할 때 왜 저분들이 꼭 소방공무원으로 들어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화재가 발생하면 흔히 골든타임을 5분으로 보고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강조 많이 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나 도로의 좁은 폭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소방차가 접근이 어려운 곳이 서울시에서만 약 한 70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면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 즉, 지하주차장이 없는 이런 아파트가 아직까지도 서울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좋아서 그런지 한 가구에 보통 차가 두세 대가 있는 데가 많아서 늦게 집에 들어가면 차 세워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뭐 이런 곳, 또 일반주택에 가면 저 좁은 골목에 주차 확보를 못 해가지고 골목에 차를 대놓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거기도 전혀 진입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많지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의 진입이 힘든 골목길 등에 보이는 소화기를 곳곳에 배치해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에 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9쪽에 있습니다, 1169쪽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초기 소화에 활용되는 소화기 한 개가 골목길의 소방차 한 대 화재진압능력과 거의 맞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진화에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행감자료 1169페이지를 보면 관서별 소화기 설치예산 및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중랑구에만 자치구 예산으로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이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별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해당 자치구에서 필요해서 판단해서 추진해서 저희들 쪽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영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드리기 전에 자치구에서 먼저 자기들이 하겠다는 게 바로 중랑구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 중랑구청장 존경스럽네. 그 얘기는 알았고요. 보이는 소화기의 디자인을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즉 범죄예방디자인기법에서 FPTED(Fir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화재예방디자인기법으로 바꿔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미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의 디자인도 다시 바꿔서 재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이왕에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했는데 누가 봐도 쉽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이용도 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유지관리상의 편의성을 위해 저희들이 전체 디자인 개선을 했는데 이것들은 가능하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요. 기존에 설치된 소화전, 소화기함이 뭐 부식됐거나 아니면 노후돼가지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에 반영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요 소방방재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기존 소화기함과 비교해 부피와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서 효율성을 배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경되는 것인가요,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이것은 말씀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기왕에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냥 박스형으로 해서 앞에다가 소화기함 쓰고 소화기 넣어놨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도 되고…….

김진영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맞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벽에다가 고정 형태로 해서 걸어 가지고 주변하고 어떤 조화가 되도록 그런 부분이, 디자인 측면이 많이 고려됐던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새로 도입하는 디자인이 효율성에 너무 치중해 야외에 설치되어 눈과 비 이런 거 올 때 노출되는 보이는 소화기의 보관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건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사용되는 도료라든지 이런 자재들은 내풍이라든지 이런 강한 소재로 쓰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놨을 때, 골목이나 이런 데 놨을 때 도난당할 우려는 없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도난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없다는 보장은 못 하고요 시민들 의식에 사실은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요. 장단점은 다 있네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분명히 많이 도난당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혹시라도 가져가더라도 소방 재난예방용으로 쓰면 사실은 위치만 바뀐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고물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팔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글쎄, 그런 점이 좀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어쨌든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안상, 관리상의 문제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 및 응급상황 시 사용을 위한 이주 상가 및 주택들에게 소화기 관리에 대한 홍보와 응급상황 사용설명서와 같은 매뉴얼이 배포가 되고 교육을 했습니까, 혹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은 설치하면 그 주변에 비상소화전하고, 이 보이는 소화기는 관리책임자를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로 지정을 해서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도록 그런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조치는 했는데 주민들한테 혹시 교육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민들에 대한 전체 다 전수교육은 못 했고요.

김진영위원

그렇겠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분적으로 그 당시에 설치할 무렵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병행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파트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지하주차장 없는 이런 아파트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 데는 아파트 자치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동대표 회의 날을 연락해 달라고 해서 가서 좀 홍보도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교육홍보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설치된 장소가 많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관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노후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신축아파트와 비교해 볼 때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뭐 불 보듯 뻔하지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적극적인 안전점검 후 사후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점검대상 365개 중에 양호가 78개이고 불량이 287개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최근 3년간 노후시민아파트 소방안전점검 내역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79%가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불량판정을 받고 있는데, 79%. 주로 어떠한 부분이 불량내역으로 판정되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안전점검 후에 내려지는 조치명령은 어떤 강제성을 가지는가요, 혹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자료 제출했습니다만 79% 불량이라는 부분은 소방검사제도가 바뀐 지가 몇 년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소방관들이 전부 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도 소방관들이 점검하지 않고 전문용역업체가 점검을 해서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아까 수치 그런 부분들은 주로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소화기 위치가 부적절하다든지 표지가 없다든지 뭐 유도등 표지가 뭐 점등이 안 된다 이런 경미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시정 가능한 건 바로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보완명령을 보냅니다, 아파트대표자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며칠까지 기간을 정해서 보내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방관들이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지적해서 보완하라고 한 것들이 보완이 됐는가 확인을 해보고 보완이 안 됐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로 해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도 그런 민원도 좀 받아봤습니다만 물론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업체에서 나간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일반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소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엊그제까지 아무 이상 없던 이 기계가 고장 나 가지고 곧 갈아야 된다, 물론 그분이 안전한 바른 진단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괜찮은 것 같은데 갈아야 된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핸디캡도 좀 있어요, 솔직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율점검체제로 바뀌면서 건물주하고 점검 위탁받은 업체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왕왕 중간에서 좀 어려운 경우를 사실 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왜 업체가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나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하면 안 돼요? 난 그것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경기가 없어 가지고 영업이 잘 안 될 때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이것 갈아야 됩니다, 하면 건물주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들이 나가면 그러지 않겠지요. 많이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당하고 넘어가는 사람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물론 힘드시겠지만 안전점검 좀 할 수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소방관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정기점검입니다. 매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예전에는 소방관들이 직접 다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해서 보완요구도 하고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불신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모든 사회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율점검형태로 가면서 관에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야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분들이 건물주를 대신해서 점검해 주는 과정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일이 저희들이 다 통제하고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진영위원

건물주들이 솔직히 불이익 받을까 싶어서 불만을 토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각 소방서에서 나가셔서 점검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은 소방점검 나왔다 하면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시한다고, 업체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특별지도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정말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려면 관련 규정이 또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글쎄,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있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작년에, 지금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울시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본서 소방서하고 같이 있는 것 포함해서는 116개인데, 별도 건물을 갖고 있는 데는 93개소입니다.

김진영위원

93개지요? 93개 소방서라 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안전센터라고 그럽니다.

김진영위원

안전센터의 센터장이, 그때 직급이 똑같은 센터장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한 30군데가 그것 됐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됐는데…….

김진영위원

그런데 몇 군데 되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1/3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글쎄, 1/3이 된 거고 그러니까 30군데 정도면 1/3이지요. 차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것 계획할 때 저희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3회로 분할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3회라는 기준이 1년에 한 번인지 그것은 불확실합니다만 분할해서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3회로 분할하겠다 해서 1차적으로 금년 4월에 1/3 정도를 했는데 현재 나머지 2/3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진영위원

그동안에 못 하던 30% 한 것만 해도 물론 다행입니다만 이게 또 불공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누구는 어떻게 해서 뭐 센터장으로 나가고, 나는 아직까지 못 나가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103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93개소 중에서요…….

김진영위원

93개소에 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하고, 아무튼 금년 한 해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건강들 조심하시고 다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점검업체에 대해서 그 점검내용이 실제내용과 다르게, 점검업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과도한 어떤 소방기구라든지 시설 교체를 요구하면 기업은 좋지만 건물주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점검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고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그 업체를, 아마 면허업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우리 소방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1년에 상반기라든가 하반기에 교육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육시간에 직업윤리에 대해서 좀 교육시간을 두어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이렇게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약간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위탁점검 왔을 때 그것을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되 그런 시민들이라든지 건축주로부터 목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직업윤리교육을 좀 시켜서, 사실 그 부분을 강도 있게 시키면 그만큼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떤 자격사들, 면허업체에 대해서 그 면허업체가 어떤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잘 따라주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세수가 최근에 약 8조가 더 걷혔습니다, 경기는 하락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즈음에는 세금신고를 다 세무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 윤리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사들이 세금을 신고했는데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이 관련되어 있다 알고도 묵인했다 그러면 굉장히 자격을 취소하는 것까지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런 시스템에 본인이 적발되면 업을 못 할 정도 되니까 아무리 고객이 원해도 내가 업을 영위하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금이 8조가 더 걷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어떤 위탁업무를 한다든지 점검업무를 하는 분들의 직업윤리의식 그런 것을 좀 더 강화를 하면 그분들이 좀 성실하게 하고 아, 이걸 좀 더 쓸 수 있다면 건축주한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손을 본다든지 하면 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서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나 건축주는 선의의 경제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은 노력을 할 수 있고, 한다면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요. 정책에 반영하셔서 연구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ㆍ교육ㆍ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언근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주찬식위원장

네, 그러면 먼저 자료요청 하시지요.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인데요. 최근 소급해서 3년 치 자체감사나 감사원감사 받은 내용들, 그리고 그 사유, 만약에 감사를 받았다면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처벌했을 것 아닙니까? 처벌기준과 처벌내용까지 곁들여서 오늘 행정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심시간 이후까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형사처벌 받은 내용도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요. 그 내용까지 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최근 3년 치 자체감사나 감사원감사 내역하고, 왜 받았는지, 그리고 처벌 조치결과까지 맞습니까?

신언근위원

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방열복 보유기준 및 구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구입연도가 일괄적으로 1995년에서 2004년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몇 년에 구입한 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체적인 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봉수위원

네, 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또 보유한,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내구연한이 지난 것하고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자료 좀 주십시오, 오후에 질문할 수 있도록.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방열복 보유기준하고 보유현황인데 구입했을 때는 구입의 구체적인 연도하고, 그다음에 그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 말씀이시지요?

오봉수위원

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건데 중환자용 구급차 관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중환자용 구급차 벤츠차량 도입배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 구체적인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보면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배경 그것은 우리 본부 자료 내용을 보면 고등교육투자 및 균형발전 관계부처 청와대 회의, 대통령 지시 07년 4월 19일 심내혈관질환에 대한 대책강구 이렇게만 들어와 있고, 구급차에 환자생체정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증환자의 생체정보 등 의료지도 의사에게 제공, 중증환자의 소생률 제고, 그리고 기동구급차의 응급처치 공간부족 및 승차감 개선 이 정도로만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그 관계법령이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의 사무가 거의 지방정부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무조건 했다는 것에 대한 관계법령 있으면 그 법령도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참고로,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각 시도로 일괄적으로 하향된 지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네, 장흥순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하고 연관된 것부터 체크 한번 하고요 이따가 추가발언 때 다른 것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 도심의 시한폭탄인 LPG 충전소에 대해서 많이 아마 아실 건데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안동에 복지충전소라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복지충전소…….

장흥순위원

네,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것. 허가에서 사후관리까지는 구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안전과 예방에 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장안복지충전소는 1982년 최초 허가 시에 저장량이 10톤이었다고 합니다, 10톤. 지금 현재는 30톤을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다보니까 충전과정이나 운영상, 안전관리상 위해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10톤 저장량인데 지금 현재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제가 보는, 우리가 보는 어떠한 상식, 우리 주민들이 계속 한창 규탄시위를 하고 데모할 때 그러한 자료를 보면 대개 보면 우리나라 모든 탱크로리라든지 저장탱크는 밤에 와서 이렇게……. 낮에는 다 충전하고, 가스 충전소. 밤에 가장 한가한 심야 때에 와서 이제 충전을 해 놓는대요, 탱크로리에다가. 그러면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하루 쓰는 경우가 거의 많고, 10톤이 들어오면. 다른 지방은 한 번 10톤을 갖다가 충전을 해 놓게 되면 며칠씩 쓰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현재 지금 장안복지충전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러니까 3개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저기를 하고 있겠지요, 물론 안전점검.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거의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현재 지금 위험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는 특별점검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자 등 법적요건을 강화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리셨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이라든지 안전교육 홍보는 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해빙기라든가 여름철, 겨울철, 추석, 설 등 합동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하시는데, 합동점검을 대개 보면 3개의 기관에서 하잖아요. 소방서, 구청…….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가스 관련…….

장흥순위원

안전공사 이렇게.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권고라든지, 아까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과태료 두 군데 있던데 그런 것은 어느 기관에서 내리는 거예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시설 적용은 저희들이 소방에서 하고 있고요. 이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아, 그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거참, 재난을 총괄하는 소방본부에서 그것 또한 결정적인 시정명령권이 없어가지고 큰일이네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 구청에다가 통보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 관련 관리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시정보완도 요구를 하고 안 되면 벌금도 부과하고 입건을 하는데 건축물의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저희들이 주관부서에다가 통보해 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구청에서는 가스 관련 그러한 담당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그 기능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것이 제도적으로 문제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 데서 그거 뭐 과태료 매기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끊어준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명시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명시할 수가 없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어떤 관리권한하고 처벌권한하고 그 기준하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 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규정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 현재 주민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내려가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현재 지금 택시에다가 막 충전시키고 있고 여기서는 현재 탱크로리가 또 그 탱크에 갖다 주입하고 있다고 하면 항상 위험하잖아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 번도 벌금을 안 매긴 것 같더라고, 보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유류취급을 주로 관리하시는 그런 쪽에도 취급하고 하역하고 할 때는 거기에 적응한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그런 조항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독을 하는데 상시 저희들이 24시간 밀착감독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제가 예방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최근 2년간 화재발생, 구급활동, 구조활동 현황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증가하는 사유가 뭐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증가는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회발전 변화에 따라서 재난이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추세는 있습니다만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화재 관련 부분은 저희 소방관서에서 관리하는 대상물이 있고 관리하지 않는 대상물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들은 소방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가정 주택이라든지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장은 소방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화재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반주택이라든지 차량화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에서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저희들은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례별 건수가 지금 현재 통계수치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현재 소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정책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방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한데 방금 저희들이 LPG 우리 지역을 얘기했지만 LPG충전소가 그렇게 위험한 것도 사실 어떠한 중지라든지 또는 만약에 범칙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또는 어떠한 고발고소라든지 뭐 최소한 그래도 어떤 경고장 정도라도 이렇게 내려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소방본부에는. 그런 권한을 가서 달라고 하든지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계속 구청에다 항의하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예방이 없으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각종 발생되는 재난에 대해서 원인은 다 각기 다양하게 다릅니다. 다른데, 화재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인명구조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모든 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권한은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방기능까지 갖고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흥순위원

제가 이것을 안전총괄본부인 줄 알고 이렇게 한번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소방본부 예방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다시 미룬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예방분야에 편성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예방분야에 더욱더 그러면 늘리시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관한 예방을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하다못해 시정명령이라든지 시정권고 또는 뭐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제시하고 명을 내려야지만 그것이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지 점검은 해 주고 구청의 아무런 자격도 없는 20몇 살 먹은 애가 가서 그냥 범칙금 매기면 안 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위원님, 그 유류 같은 것도 유류사업 허가는 저희들이 안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것도 있고 시의 관련부서가 해 주는 부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명백하게 소방 관련 예산의 예방분야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 예산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분류를 한번 해 보니까 금년에 1,805억 사업비 전체 예산 중에서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4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관련 회의라든지 이런 것 다 홍보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예방업무를 사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순위원

네, 그렇겠지요. 그러면 현재 그걸로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몇 년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로 화재발생 통계를 분석해서 원인별로 시기별로 장소별로 이러한 다양한 요인별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지난해 차량화재가 가장 많았다, 차량화재도 주로 어떤 거냐, 또 아니면 주택화재가 많으면 주택화재가 전기냐 아니면 취급부주의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면밀하게 정확하게 측정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로는 우리가 예방과에서 예방을 강화하게 되면 사실은 사고가 덜 나는 건데, 말로 우리가 “좀 조심해.”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하다못해 영업중지하겠다 또는 만약에 하루 중지하겠다 이런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갖다가 바꾸든지 사람을 한 명 더 배치하든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말로 하는 거야 뭐 그분들이, 예방비 말로 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뭐 다니면서 보고 말로 예방하라고 준 거예요? 예방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도시가스 배관 간담회 한번 참석한 적 있지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앞으로 잠시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은 말로만 하신다는 것 같아서 잠시 혼란스럽네……. 저희 지역에 연관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분기에 환경수자원위에 있으면서 저희 지역 주민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뭐냐 하면 가스관을 건드렸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전화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방과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그렇게 사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는 별로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공급규정인가 이걸 내가 바꿔놨지요. 제가 올해 바꿔놨는데, 현재 지금 서울시내 지하에 거미줄처럼 한 1만 4,800㎞에 달하는 도시가스배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신고한 내용이 현재 지금 이런 뜻입니다. 2015년 장안동에서 가스누출이 있었는데 사건을 제보하고 설명한 시공사의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4층 여관건물을 철거하고 15층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 과정에 200㎜에 준하는 가스관을 매설을 하려고 굴착을 하는데 가스가 누출됐다 이런 것이고요. 확인해 보니까 건물입구에 차단조치한, 도면이 없는 80㎜의 배관이 있었다 이게 바로 폐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회의실 벽을 가리키며) 저쪽 벽이 만약에 큰 도로라면 여관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관은 여기에 있는데 이 여관을 헐고 15층짜리 다른 걸 또 하나 다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4층짜리 있을 때는 50㎜인가요, 아까 여기? 80㎜의 배관이 필요했지만, 그렇겠지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네.

장흥순위원

그런데 15층짜리를 짓다보니까 200㎜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 80㎜의 배관을.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그 관은 위원님, 철거를 해가지고 폐기를 시키고 다시 굵은 관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가스 사고는 여기를 파다가 났거든요, 저기를 판 게 아니고. 여기를 팠다가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여기 건물을 만약에 헐게 되면 저기서 막아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인도고, 이 중간은 인도인데 도로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한번 저기 했더니만 저기서 막으면 600만 원, 700만 원이 들어간대요. 맞나요, 과장님? 중압을 막으려면 600, 700, 1,000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여기서 막으면 30만 원 들어가고. 본부장님 만약에 일반인 같으면 뭐 선택하겠어요? 30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주들은. 그렇지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건물이 망해서 가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를 막는다 이겁니다. 내가 또 한 번 내 건물을 여기서 다시금 돈을 벌어가지고 새로 짓는 경우에는 혹시 몰라도 팔고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고 가지 몇 백만 원 정도 돈 들여 가지고 저기서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은 것이 바로 폐관입니다, 폐관. 배관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막아놨기 때문에 가스는 계속 여기에 다만 이 자리에서 막혀 있는 거고. 신축건물은 크게 여기다가 새로, 여기에 배관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다시금 또 끌어온 거지요, 철거하지 않고.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돈을 자꾸 내라고 하니까, 그 당시 1,000건 정도가 그냥 다 있더라고요, 배관이.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서울시 공급규정을 바꿨어요, 폐관은 공급사에서 처리하라. 맞나요, 과장님?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맞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7월에 국회에서 제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억나세요? 안 나지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모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국회에 제 자료를 갖다가 줬더니만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보다도 우리 것이 훨씬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또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올해 7월에 여기 내가 오고 나서. 그러면 당시에 도시가스공급규정이 본 위원 요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변경이 되면 당시 모든 분들, 회사를 운영하는 공급사 사장님들이 자기들 돈을 다 들여 가지고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도로에서 안전하게. 1,000 몇 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7월 며칠에 제가 요청했더니만 아직까지도 있다 이런 겁니다. 대륜E&S가 650건, 귀뚜라미가 266건, 서울도시가스가 36건, 예스코가 385 이렇게 현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방금 얘기한 것 도로에서 원래 잘라야만 이 땅을 아무리 파도 사고가 안 나는데 여기서 막아놓은 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1,000개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한번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도시가스회사 공급사로 하여금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그런 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철거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일부는 재사용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놔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위치에 스티커를 이렇게 부착한다든지 락카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하여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정기점검과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 예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장흥순위원

잠시만요. 제가 또 다시 한 번……. 재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조금 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5층짜리 건물을 갖다가 헐게 되면, 4층짜리 건물을 지을 리는 거의 없습니다, 다 크게 짓지 이왕이면. 머리가 돌 아니면 그것을 더 높이 지어가지고 더 많이 벌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건물주는. 그래서 재사용 확률이 얼마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거의 다. 건물을 헐게 되면 더 크게 짓기 때문에 그거 어차피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좋은 말로 다음에 또 쓸 거기 때문에 1, 2년 뒤에 건물이 완성되면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그런 논리예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그 문제도요 진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도시가스회사 측에서는 가스 배관에 따라서, 건물이 커졌다고 그래서 배관 규격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율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장흥순위원

잠시 후에 제가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건물을 신축하는데 구조설계하는 데 있어서 소방 관련해서 1월 25일부터 건축허가 시에 적용되는 법 있지요, 소방법?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조설계……. 건축물 설비…….

신언근위원

아니, 소방설비 관련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내진설계…….

신언근위원

네, 내진설계. 그 관련 법규하고 지금 이 법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의가 제기된다거나 이런 사항들 혹시 있는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건물 신축할 때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언근위원

이게 뭐냐 하면 새로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소방설비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지진이 왔을 경우에는 그 위에 물이 통하는 파이프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파이프를 서로 잇는 건데 그 이음매 부분에 부착하는 부속품이 있어요. 이게 관련 법규에 이번 1월 25일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여기 관련 법 규정이라든가 법규, 그리고 혹시 이걸로 인해서 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이의제기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부분도 혹시 있는지 관련 자료 일체를 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은 못 했지만 그래도 우리 또 소방 공무원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고 또 그날을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헬기 관련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헬기 구매에 관한 것이 지난 1차 공고에서 단독입찰로 인해서 유찰이 됐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2차 공고가 '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였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1차 공고 때 단독 입찰하는 바람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저희들이 11월 1일까지 2차 재공고를 했었는데 그때도 단일 회사만 응찰하는 바람에 유찰이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향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2차 유찰 이후에 입찰한 업체, 1개 업체가 제시한 규격서하고 제안서를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1차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일부 제기됐던 것들이 이제 규격서 내용 제안서를 전체 한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회의 말씀이 계셔서 지금 저희들이 그 업체가 한글로 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출이 되면 다시 적격심사를 더 한 번 해서 최종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네, 하여튼 우리 입찰과정에서 상세하게 하셔서 우리 소방의 숙원사업이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꼭 소방헬기 구입해야 된다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인데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소방헬기 입찰요청서라는 것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행감자료 812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하자보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인도 후 3년, 비행 2,00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우리가 350억 정도 헬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3년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우리가 자동차 일반적으로 산다고 치면 자동차도 5년에 10만km 이 정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A/S해 주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을 구매하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도 이번에 헬기구매를 추진하면서 주변에서 관심도 많으셔서 관련 부분을 정밀하게 보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게 3년에 2,000시간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시ㆍ도, 통상적으로 헬기 구입했던 시ㆍ도의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2년에 1,000시간 정도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3년, 2,000시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좀 제대로 요구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 승용차도 보증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또 향후에 다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면밀히 자료를 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문종철위원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어쨌든 간에 잘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도 5년에 10만이 넘는데 지금 비행기라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에 2,000시간이라는 자체는, 그리고 타 시ㆍ도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게 구매를 언제 했는지, 그렇지요? 불과 몇 개월 전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마 5년, 10년 전 것을 가지고 현재 비교한다면 좀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00시간 정도 비행하는 데 얼마나 걸리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2,000시간, 저희들이 현재 서울은 헬기를 3대 보유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한 대당 1년에 20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운행합니다. 그래서 한 대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3대가 그렇게 운영되다 보면 한 600시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라면. 그런데 저희들이 다행히 3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분산될 걸로 판단됩니다.

문종철위원

어쨌든 단독입찰에 계속 응한다는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서비스 하자보증기간 이게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서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자보증기간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7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장비를 수리하고 원상회복, 교환, 수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안서에 보면. 이게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 세계적으로 헬기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헬기 제작사들이 거의 다 24시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선 의견을 받고 이의신청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규정을 한번 보니까 24시간 항상 열려 있다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편이나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알려주면 자기들이 7일간은 가능하면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한국에 직영 서비스기관 검정하는 센터를 운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즉시 가능하다는 답변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자보증기간, 5%를 저희들이 예치를 합니다. 그 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페널티보다는 신속하게 고쳐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켜져서 바로 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외국의 업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접수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0월 중순에 일간지 몇 개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요? 소방이지요, 소방공무원.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용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격려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저평가되는 직업이 구급대원이지요? 소방대원지요, 결국에는. 그렇지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존경받는 직업, 그러나 가장 저평가받는 직업이 소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주변 행정관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그런 나름의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정말 존경받는 직업이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이런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지금 매년 몇 명씩 소방관들이 사망을 하고 또 예산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갈 일이 아니고 제대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사실 이 소방본부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소방의 이미지, 119의 이미지로 정말 국민의 여론은 대단히 좋다,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소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해 위원님 덕분에 소방특별회계가 마련되면서 5개년 투자계획을 금년에 저희 기획조정실하고 나름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에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시켜서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19년도부터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19년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직업인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본부장님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난구조대에 대해서 자, 잠실수중보 상류라고 봐야지요. 여기는 어쨌든 간에 어떤 투신자가 있거나 사고가 있을 때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급하게, 이보다 더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진행을 하고 계획에 넣은 건 좋지만 올해 하려다 못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그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19년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방 책자에 보면 또 20년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금 의회에다 보고하는 부분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19년도에 설계가 시작이 되고요 '20년도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2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20년 설치잖아요, 결국에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문종철위원

최소한도 올해 하려다 못 했으면 그게 '20년까지 가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문제는 최소한도, 꼭 저희 지역이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소관 상임위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내년에 못 할 것 같으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밖에 못 해서 '19년에 계획 잡고 '20년에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자에 보면 있고, 말없이 지나가면 몇 년 지나가는 거고, 이러니까 저평가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신 딱 차리고 해주고, 최소한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소관 위원회고 그러면 그 정도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서는 설명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 주시고, 아니, 뭐 필요할 때는 소방에 뭐가 필요하네, 뭐가 필요하네 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생략하고 가 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설명을 한다는게……. 좀 잘해 주세요, 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정말 존경받는 직업이 소방이고 제대로 평가받는 직업이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문종철위원

제가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7분 남았으니까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의 생명도 다 중합니다. 뭐, 사유야 있겠지만 핑계 없는 무덤 있습니까? 그렇듯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재난대응과장님 좀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문종철위원

네,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795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 보면, 보셨나요? 795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위, 그 정도는 다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위현장을 이렇게 보면 2013년에 3건, '14년에 20건, '15년에 11건, 올해는 현재까지 1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이게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14건입니다.

문종철위원

아, 그래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데까지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출동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과격한 집회현장에 투입할 때 상당히 장비도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좀 듣고 싶어서…….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이번 11월 12일 토요일 100만 집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화전 사용하는 것은 시장님 방침으로 불허한다고 그렇게 돼서 경찰에서도 이제 협조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부분에 대해서는.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소화전 말씀은 아닙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그래서 특별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큰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출동에 문제가 많습니다. 구급차가 나가 있어도 차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자를 싣고 이송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원화시켜 가지고 안에 있는 구급차도 배치를 하고 출동하는 건 따로따로 배치를 하는 그런 이원화된 정책으로 나갔고요. 소방차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펌프차는, 종로ㆍ중구가 시위현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대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민의 생명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첫째는 또 우리 소방공무원의 신체와 생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는, 특별히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소화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 시위가 있고 나서 소화전을 서울시에서는 시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또 안 막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지금 백남기 사건이 나고 나서 경찰에서 그전까지는 사실 협조공문도 없이 그냥 썼습니다. 그게 다 용인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고 그런 사건이 나다 보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경찰에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와서 저희들도 원칙적인 얘기만 해 가지고 답신을 회신을 해 줬는데 사망을 하는 날 그때 그다음 날 박원순 시장님께서 물대포 사용하는 데 우리가 소화전을 지원하는 것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 지시 886호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불허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경찰에서 협조공문이 안 오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보는 관점이 행정절차법 7조라는 것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의해서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보는 거고, 그 업무가. 저희들은 소방기본법하고 소방법 28조에 보면 소화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법리가 충돌이 되는 건데 이 학설이, 서울시 법률담당관에도 물어보니까 학설이 갈린답니다. 적법하다는 게 있고 불법이라는 게 있고 하여튼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저희들은 불허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은 세워져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결국에는 소방과 경찰이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그럴까, 좀 엇갈리는 법령과 근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그렇죠? 경찰에서는 사용하고자 하고 여기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업무충돌이 없도록 확고하게 공문으로써, 그렇죠? 어떤 법적기준으로써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소방용수시설 우리 책자에 보니까 5만 9,481개소가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뭐 소방용수 사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소방용수 사용했을 때 우리가 물세를 내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냅니다.

문종철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돈을 내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그게 서울시내에 수도사업소가 8군데 있는데요. 거기서 책정한 금액이 1t당 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1t당?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용한 양을 곱해가지고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화재진압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쓰는 그런 것은 어떻게 돈을 지불하나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경찰에서 저번에 물대포를 쐈지 않습니까? 그때 총 한 150톤 정도를 쐈대요. 그것은 경찰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수도사업소에다가. 네. 저희들 공문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문종철위원

기존에는 안 그랬었죠?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전에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썼습니다.

문종철위원

최근에 와서 했던 부분이고.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번에 그러면 아마 처음 경찰에서 돈을 냈나보죠?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백남기 그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구분은 우리 소방에서 화재진압으로 해서 하는 물사용료는 내는 게 맞지요, 내야 된다면. 뭐 그 정도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면제를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기준이 있어서 법에 의해서 한다고 치면 하지만 문제는 어떤 시위진압까지 소방에서 댄다는 자체는 안 맞다고 봅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그것은 안 내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하나 또 여쭤볼게요.

김동율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문종철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그렇지요?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고 있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소화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종철위원

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그것은 예산이 저희가 필요……. 지금 현재 5만 9,000개가 있는데요 이게 소방용수 설치기준에는 지금 12%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오버가 되어 있는데 서울의 특성을 따라서 저희들은 70m에 하나씩으로 강화를 해 놨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 유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소방에서 직접 공사를 하냐, 수도사업소에서 하냐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저희가 필요지를 찍어가지고, 필요한 장소를. 소방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거기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금은 저희가 지불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도에 대해서 어떤 전문기술로 볼 수 있으나 과연 그 이설과 신설,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단가 이런 부분들을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게 특수한 기술이라면 기술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방의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게끔 소방 쪽에서 주체가 되고 수도사업소 쪽에서 어떤 기술인력만 보강 받는 그런 부분은 어떨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결국 보면 모든 것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단가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산정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가지고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문종철위원

제가 알바 하겠습니다, 그 정도 기술이 없다면.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물론 수도사업소도 같은 서울시 공공기관이지만, 그렇죠?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자기 부서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매입매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산정기준이 현재 우리 소방에 맞게끔 그렇지요? 또 시설에 맞게끔 적정한 금액인가는 분명히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또 우리 소방에서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차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천만 서울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그리고 또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행정감사는 서울시정의 1년을 결산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감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요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자료요청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정확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엄중한 시기인 거죠.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불성실했다, 제출한 자료 내용이. 저는 사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줬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행감을 준비하는 기간에 이 자료를 받아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면 설명이 나올 건데요. 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입불가 지역이 33개소예요. 전통시장이 20개소, 상가 등 13개소입니다. 해당 자료에 전통시장 20개소로 구분되어 있는 개소들 중에 영등포구의 경우에, 영등포로 239일대, 영등포로 237-1일대, 영등포 중앙시장으로 1개소 취급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체크해 보니까 이 1개소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 요구자료 1911번 전통시장 현황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개별 구분되어 있는 영등포 전통시장, 남서울상가, 그리고 영등포시장 지하도 상점가, 그리고 로터리상가, 제일상가, 삼구시장, 동남상가, 영신상가 총 8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서울시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중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개소는 20개소가 아니고 27개소가 되어야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이것 크나큰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또 자료작성에 일관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해당 8개소는 전통시장 351개소 내역에 개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현황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개별 개소로 취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소로 일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자,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데 이렇게 일관된 기준도 없이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신언근위원

이 행감자료는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매우 귀중한 판단요소가 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자, 행정감사는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서울시의원들 106명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민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크게 오류가 발생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 판단기준에 조금 오류가,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언근위원

이거 본부장님, 물론 보시지 못했겠지만 담당과장은 이거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님 누구예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이거 자료제출 담당자한테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그냥 제출한 거예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언근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똑바로 말씀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화재경계지구 22개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것을…….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뭐 들었습니까? 들어가세요. 요구자료 1911번 11-4번을 보면요 최근 3년간 소방차 통행로 확보훈련 현황자료가 있어요. 총 훈련대상 화재경계지구 22개소, 전통시장 351개소로 총 373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훈련대상 칸에 자치구별로 적혀 있는 전통시장 개소수를 다 더하면요 총 전통시장 개소수인 351개소랑 맞아야 하는데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전통시장 현황자료와 비교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광진구, 성북구, 강서구, 도봉구, 동작구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자치구들에 대해서 차이 나는 훈련대상 개소가 총 13개소이고요. 이것 모두 훈련대상인 전통시장 개소수를 잘못 적어서 생긴 오류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면 광진구의 경우에 실제 전통시장이 16개소이고 훈련미실시 대상도 없기 때문에 모두 훈련대상 및 실시대상이 되어야 맞는데 요구자료 훈련대상이 15개소, 실시대상도 15개소로 적어 냈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 16개소가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실제훈련 시 15개소밖에 못 해서 그것을 눈가림하기 위해 훈련대상 자체를 줄여서 그것을 토대로 제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다보니 총계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 앞서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말한 성북구, 강서구, 도봉구, 동작구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게. 자, 이것을 지적하는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동작구의 경우는 훈련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이 16개가 맞는데요. 요구자료에는 6개로 적혀 있습니다. 실시대상도 6개로 적혀있고요. 이 동작구가 소방차 통행로 확보훈련 횟수가 굉장히 적은데 제출한 요구자료로만 봤다면 훈련 횟수가 적더라도 훈련대상이 적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뻔했어요. 이거 대단히 큰 오류입니다, 이거. 이거 뭐 우리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잘못이에요, 이게. 자,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판단하는 데 큰 오류를 발생하게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의도성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오류가 생겨도 되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부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왜 오류가 생겼는지 이것을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훈련횟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횟수가 이렇게 돼서 훈련대상이 적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다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서울시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 자, 이게 자료작성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소방본부의 행정을 파악 및 감시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큰 오류를 초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왜 오류가 생겼는지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치구별 전통시장 중에 소방차 진입불가 및 진입곤란 현황파악을 통해서 보면요 소방차통행로 확보훈련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자치구들을 확인하고 해당 자치구들에서 훈련이 실제로 얼마나 충실히 시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요구자료 1911번 자료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최근 3년간 소방차통행로 확보훈련 현황자료의 자치구별 소방차 진입불가 및 진입곤란 전통시장 비율 자료를 넣어서 재정립 파악해 봅니다. 최근 3년간 소방차통행로 확보훈련 관련해서 강서구는 전통시장이 12개소이고요 이 12개소가 3년간 3,960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에 12개 전통시장 중에 소방차 진입곤란이 4개소, 소방차 진입불가가 2개소로 50%가 진입곤란 및 불가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강동구는 전통시장이 13개소이고 훈련실시 대상이 13개소인데 3년간 1,280회밖에 안 되는 훈련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강동구의 경우에는 13개 전통시장 중에 7개소가 소방차 진입곤란, 4개소가 소방차 진입불가로 85%가 진입곤란 및 불가로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자, 강서구와 비교했을 때 강동구가 훈련의 필요성이 더 큰데도 이렇게 훈련을 적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금 제가 위원님 분석을 사실은 좀…….

신언근위원

아니, 본부장님, 감사장에 감사받으러 나오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이것 평상시에 업무보고 충분히 받으면 숙지할 수 있는 업무들이에요, 내용이. 이 정도도 숙지 못 하고 감사받으러 나오신 겁니까? 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신언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양천구는 전통시장이 15개소이고요 이 전통시장 15개소가 모두 훈련실시 대상이고 3년간 4,670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경우에 15개 전통시장 중에 3개소만이 소방차 진입곤란, 1개소만이 소방차 진입불가 해서 진입곤란 및 불가 비율이 27%로 아주 낮은 비율을 또 보여요. 자, 소방차 진입곤란이나 불가 전통시장의 비율이 27%로 높지 않은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통행로확보 훈련을 하는데 진입곤란 및 불가 전통시장이 85%나 되는 강동구에서는 이렇게 통행로확보 훈련 횟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이것도 숙지 못 하고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갑자기 지금 위원님, 혼이 나는 바람에 혼란스러워서 제가 정신을 좀 잃었습니다. 한 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이런 부분도 과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겪습니다, 사실 본부장님부터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건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행정을 하겠느냐, 시민의 대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전통시장이 6개소이고 이 6개소가 3년간 소방차 통행로 확보훈련을 한 횟수는 594회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도봉구 전통시장 6개소는 100% 소방차 진입곤란 시장입니다. 이러한 자치구는 더욱 평소에 훈련을 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여기는 또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지요? 또 이런 사유는 뭐예요,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이것도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사실 파악을 제가 미처 못 했고요 이 훈련은 소방서장님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미처 제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신언근위원

오늘 이 행정감사가 자치구에 있는 소방서를 상대로 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한 감사지 일선에 있는 소방서를 상대로 한 감사입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아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언근위원

자, 동작구는 훈련 대상 개소가 16개소인데요 3년간 179회밖에 통행로 확보훈련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한 양천구가 훈련 대상 개소가 15개인데 4,670회 훈련을 했어요. 서대문구가 훈련 대상 개소가 10개소인데 3년간 3,630회 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곳들과 심각하게 비교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이 곤란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좀 더 연구를 못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자, 노원구도 훈련 대상 3개소의 전통시장 중에 2개소가 소방차진입 곤란 시장이기 때문에 잦은 훈련이 필요할 것이나 3년간 455회 훈련을 해서 조금 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여기는 답변하실 수가 있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하세요, 그냥. 그러면 계속할까요? 제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계속. 송파구의 경우에 소방차 진입곤란 및 불가 시장은 없지만 훈련 대상 7개 전통시장이 3년간 594회 훈련만 실시했으므로 여기는 또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율부위원장

본부장님, 좀더 진지한 답변에 임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면 옆의 해당 관련 부서장님들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이게 지금 사실, 물론 우리 본부장이나 여기 나와 계신 직원들이 다 파악하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평소에 훈련한 횟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정도도 답변을 안 했다는 것은 감사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의 별도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동율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언근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자치구별 전통시장들의 소방차 진입곤란 및 불가 시장의 비율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해서 훈련횟수가 적은 곳들의 사유를 좀 파악하여 잦은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하도록 좀 해 주시고, 결국은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질의했느냐 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도, 참 어찌 보면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훈련은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 진입훈련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결국은 거기 계신 분들,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좀 이해 못 하신 부분들, 빨리 감지 못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개념정리는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래서 어찌됐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좀 책임져주시라, 좀 책임을 다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니까 그렇게만 아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훈련 관련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소방통로 확보훈련이 정기훈련하고 수시훈련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정기훈련은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센터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수시훈련도 기동순찰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륜차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횟수가 소방서별로 좀 오차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시 혼란스러워서 정리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통로 주변 불편한, 소방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더 각별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우리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자, 안녕들 하세요? 감사장 분위기가 지금 안이 후끈후끈해요. 공기를 좀 순환을 시켜줘야지 뒤에들 피곤하시겠어요. 뒤로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자, 오늘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에 우리가 8대 때도 보면 이게 4일씩 하던 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 4일 일정이 지금 이틀간으로 줄었는데 지금 우리 신언근 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구자료에 대한 준비, 뭐 일부러야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마음들을 새롭게 다지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특히 과장님들은 본부장님이 설령 놓치더라도 좀 그 정도에, 수치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개념 정도는 해서 본부장님이 좀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들 하세요. 자, 지난 간담회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수립 경과보고,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제가 오늘 자리를 못 지켜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뭐 위원회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우리가 매번 감사 때 지적했던 소방장비의 보유율, 또 소방장비의 노후율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이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에는 소방장비 보유율은 100%로 가고 소방장비의 노후율은 1.6%로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이것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일선 서장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페이지에 보면 청사 사업대상 하면 신설이 6개소 금천, 세곡, 마곡, 강일안전, 광장, 광나루가 신설이고 나머지는 다 이거 리노베이션이죠? 재건축 3개소, 안전센터 이전 신축 5개소, 협소 안전센터 청사 증축 1개소는 이거는 지금 있는 센터를 다시 리노베이션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에 소방이 뭐 일선 현장에서 뛰는 우리 소방공무원부터 여기 계신 본부장님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서울시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또 그 소방 공무원 모든 가족을 위해서 대표로 해서 감사장에서 또 감사를 받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서장님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하고 마음의 다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리라 보고요. 믿고, 저는 한 두어 가지 꼭지로 해서 묻겠는데, 사실 평상시에 제가 좀 관심분야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99페이진데 제가 요구한 목록은 아니고 문종철 위원이 요구한 목록에 있는데 799페이지, 재난활동 중, 현장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내역입니다. 화재 구급 구조대원이 출동 중 혹은 출동한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이제 피해보상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45건인데 이게 45건이 맞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14년도부터 '16년도 3개년 간 연도별 건수입니다. 45건.

유광상위원

지금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전부 배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나요? 보상규정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소방기본법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손실을 입은 자가 시도지사한테 보상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하부 개념의 상세한 세부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죠?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현장 활동 중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는 보상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상태임. 다만,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만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에 의해 지급하고 있음.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에 전문직업이라는 건 보험을 말하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보험.

유광상위원

보험이죠.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피해보상 건수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화재활동이 39건 그리고 구조활동이 총 4건, 구급활동이 1건, 기타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활동 총 39건 중 배상 없이 합의했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거예요? 배상 없이 합의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저희 직원들, 저희들하고 관계자하고 서로 대화로 좀 풀어서 해결을…….

유광상위원

관계자하고 소방공무원하고 직접?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 소방서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자체해결한 건은 소방관이 개인적으로 배상을 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좀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양해를 구해서 그냥 정리가 됐고요. 좀 심각한 경우에는 가끔씩 안전센터나 직원들이 모금을 하는…….

유광상위원

모금을 해서? 그런 모금을 해서 하고 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제가 이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리고 이제 재난 현장의 특성상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배상기준이 없다보면 소방관들의 활동 또한 위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일선 소방관들의 이 부분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재난현장에서 문을 빨리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눈앞에, 안의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개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에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원이 강제로 개방하면서도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광상위원

이 부분을 놓고 본부장의 의견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동안 소방을 쭉 지켜 오신 분으로서 이러한 일선에서 소방관들이 아주 그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한 활동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혹시 소방본부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기본법이라든지 상위법에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후속적인 상세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적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는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럴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정당한 임무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만간 다음 회기나 하여간 재난현장에서 활동 중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구상해서 발의할까 합니다. 괜찮지요,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적극 동의합니다.

유광상위원

네, 그러면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얼마 전, 얼마 전이 아니라 이게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 행감자료 1216 페이지, 아마 이게 보니까 신고방법의 다양화, 119상황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카카오톡 활용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부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도화 작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은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산은 잡혀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예산이, 지금 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산 없이 내부적으로 어떤…….

유광상위원

예산 없이 내부적으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소방안전지도라든지 이것을 구축하면서 부가적으로 같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응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문자, 저희들이 119 신고 들어오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계정 아이디를 하나 별도로 부여받은 게 있습니다.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일부 외부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지금 여기 2016년도 3월 7일 서울 119신고 카카오톡이라는 기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꽤 오래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신고 접수된 건이 얼마가 되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건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커뮤니티 구성한 것은 전문가 7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NS로 서로 소통하도록 되어 있고, 그분들 어떤 신고건수는 현재까지는 지난 11월 2일까지 한 28건 정도만 성과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이게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신고방법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예산도 없이 한다니까 좀 그러네. 이게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목 등 특정부위의 부상으로 전화를 할 수 없을 때, 모든 접수전화 통화 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때, 위협적인 상황에서 조용히 알릴 때, 사진이나 영상 등을 첨부해 정확한 상황을 알릴 때 등 장점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3,800만 명이 가입한 대중 메신저라는 주요 장점이 있다,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이것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 예산도 수반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기본이 되는 앱은 안전디딤돌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개발한 앱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후속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확장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라든지 이것만 구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기사를 보고 지금 막 소개드린 그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사실 위험상황에서 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목소리도 못 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야, 이것 참 아이템이 신선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궁금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어떻게 좀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톡 119신고의 보안 타당성과 관련해서 서울시,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에 의뢰를 했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보안검사, 보안점검은 다 사전에 협의해서 승인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가능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잘 좀 이 119상황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과 관련이니 이게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산시스템 매년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 한 몫씩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별도로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119신고라는 게 대개 보면 위급하고 아주 정말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카카오톡 신고에 대해서 인지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여간 보안 타당성의 문제랑 소방시스템과의 연동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홍보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유광상위원

자, 우리가 8대, 9대 소방 관련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우리 소방의 현장에서의 어려움, 여기 계신 분들의 고충을 알아서 많이 그래도 힘이 되고자 같이 노력을 했고 그래 왔던 게 지난 세월이지요. 저희들이 여기 권순경 본부장님 계시고 여기 과장님 이하 서장님 계신 기간은 그랬어요. 물론 앞으로도 틀림없습니다만, 이런 행감이나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감이지 이게 의원 각자가 질의는 했어도 일천만 서울시민이 행하는 행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요구에 관한 작성 답변지를 좀 정확히 해 주시고, 하여간 숙지들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 질의를 끝내면서, 이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부위원장, 주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용역발주와 관련해가지고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기초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엄정한 체력검정 측정을 통하여 체력검정 성적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체력검정은 외부 용역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보니까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관련된 예산이 5,900만 원, 2016년도에. 보니까 업체계약은 5,000만 원인데 장소 대관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 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요원들 수당도 마찬가지로 본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장소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요.

김희걸위원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따른 대관비용도 지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대관비용도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5,920만 8,080원 이 금액을 가지고 2016년도에 계약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여기에 따른 운영요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2012년부터 체력검정을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그 취지는 아까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 기초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엄정한 체력검정 측정을 통해서 체력검정 성적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는 이 계약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경쟁계약이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식회사 웰티즌이라는 회사에서 4년 연속 체력검정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체력검정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성과가 개인별 성과기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

김희걸위원

아니, 수의계약하고 공정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한번 해 보신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운용하는 데 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2012년 용역발주 공고문을 보면 입찰참가자격에 5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체력측정 위탁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네.

김희걸위원

그 당시 웰티즌은 어떤 수행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012년도 이전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2년도…….

김희걸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웰티즌의 주요 연혁을 보니까 2010년 9월에 학생 건강체력평가 측정 대행사업을 출범하고 수도권에 약 100개 학교를 시행했다고 확인을 했는데 이 실적만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저가로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김희걸위원

그런데 2010년도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3년도 입찰공고문을 보면 2012년도 공고문하고는 좀 달라요. 새로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생기는데 이를 보면 입찰공고일 현재 체력측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1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체력측정 위탁용역 건으로 5,000명 이상 측정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동일한 입찰제한 조건 중에서 1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에서 2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을 가진 업체로 또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완화시켜서 웰티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고 다음해부터는 특정업체인 웰티즌을 밀어주기 위해서 웰티즌의 실적에 맞추어 제한을 걸고 입찰에 유리하게끔 고의적으로 공고문을 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겉으로는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참가자격 제한을 걸어서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체력측정 위탁용역 중 5,000명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본 위원이 전체 예산에 비교해서 적은 예산이기는 하나 사례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의 경우도 일부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너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용역업체가 아닌 소방공무원이 직접 평가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소방공무원 체력측정 부분은 지방에는 실제 소속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용역 주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오니까 나름대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하는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해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두 번째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도 소방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일환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IP추적 방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제삼자 레드휘슬 부패신고 접수방식으로 신고 대상은 비위 관련 행위 등 일체이고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접수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18건과 비교해서 2015년, 2016년에는 급격하게 접속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공직비리 유형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 비리 관련 부분 제보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불만요인들 이런 것까지 여기다 같이 표출함으로써 자기들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이쪽을 통해서 자기들의 내부 불만사항들을 표출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접수현황에서 보면 퇴직자를 위한 전별금 모금활동, 그래서 순금열쇠 해주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김희걸위원

일부에서는 소방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근절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에 대한 본부의 대처방안, 지금까지 해온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선배들이 퇴직을 하면 재직하고 있는 후배들이 퇴직하는 선배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모금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황금열쇠도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갓 입사한 동료들 입장에서는 퇴임한 선배 얼굴도 모르면서 부조하는 그런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오면서 다양해지면서 그런 부분에 익숙지 못한 부분들이 저희들 레드휘슬 통해서 제보를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다시 그쪽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소방서 전체 다 공람하고 회신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근절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현장에서 생사고비를 함께한 선배 소방관이 영광스러운 퇴직을 하는데 함께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후배인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후배들의 선배를 위한 마음이 변치 않고 퇴직자를 축하해 주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들도 좀 강구해서 영광스러운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소방공무원들의 명예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분류를 크게 비리신고와 건의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접수건수가 축적되어서 어떤 유형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지 그 유형을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교육에 좀 신경 써서 계획하고 또 세부기준으로 나누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불만요인들은 서울시청 게시판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시장님한테나 아니면 외부기관에다 표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소방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적시를 했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거의 외부보다는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가능하면 본부 감찰반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소방서에 조사지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로부터 여기에 신고되는 사항들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진행이 된다, 개선이 된다는 이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소방관 보호 충전기 현황 및 노후대책을 보니까 136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88개가 노후로 노후율이 64.7%에 해당됩니다. 화재현장에서 이 산소통 메고서 본인들의 목숨을 의지해야 될 상황에서 이러한 노후된 기종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연 화재현장에 뛰어든 소방관의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노후화된 것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개선했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공기호흡기 충전기가 안전센터별로 보유기준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센터별로 있다보니까 보유수량도 많고 제때 개선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중앙에서도 공기호흡기 충전기 보유기준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소방서로 확대해서 보유 숫자를 좀 줄이고 최신장비로 보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해서 조기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장비는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고 노후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소방관들이 화재현장 진압이나 구조 임무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음은 소방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헬기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호기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운항한 시간을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12시간 50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행감자료 610페이지에 93시간 8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1호기와 2호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출동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호기 같은 경우는 최근 운항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5년 동안을 비교해 보니까 12시간 5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93시간 8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장

본부장님께서 다 모를 수 있으니까 혹시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장님이 아시면 나와서 같이 도와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헬기 담당 항공대장께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걸위원

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좀 자세한 설명이 되면 그분이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항공대장 안 오셨나?

주찬식위원장

항공대장 안 오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찾음) 좀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그렇게 하는 게 답변이 더 충실하게 된다면 나와서 해 주십시오.

춘기

민춘기특수구조단장

특수구조단장 민춘기입니다. 1호기와 2호기 운항횟수와 운항시간이 많은 이유는 훈련이라든가…….

김희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호기, 2호기는 시간을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왜? 출동횟수가 많기 때문에.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1호기, 2호기 포함해가지고는 최근 5년 동안에 1,132회를 출동했습니다. 재난구조 관련해 가지고는 1호기, 2호기가 1,182회, 그다음 3호기가 2회 출동을 했습니다. 산불진화 관련해 가지고는 1호기, 2호기가 59회, 3호기는 5회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1호기, 2호기는 겹쳐서 보면 시간이 통제……. 겹쳐서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1호기, 2호기라고 구분을 안 해 놨어요. AS365N2 해 가지고 1호기, 2호기가 같은 기종이다 보니까 동일하게 표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3호기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에 보니까 12시간 50분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행감자료에 나타난 것은 최근 3년 동안 비행시간을 93시간 80분으로 해 놨어요. 본 위원이 5년 동안 분석했던 부분이 12시간 50분인데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했던 것이 행감자료는 93시간 80분으로 해져 있느냐 이거예요.

춘기

민춘기특수구조단장

비행시간이 출동시간과 훈련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인명구조 출동시간과 훈련시간을 합하면 93시간이 됩니다.

김희걸위원

훈련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춘기

민춘기특수구조단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상세한, 그러면 마찬가지로 1호기, 2호기 부분에 대해서도 훈련시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표기를 해 놓은 겁니까?

춘기

민춘기특수구조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서울소방이 다목적헬기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에 입찰을 하면서 해당 업체의 날림서류가 들어왔다, 그런데 AW사는 수의계약 전 진행되는 입찰제안서 평가에 반드시 첨부해야 될 한글제안서 제출하지 않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부는 한글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영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걸 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서류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글번역본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요구를 한 것은 이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추후에 보완서류라고 해서 제출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도 또 다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그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헬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서울에도 과연 최순실의 영향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금액이 350억짜리가 국내제품으로 이뤄졌을 때는 그것보다 100억 이상이 싼 가격을 놓고서도 일절 배제해 버리는 이러한 역할은 누가 행하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헬기구매 규격서를 제작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한글본 그 부분은 1회, 2회 유찰과정에서 최종 2회 유찰되고 난 뒤에 AW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적격성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적격성 평가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때 평가 점수를 95점을 받았습니다. 적격판정을 하는데 그때 한 분이 왜 전체 한글번역본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쪽 제출한 측에다가 한글번역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서울소방이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한 소방헬기 입찰제안 요청서 기준에 따르면 업체는 입찰제안서에 한글본과 영문본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입찰제안서에 한글본과 영문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한글본을 우선으로 한다, 이게 제3조 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 제5조 제안서 구성에는 영문일 경우에는 한글번역본 필수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조5항 등에 제안요청 항목에 대한 제안의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한글번역본 미제출 또는 증빙자료 미흡 등으로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적합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류가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부적합처리를 한다든지 자격박탈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보완된 서류라고 하는 식으로 자료를 요청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특혜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또 한글제안서와 영문제안서를 모두 첨부토록 요구한 것은 한글과 영문규격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후속처리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글제안서는 평가에 절대적인 요소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 적격심사를 할 때 한글이 이게, 전체 다가 한글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해서 심사위원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됐다 이것은 이대로 됐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한글본을 요구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애당초에 한글본이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한글본을 제출받아서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법적책임까지 지셔야 되는 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건 지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들 얘기를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AW사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국내에 헬기를 운용하는 업체들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기종이 다양합니다. AW사도 있고 에어버스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많은, 그중에서 위원을 선임했고 선임된 위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희걸위원

위원을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AW사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라든가 여기를 운영하는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켰어요. 그것이 과연 공정성을 가져오는 요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헬기를 제작 공급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국내에 대한항공이나 산림청 이런 쪽에는 보유한 기종이 다양한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AW사만 문제 삼을 수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선임된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 35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헬기 도입에, 입찰제안서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요건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입찰제안서에 규격과 금액 이러한 세부적인 사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W사는 그런 것들이 없고 서울소방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접수를 했어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 것이 이 부분이다 하니까 그 정도 예산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납품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 제작업체에서는 이것보다 100억이 싼 금액에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만 보고 AW사는 “그래, 우리 그 금액에 해 줄 수 있어.” 이런 요건으로 제출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계약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헬기구매 조건을, 제작조건 규격을 정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가격이 책정된 거지…….

김희걸위원

그 조건에 대해서는 사전협상 내지 사전에 묵과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 아니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묵과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어떻게 금액만 보고 달려드는 업체에 대해서 또 서울소방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만 모든 조건을 제시하고 합당한 선에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정무적 판단인가 아니면 행정적 판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소방본부장께서는 이 정무적 판단입니까, 아니면 행정적 판단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행정적인 판단입니다.

김희걸위원

행정적인 판단인데 어떻게 그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헬기 규격을 정했습니다. 그 규격대로 제작을 할 수 있느냐, 이 돈으로.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해서…….

김희걸위원

아니, 서류 자체가 미비점이 나왔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미비점이 나온 게 없습니다, 위원님.

김희걸위원

서울소방 입찰계약 규정에 따라 불이익 또는 부적합 처리되어야 될 그러한 서류를 제출해 놓고도 이게 그 업체가 자격이 있다고 하는 소방본부의 처신을 과연 어느 국민들이, 어느 시민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헬기 규격을 정할 때도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실제 헬기를 운용하고 조정하고 정비할 사람들이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규격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한테 이 규격이…….

김희걸위원

지금 외부사람들이라는 게 전부 다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AW사의 기종을 운항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공정한 심의라고 할 수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헬기를 운용하는 회사가 AW사의 헬기만 운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헬기 기종을 다 운용을 합니다. 그 운용하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선정된 위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희걸위원

그러면 한국의 수리온을 운항하고 했던 조종사들은 이 심의위원들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경찰청에서도 인원이 왔습니다. 제가 그 수리온을 했는지는 판단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왜 못 했어요?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 아닐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규격을 정할 때도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장비를 운용할 사람들이 정했고 그 규정된 규격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 규격이 특정 기종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것이냐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규격 가지고 제작사에다가 우리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규격을 납품할 수 있느냐, 납품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AW사가 견적서 마감시간인 4월 6일도 두 달이나 넘긴 6월 23일에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견적서 마감시간을 넘겼다는 얘기는 입찰에 응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닐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1개 사만 들어오면 입찰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응찰할 계획이 있다고 준비작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1개 사만 넣은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은 기간 내에 제출했지요? 2개 업체는 기한 내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에어버스는 5월 31일, AW는 6월 23일 제출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기간을 지킨 그 업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제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한 개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수리온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업체 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2차 공모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방법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때 에어버스, AW, 수리온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AW가 가장 늦게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견적서가 늦게 들어온 건 사실이고…….

김희걸위원

견적서가 기간 내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지요. 기간 내에 들어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어떤 자격요건을 준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견적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입찰은 저희들이 공고한 기간 내에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견적서는 그게 법적 구속요건은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견적서 없는 입찰을 행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후속절차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견적서 안 받고 진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걸위원

아니, 기간을 넘겼잖아요. 기간을 넘겼는데 기간 넘겨가지고 들어간 것을 어떻게 적법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기한이 법적구속력이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군데만 한다면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입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던 거지요.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김희걸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이 또 기다리시니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금천소방서 건립계획 준비는 잘 돼가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현재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 제출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얼마 전에 중앙투심에 통과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투심 통과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 또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78페이지, 479페이지, 480페이지 그렇게 있는데요. 최근 소방학교는 3년 동안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어요. 물론 수의계약의 사유가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 진행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칙은 공고 후 일반입찰이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금액이 적다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소방학교는 최근 3년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행정타운 선건설이 추진되면서 기존 서초동에 있는 소방학교에 대한 투자가 사실 거의 중단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정타운 이전 시까지 학교기능은 수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투자가 적절하게 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요는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소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좀 생겼습니다.

오봉수위원

또한 수의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살펴보면 받지 않은 계약도 눈에 띄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청렴 서약서는 다 징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수의계약 수립할 때 청렴계약서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사후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사후에 받은 부분들은 좀 서류정리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거의 다 모든 계약건별로 청렴계약서는 첨부되어 있는데 첨부된 위치에 따라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소방행정타운 완공이 언제고 소방학교 이전은 언제로 계획되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행정타운을 3단계로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방학교가 1단계사업입니다. 지난해 시작을 해서 2018년도까지, 2018년도 후반기에 소방학교가 1차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남아 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최근 5년 소방학교 모든 계약 자료를 주시고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시와 2인 견적 시로 나누고 2인 견적 시 입찰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낙찰률도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오봉수위원

네, 네. 그런데 비데 렌탈 용역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 비데 렌탈 용역비가 또 884만 5,000원이 있고요. 그러면 사실 화장실 비데를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학교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네.

수남

변수남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변수남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비데를 렌탈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화장실 비데요.

수남

변수남소방학교장

화장실 비데는 교육생들의 교육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이전해 갈 거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는 임대로 쓰는 것이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와서 렌탈로 해서 지금 월 얼마씩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친환경 소재로 해가지고 절수용이 있어 가지고 기존의 물값을 내고 있는 만큼 차액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비데 설치하는 회사에서 그걸로 대체해 가지고 그 금액을 빼가는 제도도 있어요. 돈 안 들이고도 비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왜 비데 임대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소모를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수남

변수남소방학교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별도로 확실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절수해야 한다, 환경오염도 줄여야 한다 해가지고 물 절수한 만큼의, 절약한 금액만큼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비데 설치비로 가지고 가고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걸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서 방법을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변수남소방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학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열복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열복은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구입연도를 보면 1991년도부터 2003년, 2004년도에 최종적으로는 68개를 구입했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열복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오봉수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지금 보유율이 67%로 되어 있는데 또 새로 자료를 제가 다시 정밀하게 받아보니까 보유율은 100%로 되어 있고, 그것은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16조가 2016년 7월 1일 개정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은 방열복을 전체 정밀점검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대에 한 것은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부족한 것은 좀 채워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금년 7월 1일자로 관리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보유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개수로 따지면 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개수는 많은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신형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 사이에는 기존에 보급된 물품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걸로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방열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크게 활용도가 좀, 활용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장비에 비해서 교체시기가 많이 늦어지는데 늦어져도 너무 늦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우리 소방관님들 현장에서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또 관련 부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방한복 지급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 소방공무원한테도 지급을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 지급 안 되어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하고 보유기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전체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방한복을 일시에 다 줄 수 있는 예산 말씀…….

오봉수위원

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을 2016년 5월 17일 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의용소방대 말고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서울에 4,6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평범한 대원도 있지만 그중에 특별한 전문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정예 전문소방대를 따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각 소방서별로 유치하도록 근거를 두고 현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 운영예산이 별도로 또 첨부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전문의용소방대 신설 관련해서 추가 소요를 좀 계상했었습니다만, 반영을 좀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분을 요구를 했는데 실무 심의과정에서는 반영을 좀…….

오봉수위원

그러면 예산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우리 상임위의 동료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의용소방대원 방한복 관련 부분하고 전문 의용대원 발족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각 소방서 내지 각 부서에서 장비든 아니면 공사가 됐든 개보수가 됐든 간에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또 특수한 부분에서는 적정가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법령이든 법규든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지금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경직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서울시내 관공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선 다른 관공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23개 소방서하고 소방본부 또 센터 이런 데는 지금 내진성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사전 성능용역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계속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김진영위원

아니, 그 등급을 혹시 뭐 매겨놓은 것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소방서 내진성능 관련해서 지상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은 무조건 다 적용하도록, 내진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김진영위원

지금 몇 % 되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미확보율이 63% 정도가 됩니다.

김진영위원

몇 %?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63%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맞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관공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지진이 왔을 때, 지금 64%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63.2%…….

김진영위원

63%에 해당하는 우리 소방서 건물이 지진이 와서 무너졌다, 그러면 구조는 누가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 저희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민간인이나 다른 관공서에 지진이 와서 무너졌을 때 우리 소방이 먼저 앞장서잖아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소방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을 예를 들어서 볼 때 일본에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뉴스를 봤는데 지진이 왔을 때 소방서 이런 데가 무너져가지고 구조를 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 왔을 때……. 본부장님,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빨리 그것을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내진성능 안전진단을 금년에 24개소 예산확보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33개소를 다 하게 되면 그 후속적으로…….

김진영위원

내년도까지 나머지 다 한다 이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진단을 하게 되면 그 후속적으로 추가 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건 그쯤 하고, 아까 우리 오봉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의용소방대 임무가 정확하게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입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하는 일이 뭐냐니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그…….

김진영위원

의용소방대인 줄은 저도 알지요. 임무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장이 지정을 하면 의용소방대원이 하는 행위는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진짜 그런 역할을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괜찮은데 내가 의용소방대니 하고 좀 다른 짓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것은 우리 소방의 정말 수치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교육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철저하게 그것은 가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인원이 적더라도 정말 내가 소방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내가 소방의 뭐니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위시하고 과시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없어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대원관리, 교육관리 지도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대원관리 좀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한 것은 예방의 효과를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지금 현재 시민을 위해서 벌떼 제거해 주고 열쇠 따 주고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시민편의로 그냥, 우리가 볼 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모든 위원님께서도 그냥 칭찬을 다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보다는 실제 더 큰 사고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가스관이 지하에 수천 개가 그냥 널려있고 LPG를 그렇게 법을 초과할 정도로 막 갖다가 충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나도 안 내리면서 벌떼 쫓아주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시민 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백번 좋지요. 하지만 권위가 안 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경찰이라고 치면 경찰분이 도둑이 가는데 “도둑님 거기 서세요, 서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때에 따라서는 고함지르고 음주운전 걸리면 거기서 바로 뭐 안 봐주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술 먹고 싶어도 좀 덜 먹고 또 주변사람들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걸리면 누구 백도 안 통해 이게 벌써 소문났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민 곁으로 너무 많이 다가와 가지고 그냥 아버지 같고 우리 동네 어떤 아저씨 같고 이런 느낌만 있지 뭐 우리가 만약에 노래방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하에 하다못해 화재 났을 경우에 무슨 특단의 조치, 뭐 영업폐쇄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떠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제 큰 사고, 우리가 아현동 무슨 가스폭발 사고라든지 부천의 사고 이런 것처럼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가스 전문가들이 가서 만약에 볼 때 위험하다 싶으면 거기서 바로 지침을 딱 내려가지고 구청에서 설사 만약에 경고하려고 하면 더 세게 대해라, 1,000만 원 하려고 하면 5,000만 원 때려라 이런 식으로 권고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연약하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배관 폐관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그게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6월 말 기준으로 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 1,440개소 중에서 재사용, 자기들 입장입니다. 재사용 하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철거 예정인 부분이 있는데 대다수가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재사용 여부는 자기들 예상인지 실제 쓸 건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흥순위원

그렇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분들은 한번 관련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사용여부라든지 또 사후철거계획에 대해서 한번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이쪽에……. 도시형, 우리가 생활주택이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화재대책 관련된 건데요 서울시내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현황이 현재 많지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현황파악에 대해 숫자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장흥순위원

우리가 볼 때 이제 2015년에 의정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많은 1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위험요소 중 이것은 아주 큰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뭐, 또는 그 후에 만약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봐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팀을 구성하든지 또는 특수훈련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나 싶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의정부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주변지역에 소방차량 통행이 가능한지, 사다리차가 가면 제대로 부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재서 전부 카드화해서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건축구조라든지 건축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외벽재라든지 또 실내를 통해서 올라가는 주차장 통해서 가는 상층부로의 진입문제 이런 것들은 건축규제 측면에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운영하는 소방안전지도라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출동에 쓰는. 거기에도 현황을 탑재를 해서 화재지점이 생기면 그 지점이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출동한 소방대에 미리 알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아마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방 차원인데요. 설사 우리가 모든 아이디어를 갖다가 총 동원해서 서울시에 주택 관련 법규를 강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아이고, 소방서 때문에 집 못 짓겠네.” 이런 소문이 나야만이 일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아저씨 같이 이렇게 좋은 이미지 말고 무서워 죽겠다, 집 못 짓겠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건데, 그래야만 예방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 혼납니다, 또.

장흥순위원

예방예산을 확 이렇게 많이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야지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그게 그야말로 예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추후에 어떠한, 만약에 불나면 우리는 가서 뛰기만 하지만 안전총괄본부에서 상황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말이야 고생만 하지 마시고 예방을 아주 이렇게 강화해서 그야말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하고 싶어도 상가 하나 내고 싶어도 건물 하나 짓고 싶어도 뭐 하고 싶어도 소방서 무서워서 못 하겠네, 이런 소문 좀 제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더 챙기도록……. 위원님, 저희들 툭하면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또 막 소방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 또 저희들은 설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제출받은 감사 관련 자료를 보면, 징계기준이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거의가 훈계 내지는 주의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신분상 조치가 징계, 훈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사 감사를 해서 시행하는, 또 시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부분들은 징계조치가 가능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사실은 훈계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보면 재정상 조치라고 해서 환수조치한 것도 있어요, 보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자체감사결과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다양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료 167쪽에 보면 소방행정 분야 소방공무원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소방공무원 가족수당 부당수령, 감염관리실 제작 구매 업무처리 부적정,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절차 부적정, 정당한 채권자 이외 예산집행 부적정, 소통ㆍ공감 아우름 국내연수 여비정산 부적정, 징계처분자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부적정 등 여러 가지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징계기준이 나옵니다, 제2조1항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굉장히 커요, 징계사유를 보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훈계 내지 주의를 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징계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징계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이게. 아니, 이렇게 중징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주의하고 훈계 정도 이렇게 뭐 징계도 아니지요, 이 정도면.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품위유지 위반에도 보면 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나 그다음에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엄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계 처분하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 재정상 환수조치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 가족수당, 그다음에 호봉, 기타 공공요금 부가세, 보수, 호봉까지 해서 다양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이건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기간이 길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요.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수령했다 이런 것들도 기간이 길어졌으면 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기간이 짧은 것들은 서로 간에 좀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경미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가족수당이 보면 어떤 경우에는 136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3월 28일부터 4월 8일 10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것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7일부터 3월 18일간에 또 있어요. 가족수당 46만 원, 초과근무가 40만 7,000원, 국내여비가 22만 원, 정근수당이 175만 원, 자, 계속 나옵니다. 4월 18일에서 4월 29일간에 보면 초과수당이 104만 원, 가족수당 12만 원, 국내연수가 82만 원, 국내여비가 9만 8,000원, 환급 초과수당이 27만 7,000원, 이게 단순히 한 건입니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게 동일인이 아니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 사고 후 전체적으로 조사를…….

신언근위원

아니, 그걸 기관으로 봐야지요, 이걸 징계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그걸 1인으로 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1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은 기간이 길면 중징계, 강한 처분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 했다는 것에 대한 본부장님 책임이 있지요, 이것?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기관에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나와서 전체 소방서에 일단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시정시키는 쪽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언근위원

자, 이게요. 메트로에서도 그전에 역사에서 그때 부정수급 받은 게 적발되어서 한번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지요, 왜?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카드 잔여 부분에 대해서.

신언근위원

카드 잔여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분도 한사람이에요.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그것도 개인입니다. 그때 굉장히 중징계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관은 중징계 주고 어떤 기관은 훈계나 주의 주는, 아주 징계도 아닌 이런 징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제가 시장을 증인 신청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서 처분지시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본부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이것 지금 보세요. 이것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울시에서 처분하는 사례를 견주어서…….

신언근위원

초과수당은 아주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장마다. 자, 초과수당, 가족수당, 연가보상, 국내여비, 아주 이건 계속적으로, 국내여비는 580만 원,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감사한 건데요. 9일간에 580만 원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보험료까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220만 원 돈이요. 그런데 운임비가 또 360만 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좀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으면 나와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부장님 다 모를 수 있으니까요.

신언근위원

네, 네,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한번. 자, 제가 질문할게요. 답변하세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1인, 1인으로 기준해서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 기관 내에서 조직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감사가 직무유기를 한 거지요? 감사해서 지적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홍섭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국내여비…….

신언근위원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에요, 이게.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네. 저희들이 소방종합방재센터를 감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을 정확하게 좀 듣고 답변하세요. 제가 말한 것은 그 기관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그래서 여기에서는 3명이 1년 이상 이렇게 가족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의로 간주해서 이 3명을…….

신언근위원

3명이 지속적으로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1년 이상.

신언근위원

1년 이상 계속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가족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계요구를 해서…….

신언근위원

그런데 잠깐, 자, 본부장님, 아까 1인 1회에 한했다고 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중징계를 하고 훈계했던…….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아까는 그랬지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1인이 한 번 했기 때문에 중징계할 수 없고 경징계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제가 그때 말씀드린 요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한 사람이 제가…….

신언근위원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고, 우리……. 뭐예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신언근위원

감사담당관 얘기하고는 또 달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한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으면…….

신언근위원

지금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는 거고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중징계 안 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 얘기는 이분이 1년 동안 가족수당을 계속 받았다는 거지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그래서 거기는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끝나서.

신언근위원

경징계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징계요구를 해서…….

신언근위원

아니, 잠깐,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으면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여기 지금 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오랜 동안 했으면 고의성이 있다고 해서 징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루이틀 짧은 기간…….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게 중징계 대상이에요, 경징계 대상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징계 대상 여부는 저희 본부에서 임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반직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균형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서울시 감사 받았어요? 서울시 감사에서 이렇게 경징계 주라고 한 겁니까?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신언근위원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자체 종합감사를 하고요. 그래서 징계양정은 서울시의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가족수당 계속 지속적으로 받은 게 여기 징계기준의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지요? 품위유지에 해당되지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정확하게 품위유지를 했는지는…….

신언근위원

품위유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품위유지는 최고가 파면과 해임이에요. 강등, 정직…….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그리고 품위유지에 대해서…….

신언근위원

이게 경징계 대상이 아니고 중징계 대상이지요? 잠깐,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이것 어떤 대상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어떤 말씀이신지…….

신언근위원

지금 품위유지라고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는데 품위유지는 징계기준에 보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2조1항에 관련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품위유지 위반은 그중에 보면 가에서 바까지가 있습니다, 내역이. 그다음에 성폭력이나 성희롱, 음주운전, 기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렴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거지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은 저희들이 1년 이상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았거나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징계요구하도록 서울시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들이 2주 동안 소방서를 감사를 해서…….

신언근위원

제 입에서 동문서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말이 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아까 계속, 우리가 대화를 하면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 현장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지요, 본부장한테? 이 건에 대해서 가족수당 1년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해당되느냐 물어보니까 품위유지 위반이다, 품위 위반 중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느냐……. 아, 청렴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인데 청렴의무 위반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지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수당 부당수령 관련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의 가, 나, 다, 라에서 바 기타항목으로 분류돼서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적용해서 경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가족수당 286만 원을 1년 내에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해서 그냥 경징계다? 지금 우리 박원순법에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요즘 어떻게 돼 있지요? 박원순법 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박원순법하고 봤을 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 필요하다면 내일 증인신청 하겠습니다, 시장을. 시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할 테니까, 분명히 하지 않으시면 시장 증인출석시킬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아까 방재센터 관련되는 것은 세 사람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자꾸 본질을 흐리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구구하게 이렇게 변명 늘어놓으시면 저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내일 증인신청해서 시장 나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충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입장이 지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위유지 위반혐의로 해서 그 항목 중에 기타 항목을 적용해서…….

신언근위원

이게 보시면 본부장님,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계속적으로, 1개 기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1개 기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기관까지 확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일괄적으로 다 한 사항입니다.

신언근위원

박원순법에 단돈 1,000원만 부정한 돈을 받아도 문제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이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시민의 혈세인데, 어찌 보면. 그렇지요? 이건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관에 종사하는 여러분하고 그리고 서울시민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게. 단지 사인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공무상의 문제예요, 공무상의 문제. 여러분들 공무를 다루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따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하겠지만 정말 제가 이해될 만한 답변이 안 나오면 저 반드시 시장 내일 증인신청합니다. 어떻게, 분명히 하세요, 답변을.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처리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신언근위원

제가 감사한 자료 요청한 것 아니지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아, 그리고 지금 각 소방서마다…….

신언근위원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라니까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소방서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언근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이나 본부장이나 담당과장, 관할 소방서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재조사 의뢰합니다, 감사실에 다시. 이거 분명히 답변하세요, 솔직하게.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고요. 또…….

신언근위원

이거 보세요. 과징금을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주찬식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족수당이라고 하면 하여튼 가족이라는 입증을 하고, 본인이 신청할 때는 입증할 거고 경리관이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는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할 텐데 그런 실수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의 문제도 가족수당이 걸려 있어요, 46만 원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도 가족수당이 136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가족수당이 12만 원이 또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10일간을 보니까 여기도 환수된 게 50만 원이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심지어는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금액이 대폭 늘어서 268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휴일수당이니 국내여비니 또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보면 가족수당이 28만 1,700원이 나왔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초과수당 내지 가족수당,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가족수당이 또 15만 원이 나왔어요. 또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부 나옵니다, 이게. 또 11월 23일, 12월 4일까지도 보면 가족수당이 얼마냐면 여기는 77만 3,000원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위원장님, 긴급제안을 할게요. 내일 증인신청을,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장 있죠?

주찬식위원장

감사위원장이오?

신언근위원

네.

주찬식위원장

지금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거 왜냐하면 여기서 답변을 자꾸 회피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을 직접 불러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서울시민을 향해서 충실하고 사실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자꾸 이런 식으로 은폐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은폐할 의도도 없고 은폐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앞뒤가 안 맞고 논리가 안 맞아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사실 감사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여러분의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정말 총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저희들 이틀밖에 기간이 없어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기간을 충실하게 여러분도 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정말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언근위원

됐습니다. 뭐 그렇게 답변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요. 들어가시고, 이따 간담회에서 그러면…….

주찬식위원장

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2-1 1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방행정과장님 소관인가요?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14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5억 87만 3,000원이 있는데 10월 30일까지 전에 원인행위를 하거나 지출된 게 없는데 맞습니까? 14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과장님 책자 못 찾으셨습니까?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찾았습니다.

문종철위원

예비비 지출한 게 지금까지 전혀 없는 거죠?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답변하고 나서 나중에 또 애먼 얘기하지 말고.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우리 소방에서의 3개년 예비비 사용한 것을 보면 '14년에 한 부분이 수난구조대 바지선 주변 긴급준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긴급준설이라는 부분이 과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비가 오기 전에 이것을 준설을 했다면 긴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비가 다 오고 나서 8월 중순이 넘어서 준설했다는 자체는 긴급준설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14년, '15년에 예비비가 지출된 부분이 있고 거의 잔액이 없습니다마는 '16년에는 예비비 편성한 금액이 그대로 다 있는데 올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겠죠?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기록 잘해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14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억 5,000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지선 주변의 긴급준설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게 8월 20일 지출을 했는데 과연 긴급하게 할 부분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여의도의 수난구조대 위치가 그 전부터 준설을 안 하면 계속 토사가 밀려와서 저희가 출동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년 이뤄진 것도 아니고 몇 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예산편성하기도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아마 편성이 돼서 준설을 했고 어떤 연도에는 아마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편성을 못 했고 그래서 좀 시기상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 했으면 좋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져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은 굳이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거냐고 여쭤보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바지선에 퇴적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쌓여있었다면 그게 필요했었다면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죠. 그렇죠?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사실 우리 예산에 보면 뭐 불용되거나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많은데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로, 구조에 차질을 줄 정도로 상황이 그런데도 예산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예비비 사항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1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45페이지에 보면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30억 4,690만 원, 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 26억 2,660만 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라 추경에서 잡았습니다. 추경에서 잡았을 때는 꼭 아마 필요하다, 올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이 30억 4,600은 지출한 것도 없고 원인행위액이 18억은 됩니다마는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올해 이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문종철위원

아니요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라고. 제가 과장님들한테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자, 본부장님이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당시에 국고보조가 하반기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그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해서 이월했는데 금년 내에 거의 다 집행이, 현재 상황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종철위원

금년도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거의 다라는 것이 몇 %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다음 달, 이달과 12월 초 되면 거의 100% 가까이 다 집행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속된 말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지출을 서두를 일은 안 하실 거고요. 그리고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돈 쓸 항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소방에서 구조장비에 대해서 그만큼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잡혔잖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연초에 국고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가 나중에 후반기에 내려오면서 추경에 그게 편성됐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잡았잖아요. 그것을 예측해서 이 30억이라는 돈이 두 가지 항목을 합치면 56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지급이 되고 이게 일선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돈을 버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적인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장비 교체보강에 두 개의 항목으로 잡혔는데 56억 2,600이 과연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사는 거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사면 되겠지만 꼭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은 구조장비, 구급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주문형태로 되고 또 일선에 쓰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문종철위원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하는 말씀은 그래요. 아까 본 질문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간다면 돈을, 모든 것은 적재적소예요. 추경에다 편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하는 이유, 이러면서 수난구조대는 2020년에 한다는 이유, 이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행감을 받으러 오시면 그만한 공부는 하고 오셔야죠. 거기 본부장님 옆에 앉아계시면서 그러면 나는 전에 내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선영

김선영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국고보조가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1,800억 정도 늘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돈을 어거지로 다 쓰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자, 우리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진하시죠?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축하드립니다.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행감자료 책자 별책에 보면 3쪽부터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검ㆍ경찰에서 통보된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비위자 조치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범죄 통보, 그리고 최근 5년간 비위자 조치현황에 보면 교통사고, 음주운전, 폭행 등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소방감사담당관실이 인원이 몇 명이죠?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체는 암행까지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21명이요?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것들입니까?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각 소방서를 종합감사하는 감사팀이 있고요. 이런 비위라든가 제보를 조사하는 조사팀이 있고 나머지 청렴대책을 추진하는 감사총괄팀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비위자 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1건, '15년도에 9건, '14년도에 3건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외부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부분이 너무 미약한 건 아닙니까?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징계를 하는 대부분은 사실은 음주운전해서 적발돼서 건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 업무적으로 해서 징계하는 건수는 뭐 레드휘슬이라든가 내부고발에 의해서 주로 징계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21명이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분장을 나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꼭 잘못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잘된 것도 할 수도 있죠.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지만 외부에서 다 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한 것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 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응당히 처벌할 것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내 식구라고 다 감싸고 간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우리 2소대 구급차 인원확충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 점진적으로 출동건수가 많은 순으로 구급대원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6년 모두 3인 탑승인원 확보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협의 중, 진행 중, 고려해 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소대 구급대 확충이 필요한 것은 아시면서 왜 이렇게 협의만 하고 가는 시간이 몇 년씩 가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사실 거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만, 2소대 인력부분은 이번에 45명 인력증원 계획이 현재 입법예고 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아까 말씀하신 2소대 2인 구급대가 전원 다 3인으로 충원되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조치가 됩니다.

문종철위원

다 조치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시면 수고하신 거고요. 참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그 답변하신 것이 허황된 답변은 분명히 아니실 거라고 보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문종철위원

직원들한테도 또 공허한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근근무 3년 제한, 본부 담당자에게 적용 바란다 하는 건의사항 있지요? 내근근무 3년 제한은 본부 담당자에게도 적용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우리 현장대응단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원들한테 다 좋은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대원들한테는 모두 다 좋게 적용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항상 발언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799쪽 한번 봐주시지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79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 자료에 보면 재난현장을 우리가 봤을 때 화재, 구조, 구급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그 화재, 구조, 구급이 있는데 지금 단장님, 우리 화재는 보상규정이 없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일선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손실이 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변상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의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지금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방기본법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조치 이쪽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문종철위원

단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구조와 구급은 보상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화재는 보상규정이 없어서 손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책자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제일 뒤에 있어요. 직원들이 자기 사비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화재현장에 나가서 내가 변상할 것을 우려해서 지금 빨리 예를 들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든 무엇을 하든 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서 보상이 안 될 것 같으면 천천히 열쇠공을 불러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생각해본 적은 있느냐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압활동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시하신 것처럼 해서 조례를 추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빨리 추진하세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은 본인들이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규정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조례로 해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급을 한다든가, 물론 고의적으로 누가 현장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한다든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래서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이것을 변상할 일이 아니라 일단은 진압하고 보고 구조하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진압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진압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위원회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명단 중에서 학ㆍ경력 사항, 뭐 자격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ㆍ경력 사항 등 이래서 5개년 명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소방용수시설 사용기준 및 경찰과 충돌부분 또 소방본부의 유권해석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소방용수시설 운영예산과 집행 등 5년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도사업소의 운영예산이 이관된 이유와 제도개선책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올해 안에는 다 된다고 그랬는데 구급대 2소대 증원계획에 대해서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정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항상 나오셔서 혼자 하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마땅치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발언을 했을 때 모두에서 한 것처럼 가장 존경받는 소방, 그러나 제대로 평가받는 소방이 되기 위해서는 대원들, 또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간부들께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개인적인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평가받는 소방이 되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그리고 먼저 문종철 위원이 요청한 자료, 심의위원 관련.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말씀하시지요?

신언근위원

네, 그 자료는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감사담당관 답변대로 좀 나와 보세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신언근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다돼서 이걸 확인을 못 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비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말씀해보세요. 어떤 뜻입니까, 비위?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비위에 해당이 되지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그렇다면 징계기준 제2조1항 비고란을 보면 제1가목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담당관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까지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징계기준을? 왜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잠깐만요.

신언근위원

여기 보면 징계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딱 이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신언근위원

네 보세요, 한번. (소방재난본부장, 감사담당관과 자료검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덜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징계업무 처리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하고, 또 소방공무원 징계양정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 가능하면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언근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아니고 거기 소방본부에서 갖다 준 자료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논리에 안 맞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행정국에서 준비한 자료가, 금년도 주요 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에 보면…….

신언근위원

제가 아까 이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이것을 갖고 기준을 죽 설명했지요. 말씀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계속 업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시간이 좀 너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사실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지침을 하면서 애매한 부분들은 관련 규정하고 또 서울시 규칙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애매한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적용했던 부분,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신언근위원

자, 그렇다면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 관련 법규 조항을 몰라서 지금까지 경징계로 적용을 한 것입니까, 일부러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만 간략하게 좀…….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여러 사람 것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방재센터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관련자 인적사항, 현재 근무지까지 다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게요, 관련자 전체 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관련 부당수령했던 분. 네.

신언근위원

현재 근무지하고 다 가져와 보세요, 자료로.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예봉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문제는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전혀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그리고 여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종로소방서를 종합감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종로소방서에서 있었던 초과근무나 가족수당, 국내여비 이런 수당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방서에서는 인원이 한두 명, 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각 개개인별로 그런 경우고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까지 요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일관하시니까 그 자료까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홍섭

이홍섭소방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저희들 감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김동율위원

행정사무감사 계속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책자 2-2 1363쪽 175-3번, 찾으셨어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동율위원

책자 2-2 1363쪽 175-3번, 찾으셨어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김동율위원

고층과 초고층 빌딩의 재난 및 소방대응 관련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재난대응과장님 소관이시죠? 먼저 고층과 초고층은 몇 층을 기준으로 합니까?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고층은 11층부터 39층까지를 고층이라고 하고요 초고층은 40층 이상 지금 현재…….

김동율위원

고층을 11층에서부터 39층?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아, 30층.

김동율위원

30층까지?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제가 잘못…….

김동율위원

구별하는 관련된 규정이나 명시된 기준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이것은 건축법 소관이라서 제 업무가 아닌데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김동율위원

재난대응과장님, 건축법이라고 방금 하면서 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소관하는 고층, 초고층에 대한 재난이 발생되면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준, 고층과 그 고층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죠?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동율위원

자, 책자 중간부분을 좀 볼게요. 고층과 초고층 빌딩의 소방대응 관련 문제점을 언급했는데요. 위험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미흡, 인명구조 불가, 피난경로부족, 방호공간 부재, 패닉상태 가중, 독가스 살포 시 대처방안 부재 자, 그래서 성능위주 설계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아니면 성능위주 설계를 기존에 적용하고 있다 어떤 게, 뭐가 맞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어디다가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주찬식위원장

아시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네, 예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예방과장 윤영철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고층 건물과 그다음에 지하가 연계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능위주 설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에 의해서 성능위주의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심의 평가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의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전, 저희들은 방화시설 같은 것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자, 1364쪽 다섯 번째 줄을 한 번 봅시다. 성능위주 설계대상이 있죠?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김동율위원

30층 이상이지만 아파트는 제외되고.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29층 이하의 빌딩도 제외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제외되는데요 지금 지하와 연계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상가와 연계되어 있는 건물은 또 해당이 됩니다.

김동율위원

지하에 상가와 연계된 것은 해당이 되고.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네.

김동율위원

지하에 상가가 없는 것은…….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김동율위원

해당이 안 되고.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30층은 되고 29층은 안 된다?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률로서는.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조성되는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제외되는 대상에 재난이 발생이 되면, 이건 대안이 없잖아요. 어떻게 대안을 세우시겠습니까?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거기에 맞는 또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적용기준이 뭡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대안이…….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저희들이 화재안전기준이라고 마련돼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설계가 되고 그 시설이 충분히 들어가게끔 빠짐없이 안전설비가 소방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게끔 다 사전에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층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둔다면 과연 이게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아니, 29층이라서 저희가 소방시설을 잘못 적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시설은 다 완벽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초고층빌딩으로 가면 여기에 맞는 어떠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에 대해서 성능위주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과연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들어가십시오. 재난대응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지난 회기에 화재 구조 구급 출동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재난대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짧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지금 화재하고 구조 구급이 올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망자 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김동율위원

대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그래서 그게 이유가 보면 소방통로, 아까 다 본부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통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주차장도 없고 이러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해도 부서를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항목을 16개 항목을 중점추진과제를 정해가지고 지금 올 겨울하고 내년 명년도 봄까지 3월 31일까지 추진하려고 지금 시달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취약대상에 대해서. 장애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소방안전대책을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지난 회기에 제가 소방정비창 신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보고받기로는, 확대운영계획 보고를 받으니까 현재 이전위치가 소방학교 부지내에 신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차량정비센터 1층은 605㎡,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 2층에 605㎡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센터에 서울시내의 각 특수, 이 소방차량들이 대부분 대형 차량이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 대형 차량들이 정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면적이 이것 가지고 과연 충족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소방차량이 특장차량이 많은데 거기에 적응하는 전문기술을 저희들이 다 확보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율위원

이것은 당연히 전문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죠. 지금 현재 특장차량 정비는 대부분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장차량은 주로 제작 납품한 회사에서 순회정비 내지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간단한 것들은 주변의 전문정비업소에서 하지만 좀 전문적인 부분은 제작사에서 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납품회사에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 특장차량을 운영하면서 자체 내에서도 정비를 시급히 또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어야죠. 대비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사실 저희들 정비센터가 소방기관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사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현재 도봉소방서에 있는 정비센터 그쪽에 우리 구조구급센터, 우리 서울시 재생본부에서 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정비센터로 확장하는 방법을 현재 병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정비센터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5개년 투자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정비센터라고 사실 명하기는 어려워서, 직제화ㆍ기관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다가 소방기관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지라든지 시설물 확보를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소방차량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용 리프트가 아까 보고받기로는 2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3대까지 설치라고 있는데 이 3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최소한도 리프트는 5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정비차량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해당지역 재생사업에 저희들 정비창이라든지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자, 다른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별 요구자료에 보면 1852페이지에 요즘에 멧돼지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이 아주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5년부터는 약 300회 훌쩍 넘기고 있고 그런데 멧돼지를 생포 혹은 퇴치하는 관련 장비 등이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14년도부터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장비를 보강해 시민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14년에 구입한 내역을 보면 멧돼지 관련 장비를 구입한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또 '15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6년이 돼서야 뒤늦게 올무와 그물망을 구입한 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멧돼지 관련해서 출동을 할 때, 사실 멧돼지가 위험한 동물이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소방관들을 보호해 줄 어떤 복장이라든가 장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생활안전대 출동상황을 보니까 벌 관련 출동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멧돼지 출현해서 대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관할 경찰하고 서로 공조해서 협동해 왔는데 장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강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만일 출동을 하면 경찰하고 같이 함께 출동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은 저희하고 경찰하고 거의 공동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말하자면 서울지역 내에서는 어디, 북한산인가요? 북한산 말고 다른 산에도 서식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쪽이 종로하고 은평 지역입니다. 종로소방서 관할 지역 북한산 쪽이고요. 그다음 은평도 북한산 쪽인데 종로, 은평, 도봉, 성북 이런 순서로 멧돼지가 많이 출현하는 지역입니다.

김동율위원

멧돼지가 어느 정도, 그 수량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개체 수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도 철저히 대비 좀 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고유업무 외에, 업무수행 중의 사고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 소방공무원이 고유업무 외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현황을 보면 교육훈련이 총 53건 중에 2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유형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가 한 18건이 들어와 있어요. 왜 기타가 이렇게 많습니까? 기타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여기에 나오는 기타에 포함되었던 부분은 체력검정이나 체력단련 행사 그다음에 교대 점검, 소화전 조사 이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입은 사고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체력검정, 체력단련하는 과정에 좀 평소에 자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그런 근육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사전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율위원

소방 화재진압을 하려면 평소에 체력단련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김동율위원

그런 것은 평소에 훈련, 기본 체력단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치추적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4년부터 재난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긴급한 위험사항에 처한 경우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허위나 거짓으로 위치추적서비스 이용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14년 이후 전체 위치추적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줄고는 있지만 5회 이상 위치추적을 요청한 건수는 아직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례인지, 개인인지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한 위치추적 관련해서 허위나 거짓신고로 발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두 건이 전부입니다. 아직도 중복요청 등의 사례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두 건이라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각종 과태료 부과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건수는 전체 신고에 대해서 한 0.9% 정도 됩니다. 최근에 경찰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분야 쪽은 다소 감소하는 그런 추세고요. 그다음에 5회 이상 위치추적 요청자 수는 평균 677명인데 지난해에는 7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거짓신고로 발부한 과태료 부과가 두 건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허위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신고해서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을 해 보고 허위신고가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관할 서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허위신고로 보기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이게 명백하게 허위신고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처분건수가 좀 적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들 복제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행감에 이어서 올해도 복제지급 현황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복제에 대해서 추가지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특히 도봉, 노원, 강북 같은 경우 작년에도 복제추가지급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의 복제는 종류별로 지급기준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원들한테 어떤 복장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원들의 어떤 요구대로 우선적으로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 서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실제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저희 나름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혹시 관서별로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그건 저희들이 한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서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다음에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 좀 할게요. 각 소방서별로 소방관들 휴식을 위해서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 처우개선 중장기사업 추진부분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에 소방관들한테 지급되는 이불, 베개, 담요 같은 침구류 보유현황, 그다음 세탁 관련해서 사용 소방관들 대비 지급률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벤츠 구급차 및 폐차한 벤츠구급차 구입가, 운행기록, 출동기록, 내구연한 그다음에 초과연한, 중고판매 시 판매가, 보유영상장비 활용여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소방관들 휴식처 내부를 한번 보니까 군대에서도 군인들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담요라든가 베개라든가 자기 매트리스는 전부 다 개인 관물이잖아요. 개인이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이 씁니다. 그런데 특히 소위 소방관들이 휴식을 제대로 취해줘야 되는데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어떤 훈련을 받거나 재난 현장에서 진압을 하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휴식처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며칠씩 썼던 담요, 베개, 또 그 침대에서 그것을 쓰라고 하면 과연 그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그…….

김동율위원

땀냄새 나고 하루만 세탁 안 해도 전날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그것을 내가 또 썼을 때 당연히 땀냄새 이런 게 나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베개나 이불은 소모품으로 해서 수시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 이불, 베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개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지급이 됐다면 본인이 보관하고 본인이 쓴 것은 본인이 자기 관물대라든가 자기 탈의실에 딱 보관했다가, 정리를 해 놨다가 나중에 자기 당직 때라든가 취침할 때 자기가 꺼내서 써야 되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거의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 침대는 하나의…….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침대도, 뭐 침대를 개별적으로 주라고 할 수는 없죠. 침대는 그만큼 장소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데 커버는 수시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 쓰고 나면. 호텔 객실에서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것을 그다음날 그냥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른 손님한테 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김동율위원

똑같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침대 하나에 3교대 하다보니까 3명이 하나의 침대를 같이 쓰는데 필요한 이불이나 베개는 개인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다른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개인별로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제가 확인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율위원

그래놓고 무슨 소방관들 복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동율위원

그리고 벤츠 구급차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과연 이걸 그동안에 얼마나 활용을 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벤츠 구급차는 사실 현재는 운용되고 있는 차량 없이 다 폐차는 됐습니다. 됐는데 그 전에…….

김동율위원

활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 활용실적.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6년 활용하고 폐차를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결국에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시작 당시에는 기존에 쓰던 구급차보다 차체도 더 크고 특별한 장비를 부가해서 중환자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지역별로 선호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차량들이 소요연수가 되는 바람에 다 교체해서 현재 서울에 운영되는 차량은 없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차가 커서, 길고 커서 좁은 골목길은 아예 진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구급차가, 대부분 주택가 골목이나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 게 구급차 이용이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대로변에서 구급차 이용이 없잖아요, 대부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런 차를 갖다가 골목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뭔가 이거 누가 처음에 발상, 정책 입안자 누가 했습니까, 이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이게 핑계 같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각 시도에 배정했던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도의 지역사정이라든지 도로여건을 고려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대신에 기존에 쓰던 차량보다 차체가 컸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는 많이 탑재하고 필요한 응급조치하는 데는 유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급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구급차 내의 각종 구급장비 관련해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점검해 보셨나요? 그거 맞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각 소방서별로 구급차 소독, 세척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갔다 오면 한 번 소독하고 살균하고 교체를 합니다. 하고, 특별하게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그런 질병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세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장비나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전염병이 말하자면 새로운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는 해당 관련 소방관들의 건강문제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자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송하고 난 다음에는 그 구급차 내부가 제대로 철저하게 소독이 되어야만 다음 사람한테, 운행자도 마찬가지고 다음 사람한테도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이 법 소관 부서가 어디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서울시 주택국 건축기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동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초고층 건물은 이제 소방장비라든지 우리 소방관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서 사실상 화재진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서 특별히 또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것을, 방화구역을 나눠가지고 층별로 구역별로 나눠서 피난안전구역을 아마 두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방장비라든지 이렇게 소방관들이 접근할 때까지 고온에서 아니면 몇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피난안전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동율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초고층 건물에 특별히 소방관이나 소방장비가 접근할 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특별한 시설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발췌를 해서 다음 상임위 때라든지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초고층 건물에는 현재 여러분들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설계기준에 이런, 이런 기준이 추가되어서 좀 보완을 하고 있다 이것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고층건축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것은 그냥 고층건축물 해 가지고 11층 이상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건축법」에 의한 초고층건축물하고 중ㆍ고층 이런 부분은 층수가 30층 이상일 때는 준초고층, 50층 이상은 초고층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초고층의 경우에는 30층마다 피난층을 한 층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발췌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들도 아, 초고층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용객들이 장시간 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구역이라든지 또 비상피난계단, 비상엘리베이터, 이것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그런 것을 좀 발췌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행 중인 헬기 1, 2, 3호기 재보험 가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 126억 3,948만 3,000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612, 613, 614, 615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것도 외국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던 모양인데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해석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털 계약금액은 4억 5,00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소관…….

주찬식위원장

소관 부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태미

권태미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험료가 차이 나는 이유는 헬기의 비행시간, 그리고 헬기의 감가상각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김희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행시간 같은 것은 1호기 같은 경우는 250시간, 2호기는 200시간, 3호기는 50시간 이렇게 잡아놓았지요?

태미

권태미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상하는 연간 비행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예상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같이 관련해 가지고 1호기는 4.75%, 2호기 4.44%, 3호기 6.48%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결국 토털로는 한국 돈으로 4억 5,000 했는데, 왜 예산에는 2014년도는 18억 5,200만 원, 2015년도는 15억 5,8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유독 이것보다 훨씬 많은 126억 3,948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미

권태미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항공대 전체 예산 내역이고요. 올해 항공대에 120억이 잡힌 것은 올해 헬기구입 예산으로 10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 플러스 기타 항공대…….

김희걸위원

잠깐, 항공대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헬기 3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종사와 관련된 금액들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요, 1인당 5억씩. 그렇지요?

태미

권태미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헬기…….

김희걸위원

보험개요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파일럿 조종사부터 승객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인당 5억씩 해놓은 거잖아요, 보험금액으로.

태미

권태미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왜 항공대 예산이 2014년도에 18억, 15억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126억이 됐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헬기구매 예산 105억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126억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헬기 금액을 여기다 105억을 넣었다?

태미

권태미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아니, 헬기 금액이 아니고요.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헬기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올해 헬기 3호기 교체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런 데 대해서도 구분을 해놓아야지 최근 3년간 예산내역을 요구했더니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태미

권태미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소방항공대 운영예산 전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14년, 15년, 16년으로 제출했고, 항공대 헬기운영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별도로 예산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610페이지 보면 헬기별 비행시간과 보험 가입업체 재보험 가입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항에서 이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태미

권태미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파악을 잘못해서 잘못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헬기와 관련해가지고는 4억 5,000이 맞다는 얘기지요?

태미

권태미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연도별 예산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추계적으로 대충 그 정도 선에서 예산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동안 잡고 2016년 9월 29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미

권태미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네, 매년 헬기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 보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한국재보험주식회사…….

태미

권태미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국내업체까지 포함해서 5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한국재보험회사고요 기타 회사들 같이, 보통 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액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끼리 서로 컨소시엄해서 들어오고 또 그 보험을 다시 재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위험률을 낮추는 형태로 전체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헬기구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소방에서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하고 있지요? 입찰규격을 낮추면 국산 수리온이 낙찰되는 상황이다, 수리온 가격은 255억, AW사는 340억 헬기 입찰규격을 낮출 수가 없다, 무엇 때문이냐, 헬기 밸류가 다르다 이런 내용으로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기사 본 적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기사 본 적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헬기 구매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과 규격가격분리 최저가입찰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서울소방에서는 규격가격분리 최저가입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국가기관에서 주로 행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평가점수 70점, 가격점수 30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규격가격분리 최저가입찰제를 하다보니까 입찰조건을 통과하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대상 계약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규격을 열어놓고 기술평가를 해서 구매할 용의가 있느냐, 본 위원이 묻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규격은 우리가 필요한 헬기를 어떤 헬기를 구입할 것인지, 어떤 성능을 할 것인지 그런 수요에서 규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진 규격을 가지고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표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답변은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구매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전성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가격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술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당연히 기술부분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규격을 넣어놓았습니다. 규격에는 우선 다른 업체가 개입할 수 없도록 세 가지 요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A, 두 번째 항속거리 800km, 세 번째 18인승 이상,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AW189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안전성이 확보된 헬기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9개 소방항공대가 5개 기종 12대를 국토부에 특별감항증명을 받고 소방구조, 응급환자 수송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소방본부의 주장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5개 기종 12대의 헬기는 위험한 헬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왜 단정을 지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관을 해놓고 규격 요건만 내세우고 있는 서울소방이 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점수라든가 현재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아까 그 AW 한 기종이라는 부분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당시 분명히 2개 회사에서 응찰할 수 있었는데 불응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 규격요건을 맞추는 것은 AW사가 유일하다는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규격이 제시되었을 때 AW사도 에어버스도 충족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김희걸위원

진행할 수 있다는 지금 세 가지 요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에어버스사에서 18인승 이상 나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희걸위원

항속거리 800km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 관련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문서로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안전성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규격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기술이나 기능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희걸위원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자, 2016년 9월 27일 와일드캣 AW159, 동해상에서 펼쳐진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했던 해군작전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3명이 사망을 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이것도 AW사 거예요. 2014년 4월 15일부터 2014년 4월 17일까지 3일 동안에 헬기 2대가 추락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W사 거예요. 또 2016년 9월 18일 AW109 그랜드 뉴 기종으로 천안에서 명절날 닥터헬기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이 동체에 올라가 가지고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어지게 했다 해서 여기에 수리비만 25억 들어갑니다. 이 제작사도 마찬가지로 AW사입니다. 부품은 이탈리아 현지로 이송해서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소방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안전성이 증명되었다고 얘기했던 AW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AW189에 대해서만 서울소방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AW사의 자체기술로서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갖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소방에서는 왜 이렇게 AW사에 목을 매고 있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서울에도 최순실이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건 심히 부적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 그분들도 보니까 1차, 2차에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2016년 4월 28일 구매규격검토위원회에 1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2일 특정기종 지명입찰 의혹 관련 외부전문가 심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1차에 참여했던 사람 5명이 여기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2차에도. 그런데 11명 중에 5명이에요.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겁니다. 공정성 확보가 되었다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AW기종을 운항하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 그리고 이 기종을 가지고 있는 기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희걸위원

말씀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AW사만 조장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규격서를 만들어서 이 규격이 적당하냐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을 때 2개 회사가 참여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관련 기관이 인정해 주는 객관적인 증명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요? 본 위원이 AW사의 최근 사고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AW사에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는 별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왜 별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걸 안전성을 확보한 부분이면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격요건을 3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A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카테고리 A 인증이 도심지역 비행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AW사에 목매고 있는 건지 답변을 속 시원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목을 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김희걸위원

목을 맬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심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개입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줘야 될 의무가 소방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어떻게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본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공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이 예산을 해 줘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행되어 왔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성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객관적인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김희걸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꼭 지금 현 정국이 돌아가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모르니까, 안정성이 안 되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코치를 받아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도 없고 지금 담당자 여기 공무원들 많이 앉아계십니다마는 AW사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나와 보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들 입장을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당초에 이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이 규격이 공통규격이냐 특정규격이냐를 저희들이 심의를 부쳤습니다. 부쳤고, 또 그다음에 이 규격을 제작사 3개 사에도 보냈습니다. 이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그중에 한 개만 만족을 시킨다고 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유찰됐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개 복수회사가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한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의 진실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표준감항이나 특별감항을 통해서 이런, 이런 과정별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저희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감항으로 운항되는 부분이 지금 현직에 있는 헬기 조종사분들이 그런 정신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감항으로 운항되고 있구나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전체 다입니다, 위원님.

김희걸위원

아니,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밀어붙이지를 말아야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김희걸위원

자, 항속거리 800㎞ 이상 임무실적 및 최근 3년간 이 상황을 보니까 1회 운영 시 평균 비행시간은 50분 정도예요. 최근 3년 동안 1,159회 983시간 비행해서 보니까 1회 평균 시간은 50분이에요. 그러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 2회 비행을 했습니다. 이게 8시간 40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800㎞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중앙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도 800㎞ 이상 가지고 있는 헬기가 있습니까? 국가적 상황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소방본부가 왜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서울소방본부는 1차적으로 서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할구역면적은 605.21㎢예요. 그런데 왜 세월호가 터지자 세월호에 비교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느냐, 단 2회밖에 가지 않았던 이러한 기록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800㎞라는 것을 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나요? 그 800㎞가 갖는 의미가 뭔가 답변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헬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표준으로 정하는 운항시간, 운항거리들이 따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표준일 때 부분이고 탑승인원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운항거리라든지 시간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기가 주변 기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목적을 두고 갔지만 현재 기상이라든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체공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인원을 탑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제대로 소방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비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헬기를 원했던 거고요.

김희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서울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은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입니다.

김희걸위원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서울도 책임을 못 지면서 전국을 커버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3년간 1회 비행 시 평균탑승 인원을 보니까 18명 이상 탑승실적 제로로 한 건도 없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존 저희들이 보유한 헬기가 그 이상 탑승할 수 없는 제원 규격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탑승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평균 탑승인원 5명입니다.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재난은 가변성입니다.

김희걸위원

현재 보유 헬기는 14인승입니다.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14인승인데도 불구하고 14명이 모두 승선해서 운항한 기록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없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희걸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14인승 가지고서도 14인을 태우고 운항하지 않았는데 왜 18인승을 고집하는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역으로 더 많은 인원과…….

김희걸위원

그게 특혜조건이 아니고서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더 많은 인원과 장비를 싣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실은 경우입니다.

김희걸위원

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두 차례 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승선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인원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왜 못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내놓고 본부장이 기억을 못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요구조건은, 규격조건은 카테고리 A, 항속거리 800㎞, 18인승 이상 이 세 가지 요건 때문에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 제작업체도 참여할 수가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하게끔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김희걸위원

이것이 바로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고 합리성을 결여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기준 제17조 항공대원 탑승기준에 따라서 5명은 고정 탑승인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광역 대형재난 발생 시 다수의 구조대원, 장비 및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18인승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로 저희들이…….

김희걸위원

국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도 지금 18인승을 못 채우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소방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만을 앞세우고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도 배제, 오직 전제가 되는 규격요건만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규격을 열어놓고 기술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는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온갖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내세우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소방이 가장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서 아주 폐쇄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일선 소방관들이 목숨 걸고 유지해 왔고 그 명예를 지켜왔던 것들이 고위직 몇몇에 의해서 훼손되어 버리는 이러한 여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만든 규격에 대해서 서울소방공무원 모두는 다 찬성을 합니다. 적극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저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두 대의 소방헬기가 더 있습니다. 그 헬기가 있고, 또 최신예 장비와 최신예 기능을 갖고 있는 헬기를 도입하자는 측면에서 규격이 마련됐고 그 마련된 규격을 가지고 외부심사위원 그다음에 또 제작사를 통해서 이게 특정기종을 위한 규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됐던 부분이고, 그 이하도 이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관련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 헬기가 안전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객관적으로 인증되는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헬기 규격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항속거리라든지 탑승인원 했던 부분은 헬기라는 부분이 장비기 때문에, 또 기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활동 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변성을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많지 않았다고 그러면 언론에서 각종 보도를 내보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부장님 및 몇몇 사람들만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헬기구매 시 사전에 구매 관련 협조 및 업체별 규격 설명회 등을 마치고 4월 6일한 견적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적기에 응시한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또 서울소방에서 요구한 구매 규격서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AW사는 가격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종 여건들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특혜를 주고 있어요.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 이러한 구매요건이라든가 각종 입찰제안서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대한민국 헬기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진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또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애국심을 강조하고 국산이 좋다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전제조건을 달아놓고서 행하고 있는 서울소방, 이러한 부분들은 규격제한 조건을 열어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는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이 정말로 의혹이 불식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소방이 되는 그 신뢰감을 갖출 때까지는 이 소방헬기 도입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러한 AW사와 관련된 특혜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 역시 어느 누구는 책임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검찰수사 의뢰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특혜라는 부분은 저는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특혜라는 생각을 염두해 둬본 적도 없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규격서 만들고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울시 법률담당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특혜가 아니다, 본 위원은 특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조사가 필요하면 응하겠습니다. 충분히 응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금년도 예산 비롯해서 내년 관련 이 헬기 예산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오전에는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