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증인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과 11월 18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한 민병희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지구 현장방문 및 사회적 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 청소년자원봉사대회 및 학부모정책순회간담회 참석으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 강원도교육청의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강원교육의 수장인 민병희 교육감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자 했으나 민병희 교육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불참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며 증인으로 불출석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강원도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나와서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심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원도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불출석을 철회하고 의회에 나와서 강원교육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교육감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감 일정을 소화한 후라도 오늘 20시까지 본 교육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일정을 소화하고 난 뒤,-저희 교육위원회는 저녁 8시까지 기다릴 테니까-의회에 출석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2010년 12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는 와 있는데, 각 학교마다 2016년도 CCTV 매입 현황, 금액, 화소, 대수가 포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혁신도시 내 학교 설립계획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혁신도시를 만들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의 설립계획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인구, 유ㆍ초ㆍ중ㆍ고별로 학교 수, 학급 수, 학급별 학생 수를 알려 주세요.

김용래 위원님.

2015년에서 2016년 현재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계약한 수의계약 물품내역, 그리고 자동승강조명장치 구입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급 학교 및 기관별ㆍ지역별ㆍ학교별 업체 소재지, 계약금액과 계약방법 등 선정사유를 포함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동승강조명장치 구입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금액, 계약방법, 선정사유, 각급 학교 및 기관별ㆍ지역별ㆍ학교별 업체 소재지 이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주요자재선정위원회의 선정기준,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옛날 갈천동 산 38번지 일대에 삼척고등학교 예전 부지가 있었습니다.

예.

부지 매각 당시 관련된 서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들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학교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어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었죠?

예.

퇴계중학교 계획서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강릉 유천택지 초등학교 신설에 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그리고 지역과 협의한 사항, 향후 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말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유재산 현황을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면적이라든가 현재 가격까지 표시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김건영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궁금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우리 금고로 지정된 지 얼마나 됩니까?

교육금고는 196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금 금고와 도ㆍ교육금고는 농협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금고는 다른 은행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던 게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작년인가 갔었는데 다른 은행에서도 제안서를 낼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농협 단독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뭐죠?

광역시의 경우 시중은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중은행과 같이 경쟁을 하는데 도 단위는 사실, 강원도만 해도-군은 18개이지만-17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있는 곳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시골 곳곳에 학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농협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타 은행에서는, 금고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신용도라든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라든가 지역주민의 편리성이라든가 금고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사기준인데 타 은행들이 심사기준에서 농협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농협은행이 선정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도 단위 교육금고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금고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교육사랑카드를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정 그것이 있습니까?

기금출연 기준이 있습니다.

기금출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기업 법인카드는 1%를 출연하고 있고요, 개인 신용카드는 0.3%, 체크카드는 0.2%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간 강원교육사랑카드로 인해 농협은행에서 도교육청으로 지급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금년도는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대로 곱하기 3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한 10억 원 정도 들어온다는데요?

다른 것 포함해서.

다른 것이 뭡니까?

금고 계약할 때 저희들이 3년 동안 7억 원을 출연한다고 계약을 했고요.

아, 금고 계약 조건으로 7억 원을 출연?

예, 그 외에 나라사랑 탐험 지원이라든가 전국체전행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하면 거의 10억 원 정도 됩니다.

혹시 강원교육사랑카드 7억 5,000만 원 말고 가외로 7억 원 정도를 계약한 내역을 나중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어디에 어떻게 몇 년 동안 지원을 하기로 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출연하는 것 말고 또 교육청에다가 기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연금 외에 전국체전행사라든가…….

계약한 7억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이외에 나라사랑 탐험 지원이라든가 전국체전행사 이런 것들은 계약 외에 출연한 겁니다.

내년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출범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매년 농협에서 강원교육사랑카드로 발생하는 금액 10억 원을 강원교육희망재단으로 돌려서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의는 안 해 봤고요. 일단 계획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는 거죠.

직원들을 통해서 계획서를 본 적만 있고요. 직원들이 와서 한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강원교육사랑카드에서 발생한 금액 7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기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기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거꾸로 유추해 보면 거의 비슷한 용도로, 매년 복지기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매년 여기서 발생한 금액의 10억 원 정도가 강원교육희망재단으로 간다면 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은 또 빌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것은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은 아니고 제가 한번 앞뒤를 맞춰보려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농협은행을 도교육청 지정 금고로 하면서 가외로, 이것 외에 도움을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드리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요. 차후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농협은행이 장기간 지정 금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효율성이라든가 점포 수라든가 이런 여건들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우리 강원도 아이들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끝나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강청룡 위원니다.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님, 저와 잘 아는 사이죠. 여기에서 생뚱맞게 모르는 척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 아는 사이인데요. 어쨌든 수신ㆍ여신을 합쳐서 매년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혈세를 관리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줄여서 그냥 ‘금고’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고’라고 하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것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금고를 관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고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강원영업본부장님의 견해나 아니면 농협본부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나은 교육비를, 말 그대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오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본부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보내 주신 자료는 잘 받아봤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9명의 교육위원들이 교육금고와 관련되어서 농협은행에서 보내 주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의견조율도 했습니다. 시간관계도 그렇고 타 기관의 기관장을 저희가 장시간 붙잡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제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들과 상호 협의 후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맡긴 돈에 대해서 이율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빌려온 돈의 이자는 조금 받아 가십사 하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강원도로 얘기하면 도 본청이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혹시 전국 17개 시도 금고 지정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전국 17개 시도 중 농협이 몇 군데 정도나…….

17개 중 부산만 부산은행이 갖고 있고요. 16개를 저희 농협이 갖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가 모두 농협이에요?

아니요, 16개요.

아니, 일반금고요. 교육비도 있고 일반금고도 있는데…….

지금은 교육금고만 얘기드린 겁니다.

교육금고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본청 일반 예산이 있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이 주거래 은행이 있고 부거래 은행이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농협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해 했던 17개 시도 금리현황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를 달았느냐면 정보공개라는 이유를 달아서 답변을 안 해 주셨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저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금리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더니 회신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중간 생략하고 그대로 읽겠습니다.-경영상의 이익이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17개 시도의 금고 이율을 제출 안 해 주셨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저나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는 금리가 적정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지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출을 못 해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서, 은행에서는 금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금고는 입찰에 의해서 경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청이 금리를 우대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른 시도 금리를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교육감하고 농협본부하고 맺은 약정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제24조입니다.-“을(농협)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준금리 이상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정을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영업상의 비밀이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가 우대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구조적으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동의하시나요?

기준금리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가 우대금리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다른 시도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 모르니까 진짜 우리가 우대를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도를 비교할 때 단순하게 금리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계약 시점이라든가 출연금의 규모라든가 또 기금의 규모라든가 금고관리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순수하게 금리만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가 정기예금, 기업예금, 이승복장학기금,-강원교육장학기금은 먼저 있던 것이고-공공시설자금 대출을 통한 채무 등 이율표를 제가 본부장님하고 여기서 디테일하게 몇% 더 싸다 비싸다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정서 사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 심의ㆍ의결한 안건, 그다음에 5년 동안 농협에서 교육감에게 보고한 상ㆍ하반기 및 연도별 금고운영 보고서, 최근 10년간 교육청 출연금 및 각종 지원금 내역서, 최근 5년간 금고ㆍ예금ㆍ대출 금리 현황 및 차입금 현황, 약정서 제10조에 의거 지급명령이나 과오 조치한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다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밤새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강원도교육청이 과연 17개 시도 중 제대로 된 금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아냈어요, 영업상 비밀이지만. 지금부터 그 자료를 들이대겠습니다. 농협에서 우리한테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타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자기들 것만 제출하지 타도에 강원도 것을 제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고 있으면 안 되니까. 농협 강원본부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세요?

금리는 계약 당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형태로 적용합니다.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가산금리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대출을 받으러 농협에 가면 출장소장 권한도 있고 지부장 권한도 있고 지점장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가산금리는 변동이 있잖아요?

가산금리는 신용도라든가…….

그러니까 가산금리는 조달금리와 위험부담도 포함을 시키잖아요.

가산금리는 BEP라고 해서 손익분기점에 따른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든가 교육세라든가…….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빨간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산금리라는 것은 은행 영업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산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일전에 KBS가 10월에 중앙방송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정보공개가 아니니까, “예금금리는 빨리 인하하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은 3% 넘으면 역주행”, “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금리임에도 3분기 은행 실적은, 4개 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KBS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25%로 사상 최저인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네 군데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6년에 1.25%까지 내려왔는데, 1999년부터 보니까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농협에다가 그랬어요. 3% 대 금리를 적용해서 채무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농협에서 조금 낮춰줬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때 농협이 얼마나 낮춰줬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몇 %로…….

그것이 1년에 한 20억 원 대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채무가.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20억 원 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전부 금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금고와 관련해서 제가 수집한 것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한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법 의회의 권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광역의회 의원이나 기초의회 의원은 도지사나 교육감한테 서면질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청이나 강원도교육청에다가 우리 도나 교육청의 금고 이율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제출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17개 시도에 친분이 있는 의원들과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너희 시도는 금리가 얼마냐? 너희도 알아봐라.”라고 해서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원도청이나 강원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처럼 다른 시도 광역의원들도 자기네 시도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어느 시도는-교육금고입니다.-일반회계, 기금, 채무, 공제회, 지역개발기금이, 그리고 또 다른 시도는 연도별 평균금리, 회계별 금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7개 시도에서 시도 의원들이 각자의 권한을 행사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모여서 금리를 보니까, 저는 강원도가 결코 우대금리를 받는다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금의 규모가 쭉 있는데, 강원도 채무 같은 데서 일부 항목을 보면 고금리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느 도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이고. 이것 보이시죠? 읽으면 안 돼요. 충청북도라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17개 시도 자료를 보고-또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저는 강원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본부장님은 영업상 비밀이라 잘 모르셨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모르시겠죠, 강원도 금리만 적용해 주셨으니까-제가 17개 시도의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은 만나서 자료를 갖다놓고 전부 공유를 하면서 얘기해 보았는데 저는 강원도가 금리를 우대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단순하게, 계약시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금리가 계속 하락기였기 때문에 2013년도에 계약한 곳과 2014년도에 계약한 곳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 단위하고 금리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제가 알기로 광역시보다 강원도교육청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타도에 비해서는 아마 중간수준 아니면 그 이상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중간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원도는 여러 가지로 재정도 힘들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중간수준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은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그런데 제가 더더욱 이해를 못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청에 적용하는 금리하고 강원도교육청에 적용하는 금리하고 춘천시청에 적용하는 금리하고 태백시청에 적용하는 금리가, 강원도 내에서도 금리가 달라요.

그것도 역시 계약 당사자가 다 다르고 계약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국장님 들으셨죠?

예.

강원도교육청이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영업상 비밀이니까 국장님도 당연히 모르시잖아요. 질의를 끝낼 때 대안을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에서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주니까 17개 시도 의원들이 만나서 금리를 까보고 저는 강원도가 형편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중간수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왜 중간 대접을 받아요? 위로 받아야죠, 그렇죠?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그것은 영업상 비밀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다니까 지금부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17개 시도에 예산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타 시도에 그것을 요청해 봤습니다.

담당자들끼리 비공개가 됐든 우리처럼 모이세요. 그래서 “너네는 얼마를 받느냐? 우리는 얼마를 받는다.”, 그리고 강원영업본부에 요구를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시도는 이 항목을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받느냐고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대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민병희 교육감한테 얘기를 하셔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금리적용 문제를 의제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하세요. 17개 시도 편차가 너무 심해요.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7개 시도에 계신 예산 담당자들이 모이면 제가 받은 자료보다 더 훌륭하게 나오죠, 실상이. 그러니까 농협에 전화도 하지 말고…….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안 알려 주더라고요.

알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임을 주선해 보시고.

저희가 한번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금리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서,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느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그 이상의 우대를 받게끔 안건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건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숫자만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이 2016년 6월에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잖아요? 1.25%에 대한 가산금리를 달 때 농협 강원본부에서 우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좀 더 잘 봐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 내렸죠? 그때 제가 협의 아닌 협의를 했을 때 우리 도청보다도 0.01%인가 낮게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인하될 때도 중요하지만 급격히 인상될 때는 더 문제입니다. 인상이 되면 우리가 이자를 굉장히 많이 내야 해요. 지금은 이자가 적으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가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정서나 국내정서가 불안해 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무에 대해서 막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해요.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요지는 본부장께서 오셨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위해서 약정서에 있는 것처럼 진짜 우대금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해 주시고, 내년에 어느 분이 영업본부장이 될지 모르지만 또 올 겁니다, 제가 또 증인 채택을 할 거니까. 또 올 텐데 그때도 17개 시도 의원들하고 숫자를 맞춰 볼 겁니다.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금, 대출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 한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예금 금리변경에 따라 금리를 내리면 대출도 내려야 유리한 것인데, 사실 대출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쭉 내려왔는데 예금은 거의 고정입니다. 1년짜리는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에서는 금리 하락기 때 사실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히 있었지만 수신금리는 거의 그대로 유지시켰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본부와의 협조를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강원도 재정에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면 본부장님이 저를 영업상 비밀누설로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17개 시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금리대접을 못 받고 있다. 제가 낸 대안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농협은행 김건영 본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운용하는 재단이라든지 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민이나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금금리가 많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협은 타 시도의 농협 금리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따로 정보교환을 하시나요?

따로 정보 교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만큼은 서울 등 대도시와 강원도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계시다가 옮기시겠지만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금리가 낮으니까 자꾸만 기피한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교육청 출연금 및 각종 지원금 내역서에 보면 2016년도에 강원교육장학금이나 전국소년체전 지원금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강원도교육청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고요, 다 교육청으로…….

그러면 2016년 교육기관 기여내역 자료를 봐 주세요.

그것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중앙회하고 지역농협에서 지급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다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관계있는 것은 나라사랑 탐험행사 지원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강원교육장학금이나 각종 지원금들은 교육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교육기관 기여내역에 있는 것들은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6년도만, 나라사랑 행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중앙회하고 지역농협에서 지원했던 장학금 내역만 자료로 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기가 쉽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교육청 출연금 및 각종 지원금 내역은 교육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단위농협 등에서 지출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부장님이 계실 때 단단히 못을 박고 가자고요. 약정서가 2017년 12월 31일까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정서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다른 시도의 약정서를 구하셔 가지고,-어차피 우리가 갑입니다. 그런데 이 갑질은 해야 돼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이기 때문에-다른 시도와 우리 교육청에서 맺은 약정서를 비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약정서 내용이 좀 어수룩해요. 다른 17개 시도의 약정서는 비밀이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약정서를 비교해서, 2017년 12월 31일에 금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자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민병희 교육감님도 김성근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왜 농협만 금고를 합니까?” 이런 표현이 속기록에 있어요, 왜 농협에만 주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교육감이 되면 다른 은행으로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다른 은행은 입찰을 안 해서…….

어쨌든 17개 시도의 약정서를 구해서 비교하셔 가지고 우리가 빠진 것이 뭔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0시에 개의해서 1시간 30분 동안 회의가 이어졌는데 시간이 상당히 어중간해 가지고 감사중지를 해야 될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행정국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6과 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ㆍ현원은 158명입니다. 117쪽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6,781억 원이며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보고서 119쪽부터 1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항 중 하나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첫 번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학생들의 인성순화와 심리적 안정 및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하여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에 중학교 6개 교, 63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감성디자인교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자문단을 29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자문과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후 사용자 만족도 및 설문조사와 전문가평가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보다 쉽게 본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이 용이하도록 감성화사업 표준모델 및 마감재별 단가를 수립하였으며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두 번째,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은 수업 시수가 많은 고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34개 교, 741실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있으며,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은 1단계 사업 55개 교를 2015년 1월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2016년도에 2단계 사업 63개 교를 7월에 완료하고 9월부터 56개 교를 대상으로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친환경 건강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 사업은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8월, 11월~12월 냉난방 집중기에는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학교 교실 냉난방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한 결과를 개선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 학교 및 학급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원주 버들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원주에 가칭 혁신중학교를 신설하여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중학교 30명에서 29명으로, 고등학교는 원주 36명에서 35명, 동해 33명에서 29명, 삼척은 33명에서 321명으로 각각 감축하였습니다. 교육구성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소통이 있는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사업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총 63개 교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및 학습능률 향상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학생용 책상과 의자는 34억 원을 투자하여 인체공학적 책상ㆍ의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90% 이상 교체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첫 번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취원율 제고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3월 원주에 단설 및 병설유치원 2개 원과 강릉에 단설유치원 2개 원, 동해 및 태백에 단설유치원 각 1개 원을 개원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춘천에 단설유치원 2개 원, 원주에 1개 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129쪽입니다. 두 번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2019년 개교 예정으로 원주와 동해에 각 1개 교씩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3개 교에 8학급, 일반학교 18개 교에 20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였습니다. 12월에 2017년부터 2019학년도 특수학교 학급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학생 교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세 번째, 독서ㆍ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독서ㆍ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와 독서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등 균형 잡힌 장서를 구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자료를 확충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상반기에 1,425회, 책을 활용한 독서동아리와 문화활동동아리 24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대상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네 번째, 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학습자에게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초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운영기관은 7개 기관으로 2015년 대비 2개 기관이 늘어났으며 7명의 초등학력 인정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완화를 통해 지정기관을 확대해 더 많은 비문해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첫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실현을 위해 35개 교에 24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 절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학교 주관 구매에 82.63%의 학교가 참여하였고 교복은행사업을 6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표준디자인 교복 착용 학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5개 기관에 교복을 상시 전시하고 카탈로그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5월에는 학교ㆍ교육지원청 교복업무 담당자와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교복패션쇼를 개최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두 번째,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로 운행하는 통학차량을 교육지원청 통학 또는 거점 중심학교 운영으로 개편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통학부담을 해소하고 통학시간대 이외에는 각급 학교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외 교육활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강원에듀버스는 2015년 제1차 시범운영 6개 지역과 2016년 제2차 시범운영 7개 지역을 포함하여 현재 1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13개 지역 시범운영 결과 종전 199개 교 330개 노선으로 개별 운영되던 것을 218개 교 404개 노선으로 공동 운영하여 약 1,109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통학지원을 받고 있으며 교외 교육활동에 에듀버스를 지원하는 횟수도 총 8,202회로 52%가량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7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직원, 학부모, 교통 행정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운수회사 대표 등으로 통학여건개선협의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통학직통버스, 통학택시, 통학전세버스, 군부대 및 자율방범대 차량을 이용한 통학지원 등 다양한 통학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11개 시ㆍ군에서 약 4,30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소외학생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따뜻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로 8,333명에게 18억 500만 원, PC 및 인터넷 통신비로 1만 2,500명에게 21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자 확대 및 대상자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첫 번째,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해 해빙기와 여름철, 동절기에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97동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호안전시설을 초등학교 62개 교, 중학교 95개 교에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앞으로 외부전문가 참여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두 번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한 방안으로 학생들에게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공간 제공을 통한 정서안정을 도모하고자 중학교 8개 교에 8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시설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접목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단계별 자문 및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업무 편람 제작 및 지도점검을 통한 컨설팅 지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기주도적 연수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학교운영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첫 번째,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입니다.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사합동워크숍 개최, 단체협약 이행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교육공무직 단체와 2016년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체교섭을 성실히 추진하여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육발전에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 효과성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다양화를 위해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ㆍ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 47명으로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증진을 위해 3월에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자체 활용, 대부, 매각 등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폐교재산 관리현황 활용안내 및 상세내역 등 폐교재산현황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폐교재산 정보제공 및 활용 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휴재산 현황과 무단점유실태를 파악하여 공유재산의 적법 사용 등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7년 학교 기본운영비 산정 시 경상운영비로 인상하고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통합 확대하는 등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2016년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 총 24개 교에서 212명의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 주민의 예산요구를 반영하여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네 번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 화합 및 역량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부직을 비롯한 전 직원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조직문화 개선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42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 만족도조사를 정기인사 후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비율을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을 유지ㆍ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 등으로 인사만족도 및 인사 분야 청렴도를 더욱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사운영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교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정선군 신동읍 동강지역의 예미초 고성분교 부지를 활용하여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정선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이 되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144쪽입니다. 일곱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2016년 4월 강원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당초 32개 직종 5,520명이었던 정원을 29개 직종 5,46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상시 지속적 업무 직종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교육공무직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 내 순환전보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업무편람을 제작ㆍ배포하여 행정기관 및 일선학교에서 정확하고 통일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학교회계 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개선 계획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임금 교섭 체결로 기본급 3%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신설, 명절휴가보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학 지원 및 건전한 사학 운영입니다. 사학 지원 및 건전한 사학 운영을 위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학교법인 관계자 및 사립학교 행정실장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총 37개 교의 사립학교에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아홉 번째,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교육행정 원문정보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강화, 유ㆍ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으로 공개하여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감사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간을 고려하여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길고 관계기관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볼 수가 없어서 이번 2016년 행감에는 주로 시설 쪽을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여성 최초로 시설과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과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신설했다면 사후에 어떻게 소요되고 어떤 자재를 쓰고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니어도 예산 소요내역은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배정하고 결산하면 결산내용에서 이 정도 사용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아까 제가 잠깐 물었을 때의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 보고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산을 할 때 결산내용에 들어가지 집행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자재를 쓰고 이런 건 안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배정했으면 큰 부분으로 분류해서라도 그런 보고자료를 안 받으시느냐는 거죠.

시설과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내려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나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집행상 문제점들이나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부분은 해결하지만 사업별로 따로는…….

문제가 없으면 일단 내려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한다?

예, 같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교육장 책임하에…….

그러면 일선 교육지원청에 내려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든 간에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목적에 사용을…….

물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예산을 내려주는 데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느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어느 행정기관에서 일선에 내려주면 용도에 맞게, 물론 용도에 맞게 썼겠죠. 그렇지만 어느 큰 부분에, 예를 들어 골조면 골조 이렇게 큰 덩어리 분류라도 소요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저희는…….

관례입니까? 법으로 안 받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지도ㆍ점검을 합니다.

지도ㆍ점검을 하시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일선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서 일일이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본청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본청에서 그 내역을 알고 있으면 본청에 요구해서 받으면 빠른데 17개 교육지원청에 얘기해서 받아서 취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행정의 어떤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한번 고려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설이나 기자재나 모든 것을 보면 내구연한이 있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꼭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보다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그것은 물품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은 안 됐지만 수리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바꿀 수 있잖아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해서 바꿉니다.

바꾸는데 육안으로 보나 모든 것을 보나 몇 년은 더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내구연한을 적용해서 그냥 폐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쓰라고 얘기합니다.

일선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2년, 3년, 4년을 더 써도 될 만한 것인데 내구연한을 지키기 위해서 없앤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것을 없애려고 학교에 보면 이만큼 쌓아 놓았어요.

책걸상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판만 갈아도 쓸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직 성한데도 인체공학적 책걸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다 없애고, 물론 순서대로 이번에 저학년을 하면 고학년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적용시켜서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을 하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인체공학적 의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성장기에 자세라든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쓰는 차는 10년을 쓰지만 험하게 쓰는 차는 1년~2년만에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것까지 할까, 그런 것들을 지도ㆍ점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에도 지적을 했는데 폐교를 임대비를 받고 대여하잖아요. 폐교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나요?

조례에 의해서 다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본청 재산밖에 없습니다.

본청 재산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일선 교육지원청에 얘기하는 게 맞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취합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있잖아요. 감성화 교실은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사합니다.

신청을 받는데 만약 한 지역에 학교가 50개 있다, 신청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을 할 때는…….

신청할 수 있는 기준, 몇 학급 이상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몇 학급 이상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는 지역도 고려하고 학교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학교에 교실이 30개인데 감성화교실을 추진한다면 보통 1개 정도 합니까? 만약 30개 정도 학급이 기준이라면 그 학교에는 감성화교실을 보통 1개 정도 합니까?

30개 교실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 학교일수록 하기 쉽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학교 전체를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크나 작으나 선정되면 다…….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만약 그 지역에 학교가 50개면 50개 학교에서 올해 1개가 선정됐잖아요, 2개가 선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계속된 사업이에요?

지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속도로 보면 학교 수가 워낙 많아서 언제까지 다, 지금 사업비로는…….

한 번 돌고 나면 처음 했던 학교는 다시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거지. 어디는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학부모들이 특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시설과장이나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할 때도 고민되던 것이 학교라는 게 보통 지으면 40년인데, 그래서 최근에 지은 학교하고 옛날에 지은 학교하고 시설격차가 많지 않습니까, 감성화부터 해서.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해 주면 좋은데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민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 투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렇거든요. 같은 지역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어떤 혜택을 보는데 어떤 학교를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감성화교실을 추진하면서, 이웃에 있는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학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 이 학교가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됐어요. 그런데 양쪽을 다녀 본 부모들은, 예를 들어 A라는 아이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아이가 여기로 갈 수도 있는데 부모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는 어떻다더라, 여기는 어떻다더라 하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차라리 전체를 다 시행하지 못할 거면, 이렇게 일부만 신청을 받아서 시작할 이유가 있었나요?

학생들이 너무 획일화된 교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해 보자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것 중에 노후도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잘 하셨는데요,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더 노후된 학교는 선정이 안 되고 그보다 나은 학교는 선정된 사례가 있어요. 단순히 노후도만 본다면…….

여러 가지 점수 중에서 노후도를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실 공평성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3년 내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나갈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학년에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도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추진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개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시는 입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했고,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을 많이 해 주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재원인데 다 해 주기 위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지만, 지금 고등학교부터 LED등으로 교체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강원도에 있는 업체도 여러 개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을 보면 어느 특정한, 강원도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간 교육지원청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강원도 업체가 절반 이상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절반 이상 들어간 교육지원청도 자세히 보면 특정 업체에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능비교표를 받아봤어요. 성능에 차이도 없어, 예를 들어서 가격도 1,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보면 거기는 최저가입찰 내지는 조달우수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지역에 대한 제품을 우선시해 주되 강원도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외지의 것을 사용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왕이면 강원도 업체 것을 사용해라, 그리고 사용을 하되 강원도 기업들이 골고루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ED등도 업체별로 값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의 없어요. 자료 안 받아보셨구나.

10원, 20원이라도 차이가 나니까 환경마크 이런 게 똑같이 있다면 값이 싼 것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업체 것만 받아봤는데 1,000원 정도밖에 가격차이가 안 난다고요. 자료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인제에 있을 때 했던 생각하고…….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환경 이런 것을 보면 다 거기에 부합되게 그 사람들이 조달 등록해서 조건을 갖춰놨다고요. 이런 것을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해 달라는 거죠. 되도록 그런 쪽으로 하라고 유도를 해 주면 일선에서도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게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자꾸 최저단가, 최저단가 해서 제가 질타 많이 했어요. 최저로 구입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곳에 내년에 얼마를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다 해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범주에 있게끔 충분히 거기에 걸맞은 제품을 써 줘야지 남겨서 뭐에 쓰는데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 것을 해 줘야지 싸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싼 것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 다른 함정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시설계장님들 회의나 연찬회 때, 또 공문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시행해서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강원도 경제 활성화라고 지금 말씀은 잘하셨는데요, 올해 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 선정사유를 적어오라 해서 받으면 올 때마다 선정사유가 달라요. 심지어 같은 품목이 같은 항목으로 같은 곳에 시공이 되었는데도 선정사유가 올 때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업체를 찾아서 전화도 해 봤어요. 그런 얘기들을 다 하면 그렇고,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선택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 거기에서는 조달우수, 특허, 뭐뭐 이래 가지고 쭉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되도록 도내 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우이독경도 아니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잘 안착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하는 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봐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중된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물이 있다면 어느 교육지원청은 물을 계속 여기 것밖에 안 써요.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을 보면 계속 다른 물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바로잡아 달라는 거죠.

제가 몇몇 시설계장님들께 그런 것을 여쭤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한 번 써 본 것은 성능을 알기 때문에 쓰는데 새로운 것을 쓸 때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강원도 전체 정보를 공유해서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조달물품을 쓰면 조달은 성능시험표라든가 비교분석, 어떤 제원이 다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적용해 보면 될 텐데, 한 번 좋으면 끝까지 좋은 건가?

그런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선에 교직원수련원 분원을 하잖아요?

예.

자료를 주셨는데 2018년 8월인가…….

9월 개원요.

지금 지자체와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지자체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건 있습니다. 들어올 때 터널이 편도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쌍방교차가 될 수 있도록 터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재원확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선군청에서 장기계획에 반영하고 감지시스템, 저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선군에서 그 앞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간만이라도 설계가 빨리되어야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또 설계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선군청에 저희 구간만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문제가 식수와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개발한다는데 거기가 석회석 지역이라서 생활용수는 확실하게 되는데 식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어제 저희가 정선군청과 마을의 생활용수와 식수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제가 아직 결과는 안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정선군청에서도 최대한 주변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해 주시고 주변 도로도 정비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원래 제2교직원연수원이 시작되면서 도로가 완공되게 되어 있었는데 연수원이 시작되고 나서 아직까지 도로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18년 9월이면 사실 시간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선군청과 협의하셔서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 소관 예산이 1조 6,781억 정도 되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간단해 가지고, 아무리 인건비가 있다 하더라도 1조가 넘는데 업무보고서가 너무 간단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기 나온 것을 다 더해 봤습니다. 더해 봤더니 보고서상에 나온 것은 1,604억밖에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주요업무보고는…….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주요업무 그것을 기반으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1조 6,000억인데 10분의 1로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이 무슨 저걸하나요?

저희가 인건비가…….

인건비를 뺀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전부 예산과에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조직운영과, 행정과, 지식정보과, 시설과 다 하면 돈이 5,000억 되는데, 5,000억은 거의 다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사업비인데 보고서에 1,600억 놓고 보고를 합니까?

저희 보고서 체계가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보고서 체계라도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

행정국 1조 6,000억 예산에 주요업무가 1,000억밖에 안 된다면 행정국 나머지 부분은 뭐라는 얘기예요? 주요업무가 아니고 뭐죠? 인건비를 뺀 나머지 4,000억은 뭐죠?

과 운영비도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주요업무라고 분류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충실하게 보고서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받을 때 시설비 지방채 발행했었죠?

예.

지방채 발행은 담당 과가 어디인가요?

지방채 발행은 행정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행정과 경리계에서 발행하더라도 어쨌든 시설과 쪽으로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행정과 쪽에서 계속 잡고 가나요?

세입으로 지방채를 잡는 것은 경리계에서 하고요, 세출은 시설과로 들어가서 사업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업무보고서상에는 그것이 플러스되어서, 어쨌든 시설과 소관이면 플러스돼서 올해 시설 해서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지방채 얼마 해서 총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한눈에 파악하기도 좋죠.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설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주요업무를…….

그것은 주요업무가 아니라…….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드는 주요업무를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에 추가로…….

아니죠. 저희가 분리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자는 쪽에 의미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옛날처럼 통합해서 두루뭉수리하게 며칠씩 하죠. 그건 아니죠. 최소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편제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 나오셔야죠. 예산과 실적이 항상 맞물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부분이 맞아야 감사를 하지, 이 보고서만 놓고 보면 감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저희가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책기획관실과 상관없이 저희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기획관실하고 감사관실도 내일 감사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도 얼마인지 나와 주고 집행률도 나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얼마를 계획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부분이, 이제는 마지막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파악하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 자료를 요청하고 그렇게 가야죠. 지금 “이 부분을 당장 고쳐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위원님과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를 했어요. 지난 5년 동안은 어땠습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파악했는데 작년에도…….

작년에도 꼴찌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9개 교육청 중에서 6개만 우수교육청이 되고 3개가 미진한 교육청이 되는데 계속 그 3개에 해당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정도?

아, 재정평가가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꼴찌를 했습니까?

작년에도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우수교육청이 되면 얼마나 지원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30억 원을 가지고 나눠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추정컨대 한 30억 원씩 나눠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죠?

제가 이번에 원인을 분석하고 담당자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공무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지원되는 총액인건비보다 오버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균보다 5.03점이 낮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영향이고요. 그다음으로 의무성 지출경비인 누리과정예산을 편성 안 해서 평균보다 2.79점이 낮았습니다. 이것도 가장 큰 주요 원인입니다. 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통과율도 있는데 저희 통과율이 낮은 편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예산을 내년에도 편성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교육부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예산을 삭감당합니까?

468억 원 정도입니다.

평가에서 꼴찌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못 받고 누리과정예산을 안 세우면 468억 원의 교부금도 삭감당하고, 교육부가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죠?

2016년도에는 편성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617억 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만요.

삭감당하는 금액에 100억 원을 보태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억 원을 보태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원도 재원이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이 차제에 뭔가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안이 2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장 교육감님의 판단은 알겠습니다만 일선에 있는 학부모님들,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을 생각한다면, 삭감을 안 당한다고 했을 때 100억 원만 더 보태면 되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왜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자료 88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통학버스를 보면 홍천에 24대입니다. 전국 지자체 군 중에서 홍천이 제일 넓어요. 제주도만 한데 24대이고 제가 있는 평창군은 30대이고-평창군도 두 번째로 넓긴 합니다만-정선은 25대,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평창은 홍천보다 좁은데 30대이고 홍천은 넓은데 24대이고.

지역별 통학차량은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 대책으로 나간 것이 주가 됩니다. 통폐합되면서 버스를 지원해야 되는 거리에 있는 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버스가 많고요, 또 철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버스를 지원해서 임차차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하는 학교가 많을수록 버스가 많다?

통폐합된 학교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있으면 1대로 운영이 되는데 뚝뚝 떨어져 있으면 따로 1대씩 운영을 해야 하니까 지원되는 버스 수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불이익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부족한 데가 있겠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버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흡족할 만큼 100%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버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전기사가 가야 되고 또 운전기사의 인건비나 운영비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버스라든지 임차차량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버스가 부족한 곳은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임차차량을 지원한 곳도 있고요.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임차차량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임차차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통학택시라든지…….

어쨌든 아이들이 불편함은 없다?

예.

왜냐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자꾸 시키니까 에듀버스 수요도 더 늘어날 테고, 잘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1,003쪽 냉난방, 49개 교실이 미설치로 나오네요?

저도 미설치와 불필요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료를 낸 분에게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씩 활용하는 곳은 이동형 난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설치가 된 것이라고…….

서고는 아이들이 항상 가서 책을 보는 곳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고는 이관된 장서나 문서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49개 교실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2004년 이전, 12년 된 냉난방기를 저번 추경 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12년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부속품도 없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것 빼놓고는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해 주었던 부분을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 밑에 개선계획에 나와 있는 게 교실 수입니까?

예, 교실 수입니다.

교실 3,058개?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여름에 덥다고 하고 겨울에 춥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어떤 학교 일부는 창호 열관리 기능이 좀 떨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을 더 돌리면 되잖아요.

더 돌려도 운영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번에 하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학생들에게 쾌적하게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이들이 덥고 추울 일이 없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실이 큰데 위에 하나만 설치하니까 밑에가 굉장히 추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것이죠. 시설이 부족한 거죠? 2대~3대 설치해야 하는데 1대만 설치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옛날에 선풍기를 떼었었는데 이번에 시설을 하면서 다시 선풍기를 설치해서 같이 교류하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 보면 말이죠, 강당인가 체육관인데, 찬 공기는 내려오고 따듯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냉ㆍ난방기가 같이 되는 제품이 많습니다만 어느 학교에 가 보니까 거꾸로 냉방기는 아래에 설치하고 난방기는 위에 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그것은 무지한 거죠. 어처구니없게 설치한 학교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완비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넓은 교실에 달랑 하나만 설치하니까.

제가 시설과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 생각했는데요. 용량이 작은 것 2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재정확보가 안 되어서 여름에는 선풍기를 사용해서 교류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학급당 학생 수,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의 중학교 같은 경우 2015년에는 30명이고 2016년도에는 2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2015년에 28명, 2016년도에 26명입니다.

잠깐만요, 2016년도에 중학교가?

29명입니다.

29명?

예, 춘천ㆍ원주ㆍ강릉이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지역별로 좀 다른데 춘천의 경우 일반학급이 35명, 원주는 35명, 강릉은 남자 30명, 여자 34명입니다.

그런데 왜 강릉은 30명이고 춘천과 원주는 35명이죠?

지역의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서, 강릉은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나는 편이고 강릉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용 여건이 되는 곳은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준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런 기준이 안 내려오고요.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OECD 수준으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OECD 수준은 몇 명이에요?

2015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면 초등학교는 21.2명, 중ㆍ고등학교는 23.6명입니다.

상대적으로 강릉은 인구가 줄고 있고 원주는 강릉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30명과 35명은 일단 선생님의 관심도가 떨어질 테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죠. 현재 고등학교를 보면 원주가 33명, 춘천 31명, 강릉 29명입니다. 원주에 학교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도시 내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설립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당초부터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일단 기업도시 내 초등학교 1교와 중학교 1교는 어제 자체 투자심사를 끝내고 중투에 올립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되면 원주의 학생 수가 1만 2,684명에서 9,847명으로, 인구는 늘지만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천도 그렇고요.

초등학교도 줄어들어요?

예, 인구는 늘어나는데 초ㆍ중ㆍ고 학생 수는 다 줄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주 아이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강릉도 맞춰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건이 되는 곳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서 좋게 해 주자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배정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도교육청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강릉 유천초등학교, 원주 기업중학교, 춘천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 네 곳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 유천초등학교는 유천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하고 원주 기업중학교는 기업도시개발지구 내, 춘천 퇴계초등학교는 퇴계지역 아파트 개발단지 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퇴계중학교는 정족리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가 좀 먼 곳이죠?

저희가 거기 외에는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퇴계동과 석사동의 3,624명의 학생 중 우석중학교와 대룡중학교에 1,690명,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학생 1,934명 정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자료로 보이는데요. 자료에는 퇴계동과 석사동의 학생 수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남춘천여중이나 남춘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거기는 온의동이기 때문에…….

온의동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퇴계동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중투에 가서 남춘천중학교나 남춘천여자중학교까지 얘기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원래 소재지가 온의동이라서 일단은 빼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퇴계지역의 초등학교는 개발단지 내에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학생 수를 보니까 645명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거기는 100%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나요? 그것도 중투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곳 모두 중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 강원도에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적합으로 판정을 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판정할지는 예단할 수 없고요. 유천택지 내 초등학교가 중투에서 두 번이나 통과되지 않아서 이번에 세 번째로 올리는데 계속 조건이 붙는 것을 보면 실제로 퇴계초등학교가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천과 비교해 보면 ‘당장 올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언제 발표가 되나요?

심사 예정은 12월 중순경이고 발표는 심사하고 한 2주~3주 되어야 되니까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선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심사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유천택지는 지금 세 번째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소가 정족리로 되어 있어서, 만약 신설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현장에 나오죠?

현장은 다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GPS를 띄워 가지고 근처에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실사는 안 나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전국에서 문제되는 몇 군데는 현장에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유천택지 같은 경우는 세대도 엄청 많고 주변 학교에도 문제가 있어서 거기라도 꼭 한 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퇴계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느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족리도 신남을 가는 쪽으로 멀리 떨어진 외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주위에 버스노선도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를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관계 때문에 춘천교육지원청과 저희 직원이 다녀봤는데 아시다시피 다 아파트 단지이고 남아 있는 땅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도 거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부에서 현장에 실사를 나오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로 다니려고 학교를 새로 신설하려는 것인데, 정족리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한주아파트나 금호아파트 말고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부모님들이 자동차로 태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학교가 신설돼도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춘천시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남아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중학교 부지가 선정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니 땅이 현재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땅이 거기밖에 없으면 꼭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거기에 지어놓고 저희가 춘천시와 시내버스 노선을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대룡중학교, 우석여중, 남춘천중학교는 대부분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걸어서 등교할 수 있는 거리라 그런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를 신설해도 불편할 것 같아서, 기왕 하시는데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저희가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땅이 거기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염려는 되지만, 일단은 내년에 인근 대룡중학교 등의 학교를 증축해서, 중투에 통과가 되어서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4년~5년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지개발이 된 곳도 아니라서 땅을 사는 데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돼서 일단 증축을 해서 가능한 학생들이 먼 곳으로 가지 않게끔 조치하고 학교 신설이 되면 그쪽에 수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한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끼리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남춘천중학교나 남춘천여자중학교 빼고, 그리고 춘천여자중학교가 있잖아요?

예.

거기도 석사동, 퇴계동 일부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근거리학교인데 거기는 1지망에서 많이 미달되죠?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21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춘천여자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다닐 때의 학교시설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후된 시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화장실도 고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만들면 그런 민원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가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학생 수가 부족하고 유치원은 학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죠? 올해 유치원에 취원을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원 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 유아 수용계획서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되었나요?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어린이집을 하시던 원장님들이 유치원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혹시 강원도에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파악된 것은 없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춘천에서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도교육청에도 갔고 춘천교육지원청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불평을 얘기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조건과 환경을 동등하게 갖췄을 경우에도 허가가 안 되는 것인가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신설하게 되면 모든 시설에서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던 분들이 그런 기준을 맞춰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유치원이 너무 많아지면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히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수용계획 수립이 돼서 춘천에 신설요인이 있을 경우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신설이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활용하면 건물을 새로 안 지어도 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면에서 이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보통합을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죠?

저희도 유보통합을 한다는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교사들의 자격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설립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공립, 종교단체, 법인, 개인 등 다 있고, 이런 것이 정리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금세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 전체를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설립하다 보면 규모라든가 교실 등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고 선생님들을 다 맞췄을 때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 유아수용계획서가 수립되고 몇 개를 신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설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등한 입장에서 봐 줄 수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하고요. 새로 신설을 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저희가 차별을 둬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온 것에 대해서 똑같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취원율을 보면 유치원이 한 47.4%, 어린이집이 한 49.1% 정도 됩니다. 제가 어린이집 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어 보면 유치원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쪽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해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현재 어린이집 원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불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럴 것 같은데요. 설립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전환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어린이집은 폐원을 하시고 유치원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강원도에서 어린이집을 하다가 유치원으로 바뀐 데는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도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유치원을 새로 신청하신 경우입니다.

다른 시도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17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그다음에 교육문화관 전부 한번 돌아봤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F학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행정국은 오늘 해 봐야 F학점인지 A학점인지 알겠고요.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건수가 많아서 다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행정국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비서실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비서실에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냥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지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강원도교육청 비서실에 9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17개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제가 조사한 게 다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서울시교육청이 11명,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해서 네 군데가 9명, 나머지는 9명이 다 안 돼요. 왜 이렇게 비서실이 비대해요? 비서실이 어디 소속이에요?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들어가면 총무과에 없고 교육감 클릭하면 거기에 비서실이 나오더라고요. 먼저도 제가 대변인한테 그랬죠? 조직에 없는 것은 없애야 하고, 조직개편을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만다행인데, 비서실에 직원을 9명씩 둬야 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17개 시도 중 9명이 근무하는 데가 네 군데,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이 11명, 나머지는 5명, 6명, 7명 이렇게 근무를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17개 시도 비서실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재정이면서 비슷한 교육여건을 갖고 있는 곳보다 강원도교육청이 유별나게 비서실이 비대합니다. 비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비서실에서 9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17개 시도 중 서울특별시가 11명이고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 9명이라고요. 우리보다 규모가 큰 부산광역시가 6명, 대구광역시도 6명, 광주와 대전 모두 6명이에요, 우리보다 규모가 엄청 큰 데도. 제가 왜 이렇게 9명씩 근무를 하는지 봤더니 우리는 특별나게 보좌관이 4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정무보좌관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의 경우에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인적자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비서실에 정책보좌관으로 가서, 강원도 본청도 보세요. 정책보좌관 여성 2명만 임명하고 나머지는 임명을 안 했어요. 이분들 하는 일이 뭐예요?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관계를 전부 조정하시고요, 행정에 관한 것은 행정을 하시고, 정무는 정무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무보좌관은 필요해요. 그런데 기타는 뒤에 훌륭하신 국ㆍ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비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예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제 의견은 비서실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역시의 경우 학생 수나 이런 것이 저희보다 많지만 학교 수라든지…….

아니, 시간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성, 당위성, 여러 가지는 차후에 얘기하시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비서실이 너무 비대하다고 느끼고-17개 시도 중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으니까요.-이것을 축소ㆍ개편해야 되는데, 무조건 축소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무보좌관을 뺀 나머지 정책보좌관은 국ㆍ과장님들이 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국ㆍ과장님이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하지만 교육감님께서 신속하게 옆에 두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시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는 그게 안 필요해서 이렇게 해요? 다른 시도는 그게 안 필요해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축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하시라고요.

그것은 가서 다시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이따가 교육감님 오시면 물어볼게요. 8시에 오시죠, 8시에 오라고 했으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죠. 당사자한테 “교육감님, 비서실에 9명이나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봐야죠, 그렇죠? 오늘 오시기는 오세요?

8시 이후까지 일정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6시까지 일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 끝나고 오세요,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차수변경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감한테 물어봐야 할 게 많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하시고요. 잘 아시죠? 제가 춘천에 있는 초등학교-분교 포함해서-42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4교, 특수학교 3교, 유관기관 6교, 각종 교육 관련 단체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백서를 쓰라고 해도 책을 한 권 쓸 판인데, 거기를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많은 비정규직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보건교사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국장님께, 물론 교육국과 행정국 양쪽에 모두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국장님과 연관된 부분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도내에 보건교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2015년도 기준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뒤에 자료를 주실 분 안 계세요?

보건교사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49.5%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2015년 강원도 내 학생 법정전염병 추이 통계가 2011년도에는 1,079명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3,381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이것 하나만 봐도 보건교사의 중요성이 큰데, 보건교사와 더불어서 순회보건교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교사들이 작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다니는 게 순회보건교사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도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순회보건교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공무직으로 분류를 안 하고 학교보조교사로 해서 공무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다 가다 국장님께서 단체교섭을 하는 장소에까지 들어갔었잖아요. 제가 그날 거기에서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보건교사와 순회보건강사가 신분불안을 느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는 교육감의 생각이 뭡니까?

저희가 교육부에서 내시하고 있는 예산의 270%를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평가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인데, 저희가 1년에 교육부에서 내시하는 것보다 1,000억 원을 더 투자해서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포화상태라서 그런 분들이 전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용재원의 거의 많은 부분…….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럼 하나 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으면 보건교사와 또 뭐를 둬야 하죠?

보건실무사.

1,000명이 넘으면 보건실무사를 둬야 해요. 강원도 내 실무사 현황은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강원도교육청에 1,000명 이상 넘는 학교가 몇 교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숫자를 제가…….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5년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학교가 31교입니다, 7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84교. 이것은 제가 조사한 거예요. 1,000명이 넘는 학교에 보건실무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현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22명이에요, 22명. 그러면 보건교사, 순회보건강사, 보건실무사가 학교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시나요?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돈 핑계대지 말고 당연히 신분보장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당위성은 그런데요, 돈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기에는, 현재 저희 가용재원의 50% 이상이 공무직 인건비로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님도…….

제가 17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을 전부 돌아다녔는데 이분들 다 해 봐야 몇 억 원 안 돼요. 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얘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결 낸 것은 알고 있나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입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았는데 “교육부장관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국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권고문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죠, 이런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면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저도 압니다. 교육부에서 40% 주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60% 예산을 대잖아요.

…….

그것 모르세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예, 맞습니다.

저도 아는데 국장님이 모르세요?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게 자료 내신 것 633쪽에 있어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은 강원도교육청이 60%, 교육부가 40%를 댑니다. 우리는 60%만 내면 돼요. 왜 자꾸 예산 타령을 해요?

위원님, 이것은 알아주셔야 하는 게 지금 우리 공무직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매칭하다가 어느 날 돈을 딱 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

딱 끊으면, 강원도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꼭 필요한데 이분들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됐을 때는 상황이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스포츠강사 있죠? 주로 젊은 강사들,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을 해고할 때-젊은 사람들이에요.-어떤 대책을 갖고 해고해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 부분은 체육건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교육국 업무에 대한 것은 교육국에서 하지만 이분들 단체협의나 무기계약직은 행정국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내일모레 또 나오셔야 해요. 이분들의 협약문제.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633쪽 이것이 국장님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633쪽은 제 소관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산이 있고 사업이 있으니까.

매칭사업 관계는 예산 관계라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고요.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지금 자꾸 돈 타령을 하시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주무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보건교사, 순회보건강사,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죄송스럽지만 내일모레 또 한 번 나오시죠. 그래서 교육국 할 때 같이 앉아서 보건실무사에 대해 한번 핑퐁을 하죠. 동의하십니까?

아니, 핑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스포츠강사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인력심의가 올라오면 저희는 그때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용재원의 50% 이상이 공무직 인건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안타깝고 이분들을 다 해 주고 싶지만 다 해 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설환경개선이나 기타 등등을 못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강원도에 있는 분들 다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금 현재대로 줄 것이냐, 무기계약직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시냐고요.

실무사는 몇 명 안 되겠지만 스포츠강사는 인원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 공약사항 중 ‘안전한 학교를 한다’는 약속 구호 아시나요?

예.

그러면 안전한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나 스포츠강사 다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공약에도 위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 보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득이 내일모레 한 번 더 나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소요액을 뽑아달라고 하시면 뽑아서 교육국장님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셔서 교육국장님 있는 데서 한 번 더 하시자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예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내일모레, 국장님과 관련된 게 또 있어요. 교육국과 행정국의 애매한 줄타기입니다. 애매하게 걸려있는 것이 많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 마음에 꽂히는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패턴을 다시 한번, 우리끼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빠져나가면 저는 두 분을 다 불러들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빠져나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결코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소요액을 뽑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각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원주에 남원주역이 생기면서 새로운 시가지가 건설되는 계획에 대해 보고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기업도시는 아시잖아요. 남원주 역사 주변으로 신도시가 생기게 되는데 인구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계획을 잡아요.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환경 해서 학교시설계획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예요. 그래서 “교육당국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교육당국과 협의도 없이 원주시에서 멋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왜 아니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혁신도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혁신도시에 유치원 1,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 해서 신설 계획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바로 안 주셔서 제가 먼저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해요. 교육청 자료예요. 물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계획들이 변경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금융기관 같은 데는 쭉 계획을 세워서 해 오던 것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책임자가 즉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 혁신도시 내 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12개 기관의 모든 가족들이 이주해 오기로 약속을 하고 설립된 곳이 혁신도시예요.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초등학교 2교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건립이 됐죠? 아파트는 전혀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벌써 학교는 들어서기 시작했고 반대로 아파트는 들어서는데 학교는 설립계획이 없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실랑이 있었던 것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1년을 앞당겨서 버들초등학교가 금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봉대초등학교는 전년도에 이전을 하고. 그런 일들로 교훈을 얻으셨으면 앞으로,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보는데, 남원주 역사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늦게 됐지만 버들중학교도 내년에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중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없음. 고등학교도 설립할 필요가 없음.”, 이게 그전에 있던 자료를 그냥 저한테 주셨는지, 단체협약에 대해서 저한테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단체협약은 교육국 소관이죠?

교육국 소관입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과장이 답변을 쓴 것인지 담당 계원이 직접 쓴 것인지 몰라도 아파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너무 모르고 그냥 안일하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원주여고만 이전하고 신설해야 할 곳에 학교를 신설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유치원 1,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 설립계획안이 있어요. 설립계획안이 있는데 현재 결과를 보면 늦었지만 내년에 중학교가 개교되면 혁신도시 내에 유치원 1, 초등학교 2,-봉대초등학교 이전을 신설로 봤으니까-중학교 1, 그러면 원주여고를 이전했으면 신설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오는 영향이 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어서 학생 수는 늘어났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조금조금 오다 보니까, 혁신도시로 오는 초등학생들을 저거하기 위해서 단구초등학교하고 반곡초등학교하고 봉대초등학교가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고등학교도 애를 먹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예요. 안 보셔도 돼요. 제 얘기만 들어도 돼요. 10학급이었던 북원여자고등학교와 치악고등학교가 11학급, 12학급, 북원여자고등학교의 어떤 학년은 13학급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는 학급당 정원이 35.3명, 35.6명 등 해서 37명 내외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부론지역이나 문막까지 다 합쳐서 평준화 지역 이렇게 하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두 학교만 비교를 해 봤어요. 치악고등학교 1학년 예를 들게요. 2013년도에 468명 12학급이에요, 2014년도 440명 12학급. 그런데 치악고등학교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나서 10학급으로 줄여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치악고등학교, 북원여자고등학교를 늘린 것은 혁신도시가 되면서 그만큼 학생이 유입됐는데 학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학급 증설로만 간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치악고등학교 같은 데는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면 특별교실이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일반교실로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얘기하고 본 위원도 교육지원청에 얘기해서 2015학년도부터 학급 수를 줄여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2014학년도에 치악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440명이었던 것이 2015학년도에는 341명으로 100명 정도 뚝 떼서 입학이니까 배정을 다른 학교로 했어요. 아시죠?

제가 소관은 아니었지만 먼저 박병훈 국장님 얘기하실 때 들었습니다.

얘기해서 그 내용이 흘러가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학교의 학급당 평균 정원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론의 한 학급에 7명, 8명 되는 것까지 거기에 집어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에, 특히 원주지역만 보면 학급당 정원이 지금 38명, 39명 등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37명 정도 되지만 강릉고등학교를, 제가 강릉지역에 대해서 저거하는 게 아니라 치악고등학교의 경우 2015학년에 1학년이 341명에 10학급이니까 학급당 정원이 34명 되겠죠. 그런데 강릉고등학교는 26명이에요. 그다음에 금년도는 치악고등학교 357명에 강릉고등학교는 269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전부터 이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제가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원주지역에 학교를 신설해 줬으면 좋겠는데, 토지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의원이 얘기했다고 선뜻 신설하겠다고 답을 주겠습니까? 줄 수 없는 것, 힘든 것 알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남원주역 근처에 새로이 인구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들어오고 LH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니 이런 기회에 앞장서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고등학교 1개 부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 가지고 못 할 때는 떳떳하게 저거할 때 협의를 통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주시와 저거해서, 그래서 원주권의 고등학교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겠다, 이것 하나 꼭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겠다, 못 하겠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심을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혁신도시에 남자들이 많이 와서 아파트에 안 들어가고 원룸을 택하니까 원룸을 많이 지었어요. 원룸으로 갔어요. 아이들을 못 데리고 와요. 아들놈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중학교가 지어지고 있지만-입학시킬 중학교가 있나, 그리고 거기에 남자고등학교는 없어요, 원주여고만 저거했을 뿐. 반곡중학교가 남녀공학이고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데리고 와 봐야 어디 입학시킬 데가 없으니까 “힘들지만 당신 혼자 가 있어.”, 또 와 있으면 뭐해요, 올라갈 준비만 하지. 교육환경이 이렇게 되니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관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가정의 모든 걸 봤을 때 이전을 하거나 이사를 할 때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중요시한다. 그러니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앞으로 기업도시가 있고 남원주 역사가 생기고, 혁신도시는 실패했다손 치더라도, 제쳐 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도시에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려고 교육감이 생각하시고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중3 아이들 진학지도를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물론 앞으로 자유학년제라든지 진로교육을 잘해서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도 너무 별안간 그러면 힘들어요. 종고에 자동차학과 했다가 실패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신설하는 것을 원주의 남원주 역사 신설도시라든지 기업도시를 보고 정말 아파하는 원주시민들을 한번 어루만져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원주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죠. 학급당 정원이 30명, 31명 되는 강릉지구보다 40명 되는 원주지구의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수능고사도 떨어지고 본실력도 떨어져서 강원도교육청이 학급당 정원을 잘못했기 때문에, 신설해야 할 학교를 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 성적이 떨어져 본래 가려고 했던 학교에 진학을 못 했다는 극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원주지역의 고등학교 신설문제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본 위원이 원주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주에 전체 학생 수의 4분의 1이 있고 교직원도 4분의 1이 있어요. 수요에 따라서, 인구유입에 따라서 앞으로 중학교 신설관계, 고등학교 신설관계를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문희 위원님께서 수년에 걸쳐서 얘기해 주시는 마음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원주가 인구가 많이 늘지만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2021년 되면 원주지역 고등학생이 1만 2,000명에서 9,847명으로…….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준 자료예요. 줄어들지만 저한테 준 자료에는 2016년 37명 줄고 2017년 77명 줄고 2018년 109명 줄다가 2020년에 308명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원주는-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반곡 관설동 인구가 4만이 돼요. 무실동 인구 4만이에요. 그런데 남원주 역사가 들어오면 무실동 인구만 해도 6만이 되는 거예요. 6만 인구인데 고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어요. 반대로 거기는 여중도 없고 여고도 없기 때문에 여자초등생 부모가 생각하기에 6년 동안 어디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잘…….

혁신도시 내에 남자중학교는 버들중학교 생기니까 그렇고 남고가 없다. 무실동에는 여중도 없고 여고도 없다. 그러니까 계속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요구하는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요.

지역별로 늘어납니다.

혁신도시나 무실동이나 기업도시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서 50만, 100만을 바라보고 중부지역 거점도시로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줄어든다, 줄어든다 하면서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지금 양쪽으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작은 학교도 살려야 되고 이렇게 큰 지역에는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 지금 이 자리가 공개적인 감사자리라서 더는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것은 협조가 아니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원도교육청이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저도 공감하지만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 통학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도 신설해서 그 지역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길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 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중투에서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나마 통과되기 좋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특성화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아파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도 안 들어 주잖아요. 학성초가 늦어지는 바람에 태장1동 인구는 다 빠졌어요. 얘기하다 하다 안 되니까 관둬라 그러고 떠난다는 거예요. 지역을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생선택권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잖아요. 매년 원주에서 60명~70명씩 다른 데, 버스 한 대씩 해서 다른 데로 데리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강원도 인재를 살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안일한 쪽만 생각하시 마시고 힘들고 아파하는 곳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서 제출해 주신 내용이 1,604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담지 않은 부분들,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내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서 그것 말고 목록과 예산규모와 집행률만 우선 제출해 주시고 혹시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이 준비된 게 있으면 그것은 18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목록과 예산규모와 집행률만 해서 이따 석식 이후까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일전에 물어봤던 삼척고등학교 이전 예정부지, 성남동 일대 말고 갈천동 83번지 쪽에 예정부지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알았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이 부지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알고 있어요?

동문들이 학교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십시일반 돈 걷어서 마련했다고…….

그 말은 맞습니다만, 사실 저도 거기에 동참했는데 70년대 중반에 어린 나이에 반강제적으로 내라고 해서 낸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지가, 삼척고등학교 이전ㆍ신축이 최종 결정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삼척시로 매각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강제적으로 재원을 모금했는데 이 땅을 동문회라든가, 동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그 땅은 남아 있느냐, 자꾸 묻기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 땅을 판 돈을 동문회라든가 모금에 참여했던 사람들 쪽에 반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게 기부채납을 하시면 반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폐교 같은 경우에 기부하신 분들이 반환소송도 많이 내시는데 실제로 기부채납을 하면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간단히 짧게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서 쭉 있고 “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ㆍ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라고 판결한 이 부분만 인용하고요. 지금 얘기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 안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기부채납받은 상당수의 폐교라든가 이런 것을 원소유주라든가 이런 데에 반환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0년도 영월 옥동초라든가 2003년도 영월 모운초 해서 기부채납된 상당수 폐교가 원소유주에게 반환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원소유주가 매입을 원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수의계약으로 해서 팔 수 있는데 반환한 적은 없습니다.

반환된 게 아니고 원소유주에게 매각했다는 거죠?

예, 수의계약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서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갈천동 부지가 매입 후에, 삼척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 그러면 도로가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그 땅을 쓸 수 있겠지만-법에 대한 제 짧은 소견입니다.-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동문회라든가 이런 데에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전부지는 이미 다른 데로 정해졌고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으니까 이전경비에 보태고자 삼척시에 그걸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문회에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이미 매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된 토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반환 가능성이,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아무런 그게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폐교가 되면 학교 기부의 목적에 그거를 다 한 건데 그런 부분에 소송이, 저희가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는데 결국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가서 다시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과 또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지역의 일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문해교육,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강원 남부지역에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했는데 생각을 해 보신 것 말씀해 주시죠.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절차는 교육과정과에서 소요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방송통신중학교를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다 결정돼서 넘어오면 저희가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개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그만한 인원이 안 되고 선생들이 토요일ㆍ일요일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연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어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삼척이 문해교육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셔서 강릉 쪽 외에 삼척에 필요한지 조사해 보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2002년부터 삼척교육문화관에서 문해교육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요. 지금 2015년도 12명이 졸업해서 5명이 상위 중학교로 진학하셨고요. 대부분 나이드신 고령자시죠. 그리고 2016년에 졸업하는 분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런 식으로 밟아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삼척지역 졸업생들이 강릉 이런 데 방송통신중학교를 다니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리상 문제도 있고 고령이고 교통 편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삼척ㆍ태백ㆍ동해 이런 쪽으로 해서 강원 남부지역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도교육청에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삼척은 상당한, 사실 인정되지 않는 그런 교육기관이지만 삼척시평생학습관에도 열의를 갖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 다뤄주셔서 강원 남부지역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교육장님과 교육과정과에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척지역만 해도 상위 중학교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척교육문화관에 그러한 인원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열의가 대단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그런 배움의 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제가 교육지원청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 해서 화천ㆍ양구ㆍ고성 쪽에, 그런데 교육부에서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은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지원센터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지 않고 그대로 교육지원청을 유지하면 지금 교육과하고 행정과 해서 2개 과가 있는데 하나로 합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센터는 그렇게 작아짐으로써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 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추진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끝난 지 한참 됐는데 현재 개정령이 확정 공포가 안 됐고요, 제가 해당 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까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내년에나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까지 국무회의 통과를 안 한 것 보면 이것이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척도 농어촌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학생 수라든가 인구수로 정책 강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불리하다, 그리고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 지역이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교육지원청 통폐합이 내가 봤을 때는 강원도 실정에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철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요구하고요, 강원도에서도 성명서 발표까지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강원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에서는 대비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걱정하는 게 현재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이 3년 연속된 게 화천ㆍ양구ㆍ고성이지만 시간이 지나 더 많은 지역이 대상이 된다면 저희는 정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력히 교육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공포가 되지 않고 해당 부서에도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으로 결정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원 남부지역에 방송통신중학교, 배움에 열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꼭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의 사학지원에 대해서, 지금 사립학교들에서 분담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법정분담금이 들어오는 게 적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재산관계를 정리해서 수익성 있는 것으로 하라고 해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점점 분담금은 많아지는데 분담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 가지고 감액도 시켜보았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예 분담금을 없애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없앨 수 없어요? 놔두면 뭐하냐고요

형식적으로, 0%인데도 있지만 100% 들어오는 데도 있으니까요.

안 들어오는 데는 안 들어오는 만큼 다른 지원금을 줄인다든지 제재를 가해야 재단에서 들어오지 10원 한 장 안 줘도 다 주고 그러니까 재단에서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저희가 제재를 한 번 해 봤는데요, 그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점점 줄어들지 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라서…….

사학들이 그 생각을 하고 안 낸다니까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분담금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솔직히 그것을 안 받으면, 되는 데는 100%도 내고 50%도 내니까…….

내는 데는 내고 안 내는 데는 안 내니까 내는 데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사립학교에 전부 전화해서 내지 마라 한다고, 그 돈 가지고 학생들한테 써라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법인에서 그것을 안 낸다고 그걸 학생들한테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쓰라고 하면 되지, 쓴 것을 내가 보고받으면 되니까.

이 부분은 교육부 지침이나 기타 등등과 연관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재단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요. 재단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재단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매년 속만 끙끙 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개선점을 찾아야지.

수익형 재산이 있는 데는 내기도 잘 냅니다. 그렇지 않은 데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또 고민을 해 보겠지만 몇 년 동안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간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도 고민한다 했어요. 그런데 1년 됐는데 또 고민한다고요? 내년 행감할 때 되면 또 고민한다고요?

실제로 특별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평준화 지역은 중학교도 사립학교에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줄여서 그 학생들은 공립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래서 힘이 들면 그 자체를 아예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면 편하잖아. 매년 미수금 해서 남아 있잖아요. 있죠? 연말 정산한 미수금 내역 보면 나와 있어요. 없애버리면 미수금 내역 없잖아.

그래도 내는 데는, 문제는 불평등하다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화해서 다 내지 말라고 한다니까, 내는 사람까지도 다 내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도 교육청에서 돈 안 받을 텐데 돈 뭐하러 내느냐, 그 돈 다른 데에 쓰라고 그래도 돼요?

교육위원님이신데 교육재정을 위해서 그나마라도 받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조치를 안 취하니까 문제지. 1년에 한 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라고 제대로 독촉해 봤느냐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것도 안 했어요. 사립학교에 전화해 보면 공문도 안 왔어요.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 독촉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이제? 이때까지 1년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러면 결산할 때까지 넘어갈까요? 나는 결산할 때까지 의회에 있을 거니까.

저희가 굉장히 풀 수 없는 숙제 중의 하나가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입니다. 위원님도 그것을 아시니까…….

본 위원이 몇 년간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페널티도 줘 보니까 그렇다 해서, 개선되지도 않고 결국 학생들에게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왜 문제가 돼요?

돈을 그만큼 줄여서 나가니까…….

학생들한테 전부 다 지원하는데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에서 페널티되는 금액을 줄여서 나가니까 그 학생들은 공립학교 학생보다 덜 받죠.

받다 보면 재단에서 돈 낼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안 내니까요.

만약에 2,000만 원 안 낸다, 2억 안 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2억 안 주고 그다음에도 안 나오면 플러스 2억 안 주고, 계속 그러면 시설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잘 내는 데는 시설도 잘 해 주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안 내는 데는 안 주면 되죠.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대부분 사립학교가 평준화 지역에 있는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줄여서 주는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도 고민되는…….

그러니까요. 국장님, 고민스럽죠? 맞죠? 고민스러우면 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안 받으면 되죠. 안 받으면 미수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분쟁 삼을 것 아니니까, 결산할 때 미수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제가 또 볼 거니까요.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햇빛발전소 되어 있죠?

예.

2017년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예.

각 학교별로 2015년도 발전한 ㎾, 들어오는 금액, ㎾만 하면 되겠죠. 그건 나와 있을 거예요. 학교별 2016년도의 ㎾, 아마 그것은 있을 테니까 이 자료만,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는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15년 뒤면 특정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돈을 비축을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끝나고 국장님도 끝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15년 뒤에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이 수십억 들어갑니다. 과연 그때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적립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적립할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어요.

지금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국장님,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꼭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이때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한 게 많으니까, 새삼 강조합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좀 더 상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횡계초 삼한분교장 폐교되어 있죠?

예.

수년째 대부도 못 하고 있잖아요.

37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까지 신경 쓸 그게 없겠죠, 밑에서 신경 써야지. 횡계초 삼한분교장, 지금 매각도 안 하고 대부도 안 하고 가만 놔두고 있잖아요.

향후계획은 매각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1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도에 계획 잡아서 매각하세요. 매각할 폐교들은 빨리 매각하세요. 놔두면 놔둘수록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수리비용이 들어가고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각할 것은 제때제때 매각하고, 마을에서 쓴다면 하는 수 없이 주겠지만 안 그러면 빨리 매각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매각은 저희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년 됐는데도 안 해요,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신설이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축이라도 해 줘야 되거든요. 증축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급당 학생 수를 높일 것 아니에요. 높이다가 너무 많으면 높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옛날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구도심 재개발을 위주로 나라정책이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골치가 아픈 게 학생 수가 확 늘어도 교실을 지을 수도 없고 학교 부지를 넓힐 수도 없고 딴 데 확보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동해 천곡동이 지금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도 교실이 부족한데 수직증축이 불가능하고 수평증축…….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수평증축을 하면 운동장을 침범하는 문제가 있어서, 300세대 이상은 지자체에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통학버스를 대 달라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그 결과를 확인했느냐 하니까 확인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천곡동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번…….

동해교육지원청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이 조금 있으면 끝나요. 끝나면 그 분석한 계획대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면 지역에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어요. 제일 골이 아픈 게 이거예요. 신설도 못 하고 학교 증축도 안 되고 아무 시설도 할 수가 없고, 기초가 약해서 위로도 못 올라가고…….

멀리 있는 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21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데 멀리 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큰 도로를 두 번 건너야 되니까 애들을 안 보내더라고요.

그날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자료를 갖고 와 보라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저도 지금 초등학교 신설을 많이 해 봤는데 학부모들이 거기로 가란다고 가시는 분들도 아니고 굉장히 풀기 난해한…….

지역에서 상세하게 논의해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만들어 올릴 테니까 올린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면 힘들고 어렵지만 잘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성근 위원님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교사, 순회 보건강사, 건강실무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현황 및-이거 제가 일부 양보하는 겁니다. 내일모레 오지 마시라고 양보하는 겁니다.-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또 도교육청의 입장이나 견해, 그다음에 무기계약 전환 시에 교육부와의 매칭 소요예산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속기록에 남기도록 할 테니까 답변자료를 저한테는 메일로 보내주시고 문서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제가 일부 양보한 겁니다. 내일모레 안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급한 것만 몇 가지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나서, 홍천 철정초등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나요?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의 놀이시설이 아주 쓸 만해서-제보를 받은 것인데-모 선생님께서 이전하려고 했더니 예산타령을 하더래요.

거기는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됐는데, 그러니까 놀이시설을 빨리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일부는 춘천의 모 초등학교가 갖고 왔는데 남아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있어서 그걸 갖고 오려고 하니 예산타령을 한다니까 상황파악을 하셔서, 놀이시설 아주 쓸 만하답니다. 그것은 폐교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강원도 내 놀이터와 놀이기구, 모래가 있고 탄성 소재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소독을 부탁드리는데 강원도 전체 학교를 다 해야 큰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 됐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우고, 치사하게 학교운영비에서 빼다 써라 이런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 업무가, 제가 영어ㆍ스포츠ㆍ스포츠댄스 강사, 보건교사 이런 것도 관심 있지만 사서직도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 10년 넘게 하면서 사서직을 굉장히 잘 짚고 넘어갔는데 강원도 내 사서직 현황 혹시 아시나요?

9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00명이 넘었고 현재는 91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도에 강원도에 사서직이 112명이었어요. 그런데 줄어서 현재 91명이에요. 사서직 업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도 그렇고 자유학기제에 따른 가중된 업무, 그다음에 제가 2017년도 예산서 조금 보니까 사서직 관련된 신규사업들 몇 개 늘어놓았죠?

예.

사업이 뭐뭐예요?

학교도서관 관계라서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유학년제와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유학기제,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벽지학교 교직원 독서지원서비스, 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증액할 수는 없잖아요,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아, 문헌정보과에?

예, 문헌정보과에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11명이.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그러면 교육행정직을 사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정원을 바꾸면 교육행정직을 다른 데로 배치하고…….

직제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대체를 하겠다?

예.

문헌정보과에 교육행정직이 11명 근무하시죠?

예.

그분들을 사서직으로 대체할 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에 정원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1번으로 그 얘기는 했습니다.

반드시 실행하겠습니까?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는 것으로 결론내고요.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강원도 내 학교매점 현황 있죠, 매점ㆍ자판기.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점의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매점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학용품을 팔면 괜찮은데, 지금 뭐 파는지 알고 계신가요? 빵 팔고 라면 팔고 간식 팔아요. 영양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급식 한 줄 서 있고 매점에 한 줄 서 있어, 춘천시 내에 가 보니까. 저는 매점을 폐지하라 마라는 소리는 감히 못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각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내려 보내시고 자료를 내셨는데 이것은 필히 일선 학교에 지도ㆍ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매점을 공개입찰하는 데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데도 있고, 지금 매점현황이 룰이 없어요.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 학교회계에 들어가는지 교장선생님도 몰라. 그러니까 매점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먹어야 될 아이들이 빵 사 먹고 컵라면 사 먹는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안 바람직하니까 제도 개선하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판기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물 먹어야 되는데 탄산음료 돈 내고 뽑아먹고, 내가 모 여고에 갔다가 아주 까무러쳤는데 밥 먹는 줄 한 줄, 매점 한 줄이야. 그래서 내가 “너네 밥 안 먹어?” 했더니, 그대로 할까요? “맛없어요. 빵 사 먹을래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 탄산음료 같은 것은 팔지 못하게…….

팔지 못하는데 자판기에서, 국장님, 가 보셨어요?

안 가 봤는데…….

나는 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본 사람 얘기를 믿으라니까요.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파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보라니깐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라잖아요. 그러니까 매점을, 이것도 강청룡 교육위원이 폐지하라고 했다면 매점주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제 방으로 다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매점의 필요성 여부를,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안에서 파는 빵, 라면, 탄산음료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가십니까?

예.

하나만 더 할게요.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금 있죠.

예.

저는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미 찍혀져 내려오니까 심의할 뭐가 없어. 우선순위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둘째야. 교육부에서 찍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뭐로 써라 하고 내려오면 의회 심의권한이, 그래서 나는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인데 특별교부금 중에서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사업들이 있죠. 내용 모르세요?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많은 종이들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교과서 민원바로처리시스템 운영 위탁 분담금, 이것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위탁사업이죠?

예.

또 하나, 탈북학생 교육 지원도 위탁사업이죠, 한국교육개발원.

예.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짚겠지만 특별교부금 중에 지금같은 위탁사업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초ㆍ중등 이러닝(e-Learning) 활성화사업,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이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사업이죠, 우리 내일 하는 것. 제가 확보한 자료만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위탁사업으로 내려와서 예산서에 편성됩니다. 의원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처벌이고 뭐고 할 건더기가 없어, 위탁사업이니까. 그렇죠? 이것은 의회 예산심의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개선방안 있습니까?

저희는 교육부에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다시 그쪽에 돈을 주는 방법을 취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직접 해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답을 보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교육부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을 기가 막히게 봤네. 제가 대안 해서 “특별교부금 중에서도 특히 교육부에서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은 교육부에 직접 시행토록 건의하여 행정업무 경감 및 의회 의결권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이게 제 대안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저희는 100% 동의합니다. 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특별교부금을 4% 떼어서 거기에 주니까 이 돈 자체는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되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저는 열심히 공부한 건데…….

여기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너무 많아. 이걸 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것 업무하시느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내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면 이 돈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줄 때.

안 받으면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 저희가 안 받아서 안 주면 저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교부금 자체를 줄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써 놨느냐면 초ㆍ중ㆍ등학교 정보공시 모바일서비스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스템 운영하고. 그것도 있죠?

예.

이걸 누가 하느냐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뽑은 자료는 총계가 무려 41억이에요. 41억은 의회 심의ㆍ의결하고도 관계가 없고 교육청도 토스만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탁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업무도 많이 줄어듭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8시 이후에.

몇 분 임의로 더 드리려고 했더니 끊어주셨네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아이들 수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나요?

예, 3년마다 하죠.

올해가 새로이 내년부터의 계획을 수립하는 해죠?

예.

오늘까지 그것들에 대한 마감을 받았습니까?

18일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수요가 있으면, 아니면 이전이나 신설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으로 올리는 거죠?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그러면 도에 와서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신설하는 부분요?

이전이 곧 신설이잖아요. 이전이 신설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3년 전에는 인원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점점 지역의 원아들이 감소되면서 다른 새로운 도심에, 새로운 도심에는 모자라고 여기는 남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을 신설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같은 지역에서 다른 동으로 옮기는 것을…….

사립유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설 말고 사립유치원.

신설로 봅니다.

단설은 여기에서 계획 잡아서 내려보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전하는 유치원은 신설로 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만약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도로 올라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칩니까?

저희가 18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수용계획을 받아서 12월 중에 이전 및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면 도교육청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는 거죠.

그 지역의 원아 수라든지 인근 사립유치원과의 관계,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전체 검토해서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결정합니다.

현지실사 이런 것도 합니까, 이것을 받으셔서? 그냥 서류상으로 보기만 하고 판단을 내리시는 건가요?

필요하다면 실사도 나가고…….

저는 이런 경우를 잘 몰라서, 3년 전이라 제가 없었으니까 절차를 모르잖아요.

필요하다면 현지에도 나가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워낙 지도가 보기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하고…….

12월경에 결정된다고요?

예.

내일까지 받아서 결정은 언제쯤에?

12월 중에 결정됩니다.

12월이면 내년 계획이 다 나오네요. 강원도 전역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계획이 나오네요.

예.

그 계획이 나오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 내일까지 마감이면 저희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인데 내일까지라고 내일까지 내는 교육지원청이…….

올라오면 어디에게 어떻게 수요가 필요해서 어떻게 올라왔다는 것을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셨으면 해서…….

18일까지 다 내면 저희가…….

18일까지니까 며칠 여유가 있잖아요, 예산 심사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아까도 강청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비서실이 총무과 소관이죠?

예.

비서실장은, 손진호 비서실장이 담당급이잖아요, 사무관.

예, 사무관입니다.

총무과를 보면 담당, 여기에 담당들이 거의 다 오셨나요? 배석을 하셨나요? 여기 보면 총무담당, 인사담당, 민원담당, 비상계획담당 이렇게 있잖아요.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비서실 부분은 없어요?

비서실은 업무보고를 할 그런…….

아니, 업무보고가 아니라 총무과 소관의 담당급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는 담당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무관 직급이지만 비서실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업무성격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주요업무에 보면 비서실 업무는 없어요. 혹시 오늘 행정국 업무보고 책자에 비서실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책자를 다 못 봐서요.

없습니다. 남경문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주요업무와 상관없이 해당 과의 주요사항을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업무분장에…….

없잖아요? 여기 책자에 없죠?

예.

그리고 여기 담당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비서실이 총무과 소관인데 비서실이 총무과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의원이 되고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제껏 비서실에서 누구 하나 온 적이 없었단 말이죠. 아세요?

비서실은 보조기관이 아니고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여기 주요업무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 업무보고를 하면 총무과에 속해 있는 담당이 배석해서 의원들이 비서실 관련해서 물었는데 국장님이 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이라도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비서실은 상시대기를 하는 부서고요.

거기에 직원이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인원이 많네요. 아홉 분이나 있는데 상시대기를 아홉 분이 다 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번처럼 특별히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교육감 산하에 있는 비서실이 뭐라고 행정사무감사조차도 배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터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업무감독은 누가 해요? 예를 들어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에 물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게 있냐는 얘기예요. 비서실이 강원도교육청의 최고기관입니까?

다른 데도 행정사무감사 때-확실하지는 않지만-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비서실을 그렇게 볼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3년 내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말이 비서실장이고 비서실장이 껍데기지 실질적으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게 뭐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잘하고 있어요? 일은 잘할 수 있죠, 업무적인 것은. 어떻게 비서실이, 저희들이 비서실장을 일반행정 사무직으로 바뀌게 한 것도 왜 바뀌게 했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누차 의원들이 지적해서, 강원진로교육원 장주열 원장 있다가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비서실을 운영해 달라고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바꿨단 말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떻게 강원도교육청 비서실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분들이 다 보좌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올바르게 보좌도 못 하는 분들이 여기에 왜 와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물론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나 아니면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다른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할게요. 제시할 테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비서실 부분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결국 대변인실 직제가 정책기획관실로 갔죠. 그런 노력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노력도 없어.

비서실은 전국적으로, 인원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은…….

인원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20명 쓸 수 있고 30명 쓸 수도 있겠지.

직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청도 감사할 때 비서실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다른 기관 비교하지 말고요. 저희가 비서실 부분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인원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원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때는, 업무보고에서도 총무과 소관이면 총무과 비서실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입을 해 주면…….

다음번에는 꼭 기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주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비서실은 교육감님 비서 이런 부분을 하고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 봐야, 그리고 업무적인 것도 책자에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비서실 이런 부분을 숙지해서, 총무과장님 와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주무 과장님도 분명히, 국장님이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주무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저거하면서,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최수길입니다.

강청룡 위원님이 직제 개편 부분과, 아니면 비서실 내용이 어디에도 나타나는 게 없다 해서 직제에 넣었는데 총무과 소속으로 들어갔죠?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선서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지휘ㆍ감독 받습니까?

예.

결재하십니까? 단답형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복무 관계 결재 받습니다.

복무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비서실이 총무과 소속이면 총무과장님이 세입ㆍ세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결재 다 하고 있습니까?

세입ㆍ세출부터 전체적으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서실이라고 해서 딱히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고요, 아시겠지만 교육감님 집행하시는 업무추진비가 6,700만 원 정도이고 사업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서실은 다른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이 직원별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되어 있는 부분하고 비서실에서 혹시 다른 어떤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총무과 내에서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분명히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다른 건 저거하지 않겠습니다. 직제 변경한 이후에-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일주일치 결재내역 부분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재내역을 말씀드리면 꼭지업무, 단위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과, 그다음에 지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출결의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직접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총무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의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은 저에게 결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비서실의 모든 직원들은 다 제 결재를 받고 있고요, 교육감님만 받지 않습니다.

소속으로 들어왔으면 과장님이 지휘ㆍ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제 개편을 해서 비서실이라는 것을 교육감 밑의 직속기관으로 두든지, 그런 부분을 당초에 요구했던 거예요. 직제에 나와야 되는데 직제가 총무과 밑으로 갔으면 정상적인 총무과장님의 결재를 받고 총무과 밑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독단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사고과평정까지도 총무과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고과 제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아까 얘기한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의혹이 해소되는 거예요. 일단 모든 의혹을 해소시켜야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강청룡 위원님.

끝날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제 것을 보셨을 리는 없을 텐데, 비서실 업무를 제가 나름대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일정은 누가 짜죠?

교육감님 일정은 비서실에서 짭니다.

아까 증인 선서하셨나요?

예.

일정은 비서실에서 짜고 지휘ㆍ감독은 과장님한테 받고, 그러면 교육감님 일정을 짜서 과장님한테 승인받으시나요?

별도의 결재행위는 하지 않고요.

그것은 비서실장만 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의회에서 민병희 교육감을 16일, 18일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불출석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주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오늘 또 답변이 온 게 불출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8시까지 와 달라고 했는데, 예측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민병희 교육감께서 본인도 교육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나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신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여기에 써온 게 뭐냐 하면-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민병희 교육감이 16일, 18일에 오지 않으면-제가 18일 정도에 요구를 하려고 했어요.-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짰는지, 그런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한테 긴급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 의회가 요구한 대로 오늘과 내일모레 오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되겠지만 만에 하나 오지 않을 경우에는 18일 오후 5시까지 강원도교육청 비서실장을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증인 채택은 좀 늦었습니다.-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테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가셔서-우리가 의결을 할 겁니다, 이따가 끝날 때.-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짰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야 될 게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따 강원도교육청 비서실장을 2016년 11월 18일 17시에 강원도교육위원회 위원회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단, 아까 증인 선서를 하신 증인 총무과장께서 일정은 비서실장이 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강청룡 위원님께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원도교육청에 8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지금 막 보내 왔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원도관리본부 총책임자로서 지구현장 방문 및 사회적ㆍ경제적 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 때문에 8시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아까 왔던 거잖아요.

8시까지 끝나지 않아서 못 온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강원도의회와 같이 가야 될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행동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행감보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행정국장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사실 교육감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위임을 받고 와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굳이 교육감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과, 전에 예산심사 때도 보면 사실 모든 권한 자체를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권한자인 교육감이 오셔서 우리 위원들과 허심탄회한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본인의 권위만 생각하시는 것인지, 우리 강원도민과 의회는 철저하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도 교육의원을 해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본인이 교육의원일 때와 지금 교육감일 때 180도 달라지는 것인지, 과연 그게 강원교육의 수장인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불출석사유서는 도착했습니다만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출석 요구한 것은 10월 14일입니다. 저희들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이고 본인 스스로 강원도의 모든 권한을 공화국처럼 가지고 가겠다는 뜻밖에 저희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구도 대화상대를 하지 않겠다, 본인 생각으로만 하겠다, 과연 그것이 옳은 처사인지 도민들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식사하신 후에 다시 시간을 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간담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석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20시 13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