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275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교통국 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 및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은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황진복입니다. 경제교통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부터 239쪽까지 2017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16년도 주요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역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각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42쪽 양주시 고용복지 프로스센터 구축입니다. 고용복지 프로스센터는 구 공원산림과 사무실에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승인 및 국비확보지원시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를 제외한 우리시 일자리센터팀과 복지관련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자체적으로 우선 운영 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님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 등 사무실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유치와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243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일반주택 및 자연부락 등 투자 기피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서민층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배관 투자 재원사업으로 3개소에 6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등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자연부락 등 도시가스 미공급마을에 엘피지소형 전용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도시가스와 같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엘피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현재 은현면 항동마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국도비 공모사업1개소, 자체사업1개소 등 총 2개소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주택 소비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사업비 3천 7백만원이 조기 소진되는 등 보조금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하는 가구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주민주도, 주민성장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247쪽 청년희망일자리 프로젝트사업은 매년 반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주민주도, 성장마을 공동체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하겠으며 또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박람회와 취업프로그램 등 각종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발굴하고 재정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적극 홍보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신규지원 및 국도비 확보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더욱 확대 되도록 하고 교육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사회적 경제생태계조성과 250쪽 공공근로 등 일자리지원사업 251쪽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은 매년 반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경쟁력재고와 알찬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52쪽 맞춤형기업sos지원과 25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해결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 보증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재고, 생산성 향상,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매년 반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은남일반사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재된 폐수배출 업소의 직접화를 통한 주변 환경 개선 기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을 목표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에 68만 7천평방미터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주)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실시계획용역 등 인, 허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도에는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홍죽 일반 산업단지 재정부담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5월 25일 홍죽 일반사업단지 공동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미분양된 국외필지 5만8639.5평방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7년 5월 25일 까지 미분양 된 필지인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하므로 부지 매입비의 10% 및 융자금 이자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분양완료를 위한 각종시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단지 홍보 및 현장방문 상담 등 컨설팅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필지가 남아있어 입주문의 중인 8개 업체와 분양계약이 가능한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경기지역의 섬유산업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섬유산업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비는 연15억정도 소요되며 금년도부터는 경기도 50%, 양주시 32%, 포천시 13%, 도천시가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기도의 운영비부담을 70% 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시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신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입주하여 있는 20명 신진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 및 시제품 개발비 백화점 및 전시회 기획 출품 등을 지원하고 해외 섬유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관내 섬유기업 및 중견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 패션쇼를 추진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신진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섬유 패션산업육성입니다. 우리시의 주요사업인 섬유패션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시설, 제품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섬유패션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경영컨설팅 등을 현장에서 기술돌봄사업을 지원하여 역량있는 해외 섬유 바이어를 우리시로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섬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신진디자이너와 관내 섬유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명품 리치제품 개발 등을 하여 우리시 대표산업인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60쪽 도봉산에서 옥정 광역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도봉산에서 옥정광역지역철도 연장사업은 금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8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경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본 광영철도사업이 내년도 말까지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운영입니다. 우리시를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버스는 17개업체 47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산2리 경유노선과 도하리에서 은현면사무소간 노선신설 장흥면 공영버스 증차 등 30개 노선 연장과 일부 노선 변경 등을 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옥정지구 주민 입주를 대비하여 사전에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선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 대중교통 계획 등 4개 분야의 교통관련법정계획은 금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7월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지난 7월 28일 우리시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준비 계획은 연차별로 시행계획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교통계획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 복지 택시 11개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회 추경에 도비 지원된 5대를 추가로 증차하여 내년부터는 총16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3쪽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주정차 금지구역은 96개 구간이며 고정형 카메라 59대와 이동형 차량 2대로 지도단속 및 문자홍보 등으로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단속위주가 아닌 개도위주의 단속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내 공영주차장 24개소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주정차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교통안전시설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 등 버스승강장등 6개 분야의 교통시설물 780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LED버스 정보단말기 76대 교체, 교통신호등 3개소 설치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LED버스 정보 단말기 60대 교체와 교통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내년에도 차량 등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법적규제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지원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연간 1회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법적규제미만시설에 대하여는 실내 공기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에 악영향 미칠 수 있는 실정으로 노인 요양시설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 363개소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측정대행업체선정 및 계약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향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69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23개시설이며 장치용 시설 등은 연1회 증설 및 여제교체를 하고 매년 1회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옥정택지관리지구 증원에 따라 인계된 52개와 기존 23개 등 총 75개 시설에 대하여 준설 및 시설물 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운영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백석읍 소재 대기오염 측정소만으로는 우리시의 대표성 대기오염 측정도 대기오염도 측정 수치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주 신도시지역 주민의 대기오염측정소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한 대기보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확보는 물론 미세먼지 오존예경보제 활용 등 좀 더 정확한 측정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두천에 1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철저한 대기오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신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남면 입암천 합류부 부터 동두천 시계까지 12킬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77%로 내년도 사업비 37억원을 확보하여 주민 휴식 공간 및 생태탐방로 등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2003년 가동 개시된 검준폐수종말 처리 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노후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기술진단 및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발생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죽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 후 협의해서 운영이 될 때 까지 기존 위탁업체와 1년 연장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신천 및 덕계천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조성된 수변녹지와 휴식 공간 그리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부동산 종합 공보시스템 도면정비입니다. 토지의 경유가 등록되어있는 지역도는 행정구역 축적 도합별로 2277장의 낱장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면으로 관리되었으나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으로 전산화 하였습니다. 낱장으로 된 지역도면 자체 오류상황을 정비 없이 그대로 전산화 하면서 발생된 필지별 경계 겹침 이격 등의 오류를 정비하여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확보하고 부동산 관리정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100년전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재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마무리 중인 장흥면 삼상리 천생연분마을일원 378필지에 대하여는 지적 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고 산북동 일원 185필지는 금년에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면 황방리일원 332필지를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와 278쪽 도로명 주소 부여 279쪽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280쪽 부동산 중계업소 관련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시민에게 부동산 행정정보와 도로명 주소 안내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금년도 조사장 필지는 13만4천여 필지입니다. 매년 1월을 기준으로 토지 측성조사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공시한 결과 166필지가 신청되었고 그중 84필지가 조정되었으며 금년 7월을 기준으로 토지 이종된 3215필지에 대하여도 결정 공시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의 가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적정가격 제시 및 공평과제 구현 등을 위하여 연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양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차려 갈라 그러는 거죠?

원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노동부에서는 고용센터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복지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서민금융 제대 군인 등 해 가지고 6개 기관이 합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의정부도 있고 동두천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나 복지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을 한 군데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라도 지금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업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양주시가 나아갈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일자리라든가 일자리센터 활성위해서 두가지정도 질의 드릴 것이 있는데 교육 쪽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안 만드십니까? 혹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서비스 해 주는 부분이고요, 일자리 부분은 별도로 그거는 진행이 되고.

아 그거는 그런쪽으로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희망일자리프로젝트, 이건 향후 2017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학급에 대한 특강도 했고, 체험박람회도 했고 했는데 내년에도 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올 해 한 기준으로는 할 거구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청소년취업프로그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미용사라든지, 조리기능사, 굴삭기 운전 기능사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새로 좀 금년과 차이 있게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주시 청소년들이 얼만큼 취업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에 청년 대상을, 취업대상을 보니까 통계기준으로 볼 때 15~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 상태는 한 3만4100명이 되는데 취업자 수는 36.7%인 1만25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률은 11%로 대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주로 중장년층이나 일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러한 부분을 추진했지만 금년도에도 일부 했고 내년도에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특성화해서 하는 부분이 청년플러스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관내 특성화고하고 대학 위주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버스라던가 상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아까 국장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을 통한 프로그램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명강사를 단기특강으로 추진을 하고 취업박람회는 했지만 모든 계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을 위주로 하는, 청년에 집중된 그런 체험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대규모 1회, 소규모 2회해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또 청년층의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할 이러한 부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현재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따면 취직할 수 있나요?

자격증을 갖는다고 해서 바로 취업하기는 어렵죠. 근데 우리 양주시는 기본적인,

과장님 기업지원과랑 해서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청년들을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혹시?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잠시만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 알선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직업상담사가 본청에 5명 있고 12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 맞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취업알선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청년들, 청년층이 원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맺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게 없잖아요. 지금 사실 실질적인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내가 또 다음 질문에 얘기하겠지만 일자리 프로젝트인데 일할 군데가 있어야 무슨 프로젝트를 하지요. 일 할 군데 좀 찾아보셨습니까? 우리 3만4천명이 나온다는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뭐 기업체라든가 이런데는 좀 찾아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봤습니다. 양주시에 제조업이 현재 등록현황을 봤을 때는 한 2천개, 사업체가 2천개가 넘습니다. 또 등록되지 아니 한 업체까지 하면 3천8백개가 있는데 저희가 청년층에 고용 예상 업종 업체수를 파악을해 봤더니 석유, 화약, 의료라든가 전자, 컴퓨터, 의료정밀, 전기 장비 이런 걸 통했을 때 한 29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취업 알선을 하겠습니다.

취업을 시키려면 무작정 취업을 시킵니까? 우리 이거를 고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취업시키면 그냥 시켜요? 어느 기업주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맞춤형 프로젝트를 해야지 일자리를. 내려 온 거 그냥 읽어주시면 뭐합니까? 그게 실질적인 우리 양주시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희망일자리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이거 내려오는 거 읽어주시고 그대로 써만 주면 되요. 그런 실질적인 걸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 지금 내시면 뭐해요. 2천5백 갖고 우리 양주에 3만4천이 희망일자리를 프로젝트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청년층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취업알선 가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신해서 같이 병행해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A기업체에서 우리는 이런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니 이러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런 사람 우리 인재가 있어요? 우리 양주시에? 기업체에서 필요로 해서 요런 인력을 달라 그러면 그 취업시킬 우리 이런 인재들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거 한번 숙제 한번 해 보셨어요? 서울우유에서 앞으로 서울우유가 여기 들어오니 그 많은 인원들이 퇴직도 할 것이고 다시 신규사원을 뽑을 텐데 서울우유에 맞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 이런 인원들 있으니 쓰십쇼. 그런 게 프로젝트예요. 이거 2천 5백만 갖고 이거 3만4천명 넘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실업자는 늘어나고 이걸 프로젝트라고 의원들 앞에 이걸 갖다놓는 거예요?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전국적인 고민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일자리는 뭐 똑같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이래서 우리 양주시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이걸 지금 청년희망 일자리프로젝트라고 갖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손을 내 밉니까? 이걸?

의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공감하면 뭐해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부분은,

참 아니,

기업체에서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좀 찾아서 거기에 걸 맞는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거기에 취직이 되겠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도 좀 기업체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짜 거기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거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과 같이 매칭 돼서 이렇게 지원되게끔 하는 부분이 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것도 한번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기업인협의회통해서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는 부분이 한번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해서도 똑같은 거 연내 계속 밀려 내려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양주시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까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정동에 있는 브이플러스에 그거 지을 적에 엄청난 인원들 채용해 준다고 했는데 그 인원들이 갔습니까? 지금 실질적인 우리 양주시에서 일자리에 대한 프로젝트든가 센터 운영이 얼마큼 활성화 돼서 잘 가는지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전자에 금방 그러셨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이라고. 양주시 일할 데 많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변화를 줘야지요.

일자리가 기업에서 구인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고자하는 그 부분들이 청년들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맞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업인협의회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거 업무보고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안 돼요. 진짜 이게 홍보가 얼마큼 되겠어요. 고등학교만 마치고 그만두는 친구들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런 것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런 걸 얼마큼 홍보하고 얼마큼 교육시켜서 기업들이랑 같이 머리를 합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 이런 인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취직을 시켜줘야지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기업과의,

흐지부지 대한민국 전체를 싸잡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에 일 할데 많아요. 좀 앞으론 업무를 보실 적에 광범위하게 넓게 해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이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사항은 뭐 문제점 및 대책에도 재정지원 이런 거 의존으로 안 돼가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어떤 신규 발굴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사회에 서비스 하는 그런 사업이 주요가 되겠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는 18개였고, 2015년 26개에서, 2016년도 35개소 양적으로 많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대게 자립도가 좀 부진한 부분 재정 자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발굴육성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이끌어가는 측면에 대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주시에 장소 확보라든가 지역 여건 상 그다음에 고정비용이 매년 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팀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설했고 그 다음에 직영체제로서 1명을 보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쪽 저쪽 대화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여러 사람이 생각 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이걸 지금 사회적 기업을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로 우리 양주 지역에 골고루 퍼져있는 재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응집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좀 만들어 주셔야죠.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회적 경제협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시장님하고 대화도 나눈 적도 있습니다. 나눈 적도 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바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오시자마자 조직을 개편해서 사회적 경제팀을 새로 만들었고 거기에 또 인력을 보강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 된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팀을 갖고선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경필도지사께서도 취업, 사회적 기업 이런 거를 상당히 추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또 지역에 가보면 이게 있는 거 조차도 몰라요. 마을 공동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거 아파트에서도 있거든요. 타 지역은. 너무 이것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진짜 신경 써서 해야 될게 진짜 많습니다. 이런 것도 더 한 번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양주시의 마을기업이라던가 따복마을 공동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마을기업들도 있거든요. 좀 다각적으로 해서 양주시의 사회적 기업, 경제기업들이 많이 발굴 돼서 또 그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 되서 좀 더 나은 양주시가 되기를 생각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우리 지금 맞춤형 기업 SOS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기업에 주는 혜택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SOS 이런 사업이라든가 주로 조건이 뭐예요?

주로 기업체의 진입로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근로환경, 주로 작업환경 이런 부분입니다.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데 주는 데는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너네들이 돈을 줬으니까 내가 폐기물을 많이 버리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내 집앞에 아주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 고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껴지던데요? 기업 잘 하라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우리 양주시에 두는 건 쓰레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이랑.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기여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양주시에 와서 돈을 벌고.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정도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자기 공장 앞에 풀도 가득차서 우리 시민이 가서 청소해도 어떨 적엔 예초기 돌리면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 가서 하라그러고 공장 앞에 가면 순 쓰레기에 소각 드러운 거 다 태우고 이런데 우리가 꼭 이런 거 다 지원해야 됩니까? 뭐 좀 없어요? 지원해줄 적에 우리 양주시에 환경에 대해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는 기업 우선 내 집 앞 내 공장 앞도 안 쓰는 기업을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적에 좀 검증을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개 여기 기업체들 해준데를 가봤습니다. 그 앞에 가봤습니다. 아니 자기 집 앞에도 안 쓸어주는 사람들이 무슨 휴지 하나 안 줍는 데를 무슨 지원을 해줘요? 선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도 혜택을 주고 자기 돈벌어가면서 우리 양주시가 기업하기 좋게끔 해 주는데 어떻게 하나를 안 합니까? 하나를. 이런 데는 아예 제외해버리세요. 지원조차 해 주지 마십쇼.

선정할 때 많은 부분을 참고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에 해 주시고요. 기업들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단, 시골 같은 곳에 가면 그분들이 더 더러운 거 논바닥, 밭에 휴지, 스티로폼, 쓰레기 태우는 매연 다 맡고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지원해 줄 때는 꼭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그런 걸 꼭 첨부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섬유 뭐 지금 섬유지원센터도 있고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 안드리면 오히려 의장님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 패션, 창작디자인 우리 양주시에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유치 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소재한 섬유 관련 업체들은 독자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인제 인가공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생산되는 원단들을 디자이너들이 활용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매출 이런데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태까지 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양주, 살기 좋은 양주를 만들려면 우리도 섬유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옷이 되든 뭐가 되든 완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기업체를 양주시에 들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입주해 있는 디자이너들 중에서 독자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관내 기업들하고만 협업할 수 있다 그러면 독자 브랜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지난번에 개소한 경기 벤처 창업지원센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지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예요.

기업이 생산을 하고 자기 독자브랜드를 만들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신물산인데요, 저희들이 의류에 대한 판매구조를 보면 자라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들이 대부분 기획만하고 나머지 인가공 형태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친구들이 기획력이 좋고 자본력이 쎄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독자브랜드로 진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쎈 기업으로 하나 데리고 들어오면 되죠. 영신물산 안 됐다 그랬어요?

예?

영신물산이 하다가 안됐어요?

독자브랜드를 냈다가 좀 실패했습니다.

그럼 좀 더 쎈 기업을 데리고 와야죠. 영신물산 지금 뭘 해서 먹고 사나요? 그럼?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영신물산이?

남면에 있습니다.

경신리에 있죠?

예.

그 업체는 뭐 먹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일단 제가 기업경영까지는 다 알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가져가는 부분은 사실 사업 방향이나 결정을 집계할 수 없는 거고요. 홍죽 일반산업단지 들어오는 기업들을 위주로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죽일반사업단지 섬유 관련 업체가 두 개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인제 독자적 브랜드로 나가는 기업입니다. 그쪽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도 내가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에 얘기를 했는데 맞춤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과끼리 협상들을 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할 친구들은 거기까지 관리할 수 없고요 홍죽일반산업단지에 영일교육시스템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특성화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있는 학과, 거기 이제 자동차 관련 학과인데 도제학교라 그래서 3일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요. 이틀 영일시스템에 와서 실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이제 졸업하면 그 회사에서 다 취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양주시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예, 학교는 이제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거긴 자동차관련학과 래서 이제 의정부 공업고등학교랑 MOU를 맺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죽일반산업단지에는 식품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식고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MOU 체결하고 거기서 직접 고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양주시에도 좀 많은 걸 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해서 그 기업지원과나 우리 지역경제과나 해서 좀 일자리를 서로 많이 우리 양주시에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일반 성인들도 취직 많이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은 관계로,

홍성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아 휴식을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인 홍의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좀 말씀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우리가 일자리센터니 뭐 고용복지센터니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실제 또 읍면동에도 보면 일자리 관련 기관들도 배치해놨고. 그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기업인들 만나고 이래 쭉 들어보면 우리 기업이 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없다, 그래서 실제 사람은 맨날 부족한데 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다른데 사례를 들어 보면 다른 데는 경기 남부 쪽 같은 데는 참 좋은 게 있더라고 일단 대기업이 있으니깐 삼성이라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다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를 완전 맞춤형 학교로 해서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학교만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취업이 된다는, 참 좋은 우리 부러운 얘기들 듣고 있거든요 경기북부에도 우리도 내년 안에 30만 이상의 도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걸 맞는 경기북부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우리 관내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하심이 어떤 가, 지금 우리가 보면 이직율도 높고 여기에 보면 책자에 보면 몇 명 몇 명 지금 연결했다고 취업을 시켰다고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는데 보면 취업박람회 같은 거했을 때 보면 자료를 보면 취직율이 5%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방문 인원에. 그죠? 지금 책자 나온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해가지고 행사만 뻐근하게 했지 별 효과를 못 누리고 있거든요. 관내가 주로 관내 취업할 수 있는 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주로 어떤 회사들인가요?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선호하는 업체들은 전자나 컴퓨터라든가 뭐 어떤 서비스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어떤 기업체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뭐 섬유 가공이라던가 3D 업체가 많다보니깐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래도 청년층이 고용이 예상되는 업종 했을 때 등록이 2천개 넘는데 그중에 294개정도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체로 판단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일자리를 갖다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90개 업종에 회사 종업원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중견기업들은 되는 건가요? 거기는?

종업원 수는 등록업체 2천개, 3만명인데요. 290개, 4900명 정도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어떤 이직률이나 이런것도 별로 없겠네요. 그죠? 희망하는 데는?

이직률은 제가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 파악은 못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관련된 우리 관내 학교 중에 290여 회사 그 회사 원하는 그런 관련학과가 있어요?

관련학과는 그 부분도 제가 무작위로 해서 한 부분이고요. 현재 파악한 부분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노인일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에서도 관심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경제가 살려고 하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너무 그동안 우리가 못 갖고 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자리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최고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열악하지만 기업들 열악하지만 저희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는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얼마나 취업알선 연결해주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는 업무가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보고 모든 걸 떠 안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앞으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부서가 거기에 같이 힘을 모아 줘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특성화 학교 같은 것도 설립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늦었지만. 지금 우리가 양주고등학교 명문 학교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관내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관내 취업 안하거든요. 전부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건 정말 이제는 우리 기업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배출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특성화 그런 학교 만들어서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맨날 말로만, 말로만 취업율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보면 프로 수 대비 이직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죠. 이직율이 너무 놓고 뭐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지만 노인 일자리 이런 것도 전부 다 프로 수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청년만의 일자리는 몇 프로 우리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 쪽으로 좀 다각도로 준비를 하셔야 우리 또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의원님의 말씀대고 적극 검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요새 보면 성남이나 이런 데 보면 하다못해 청년 일자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학원비라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청년 수당까지 제시하고 별의별 정책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기업이 원하는 그런 청년을 길러 내는 그런 교육 같은 거는 신경을 써주면 머지않아 우리 기업이 원활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청년도 좋고, 기업도 좋고, 지역경제도 사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250쪽에 홍죽산업단지 재정 그 절감 저감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고생많으셨고요. 분양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한 90%정도 어떻게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90% 정도 됐나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인수받을 때는 9개의 필지가 있었어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도장, 최종적으로 도장 찍어서 등기 이전된 거 까지는 91%고요 지금 인제 계약서 낸 거까지 해서 93%가 쪼금 넘었습니다.

93프로?

예.

그럼 우리가 이거를 미분양된 걸 인제 우리가 매입 하는 건 언제? 내년까지 인가요?

일단 미분양 된 거를 인수해서 잔금얘기 나온 게 2017년 5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단서조항에 인제 재협의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짓는 걸로서,

그럼 지금 기업들이 분양 지금 상담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가능한 회사들이 아마 대충 윤곽은 나왔을 것 아녜요?

예. 지금 상담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어요?

인제 그 사실 이런 말씀은 드리면 안 되는데 미국대선관계 때문에 좀 약간 변수가 생겨서 한 두기업체가 포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생각 외로 그 영향이 크더라고요. 저희는 뭐 미국대선이 저희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업체가 좀 빠져나갔는데요. 아직 전체적으로는 업체들이 다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올 해 안에 다 마무리 짓지 않겠나.

아 그래요 아이 잘 됐으면,

국장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왜냐면 그동안 보면 홍죽산업단지가 경제 우리 경기 침체나 이런 걸로 여파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여러분 노력으로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그것과 연관해서 은남산업단지를 준비하고 계신데 은남산업단지는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죠?

예, 지금 어젠가 그저께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승인이 된 상태고요. 그거 되면 인제 조례 만들어서 조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만들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입주업체나 희망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양의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또 홍죽산단분양 그런 차질이 없었으면해서 그래요.

은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15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8일자로 지정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은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 사전에 했던 내용을 보면 이미 분양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저희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긴 다 나눴습니다. SPC가 만들어지고 내년에 인제 보상 들어가서 착공이 들어가면 선분양 체제로 들어갑니다.

선분양 체제요?

Dp. 그래서 그 저희가 은남일반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도금업체 하고 피혁 섬유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희망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예요? 아니면 타지에서 오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금부분은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덕정이나 덕계동에 산재해 있는 도금업첸 다 같이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피혁들도 인제 관내에서 4개 업체가 사전의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섬유는 3개 업체가 이미 사전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검준산업단지에서도 한군데 업체가 나옵니다. 자세한 업체명을 말씀드리면 좀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업체까지 내가 뭐 자세히 얘기하라는 거는 아니고 그 전에 보면 은남산업단지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그때에 보면은 그냥 설문조사했을 때 막말로 그때는 뭐 그냥 외압에 의해서 허위로 다 기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입주업체가 선분양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깐 그 업체들이 그러면 분양에 말 바꾸기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미리 좀 선입금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선분양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10프로를 걸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최종잔금을 내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계약금 언제 거는 거예요?

예?

계약금은 언제?

SPC 되고 보상 들어 가면서 바로 선분양 들어 갈 겁니다. 그러고 이제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피혁 같은 경우는 최소면적이 한 3천에서 5천이 됩니다. 업체들이 4개만 들어와도 한 2만평 넘어가는 도금이 인제 양주은남도금사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도금업체들이,

그러게 있어요.

지금 한 40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기사가 나가고 나면 한 120개 정도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북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도금이 새로 들어 갈 수 있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기 때문에 전국도금협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입주 조사했을 때는 136개의 업체가 희망을 했는데요. 그 136개 업체 중에 저흰 20프로만 반영을 했는데 한 12만평 이미 넘어갔습니다. 입주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홍죽산업단지 처럼 사전에 분석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안생길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홍죽산업단지에 그런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전 준비가 덜 돼서 고통 겪는 그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셔서 기업도 살고 우리 지역경제도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잘해주시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장님. 하수처리장 우리가 어차피 인제 옥정지구나 여기 이쪽은 하수처리장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준비가 됐지만 역세권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또 남방하수처리장도 또 증설이 필요하고 뭐 장흥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준비 다 끝났잖아요? 그죠?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죠?

고거는 도시환경사업소입니다. 내용을 잘 제가,

아 거긴가요? 아 여기가 또 연관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광역철도가 지금 내일 우리가 주민설명회가 있잖아요?

17일 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바깥에서 들 일부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해왔던 노선, 장거리 거까지 노선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목소리가 자꾸 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현재까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요, 일부 옥정지구 주민들하고 일부 고읍지구 주민들이 역에 대한 부분을 갖고선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LH공사하고, 경기도 하고 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해서 그런 동시 착공 쪽으로 계속 유도를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옥정지구까지 안 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선을 끌고 가서 간 게 인제 거기다 역을 만드는 걸로 됐거든요. 당초에 옥정지구 같다면 여기 변경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고 최대한 끌고 가서 역을 거기다 만드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그걸 예산 통과한 부분을 갖고선 다시 역을 내린다라면 그 지역에 인제 여러 가지 민원, 선로를 단축해야 되는 민원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아마 설명회 때 그런 부분이 다 돌출돼 가지고 아마 설명을 드릴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초에 예비타당성 조사한 부분이 옥정지구나 그 주위에 수요를 다 받아서 거까지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선 다시 변경하거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최초 안이 만약에 지금 흔들리면 지금 광역철도 자체가 힘들어 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시민들이 지역, 그동안에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몇몇 사람들에 어떤 잘못된 선동으로 인해서 혼선을 빗지 않도록 설명회 때도 그렇게 우리 시의 정확한 입장을 좀 표현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광역 철도에 대한 뒷말이 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설명회 때 중간 보고회 때 가서도 그런 말씀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고 나름대로 기존 계획하면서 부족한 결과를 갖고선 그날 설명회 때 아마 다 오픈시켜서 말씀을 해 줄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때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러게요 본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렇게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시에서 공식 그런 자리에서 정확한 표현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어떤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동요되지 않도록 우리시의 사업이 차질이 빗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은남산업단지가 잘 되나요?

아직까지는 절차상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홍죽산업단지도 어떻든 지금 분양률이 90% 밖에 안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2년 반 전에도 그 해의 100%를 분양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됐는데 예산도 2억, 얼마야 2억7천7백만원인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선 이자 대비해서 세운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은남산업단지는 시작단계니까 정말 더 심도 깊게 생각을 많이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전 시간에 질문을 보니까 다른 지주들이 자기한테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상 상당히 어렵지 않나.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10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12월 달에 개발계획승인 산업단지 착공이라고 사실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승인이 12월 달에 나오나요?

예. 곧 공문이 도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저께인가 심의가 완료 됐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곧,

그럼 아까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미한 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요. 또 변경할 사항들을 가지고서 움직여서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목적법인도 설립을 해야 되고 조례도 설정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진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포함을 시켜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같이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업은요. 공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공이 중요하지 않아요. 법에 맞게끔 법률절차를 잘 밟아야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민원이 생겨가지고 포함 시켜 달라는 것도 경미한 사항입니다. 실시인가가 승인이 12월 달에 나오면 또 받아야 돼요. 실시나 승인 받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거는 이제 크게 면적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만 협의가 잘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경미한 사항을 전체 면적의 몇 %라고 경미한 사항으로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좀...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인데, 이거 실시인가승인 한번 받으려면 몇 개월 걸리는지 해보셨잖아요.

실시계획인가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실시가, 인가를 받아야 공사를 착공을 하죠.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10% 이내로 포함 시켜주면 실시인가승인을 또 받아야 하잖아요. 그거 받는데 두 달 이내에 할 수 있습니까?

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내년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지 않나 또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는 크게 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금방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경미한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지금 책에 나오는 절차상 진행하면 되는 건데 아까 우리 황영희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거 계획 짤 때 한꺼번에 여론수렴해서 잘 짜야지,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인가승인이 들어가야지 중간에 변동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의결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 못 해요. 좀 주관이 정확히 서가지고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정확히 세워서 은남산업단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의원님들이 하시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답변을 하시니까 집행부에서 입안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주위에서 포함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그냥 지금 상태대로 가는 부분인데 또 건의도 그렇게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줄인 이유가 아까 답이 나왔잖아요. 외곽순환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한강유역 그거 때문에 그렇고 답이 나왔는데 뭘 포함시킬게 있어요? 면적이 지금 포함시켜 달라는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따져 보지 않았는데,

아니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게 나와 있어야죠. 그래야지 사업을 하죠. 이런 게 지금도 번지가 안 나와 있고 어느 누가 이의 제기를 했는지 그런 번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은단산업단지 개발 조성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자꾸만 이거가지고 논쟁할건 없고 홍죽산업단지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도 이게 은단산업단지가 몇 블록으로 만드나요, 이거를?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몇 개 필지로 해서 분할해서 만들 건가요?

아직 실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해서 입주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을 봐서,

실시설계는 누가 해요?

실시설계는 저기,

대행업체에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야 됩니다.

대행업체가 아니라 이거 추진하는 과에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거기 맡겨가지고 이 사업이 올바르게 되겠어요?

아니 그 거는,

몇 개 기업체 같은 거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몇 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최소한 당신들 홍죽산업단지도 큰 블록 잘라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지금 7갠가 6갠가 나눴잖아요. 그러한 전례를 밟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이게 민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하고 협의해서 지금 입주기업들이 들어 올 부분을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 분양도 그런 부분,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가설계라는 게 있어요. 가설계라는 것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예산까지 하고 그러면 최소한 다 완성이 돼야 돼요. 법적인 것만 대행에 맡겨서 하는 거죠. 무조건 모든 사업을 대행에 맡겨가지고 뭘 해요. 양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그래도 여기서 평생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

아니 어차피 이거는 시의회하고 SPC를 설립한 현대엔지니어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실시설계도 그 쪽에서 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할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뭐, 아 제가 자꾸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걸 알지만 절차를 밟는 것도 여유 있게 정확하게 해달란 뜻이에요. 12월 달 어떻게 실시인가 이거 공사를 착공할 수는 없잖아요. 착공할 수 있어요?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일정대로 잘 짜서 홍죽산업단지 같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잘 조성 하겠습니다.

그동안 통상처럼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죽산업단지를 우리가 보니까 예산이 90%, 10% 매각 못하는 부분을 해 가지고 5월달 까지 해가지고 2억7천7백만원 예산을 세워놨네요?

예.

참 이것도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2년 반 전에 틀림없이 100% 분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분할해서 예산서 통해서 예산 받아가지고 필지를 6개, 7개로 또 나눠주면은 하루아침이면 금방 분양이 다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이번에 나라가 혼란스러워가지고 2개 업체가 입주를 안 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업체가 무슨 업체인가요? 계약을 했었나요, 아니면 말로만 했던 건가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

계약을 했겠죠.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름대로,

어디어디에요? 두 군데가? 한군데인가요?

국제복층유리라고하는 업체인데요,

예. 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던 건가요? 업체가?

계약까지 이루어지진 않고요. 이제 계약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통보된 게 자기는 못 하겠다 이렇게 온,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도 안하고서 무슨 몇 개 업체가 들어오니 그거 한두 번 얘기하시냐고요. 그게 2년, 2년 반 동안 말씀하시는데 홍죽산업단지 때문에. 계약을 하고요. 최소한 중도금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덕도리에 심명순씨라고 광적분이 계신데 그 분은 계약까지 했었어요. 그쵸? 한번 계약했다가 해약하신 분 있죠, 심명순씨? 외곽순환도로나면은 그 돈으로 해서 살려고 그랬었는데 외곽순환도로가 보상이 늦게 나오는 관계로 해약을 했죠? 근데 그 계약금 1억2천만원을 그냥 지금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백4십만원 하던 거를 백2십만원 낮춰가지고 20만원 돌려주면서 서민 기업이 계약을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을 했는데 계약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2천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가 1년째 얘기합니다. 법을 다 지키면 140만원을 140만원 해야 되는 거고, 120만원은 120. 세상에 140만원에 매매했던 걸 갖다가 120만원에 20만원 깍아 주는 세상에 그렇게 거래하는 땅이 있나요? 그건 잘못 된 거지요. 그럼 계약했다가 사정 있어서 못했으면 계약금 돌려 줘야 되죠. 국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좀 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10%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시겠다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 된 상태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계약위반으로 그렇게 된 걸로 이해가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 부분이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런데 제가 판단으로는 뭐 누구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계약했다가 우리 시측에 사유가 있다 라면 시측에서도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인이 또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거는 계약과 관계되는 법률을 따져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계약을 주인은 법무사에다가 맡겨서 했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대리인으로 해서 시에다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깐 좀 여태까지 확고한 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곁들여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알아보시고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음 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폐수처리 그.... 비용부과액이 9월 달까지 해가지고서 8천6백8십4만원3천원 되네요. 그러면 이게 12월 달까지 보면 1억1천5백9십9만원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2억4천3백5십만원정도에 줘가지고선 받아들이는 수입이 이거 밖에 안 되는, 한 1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네요? 폐수처리 비용부과액이 12월 달까지 계산하면 한 1억1천5백만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행업체한테 주는 건 2억4천만원 정도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계약금액은 1억4천5백2십9만원 1년에,

여기 2억4천만원.

2억4천3백이요.

예예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변동비라고 그래서요. 약품비나 폐기물처리비 이런 건 별도로 그것도 우리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홍죽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의 금액을 우리 그 시행대행사한테 운영비 주는 부분은 거의 받아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입주업체가 폐수 나오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 정상적인 위치는 아직 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죽산업단지 내 초기에 입주 한 3개 업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전처리시설 미설치가 지금 돼 있죠?

예.

그걸 왜 그러냐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한번 드린 적 있는데 그거를 사기 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매매하고 났더니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 얘기 안하고 매매셨나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식품, 순대 만드는 식품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기름 성분이 많이 나와서 부하량이 아주 높습니다. 농도가 고농도기 때문에, 그래서 전처리시설을 해서 해야지만 홍죽 폐수종말처리시설 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산업단지 입지계약 할 때 자세한 고지를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2년 간 유예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하고 계속 전처리 시설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최종 한 2년에 왔는데 수풀림이라고 식품공장은 예전 거에 대해서는 고지 안했다는 그 이유로만 해서 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상태에서는 부하량이 높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취를 취한다 이거 지도 점검 기관은 경기도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점검을 하다 보면 농도가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래도 관내업체, 처음에 그런 관계기 때문에 최대 한 점검보다는 설치하는 전처리시설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그 회사 3개 중에 한 개소가 지금 아직 그런 이유를 대고 계속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설치를 안했다?

예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서 전처리를 하라고 계속 몇 차례 수차례 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대표하고도 얘기했,

전처리 안하고 있으면 지금 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가나요?

예.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영향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려면 법적 제재를 강하게 하든지 지금 현재 이렇게 해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버티기 작전하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최후통첩으로 이번에 했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해답이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물 처리 그걸 수질 점검을 해서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이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맨 처음에 입주할 적에, 땅 살 때, 매매할 때 그런 조건이 없었다는 게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걸 조건을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초기에는 홍죽산업단지가 입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세한건 안내가, 고지가 못하고,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계신 분들이 직원이 다 바뀌고 뭐 과장님 다 바뀐 입장에서 자꾸만 논의를 해야 답은 없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다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저도 그래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수차례 지금 계속 행정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왜 이런...예산문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하수처리장은 많이 만들어 놓고 위탁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사실 그 업자들한테는 처리비용을 덜 받고 뭐 지금 뭐, 상당히 많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하는 거예요. 뭐 홍죽산업단지가 안 들어오면 마냥 적자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유도해서 빨리하게 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아까 홍성표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거 올 해 안에 거기다 설치 못 하죠?

예. 저희는 올 해 안에 하려고 하는데 조금 아마 내년쯤 가야지 아마 사무실 입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 국비 받는 건 어떻게 하나요?

국비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 신청을 할 겁니다.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시비는 그럼 요번, 내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장이 그거는 추가적인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10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70개소가 선정이 돼 있고, 30개소는 현재 고용 안전센터에 있어요. 그걸 전환용으로 해가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만드는 거고요. 24개를. 6개를 신설한다는 건데 6개를 신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에 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유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금년 내에 유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요. 하고 만약에 안 될 때는 양주시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유치하지는 못 했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에 많이 미치지는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1억 원을 세운 겁니다.

이 분야가 사실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는 것 아녜요?

일자리센터 하고 사회복지 다 같이 포함됩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 설치를 한다면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나요? 공무원이 할 수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된다면요. 고용노동부가 인력이 다 파견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동두천 같은 경우 14명이 돼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 25명이 있고 총 근무 하는 인력만 100명이 넘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럼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국비로 거의 다 운영되고 있고요. 시는 어떤 보조인력, 보조사업, 보조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가사업으로 된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자체 여성도 포함이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자리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파트, 통합지원 사례라든가 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파견인력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노인일자리까지 총 통합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센터가 생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든 현재도 여기에다 할지, 안 할지 국비가 언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면 되죠. 뭐.

아니요. 지금 금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연금을 통해서, 자체연금을 통해서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1월 달에 발표를 한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고용복지센터 신설 6개에 포함되기에, 왜냐하면 의정부 고용지청 관할에 4개소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 안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좀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빨리 됐으면 상당히 좋을 뻔한거야.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원스톱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뭐 계획대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양주시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인가요?

77.2%정도 됩니다.

77.2%.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77.2% 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률이 77.2%입니다. 6만천 우리가, 총 우리가 총 8만 세대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6만2천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요.

하여튼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런 단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가 높이 올라간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한 1억 원, 많이 서야 3억 섭니다. 근데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 양주시민들이 많이들 요구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라도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의원님. 거기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수혜를 더 드려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집단 이런 밀집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생각대로 일반 주택이라든가 자연부락 위주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유에는 본관이 일단, 도시가스 본관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이제 어떻고 정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전에 아까 황영희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어느 멀리 떨어진 분이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원은 상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규정을 정해놔야 돼요. 몇 가구 집단. 또 몇 m가 떨어진다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 해 놔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취락지구가 양주시에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2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데가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겠어요?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28개 지역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진짜 남면이나 은현 같은 경우에 좀 장흥 같은 경우에 좀 신경을 쓰셔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뭐 다 도시가스를 넣어주면 좋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륜에서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가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본관 자체가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시에서 부담해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본관이 가가지고 아까도 기준에 의해서 되면 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되는데, 본관이 안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 갖고 대륜에다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봤더니 대륜에서 자체는 해줄 데가 거의 없다라고 나름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절충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지역에서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가래비 가석지구에 이번에 벨라씨티 아파트가 들어오죠? 그게 도시가스관을 연결했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천부지 미불용지 보상도 안 해 준거 내가 책임지고 미불용지 제가 책임지고 간이 통과하게끔 만들어 줬어요. 근데 원체 그 옆에 따른 맨 처음에 관을 깔기 전에는 가스를 도시가스 들어오면 다 설치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그게 마무리됐는데 한 집도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안했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비싸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비싸서. 그러니 얼마나 도시가스 끌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가 전무하잖아요? 광적면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에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얼마 안 되죠. 성우아파트, LH, 희망 인구가... 찾으면 많이 있네 그래도 한 2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륜에 가서 과장님이 좀 싸움도 하시고 대륜이야 자기가 타산을 해 가지고 수익성을 따져 가지고 해주고 안 해 주고 하는데 끈질기게 뭐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요. 업무 보느라 힘드시지만 우리 양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싸게 연료를 쓸 수 있게끔 무진한 노력 좀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락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장님하고 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리셔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제가 봐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올해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깐 마을기업 해가지고 노야산 식품조합하고 또 한 군데가 있네, ‘해를 품은 도예’ 여기는 어디에요? 비암리 하나 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에요?

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아 저깄습니다. 고읍동 남로, 고읍동입니다. 고읍동이고 거기에 주 사업내용은 도예교육이라든가 도자기 판매. 이런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데 포함,

예.

사회적 경제기업 해 가지고 발굴하는 건가요?

여기 이제 따복형 마을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따복 공동체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에 천만 원,

근데 이게 어떻든 지금 현재 상당히 보면 이 비암리 같은 경우도 올해 보니까 절임배추해가지고 배추가 없어서 못 팔정도로 해가지고 올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5천만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잘하면 계속 사업이 되나요?

마을 기업은 2번 지원되는데요. 첫 해는 5천만원, 승인이 돼서 지정이 되면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연속성을 가지고서 3천만원을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 도합 8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현재 비암리 노야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나갔나요?

현재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천만원. 그럼 2017년도에 나가나요?

아니 지금 지원이 됐고요. 추가로 또 해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2017년도에는 3천만원이 지원 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잘 확인해 보시고 또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정말 주민간의 화합이 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주민간의 화합이 중요해요. 이 예산을 누가 받아오면요. 서로 시기해요. 시기. 이게 어떤 사업을 누가 말 그대로 똑똑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도에다가 신청해서 사업을 받아오면 옆에서 못한 사람들이 시기를 많이 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역에 하나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자 콜택시요. 장애인 콜택시, 올해 추경 예산에 5대 더 확보했, 지금 현재로 11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뭐 현재 11대를 가지고서도 그렇게 운행하기가 좀 불편함이 별로 없는 걸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신 거는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제가 이제 먼저 교통과장 할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때는 차가 몇 대 안 됐기 때문에 또 시간대로 보면 아주 정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 하다보니까 수요자체가 뭐 몇 명에서 더 늘어난 상태인데 그 상태도 지금 보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쓰는 건 거의 확보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거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섯 대가, 어떤 도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추가로 예산이 나왔으니깐 5대를 구입하면 16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뭐냐면 갈 때는 불러서 의정부로 해서 성모병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서 그냥 내려놓고 그냥 오잖아요. 그 차가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양주시 관내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 옛날엔 차가 대수가 모자랐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6대 정도 하면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한 시간 정도를 시간을 줘서 진자 대개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가겠지요. 장애인 분들이 예약을 대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본 소요, 대략 한 시간 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 시간 이내라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시 그 차를 타고 올 수 있게끔 좀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취지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도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많은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상에는 지금 안나와있는데 내년도에 또 5대죠? 5대를 더 보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내년에 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더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는지 분석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정부도 먼저 한번 장애인 택시 때문에 아마 집회까지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도 뭐냐면은 그 이용하신 분만 이용하고 또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 하는 부분이 지금 병원에 모시고 가면 거기서 한참동안 기다렸다가 모셔다드리고 이런 부분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더 많다보니까 그거를 그냥 모셔만 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더 증차되는 부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해서라도요. 좀 해가지고, 그게 조례가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제가 발의하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15대가 잘 운영 돼서 장애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양주시 고용복지서비스센터 구축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셨죠?

아직까지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요. 오늘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것이 이제 저희한테 배당이 되면 그때부터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되겠습니다.

아직 유치를 안했는데 유치를 하면 고용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기능과 효과가 기존보다 배가 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치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 관계되는 일자리 부분은 그냥 그걸로 지원해 나가는 거고요. 그 자체 운영은 다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치만 된다 그리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센터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되면 연관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국비, 그러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저희 시로 배정 된다라면 국비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나 복지나 아니면 여성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같이 유치해서 통합서비스 하겠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각 분야에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무실 운영비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억 5천만원인가 해놨는데 그 부분은 그 정도면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의정부 고용지청하고 동두천 고용지청 여기 플러스센터 혹시 밴치마킹 다녀오셨나요?

거기는 안 갔고요, 최근래에 고양시를 한번 가봤습니다. 고양시. 고양시를 가봤는데 고양시는 어느 큰 기관 같더라고요. 한 빌딩의 1, 2층을 다 쓰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나 고용노동부가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인원도 많고 그게 있으면 상당히 시에는 상당히 근로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2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원이 많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실 있게 그게 운영되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유치를 하셔서 혹 하신다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깊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올 해는 24개소를 했는데 내년에 50개소를 하신다고 하면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면, 장흥, 광적 여러 군데가 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이장님들한테만 홍보를 하셔서 이장님들의 친한 분들이 이걸 신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방송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신청을 받을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청을 받을 때는 우리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서, 뭐 수요조사를 하면 거의 다 이, 통장님들이 신청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골고루 전파가 돼서, 됐으면 좋은데 어떨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신청 받아서 그걸 하다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특정인한테 신청이 돼서 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착순으로 받아서, 뭐 주택, 주거지역에다가 단독주택에다 해 주는 거니까 신청을 되는대로 그렇게 배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잘 판단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검토해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안배도 필요하고요, 제가 여기 주택 지원 사업 명단을 받아보니까 한 글자는 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그 분들의 이름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니까 골고루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분들이 받는 기업이 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도 있고, 일자리 제공형도 있고, 지역사회 공언형도 있고, 혼합형도 있고, 기타형이 있는데 이 인증에 대해서 이 인증을 어떻게 해서 주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받은 명단을 보니까 인증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해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인증기업과 예비지역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지역 사회적 기업이요. 사회적 인증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서비스를 홀로 자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인증해 주는 거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아서 출연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측면이...예산이라든가 자립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조금 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거짓신고 발견이나 이러면 인증이 취소하는 건가요?

목적사업에 위반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지정을 하면 최대 몇 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3년인데요. 3년 내 하는데 저 사업은 1차, 2차해서 나눠서 두 번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주는 거 보니까 전문 인력 지원사업도 있고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도 있고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문 인력은, 뭐 전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 인력을 고용하면 그 분에 대한 월급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인건비인데요. 전문 인력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어떤 뭐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사업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라든가, 고령층 나이가 많은 분들, 그 분들에 대한 고용하도록 50%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사업개발비는 기술개발, 홍보비, 마케팅, 상품개발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험료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대, 아시죠?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연금 뭐 건강보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 세 기업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 보험료는?

사회적 기업이요.

사회적 기업의 사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분들 한테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생생물보존연구소 이런 데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 지원,

사회적 인증 기업에 대해서만 사회 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예비지역 사회적 기업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만 사회 보험료가 지원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지원 해 주실 때도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검증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49페이지에 사회적 경제생태계조성인데 이 생태계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생태계조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 즉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도 있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지역주민도 있고, 지역단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모두 아우러서 지역의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역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이 제목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럼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생태계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려는 것이 생태적 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맞춤형기업SOS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춤형기업SOS지원 사업이 한 4억원정도가 잡혔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SOS지원을 맞춤형으로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맞춤형기업지원 사업 중에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근로환경 개선 사업만 했는데요. 이제는 작업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식당 그 다음에 생활의 필요적인 공간, 화장실 같은 공간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고요.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장 내에 낮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LED조명 개선 사업이나 아니면 바닥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 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저희 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진입도로가 불량하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맞춤형기업SOS사업이 그 기업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면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뭐 상습적으로 침수 기간이면 하수로 정비.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선정기준은 기업들이 밀집 돼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과나 하수과나 이런 데서 대형 사업이 아닌 소규모 개선사업 정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춤형기업 SOS지원사업도 받는 집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받는 곳은 저희는 뭐 식당이 너무 낙후, 이렇게 예전에 그걸로 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지저분하게 쓰시는 지 식당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일단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일단 해당 대상사업장을 추천을 받고요.

아 읍면동에서요?

예.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두 가지 형태로 받고 있는데 아마 누락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지원 대상이 되면 바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읍면동에서 이거는 홍보를 안하던데요? 읍면동 이장회의 가면 생전 이거는 홍보 안 하던데요.

제가 읍면동장님 까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거는,

당연히 과장님께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홍보지를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시면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거를 이장단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텐데 그런 홍보지를 제가 뭐,

예. 내년에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지 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서 쪼끔 이렇게 누락 돼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

박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잘 운영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부분이 잘되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사무실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

사무실운영은 저기가 매일같이 체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작업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작품 나오는 건 그런데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작품 나오고 그런 거는 제가 체크를 일일이 못하는데요. 저희가 11월 4일 날 갔는데 우편물이 10월18일 날. 좀 조용히 해주세요. 10월 18일 날 우편물이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11월 4일 날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우편물이 쌓여 있다고 거는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은 제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요. 사무실에 한분도 안계시고요. 20인실이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우편물이 10월 18일자 우편물이 그냥 잔뜩 있더라고요. 11월 4일 날 갔는데, 그 날 두 번째 우체국에서 소인 붙이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뭐 리모델링비도 줬지만 예산, 운영비를 1년에 3억원 씩 줘가면서 작품이고 뭐고 이렇게 인력을 발굴하는데 디자이너들을 발굴해서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앞으로는 신경 쓰셔서 그 분들이 작품이야 나오는지 뭐 서울 가서 그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볼 때, 가시적으로 볼 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많이 체크를 좀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예.

다음은 268페이지, 법적규제 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으로 이제 정해서 실내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법에서 그 측정을 정해 놓지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보면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시에 36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데에 공기측정을 하질 않기 때문에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공기측정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시에서 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꼭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레르기 체질이니,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길래 이거는 좀 잘 하는 사업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269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게 장치형 시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거를 준설을 하고 또 여과지는 얼마만에 한번 씩 교체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에는요. 자연형하고 장치형이 있는데 장치형은 이게 여과형, 와류형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준설 같은 거는 연 1회 한번하고요. 여과형은 상태에 따라 다른데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상태에 따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아 여과지 교체, 활성탄 교체 이런 거를요?

예예. 그런 겁니다. 자연형 저류지나 이런 거는 이제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물 청소나 점검 이런 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지금 현재 남면하고 홍죽산업단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1회 한번 씩은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저류지는 그러면 얼마 만에 한번 씩 해야지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저류지나 인공습지는?

그러니까 그거 아까 조금 전에 관리 연1회 하기 때문에요.

연1회요?

예. 연1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걸 자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은 보고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경제교통국 황진복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16년도 경제교통국 사업을 보니까 2017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규로 늘어난 게 어떤, 어떤 게 늘어났어요?

진체 적으로 신규로 늘어난 건 기존에 하던 데서 조금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신규로 특별히 세워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기존사업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저희 경제교통국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추경까지 합쳐서 보면 300...

70억원 썼죠. 3백70억원.

예.3백70억 정도.

3백6십8억9천4백만원.

예. 특별회계는 70억원 정도 되고요.

2017년도 예산은 얼마나 돼요?

그건 아직 확정예산을 못 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해 가지고...

사실 뭐 경제교통국이든 어느 국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2016년도 보다는 늘어났어요. 신규 사업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사업을 더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들어서 보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이라든지 뭐 은단산업단지 하는 부분들, 광역철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 홍보시스템, 도면정비하는 거 여러 가지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본의원이 보기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죽산업단지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이 업무보고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홍죽산업단지를 하는데 지분이 10%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어디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죽산업단지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양주시 하고 홍죽산업단지공단하고 경기도시공사랑 같이 조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계약은 산단에서 하죠?

계약은 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단에서 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시에서 적절하게 알아봐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계약자체를 산단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아까 국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이거 우리시가 책임을 하고 그럴 저게 아닙니다. 개인이 우리가 팔라고 노력은 했지만 계약은 산단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분도 거기가 더 많고.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뭘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좀 적정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양주시가 책임을 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뉘앙스의 답이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천7백만원으로 해서 조기에 소진됐다고 하는데 그거 뭐 신청가구가 몇 가구나 됐었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24가구, 24개소.

자, 그거는 이제 혜택을 본 가구 수가 24가구겠죠. 신청을 더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 신청,

딱 신청 받은 만큼 해갖고 n분해서 사업한 거예요?

아니요.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요. 들어온 대로 했는데 어떤 때는 사업을 또 다 소진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게 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읍면동에서 뿌리긴 하지만 공고를 통해서 먼저 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확대개편 하느라 1억 사업비를 증액해가지고 하신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비50%, 시비20%, 자부담10%로 대답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책자에 보시면 245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사업비에 시비, 그래갖고 시비만 딱?

시비만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총 사업비는 4억9500만원정도 됩니다. 실상은, 국비까지 포함하면.

시비가 그러면,

시비만 여기 지금 해놨는데요. 총 사업비는 4억9500만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3억9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맞춰서 하셔야지 지금 봤을 때는 시비만 가지고 하는 형태의 책자가 돼있길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번 표현했지만 홍보를 널리 하셔서 두루두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도금업체가 입주를 하기로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금업체들이 당초에 사전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은남도금사업 협동조합을 그 분들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금업체에 관해서는 조합으로 일괄분양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 몇 % 정도를 차지하나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한 4만에서 5만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만 평이요?

예.

약 4분의 1정도 되는 거네요?

저희가 분양 면적이 한 12만평 정도 되니까요. 한 40% 정도는,

전체 면적이 22만평이고.

저희가 이제 산업시설용지 분양하는 게 한 12만평.

그럼 40%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어떤 도금 말고 어떤 게 들어오죠?

일단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관내에,

간략하게.

피혁업체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피혁?

그 다음에 업체가 섬유 업체가 3개 정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피혁에 들어가는 염료하고 섬유에 들어가는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저희하고 섭외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중구염색조합에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면적은 12만평은 다 채울 수 있,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들도 유치하고 해야 됨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남산업단지를 하면서 심히 좀 우려스러운 게 도금 같은 경우에는 폐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뭐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면적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해서 도금을 들여온다고 했을 때 일단 ‘산업단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이 벌어진 후에 무슨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대한민국에도 이런 도금에 대한 업체들이 밀집돼서 모여 있는 데가 없어요. 다 내모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 좋습니다. 유치를 하더라도 그 후에 빚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행해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단지조성하고 기획하고 이런 과정에서 진지하게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폐수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고 그러면 어떻게 조례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이제 입법예고기간 중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의장협의회를 거치고 조례 상정하겠습니다.

예예. 해갖고 문제 안 생기게끔 빨리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저기 홍죽일반산업단지 7필지 남았다 그러는데 이게 뭐 보통 다 대필지 들이죠?

이 7필지는 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9월 30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아까 의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1600평짜리 하나 저희 계약 준비를 시키고 왔는데요. 지금 실제로 남아있는 거는 3600평짜리 하나 2천평짜리 두개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두 필지 남은 거예요?

전체로 지금 하나가 반쪽짜리가 있어서요.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500평 짜리가 하나, 2000평 짜리가 두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큰 회사가 만약에 못 들어 온다 그러면 필지 분할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뭐 그렇지만 법적기간 때문에 예산을 성립하려고 여기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전에 뭐 필지가 커서 안 팔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해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 경기섬유 종합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셔서 그래도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경기도를 얻을 거, 타 지자체해서 할 거 해 갖고 부담할 거. 양주시가 많이 관리운영비가 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근데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특정을 해서 대선충당금을 만들어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없더라고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하고 포천하고 부담, 관리비용부담하는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지난 번 11월 초에, 회의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일단 3년, 4년 지나고 5년 차 들어가게 되면 관리를 대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그 얘기는 끝냈고요. 수입에 대해서 이거를 또 회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별단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지금 왜냐면 거기서 대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세입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지요?

예. 올해까지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니까 원인 이유가 있는 거고 건물은 양주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도래되면 반드시 큰 부담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뭘 할 때 경기도에도 요구하고 뭘 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전액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니까 이 대책 세우셔야 된다고 누차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 단계로 들어가서 뭘 하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경기도특화산업과에 전달을 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섬유종합 지원센터 운영 주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희장 부의장님께서 오전시간에 말씀해주셨는데 도봉산에서 옥정신도시 광역청도 건설사업. 설명회 내일 하시지요?

17일 날. 예.

이거 아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곡선 얘기가 나오고 역을 신설해 달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가면 더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BC가 안 나와서 억지로 짜 맞춰서 했던 거를 사업을 시작도 안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면요. 이거 사업이 백지화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이고 뭐고 자기네 지역에 필요한, 신설역해 달라고 하고 하니까 사업비가 사업을 시작해서 20% 이상 초과를 못하게끔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이 된 후에 얘기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얘기가 가시화 되고 대두가 돼서 문제가 되면 이 사업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과장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니까 설명회 뭐고 해서 적극 대처를 좀 잘해 주십시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죠?

예.

우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운영. 이 거 보면은 도시교통정비 구역으로 고시가 돼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어떤 계획이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하고, 중기계획 그 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 그래서 이제 그 도시교통정비 지역고시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이 도시교통계획에 대해서 기본,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교통계획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하고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중기계획. 그 다음에 연차별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본의원이 언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형 차량들 뭐 그래서 차고지증명제. 이 부분에 대한 양주시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대부분 주기장 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도로변, 주택가 주변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기장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화물이든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야 만이 그런 부분이 해결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아주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거기 차고지 증명제에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정도 됩니까?

교통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만 1450대 정도 됩니다.

어디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이게. 1450대. 우리양주에서 지금 차고지증명이 해당되는 차량이.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뭐를 해서. 이게 상위법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어디나 둘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상위법에서 그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차고지 증명과는 별개로, 차고지 증명을 하다보니까 화물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데다가 그걸 해놓고 집주변에다가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양주 저희 관내에서 6군데~7군데를 화물차들이 집중적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팀하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좋습니다.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문제가 야기가 되면 우리가 적극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걸 돈벌이수단으로 생각해선 안 되거든요?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 취지가 뭡니까? 좀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다시피 대형차량을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하고 뭐를 해서 제2의 사고도 유발하고 사망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 차들을 뒤에서 앞에서 들이받고 이래서. 그 사람이 시선이 확보가 안되니까 길 건너다가 사고가 유발되고. 교통 뭐 여러 가지. 그러고 또 이걸 실질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양주시민이거든요? 근데 야간에 그렇게 해놓고 주정차 해놓고 그러다 보면 단속을 하고 그러면 벌금이 한 번에 22만원~30만원씩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다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차고지 증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답변 우리 과장님이 잘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시유지와 국유지만 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뭘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바탕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해야 맞는 거지 관계법이 이러니까 ‘너는 차고지에 안 집어넣고 뭐 했어’ 맨날 단속만 해선 안 된다. 우리 양주시가 계획을 해서 그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도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 가 앞으로 있다 그러면 추진하시고 없다그러면 좀 만들어 내서 계획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내년부터 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하나씩 기반시설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에너지 사업 하는 데 한 가지 좀 빠졌네요. 우리 그 여러 가지 에너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양주는 전혀 공모사업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 건 알고계세요? 올 해 인가 작년에도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 봄인가요?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LED조명교체사업이 있었어요. 시비 뭐 몇 푼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0가구, 200가구씩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발굴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런 국비 포함된 사업들을 발굴해내면 우리시의 재원을 별로 안들이고도 시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혹시 뭐 과장님이 좀 아시겠죠.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일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LED조명교체사업이라든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공공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간 단위에서,

뭘 추진을 하고 계세요. 뭘. 본의원이,

전력효율화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LED교체사업. 이 부분은 이번에도 저희가 내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부담이 좀 많아요. 그래서 활성화 하기에는,

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자부담이 많다고요?

아니 제가,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그러니까요. 이게 전체 다 국비하고 도비. 국비70%, 도비20%, 시비 10%입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서 100가구, 200가구씩 혜택 준다그러면 전기료도 낮아질테고. 이런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에는...

그러니까요. 있는 사업만 매일 연속 반복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경제교통국에는 쪼금 변화를 줬다,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없는 걸 발굴하고 좀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해서 좋다고 표현을 했는데 더 박차를 가해서 이런 비용을 덜 들이고하는 사업을 발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아시겠죠?

예.

그리고 생태하천복원 효율적인 유지관리. 이게 사실...신천사업 하면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수생식물들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좀 맞는 수생식물들을 좀 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다녀보면 개선할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예. 좀 수생식물이 우리 하천에 좀 맞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더라고요. 국비사업을 하고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맞게끔 해야 되는데 수생 이런 게 맞지 않는 걸 심어가지고 심으나 안 심으나 이런 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좀 개선하셔야 되요. 왜냐면 나중에 뭐를 해서 지금 관리비도 적지 않잖아요. 사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관리 유지 하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제때에 사업을 할 때에 올바르게 해 놓지 않으면은 겉 잡을 수 없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때는 국비 받아 가지고, 국비도 다 세금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토지관리과. 우리 지적불부합 사업을 그렇게 여러 군데 나타나지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데가 어디에요? 이 근래에.

전체 141개 지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나눠서요?

예.

얼마 전에 방성리 도로 사업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문제 일어난 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우선 순위사업을 잘 정해야지 않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뭐를 하더라도 지금 뭐 상당한 논쟁이 있잖아요. 무슨 1미터, 2미터도 아니고 마을 20미터, 30미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데 면적이 한 두평이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사업도 제대로 진행 안 되고. 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들으셨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단계별로 해가지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시는 건 좋은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 광적면에 보면 조양중학교 올라가는 부분에 LH가 수용을 한 나머지 땅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적불부합이 생겨가지고 토지 주들이 보상을 못 받은 부분 있습니다. 알고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어떻게 처리 돼가고 있죠? 이거 제가 말씀드린 지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도시과로 넘겼다고요?

예. 그 사업체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편입되게끔요. 그래가지고 반영시켜가지고 보상되게끔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뭐, 보상하고 이러는 거야 지적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 할 대상이 많겠지만 그런 시급성을 따져서 순위를 정해서 좀 사업을 차질 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49쪽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사회적 경제팀을 만들어서 까지 지금 사회경제 활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가 있었지요? 올해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요?

사회적 기업 경제장터에 월 한 4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제품홍보라든가 판매장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눔 장터, 2천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양주2동 아띠나눔장터 같이 한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전부 그쪽으로 쓰여진 거 아닌 가요?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양주2동 그쪽으로 좀...

한 달에 한번 하는 장터라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또 우기도 있고, 본의원이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홍보가 안됐는지 좀 의외로 보고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뭐 과장님 느낌은 어떠셨어요?

나름대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 어떤 기업을 통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날씨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할 때 추워가지고 비가 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그렇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이게 우리시민한테 이렇게 느낌이 사회적 경제무엇이죠? 그럼 그 자체를 체감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기 앞으로 계획에 뭐 홍보물 제작해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때 가보니까 한 두 개 업체가 와서 농산물판매하고 이런 정도로 하니까 그냥 누가 와서 농산물 판매를 하나 보다 그렇게 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공언활동 이런 걸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업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사회적 기업이 뭔지,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이런, 거기 홍보하는 부스도 있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왕 오셨으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마을기업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알고 가시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눔 장터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특산물을 만들어 내고 하는 생산적인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섬유지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위탁관리 운영하는 데가 바꼈지요? 과장님?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해서 내년부터는 바뀔 겁니다. 그게 경기섬유산업 연합회가 단독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심사해서 거기로 결정하는 걸로 지금,

본의원이 운영위원이라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행감이나 이럴 때 항상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삭감 한다고 했는데 그날 들어보니까 운영비 관련해서 경기섬유연합회인가? 거기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당히는 아니겠지만 운영비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이 있었나요?

나름대로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지금까지 안 했던 여러 가지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서 운영비를 축소 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인건비 자체도 들어 온건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인원도 감축해서 그 부분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 했었죠.

그날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도 해주셨고 위탁계약을 정식으로 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옆에 섬유지원센터 옆에 무명체험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죠?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명체험관은 이제 계약 체결이 돼서 진행을 하고있고요, 지금 한 3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마감공사는 12월 초면 다 끝나고요. 내부마감공사 해서 내년 1월 달에 개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개관하신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일단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초에 계획은 전문단체에 위탁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 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 섬유산업관련해서 전반적인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부분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이거는 조례를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다? 그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위탁부분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빨리 서두르셔야겠네? 서두르셔야 겠어요. 어쨌든 내년 1월 쯤에 개관을 한다고 하시니까 뭐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운영비는 있는 거죠? 운영비 여기가,

초기운영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 수익 사업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그 때 내려올 때 운영비가 8개월 치가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초기에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부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지금 2천만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다음은 교통과.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하고 이희창 의원께서 전철7호선연장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빨리 시행이 돼야 하죠. 이제 어쨌든 예산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단선으로 하고 역도 이제 옥정하고 고읍 중간에 하나, 이게 변경이 되면 여러 가지 지체되는 그런 사안 때문에 그러는데 올 초인가 포천까지 도시광역철도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었죠?

그 자체는 국가망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전철망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포천에서도 당초에 그거보다도 나름대로 포천에서는 기본계획으로 해서 양주역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국토부에서 제안을 해서 아마 받아져가지고 이번에 제 3차 국토계획 거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전철7호선도 그거와 같이 옥정지구부터 같이 연결해서갈 수 있는 전철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확실한 노선이 아니고 7호선 연장된 데서 포천을 간다?

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복선이라고 했어요, 복선.

아 복선, 전철 7호선도 당초에는 복선이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선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수요도 늘고 지역이 개발되다보면, 포천도 택지개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아마 나중에는 복선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닌 가 판단됩니다. 계획이긴 하지만 2025년 지금 말씀하신 포천까지 2025년이고 우리 옥정까지, 양주까지 노선이 2023년이에요, 계획이. 그게 지금 뭐, 사실 막연하게 국가에서 포천까지 한다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문제는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잘 하셨습니다. 단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건 좋은데 결국 문제는 여기 옥정하고 고읍 중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설명회를 한다고 하지만, 뭐 설명회야 경기도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 옥정하고 고읍하고 중간에 역을 만들면 거기서 옥정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고읍에 하나 와야 지금 자이나 이런데서 그 쪽이 중간지역이니까 좋다고 하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으니까 하는 말씀 같고 본 의원은 줄이면 줄여서라도 고읍역에 갖다놓고 고읍역에서 옥정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국회의원님이나 고생하셨겠지만 그런 걸 염두 해 두시고 그걸 국회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법이 있는지 어쩐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좀 고읍역이, 제일 필요한 부분에 역이 없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만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63페이지 주차장 질서확립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나왔죠?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됐고요 저희가 별도의 용역, 11월 중에 용역보고를 해서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조사예요? 수급실태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양주시 전 지역에 대해서 주차수요 실태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향후 소요되는 주차수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 용역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권역별로 국장님, 권역별로 주차장을 정덕영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부지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체적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내년 초부터 화물차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 불법주정차에 관한 민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해서 권역별로 가장 주정차를 많이 하는 지역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가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최소한이라도 조금,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파악 됐는지 모르지만 양주 2동쪽에 그런 부지를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양주 삼숭동쪽에 저희 폐도로 된 그 부분에다가 한번 저희가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해 볼까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단계고요.

그거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안타깝게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이제 거기 시설물이 지금 하나 들어서요. 거기에.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카스라는 저울회사에서 지중식 매립저울을 2개 차선 조명을 받아서 지금 시설을 해놨어요. 이게 뭐 면적은 많지 않지만 지금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본의원이 행감 때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건지 아니면 용도 폐지를 하고 해서 뭘 주차장을 계획하던지 했는데 그걸 하나 올 계약에는 올 말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 된 행정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파악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하게 되면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 시유지나 국유지로 활용한다면 설치해놓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자리가 저도 이 자리가 과장님 말씀,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마침 거기에 카스 저울을 지중식으로 매립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사실 2개 차선을 못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겠지만 그런 부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보니깐 징수건수 이렇게 쭉 나왔는데 올해 2016년도이야 아직 기한이 안됐으니까 미납이 아직 많고 납기 도래일이 남은 게 있는데 15년, 14년도 보면은 본인이 행위하고자 해서 개발했는데 부담금 납입한 안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대책이, 이거 지금 징수과가 생겨서 과년도나 지난년도는 징수과로 이관이 되는 거지요? 세금징수가?

저희가 부과만 하고 징수는 세무과로 이관 되는 겁니다.

부과만하고, 책임이 부과한 하면 책임은 없어지는 거네요?

예.

징수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책임은 없는 건 아니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근데 주로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받아야지요.

그렇죠. 뭐 징수과가 생겼으니까 어쨌든 손을 놓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니까 납기 미납된 금액이 적지 않고 어쨌든 특단의 대책이 있는 지 물었는데 징수과에서 그런 부분은 하겠죠. 징수과하고 같이 어쨌든 사업은 토지관리과에 한 거니깐 그런 걸 연계해서 체납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저희 551페이지에 특화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양주 본가 강좌 개설이 있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양주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강좌를 개설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주본가학은 우리가 맨날 양주가 종가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양주가 어떤 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양주본가학이라는 강좌를 갖다가 내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양주의 역사, 지리, 문화, 사회, 미래 등으로 구성 돼서 반기별로 1회에 70명씩 총 140명을 갖다가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만화로 된 양주역사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하고 우리 역사 교수라든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좋으신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생도 참여 시키고 일반인들도 참여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양주에 살면서 양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양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지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타 시군을 보니까 자기네 도시에 대한 역사학을 대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과를 개설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성공하면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명문학교 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점영어 체험교실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양주시 은현면에 쉐마학교가 있는데 쉐마학교에는 외국 원어민 강사가 전문직으로 된 강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이분들을 활용을 못한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거점 영어교실을 백석에 있는 신지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쉐마학교의 전문 영어교사 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 제가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지초등학교하고 운영하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내에 이렇게 좋은 강사 분들이 계시는데 여름방학을 통해서나 겨울 방학을 통해서 영어 학교를 운영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양주시에 많은데도 이용해서 그런 걸 하시지 못한다고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이용해서 영어학교 캠프나 영어 학교나 이런 거를 개설하면 좋을듯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요.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여계층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내년도에 책임서비스가 우리 지금 현재는 양주시의 독서회원증으로만 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전국에 어디를 가나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북이라든가, 큰 활자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전자도서책 누구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읽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런 거를 더 그거 해서 저거하고 그 다음에 임신부들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두루두루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걸 더 확대해서 많은 계층한테 골고루 독서혜택이 들어가고 참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도서관환경 개선사업추진에 여기 다문화도서 2034권을 비치하고 다문화 코너를 조성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가 많이 배려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559페이지에 시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적 도서관이 언제 쯤 개관하는지요?

내일모레 11월 18일 날 준공 공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배가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12월 20일경에 지금 저희가 개관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진흥원장님. 직원은 새로 충원 하시나요? 예전처럼 우리 도서관이 이쪽 도서관에서 사서 한 분, 저쪽 도서관에서 사서 한 분 이렇게 뽑아다 쓰실 건가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전국의 도서관들이 이 도서관이 언제 개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먼저 인력 정원이 승인 돼서 거기에 선발을 해서 배치가 되는 게 순리인데 지금 도서관은 일단 최소인력으로 기존에 있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돌려막기 식으로 배치를 하고 나중에 정원을 책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광적 도서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정규직 사서가 3명 정도는 필요하고,

맞습니다.

기간제가 1명 정도, 4명 정도는 필요한데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적 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또 돌려막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규직사서를 충원해 줄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인사 부서에 일단은 3명이 있어야만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해서 1명은 지금 기존인력, 2명은 충원하도록 지시해놓았습니다.

꼭 충원해 주셔서 도서관 개관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배치를 할 때 이성호 시장님께서 인사배치를 하실 때 그 때 팀장을 빼고 유능한 7급을 배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사발령이 나고 여태까지 지켜 본 결과 유능한 7급을 배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유능한 7급을 배치하겠다는 거는 저는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인력은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배치 기준에 의하여 정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당시에 교육원 하고 평생, 그러니까 도서관 하고 평생 교육원을 아니, 평생학습을 합칠 때 그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럼 원장님. 만약에 7급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6급 팀장님이 도서관1팀은 5개를 관리하시고요. 도서관 2팀은 3개를 관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교육진흥원장으로서 전부 진짜 엘리트만 뽑아다가 배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7급에 사서직이 조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수가, 지금 승진소요 연수가 지금 안 찼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시 전체에 대해서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1팀과 2팀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숫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용 인원 그 다음에 시설의 여러 가지 노후성이라든가 관리 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의도는 5개를 관리하시고, 3개를 관리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적 도서관이 생기면 또 6개 관리하고, 3개 관리하실 거고 그러면 만약에 팀장님이 안 계시면 8급, 9급이 있을 것 아녜요? 그러면 급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결정 하나요? 만약에 다른 도서관에 가 있으면.

저희 도서관 정책팀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5명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즉시 10분 내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8급, 9급 보통 도서관에 여자 분들이 많이 있죠?

거의 사서직이 저희가 정규가 15명, 그 다음에 무기가 2명인데 남자직원은 2명인가가....1명만 남자고요. 나머지는,

여성이죠?

여성 입니다.

그럼 청사관리 인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청사관리 인력은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서관이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최고로 시설이 노후 된 덕정도서관에 남자직원을 청사관리 저거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도서관에서도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론 꿈나무 도서관이 지금 상당한 시간이 됐죠? 그래서 심화된다고 예산도 올리시고 했는데 만약에 등이 나가거나 그러면 여직원들이 사다리 놓고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등이 나가고 그랬으면 우리 직원들이 사다리 놓고 사실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전문적으로 등을 또 이렇게 수십 개를 한꺼번에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 하는 거는 사업자한테 맡겨가지고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팀이 있어서 10분 안에 달려가신다고 했는데 민원인이 팀장 나오라고 하면 그 때 10분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달려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박경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6급 팀장이 있으면 민원이 생겼을 때 대응능력이,

그렇죠. 8급, 9급보다는.

또 8급, 9급이 대응력도 좋고, 설득력도 있다 그래서... 제가 걱정 해 주시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잘 더 교육시키고 저희가 현장감 있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질의한 의도는 도서관에 우리 팀장님들이 5개, 3개 앞으로는 6개 3개 이렇게 관리하셔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원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8급, 9급이 유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래도 팀장님이 결정하시는 거. 그리고 또 민원인이 팀장 나와라 이랬을 때 뭐, 8급, 9급도 대응을 잘 하시겠지요. 우리 원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서 대응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팀장님이 대응하는 거하고 8급, 9급이 대응하는 거 하고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대하는 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교육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이나 도서관 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잘 짜오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프로그램 중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은 자유학기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유학기제요?

이거 2017년도 인성 함양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지원. 554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10개 중학교, 우리가 지금 중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성하고 그 다음에 진로 관련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내년도에 신규 되는 사업인데 지난 5월 달에 학교장 간담회 때 건의 된 사항으로서 채택 된 겁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체육과에서,

그것은 이제 청소년체육과에서 했는데, 저희한테 10월 말에 그 업무가 청소년체육과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거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학기 때는 시험을 보지 않고 애들이 관공서, 소방서, 경찰서나 아니면 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사 이런데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담하고 어떻게 근무 하는지 그런 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예. 본의원이 알기에는 2016년도 교특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받아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진로체험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YMCA 토론회 때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청소년문제야 어쨌든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청소년체육과에서, 진로박람회는 또 거기서 하더라고요. 진로박람회. 이건 연계를 시키면은 같은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부시장님. 이거 업무분담을 하면서 과장님 답변 중에 10월 중에 진로프로그램을 청소년, 교육 진흥원에서 맡게 됐는데 이게 업무가 제대로 된 건가요? 여기서 해야 되는지, 청소년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청소년과에서 하다가 청소년과하고 교육진흥원하고 업무 분장 협의를 통해서 교육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청소년 업무가 양쪽으로, 뭐 같은 교육이니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청소년체육과에서 뭐, 어느 부서로 가든 하겠지만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진로체험, 본의원도 듣기에 내년예산에 기간제를 두어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자율학기제가 생김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생긴 건 알지만 말씀대로 업무 분담을 하면서 이게 너무 쉽게 결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 직원을 한명 배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했고요. 도에서도 그게 청소년과가 아닌 평생교육과에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하고의 업무처리체계도 맞추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두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 체육과 진로박람회가 아니, 맥락이 거의 진로를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거는 글로 주고, 이거는 뭐 교육진흥원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된 사항이긴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좀 더 그, 양 부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청소년업무, 뭐 다 중요하지만 자라는 청소년을 위해 하는 업무인 만큼 잘 될 수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프로그램 지원이 학교별로 많이 나가지요? 근데 초등학교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나요? 많이 나가지요? 많이 나가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학교장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책임은 안하고 실질적으로 내분해서 예산이나 받으려고 하는 학교장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통일 백일장을 평통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13개 학교 밖에 사실 참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장이라면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관심이 없고 앉아서 예산 받아서 편하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응사업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것도 참작해서 선별해서 예산지원하고 학교장들한테도 경각심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명문학교 육성에 보면 교장선생님들 간담회가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학교장하고 간담회 개최요. 여기에는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길래.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학교장님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자를 분은 자르고, 할 분은, 도와줄 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