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농산물원종장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원종장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장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허성재 농산물원종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ㆍ농산물원종장 장 장 허성재

다음은 허성재 농산물원종장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허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저희 사무실로 모신 가운데 농산물원종장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청 관서 중 유일하게 회의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창고 안에 수감장소를 마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발전, 그리고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해 늘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쌀 소비 촉진,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등 주요 현안사항 해결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 오시는 위원님들께 외람되지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농 중반기인 지난 7월 장장으로 부임하여 본연의 기능인 우량종자 생산과 함께 관행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 종사생산 업무는 대부분 완료되었고 일부 정선 및 선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실 여러 고견들에 대해서는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농산물원종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모 답작담당입니다. (답작담당 정영모 인사) 이규헌 전작담당입니다. (전작담당 이규헌 인사) 석영식 잠사곤충담당입니다. (잠사곤충담당 석영식) 유준구 옥수수담당입니다. (옥수수담당 유준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물원종장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 연혁입니다. 1947년 농산원종장으로 최초 설치된 이래 1998년 9월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으로 개칭되는 등 몇 차례 명칭과 소속이 바뀌었고 2003년 1월 다시 강원도 농산물원종장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장의 주요 기능입니다. 원종장에서는 농산물 종자생산과 잠종생산 및 양잠 관련 이용기술 등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 토종잡곡 종자생산으로 원종은 벼, 콩, 옥수수, 보리 등 8곡종 23품종을, 보급종은 도 자체사업으로 옥수수 1품종을, 토종잡곡은 서리콩, 팥, 조, 기장, 수수 등 6곡종 13품종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잠종과 보급잠종 생산 및 양잠산물 이용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산물원종장의 기구는 장장 아래 답작, 전작, 잠사곤충, 옥수수 등 4담당 체제입니다. 답작과 전작팀은 이곳 본장에, 잠사곤충과 옥수수팀은 동산별관에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고, 방림분장에는 전작팀 소속 1명이 영농기에만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15명으로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13명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토종잡곡 종자공급 등 사업수입 7,0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22억 4,300만 원과 농촌진흥청 출연금 1억 3,200만 원 등 2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성 예산은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8억 600만 원과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6억 1,700만 원 등 14억 2,300만 원으로 전체의 63%이고, 청사경영관리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8,800만 원 등 경상적 예산이 37%인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재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종장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122필지 39.5㏊로 지목별로는 대지가 6필지에 1.4㏊, 전이 94필지에 29.3㏊, 답이 13필지에 7.8㏊, 도로 및 잡종지 등 기타 9필지에 1㏊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춘천 우두지구에 7.9㏊, 동산지구에 10.1㏊, 신북읍 지구에 6.3㏊, 평창 방림지구에 15.2㏊ 등 크게 4개 지역으로 분산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은 사무실, 창고, 잠실 등 총 23개 동에 3,800㎡가 있으며, 이 역시 3개 지역에서 분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미니버스, 승합차, 화물차 등 9대를 보유하였고, 장비는 트랙터, 콤바인, 굴삭기 등 모두 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원종장에서는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이라는 비전 아래 농업인이 선호하는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목표로 설정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우량종자 및 곤충종자 지속공급과 유전자원 유지확보를 통한 자체 토종종자 공급 확대, 기능성 양잠산물 및 곤충자원 소득화, 연구개발 강화 등의 핵심추진 전략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벼, 콩, 옥수수 등 11개 작목 27품종을 27㏊에 재배하여 50.3t의 종자를 생산하고, 잠종생산 480상자, 곤충육성 3종, 지역적응시험 4개 과제 수행 등 강원농업의 근간인 종자산업 및 잠사곤충산업 육성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벼종자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량 벼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자 오대벼 등 5품종을 6㏊에 재배하여 27t을 생산할 계획으로 그동안 이앙, 병충해방제, 수확 등 작부체계에 따라 마무리하였고, 5개 품종 27t 계획에 41.8t을 생산하여 조금 전 보신 바와 같이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자 검사와 철저한 보관 관리를 거쳐 보급종 벼종자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작물 종자는 주요 전작물 종자의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자 보리, 콩 등 6곡종 8품종을 10.9㏊에 재배하여 1만 5,540㎏을 생산할 계획으로 이 중 국가원종이 2곡종 10㏊에 1만 5,000㎏, 자체원종은 4곡종 0.9㏊에 540㎏이 되겠습니다. 보리, 참깨, 들깨, 땅콩 등 4곡종은 5.6t 계획에 9.7t을 생산 완료하였고, 팥과 콩은 현재 수확 후에 건조ㆍ정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선ㆍ선별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종자 검사 및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종잡곡 종자입니다. 이는 웰빙형 식품선호 추세에 부흥한 토종잡곡 종자 생산과 유전자원 보존차원에서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잡곡은 서리태콩, 팥, 조, 수수 등 6곡종 11품종을 4.6㏊에 재배하여 4,350㎏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조, 기장, 수수, 참깨 등 4곡종은 7.5t 계획에 11.6t을 생산 완료하였고, 팥과 서리태콩은 수확 후 건조ㆍ정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선ㆍ선별 작업과 종자 검사 및 보관 관리를 하여 농가로부터 종자신청을 받아 공급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옥수수 종자는 농업인이 선호하는 옥수수 품종의 안정적인 종자생산 공급기반 구축으로 도 특화품목인 찰옥수수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미백2호, 미흑찰, 청춘찰 등 3개 품종에 대하여 5.5㏊를 재배하여 3,400㎏을 생산할 계획으로 4월~5월에 파종하여 수확ㆍ정선 작업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자 검사 및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잠 및 곤충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잠 및 곤충사육기반 구축사업은 뽕밭관리 2.7㏊, 잠종생산 400상자, 기능성 양잠산물 100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잠종생산은 480상자를, 기능성 양잠산물은 115병을 생산하고 곤충개체는 3,100마리를 확보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춘기공급용 월년종 잠종 저온보호와 뽕밭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적응시험 수행입니다. 이는 잠상분야 주요자원의 육종과 이용촉진을 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시험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에, 오디, 동충하초 품종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한 지역적응시험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하에 누에 우량 교배조합, 지역적응시험, 고품질 다수성 오디품종 개발 결실률 조사 등 4개 연구과제를 완료하였고 10월에 현장평가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지역적응시험 사전협의 및 애완곤충인 흑표잠 품종등록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기술개발 및 농업인 홍보교육입니다. 이는 강원도 농촌관광 시책에 잠사곤충 관련 사업의 접목과 특성화된 농가교육을 통해 잠사곤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잠 곤충사육농가 기술 이전 및 홍보교육, 컨설팅 및 지원, 무한상상실 운영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양잠ㆍ곤충농가 집합교육은 10회에 175명을, 무한상상실 운영은 43회에 569명을 실시하였고 잠사곤충 특성화 3개 마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토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균 배양 및 접종 1,500마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충하초 시험재배 및 성적조사와 무한상상실의 곤충산업연구회와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 방안 수립 등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 통합이전 추진입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종장 통합이전 위치는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와 고탄리 일원에 46.3㏊ 규모로 2017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올 8월 원종장 통합이전 계획안을 확정한 이래 원종장 통합이전 조성사업의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이행 절차의 본격적인 추진과 이전조성 업무대행 협약체결, 기본계획 및 설계, 공유재산 관련 절차 이행 등 이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원활한 원종장 이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확보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작물 종자생산 기계화입니다. 원종장 종자생산은 벼를 제외한 전작물이나 콩 수확 등 인력작업 관행화로 종자생산 작업의 효율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평창 방림포장 콩 등 약 11㏊ 수확작업의 경우 약 60일이 소요되어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기계수확 등으로의 개선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원과 평창군농기계임대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콩 콤바인을 활용하여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전작물 파종 및 수확작업 등에 기계화 도입 시 인건비 절감과 작업기간 단축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다목적 콩 콤바인 구입예산 1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곤충산업은 곤충자원의 사료용, 의ㆍ식품 공급, 단백질 공급원 등에 비춰 2020년도에 세계 38조, 국내 5,373억 원의 시장 전망이 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고의 청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잠사곤충 농가가 133호에 불과하는 등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곤충종자보급센터를 농산물원종장 부지 내에 설치하여 곤충자원 종자화 보급, 곤충질병 예찰관리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육성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전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곤충종자보급센터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조직과 인력의 확충도 함께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ㆍ운영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3쪽의 2015년, 2016년도 종자생산 실적 및 계획과 25쪽의 2016년도 종자생산 사업비 현황 등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산물원종장이 분산되어 있는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소별 기본현황과 농산물원종장 통합이전 추진 등 부속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산물원종장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강원농업 발전과 농가소득에 바탕이 되는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성재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물원종장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지 않고, 본질의ㆍ추가질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기에 앞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강원도 농산물원종장이 설치된 것이 1947년,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농업생산의 기본인 종자보급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원종장의 주요업무인 우량종자의 생산,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때 농업ㆍ농촌의 발전이 이뤄지고 농업소득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노후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의미에서 원종장 통합이전 추진이 조속히,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예산규모에 보면 세입이 7,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토종잡곡 종자공급 해서 사업수입이라고 했는데 만약 원종장에서 벼종자 원종이나 아니면 옥수수종자 원종, 양잠, 전작물, 이런 것을 옥수수원종장으로 넘겨줄 때 돈을 안 받고 넘겨주는 건가요?

옥수수종자는 같은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공급하고, 원칙적으로 국가원종은 전량 다 종자원에 넘겨지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잉여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종자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영농의 여러 가지 변수 요인 때문에, 재해가 온다든가 생육초기에 우박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종자용으로 쓰려고 놓아두고, 6월 지나고 그때까지 남는 것은 일반 매각으로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종자원에 벼 원종을 넘겨줄 때는 무상으로 준다?

그렇습니다. 생산비 자체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종잡곡은 농가에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받은 것이 7,000만 원이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금년에 결실기하고 수확기에 벼 수발아 현상이 많이 났잖아요? 원종은 수발아 현상이 없었는지요?

대안벼가 홍천 채종단지에서 38농가에 40㏊ 정도 수발아가 되어서 214t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수확기를 잘 맞춰서 원종은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홍천 대안벼 재배농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립종자원에서 언제부터 수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수확기에 맞추어서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 종자원에서 수확을 언제부터 해라 이렇게 해야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서 한 게 나중에 비가 올 때 오래 있어서 수발아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종자원에서 농가에 대한 지도는 합니다. 전체적인 등숙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도를 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지금 수발아가 되니까 책임성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 거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종장 통합이전이 내년부터 이루어지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중앙의 투자심사평가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12월 23일까지 마치고 올 12월 15일경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자부에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2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내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제반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장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제가 처음 현장에 와서 보니 장비들이 너무 노후되었어요. 10년, 거의 20년 이상된 장비들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종자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통합이전이 추진되었을 때 이전장소에는 새로운 기계가 구입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장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게 예산 문제겠죠? 여기에 상주해 계시는 직원분들은 이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겠지만 장장님 같은 경우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가시기 때문에 기계장비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장님은 여기에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보직으로 가시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시험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들은 최신식 장비로 교체가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비만 68대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바꾸고 올해도 바꾸기는 했습니다. 통합이전이 되면 전체적인 대수를 30% 정도 슬림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종으로 바꾸면서 현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ㆍ운영이 되는데 제가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젊은 맞벌이 부부한테 황금알을 낳는 가장 좋은 사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나온 것을 봤어요. 곤충종자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원종장에서 장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각별하게, 농촌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생활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지역을 지키면서 생산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농산물원종장에서 힘과 용기를 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곤충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주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양잠은 전국 대비 2.1% 정도 되고 곤충은 34농가로 4%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금알을 낳는 신성장동력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전작물 종자생산 기계화를, 지금까지 콤바인이 없었어요?

콤바인이 없었습니다. 종자용이라서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 있는 기종이나 이런 것은 시연회도 가보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4.6㏊ 정도를 시범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가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도 무방하다?

예.

그러면 다목적 파종기도 내년 추경에 같이 세워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콤바인에 대해서 내년에 쓰려면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농기계 박람회에도 가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검토해서 후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콤바인이 2대가 있는데 이 콤바인 2대는 어느 부서에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 샀는데 저희들이 작업일정을 조정해서 그 기종을 빌려서 방림포장에서 썼고, 또 1대는 평창군 농기계임대센터에 있는 것으로 좀 구형 기종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2대를 빌려썼다는 얘기입니다.

차량 및 장비에 자산으로 잡힌 것을 보면…….

그 콤바인은 콩 콤바인이 아니고 일반 벼농사, 논에서 쓰는 겁니다. 사양이 다릅니다.

벼농사에 쓰는 콤바인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목적 콩 콤바인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작물 자체 원종을 보면 국가분이 콩, 보리가 있고 자체분이 참깨, 들깨, 땅콩, 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춘천 지역의 대표음식은 막국수이고, ‘평창’ 하면 ‘메밀꽃 필 무렵’ 해서 메밀이 연상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원도 메밀의 원종은 없습니까?

종자산업법에는 357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품목을 다양하게 할 수는 없고 포장 규모라든가 농가 수요가 많은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메밀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종자 수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도’ 하면 어떤 곡물이 대표적으로 연상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메밀 원종도 개발해 주셨으면 어떨까?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선점하셔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현황에서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공모신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국에 몇 군데 하는 건가요?

전국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국회 예산도 공전되고 있고, 그동안 공은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강원도에 유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어떤 게 장점인가요?

곤충종자보급센터가 들어가 있는 곳은 지자체별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빠져 있고, 또 강원도가 청정환경이고,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곤충 전문인력이 2명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발언대에 섰던 석영식 박사가 한국에서는 곤충 관련 전문가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내 곤충산업시장 선점이라고 하셨는데 선점은 아니네요. 이미 여러 군데에 되어 있으니까 후발주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네 군데에 되어 있고 지금 다섯 번째 공모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 구상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육성하면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키워서 전국 곤충시장의 30% 정도는 점유해 보자,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곤충 외에 차별화된 곤충종자보급을 선점하는 것이, 나중에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런 차별화된 곤충종자를 보급하는 것이 그야말로 선점하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가 늦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곤충종자보급만큼은 다른 데 없는 것을 선점해서 강원도에서만 종자 보급이 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콩 재배 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도내 전체 콩은 6,000㏊ 정도 되고…….

콩 재배 면적이?

원종 종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콩은 8㏊에 9.6t 생산 계획입니다. 품종은 세 가지이고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콤바인을 하나 사겠다고 하는데 8㏊면 2만 4,000평, 1대 가지고 3일 정도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논이라든가 경지가 좋은 데는 2㏊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 해 보니까-방림포장은 아직 안 가 보셨습니다만-경사지도 있고 해서 하루에 1㏊ 정도 되겠더라고요.

1㏊밖에 못 한다고요?

예.

작업을 하루에 3㏊ 가까이 하던데요?

기종 사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농기계 사양별로 파악해 보니까 경지…….

왜 그런가 하면 종자원에서만 사용할 거잖아요. 주변에 임대를 주거나 할 수 없는 것이고 1년에 며칠 쓰기 위해서, 이게 1억 원 넘게 들어가죠?

9,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임대농기계에도 콩 수확기가 거의 있을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콩 콤바인이라고 했는데 일단 목적은 다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라든가 수수 이런 것은 재배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양으로 하려고 하고, 콩만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방림포장 8㏊ 정도에 서리태까지 해서 11㏊ 정도 되는데 작업일지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에 작업한 게 52일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요?

방림에 있는 포장이 11㏊ 정도 되고 콩하고 서리태 수확 작업을 했는데 전체 기간은 70일 되고 그중에 비가 와서 못 한 것을 빼면 52일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콩 작업만?

예, 그것을 하는데 완전히 재래식 농법으로 하더라고요. 여기 우두동 논에서 나오는 볏짚으로 단 매끼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데만 열흘, 콩을 묶는 볏짚단을 하는 데만…….

일반적으로 콩을 작업하려면 그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금년에 수확기로 수확을 했다면서요?

수확기로 다 못 하고 4.6㏊ 정도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기존 방식대로 하면 방림포장에서 수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ㆍ자재비 이런 것을 다 해서. 그런데 완전 기계화로 했을 때는 1,100만 원 정도, 그래서 2,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를 줄일 수 있고, 올해 시범적으로 4.6㏊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분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700만 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들여서 하면 일단 작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어떤 해에는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탈곡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막을 수 있어서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5년 동안만 제대로 하면 투입된 1억 원 정도는 뽑고도 남는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만약에 원종장을 이전하고 집약화해서 쓰고 남으면 저희들이 인근 농가와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허성재 농산물원종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허성재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우량종자의 생산ㆍ보급과 잠사업 개발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물원종장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미리 실시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진기엽 부위원장 김용복 위원 김금분 신도현 심영곤 심영섭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상호 의정담당 이준복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산물원종장 장장 허성재 기록 박민영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