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16

회의 전체 보기 92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올해 전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절반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남은 감사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학교 건축물의 미진한 내진설계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대형사업 추진 시 합리적 사업투자분석 및 계약, 대부료 관리 체계 개선, 소규모 시설보수반의 지역교육청 분산배치를 통한 적시 지원방향 모색, 학교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의 사후처리 안내절차 개선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2일차 감사를 맞아 어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어린 지적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어저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안전진단 관련해서 의뢰 들어온 일절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아직 안 됐다는 거지요? 되는 대로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재정과나 학교지원과일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교육부는 세워져 있지요. 교육부에 세워져 있는데 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시교육청에도 중장기계획이 있는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유아교육 설립계획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아마…….

허기회위원

중장기계획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중장기계획은 유아교육과 쪽에서 총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지방은 대부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어요. 땅은 그대로인데 학생수가 출산율 저하로 지금 폐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방은? 서울은 땅 그대로이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유치원, 학교 계속 신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유아교육이 유아 수용 보면 공립, 사립유치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학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유아학원 같은 계열에서도 하기 때문에 지금 공립유치원에서 수용률이 6.3% 정도라 할까요, 전체 지원대상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립 유치원의 확충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기회위원

그것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단설유치원 하나를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토지매입비라든가 설립비는 교육부에서 표준예산으로 해서 다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일례로 보면 가정어린이집 그런 데는 거의 다 폐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병설유치원 쪽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허기회위원

단설을 그 비용 가지고, 학교에 빈 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80% 정도 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학교 병설로 옮기고 유치원을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유아교육과 쪽에서 법인화 시킨다든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폐원되고 학생이 없으면 유치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병설로 들어가는, 그런데 유치원이 만 4세, 5세, 6세인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어린이집하고 중복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은 초등학교 가기 전 2년, 만 6세, 7세인가요? 그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린이집 하는 것까지 유치원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지만 유치원이 3, 4, 5세인데 어린이집은 보육기능 중심이고 유치원은 역할이 교육기능이 중심이기 때문에…….

허기회위원

3세, 4세가 유치원에서 배우나 어린이집에서 배우나 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도 저희들은 교육기관 입장에서…….

허기회위원

그런 것들을 고쳐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립유치원 신설할 때는 병설유치원이 주축으로 되고 있고 단설유치원은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일부 설립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단설유치원은 짓지 마시고 정 그렇다면 계획 세우셔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또 유치원도 3세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린이집에 맡겨 두고 학교 가기 전에 병설유치원에서 공부해서 바로 학교를 들어가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다든가 법인화시키는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하기 때문에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그쪽 분야로 많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어린이집을 보낼 것인지 유치원을 보낼 것인지 그것을 학부모들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학부형들은 취원율 조사를 해 봤더니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 보내기를 더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부모 중에서 46%가 공립유치원으로 보내기를 원하는데 실제 공립유치원은 6.3%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립유치원 확대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아이들 교육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치원 따로, 어린이집 따로 같은 나이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유아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허기회위원

이것은 신설, 증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아교육과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 소장님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장 백종대입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우선순위 학교 있지요, 시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

허기회위원

환경 말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규모 시설 보수지원 요청과 관련된 우선순위요?

허기회위원

우선순위가 따로 있지요, 1번, 2번부터 50번까지 있는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것을 처음에 왜 만든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 때는 학교에서 고칠 금액은 많이 요구되는데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교 예산을 효율적으로 급한 예산부터 쓰느냐 이것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모든 예산은 1년을 잡는 거잖아요, 중장기계획 빼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이것은 보니까 5년씩 잡아놨어요, 5년씩. 그리고 다른 급한 것은 학교장이 부탁하면 일을 해 주게 되고, 예산을 1년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순번이 어느 학교는 꼭 필요한데 30번으로 가 있고 어느 학교는 2번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검토하시고 다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확히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성 있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보신다든가 학교 입장에서 보면 비교해서 조금 미흡한 면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는 시설과가 없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시설과 있습니다. 지역청을 거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역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학교장하고 합의해서 1년 예산을 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설명서라고 아시지요? 일종의 시방서가 진화되어서 설명서가 된 건데 시방서에 대해서 아세요, 설명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허기회위원

그 뜻 알고 계시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방서하고 설명서는 조금 성격은 다른 것인데요.

허기회위원

시방서가 진화되어서 설명서가 된 것입니다. 공사에서 일정한 순서를 적어 놓은 문서라든가 설계도에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시방서인데 이 설명서를 업체한테 부탁해서 받는 거지요, 공사를 할 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허기회위원

그러면 누가 작성을 합니까, 그 어려운 것을?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설계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설계사무실요? 의뢰해서 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갖춰야 될 도서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에서…….

허기회위원

용역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할 때 예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제출할 때도 다 용역을 주어서 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설계용역을 설계사무실에 의뢰하고 거기에서 설계를 의뢰했을 때 우리의 주문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특별히 설계사무실에다 이러이런 부분을 특기로 박아달라는 그런 주문을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일정 양식이 있기 때문에 설계설명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용역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돈이 정해져 있어요, 5,000만 원 이상 1억 이하?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공사에 필요한, 그러니까 일반시방서가 있고 특기시방서가 있는데 특기시방서라는 것은 그 공사에 특별히 필요한 그런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일반시방서는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하나의 틀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 뭘 하고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종의 설명서지요. 그것을 누가 작성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을 수주한 건축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모든 업체가 다 그래요, 시설관리과뿐만 아니고 학교고 어디고 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공사를 할 때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기회위원

공사하기 전에 말이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용역을 주고 설계사무실에서 만드는 거지요.

허기회위원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본데 예산을 처음 할 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 말씀이시군요?

허기회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기준단가를 정해 놓고 기준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그런 과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은 굳이 우리가 산정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조건이 다 다른데…….

허기회위원

산정을 안 하고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데 그 가격을 아느냐는 말이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기준단가를 정해서 하고 있고, 기준단가의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또 우리한테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모든 과정들의 예산을 책정할 때 직접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업체한테 부탁해서 그걸 짜게 되는 거예요, 설명서를.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슨 소규모공사를 하는데 이 예산을 얼마를 요청할까를 모르기 때문에 견적차원에서 받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 짤 때는 업체에서 그런 것을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기준단가를 정해 놓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단가와 교육부에서 내려온 단가 중에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몇 개 공사과정을 봤는데 이미 저한테 가져왔는데도, 구 포함해서 시까지입니다. 이미 다른 업체가 다 정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예산 짤 때는 그런 것은 없고 학교에서 요청 들어올 때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학교는 견적능력이 없기 때문에.

허기회위원

그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다 보면 그 업체와 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런 행사를 해 봤으니까 아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여기 재정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업체와 직원들과의 관계 그런 문제가 업체 입장에서는 대개 공무원들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친해져야 일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업체는 당연한 거지요, 능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영란법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과에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주어서 꼭 식사시간이 되면 여기서 사주는 그런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같이 직원들하고 업체가 어울리다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 금방 친해지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더. 그래서 급식을 하시든 5,000원짜리를 드시든 직접 직원들이 업체를 대해 주는 그것을 아예 공론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없던 업무추진비를 2017년부터 시설과에는 500을 요구했는데 한 250 정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허기회위원

모든 업체들은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또 앞으로 김영란법이 계속 시행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시설 용역근로자 있지요, 2016년에 모두 446명 이 정도 인원인 것 같은데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579명입니다.

장인홍위원

주로 학교의 어떤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용역형태가 두 가지 형태인데 일단 시설관리직 1명이 결원되면 그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영선 1명하고 청소ㆍ미화 1명을 고정배치하는 용역이 있고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영선, 청소, 미화 이런 쪽…….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지구단위로 15개 내지 17개 학교를 묶어서 순회 시설보수용역을 시행하는데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이 112명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영선, 청소, 미화, 순회 시설보수 이런 인력이라는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런 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또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한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할 때 설계하는 금액은 교육청의 생활임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일단 최저상한을 정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당시 계약금으로 보면 기본급은 한 2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화 같은 경우 한 160만 원 정도 되고요.

장인홍위원

직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정도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가 일반적으로 보면 열악한데 거기에 고용안정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인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승계 정부지침이 아마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 중에서 보면 2015년에서 ’16년으로 넘어가는 민간위탁 관리용역 고용승계 현황을 보니까 모두 대상자 446명 중에서 48명이 고용승계를 받지 못했고 그중에 8명은 본인이 사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40명 정도가 사유를 보니까 업체판단 미채용 이런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한 40명 정도면 대략 10% 가까이가 고용승계가 결과적으로 안 된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데이터는, 통계는 알고 계시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인홍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정도라고 하면?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용역의 문제는 사실 학교에서 해야 할 용역의 시행을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발주처와 사용처가 다르다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다 보니까 실제 용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지도감독의 문제 이것이 용역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정부보호지침은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의 계약은 일단 학교의 지도감독도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감안해서 사실은 학교장이 직접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는데 이것이 불법파견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장인홍위원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고용승계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와야 되는 거고, 또 한 문제는 이분들이 계속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판단도 존중해야 되는 이런 삼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40명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용역업체의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자의적 판단, 학교의 판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용불안정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침이라는 게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10% 정도가 고용승계가 안 된 거지요.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0%의 과정이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한 사람의 가장일 수 있고 상당히 가정의 중요한 생계인데 고용승계가 안 되고, 그것도 좋은 직장이라면 몰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설사업소가 이것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의 책임도 갖고 있어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아까 발주처와 사용처가 다른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책임부서는 시설관리사업소예요. 맞습니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보호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사업소의 고용승계 관리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까지 조금은 더 노력해야 된다,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근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용승계가 10%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정부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중에 아마 위탁업체 공고를 낼 때 그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 확약서를 업체가 쓰게 되어 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거기에 보면 제4조에 종업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있고, 이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사는 용역근로자 배치 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용역수행기관이 기존에 청소하였던 인력의 고용승계를, 청소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승계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며 만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가능한 한 100% 고용승계를 해 주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것도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강력한 문구입니다. 그렇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러한 이행 확약서를 받고 실제로 발주하면서 과업내역서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인계인수 및 교육 항목이고 거기에는 이 표현보다 다소 완화된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학교에서는 인계용역자 소속 종사자의 성실성과 대인관계 등 그 능력을 인정하여 인수용역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고용인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수용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문구와 아까 이행 확약서상의 문구는 뉘앙스가 다르고 강도가 다릅니다. 2012년에 내려왔는데 제가 읽어드린 문구는 2011년 문구인데 2011년 문구가 그대로 2016년 거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강화된 표현을 써야지요, 의지가 있다면. 물론 문구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행위가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과업내역서나 발주내역서를 보면 이것이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2016년에 또 나가고 있어요.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발주처와 사용처의 문제도 동의하지만 책임자인 시설관리사업소의 적극적인 의지가 과연 있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실제로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장인홍위원

일부 업체의 사장들은 모른대요, 잘. 업체 사장들에게 또는 용역업체들에게 교육한 내역이 있으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과 몇 회 했는지 그것도 저한테 가져다주시고, 어쨌든 과업내역서에 아까 제가 표현한 이것을 고쳐야 되겠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일단 이행 확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우리 계약서 일부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장인홍위원

이것이 2011년에 하고 있는 과업내역서이고 2012년에 정부지침이 내려왔어요.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변화가 있어야지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하려고 그래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이라도 해야지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3개월 됐습니다.

장인홍위원

얼마 안 됐지요. 이전의 관리사업소장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늦은 것입니다. 그만큼 시설관리사업소가 용역업체 관리나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증거입니다.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발주처하고 사용처의 다른 문제, 지도감독의 문제, 또 용역수행의 지리적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용승계가 꾸준히 90%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7년 차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579명에 대한 평균 연령이 62.5세입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은 사람도 50명 가량 됩니다. 이분들도 계속 고용승계를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조사 결과 불만요인이 너무 고령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학교현장의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조화롭게 용역수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쪽으로 한계 지적하시니까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겠어요? 급료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나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그분들은, 제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나마 얼마 받지 못한 그것도 잃을까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 하는 것이 그분들의 실정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나마 이것을 교육청에서 보호해 줘야지 나이 많다고 자르고 학교에서 좀 더 젊은 사람 요구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요구해서 양질의 인력을 쓰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라는 얘기예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지침을 강화하는 측면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고용승계의 문제는 어차피 고용승계를 해서 고용하는 입장인 용역업체의 경영상 문제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경영상 문제, 업체들 영세할 거고, 무슨 사용자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약자를 보호하는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 서주시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는 승계 노력이 아니고 승계 원칙입니다. 원칙에는 극히 일부의 예만 있어야 돼요. 그 일부는 아까 말했듯이 한 분 한 분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교육청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합당치 않을 때는 고용승계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도 형식상으로 고용업체에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유를 냈는지 모르겠으나 보면 두루뭉술하게 내고 대충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과업지시서 다시 한 번 수정하시고…….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단위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청소문제, 환경미화문제 그리고 시설기동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10%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승진대상자 10%를 예를 들면 교육감이 승진 안 시켰어, 난리 납니다. 10%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교육청에서 10% 퇴출시켰다고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정규직이고 좋은 직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더 어려운 그분들한테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게는 더 보호장치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관리사업소장님의 책임이에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산하부서 고용승계 관리 이 부분에서 기존에 대충 해 왔다면 책임자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기존에 관성적으로 해 왔다면 다시 한 번 문책을 하든가 경고를 하든가 제대로 업무를 하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만 학교의 의견도 저희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장인홍위원

건건이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보호지침에 대한 것은 개선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승계를 불가피하게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세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챙겨봐야 될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지원과에 해당되는 건지 재정과에 해당되는 건지 몰라서, 학교의 물 사용량이 월별 얼마나 될까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통계 갖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송재형위원

물하고 오폐수가 있지요, 학교의 오폐수 처리비용은 대략 얼마나 구성되는지, 그 비용은 학교운영비에서 다들 나가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운영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만 책정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과연 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얼마나 되고, 또 학교의 아이들 물 사용량이 월별 어떻게 되는지 가장 많이 사용할 때, 우리가 지금 물부족국가로 아무래도 학교의 아이들을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체크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송재형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과에 이것을 체크해야 되나요? 학교로 연락해 보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 국에서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보다는 학교를 샘플링해서 규모별로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리고 학급수 균형 맞춰서 한번…….

송재형위원

대략 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그 물 가격은 어떻게 지불되고 오폐수는 양이 얼마나 되고, 오폐수가 매달 나오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아마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런 정도일 텐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우리가 세심하게 학교도 챙겨봐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자료해서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행감 중이 아니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고 챙겨봐야 될 그러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이나 급식실이 기부채납이 되면 공유재산심의는 언제쯤 올라오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기부채납은 기본적으로 기부하기 전에 의사가 표시될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해서 기부채납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되면 그때부터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송재형위원

우리가 학교 체육관 우선순위에 보면 맨 마지막 23번째에 보면 천동초등학교 맨 밑에 보면 기부채납으로 증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앞에 재건축현장에서 학교에 기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심의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얼마나 됐냐고 그러니까 아직 준공은 안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언제쯤 예를 들어 공유재산 신고를 하고, 또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또 누가 감리가 나와 있느냐, 학교 지원청에서 누가 감독을 하느냐 그랬더니 학교 지원청이나 교육청은 없고 학부모 중에 잘 아시는 분이 감리역할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냥 남이 우리한테 해 주는 거니까 공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는 것 같다는 의중이 들어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공유재산으로 신고가 된 다음에는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한번 일단 들어오면 적어도 최소한 5~6년, 10년은 거기에 더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공사가 부실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재정과장님이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천동초 관련은 현재까지 공유심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온 적이 없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문제입니다. 잠깐만 거기 계세요. 시설과장님, 기부채납 들어오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말이지 누가 짓는지 누가 뭘하는지 지금 재정과장님도, 서류가 들어와야 공유재산심의하고 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님, 거기 공사하는 것 알고 계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해서 체크해 놓고 짓는 것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심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절차상의 하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교육청 시설과의 직원도 나가서 체크도 하고 재료가 들어오면 검수도 하는 건데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그게 부실로 됐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똑같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지만 기부채납 받는 것은 그만큼 공유재산으로 인정하려면 정말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 참…….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기부채납하기 전에 기부채납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설계를 할 때 교육청 의사라든가 시공 중에도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역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체크를 정확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 부분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청에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부연설명하면 작년에는 공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작년 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하는 바람에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됐거든요, 작년 9월 이후에. 그래서 아마 그전에 공심의는 교육지원청 소관이어서 하지 않았나 생각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억의 재산의 증가가 없었다면 20억이 안 됐으면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아닌 이런 것이 추정도 됩니다. 현재는 저희 본청에 들어온 자료는 없는데요.

송재형위원

공사비가 30억이 넘는 걸로 제가 대충 들은 얘기인데 대충 들어서 질의하면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체육관 증축 저희한테 자료 낸 맨 끝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으로 증축. 그러면 기부채납으로 증축한 것을 다른 것은 다 보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개방형이다, 교육부에서 줬다, 예결위 증액해서 나왔다, 이게 기부채납으로 증축하면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둘다 모르면 이것 누가 책임을 져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기부채납할 때도 누구 책임으로 파견 나가야 되는지 사실은 규정을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안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안 나가 있어요, 현장에. 우리 학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 있으면 그 양반들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 놓고 자재를 얼마큼 빼먹어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요. 그리고 부풀려서 우리는 35억 하기로 했으니까 35억 했습니다, 한 20억 들여놓고 35억으로 기부채납했으니까 그만큼 세금 감면 받고 말이지, 이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일이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교육청에서 중간감독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송재형위원

내가 교장선생님과 방금 오면서 통화를 했어요. 자료를 보고 제 지역구고 또 관심 있고 마침 천호동의 재건축하는 현장에서 기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공사가 거의 준공되지요 그랬더니 준공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위원님, 강동이 교육청에서 일 양이 제일 많은데 직원 3명이서 그것을 다 하기 때문에 상주감독은 저희가 도저히 배치할 수가 없고요.

송재형위원

상주감독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씩 현장에 들어가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공종마다 체크하고 그렇게…….

송재형위원

하루에 한 번씩 가 봐야 1시간 정도 파악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날 자재 들어오면 검수 맡아서 시작해라, 그렇게 공무원들 할 일이 그건데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되지요. 마감처리 할 때 불연재로 마감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불순한 게 들어간 건지 그것도 파악을 하려면 현장에 가 있어야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은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그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감리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감리도 감리지만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은 감리가 제대로 하는지 감리, 너 자료 갖고 와 봐, 제대로 체크하고 있어, 안 되면 당신 말이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감독의 최고 책임은 우리 교육청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꼭 확인을 해서, 이것 참…….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락이 왔는데 공유재산심의라든가 관리계획 같은 것들을 지역청에서 작년 12월에 했고 관리감독도 하는데, 아마 과장님 말씀처럼 현장상주형은 저희들이 모든 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체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절차적인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예산 들여서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항상 상주인원은 없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신설학교도 우리가 상주감독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상주감독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순회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순회감독을 해서 그날 공사의 체크리스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히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감독 1명이 공사현장을 보통 70건 이상씩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하루에 한 번씩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송재형위원

증축이나 개축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감리나 공사현장 딱 맡겨놓고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만 가서 하는 건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회를 하기는 하는데 매일 갈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송재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체계는 공사감독에 대해서 적어도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파악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런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을 정립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내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투여하면 예산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어떤 공법을 쓰고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누군가 매일 체크를 해야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아마 인력문제가…….

송재형위원

인력문제 너무 따지지 말고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신설학교든 어디든 정말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누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감리한테만 덜렁 넘기면 안돼요. 이것 수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정립을 해 주세요. 내년에도 신설학교 있잖아요. 학교가 신설이 될 때 상주감독은 아니지만 감독실을 만들어놓고, 서울시에서는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꼭 1명씩 현장에 나가 있어요, 과장급이나 그 위에 부장급도 나가 있고. 물론 현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밑에 부처가 다 있지만 그래도 나가서 최종 결재하고 다 하면서 가면 브리핑 다 나오거든요. 우리 신설학교 가면 브리핑 누가 해 줘요? 우리가 가서 연락하면 교육청에서 나와서 준비해서 브리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실하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분이 그대로, 그분이 8급이든 9급이든 책임자가 브리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시간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네.

송재형위원

재정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송재형위원

2014년 12월에 교육감님 사업으로 햇빛발전소를 해야 돼서 예산을 매년 많이 올려줬는데 2014년 12월 이후에 총 몇 개 학교에 설치를 했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27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27개요? 우리한테 보고는 17개로 들어와 있는데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승인은 났는데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추진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27개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아직 본 위원이 알고 파악한 것에 의하면 완료된 것은 17개로 알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완료된 것은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나 13개는 어쨌든 서울시의회 동의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못 받은 학교도 있고, 그런데 왜 못 받았을까 하는 것 하고,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못 받고 있는지 아직 우리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계획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학교들을 하겠다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있는데 이것 햇빛발전소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지금 아예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의 에너지 사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너무 부진하다는 얘기지요. 부진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아니면 뭘 하더라도 계획에 맞춰서 햇빛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2014년도 우리가 의원이 돼서 와가지고 햇빛발전소를 한다고 해서 동의해 주고, 동의해 주고, 건건마다 동의는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 보니까 500개를 하겠다고 해놓고 현재 기껏해야 17개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2016년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올해 27개라 하니까 10개가 더 추진된다 하더라도 계획에 엄청나게 미진하단 말이에요. 미진한 이유가 있을 거고 아니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햇빛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아예 철회를 하든지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재정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동의 받는 부분은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영구축조물일 때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의 거라서 동의가 필요 없었던 내용이고, 시행령이 생기기 전 내용이었고요. 향후는 영구축조물일 경우에 시의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옥상 방수층이라든지 이런 문제, 종전에는 협동조합형이나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절차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협동조합 하면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자금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전에서 정부정책으로 정부에서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파리협약 이것 때문에 햇빛발전소를 건물이 있는 한은 모두 설치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1,000㎡ 이상 건축물에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고 했다, 그것은 추후에라도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둘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기왕에 그전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자료 줄 때는 조례 전에 이미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했다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요. 17개 중에 아직 안 받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좀 그렇고요. 두 번째, 이렇게 햇빛발전소를 지금 의지는 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민간이나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그 절차를 확 줄여서 학교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절차는 절차대로 다한다, 절차를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교육청에서 그 절차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정부에 호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차는 절차대로 늘어져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고는 싶은데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해야겠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햇빛발전소가 옥상에 설치하다 보니까 방수층이 문제가 돼서 지금은 콘솔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영구축조물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현재 학교에서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은 교육감께서 협의를 해서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지침 하달해서 할 거면 인센티브를 주든 간소화를 하든 빨리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질질 끌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책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계획된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정책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LED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올라왔는데 안 올라와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것이 렌털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렌털로 바뀐 것은 교육감 회의 때 나온 내용인가요, 아니면 정부 시책인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재형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렌털사업으로 하면서 렌털의 비용을 교육청에서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렌털로만 100% 했을 때 수익성이 높지 못해서 3분의 1 정도를 재정에서 대고 3분의 2는 렌털로 하는데 그 렌털 비용은 전기요금의 절감액을 가지고 그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사업이 아니고 학교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렌털로 들어가면 나머지 렌털에 대한 전기료 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되는 것은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그런 얘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학교가 LED로 다 바뀔 수 있는, 지금 45W에서 40W로 내렸지요, 성능개선사업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전기료를 줄여야겠다는 정책은 나왔는데 과연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이해하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45W에서 40W로 줄인 것은 지금 현재 64W를 40W로 줄이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45W까지 LED 성능을 했는데 40W까지도 더 낮출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서 5W를 더 낮춘 것이지요.

송재형위원

어쨌든 기술적인 면에서 교육청에서는 성능개선해서 조도나 아이들 공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것을 한 것 자료를 봤어요. 그러나 LED 사업이 우리가 전등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절감이 되기 때문에 LED로 우선 학교를 2014년, 2015년 계속 2016년까지 하다가 2017년부터는 학교가 해라,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전기료 제하고 거기서 전기료보다 더 되는 것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바뀌었으면 학교에서 학교장님이나 학교의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 시설을 바꾸려고 생각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과연 교육청에서 계속하게 되면 1년에 몇 개 학교씩 예산범위대로 묶어갈 수 있겠는데 그 예산을 좀 더 절감하고 학교장이 우리 학교에 LED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신청해 오는 것이 결국 많겠느냐, 그러면 LED 사업 자체가 부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학교장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많은 학교들이 LED로 바꾸겠다고 신청을 해와야 결국 이 정책이 맞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미진하면 좀 더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들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학교에다 공문은 시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학교에다 이 부분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 것과 더불어서 LED 사업 발주를 주었던 업체들 있지요. 그 업체들 리스트를, 가용할 업체들을 한두 개가 아니고 30개든 50개 업체 우리가 했던 업체들을 죽 봐서 정말 우수업체다 하는 업체들을 공시를 해서 그 업체 중에서 학교장님이 선택해서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막 들어가신 학교장님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퇴임 가까운 학교장들은 안하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꾸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도 제공해 줘서 이 리스트 안에서 골라서 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해서 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시공하겠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2016년도에 평판형 LED를 우리가 바꾸었는데 그 업체의 로비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일절 공무원이 개입을 못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도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고 그 어떤 제품을 써도 흡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골라서 거기에서 랜덤으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비리를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님들은 혹시 내가 전문직에 있으면서 마지막 퇴임 몇 년 남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을 사서 퇴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가려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정해 주고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신청하면 돌려서 당신은 어느 업체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정해 주는 룰을 만들어 줘야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것은 하여튼 교장선생님도 개입을 못하게, 우리가 선정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 이상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송재형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 안 하고 교육청에서 전부 다 관리할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것이고요.

송재형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학교 정도씩 할 예정입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4년 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4년 동안에 1,400개 중에서 아직 안 한 1,000개 이상 학교를 다 4년 안에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1,129개 학교가…….

송재형위원

1,129개 학교 남은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대상이 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4년 안에, 그러면 1년에 한 250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것이 2020년까지는 법적으로 우리가 완료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정투자사업하고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250개씩 선정해서 1년에 무조건 공사를 하도록 렌털로 하면서 지금까지 냈던 전기료 플러스 추가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개별학교에다가 렌털 비용을 우리가 징수한다고 그러면 업체나 학교나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에서 일부 전기요금 절감분만큼만 제해서 그 부분을 지역청에서 한꺼번에 주는 걸로…….

송재형위원

아, 학교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저희들 그렇게 알고 앞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많이 관심 좀…….

송재형위원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 2008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부교육감님께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를 묻고 싶어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왜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지를 묻고 싶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희가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2008년도에 지적한 미등기된 부분이 그때 389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8년이 지났는데도 328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개괄적으로 할 말 있으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된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많이 진척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일단 파악해 본 바로는 토지소유권 자체가 그동안 과거에 학교들이 옛날 국유지라든가 다른 소유주의 어떤 토지를 깔고 들어있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인 이유가 그 전에도 역시, 그러니까 2008년도나 그전에도 역시 같은 이유 같은 사유로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자료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작업을 얼마 전에 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소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행정력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문제의 건축물만 미등기 되어 있기 때문에 진척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늦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문제의 한계가 뭐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예를 들면 국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소유권자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릉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유지라서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양성화하는 데는…….

강구덕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국유지나 시유지, 어쨌든 소유권 미확보로 인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필지수는 제가 구분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명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조목조목 왜 안 되는지 다 파악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국장으로서는 자료라든가 그것을 못 챙기고 있지만 실무진 쪽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분류해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강구덕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강구덕위원

실질적으로 어쩌면 등기가 안 되고 등재가 안 된 부분들은 불법건축물이 맞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건물 자체에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등기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서 등기를 못하고 있다, 미등기건물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학생들이 그런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도덕적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보험을 들고 싶다 그러면 보험관계는 문제가 없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보험은 저희들 자체에 재해복구공제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건축물 등재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자체 교육부 산하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그것은 확실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국ㆍ공립은 그나마 나은 편일 텐데 사립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도 제가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구덕위원

국ㆍ공립보다는 훨씬 많다고 예상되지 않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비율적으로 봐서는 절대양보다는.

강구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그냥 방치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뭔가 바로잡는 게 나은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파악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당연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되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파악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더 옳은 것인지, 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서 등기를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마무리시켰는데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양성화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만 양성화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요. 있는데 이쪽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2008년도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양성화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양성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하신 적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양성화해서 공립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해소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로 법적문제라든가 소유권 문제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것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08년도에 남은 거나 지금 남은 거나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놔두고 볼 거예요? 그런저런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계속 노력은 해 보지만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많고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구덕위원

유아교육진흥원 건축허가 미필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경관 문제, 문화재 이런 걸로 인해서. 미등재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분이 답변할 수 있나요? ’7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런가요, 3,340㎡.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 문화재 구역에 있어서 법적으로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그냥 우선 써먹는 대로 써먹자는 얘기예요? 방치하자는 얘기예요?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기울어지고 있어요. 기울어지고 있는지 원래 기울게 시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보여요, 느껴질 정도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안전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등기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등기됐다고 해서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가 안전을 관리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안전문제를 하려면 뭔가 허가가 나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그런 것들을 다시 짓는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작업들이 안 되니까 그 후에 이어지는 후속조치들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목적강당 같은 것을 신축하고 나서 등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축 후 미등재, 체육관, 다목적강당, 창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계 때문에 못 하나요? 철거된 것들도 철거 후 미반영,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드는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미등재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사업을 재건축이라든지 재시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라 그럴까요, 문제점이라 그럴까요, 안 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전혀 없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건물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합법적으로 등기를 하고 해야 그다음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마 불이익이고,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국ㆍ공립도 마찬가지지만 사립학교도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조사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비율도 상당해요. 전체 면적을 본다면 미등재가 4%, 미등기가 6.8%예요.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처리해 주시고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자인데 매개시설 설치 여부, 내부시설, 화장실, 위생시설, 안내시설 죽 나와 있어요. 점자유도블록 이런 것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비해당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위생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 비해당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별표로 나와 있는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비해당이 맞는 거예요? 답변 가능하시면 나와서 하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점검표처럼 해서 동그라미, 세모, 가위표, 별표로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적정설치, 세모는 부적정설치, 가위표는 미설치, 별표는 비해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어디는 설치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으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세면대 같은 경우에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이 있다 그러면 유치원 내에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있을 때는 설치해야 되고 없을 때는 안 해도 되고 그런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장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문자가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과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되는 시설이 분류가 되지요. 거기에서 비해당이라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인데 A유치원은 해당이 되고 B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러는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유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은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다 설치한 데가 있고 설치를 100% 잡은 데가 있고 어디는 비해당으로 3개 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가 빠졌는데 거기도 100% 설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 유치원인데? 뭔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유치원 쪽에는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평가 점수를 안 매기나 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유치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기관이 아니라는…….

강구덕위원

지금 현재 말하는 안내시설 설치 여부 이쪽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유치원은?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유치원 자체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설치현황표는 왜 만들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무장애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더군다나 교육청 평가의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된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을 100%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주시설 말고도 다른 시설까지 100% 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유치원만 본다면 그래도 국ㆍ공립은 좀 나아요. 70몇 %가 보통 하한선인 것 같은데 사립 같으면 12.2%가 하한선이에요, 여기 표에서 설치율을 보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유치원은 장애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 양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다 기재한 것이지 그 기관은 의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표의 율에서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설치를 따질 필요도 없네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여기서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거기에는 설치율이 다 다른데 몇 %까지나 페널티를 주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전국 평균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기관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2016년에도 60억을 투입해서 끌어올린다고 올렸는데 1.8%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12% 늘어나는 66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조금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설치율 낮은 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렸다는 얘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부 평가표에 맹점이 있는 것이 2억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1대 설치한 것이나 100만 원 들어가는 안내시설 설치한 것이나 점수를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적어도 20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 있는 학교에 그것을 전부 해소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초등학교에 보면 비해당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은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해당이라고 한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초등학교도 의무시설이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세면대라든지…….

강구덕위원

접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비해당이라고 했다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의무시설이고요.

강구덕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비해당이면 다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데는 했고 어느 데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사실은 설치한 것도 조금 설치한 것으로 점수 매기는 실정인데 규격화하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많이 용역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을 더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다는 얘기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똑같아야지 들쭉날쭉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 주시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2.5% 이런 것들은 설치 안하는 거거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으나마나한 기준이잖아요. 어디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뭔가 정립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국ㆍ공립이든 사립이든 제대로 기준을 정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강당하고 체육관, 급식실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사례를 들어보면 체육관은 지어져 있고 아래층이나 위층으로 급식실을 지으려고 공간을 비워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 아마 체육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뭘 말하느냐 하면 체육관은 되어 있고 급식실만 되어 있으면 급식실이 안전한 급식이라든지 위생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할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 모르면 몰라도 15억 정도면 거의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옛날의 우선순위 이런 것보다 분리시켜서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해서 정책적으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급식시설은 100% 다 있고 식당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식당을 짓기 위해서 체육관 밑에 필로티를 지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급식실이 낡고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로티가 있는 데도 못 짓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은 감님께서도 체육관만 먼저 들어간다든지 급식실만 먼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민원성 요구가 많기 때문에 검토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는데 체육관의 우선순위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흔든다고 하면 민원이 폭주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력하게 체육과 쪽에다 체육관의 순서에 맞춰서 급식실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었고 지금도 급식실에 대한 중장기 우선순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있던 순서대로 가는 것보다는 따로 떼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먼저 해소시켜 주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돈 조금 들여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급식시설을 갖출 수 있으니까요. 급식실이 없는 데야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 급식실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데 보면 급식실이 열악한 것이 맞아요. 열악하다 보면 위생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서 민원이라든지 학생들 안전한 급식을 위해 따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체육과 쪽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미리미리 잘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얘기 중에 보니까 현재 미등기 건축물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네요. 미등기 건축물이 현재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328개 동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미등재로 나온 것이 19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등재가 전체 4%, 미등기가 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것이 만약 개인 민간 같으면 미등재, 미등기 경우에는 벌금을 내거나 구청에서 나와서 강제로 철거하고 그래요. 그런데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이라고 봐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불법 건축물이지요. 불법 건축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교육청이 도덕불감증에 걸린 거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강구덕 위원님께서 지적도 계셨고 저희들 노력은…….

김생환위원장

학교 다녀보면 학교 부속건물들 많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런 부속건물들 등기 되어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대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런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하여튼 사유는 들었기 때문에 알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바로 대책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대책 강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경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교육 당사자인 여러분들도 힘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저 역시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엄청 피곤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시설개방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시립학교 시설개방과 관련된 거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개방은 관련 조례가 없는 거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오경환위원

왜 특별히 시립학교에 대한 시설개방을 하지요? 모든 시립과 사립, 공립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공ㆍ사립 관계없이 규칙으로 하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례가 의원발의로 만들어지면서…….

오경환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공립학교는 지금까지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오경환위원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문제는 잘하고 있는 시립과 공립은 오히려 더 옥죄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 사립은 전혀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전혀 개방을 안 해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시설들을 지역에 전혀 개방 안 합니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두 번째, 시행규칙으로 교육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에 담지 못하는 모든 내용들을 교육규칙으로 담자 그랬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규칙이 없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조례에 따른 규칙이…….

오경환위원

그래서 시설개방이라는 게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된 개방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토익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에 의해서 외부인들이 무작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바자회나 여러 가지 행사로 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무작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설개방이라 함은 모든 경우에 적용될 텐데 특별히 이 조례가 생활체육과 관계가 되었다면 나머지 그렇게 담지 못하는 개방하게 되어 있는, 개방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교육규칙을 만들어서 세세하게 담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조례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정된 조례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시험이라든가 일반적인 모든 개방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체육인들이 왔을 때 신분이 제대로 되느냐 출입증을 받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토익시험 치러 오는 사람, 바자회 오는 사람 신분확인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을 교육규칙으로 한번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부에 보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오경환위원

내용을 보고 교육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 기회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례로 사실 올렸지만 작년에 하면서 크게 금년도에 파동이 일어나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례로 올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고 하면 규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큰틀에서 조례로 규정한 조항이 있고요. 그 조례에 못 담는 세세한 내용들은 교육규칙에 담으시라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안전바 설치규정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어느 부서가 되나요?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 안전바 설치가 중구난방이다, 그 폭이라는 게. 그래서 아이들의 가슴이 빠지고 쑥 들어가면 어른도 빠진다, 그래서 안전바에 대한 설치규정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절감이나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벽창호 교체할 때 안전바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오경환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은 사례는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자고요. 이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반기에 활동했는데 실장과 국장이 모든 대답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장과 국장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지시하고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수아비가 됩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에서 봤듯이 실무자가 올리면 교장선생님은 결재만 하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고. 대통령도 읽어주는 대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옥사를 해요. 어디서 옥사를 하시지요, 국장님? 안중근 의사가 어디서 옥사를 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본에서…….

오경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뤼순감옥에서 옥사했다고 그럽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뤼순감옥에서 옥사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를 배운 초등학생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하얼빈에서 옥사했다 그래요. 읽어주는 대로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교육감이나 국장님이 책임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청의 모든 간부님들도 국장님들이 실장님이 책임지고 대답해야 되고 책임지고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은 보조입니다. 적어도 시의회에 나와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민간위탁관리를 할 때 학교당 영선 1명, 미화 1명을 파견하잖아요. 기준이 있나요, 숫자 1명, 1명 하는 것에 대한?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치기준, 학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오경환위원

규모.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규모, 그래서 당초에 영선, 미화를 배치한 기준은 원래 정원상 학교가 시설관리직, 시설ㆍ장비의 유지나 청소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직이 2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소장님, 물은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규모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부연설명 하지 말고.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중에 1명이 정년퇴직으로 결원하면 결원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때 배치기준이 영선 1명, 미화 1명을 위탁용역을 주게 됩니다.

오경환위원

규모에 대한 배정기준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급수 기준으로…….

오경환위원

예를 들면 학급수나 학생에 대한 기준.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만 그중에서…….

오경환위원

됐습니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요…….

오경환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49학급…….

오경환위원

소장님, 그만. 학교 현황을 보면 학생수가 적어서 통합을 검토하는 학교가 있고, 또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학교지만 특성화하려고 그래요. 그런 데는 학생수가 적고 과밀이나 대규모 학교가 있습니다. 똑같이 1명, 1명을 파견하면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규모에 대한 기준도 일정 정도 가져가면서 줄일 데는 줄이고 필요한 곳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현장에서 과밀학급이나 대규모 학교에서는 청소를 1명이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배치기준은 49학급 이상은 1명을 더 추가로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용역 관계에서는 건물 규모 또는 학급수를 따져서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개선할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주제인데 사립학교 징계처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를 한 이후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판결을 통해서 사립학교의 교직원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급여지급 문제인데 이런 경우지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립학교가 하고 나중에 취소되고 난 이후에 재정지원은 다시 또 교육청이 이중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2012년도 이후에 자료를 통해서 통계를 보니까 전부 17건에 대해서 징계취소가 있었어요. 그중에 교육청 징계요구에 따른 1건을 제외하면 전부 다 사립학교에서 잘못해서 취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16건이에요. 그리고 11개 학교법인의 12명의 교육직원들이 징계취소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보통 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기간제교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채용하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때 기간제로 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재정결합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교육청의 기본적인 재산으로 한다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오경환위원

다시 징계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징계처분 받은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판결이 됩니다.

오경환위원

누구의 돈으로 지급을 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 자체적으로 징계를 해서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인 부담으로 하고 교육청의 징계요청에 의해서 파면되었다가 징계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재단에서 한다, 하는 게 원칙이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지만 재단에서 어떤 현직교사를 탄압한다든가 과도한 징계를 했을 때는 법인의 책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한 거지요. 사립학교가 부당하게 징계를 했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국민세금으로 이중부담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실제 자료를 검토해 보면 5건의 징계취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추가로 인건비 6,700만 원을 보전해 줍니다, 5건에 대해서. 이게 세화여중, 동산정보산업고, 청원여고, 동구마케팅 해서 5건, 이 경우는 왜 이렇게 지원을 한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인 틀이 법인에서 과도한 징계라든가 교원에 대한 불법적 탄압 이런 관점에서 책무성으로 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일상적인 그런 징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선별적으로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건건별로 분석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동구학원 같은 경우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징계를 한 거잖아요. 좋아요, 공익제보자 또 과도한 징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추가로 해 줬어요. 그러면 사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구상권을 청구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담관계를 동구학원에서…….

오경환위원

국장님, 민간에서는 말이에요, 보험관계에 있어서 보험처리해 주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처리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 5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원칙은 재단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 원칙이 법적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 근거규정은 없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운영을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교직원들한테 6,700만 원 지급해 줬으면 사후에라도 학원에, 사립재단에 구상권을 청구해야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인이 학교 교직원에 대해서 부당하고 강압적인 그런 경우에는 법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그런 탄압이라든가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오경환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예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경환위원

지급한 5건이 있잖아요, 2010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시라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검토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민간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전부 16건 중에 5건은 그렇게 되어 있고 6건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에서 징계 취소에 따른 급여 재원을 마련하여 9,800만 원을 인건비로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재단이 9,8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지요, 취소처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면 이 재원 9,800만 원은 재단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미 6건에 대해서 대체기간제 교사를 썼어요. 돈이 지불이 됐는데 나중에 온 6건에 대해서 추가로 사립재단이 조달한 9,800만 원은 어디서 온 돈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법인운영 수익사업체라든가 법인 운영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립학교에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재정결함지원금은 학교로 바로 가는 거고 법인에서 오는 것은 법인 수익사업체에서 발생한 이득이라든가…….

오경환위원

그것을 확인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아이들한테 써야 될 교육비를 가지고 9,800만 원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사립재단에서 들어온 학교 운영비로 지불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확인 안 하셨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니, 법인에서 넘어왔을 때는 재정결함지원금 자체가 학교회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에서 올 수 있는 재원은 법인부담…….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학교회계에서 나갔는지, 법인에서 들어온 운영비가 학교회계에 들어가요? 다른 회계로 가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법인에서 들어온 것은 학교회계로 넘어갑니다.

오경환위원

전부다 학교회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회계가 다르더라도 확인해야 되고 학교회계로 다 통합되더라도 어떤 재원에서 이 돈이 나갔는지 늘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재정운영비는 들어온 바가 없이 학교 운영비나 학생한테 쓰일 돈이 여기에 쓰이지 않았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취소와 관련된 것인데 법인이 감사처분이행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징계를 요청하면 대다수의 사립학교는 이행을 안 하는 거지요, 이행을 하더라도 경감해서 하는 거고. 보니까 대부분 안 했어요. 이행을 동구마케팅, 동구여상, 영훈, 청원, 하나고, 그러니까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요구 35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한 것은 3건밖에 없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에 문제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징계 재심청구 권한까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도감독에 한계는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사립학교법에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교육부와 말씀해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적절한 방법을 현장에서 행정지도나 기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감사이행을 계속적으로 촉구한다든가 등등해서 압박은 가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시설비 지원이나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재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담보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시설비 지원에서는 사립학교 감독권을 활용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것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징계에 대한 징계 요청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 됩니다. 행정지도와 예산 부분 걸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하고 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청담고 증인신문 하면서 교장선생님 나중에 학교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때 현 교장선생님의 입장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 양에 의해서 파행이 된 문제는 차치하고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을 수립하면서 학교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의견청취를 하시고 우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학교현장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채납 한 학교에 관한 문제요, 지금 보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하지만 모든 재산의 취득, 여기에서 취득이라는 것은 무상취득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산관리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관리과에서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이 무상이든 유상이든 취득, 처분, 양여, 용도폐기, 변경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취득이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의회 의결을 준하는 절차를 하나도 안한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답변할 때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었는데 작년에 강동교육청 지역청에서 일단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했고 관리계획이라든가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본청에서는 안하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금년도부터는 공유재산관리 5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다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산관리대장이 그다음에 작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이가 관리되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을 건축하거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경사용이 생기면 상하로 면적이든 금액이 30% 내외가 변동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현재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절차를 지켜주시면 저렇게 관리대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를 하다 보면 SH공사에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들 학교 부지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들도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유재산 올라왔을 때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김경자

(양천) 위원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몇 건이 여기 보면, 계약체결 일자하고 공유재산심의 일자를 제가 같이 제출받았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전에 매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유념하셔서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사전 절차가 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이 관공서 간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될지라도 재산의 관리는 관리부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SH공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법을 벗어나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3동 초등학교 건립 건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도 한 번 했고 국회의원도 한 번 다녀가셨고 근자에도 지역주민들이 계속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강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학생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목3동만 870명이 현재 7차선 도로 언덕길을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4동까지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건너편에 있는 등마초등학교는 2012년도와 몇 년도에 계속 특별교실 등 교실이 부족하다고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증축을 해요. 길 건너쪽은 증축을 해 주면서 이쪽에 작은 학교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 그 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에 있는 학교를 증축할 것이 아니라 특별교실들로 전환해 주고 양천구 목3동에 지금 현재 870명이고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480가구 정도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강서교육청 초등교육과 예측으로는 80명 이상 90명 정도의 수요가 된대요. 그러면 목3동만 900명이 넘는 애들이 건너가는 거고 목4동 애들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학교를 하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강서교육청 전체 학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것은 완전히 책상에서 페이퍼워크를 하는 거지요. 7차선 언덕길입니다, 국군통합병원에서부터 등촌역까지 내려가는. 그 언덕길을 초등학교 1~2학년 애들이 건너서 골목길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학버스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요청을 했더니 골목길이 너무 위험해서 다른 보행하는 통학학생들의 위험 때문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조차도 안 된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원칙론만 놓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을 보고 적어도 900명 가까운 아이들이면 목4동, 목3동만 가지고도 오히려 지금 현재 길 건너에 있는 학교 전체 아동수보다 많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보면 위원님같이 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목3동도 제가 위원님 말씀이라든가 들어보면 설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 학교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학생수라든가 인근 학교의 위치, 거리라든가 해서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해도 어렵거든요. 아마 학교용지 확보가…….

김경자

(양천) 위원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길 건너 학교에 대한 특별교실 증축은 안 해야지요. 길 건너 학교들은 부족하다고 증축해 주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학교는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축이 되는 거고 학교 설립은 3~4년 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은 해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양천구 동별 인구분포를 했어요. 취학아동 연령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수가 거의 균형치처럼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 목3동은 150%, 200%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아요. 취학아동 연령들이 그 마을에 이사를 안 오는 거예요. 젊은 주부들 아이 키우는 가구들이 그 마을에 이사를 안 온다고요. 이것은 도시를 기형적으로 발달시키면서 마을을 기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 동네로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이 이사를 안 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많고 인구분포도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다른 데는 65세 어르신이 좀 많거나 취학아동수가 좀 많거나 이런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강서 쪽에서도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학교용지 확보 같은 검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학교용지가 확보 가능한지도 검토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어떤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이 공원용지인가 녹지가 돼서 학교용지로 전환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 것도 지난번에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부가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 봐야지요. 큰 학교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양동중학교 앞에서부터 길 건너 통합병원까지 가려면 2.몇km, 3km를, 옛날에 물론 저희들이야 10리 20리도 걸어 다녔습니다만 지금처럼 골목길에 차 다니고 7차선 언덕길을 애들이 건너서 가야 된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 구성을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이 되고 전기가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듯이 마을이 있으려면 지금은 학교하고 상하수도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학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네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서교육청 전체 초등학생수가 준다는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전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죽 보다가 길 건너 쪽에 교실 증축해 주는 걸 보면서 이것은 이론이 타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길 건너 마을에 있는 학교의 교실을 증축해 줄 거면 이쪽에 작은 학교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청 차원에서 학교 설립이 타당한지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교육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실 등에 대한 보수, 리모델링 우선순위를 하면서 보면 화장실의 내구연한 이런 것만을 평가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거의 중심축에 있는 학교들이 학급당 30명이 넘어요.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계셨나요? 제가 변기 1개당 학생수를 다 뽑았어요, 학교별로. 그랬을 때 교사용 변기수를 포함해서도 여성, 학생의 변기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노후도만 놓고 할 게 아니라 남녀성비도 보고, 그 마을에 양정중학교하고 영도중학교라는 남자중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배정 받는 아이들이 여학생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6 대 4로. 변기수는 1 대 2로 남학생 소변기가 있어서 더 많아요. 그러면 평균 숫자 속에서 여학생들은 변기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기본적인 생리적인 걸 해결 못하는 현상이 현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만 갖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에 넣어서, 하다못해 진짜 교사 화장실에 들어가는 칸수를 줄여서 학생한테 배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목중…….

김생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오경환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질의하게 되면 답변은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실장님이 하시고 뒤에서 보좌해 주세요.

김생환위원장

만약에 보충적으로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한 다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여학생의 변기 비율 같은 것은 일단 노후도로 해서 개선하더라도 그 부분도 더 고려해서 순서는 안 맞더라도 증축하든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신축하는 것에 대한 심의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학생 변기수를 늘리고 남학생수와 조정한다든지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교교실 현장에 빔프로젝트 등을 설치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교실현대화사업으로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들을 과밀학급이 심한 지역 우선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알파고시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식으로 텔레비전, 비디오 틀어주고 수업이 되겠어요? 전자칠판 수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과밀학급이 심한 지역 우선으로 해서 도입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전자칠판사업이 우리 행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담당부서에 그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연말 행감 때 지적했던 서울시내 교실 중에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샌드위치패널 교실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 학생기숙사 시설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연차계획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교실이 샌드위치패널로 된 경우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해소를 하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송재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기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들과 조금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피감기관에서는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초ㆍ중ㆍ고 사립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348교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677개가 있나요?

춘란

박춘란부위원장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1,051개 학교가 사립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물론 국립은 유치원이 없고 공립이 유치원이 있어서 어찌 됐든 국ㆍ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거의 비슷해요. 공립이 1,170개 학교가 있고 사립이 1,051개 학교가 있는데 앞서서 오경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처럼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어제 하나고하고 동구마케팅고 증인출석해서 다시 한 번 전반기에 있었던 것이 후반기까지 넘어와서 행정실장 아니면 공익제보했던 교사들의 이런 신분상의, 특히 법원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마케팅고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급여까지 받아가면서 행정실장이 전횡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와서 행정감사에 증인출석해서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요. 어제도 동료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사실 행감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께서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참고 이랬는데 과연 이런 것이 서울시의회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물론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하든 간에 징계를 내리면 이행이 적다, 여러 가지 이유 있는 것 알지요. 알면서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하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서 좀 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만 이행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사립학교 감사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과정은 압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징계요구만 할 뿐이지 어떤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없어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는 아는데요. 2014년도부터 ’16년 9월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이 총 386건이 있었어요. 혹시 건수로는 기억하실지, 연도수가 다르니까 모를 수 있는데 386건 중에서 이행건수가 333건이고, 그래서 이행률을 보니까 86.2% 이렇게 이행률이 있는데 86.2%가 어떻게 보면 높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높은 게 아닙니다, 지금. 공립 같으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당연히 이행이 됐겠지요, 그런데 사립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점차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12건이 있었는데 111건이 이행됐어요. 그래서 이행률을 보니까 99.1%란 말이지요. 기억 잘 해 보십시오, 2014년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24건이 있었는데 91건이 이행이 돼서 73.4%가 이행이 됐고 올해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현재라 하지만 9월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로만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150건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직 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 2014년도에는 112건인데 올해는 무려 벌써 150건이나 그런 지적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131건만 이행이 돼서 이행률이 87.3%입니다. 평균적으로 86.2%고요, 3년간.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징계가 경징계 있고 중징계가 있을 텐데 자료에 보면 불문경고, 주의 등은 징계에 포함도 안 돼요. 그것이 86.2%겠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사립학교법에 따라 다르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것들을 이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해 보는데 경징계, 중징계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사립학교의 감사처분이행결과나 조치내역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2%인데 중징계, 경징계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경징계 이행률이 55.1%밖에 안 돼요, 희한하게. 중징계는 더 낮지요, 14.8% 이행률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립학교의 교육관이라고 할까 교육청을 나쁘게 얘기하면 경시할 수도 있고 서울시의회를 경시할 수도 있는데 법인들의 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들 특히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스스로 이런 교사들 앞에서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뭘 배우겠느냐 이런 도덕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장님 계셨던 양천고도 있었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고나 마케팅고는 어제도 증인출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잘 안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국장님이 향후에 개선책이나 생각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일정부분이 미흡돼서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이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학현안조정위원회라고 금년도에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각 사립학교의 감사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사학업무가 중등교육과에서 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학 전반적인 것은 학교지원과에서 각각 업무가 흩어져 있는 것을 각 부서 단위로 시행조치를 하다 보니까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다 해서 사학조정위원회에서 합쳐서 해당 부서장이라든가 국장들이 합쳐서 사학재정이라든가 재정지원의 중단이라든가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하자 해서 금년도에 조정위원회를 설립했고 그 회의를 두세 번 해서 결과적으로 동구마케팅고도 그 결과에 의해서 임원취임 취소가 결정된 것 같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면 사립학교에서도 부서 단위의 논쟁보다는 자기들이 교육청하고 할 때는 교육청 각각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논쟁이 된다 하는 것을 인지하면 이행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파면이라든지 중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제식구 감싸기용으로 경징계를 해요. 또 처분결과를 보니까 불문경고, 있으나마나한 행정처분을 하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특히 동구마케팅고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법인 행정실장도 하고 학교법인의 행정실장도 겸직하면서 전행을 했다는 거지요. 어제도 증인채택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잘못이 없고 시켜서 했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고 넘어가는 거지요. 또 법인 이사장이 계속 근무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것은 도저히, 물론 직접 행정실장이 아이들을 교육하지는 않지만 이런 재단에서 과연 교육활동들이 나올까, 학생들이 뭘 배울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나름대로는 잘 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국장님도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얘기도 하셨지요. 이런 차원에서도 인센티브가 아닌 네거티브적인 것, 예산지원을 좀 더 줄인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학생배정 감축이라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들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특히 페널티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재정결함지원금은 직접 학생들에 대한 운영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설비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강구덕 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학교환경개선사업 중에는 거의 순서가 정해져서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것 순서 바꾸기가 참 힘든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죽 자료를, 지금은 식당이나 탈의실, 운동장, 지금도 동양식 변기라고 그러나요, 공식적인 표현이? 화변기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재래식 변기인데 이 자료에는 동양식 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제 선거구에 있는 학교들을 자주 가지만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면 교사 화장실에 가지 일반 학생들 화장실은 거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재래식 변기가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변기가 있는 학교가 학교수로 계산하니까 87%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재래식 변기가, 어떤 학교별로 봤을 때, 네.

박기열위원

그렇게 생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주실 텐데 탈의실을 보니까 없는 것이 65.2%예요, 전체 초ㆍ중ㆍ고를 봤을 때. 그런데 초등학교가 무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전체 합치면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65.2%인데 초등학교는 78.7%로 많아요. 그것은 발육이라든지 성장이나 이런 것들 계산해서 하겠지만 요즈음 초등학생들이 안 그렇잖아요. 굉장히 발육속도가 빨라서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초등학교니까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 줘야 되는데, 또 식당 없는 학교가 39.5%, 평균 계산하는 거지요, 초ㆍ중ㆍ고를 합쳐서. 탈의실 없는 학교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깊이 배려를 해야 되겠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동안에 죽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8월 임시회 때도 자료요구를 해서 분석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연속 3년간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한 학교 이런 것들 분석했을 때 총 초ㆍ중ㆍ고를 계산할 때 1,294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가 무려, 아, 지원받은 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152개 학교, 중학교 115개 학교, 고등학교가 72개 학교 합해서 339개 학교는 3년 연속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 연속 지원을 전혀 못 받은 학교가 무려 136개 학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못 받은 학교는 새로 신설된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3년간 연속해서 하나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사업순위가 늦어지거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신청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이해를 해요.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노후도라든가 순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 간의 균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고민을 안 하고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해서 약간의 형평성도, 노후도뿐만 아니라 학교 간의 형평성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또 현장실사단이라고 구성해서 위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8대 때 현장검증단에서 활동해 봤지만 저는 방수부분에서 했었는데 특히 창호 같은 것, 방수는 놔두고라도 창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관리를 잘하고 학생들이 잘 사용하면 연도수에 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를 안 하거나 함부로 다루면 쉽게 망가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면 망가졌으니까 우선 교체해 준다 또 관리를 잘했으면 나중에 교체해 준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모순이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오래 됐는데 관리를 잘 한 데는…….

박기열위원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예산이고 주민들의 세금인데 관리 잘해서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랬을 때는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다른 쪽으로 줘서 당연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켜야지요.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저는 2년 동안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선은 학교공제회 이사장님한테 지난번에 하나 제안했던 것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중인데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피해자 학생들의 창구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의 정의에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나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고민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라든지 중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만 해도 성추행, 성폭행 이런 개념도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판단이 법적인 것들에 의해서 점수를 준다고 하면 어떨 때는 과한 처벌들이 아이들에게 안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억울한 가해자들, 물론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선도조치잖아요. 청소년들한테 뭔가 처벌을 해서 그 아이들을 낙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인데 지금의 법령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성들이 부적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았던 민원 중에 하나도 일명 여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다양화가 되는데 옛날 저희가 다닐 때는 없었던 거지만 보정속옷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운동장에 체육시간에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적어도 남자 학생들 중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도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형제가 없이 독자로 자라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지만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억울한 것들을 풀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가해자들도 피해자일 확률이 높잖아요. 조금 비교한다면 동물을 사육하는데 사실은 그냥 들판에서 사육하면 거의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좁은데다가 집단사육이라 그래서 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옆의 약한 닭을 쪼거나 괴롭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좁은 교실에서 경쟁교육을 강화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한 아이한테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어떤 악의가 아니라 아주 고의가 아니라 실수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기 때 그런 철모르는 행동으로 인한 한 번의 실수인데 치명적인 낙인효과가 있어서, (국장을 보며) 교육청이 나름대로 그것을 지워주고는 있지요? 그런 노력 안 하나요, 국장님?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맞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새로운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해자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 구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가해자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폭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남성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폭력이라든지 금품갈취, 협박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말하는 성폭행에 관한 부분은 조금 구분이 난해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창구를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드리고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희가 지금 위탁사업으로 피해자 상담지원만 하고 있는데…….

문형주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데…….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가해자에 대한 어떤 노력도,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본청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교육감님,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상위법령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거든요. 제가 죽 관련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 애매한 게 많아요. 개최사유에 대해서도 죽 보면 저희가 동의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놀림, 교내소란, 싸움 이런 것들도 개최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으로는 신체폭행부터 시작해서 언어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협박, 따돌림, 성추행, 분명한 것들도 있지만 애매한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를 보더라도 어떤 학교는 1년에 한 번, 많게는 여섯 번 그리고 중학교로 가면 차이가 좀 더 극심해져요, 작게 한 번부터 시작해서 열일곱 번까지 열리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제안하시든 아니면 제가 개정을 하든 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한 단일화, 하여튼 규정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데이터, 자료요구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제가 모 학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지요? 어제는 얘기 중에 기왕이면 학교명을 말하지 않고 했었는데 지역의 30년 된 축구동호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어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학교 행정실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니까 서부교육청에서 TF를 구성해서 진행한 거다, 서류 일체가 교육지원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서부교육지원청에 전화했더니 거기는 학교 출장에 따라서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연락을 준다고 해요. 그러더니 또 한참 뒤에 담당팀장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고은초 운동장 개선사업은 TF 구성한 게 아니래요. 설계변경은 학운위에서 심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또 서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행정실에 한 4시 50분쯤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다시 또 서부교육지원청 담당팀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다시 고은초에 제출한 서류를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지 않고 제출을 했는지를 또 문의를 해요. 하여튼 계속 어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가 결국 어찌 됐든 나중에 그러면 문형주 의원님한테 자료를 내고 보고를 드리고 가라고 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인포에다가 그냥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직원이 전화를 해서 왜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갔냐 그랬더니 이 서류를 가지고 온 담당직원은 내용을 모르고 심부름만 왔대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것이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요. 학교가 지금에 와서 약간 입장을 바꿉니다, 계속해서 고은초에다가 얘기를 하니까요. 32년 동안 썼던 동호인이 학교하고 공사 직전에, 직전에는 운동장 트랙 줄이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겠다, 그리고 축구골대는 이동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축구골대 뒤쪽에다 고정용 펜스를 설치하고 나니까, 기존에 한 70m 정도 운동장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이제 펜스를 딱 막고 나니까 현재 한 4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와서 써도 된다 하면, 40m 아이들 축구하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어른들이 해요. 이것은 정말 우롱하는 처사 아니에요?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야 할 학교가, 사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은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원칙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의 특수성을.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학교였다고, 오히려 학교에서 감사패를 받는 그리고 그 동호인들 자체가 다 고은인들이에요. 그 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장선생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요구하다 보면 과한 것들이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대부분 본청이나 지역청 또는 학교에서 전화들을 하시잖아요, 이거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 논의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할 그런 데이터라면, 제가 처음부터도 얘기한 거지만 있는 데이터는 지금 당장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거고, 없는 데이터를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 번도 저한테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보고를 하고 가시라고 우리 직원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리고 오히려 각 지역청을 통해서 기자한테 전화가 오고 또 지역의원들을 통해서, 제가 제보를 받은 것들은 다양한 루트일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추정하는 몇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단위학교로 갈수록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란

박춘란부위원장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당연히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까지 아무 얘기 없는 것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업무다이어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사실 조희연 교육감께서 업무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킴으로 인해서 사실 아이들의 학교에, 훨씬 학교 교육에 이바지해 달라는 취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자의적 판단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지요.

춘란

박춘란부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학교 시설관리 운영상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고은초등학교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처음에도 별첨으로 보냈다는데 다 방을 뒤져도 별첨으로 온 게 없거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할게요. 일단 다른 것 다 놔두고라도 우선적으로 오늘 중으로 저희가 운동장 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 구비 2억 3,500, 시비 8,000 해서 내려 갔던 운동장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계공고, 입찰계약, 착공 당시의 모든 서류 일체와 이 설계도면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과 나중에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뀐 변경작업서와 내역서 포함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학운위도 열어야 될 거예요. 개최여부도 필요하고 조달청에다가도 계약금액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변경한 서류 그래서 발주서, 계약방식, 입찰업체 아주 세밀하게 해서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그것은 있는 자료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또 하나, 교육청 본청의 문제인지 어디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학교의 일반교사인데 저한테 나쁜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자료를 한번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쏙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과연 학부모알리미, 아이러브스쿨이나 이런 것들은 식단이라든지 학교에서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학교쏙이나 이런 것들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어떤 것을 한번 요구했냐면 최근 3년간 학부모알리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냐 그래서 문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가정통신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문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운영비니까 행정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최근 학교알리미,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몇몇 분들한테도 문의를 했어요. 이 자료가 어려운 자료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기왕 단체문자를 할 때 학교알리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얼마 얼마 해서 나온다고 20분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행정실에서 해야 될 처리인데 왜 교사가 저한테 문자를 넣어서 나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교사를 뭐라고 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계속 저는 자료와 함께 싸우는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에 대한 것들 혹은 교육청에서 지역청, 지역청에서 단위학교로 공문을 제출하라고 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실과 교무실은 분명히 파트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핑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행정실과 교무실이. 국장님?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본청 내에서도 그렇고 지역청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도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행정관리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간혹 그런 것들을 가르마 탈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또 너무 명쾌하게 가르마 타다 보면 그 갈등이 굉장히 내재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핑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관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사실은 저희가 교육위원으로 와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장에서 교사들은 마치 저희들이 나쁜, 공문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업무를 마비시킨다 이런 식의 확산은 굉장히 위험한 확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특히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그런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