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엽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지식재산육성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동엽 산업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산업경제진흥원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동엽 산업경제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동엽 산업경제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ㆍ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원 장 서동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동엽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서동엽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을 찾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산업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아울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환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양창환 인사) 조용형 지식재산센터장입니다. (지식재산센터장 조용형 인사) 조호순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조호순 인사) 오태석 지식재산부장입니다. (지식재산부장 오태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경영목표와 전략과제, 주요 운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2000년 10월 18일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한 이래 2001년 5월 31일 특허청으로부터 강원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2010년 6월 25일에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3년 5월 3일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강원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2013년 12월 1일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기능을 이관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운영하였던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6월에 사단법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현재 대구ㆍ경남ㆍ세종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만 4,915㎡이고 청사는 연면적이 8,870㎡에 지하 1층 지상 6층이며, 22개 기관ㆍ단체와 기업이 입주해 있고 상주직원은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구는 1처ㆍ2본부ㆍ3센터ㆍ1국ㆍ4부ㆍ2팀ㆍ1지사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해외본부 5명을 포함하여 53명이며 원장과 정규직 27명, 계약직이 23명, 공무원 파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165억 4,5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46억 1,500만 원, 도비가 89억 9,200만 원, 시ㆍ군비가 11억 3,600만 원이고 산경원 자체 재원은 11억 4,200만 원이며, 기부금 및 자부담 등 기타 재원이 6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모사업비는 59억 1,900만 원, 수탁사업비는 94억 8,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0억 3,100만 원, 운영비가 8억 8,600만 원, 사업비가 128억 9,500만 원이고 반환금이 4억 3,100만 원, 상환금이 1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가 2,900만 원, 예비비가 1억 4,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2016년도 경영목표와 전략과제입니다. 산경원의 비전은 도내 최고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 실현으로 정하였고 경영목표로는 예산규모 200억 원 달성, 자체사업비 연평균 성장률 10%, 경영평가 90점 이상 달성에 목표를 두고 3대 전략목표 및 9대 전략과제 실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운영성과입니다. 첫째, 운영기금 100억 원 조성이 완료되어 개원 후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며 산경원 운영재원 및 중소기업 지원기능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강원지식재산센터가 전국 종합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가장 많은 국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나들가게 육성사업에 춘천시와 같이 제안하여 3년간 1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나들가게를 집중 지원함은 물론 위탁수입을 통해 건전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강원지역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하여 3년간 108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종합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위탁수입을 통해 자립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17쪽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9쪽의 경영 및 창업ㆍ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사 지원입니다. 저금리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에 도에서 위탁을 받았으며 자금규모는 1,700억 원으로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00억 원이며 9월 말까지 409건에 1,505억 원이 심사ㆍ추천되었으며 이 중 경영안정자금은 326건에 894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83건에 611억 원이 심사ㆍ추천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경제 비전포럼 운영입니다. 강원경제 주요현안 토의와 경제 기관ㆍ단체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와 기업대표 등 42명으로 회원을 구성하여 분기 1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11월 하순에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의 강원 비즈니스 뉴스레터 발행입니다. 정부 및 도의 경제시책을 전파하고 기업 중심의 맞춤형 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산경원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솔루션 및 DB를 구축하였고 지금까지 매월 10일에 도와 시ㆍ군과 유관기관, 제조업체 등 3,960여 명에게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메일을 통해 발송함은 물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으로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세 자영업 지원자금 대출업체에게 융자금 이자 중 2%를 2년간 이차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자납부액을 취합하여 익월 말 지원하고 있으며 9월까지 1만 789건에 13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이차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회공헌 기부금 5억 8,700만 원을 기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원주 중앙시장, 강릉 서부시장, 동해 북평민속시장, 홍천 중앙시장, 횡성 전통시장, 정선 임계시장, 양양 전통시장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원주 중앙시장에 CCTV 3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9월에는 동해 북평민속시장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시ㆍ군의 전통시장도 마무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춘천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금년에 춘천시와 산경원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1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나들가게를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4억 원으로 현장점검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신청한 나들가게 48개 점포를 대상으로 점주 역량강화 교육,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나들가게 건강관리 및 모델숍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소상공인 맞춤형 O2O 실전캠프 사업입니다. 도내 유망 소상공인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7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생 45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O2O마케팅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참여기업에 교육생 팸투어 및 참여기업 탐방, O2O 실전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으로서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거주 미취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 9,500만 원으로 해당 군민 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2회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수료식 이후에는 취업알선 2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쪽의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도에서 위탁한 사업으로서 도비 1,400만 원으로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전자상거래 실무교육과 기술정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11월에는 강원마트 입점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자상거래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용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인건비 지원을 통해 도내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80만 원이며, 국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20개 기업에 41명을 선정하였으며 지원금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의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산업체의 인력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공급과 지역 중소기업 훈련수요 반영 및 훈련 참여를 통한 기술력ㆍ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기 인력수요 및 훈련공급조사, 권역별 협의체 운영, 인사담당자 라운드테이블 등을 운영하였으며 인력양성과정은 16개 과정에 408명을 교육하였고 직무능력향상과정은 82개 과정에 2,24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현장직무 중심의 NCS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능력중심의 사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10개 기업에 대해 국가직무능력에 기반한 현장 직무중심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기업환경 및 직무분석, 채용 프로세스 개발, 근로자 경력 단계개발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의 고용혁신추진단 운영 및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앞으로 3년간 국비 120억 원 범위 내에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3대 고용혁신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비를 가지고 고용전담관 3명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에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저희 산경원 등이 참여하여 창업기업 성장 지원, 일자리확대 조직진단, Job 컨설턴트 양성 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의 예비 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입니다. 청년창업 해소 및 기술기반 청년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ㆍ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제조업 12명, 지식서비스 2명의 청년창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7명이 창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명은 내년 3월까지 창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입니다. 2010년 이후 도에서 지원한 청년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창업 성공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창업 프로젝트 생존기업 70개 기업에 대해 마케팅, 멘토링, 인증획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이수 및 마케팅 소요비용 등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의 기업애로 종합 컨설팅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수준 진단을 통한 수준별ㆍ업종별 특성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5개 기업을 선정하여 경영, 마케팅 등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기업진단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던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가 해산되면서 저희 산경원으로 지난해 말에 기능이 이관되었습니다. 금년에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3월에 팀장과 직원 1명을 배치하였고 의료관광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상지대학교 중국어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특화 웰니스기반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의료관광박람회에 5회에 걸쳐 참가하여 의료관광상품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국내 마케팅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 개최 지원입니다. 생산자와 구매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3월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공공기관 63개 기관과 311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상담 470건과 61개 기업에서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인증ㆍ마크 획득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인증제품과 기술개발 제품을 대상으로 도비 3,700만 원으로 총 획득비용의 50% 이내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달까지 18개 인증ㆍ마크에 대해 2,324만 원을 지원하였고 6개 인증ㆍ마크는 획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도내 37개 기업의 제품ㆍ용기ㆍ포장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시ㆍ군비 및 자부담을 합해 2억 6,48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대학의 디자인 전문교수가 참여하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지난 9월까지 1차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성과품을 배부하였으며 추가 발주 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 및 성과품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도내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부스임차료를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24개 기업에 3,7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의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2005년부터 (사)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박람회로서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저희 도내에서는 22개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9월 초에 참가기업의 디렉터리 영문 번역과 홈페이지에 등록을 마쳤으며 행사기간에는 직원이 상주하여 구매상담 및 수출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가 성과로는 현장판매 2,500만 원, 구매상담 11억 6,500만 원, 계약추진 9,600만 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도내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기업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유명 프랜차이즈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으로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18개 기업이 매경 창업 & 프랜차이즈쇼에 참가하여 가맹점 상담 7건, 구매상담 5억 4,300만 원, 현장판매 2,1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1쪽의 강원마트 운영입니다. 강원마트는 2002년에 도에서 개설하였고 2008년 3월 산경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현재 210개 기업이 입점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24만 2,000명이고 금년 매출목표는 80억 원이며 도비 1억 9,3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맞이 특판행사 실시, 강원마트 HOT상품전, 강원마트 입점기업 운영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판매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70억 7,300만 원을 판매하여 목표액의 8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출시제품 및 우수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입점 조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신뢰 제고로 강원도 대표 쇼핑몰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강원마트 연계 원주몰 운영입니다. 2013년 11월에 원주시에서 위탁을 받아 개설하였으며 현재 77개 기업이 입점되어 있고 금년 매출목표는 5억 원으로 원주시비 2,8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9월 말 기준 5억 4,000만 원으로 목표액의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 견운모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산경원에서는 참여기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 8,500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광고 2개 기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4개 기업, 온라인 디지털 상품 콘텐츠 개발 63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계획된 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ㆍ도비 9,000만 원을 지원받아 강원도 홍보관을 구성하여 규제프리존, 동계올림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2개 기업에 대해 국문과 제2외국어로 제작된 2종의 홍보영상물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34쪽, 시ㆍ군 중소기업 종합 지원사업입니다. 속초시, 철원군, 양양군의 지원금을 가지고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모두 41개 기업에 1억 4,57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 먹거리관 운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G-2 행사의 일환으로 강원음식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4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2월에 강릉 단오공원에서 11개 시ㆍ군의 대표음식 전시 홍보와 현장판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영월 풀뿌리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5,300만 원을 지원받아 영월의 광물원료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람회 참가, 브로슈어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의 홍보와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2000년도에 개장하여 금년 6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기업 슈퍼마켓의 잇따른 개장과 온누리상품권의 보급 확대, 입지적 여건의 불리함 등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 판매는 내년 1월부터 강원도민회관에 위치한 진품센터를 활용하여 판로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5년에 2개 인증기관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인증서 신청 접수 및 발급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공인인증서 174건을 발급하였고 550만 원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인천 세계부동산엑스포 강원도관 운영입니다.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및 해외자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부동산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 평창동계올림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올림픽특구, 알펜시아 홍보 및 투자유치 상담부스 등 강원도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강원도 해외본부 운영입니다. 현재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중국본부와 금년 3월에 개소한 일본본부에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본부장은 도의 5급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기업의 수출지원 및 투자유치, 도정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본부 운영은 도의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개 기업에서 유럽공동체마크(CE)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7개 기업은 현재 해당 국가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대로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8쪽, 강원도 무역사절단 참가 지원입니다.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해외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도, 원주시에서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국과 이란에 각각 10개 기업씩 무역사절단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국 무역사절단은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베이징, 선양에서 개최한 무역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이란 무역사절단은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한 무역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참가업체 수출지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및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전환기업의 무역업 대행과 컨설팅실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수출 실무를 지원하고 있고 9월까지 61개 기업, 80건의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39쪽,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속초시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강원도 등 10여 개국의 600여 개 기업과 국내외 8만 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수출상담은 640건에 4억 8,070만 불, 계약추진액은 171건에 6,579만 불, 현장판매액은 27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참가기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캔톤페어 강원도관 운영입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전시회에 강원도관을 운영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국 광저우 춘계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도내 수출기업 10개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실적은 구매상담 329건에 1,010만 불, 계약추진액은 9건에 100만 불입니다. 40쪽,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 유력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을 1 대 1로 매칭시켜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40개 기업과 유력바이어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할랄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할랄인증 획득 지원으로 신규시장 선점 및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업당 900만 원까지 할랄인증 획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개 기업이 신청하여 4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1개 기업에 대해 획득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나머지 3개 기업은 할랄인증 비용 부담 및 인증절차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41쪽, 수출기업의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거점 파트너사와 매칭을 통해 시장조사와 유효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8개 기업을 선정하여 7개 해외 파트너사와 매칭을 완료하였고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바이어 발굴, 업무제휴,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물류비 및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판로개척 및 중소기업 수출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도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물류비는 기업당 280만 원까지,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은 기업당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외물류비 32개 기업에 5,700만 원,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은 6개 기업에 900만 원의 지원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42쪽의 시ㆍ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원주시, 동해시, 횡성군, 인제군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까지 46개 기업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ㆍ군별 단위사업 마무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해외 전략상품 수출식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2월에 중국 기업대표단 15명을 초청하여 수출협력을 위한 MOU체결과 한중FTA 강원도 전략상품 수출식을 개최하여 쌀, 조미김, 황태, HDC신라면세점 입점 우수상품 등을 운송하였으며 중국기업 대표단이 강원인삼농협 등 우수기업 4개 기업를 방문토록 하였습니다. 43쪽, 외국인 유학생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도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선정하여 수출기업과 1 대 1 매칭을 통해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에 21개 기업과 해외 유학생 22명의 매칭을 완료하였고 통ㆍ번역,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을 진행하였으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회 광저우박람회 강원도관 운영입니다.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중국 광저우박람회에 강원도관을 운영하여 도내 수출기업 25개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실적은 구매상담 103건에 14억 7,300만 원, 계약추진액은 6억 원, 현장판매액은 2억 7,900만 원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식재산 경영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강원지식재산센터는 2001년 5월 31일에 특허청의 지정을 받아 개소하여 특허청과 도, 시ㆍ군의 지식재산 관련 각종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9,957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50%인 20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 지식재산센터는 2008년부터 특허청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행복 기술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IP경영인클럽,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특히 매주 토요일 고문변리사 무료 상담실을 2001년 7월부터 운영하여 변리사를 접하기 어려운 도내 기업에게 지식재산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특허,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8억 627만 원을 가지고 18개의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행기술조사, 맞춤형 특허맵, 특허 디자인 융합 지원 등 129개 기업에 19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제5회 강원지식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지식재산 포럼, 우수 디자인 시상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전통산업에 대한 IP경쟁력과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사업은 횡성한우와 횡성고랭지배추를 대상으로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으며 향토기업 지식재산경영 토대 구축 지원사업은 도내 향토기업 4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IP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IP 창조 ZONE 운영입니다. 지식재산권 창출과 사업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원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특허청에서 시책화한 사업으로서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창작교실 운영, 특허연구실 운영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과 권리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실 운영을 통해 4명이 신규 창업을 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는 3D프린팅 등 가용장비 지원과 창업ㆍ기술사업화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교육 허브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대전과 저희 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교육 허브 구축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도내 3개 대학을 허브대학으로 선정하여 4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 IP채용 연계캠프 운영, 기업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강소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월드클래스300의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3억 9,670만 원을 지원받아 인력양성 및 컨설팅,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의 지역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지역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내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융ㆍ복합 기획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융ㆍ복합 기획 지원을 위해 국비 2,200만 원과 도비 800만 원을 합해 3,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개 기업을 기획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의 기관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조직운영과 건정재정 유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유사업무별 직원 공모제 시행과 직위겸직으로 인력충원을 최소화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를 목표로 기능강화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원장의 성과연봉제 시행, 고용노동부의 일ㆍ학습병행제 참여,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확대,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회의실 등 시설운영입니다. 임대면적은 33실의 3,631㎡로 총면적의 41%에 해당하며 운영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6층에 회의실과 강의실 5개소가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사무실 임대료ㆍ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수입은 징수목표 6억 6,040만 원 중 4억 9,638만 원을 징수하여 75.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016년이 경과된 승강기와 보일러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여 교체시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5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시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도내 최고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길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엽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관련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순서가 첫 번째로 와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2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명이 같이 근무하시는 거죠?

예.

일자리에서부터 중소기업 지원, 수출상담 이런 것은 진짜 전문가 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 공모사업을 신청하든지 수출기업 상담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현장과 접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바로는 경영학 석사라든가 공학박사, 기술거래사 그런 분들이…….

그분들은 계약직입니까?

계약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0명 이상입니다.

무기계약직 13명은 어떤 분들이죠?

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들의 인원수가 좀 많은데요.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적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기계약직 13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직종이 어떤 거예요?

무기계약직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기구표에 보시면 경영관리부도 있고 마케팅관리부도 있고 다 산재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를 상대로 공모하거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기관이라 그러면서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계약직 좋습니다. 박사 학위를 갖추신 분이든 어떤 분이든 일정 기간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정한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저도 여기에 와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여기 계시던 분들하고 의논도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도와 시ㆍ군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연속성이 불명확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일반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나중에 이 사업이 없어지거나 하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문기관으로서 상담해 주는 전문가들의 집단이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집단을 보조하고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반직이 있는가 하면 계약직으로 구분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이런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참 힘들고 불편하지 않겠느냐, 형식에 치우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장님이 유능하다, 유능하지 않다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기구가 어떻게 하면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원도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러한 인적구성 요인을 가진 조직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러이러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어떻게 집단을 바꿀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들을 우리가 일반직으로 채용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앞으로 계약직 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보면 테크노파크와 산경원이 합쳐졌죠?

예.

그 기구를 키우면서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는 고민을 인천광역시는 했어요, 강원도는 그 역할을 안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기업의 형태나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고민한 것이고, 강원도는 테크노파크나 산경원이 존재하면서 그 영역 다툼이 있는 것과 무관하게-기업지원과장님 계시니까 있는 대로 다 얘기할게요.-각기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안타까운 것이-뒤에 보니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도 행감에 오셨는데-일자리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산경원이 받잖아요. 각기 다른 분야로 공모해서 받잖아요. 전문가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울산에 있는 폴리텍대학이나 강원도에 있는 폴리텍대학이나 학과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공모를 해 놓고 사람을 받아서 교육한다고 하지만 춘천, 원주가 다르고 동해, 삼척이 서로 다르잖아요. 사는 구조가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 산경원이 접목해 갔을 때, 중소기업이 각기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기업이 사람을 받는 것들도 다르고, 식품이 중요하거나, 춘천은 IT와 지식 경제가 있고 강릉도 있지만 동해, 삼척, 속초에는 없잖아요. 해양에 관한 사항, 식품에 관한 사항 이런 것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구분돼 있지 않고 기초데이터도 없는데 무조건 공모사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만 따 가지고 교육했다고 하고는 끝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뒤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했던 사업이 중요하지 사업 이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것은 없단 말이죠. 강원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도 똑같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전문가에 대한 얘기가 상담도 안 되고 공모사업을 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면서도 수출기업에, 예를 들면 광저우에 가서 박람회에 참석했다, 그다음에 어디와 계약이 얼마큼 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앞으로 어떤 기업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상담을 해 줘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런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가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관리카드 DB를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그때그때 기록을 합니다.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주기별로 체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기업지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없어요. 없는 게 현실이에요. 7페이지의 예산현황에서 성질별 반환금은 뭡니까? 4억 3,100만 원이요.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쓰고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다 못쓰고…….

상환금은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짤 때 예산을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임대보증금에서 1억 3,000만 원을 꿔다가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차입 1억 원, 3,000만 원은 식당을 보수하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봐 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지역주민 소득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동해 북평민속시장 환경개선 완료, 9월 판매부스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부스 제작이 뭔지 아세요?

예, 말씀하세요.

판매대를 제작해서 줬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시냐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지역에 살잖아요. 무든 배추든 파는 5일장 상인들한테 북평민속5일장이라고 되어 있는 조립식텐트를 하나씩 지급했어요, 300개인가 몇 개를 해서. 그것도 한 번에 준 것도 아니고, 줘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고 놀러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텐트 하나씩 사서 지급한 게 판매부스입니까? 이것을 질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못해요. 내가 이것을 지적하자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는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예산을 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현장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데 하면서도 현장 확인이 없으니까 줄줄 새는 거예요. 하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 면담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강원도에 일자리, 박원순 시장, 시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예.

박원순 시장은 청년실업에 대해서 20만 원, 이재명 성남시장은 30만 원, 성남시는 분당구 고등학생들 교복비로 15만 원씩 나가는 곳입니다. 돈 많은 시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는 예산 잘못 집행하면 지사님 박살납니다. 박살나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해서 산경원에서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경제진흥국에서도 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하고 각기 산업별로 나눠져서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필요한 인원이나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속초, 내륙지방인 평창, 다 모르는 거예요. 다 각기 다릅니다, 땅만 넓고 산업이 열악해서.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못찾고 있어요. 시ㆍ군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우선 이것부터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공모사업했으니까 주는 것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예를 들면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SOC의 그런 사업들에서, 민노총 건설기계에서 파악한 것은 83%가 외지 인력이에요. 노가다하는 사람들도 외지 인력이란 말입니다. 65% 정도가 외지 장비입니다. 이런 기초자료도 없는데 무슨 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하고 어떤 기업에게 무엇을 지원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하시고 싶으면 일자리에 대한 얘기나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강원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래야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보다 훨씬 앞서가는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지만 이러면 저 혼자 얘기해도 모자라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첫 번째에서 잘못치고 나갔다고 하실까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원장님께서 조직의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노가다든 일용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고랭지채소처럼 계절적인 노동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강원도의 것을 필요로 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몇 십억, 몇 백억을 쓰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컨설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볼 때 기업체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는 매년 인력 수요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내년도 것은 올해 끝냈습니다. 기업체가 800개면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인력양성과정 교육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조사했던 것이 내년도에 가서 상황이 변경돼서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에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산경원 다르고 테크노파크 다르고 경제진흥국 다르고 노동부 워크넷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들 말고 진짜 강원도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냐, 그리고 중소기업 전체를 놓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기초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어디라고 타깃을 정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한 반에 30명이라 합시다. 아이들이 수학1을 하는데 아이들의 실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진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역할에 대한 원장님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먼저 서동엽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하기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임기가 몇 년이시나요?

2년입니다.

2년 근무하시려고 고생을 너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우리 원 처장님, 부장님들이 뒤에 든든하게 계시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고, 처장님과 부장님들도 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산경원이 강원도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와 관련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다행히 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복잡한 업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여기 남은 아이템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후 성과분석하여 발전방안 강구”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매년 사업완료 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을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발전방안 강구를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디자인 개발을 해 준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서로 정리된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담당 직원이 가져와서 제게 보여주시고요. 금년까지 운영기금 100억 원 출연이 다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이자가 얼마 정도 발생이 되죠?

지금 저금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1억 4,000~1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 정도?

예, 그러니까 1금융권 같은 경우는 1.2%~1.4% 정도 되고요, 2금융권은 한 2.1%~2.3%…….

당초의 기금 목적이 ‘중소기업 지원 기능 확충 재원으로 활용’ 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럼 1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집행을 얼마나 하셨나요?

집행은 못했습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100억 기금 조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집행을 하게 되나요?

저희 기금관리규정에 보면 기금 운용의 수익금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 재원 내지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조성하는 데 한 5년 걸렸나요?

2011년부터 했으니까…….

그럼 그동안의 이자라 해 봐야 한 10억 미만이네, 2011년부터 추진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위한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기금 원금에서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제가 와서 기금관리규정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 운용의 수익금 이런 것을 쓰는 데 있어 거기에다 뭘 또 달아 놓았느냐 하면 기금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운영하도록 해 놨어요. 그러니까 원금에 손실이 가면 안 된다는 표현을 써 놓은 것입니다.

이자 발생분 1억 정도 가지고는 쓸 게 없다는 것이지.

맞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각종 기금들을 다 폐지하잖아요? 나는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원금 100억 가지고 이자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원금을 잘라먹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대기업 사회공헌 기부금, 이것이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어떤가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같은 것인데요, 처음에는 기탁하는 대기업하고 도나 시ㆍ군이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지정 위탁을 하면, 산업경제진흥원에 기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도 세정과에 기탁금이 왔으니까 심사해 달라…….

그러니까 경제진흥국에서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산경원은 산경원대로 하는 거예요?

같은데 저희한테 주는 게 있고요, 일시적 기탁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의뢰가 들어왔더라도 어떤 성질에 따라서 이것은 산경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추진을 경제진흥국에서도 하고 산경원에서도 하는 것인지.

같이합니다. 같이하는데 사업집행은 도에서 지정을 해 주죠.

쉽게 얘기해서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해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산경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따로, 지금 보니까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한 부분들은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추진하고, 어떻게 분리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에 어떤 사회공헌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원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원장님한테 부탁해야 되는 것인지 경제진흥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도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산경원에서는 따로따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탁금이 처음에 시작될 때 도하고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와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거기서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산경원에서 해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명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강원마트 쇼핑몰과 관련해서 금년에 업그레이드를 하셨나요?

강원마트를 2008년도에 받아서 2012년도에 강원마트 시스템 개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이 그리되어 가지고 금년에 정보산업과의 전자상거래팀에서 예산을 한 4억 정도 확보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본 위원이 쇼핑몰이 너무 허접하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해서 디자인까지 어떤 업체의 것을 받아서 예를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라고 했었는데 업그레이드를 했느냐…….

예, 합니다. 지금 11월부터 이것을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시스템 개편작업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업체까지 선정해서…….

이것이 매년 매출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마트가 제일 허접해요. 다른 잘 되는 시도의 쇼핑몰을 보면-제가 몇 군데를 봤었는데-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쭉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지 그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없다는 것이지. 디자인도 잘 좀 해서, 획기적으로 해서 쇼핑몰에서 대대적으로 강원도 상품들이 홍보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외 본부에 지금 5명이 근무를 하시죠?

강원도 해외본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 4명, 일본에 1명.

예.

작년에 중국에 계셨던 분이 들어오시고 다른 분이 나가셨죠?

예.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은 중국말을 잘하고 일본에 나 있는 사람은 일본말을 잘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본부에 나가 있는 그 친구는 일본말을 좀 하고 중국에 나가 있는 그 친구도 애들이 중국에 가서 컸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중국말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잖아요.

예?

중국 갔던 사람이 바뀌었잖아.

지금 중국본부에 이동춘 사무관이 나가 있는데 그 친구 애들이 어려서부터 중국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말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중국본부에 작년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국내 기업들을 매치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나마 현지인을 쓰든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4명이 있으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일본본부에 한 명이 나가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도청직원들 올라올 때 안내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려치우든지, 아니면 확대를 해서 3명 정도는 나가야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중국본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내놓은 것도 꽤 있어요. 중국의 교포 기업, 현지의 마켓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실적을 많이 내놓았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에 가서는 어떤 실적을 내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원장님이 체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원도 대표 먹거리와 관련해서,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 고취와 강원음식 인지도 확산이라고 해서 도비 4억 8,000을 세웠는데 금년에 단오공원에 가서 집행을 다 하셨나요?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관객 유치 3만 6,000명”, 이왕 하려면 360만으로 하든지, 3만 6,000명 세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3만 6,000명이 왔다 갔을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부풀리기를 하는 것 같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런데 현장판매가 6,079만 원이야. 4억 8,000을 투자해서 부스 설치했잖아요? 동계올림픽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4억 8,000 투자해서 참관객이 3만 6,000명에 현장판매 6,000만 원, 이것은 수치가 이상한 것 같다…….

대표 먹거리관 행사 운영 취지는 G-2년 기념해서 사실은 판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대표 먹거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해 보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판매액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홍보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렇게 4억 8,000을 투자해서, 홍보라는 것은 숫자로 셀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에 비해서 투자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홍보 위주로 하든지 음식 위주로 하든지 해서 누군가가 4억 8,000을 투자했으면 10억어치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단오공원에 가서 이렇게 먹거리판을 또, 아주 제대로 먹거리판이네. 이건 ‘대표 먹거리관’이 아니라 ‘대표 먹거리판’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요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다 되었는데, 올라왔겠지.

한번 원장님 차원에서 과연 금년에 무엇을 어떻게 가서 어떻게 했는지, “예산 4억 8,000이 금년에도 조금 남았고 내년에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4억 8,000이 섰는데 한 4,800만 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자진신고를 하세요. 원장님,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두 달 4일째 되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로 와서 엊그제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산업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산업경제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처음 받아 봅니다. 처음 받아 보는데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산업경제진흥원이 도내 최고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 간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탄탄해 지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특히 강원도같이 대기업이 많지 않은 경제구조하에서 산업경제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장님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부임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뒤에 양창환 처장님이나 조용형 센터장님은 다 이 기관 설립 때부터 계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증인들이라고요, 산증인. 전문가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인데 잘 보좌해서 산업경제진흥원의 업무 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경제진흥국이나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참모본부 같고 여기는 야전사령부 같아요. 보니까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해요. 모든 일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GTI무역박람회도 여기로 돈이 내려와서 집행되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GTI무역박람회 하면서 예산 받아가지고 수수료 받습니까?

예.

얼마 받습니까?

4,000만 원.

4,000만 원 수수료 받습니까?

예.

제가 생각했던 산업경제진흥원은 전문가들이 모여서-아까 조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특별한 일들을 기업들하고 직접 접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도청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있고, 여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좀 느낌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사실 갖습니다. 갖는데 체제가 그렇다고 보고, 7쪽을 보면 재원이 나옵니다. 재원이 나오는데 재원별 2016년 예산이 165억 4,500만 원이에요. 공모사업비가 59억 1,900만 원, 수탁사업비 94억 8,400만 원인데 이것을 다 합치면 154억 300만 원입니다. 그럼 결국 11억 4,200만 원은 자체수입이라는 얘기죠?

예.

건물임대료, 조금 전에 얘기했던 GTI 수수료, 또 중소기업 자금 위탁수수료 1억 7,000 이런 것 합쳐서 11억 4,200 맞죠?

예, 이것이 시설 운영 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기금 100억이 적립될 때까지 운영비로 별도의 출연금을 받습니까?

’14년도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부터는 운영비를 안 받았습니다.

운영비를 전혀 안 받고?

예.

그러면 여기 성질별에 나타난 인건비 20억 3,100만 원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계약직 23명,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것 위탁받으면 거기에 인건비 들어 있는 것을 쪼개 쓰는데 결국 정규직 27명의 인건비는 이 11억 4,200만 원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 돈 벌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로 했을 때 산업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다른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보조금 형태로 다 옵니까?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또 보조금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보조금도 있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도 있고?

예.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많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보면 잡다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 내용 아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경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팀장님과 면담을 했었어요. 제 방에 오셔서 자료도 주고 가시고 했는데, 보니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 자체는 고용노동부 업무 위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고용부에서 다 업무 위탁을 준 것입니까? 팀장님이 잠깐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팀장 김종현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ㆍ산업체 인력수요 기관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하고 전문인력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 매뉴얼 자체가 각 기업이나 지역별로 인력수요를 다 받아가지고-제가 그때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거기에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어떤 인력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얼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 위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원도 내 일자리가 구인과 구직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스매치(mismatch)라고 해가지고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수요가 변동되고 이럴 수가 있겠지만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이 미스매치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 일자리 부서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계됩니까?

강원도 일자리추진단이 최근에 설치가 되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일자리팀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 왔나요?

도에 3년 전에 일자리팀이 있었는데요.

아니, 그 이후에도 과는 없었지만 일자리담당팀은 있었어요.

지금 저희는 노사협력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의 문제를 여기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일자리과가 생깁니다. 과가 생기면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잘 연결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이것저것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강원도가 일자리 전담 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하고 연계만 잘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일자리의 미스매치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도하고 연계를 정말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도는 도 나름대로 일자리과를 만들어서 별도로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산업경제진흥원의-물론 고용노동부 위탁업무이기는 하지만-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또 한 축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가려운 곳을 찾아서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채널로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업애로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기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기업체에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애로 컨설팅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업체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문 컨설팅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개별적인 것이고, 우리가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강원도 내 중소기업의 동향이랄지 강원도 내 중소기업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내년에는 국가 경제하고 연결시켰을 때 중소기업 쪽에 어떤 변화 같은 것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청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도 유대하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앞장에 나와 있는 ‘강원경제 비전포럼’, 분기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이것이 도비 1,000만 원 가지고 강사료, 포럼 운영, 물론 이것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확실하게 주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도에서 시키니까 하고, 지금까지 여기 업무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 도에서 시키는 거예요. 다 도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주면 그것이나 받아서 하고, 또 20억짜리 사업을 받는데 수수료 4,000만 원 받으면 너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강원도 내 중소기업의 동향이랄지 중소기업의 발전 전략을 선도해 나가려면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키를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협의체 같은 것도 주도적으로 만들고 해서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를 벗어나서 정말 강원도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사청문위원회를 통과한 지 두 달 되셨는데 그 당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검증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가슴에 안 담고 계시죠?

예.

저는 그때도 주문을 드렸지만 전문성 외에는 사실 원장님께 탓할 게,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많았어요. 그러다가 두 달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앞으로 1년 뒤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왔을 때 우리 원장님의 실적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잘 담아서 과연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내년 행정사무감사가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라는 곳은 도의 업무에서 위탁부분의 일들을 거의 주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인사청문위원회 당시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원장님의 자리는 오히려 경제부지사나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국장급의 인사가 와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발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이런 위탁업무만 하다 보면, 도에서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구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김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상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테크노파크나 산경원이 인천 사례처럼 같이, 요즘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융ㆍ복합, R&D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가면서 오히려 독창적으로, 원장님이나 밑에 계신 사무처장님이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원장님 잠깐 뵀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2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치고, 행사비용이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나, 물론 이것을 또 위탁을 시키더라고요. 컨소시엄 방식으로 업체를 받아서, 부스라든지 이런 설치는 또 위탁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도의 업무를 받으면서 4,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행사 주관을 하는 업체도 또 수수료를 받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미 예산에 대한 부분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기업들이 부스를 차지하고 수출로 이어지는 실적들이 많아야 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 현장판매라든지 계약추진액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 봐서, 계약추진된 금액들 전부 정말로 성사가 됐는지, 또 성사가 됐으면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 이런 부분은 피드백이 돼 있나요? 2016년은 아직 안 돼 있다고 하지만 2015년도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박람회를 해 왔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추적관리는 했습니다. 2013년도 계약추진액이라든지 상담액이라든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같은 경우 계약체결액이 523만 원 정도 됐었는데 2014년도에 452만 원 정도로 줄었다가 금년도에는 458만 8,000원 정도로 늘어나고, 계속적인 추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한 내용들을 보면 캔톤페어 강원도관 운영이라든지 또 IP기업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22억 원의 예산, 예를 들어서 부스를 설치해서 타 시도에 가서 하는 것들, 인터넷쇼핑몰 강원마트 운영하는 부분, 이번에 행사한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광군제 아시죠?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주관이 돼서 광군제를 실시하면서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아시나요? 내용 모르세요?

…….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하고 같이-한국에도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지만-광군제를 실시해서 52초 만에 1억 위안의 판매도달을 했어요. 그다음에 6분 58초 만에 1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6,000억 원이 넘는데,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주도적으로 모바일 상품을 판매한 것이 한 84%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쇼핑몰 강원마트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73억 원에 도달했는데 이런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라든지 인터넷쇼핑몰 강원마트의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든 예산을 들여서 알리바바 같은 데에 업체들을 등록시켜서 판매하는 것이 판매액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랄까요, 이제부터는 종류별로 해서 위탁판매, 물론 강원도 자체가 산경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쇼핑몰 강원마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특히나 알리바바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요. 이제 추세가 인터넷 시대니까, 또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강원마트를 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겠다고 해서 도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서는, 사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도비 1억 9,300만 원을 줍니다. 거기서 9,3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저희가 1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요즘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 얼마나 홍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거든요. 시스템도 2012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상 매출실적이 백화점이나 일반마트의 매출실적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강원마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서-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지금 도에서 강원마트에 대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새로운 출범을 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강원도는 강원도 기업들만의 특성들이 있어요.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다 차지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강원도의 경제를 살리려면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강소기업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중소기업 업체들을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백화점 나열식인 이런 사업들보다는 예산을 집중해서 판매액을, 오히려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라도 알리바바에 우리 강원도 업체들을 등록시켰으면 22억 들인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보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판매액이 달성됐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인터넷쇼핑몰 강원마트 운영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 스마트화 시대라고 하면서 타 시도는 앞서가는데 강원도는 아날로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아이디어도 좀 더 듣고 도에 가서도 얘기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추진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뭔가 발전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강원마트는 이번에 개편작업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전문판매기획전략, MD까지 일반 기업체에서 끌어다 저희한테 배치를 시켜서 많이 보강할 것입니다.

지금 입점기업이 210개 기업인데 두 배, 세 배의 기업을 입점시키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73억 원이 아니라 500억, 1,000억 정도 달성한 업무보고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업무파악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보는데요.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느낀 바가 있지만 산경원은 지금 산경원 직원들 먹거리 때문에, 현재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고 하이테크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게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대부분 그냥 막일, 쉽게 말해서 도에서 인력 없어서 안 되니까 GTI박람회 밀어주면 일하고 챙기고,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도 돈 5억 8,700 갖다가 CCTV 달아주고 그다음에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이라 해서 천막 사주고, 그런 일은 산경원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 일은 조그마한 용역회사에다 줘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도에서는 기부금 받기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경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적어도 화장실 지어주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뛰어넘고 정말로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책이 뭔지, 요즘 원주 같은 경우도 잘 하고 있잖아요. 젊은 피를 투여한다든가 색다른 판매 전략을 제시해서 그런 식으로 살려나갈 생각은 안 하시고 남들 다 할 수 있는 화장실 개선이나 해 주고 CCTV 달아주는 이 정도가 산경원 수준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실망스러워요.

위원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만 사업내용은 저희가 시ㆍ군에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북평시장에 뭘 해달라는 내용을 시ㆍ군으로부터 저희가 사업내용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당연히 시비로 해야 될 화장실 개선하는 이런 데 지원해 주면 좋죠. 솔직히 말해서 산경원에서는 딱 부러지게 그런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경원이라면 “내가 당신들 시장을 진단해 보니까 빈 가게도 많지만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차라리 이쪽에 2억을 지원해서 젊은 피를 수혈한다든가 아니면 비어 있는 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이런 사업을 오히려 역제안을 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경원에서 CCTV나 달아주고 화장실이나 고쳐주고, 이것 되겠습니까? 격이 안 맞잖아요, 격이.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시ㆍ군과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 한번 자세하게 물어봐요. 기부금은 대기업에서 준다고 하는데 5억 8,700을 가지고, 그럼 원주시장에 주고 하는 이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대기업에서요…….

대기업에서 어디 시장에 줘라, 어디에 줘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합니다. 홍천 중앙시장에 3,000만 원, 이렇게 금액까지 정해서 줍니다.

주면서 거기 화장실 고쳐줘라, 뭐 이렇게 해서 줍니까?

사업내용은 시ㆍ군에서 협의해서 시ㆍ군에서 받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 도청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통시장에 수천억을 쏟아부었는데도 안 돼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제가 홍천군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홍천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데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해 보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도 얽히고 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거기 1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은 마무리를 못 짓고 왔지만, 서로 이해가 잘 안 맞아 떨어지니까 저희가 아무리 군에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잘 된 데 보여드리고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해도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말은 도청에서 할 얘기이고, 도청 직원들은 그래요. 이러이러한 부분을 개발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더 전력을 해서 영원히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서 도색해 주고 LED전등 달아주고 CCTV 달아주면 뭐 합니까? 2년~3년만 지나면 다 고장 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수천억을 쏟아부었어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5년~6년 지나니까 이 시설이 도로 낡았어요. 또 수천억 들여서 시설 다시 해 줄 것입니까? 이런 것은 그네들이 돈 벌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정말로 고민을 하셔서 3,000만 원을 이 시장에 투입했을 때,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치려면 2억~3억씩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2억~3억이 뭡니까? 조금 큰 규모는 4억~5억씩 들여서 화장실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시장 진단을 정확히 해서, 무엇을 도와주면 시장이 활성화되겠다는 그런 연구를 해서, 여기에 좋은 인력들 많으신데 딱 부러지는 어떤 해답을 들고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산경원의 역할이 아닌가. 그냥 이건 뭐 위탁사업 5억 8,700 받아 가지고, 이것 수입 얼마 받으셨습니까?

10% 정도 받습니다.

산경원이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긴 힘든가 봐요. 이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대리로 준비해 주고, 대충 주고 수수료 받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몇 개 부분의 보고가 도청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것을 느껴요. 도청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쭉 나열만 해 놓고, 연초에 업무보고받고 연말에 업무보고받아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창업은 7명이 완료했고 준비를 7명이 지금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이런 목표들을 딱딱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수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일부의 일을 몇 개 쭉 보면 ‘이것은 산경원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수준이 너무 낮지 않나, 이것은 조그마한 인력 업체 하나 만들어서 그네들한테 그냥 줘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시나,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산경원 식구를 먹여 살리려니 우선 이런 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기금 100억짜리가 이율이 많이 높아서 연간 10억씩 이자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일을 이제 안 하시겠죠?

예.

이런 일들 안 하시고 좋은 일들을 하시고 정말로 산경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실 텐데,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생각을 달리해서 격을 좀, 밑의 하청업체들이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똑같은 예산을 주고 일을 하더라도 산경원다운 조금 질이 높은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고 그런 실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격을 높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각종 아이디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될 곳이 산경원이거든요. 그런데 역(逆)이잖아요. 역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의 일부분을 툭 떼어주면 일 처리하고 대신 수수료 받고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들 당신들이 맡아서 하시오.” 하고 밀어주면 그런 일이나 할 산경원은 아니거든요. 원래 설립목적도 그렇잖아요. 그런 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금을 어렵게 100억 마련했는데 세상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율이 떨어져서 그나마도 마음껏 안 되는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산경원은 산경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격을 본인들이 올리셔야죠. 답답합니다. 어렵고 하더라도, 똑같은 지원금이 내려와도 5억을 쓰고 10억을 쓰고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산경원다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우수한 인력을 왜 이렇게 허술한 데 씁니까? 진짜 이것은 막말로 해서 100만 원짜리 최저 임금을 주는 여직원 하나 앉혀 놔도,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중에는 장부정리만 잘하고 돈만 여기서 빼서 저쪽으로 옮겨주면 다 끝나는 일들 아닙니까? 하청업체 몇 군데 받아 가지고 견적받고, 여기서 안 할 것 같으면 툭 던져주고, 돈 받아 가지고 주고 나머지 수수료 챙기고 이런 잡다한 업무들은 산경원으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격을 올리시고, 2년 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로 또 왔을 때 단장님이나 저희들이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2년 후쯤이면 정말로 산경원이 강원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두뇌가 되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두 달 되셨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하실 때 바짝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꼭지가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잡다한 일도 많고, 실질적으로 도청의 기업지원과라든가 이쪽에 있는 업무를 다 산경원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도 위탁업무가 참 많은데, 보면 1억 넘는 게 별로 없어요. 4,000부터 시작해서 5,000, 7,000, 8,000, 사실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생기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것이 다 손 많이 가고 하기 싫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예산만 세워서 산경원에 내려보내서 하라고 하니까 산경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떻게 되나요?

도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위탁을 줄 때도 이러한 것은 산경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꼭지를 다 산경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양창환 사무처장님하고 조용형 지식재산센터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잘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에 산경원이 설립되었잖아요. 올해가 2016년이니까 16년째 이 두 분이 든든하게 잘 이끌어가서 그나마 산경원이 여러 가지 백화점 같은, 나쁘게 표현하면 보따리 장사 같은 이런 업무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1층 로비에도 보니까 우리 도내 화원에서 분재하고 꽃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금 어떤가요?

제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업체를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잣 농사, 닭갈비 하는 데, 허브이야기, 이런 것 하는 데 몇 개 업체를 다녔는데요, 그런 데는 별로 크게 못 느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데가 한우 생산 농가라든가 그다음에 화원, 이 두 군데가 아마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로비에 해 놓은 것도 사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도 사정을 해서 얼마나 팔릴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갖다 놓아 보시라고 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신문기사에도 사진이 찍혀서 나온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특히 도내에 한우농가도 횡성을 비롯해서 많이들 하고 있고 화원 쪽도, 그래서 산경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했더니 조금 전에 기부금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시설 개선은 어느 시장이나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아무리 시설 개선을 한들 그것이 대형마트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의 수준까지 올리려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게끔 유인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왜 사람들이 시장을 가는가, 백화점을 안 가고 시장을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시장에는 먹을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시장만의 독특한, 특색 있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시장 중에서 특색 있는 콘텐츠를 잘 개발해 내는 것이 나중에 재래시장 이 살아갈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요, 물론 산경원에서도 활성화 지원에 이 기부금 가지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다 콘텐츠를 강화시키는 그런 지원 쪽의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께서 그때 인사청문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산경원이 잘 활성화되고 가야 될 길은 도 위탁업무가 아니라 사실 정부에서 공모하는 국비사업을 많이 따와야 되는 게 원장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기억하시죠?

예, 정부하고 도하고 시ㆍ군하고 해서 많은 사업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해 보시니까 쉽지는 않으셨는지…….

아쉬운 부분이 제가 9월 12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고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도, 중소기업청하고 고용노동부 이런 데도 다녀 보고 시ㆍ군은 18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을 다녔습니다. 시장, 군수님, 부시장, 부군수님 다 만나 뵙고 경제부서의 과장님, 계장까지도 다 만나 가지고 우리 산경원이 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시ㆍ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비를 내년도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중에서 한두 군데는 시장ㆍ군수님께서 바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집어 넣어주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시기가 안 맞다,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되었는데 이렇게, 한 8월 정도에 시ㆍ군과 정부를 다녔어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텐데 벌써 예산안이 다 넘어간 상태에서 다니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려고 합니다.

거의 세일즈맨이 되셔서 발로 많이 뛰어다니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할랄식품 인증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거의 시들해졌나 봐요. 4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이 지금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할랄인증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할랄인증 사업을,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통합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도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인증으로 같이?

예,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합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할랄인증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금년도에 저희가 4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한 개 기업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3개 기업은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업당 9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할랄인증을 획득하는 것에 거의 2,0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포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취임한 지 두 달 막 지나셨는데 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하셨던 그런 각오로 앞으로도, 특히 양창환 처장님하고 조용형 센터장님, 조호순 부장님, 오태석 부장님 다 함께 고군분투를 하시면서 열심히 잘 이끌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서동엽 산업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엽 산업경제진흥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되어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부터는 이틀간에 걸쳐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윤승기 기업지원과장님과 최종림 계장님, 장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것들은 해당 과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길선 부위원장 박윤미 위원 김규태 박현창 최명서 최성현 함종국 홍성욱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병한 의정담당 한기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원장 서동엽 기타참석자 · 글로벌투자통상국 기업지원과장 윤승기 기록 함승민 박혜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