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예술산업과장 한필수 체육진흥과장 안남규 전국체전추진단장 고찬식 관광항공과장 유건상 건축문화과장 김학두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윤상기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찬식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6기 3년차 후반기로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함께 누리는 문화 풍요로운 행복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격려하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필수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안남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찬식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유건상 관광항공과장입니다. 김학두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윤상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충북체육회 한흥구 사무처장입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이중근 사무처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과, 1추진단,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12명이며 현원은 110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2,662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7억 2,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민선6기 도정목표인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 실현을 위하여 ‘함께 누리는 문화, 풍요로운 행복도민’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설정, 문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방방곡곡 문화융성 도민 체감도 확산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지역문화 역량 강화로 문화융성 기반 구축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에 의거 우리 도 사업 13개를 반영하였고 국비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청주 문화도시, 영동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화 역량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 조성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 포럼과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 생활문화축제,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등 지역문화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7쪽, 화합과 상생의 종교문화 확산입니다. 도불협의회와 도목협의회 개최 및 종교화합 무심음악제 지원 등 종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진천 배티세계순례성지 등 종교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유교대학을 운영하는 등 화합과 상생의 종교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으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568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 전문예술강사를 파견 동호회의 질적 성장을 제고하는 플랫폼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립교향악단과 도지정예술단의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4만 1,000매를 발급하였고, 지역미술가 서울 전시 또 청년예술가 21명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계층별·세대별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문화유산 보존 전승과 활용 내실화입니다. 법주사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등재신청서를 작성 중이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141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정비와 함께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구축 11개소, 전통사찰 8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야행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유산 돌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등 문화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융·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이야기창작자 종합 지원공간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를 10월에 착공하는 등 문화콘텐츠 창조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모티브로 한 2016 직지! 코리아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한류 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옥천과 영동에 작은 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혁신도시 공동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함께하는 체육으로 도민화합 선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전문체육 육성으로 당당한 충북 실현입니다. 투명한 경기단체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을 실시하였고, 49개 가맹경기단체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경기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전국체전 8위, 전국소년체전 6위 달성 등 전문체육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 도청운동경기부의 선수 증원과 함께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가시책인 체육회 통합을 적극 추진해서 지난 3월 충청북도 통합체육회가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로 도민화합 증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등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92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2명을 양성하여 9개 시·군에 파견하는 등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장애인체전 상위입상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2017년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충북 실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연합회 육성 및 전문 스포츠지도자를 파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성화와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지배 전국배드민턴대회 등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접근성 있는 체육시설 조성으로 도민편익 도모입니다. 공공체육시설 11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지방체육시설 10개소 지원 등 지방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2개소와 실내빙상장 건립, 진천 학성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은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2단계 사업 등 대규모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지난 9월 2일부터 8일까지 청주 일원에서 전 세계 81개국 1,9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대회로 더욱 성장시켜 우리 충북이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ICM) 설립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으로 하나되는 2017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2017년 9월과 10월에 충주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시·군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대회 엠블럼,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공모하여 선정하였고 매뉴얼 개발을 완료 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참여 분위기 확산과 시설인프라 확충입니다. 전략적 대회 홍보계획과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양대 체전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체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9개소의 경기장을 현대화하여 최적의 경기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47개, 장애인체전 26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공인과 승인 및 사용 협의도 추진하여 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웰빙 휴양의 최적지 충북관광 구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축제 역량 강화 및 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체부 지정 유망축제 1개와 도지정 축제 6개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 구성·운영,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 관광명예기자 운영 등 지역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을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해서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찾아오는 충북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홍보입니다. 충북 알짜배기 관광상품 20개를 개발 운영하고, 봄과 가을 여행주간 버스투어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관광협의회와 연계한 관광자원 홍보와 대도시 다중시설 이용 홍보, TV 아름다운 충북 방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내나라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여행사, 항공사 등 초청 관광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과 스포츠 교류 관광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홍콩국제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4월부터 9월까지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토치 셔틀 충북코스를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 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미래 환경 대응 고품격 관광인프라 개발입니다. 단양 천동관광지 힐링·그린 헬스케어 조성, 수안보온천 테마파크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창조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보은 세조대왕과 정이품송의 천년만남 재현사업 등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테마형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진천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크워킹 조성, 옥천 장계관광단지 녹색관광 육성 등 자연과 소통하는 힐링관광자원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위상 제고입니다. 중국 닝보 정기노선을 개설하고 신규개설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국제노선 다변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 초청 설명회 또 청주공항 노선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장 확장과 계류장 신설을 위한 예산 반영을 국회에, 또 공항역사 내 주차타워 반영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평행유도로 설치 등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행복하고 안전한 선진 건축문화 창조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 자연과 조화로운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활성화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 문화 실현을 위해 대학생 재능기부와 연계한 제3기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10팀을 운영하고 제5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을의 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3개소 등 도·농이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 공립 초·중·고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21억 5,900만 원을 11월 중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도민을 위한 건축문화 및 지역경관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한편, 21층 이상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13건, 해빙기 건축물 안전점검과 대형건축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진천·음성지역 3개소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맞춤형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양질의 중소형 주택 9,500여 호를 건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중위소득 2만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하여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 가곡 하일 전원마을,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조성 등 우수한 한옥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살고 싶은 행복도시·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사업과 충주·제천지역에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주 모충2구역과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과 농촌고령자 공동지원시설인 마을공동 홈·급식 있는 행복농촌 만들기사업 등 살고 싶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관람객이 행복한 청남대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콘텐츠 중심의 내실을 다지는 운영 관리입니다. 초·중·고교 학생 대상 대통령 리더십 스쿨 운영과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개최 등 대통령 기념관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대통령길 스토리텔링 사업과 숲길 체험지도사 배치 등 대통령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남대 봄 축제인 영춘제와 가을축제인 국화축제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등 청남대를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관람객 100만 시대를 열어 갈 전략적 홍보입니다. 청남대 영상 홍보 및 관광홍보물을 제작 관광안내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였으며, 대통령기념관 세미나실 등 시설물 이용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여행사 등 8개 단체와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관광협약 체결, 코레일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하고 행복한 관람 기반 조성입니다. 청남대 호안변 경관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청남대 테마파크 숲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노후 부식된 제1전망대 데크시설 보강 또 정문매표소 보수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대형주차장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으며 관람 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5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세종대왕 행궁 조성입니다. 세종대왕의 발길이 머물렀던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을 조성해서 인근에 산재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관광 잠재력을 발굴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용역 결과 우리 도 관련 개발사업이 13개 반영된 가운데 지난 6월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제천시 청풍면 일원에 창작집필시설 등 이야기 창작자 종합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제천시에서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고,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현재 중앙부처와 기간연장을 협의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청주 수암골 일대를 한류와 관련한 드라마 거리로 특화시켜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절차 이행 또 국비를 확보하고 현재 건축설계용역 및 전시물 제작 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39쪽, 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추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양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통합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통합체육회가 출범하여 66개 종목단체가 통합을 완료하였고 미통합 2개 단체에 대한 종목별 자율통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입니다. 그동안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규 규격의 실내빙상장이 없어 동계종목 선수들이 타 지역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문체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 공모 중이며 내년 6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1쪽,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2017년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장 확보, 대회 상징물인 엠블럼, 마스코트 개발 등을 완료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쪽,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2017년도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내년 전국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보다 먼저 개최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전국체전 육상종목과 개·폐회식이 개최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등 1,203억 원을 투입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신설입니다. 청주공항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2017년도부터 활주로 혼잡이 예상되어 주기장 3개소를 확장 및 계류장 5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가 2020년 이후에나 추가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 도 건의를 수용해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서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입니다.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문화업무시설 건립과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시재생을 이끌 다양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유찰되어 11월 재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2018년 12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 청남대 테마 숲 조성사업입니다. 청남대를 고품격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 길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명품 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7쪽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2016년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병신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우리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내에서 충북이 13개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3,021억 원어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지정현황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옛날에 수년 전부터 우리 도에서 보은의 삼년산성을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다가 지금 전혀 그게 자취조차 없어졌는데 이 현황을 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향토음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천 박달재 가요제하고 이 2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예산지원내역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서와 삶의질 향상 위원회 구성, 그리고 직지코리아 사업계획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언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택견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76호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택견은 참 중요한 우리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지정으로 돼 있고, 또 이 택견이 충북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세계무술축제가 탄생이 됐고, 또 그거가 밑받침이 돼 가지고 세계무예제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또 충주가 세계무술축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무술 기반이 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세계유네스코에 등록도 되고 세계유산으로다가 지정이 돼서 또 거기에 걸맞은 우리 시와 도와 국가가 힘을 합쳐서 거기에 대한 기구도 지금 만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저희들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택견에 대한 실상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택견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 택견을 하고 있는, 택견을 전수하고 있는 그 내부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또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아주 복잡한 양상 속에서 택견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면은 우리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문화예술산업과장 한필수입니다.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무형문화재 지정받으신 분하고 또 그 전수자하고의 다툼 이런 사항을 많이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중재가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툼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전수자와 이수자, 또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지정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택견이 더 발전이 될래야 발전이 되기가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물론 당사자지마는 이것을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관계 기관이다, 그 생각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게 수십 년을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러한 사실들이 그거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세상에 알려질 때에 이 택견에 대한 위상 또 택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세계에도 자랑하고 국내에도 자랑하고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십수 년을 이렇게 끌어오는데 언제까지나 이것을 이렇게 방치를 할 거냐, 이러한 문제는 아마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이수자와 또 전수자 간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한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2016년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받으신 분과 또 그 밑에서 전수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내용은 우리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관여된 분들은 그 누구도 참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마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일단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취하를 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무형문화재를, 택견에 대한 도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해서 두 양쪽에서 같이 경쟁을 하면서 택견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무형문화재 지정을 도 지정을 해 주면은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택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 한번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택견이 좀 갈등이 있는 거로, 내부 갈등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견의 일부를 도지정문화재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정요건이 되는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정요건이 되면은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문화재 지정을 하는 그 결정은 어디서 하죠?

문화예술산업과장 한필수입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이건 얼마의,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어느 때 열립니까?

그 해당자나 또 시·군에서 문화재 지정 요청이 왔을 때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택견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요청이 있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그때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항을 가지고 문화재 중앙부처,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복 지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지정이라고 그게 의견이 와서 안 하신 겁니까? 분명히 좀, 그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심의위원회가 보통 신청을 해도 3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청을 하면은?

그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는 다시 심의를 하지 않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년에 한 번씩 심의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내용이죠.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심의를 받는데 이 심의를 하는 과정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확하고 또 심의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의를 신청한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택견의 경우입니다. 택견의 경우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신청한 분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로 하는 이러한 지정이었다, 이러한 심사였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께서 정말로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해야 하는데, 물론 뭐 한 가지 방안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전부 다 참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전문지식 내지는 거기에 관련하는 여러 분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서 심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심의 절차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소홀히 한 결과로 심의 자체가 신청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부실하게 받았다, 이런 논란을 제공하고 그 논란에 의해 가지고 그 당사자는 다시 행정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의를, 갖가지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행정력 또 본인의 그런 참 실망감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과정들이 무시가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 무형문화재는 해당 종목의 전승·보전을 위해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심의 때 부결된 것은 아마 그런 방면에서 봤을 때 이미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방 문화재로 지정을 안 해도 그 종목에 대해서 전승·보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부결이 된 것 같고 그 부결된 결과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정부합동감사라든가 중앙행정심판 청구라든가 또 정경화 보유자에 대한 고소라든가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보면은 중앙행정심판이라든가 재결해서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기각이 됐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도 한쪽 편의 이야기가 있으면은 다른 한쪽 편의 이야기도 경청을 해 줘야죠, 그렇죠? 다른 한쪽 편의 이야기는 무시를 하고 한쪽 편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2015년 당시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가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해당종목의 전승·보전을 위해서 지방 문화재를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그것은 해당 회의록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하는 내용은 없고 충분히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지마는 도지정문화재로도 충분히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또 지정을 하는 거는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내용이 정말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한 상태고 도지정문화재를 지정을 할 수가 없으면은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법적으로. 그러나 지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거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마는 전부 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또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저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끝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이게 평생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내 일생을 모두 바쳐서 하는 일들이지 그렇게 우리가 앉아 가지고 서류 몇 장 보고 뭐 그냥, 여기 보면 참 이거… 제가 이게, 이게, 회의록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잠깐 읽어볼게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하고서 영상이 조금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거 끝까지 봐야 하나요? 여기서 40분짜리를 다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시간도 없으시겠죠. 그러나 이걸 신청한 사람은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고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을 해야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하고서, 이러니까 이것을 신청한 사람은 나름대로 억울하고, 합리적으로 당신이 억울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평생을 두고 이거 하러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무형문화재다 하는 것은, 문화재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간직하고 보전시키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소홀한 행정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이게 분명히 시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제9장의 제70조에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게 법이. 그러니까 제가 이 서류 드릴 테니까 정말로 우리 택견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그것이 기초가 돼 갖고 무술축제도 열렸고 무예제전도 열리는 이런 것이 정말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지 그것이 외부적으로도 탄탄한 기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집안이 엉망인데 외부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우선 그 자체가, 우선 가정이 엉망인데, 내 집안이 엉망인데 이런 것을 그냥 방치를 하고서 외부적으로 뭐를 그렇게 잘했다고, 잘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수리 농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게 탄금대 방아타령으로 ’72년도에 대통령상을 타서 이게 지정이 돼서 지금 돼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문화예술산업과장 한필수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원인은 보유자하고 또 모임 단체하고의 도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갈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입니다, 돈. 지원금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럼 이 사건도 일어난 지가 199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갈등이 생겨 가지고 1994년에 돼 가지고 2007년에 이 갈등이 시작을 해서 무형문화재로서의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2007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그거의 갈등의 주원인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이란 말이죠. 그럼 예산 지원이 2007년도에 난 게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계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온 이 단체가 서로 참 오손도손 살던 동네가 전부 갈가리 찢겨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제구실을 못하고 이런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여지껏 그것을 해결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셨겠죠, 나름대로의. 그러나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셨겠지마는 그러한 노력에 대한 것은 정말로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은 이것을 2007년도부터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걸 이제까지 이렇게 참 어떤 방법이 됐든지 해결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늘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관계기관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죠, 간단한 문제죠. 다른 문제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이 단체를 위해서나, 또 문화재 자체가 제대로 보전돼 나가는데 일조를 하거나, 또 여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원래의 목적대로 돌려놓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하루속히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두 번 정도씩 도청, 시청 또 보존회, 보유자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보유자하고 보존회 간의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로 그렇게 되니까 보유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을에다가, 동네에다가.

지금 마수리 농요 같은 경우는 보유자한테도 지원금이 나가고 또 보존회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을 받은, 그 뭐 해서 사용하는 그 세부내역을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어서 빚어진 사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보유자 개인한테 지급을 하니까 그 예산이, 그 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지원하는 예산을 어느 한 개인한테 주지를 말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데는 오히려 그 단체한테, 마수리 농요를 갖다가 시행하는 그 시행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오히려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게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생각해 본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하루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서 본래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미집행된 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2쪽부터 62쪽까지 예산집행현황을 봐 주시고 먼저 52쪽의 문화예술산업과에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액이 2억 2,800이고 집행이 2,800만 원이 되고 2억이 남아 있는데 이 집행된 내역이 지금 집행현황에 보면 “10. 31. 현재”라고 써 있거든요. 10월 31일 현재 2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산업과장 한필수입니다. 10월 31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 기준으로서는 7,000만 원을 추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총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집행한 날짜가 언제예요?

11월 중에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로 봐서는 2,000만 원은 10월 5일, 5,000만 원은 10월 18일로 적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이에요, 이게. 10월 달로 자료를 주시고 여기 자료 업무추진상황 책자에 보면 “10. 31. 현재”라고 써 있고 이 자료는 또 10월 달에 집행이 돼 있고. 이거 10월 달에 만든 거예요, 11월 달에 한 거예요?

11월 달에 집행을…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우리 직원 시켜서 3회 추경 50% 이상 감액사업하고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받았는데 2억 중에 7,000만 원이 10월 5일 날하고 10월 18일 날 집행된 거로 주셨는데 이게 11월 달로 된 건데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에 7,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그 외에 다양성 영화 초대전 다채에 1,000만 원 또 영상산업 관계자 설명회에 1,800만 원…

그거는 저한테 있는데, 집행된 거로 다 100% 된 거로 나와 있는데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풀 사업비가 2억 중에 7,000만 원이 지출됐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지출된 게 그러니까 신청 시 지원여부 검토 결정이 10월 5일 날, 10월 18일 날 결정이 돼서 11월 달에 지출된 건지, 10월 달에 지출된 건지.

10월 달에 집행된 게 맞습니다.

10월 달에?

예.

그럼 이 추진상황 자료가 10월 31일 날 현재면 이 내역에도 7,000만 원이 더 플러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 작성은 10월 초에 작성이 됐고 위원님한테 드린 별도의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책자가 10월 31일 현재로 돼 있지 말고 작성된 그때로 해야지 책자에 보면, 붙임 책자에 보시면 10월 31일 현재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이 풀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풀 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해당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 해당 시·군에서 지금 현재 2건, 드라마 제작에 저희 도에서 2건에 대해서 지원이 7,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군, 다른 시·군하고도 계속 지원될 사업이 있는지 파악 중에 있는데 아직은 신청 시·군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또 불용액이 되든지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을 세우실 때에 감안을 해서 해야지 이게 더군다나 2억, 작은 돈도 아니고 2억 세워서 그때 11월 달에, 10월 말쯤에 7,000만 원 겨우 지출해 놓고 나머지는 지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금년은 뭐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웠어요?

예, 내년도 예산은 1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획을 세우실 때에 좀 신중을 기해서 미리 시·군에다가 이런 게 있나 신청 좀 받아보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유효적절하게 적절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 못 쓰는 데도 많은데. 앞으로 하여간 정확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천군에서 신청했다가 아예 사업을 진천군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여기 사업에?

이것은 전액 전에는 국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지특으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 당초에 요청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지특을 쓰기 위해서 시·군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진천문화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문화단체라든가 또 의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천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 5억 7,900이 전부 지특이에요?

국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러니까 5억 7,900에 군비는 포함돼 있는 거 아니죠? 다 100% 지특이에요, 5억 7,900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무슨 사업을 지특으로 지특예산을 쓰려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한 거예요?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순수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지특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진천군에서 사업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돈은?

이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 지특예산 받기도 힘든데 이게 한 5억 7,900, 6억 정도 되는 돈을 반납을 한다니까 또 이것도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 선정해 갖고 반납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경우가 제가 거의 못 봤는데. 물론 진천군에서 단체나 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물론 군비가 거기 포함되니까 사업을 포기한다 그러지만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는 요청하는 그런 시·군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진천만 신청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드라마·영화 제작지원같이 이것도 신중하게 해서 해야지 예산을 지금 이월해서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반납을 하고 한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예요. 하여간 각별하게 선정하실 때 주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58쪽의 관광안내도 관리 좀 봐 주세요. 4,700만 원 예산 중에서 343만 원만 집행했어요. 나머지는 12월 달에 집행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 하실래요? 내용이 뭐예요? 관광안내도 제작해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관광안내도는 지금 남제천 IC라든지 청주 IC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관광안내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는 임차료, 남제천 IC는 임차료가 330만 원이고 전기료가 남청주 IC에 있는 게 370만 원이고 시설유지비가 4,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343만 4,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을 못한 것은 지금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하고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홍보물을 위에 간판에다가 씌워서 이렇게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 관광안내도에다가 지금 다른 거 무예마스터십하고 오송뷰티·박람회 때문에 화장품 그것 때문에 씌워서 하는 바람에 못했다, 수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 12월 달에 이제 하려고?

예, 지금 집행, 지금 현재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우든지 늦게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59쪽의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운영사업도 한 50% 반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북나드리 홈페이지를 고도화사업을 했습니다. 고도화사업을 해서 했는데 그게 5월 말에 끝나 가지고 6월 달하고 7월 달에는 시험가동하고 그다음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면서 8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관리비를.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지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더군다나 관광안내도 한다면 그해에 홍보를 할 사항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집행 11월 달까지 안하고 결국은 이거 불용액 되는 거죠?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이거는 관광안내도가 아니고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새로 전부 다 구축을 했습니다. 저기 좀 속도도 빠르게 하고 속에 있는 내용도 전부 다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업체한테 관리비를 주는데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서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못 준 이유가 그 기간 내에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또 시험운행이 운행기간이 두 달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남은 것입니다. 불용액은 맞습니다.

또 똑같은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 페이지 60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사업도 지금 4억 1,950 중에 5,000만 원 지출되고 또 청주국제공항 홍보비도 1억 4,200 중에 7,1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비고란에 보면 나머지 금액을 다 11월∼12월 달에 집행한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거 나머지 금액 다 집행할 거예요?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보면은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이 3억 원이 있습니다. 3억 원 중에 1억 원은 지출하고 2억 원을 지금 3회 추경에 감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일본노선에 2억하고 중국노선에 1억하고 당초에 배정을 해서 3억을 했었는데 일본노선은 저희들이 직접 출장도 가고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계속 노선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일본노선 개설은 저기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출국납부금 지원이 거기 1억 원 있는데 그중에 3,400만 원하고 6,5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11월 달에 집행 예정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10월 달에 그걸 해서 국경절에 온 사람들 출국납부금 지원하는 건데 11월 달에 집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노선개설 추진여비는 173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다음에 노선유치마케팅 일반경상사업비는 168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11월하고 12월에 집행 가능한 겁니다.

물론 계획 세워서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원금 좀 전에 일본노선 2억에 대한 이거 11월 달에 그 정리추경 때 감액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1억은 지금 중국노선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 닝보노선이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신규 공항 개설노선도 물론 추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해외 홍보매체 활용해서 공항노선 확보하려고 그런 비용들이 별도로 홍보비도 서 있는데 그 홍보비도 지금 꽤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공항에, 우리 청주공항에서 출항하는,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요 거기 항공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항공사마다 항공 스케줄이 있어 갖고 5월 달에 한 사람, 1월 달에 한 사람, 12월 달에 한 사람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그 노선에 맞춰서 거기 그 사람들이 요청이 오면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12월 달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12월 달에 이게 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럼 그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2월, 11월 집행 예정이에요?

이거 10월 달에 당초 계획이었었는데 거기서 좀 잘 안 돼 가지고서…

팸투어를 하려면은 좀 미리 해서 홍보를 해서 노선을 개설을 해야지 이게 11월 달에 해서 언제 하려고 그래요?

그 내년에 하면 됩니다, 내년에. 올해 꼭 저기 해서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된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만하고 그쪽 항공사 쪽이라든지 그쪽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저기 구성해서 하느라고…

글쎄,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승인을 해 주면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 예산 쓰기 위해서 연말에 가서 다 이렇게 소비하는 거 자체가 지금 여기 우리 문화체육국 말고도 다른 실·과도,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예산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세워서 이것을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도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거 결국 보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관심도 없이 밀어놨다가 연말에 가서 할 수 없이 또 추궁 받고 힘드니까 마지못해 쓰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사업을 계획을 예산을 세웠으면 몇 월 달에 언제쯤 지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하면 이렇게 12월 달에 지출할 거면…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11월, 12월 달에 지출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거 수요예측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 같은 거는 몇 월 달에 지정 그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득이 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지출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좀 문화예술산업과나 관광항공과나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 다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불용액이 남고 또 반납하고 또 마지못해 11월 달, 12월 달 가서 소비하려고 하는 억지로 이런 모습이, 이게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한테 만일 이런 모습이 비춰진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냐고요. 특히 여기 문화국 우리 국장님, 보셨죠? 다 여기 자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 내년에 중복된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또 올라오면 과감하게 삭감시킬 겁니다, 하여간. 여기 사업에 미진한 사업이나 이런 게 내년에 또 연계돼서 올라오면 집중으로 추궁해서 물어봐서 사업계획 제출이 제대로 안 되면 과감히 삭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 위원님들 생각뿐만, 제 생각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집행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서 연내에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의 일부는 우리가 시기가 미도래돼서 조금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집행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사업비를 과다하게 세워놨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정리추경 때 삭감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넘기고 이런 부분은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부분이 꽤 여러 우리 도내에도 있는데, 도청의 각 실·국에, 이거는 과감히 아무리, 본예산이 다음 달에 심사를 하는데 제대로 체크를 해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나 계속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삭감시켜서, 집행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지출할 거며 어떻게 할 건가를 자료를 내야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예산 세워놓고 삭감 못 시키게 하는 그거보다는 정말 확실하게 계획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하여간 우리 국장님 예산 심사할 때에 확실한 자료 주시고, 특히 여기 집행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사업은 과감하게 아예 올릴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질의 꼭지가 많은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 노선이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노선 8개 노선이 거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4개 노선이 돼 가지고 당초 우리, 아, 3개 노선이 돼 가지고 협약에는 1억 4,800만 원씩 주기로 돼 있는데 9,000만 원 정도뿐이 못 줬습니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반면에 2015년 같은 경우… 올해 3억 중에서 1억만 지출하고 중국 닝보노선이 개설돼 가지고 2억이 남은 상태이고.

올해는 중국 닝보노선은 지금 개설이 돼 가지고 3월 달에, 4월 달에 취항을 했습니다. 취항을 해서 그것이 취항을 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 2회 이상 50회 이상 운행이 되면은 그 요건이 된 다음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지금 맞아 가지고서 10월 달에 지출했고요.

아니, 1억은 했고 2억은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내년도에 일본노선을…

부정기노선은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현재 중국노선만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기타 동남아시아 쪽으로다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해마다 세워서, 왜냐하면 예산이 또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신규노선 유치하는 데 이 예산 갖고서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관광항공과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오늘 언론에 보니까 이용객이 급증했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얼마나 급증했어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이용객 수가 대략?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이용객이 234만 명으로다 해서 전년 동기 대비 34.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49만 명 정도 늘어서 38%고 국제선은 11만 명이 증가해서 25.7%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달까지만 따진 거죠?

예, 10월 달까지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국제노선이 지금 8개가 다 중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아쉬운 게 똑같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동남아도 있었고 가까운 일본도 있었는데 이 중국노선만 계속 되고, 물론 중국노선에 아까도 신규노선 개발하는 데 한 건당 1억씩 이렇게 예산도 세워서 하는 거 좋지만, 아쉬운 거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대만이 됐든 좀 더 신규노선이 개발이 안 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주노선이 또 작년부턴가 늘었죠? 진에어가 또 추가로.

진에어가 작년에 한 편을 더 추가해 가지고서 1일 한 12편이 증편이 돼 가지고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느는 거는 좋지만 일단 이용객 수 늘고 청주공항이 흑자로 전환이 돼서 계속 이익을 내는 건 좋은 반면에 거기에 따라오는 지금 불편함이나, 또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시설 미비로 해서 언론에도 올 8월 삼사일 날 언론에 나온 건데 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항공교통서비스, 공항 서비스 부분에서 원래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공항이 매우 좋다고 나온 반면에 만족도는 꼴찌라고 나왔어요. 이 언론보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론 이용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못 따라 주는 거 이해하시죠? 못 따라 주는 거. 주차장이나 안에 내부 지금 비행기를 탑승하려면 탑승동 같은 경우에 좀 혼잡하고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행감자료 337쪽·8쪽·9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338쪽에 보면 주기장 3개소 확장, 계류장 5개소 신설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2017년 ’18년, 내년 후년까지 국비 133억 들여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F급 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지정이 돼서, 올 2월 4일 날. 그렇죠?

예.

초대형 항공기가 주기장 한곳을 전용해서 현 주기장이 감소해서 10개로 감소하는 바람에 3개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 그 내용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11개가 있습니다. 주기장이 11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F급 초대형 항공기가 1면 해서 10면 되는데 지금 공항 측이나 그쪽에서 보면은 지금 피크 시간대에 2기 정도가 남아서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항 이용객이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수요예측한 것보다도 한 4년 정도 저희들이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주기장을 2020년 안에 얼른 해서 주기장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물론 부족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를 해서 ’18년도 안에 주기장 3개소를 더 확장을 하고 계류장 5개, 그 탑승동에 보면 일단 우리 승객이 탈 수 있도록 탑승동 있잖아요. 지금 거의 청주공항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군데만 직접 전천후 탑승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내려가서 걸어가서 탑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저도 인정이 되고 하지만 지금 현재 2017년, ’18년이면 과연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이게 ’18년까지 준공이 된다라고 그러면 될 수 있나 걱정이 돼서 이거 앞당길 수 없나 이거죠.

주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기장, 계류장 다.

주기장은 현재 2018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혼잡해지기 전에 미리 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2018년까지는 문제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청사관계도 지금 국제청사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국내선도 내년에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중장기 반영 주요사업 5건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이런 청사 확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청사 확장은 공항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여기 국토해양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청주공항에 관계된 중장기 계획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공항공사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39페이지에 있는 거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올해 2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계획인데 거기에 들어간 주요사업을 거기 나열해 놓은 겁니다.

주요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활주로 연장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숙원사업인데도 빠졌다고 나와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이게 F급 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지정이 돼서 이착륙도 못하는, 지금 활주로가 연장이 안 되면 이착륙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F급 항공기가 대형 항공기지 않습니까?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을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됐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승객이 오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착륙을 못할 때 청주공항으로 대신 착륙을 하는 겁니다. 청주공항으로 대신 착륙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오면서 기름 같은 거 전부 다 중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착륙이 가능하고 또 그 중량이 낮은 상태에서 다시 뜨기 때문에 이착륙이 가능한 겁니다.

착륙이 가능하면 왜 활주로 연장에 이렇게 목을 메고…

그러니깐 그 전체…

그리고 또 현재…

기름 다 채우고 사람을 다 채워서는 중량이 많이 나갈 경우에는 이착륙이 좀 불가능한 점이 있죠.

그러면 다른 공항 특히 인천공항 같은 데 긴급상황 발생됐을 때 임시착륙지로만 쓴다 이거예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쓰려고 여기 계류장을 더 주기장를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주기장은 그거 하고는 별개로 왜 소형 항공기라도 지금…

아니, 주기장이 지금 여기 추진배경 보면 338쪽에 보면 F급 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11개에서 10개로 하나를 넓게 하기 위해서, 주기장이 말대로 차고 아니에요, 차고. 비행기 세워놓는 데.

한 개는 늘 비워놔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중장기 반영계획에 늘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지만 특히 활주로 연장에 대해서 그렇게 수년 동안 국비 확보하려고 그러고 설계비라도 반영시키려고 그랬는데 계속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에도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2020년이면 앞으로 4년 남은 건데 4년 동안에도 아무…

그건 2020년 이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군용 활주로에는 민간항공기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민간항공기가 이착륙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거기 지금 내년, 올해 착공해서 내년부터, 아니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하는데 그러면 민간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강도를 높입니다. 강도를 높여서, 높이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연장될 경우에는 이쪽에 민간항공기 활주로 연장할 때에는 군용항공기를 민간항공이 쓸 수 있도록 공항을 폐쇄하지 않고 그냥 민간항공이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전에도 B/C 조사했는데 0.3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0.3 정도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 재기획 조사에서도, 그 후에 2014년도에 재기획 조사에서도 장거리 수요가, 아직 청주에서는 장거리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좀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기 합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수요가 여기만 없는 게 아니라 김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중국노선 8개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억지춘향으로 부정기, 사실 정기노선이라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기로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매일 출발해서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삼일 도리로 출발해서 도착되는 건데, 사실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청주공항이. 특히 중국사람들이 한국에 해외원정쇼핑을 많이 온다고 그래서, 관광보다도, 제주도에 지금 많이 가는 이유도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관광도 중요하지만 쇼핑에 많은 관심 갖고 오는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면세점이 제대로 된 게 있어, 특히 관광할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기 띄워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줘서 하룻밤 자고 식사를 몇 끼,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도시 가서 쇼핑 다 하고 그냥 타고 가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청주공항이.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고 그 사람들을 충청북도에 머물게 하려면 인프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인프라가 지금 가장 급한 게 공항청사예요. 거기에 대한 뭐 조그맣게 지금, 면세점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국제청사, 그렇죠?

예.

제가 봐도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살게. 그렇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 놓은 것보다는 이게 뭐가 공항공사가 됐든 국토해양부가 됐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라서 저희들도 지금 공항공사나 국토부 같은 데 계속 협의를 해서 청사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보다도 아예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미리 좀 넓혀서 하자, 이렇게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장이나 계류장도 2020년까지 하는 건데 그런 계획도 좀 앞서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모자라니까 이쪽에 정원에 잔디 흙밭에 세우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요. 거기 흙이 뭐 흙먼지도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글쎄, 저도 거기 무조건 한 번 하는데 싸다, 직원이 뭐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비오는 날이고 뭐고 질고 또 먼지 쌓이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18년도까지 1,200면을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도 그렇고 공항청사도 그렇고 청사내부에 우리 국내에는 필요가 크게 없겠지만 중국 관광객이 출입, 국제선이 8개가 다 중국노선이니까 그 사람들이래도 또 소비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청주에 라마다 지금 호텔명이 바뀌었지만 거기 면세점 가 보셨어요?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거기도 살 게 없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게 중국관광객을 우리가 충북에 청주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수요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하나도, 지금 도비만 자꾸 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도비만 자꾸, 실적만 쌓으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중국관광객이 지금 삼십몇 만이 왔다, 중국인들이. 이거 숫자만 갖고 하는 거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중원면세점 같은 경우에 면세점 명품, 대개 명품 같은 게 있는데 명품 같은 것이 그런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요구를 해도 그 회사에서 배치를 해 주지 않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회사들도 매장에 갖다 놓으려면 판매가 돼서 이익이 발생이 돼야지 되는데 판매되는 실적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안 갖다 놓는 거니까 모든 게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청주공항에 대한 계획이 시설부터 이용객 수 증감에 따른 거기 인프라 구상하는 게 어디가 뭘 먼저 해야 될지를 나중에 해야 될지를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쉬운 것부터 하고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아침에 국내선도 많이 가 보셨겠지만 제주도에 제가 자주 출장을 가서 보면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뜨는 게 5대 이상 돼요, 비행기가. 5대, 6대 뜨는 것 같더라고. 청사내부가 완전히 도떼기시장이에요. 커피 하나 제대로 먹을 장소도 앉아 있을 데도 없고, 어떤 때 이렇게 안개가 껴서 지연이 되잖아요. 신문지 깔고 다 거기에 앉아 있어요, 다. 우리 국내선 제주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금 청주공항이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전혀 안 되니까 편의시설 안 되니까 만족도가 꼴찌라고 나온 게 그것 때문에 꼴찌라고 나온 거예요.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뒤죽박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중장기계획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계속 시설확충이라든지 모든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활주로 갓길 포장 같은 경우는 33억 원을 들여서 먼젓번에 전부 다 완료를 했고요, 평행유도로 건설도..

지금 공사하는 거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 봐서 지금 갓길포장이고 지금 유도로고 다 하는 거 예산 떨어진 거 다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시급하지만 더 시급한 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국비를 요청을 하든 뭐하든 도에서 하든 시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용자 수, 뭐 중국인들 들어오는 거 예산만 투입하고 또 거기 주차료 갖다 다 지급해 주고 홍보비 다 대주고 하는데도 그런 거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그거 예산으로 인해서 나머지 따라오는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지금 국제선도 안 뜨는 이유가 이게 그렇잖아요? 비행기도 거의 188명짜리가 거의 주종이거든요, 청주는. 중국을 가는 비행기나 제주도 가는 비행기나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더 많은 인원을 태우고 가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안 띄우는 이유 알잖아요. 물론 활주로도 짧고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또 뜨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그 비행기가 똑같은 기종이에요, 거의 청주공항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동남아 쪽에 가는 거를 증설을 못 잡는 거예요, 항공사에서.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돼. 그 사람들도 다 수익이 나야 되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공항 활성화가 국제공항이라는 명색이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문화 위원으로 벌써 6년 전에 시작해서 2년 동안 했었지만 그때하고 지금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용자 수만 는 거밖에 없어. 아시잖아요, 그렇죠? 6년 전하고 지금하고 청주공항이 특별히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국제선 그거 면세점 조그맣게 하나 만든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그렇죠?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항공사하고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주기장이나 계류장 문제는 지금 ’18년이나 ’20년쯤에는 국토부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국제선 청사는 지금 공사에 들어가서 조만간 내년쯤이면은 저기 준공이 가능하고요, 국내선 청사도 내년에 착공을 시작합니다.

국제선 청사는 지금 짓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국제선 청사는 부족하지를 않아요. 국내선 청사가 작아서 그렇지 국제선은 지금 제가 가 봐도 부족하지 않은데 다만 국제선에 대한 필요한 게 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 지금 여기 올해도 이스타항공에서 닝보인가 어디 신설 노선도 신설했는데 다 중국사람 상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국사람이 청주 와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관광이겠어요? 1차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도, 저희도 지금 중국인을 상대로 한 알짜배기 관광상품이라는 거, 그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요, 점점 관광도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에는 못 미치지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차장이…

지금 제가 언론에 보니까 중국에, 우리 청주공항이 중국에 부정기노선을 승낙 받아 놓은 노선이 현재 46개에서 51개로 늘었고, 항공편도 65개에서 97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장을 해 줬어, 국가에서. 지금 승인을 해 줬는데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수도 늘려주고 중국을 이렇게, 중국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줬는데도 지금 지난해, 아니 올해도 지금 한 개밖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 쪽에 대한 것만 이렇게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이렇게 증설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억씩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고, 뭐 일본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애기했지만 중국에 그러니까 대련도 제가 있는 거 보니까, 거기도 산둥성에 대련 같은 데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 우리 충북 사람들도 청주공항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자기가 원하는 도시가 노선이 항공 취항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면세점 이용하는 불편 때문에 서울로 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또 비행기 시간대가 거의 또 여기는 우리 청주권은 거의 새벽 아니면 밤늦게 출발하고 막 이런 편이 많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 하는 것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렇게 좀 어디 뭐가 급하고 제일 우선인가를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순서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국내선이나 국제선 타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일차적으로 내년에 주차장을 1,000면 정도 확보하는 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노선 다변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홍콩노선이 있다가 올해 없어졌죠, 그렇죠?

홍콩노선 하나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올해 운항현황에는 홍콩노선은 있지만 여기 운항편 여객 수 하나도 안 적혀 있네요, 여기 자료에.

홍콩이 국제노선 하나 있고요 부정기노선도 수시로 운항은 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정기노선 홍콩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운항 횟수하고 다 나와 있는데 올해는 책자에 안 나와 있어요?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홍콩노선이 작년에 진에어하고 이스타에서 홍콩노선 해서 진에어는 12월 달에 할 계획이었었고 이스타항공은 9월 달에 하기로 해서 9월 달에 취항을 했었습니다. 취항을 했는데 여객모집이라든지 그게 좀 어려워서 하다 중단했고 진에어는 계획만 잡고 있다가 못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스타에서 홍콩노선 개설할 때 인센티브 줬어요?

인센티브를 주려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 요건이 안 돼서 못 줬죠.

지급 요건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 요건이 안 돼서 안 줬는데 작년에 9월 3일 날 이스타항공이 했다가 지금은 안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녔어요?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 번 띄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오고 승객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제가 말이 되풀이되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그래요, 청주국제공항은. 지금 김해, 제주는 얘기할 것도 없이 김포나, 그래 다섯 번째 공항이라고 늘 하는데 하여간 청주공항은 지금 시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도에서 노력하고 예산 확보나 이런 걸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게 있어야지, 바뀌는 게. 물론 집행부에서도 계속 국비 확보한다, 특히 이제 활주로 연장에… 지금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새로 신공항도 생긴다고, 포화상태라 신공항이 생긴다고까지 발표해서 하는데 자꾸, 제가 엊그저께 자료 때문에 관광항공과 직원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타 공항, 지방공항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도 공항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경쟁이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 안 준다”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실에다 요청을 했어요, 보좌관 시켜서. 우리 도에서는 다른 타 지방공항 예산 투입 현황을 뽑지를 못한데요,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직원 보는 앞에서 제가 서울의 국회의원실에 연락해서 받는다고 신청해 놨다는데, 왜냐하면 그걸 왜 보려느냐 하면은 그래도 타 공항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지 지금 확인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청주공항만 이렇게 안 주는지 다른 공항도 똑같이 안 주는지 확인하려고. 지방공항 뭐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이 4개 빼고 나머지 지방공항에 대한 예산 투입현황 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청주공항같이 예산 안 주고 계속적으로 질질 끌어가면서 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제가 자료 오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 좀 하셔서 이렇게 청주공항 활성화에 더디게, 더딘 것보다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지적 좀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민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중부권 관문공항이라고 늘 내세우고 하는데 뭐 변화된 게 없고, 불편한 게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불편해지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이해 가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항에 대한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국토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내부 역사라든가 이런 내부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투자하는 시설 투자나 비행기 증편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우리 도가 앞서서 한다고 국토부에서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좀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쨌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된 중장기 사업들이 잘되도록 국토부와 더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김해공항 같은 데서 중국노선 말고 동남아 그쪽 가는 노선이 꽤 여러 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데 충북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다 8개가 중국노선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창피할 정도로,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참 창피할 정도로 운항되고 있으니까, 국제공항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몇 개국은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될 그런 공항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안 돼서 또 항공사에서 투입을 안 해 주고 또 운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아주 여러 어려운 여건이 있는 공항인데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나 주변 타 시도에서 가까운 데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공항이 단순히 국내선밖에 못 띄우는 그런 공항이 되니까, 제주도 가는 이용객 수는 계속 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늡니다.

계속 늘고 이거 국내선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도 국제선도 우리 공항이 지금 전국에서 최고로 증가율이 높습니다.

증가율이 높은 거는 수치상 얘기고 지금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좀 다변화된 노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로지 맨 중국 쪽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중국도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거기에 대한 전세기 띄우면 거기 온 사람만큼 머릿수만큼 얼마씩 지원해 주고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준다고 하면 오겠어요? 하여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생각만 갖고 하지 마시고 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시급성 있는 거부터 준비를 하셔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문하면서 제가 국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시설투자라든가 편익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생활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생활문화축제는 우리 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모아 가지고 축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소조직 단위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초정약수축제장에서 11개 팀 또 체험전시 해서 16개 동아리가 참여해서 432명이 참여해서 경연과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화원에 보면 문화예술동아리 공연 시에 체험행사, 체험행사는 이미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인가, 그거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유사성이 있지마는 비교적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아마추어들에 대한 아마추어 단위의 동아리 활동을 예술강사를 파견해서 예술활동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마지막에 평가처럼 이렇게 하는 축제가 문화예술 플랫폼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은 비슷한 유사점이 있지마는 사업대상이 문화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문화원에 소속된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아마추어단의, 소규모 동아리단의, 우리 직장 공무원들도 이렇게 소규모 동아리 단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타라든가 색소폰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동호회가 다 같이 합쳐져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권역별로 해서 진천, 제천, 보은에서는 올해 실시한 거로 알고 있고요. 통합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00개 동아리에서 한 1,300여 명이 참석해 가지고 4회 행사에 5,000만 원이 투입이 된 거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16개 동아리에서 432명이 참석해서 2,000만 원이 소요된 거로 돼 있는데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우리 도민들의 어떤 생활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단위의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문화 플랫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소규모의 동아리 활동 사업인데 직장이라든가 마을단위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에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해서 그것을 지도하고 또 코디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지역단위로 평가활동을 겸해서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권역별로 평가를 겸해서 페스티벌 활동을 했는데요. 지역별로 유사성은 있지마는 이게 수혜대상은 고루고루 혜택을 받는 거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역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참여율도 높은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생활문화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 사업이 ’12년부터 시작이 됐고 생활문화체육이 ’15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한 지 차이는 약 한 3년, 3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데 또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런데도 중복성을 전혀 확인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유사성은, 행사가 유사성은 있지마는 사실 수혜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우리 도가 이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나의 문화예술활동을 동아리 단위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충해서 이렇게 시도한 사업인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직장단위 이런 데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일부 중복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거의 중복되지 않고 고루고루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 혜택을 받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화예술포럼도 그렇고 생활문화축제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산업과 내부적으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같은 과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루고루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중복수혜를 받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꼼꼼히 챙겨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산업과 내부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도민들의 참여도도 그렇고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꼭 하시는 분만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문화활동을 확대시키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화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내부에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이건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이네요. 현재 체육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센터가 언제부터 처음 운영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남규입니다. 체육비리신고센터는 작년 9월부터 체육진흥과하고 양 체육회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신고센터가 언제부터 한 거라고요?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9월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처리된 거 진행사항이 있으면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체육비리신고센터에 유선으로 접수된 게 1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해 장애인탁구협회 관련해 갖고 비리가 의심이 된다 해서 한번 접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에 전국체전 출전자격 관련해 갖고서는 1건이 접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총 2건이죠?

예.

지금 현재 접수된 것에 대해서 처리사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장애인탁구협회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하고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하고 서류를 제출을 받아 갖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비리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고, 또 하나는 전국대회 출전자격은 이게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청주에서 다니는 학생이 전국대회에 출전을 충북대표로 하고 싶었는데 출전을 못했다 해서 들어 온 건데, 전국대회 출전자격 요건이 해당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가, 주소가 1년 전에 이쪽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전에 민원인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2건 유선으로 온 거나 또 신문고 들어온 거는 처리가 다 크게 이상 없는 걸로 그럼 밝혀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체육 관련에 대해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청주시의 배드민턴협회에서 보조금횡령사건이 있었던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지원금이 1억 2,000만 원인데 혹시 여기에 도비가 있습니까?

예, 도비 3년 동안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도비에 대한 별도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이게 횡령으로 확정이 되면은 그 횡령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앞으로 5년간은 보조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진흥 그 체육비리에 대해서 보조금만 안 주는 거 외에 혹시 특별한 대책이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 9월 달에도 비리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각 가맹경기단체의 전무이사들을 모아놓고 자정결의대회를 하고 또 보조금 집행교육 또 정산교육 이런 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8월 달에 한번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회장단, 부회장단,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대상으로 해서 정산검사도 실시하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청렴교육을 하신다는 건데 사실상 1년에 한 번 해서 기억에 남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체육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의식개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여러 가지로 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개선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전에 보조금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적으로 일일이, 뭐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한다는 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청렴교육 한 번 또 보조금 정산 시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러한 체육회에 대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입니다. 지금 해빙기에 634개소 중에서 50개소를 조치했고 그리고 우기에는 857개소에 61개소를 조치했다고 돼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은 건축물 안전점검을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또 실시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김학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시기별로 실시하는데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크게 3개 시기로 나눠서 점검을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대형건축 공사장 또 노후·불량건축물인데 이거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건물 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내용으로는 도와 시·군에서 각각 실시를 하는데 시·군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시·군에서 전수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표본조사를 한 사오 개 정도 개소씩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은 2016년도 해빙기 건축물 점검결과를 보면은 총 50개 건물이 지적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개 건물 중에서, 2016년도에는 우기 대비해서 건축물 점검결과에서도 총 61개 건축물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사항들이 지적사항인가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 보면 크게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위해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대개 현장에서 보면은 공사현장 내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미비하다든지 또 안전난간 설치가 미흡하다든지 또 현장정리 소홀이나, 공사 중단현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지적사항이고요. 또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근로자들이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요. 또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군에서, 각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완료된, 시정 완료된 점검결과까지 최종적으로 받아서 모두 시정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기 대비하고 또 해빙기 대비 그다음에 동절기 대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매년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또 있었는지, 또 안전점검 이후 사고하고 또 안전사고 그 이후에 뭐 발생한 게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시기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각 현장에서도 안전의식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개선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 표시를 보면은 건축문화과장님 외에 3개 반으로 해서 11명, 11명이 3개 반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원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점검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시·군의 인력으로 하기는 상당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어려움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경주에서 지진이 또 5.8이죠? 지진이 있었고 또 수차례 여진이 있었습니다. 보령에서도 3.5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한 지대라고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진설계, 현재 내진설계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김학두입니다. 현재 내진설계 기준은 최초에 지정된 게 1988년도입니다. 1988년도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6층 이상 또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적용이 됐다가 계속 그 기준이 강화돼 왔습니다. 1995년도에는 6층 이상 1만㎡ 이상 또 2005년에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됐다가 2015년에 3층 이상 500㎡ 이상의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또 지금 경주지진 이후로 중앙부처에서 3층 이상 500㎡ 이상의 대상을 2층 이상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설계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미 지은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내진설계가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진설계를 반영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또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개인들이 지나간 법 소급 적용해서 리모델링까지 해 가면서 하기에는 인센티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진설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있었습니까?

저희가 경주사건 이후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전체 청사가 558개소가 대상인데 이 중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곳이 175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미확보된 곳이 383개소인데 이거는 안전 관련된 재난안전실에서 주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 중에 내진보강을 한 건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은?

한 32, 공공청사일 경우에는 한 31% 정도 됩니다.

그러면 32%면 한 68%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이것도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내진보강시설을 설치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앞으로도 짓는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이야 당연히 지속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건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국장님, 여기 보니까 앞에 1페이지죠. 1페이지에 우리 조직도 정원을 보니까 우리가 112명 중에 현원이 110명으로 해서 지금 아직 2명이 들 채워져 있는데 2명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결원인데요 통상적인 결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라고요?

곧 충원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한두 명씩은 결원이 생기는데 곧 충원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각 부서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다 인원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문화과가 17명 중에서 15명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15명인데…

예.

제가 죽 해서 지진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듯이 앞으로 건축문화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난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 또 안전에 대한 대비,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존 건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또 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은 거고, 특히나 공공건물이야 당연히 공공건물대로 또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인 건물이 단순히 한번 홍보를 해서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건축문화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건축문화과 인원을 보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시·군이 해야 될 부분 같이 시·군과 협조해서 하고, 또 민간에도 이게 홍보가 돼야 민간이 참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감면 또 인허가 시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진설계가 또 내진이 설계된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민원을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상대하고 또 민간인을 상대하는 부서에는 그만큼 더 국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에 보면은 좀 전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여행객에 대한 또 비행장에 대한, 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에 0.6%, 0.6%만 충북을 찾았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충북을 많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언론보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신 거 있습니까?

예,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이 자료분석이 조금 우리 청주공항을 빼고서, 청주공항을 제외하고서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이렇게 4대 공항을 대상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충북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설문은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청주공항을 통해서 온 관광객들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청주공항에 중국인 관광객이 느는 건 맞습니다. 느는 건 맞고 그런데 가장 는 것 중의 원인이 충북지역에서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청주공항을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군데 언론사 거를 보면은 거의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먹거리가 부족하고 비싸다는 내용하고 충북에 대표적인 음식이 없다는 내용을 거의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음식이라든가 대표적인 볼거리 이런 것들을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음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국인을 겨냥한 어떤 음식 프로그램도 관광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우리 밥맛 좋은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런 곳에서 한번 한국의 밥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인데 저희들이 중국 관광여행사라든가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알짜배기 관광상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그것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성과는 없지마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외국인들이 우리 충북에서, 청주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관기관 연계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고토치 셔틀 충북이라는 거를 운영했는데 고토치 셔틀 충북 코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토치 셔틀 관광사업은 그게 조금 일본인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관광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사람들은 개별여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개별여행을 오면은 관광공사가 일본인 관광객들을 모아서 지방에 관광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관광객이 서울에 오게 되면은 롯데호텔 같은 데 이렇게 호텔을 통해서 오게 되면은 관광공사가 여행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지방관광을 시키는 사업이 그 사업인데, 우리 도의 경우 관광공사로부터 이렇게 알선을 받아서 제천이라든가 우리 유명관광지를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더 유치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고토치 셔틀 사업을 본격 운영하고 추후 확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가로 혹시 코스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속적으로 검토를,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스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청남대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청남대가 상당히 발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도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청남대에 대한 관람객이 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주공항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청주공항에 와서 저녁에 도착을 해서 숙소 한군데 잡고 다음 날 아침 먹고 청남대 정도 보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타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의 관광문화가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북에 대한 관광개발이 시급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는 더 고민을 하시겠지만 혹시 외국 관광객을 아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고토치 셔틀 충북이나 아니면은 중국 관광객들을 청주지역 아니면 충북지역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나 또 아니면 어떤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도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외국인을 유치해서 부가가치세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거의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 중의 한 78% 정도가 쇼핑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좀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 충북에 머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관광 프로그램 해서 우리의 문화라든가 전통예술 그리고 먹거리 이런 것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홍보도 하고 유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광사업 부분은 상당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신문보도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마는 신문보도가 공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충북관광사업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든가 먹거리도 부족하고 비싸고 관광객 중에 60%만 만족을 느끼고 40%는 만족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나온 것도 있고요. 충북에 대표음식이 없다고 한 부분은 방문객 1,17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의 먹거리 부재, 관광코스가 연계되는 부분이 취약하다는 거 또 특산품도 없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앞으로 충북 관광코스가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충북에서 소화시키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올 8월 달에 8월 중순경이죠? 진천 선수촌 수영장의 여자탈의실 몰카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얘기 듣기는 했지만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수영장, 또 체육시설 여성탈의실 같은 경우에 몰카 설치 파문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도내의 체육시설 내의 탈의실에 대한 몰카에 관련해서 혹시 대비책을 세우신 적은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안남규입니다. 저희들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는 체육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영장에 대해서 또 일반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나 또 서울시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몰카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기계설치가… (자료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듯이 이런 기계가 있네요, 이게. 사전에 점검하는 거, 이게 몰카가 있나 없나 이거 사전에 아마 점검하는 기계 같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수영장이나 여성탈의실 같은 데를 사전에 이렇게 점검하는 기계가 있다고 여기 보면 스포츠한국이나 일요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있다는 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 체육시설에는 혹시 이런 거로 한번 점검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그런 거를 한번 알아봐서 대여를 할 수 있으면, 아니면 가격이 저렴하다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언제 또 어느 순간에 어느 지역 시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최근 들어서 진천에서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었고, 그래 사전에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뭐야, 이런 기계가 저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거 알아보셔서 사전에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사전점검도 필요하다. 그러고 또 특히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성탈의장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한번 알아보셔서 시·군으로 보급을 할 수 있으면 보급을 하는 거고 아니면 시·군에 권장을 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박달가요제 이것이 자료를 보시면 향토가요제의 경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015년도에 무슨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됐고요, 십수 년 이렇게 지원이 됐고 또 박탈가요제 역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째 2억 2,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단체에 이렇게 한 번 지원이 되면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사업 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2개 단체는 사업성이 있고 또 도민들의 성원, 도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8대 때 이거를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국가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드는 건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원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어느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될 것 같으면은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예산을 좀 끊는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 뭐 한정 없이, 이게 충주에서 하는 그런 행산데 하나는 제천에서 하는 행사고,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지 여기에 보면 수 없이 많은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럼 한 번 지원이 되면은 이걸 그냥 뭐 끝도 없이 지원이 되는 겨, 10년, 20년. 이거보다는 좀 더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거듭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 평가에 의해서 나간다고 하지마는 그 평가가 잘돼 가지고 그렇다면 자립해 가지고 좀 해 나가라. 또 그게 한 번에 안 되면 시간을 두고 차차 줄이더라도 뭔가 자립을 했을 때 또 그 남는 예산을 다른 단체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균등이나 형평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로드맵을 만들어가야지 한 번 지원이 됐으면은 이건 뭐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물론 우리 문화예술국의 이런 건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모두가 다 나라가 국민들이 나서 갖고 전부 예산 받아서 먹으려고 아주 전부 혈안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돌아다녀 보면은. 그럼 이런 것도 이 두 단체를 제가 예로다가 드는 거지 좀 평가를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은 예산관계를 좀 정립을 해 주든지 아니면 무슨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이 예산이 제대로 이 단체 이외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또 써야 하는 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정한 자부담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보조사업 평가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자립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과감히 해 주셔야죠. 이런 정말로 두 단체를 예로 들었지마는 전체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좀 심각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옛 산성군 보은 삼년산성 이거 자료요구를 했더니 2006년까지 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2012년 4월에 보류를 결정을 해 놨어요. 그럼 이것은 완전히 우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보류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삼년산성을 비롯한 7개 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유산 등재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또 다른 산성이 문화유산 등재로 등재될 가능성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도 전체에서도 볼 때에도 지금 우리가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가 지금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한 번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산성이 등재되면서 희소가치가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우세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학계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논하는 것은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다른 것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12년에 중단은 했지마는 6억 8,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물론 국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마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이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추진을 했겠어요? 6억 8,000이라는 예산은 그 당시의 예산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법주사 추진하는 거라도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세계문화유산이 우리 충북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년산성을 비롯한 우리 등재대상으로 했던 도내의 7개 산성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을 하든지 하던 것은 뒤로 미뤄놓고 새로운 것을 또 추진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를 더 거론하는 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겠지마는 이런 문제를,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 제대로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거 추진하다가 말고, 또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법주사 잘되면 좋겠는데 그것 또한 추진하다 말고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노릇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이왕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은 법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금년도 등재대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서를 내고 또 현지실사를 거쳐서 2018년이면은 아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 삼년산성 사업도 이게 예산이 전액 이렇게 낭비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정밀조사라든지 학술대회 이런 것을 거쳐서 나름대로의 삼년산성이라든가 7개 산성에 대한 어떤 가치를 조사하고 연구한 것에 대한 가치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철저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국체전 대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종합운동장 신축, 충주종합운동장 신축사업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1,203억, 1,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행감자료에는 1,100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고요, 또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1,203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03억이 맞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주시와의 그런 업무관계라든가 지금 현황파악이라든가 또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그래서 현장 현황을 파악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운동경기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지난날에는 전국체전 같은 것을 한 번 개최를 하면은, 우리 도에서 지금 세 번째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시절에는 전국체전 개최 같은 것을 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지역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사업비에 운동장 하나 건립하는 데 충주시의 시비가 800억, 1,200 중에서 8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충주시를 비롯한 충주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주. 이 자체에서, 전국체전을 여는 자체에 대해서. 모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참 이렇게 한군데 쏟아 붓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주체 자체가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니까, 물론 충청북도에서 하는 게 충주시에서 하는 거 같다고 하지마는 생색은 다 충청북도에서 내고, 속된말로. 이런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런 거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참 친밀도 있게 충주시와의 연계관계를 철저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또 하나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인기종목이 충주지역에서 개최되는 게 상당히 적은 모양이에요. 그걸로 인한 참 불만도 충주시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의 균형 잡힌 행사를 치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까지가 있다 하는 상황을 좀 아시고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이것을 추진하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국체전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 배정문제는 충주시 또 청주시 이렇게 시·군이 함께 협의해서 경기를 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국비가 운동장 건립이라든가 운영비에 많이 지원되면 좋은데 거의 이것은 정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좀 그렇지 못한 거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윤상기 소장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면 엄청 서글플 것 같아서, 청남대 문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알고 또 이거에 대한 제반문제 또 개선돼야 될 문제 참 어쩔 수 없이 여러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투자비에 대해서 적자 내지는 투입되는 비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겠죠?

청남대관리소장 윤상기입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아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9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수입은 한 7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해마다 행감에서 지적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전번에 그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거기에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앉을 수 있는 법적인 제반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참 간곡하게 드리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마는 역시 청남대를 저도 몇 번씩 가 보면은 하려고 하는 의지 또 뭔가 개선시키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은 충분히 읽을 수가 있고 또 공감이 가는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사실 참 우리 도에서는 큰 금액이 투입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들이 좀 더 호전되기 위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마는 각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축제의 현황을 보니까 이플랜이라는 회사가 행사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예.

이런 행사를 하실 때에는 이것이 업체가 들어올 때는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은…

공모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요 주식회사 이플랜하고 열린기획하고 두 군데서만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회사는 아닙니까, 혹시?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화축제를 열린기획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아까운 우리 도 예산이 절약이 되는 데 지금보다 배전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경기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마는 앞으로 개선·보완하면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미흡한 부분을…

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면은…

예,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언론에서 보셨지마는 우리 엔트리 신청 선수 일부분이 불참한 거라든가 일부 선수들이 잠적…

일부 선수단이 또 불참한 거…

예예, 또 관람객이나 우리 도민들이 조금 참여가 저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총장이 답변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집한 게 아니고 지정기탁을 받은 겁니다, 자발적인. 그리고 그…

모집이 아닙니다. 모집이 아니고 후원기탁을 받은 거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거로 검토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법무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법에서 정한 기부금품모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관련 법 절차를 거쳐서…

예,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런 업체에서 우리 무예마스터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후원했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수령한 것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대회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우리 자체 평가는 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대회기간 중에 우리 대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285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마 소방에 필요한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소방기관에서 여유인력을 파견시킨 것이지…

글쎄, 교대로 이렇게 근무…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건…

소방서에서 업무상 꼭 필요한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여유인력을 우리 업무에…

이 인력들이 강제로 관람하고 참여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 필요한 역할이 있어 가지고 업무 지원 나온 인력들입니다.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소방서…

우리가 그렇게…

아니, 각 부서에 업무협조는 요청을 했지마는 구체적으로 몇 명을 참관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려한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무예마스터십 행사가 각 종목별로 각 실·국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예마스터십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무예마스터십대회를 추진하게 된 것은 적어도 우리 도와 도민에 이익이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것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대회를 할 때 총사업비 81억 원 투자해서 1,57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2,080명 정도의 취업…

이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마는 첫 대회 치고는 성공적인 대회였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대회를 잘 발전시켜 나가면은 분명히 우리 도에 이익이 올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히 필요한 것이 이 대회를 주관하고 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만…

건축문화과장 김학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요 세대 수로 하면은 300세대 이상이면은 의무관리대상이 되고 또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냉방식이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예, 소규모의 개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특별히 규정돼 있는 건 없고 대개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이 한 50년 이상은 되는데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20년 이상 경과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은 하고 있지요.

글쎄요, 현장에서 시공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100여 개소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또 정부정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자기가 소유 안 하고 임차를 하고 있는 영세민일 경우에는,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또 자가를 갖고 있는 그런 자가 소유주택일 경우에는 주거수선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문화과장 김학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도 있고 또 많은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LH 소유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관리 주체인 LH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만 개인소유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투입 예산이라든지 또 개인재산에 대한, 물론 공공부분이라 하더라도 개인재산에 대한 지원이라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국가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두 과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이렇게… 아까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시·군에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돼 있는 데가 좀 많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를 보면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음성의 조례를 보면 도비를 물론 농촌마을에 시설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또 경상보조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원해 주려고 해도 군 조례에 막혀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 이런 노후된 아파트에 무슨, 무슨 시설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한번 지원해 준 아파트의 경우 3년 이내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아파트는 .

예, 그렇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학두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당, 금액이 1억 이상이면 50% 자부담, 1억 미만 5,000만 원까지는 30% 자부담.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있으면 벌써 수리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은 국가적으로 모든 게 규칙이 바뀌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만 소규모 급한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지원해 줄래도, 도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주택에 사시는 도민들 군민들이 얘기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군의 조례에 막혀 있어요. 막혀서 그게 예산지원이 안 돼요. 갖다 줘도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문화과장 김학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방향 모색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보수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사소한 거예요. 시골동네 뭐 이삽십 가구 사는 동네에 1년에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만 풀어줘만 줘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급한 순서대로 수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군 조례나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다분해서 기껏해야 해 주는 게 주차장 포장 같은 거, 보수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거는 사실 사는 데에 큰 문제가 이렇게 불편한 문제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한테 저도 보충으로 주문하는 게 시·군의 조례나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각 시·군의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같이 교환을 하셔서, 의견교환을 하셔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있으면 한번 모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책자 342쪽, 거기 보면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기준과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책자를 보면 올해도 아마 3개, 청주, 제천, 괴산 3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맞죠?

건축문화과장 김학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이 사업은?

이게 2010… 잠깐만요…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몇 개 마을 했어요, 올해까지? 그럼 4년 동안 했는데…

매년 3개 마을씩 했으니까요 2013년도부터 지금 ’16년까지 4년이니까 12개 마을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 마을당 9,000만 원씩?

예, 도비 9,000만 원, 시·군비 2억 7,000.

시·군비 2억 7,000 해서 3억 6,000 사업이에요?

아니, 3억입니다.

3억이에요?

아니, 9,000만 원 2억 1,000…

2억 1,000이죠?

예예.

2억 1,000. 그러니까 지금 사실 청주시 문의면이면 예전에 말하면 청원군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 단위는, 그래도 시골마을, 풍경이 있는 마을이라면 거의 시골인데 여기 선정기준이 몇 개 점수도 있고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까지 12개 마을 선정해서 하시면서 풍경이 있는 마을로 지금 완료된 마을이나 선정이 돼서 사업 진행하는 마을이나 주로 어떤 거를 중점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을?

그 마을의 어떤 특색을 찾아서 하는 거를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도깨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마을에 하여튼 특색 있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이미지화하고 형상화시키고 또 그 마을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해서 잘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지역구에 있는 그 동네가 선정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데가 한 두세 군데 있어서 제가 늘 관심 있게 보고 심사위원들이 다니면서 선정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특색 있어서 선정이 돼 갖고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이 되면 무슨 체험관광지나 또 다른 타도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마을 정도로 가꿔지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마을에 이렇게 보기 흉하고 한 거를 좀 고쳐주고 개선해 주고 이런 사업인지. 좀 전에 인물 뭐 여러 가지 특색, 그 동네에 특색 있는 걸 찾아서 그거를 형상화하든지 기념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좀, 그런 돈 갖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돼서 견학을 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부족한 예산이고요.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성과를 좀 본다고 하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다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거보다 좀 더 큰 규모의 응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래도 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1년에 세 군데만 하지 말고 더 해서, 이게 세 군데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시·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대략 1년에 몇 개 정도 신청을 해요?

건축문화과장 김학두입니다. 내년 사업을 금년에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그게 한 지금 6개 마을 정도밖에 신청이 사실 안 들어왔습니다, 여섯 일곱 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확대하는 거는 전폭적으로 호응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관심 있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골고루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를 또 확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재정형편상 사실 확대해서 확보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시·군 부담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꺼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도비를, 이게 순 국비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 사업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먼저 만들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주는 비율을 좀 더 액수를 더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관심을 갖고 많이 하는데 이게 시·군비가 많으니까 신청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또 해 보려고 하는 시·군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신청을 3개, 두세 개씩 하는데도 선정이 안 되니까,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관심이 전혀 없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도에서 2013년부터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거니까 내년 사업 벌써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5년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려면 좀 뭔가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야지 계속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시·군비 2억 1,000만 원 대라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3억 가지고 얼마나 그 마을을 변화시킬지 모르지만 큰 변화는 아닐 거 같고, 또 그래도 거기에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신청자가 있다는 게 다행인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홍보 좀 더 하셔서 예산부분도 검토 좀 더 하시고 해서 이거 좀 확실하게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사업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하고 싶은데요.

건축문화과장 김학두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시·군에도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9,000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총?

30%입니다.

딱 30%예요?

예.

그게 좀 한 50% 정도라도 확대를 해서 해 주면 많이 할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비율을 30%로 묶어놓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 건, 하여간 저도 처음부터 이게 몇 번째 신청했다고 마을의 지역구에서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하고 전임 과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선정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비 투자액이 너무 많다, 투입되는 금액이. 그래서 좀 더 도에서 해 주면 안 되느냐. 어차피 국가 공모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도에서 선정해서 해 주는 사업이니까 사실 주체가 도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시·군이 되니까 부담액이 많은, 이래서 그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오늘 내가 감사기간에 잠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하게 좀 검토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자료 10페이지 좀 봐 주시죠. 국장님 여기 보면은 지역문화자원을 한류 브랜드로 육성하겠다 해서 2016년 직지! 코리아 개최가 있고요. 이거 완료가 된 거죠? 10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은 이것도 구 연초제조창 자리에다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한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이게 약 한 20억이죠? 20억 정도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구 연초제조창서부터 구 시장관사까지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럼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이게 그런데 지금 같은 쪽에 3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38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96억을 들여서 연초제조창부터 수암골로 해서 청주시장관사, 구 청주시장관사까지 2㎞를 연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드라마콘텐츠 체험관이 2,286㎡, 집필실, 체험관, 전시관 등을 활용하는 건데 이거하고 지금 위쪽에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하는 거하고 연계성이 같이 있는 게 아닌가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연초제조창 5층 건물에 1층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죠?

연초제조창 그 건물에 설치하는 거는 현대미술관 수장고를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는 구 연초제조창서부터 수암골을 거쳐서 구 시장관사까지 그 거리에 거리 조성하고 주가 되는 것은 구 시장관사에 드라마 테마 건물을 신축을 하고 또 구 시장관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96억은 총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콘텐츠 체험관 자체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별도로 신축을 해야지 됩니다.

이건 별도로 짓는 건가요?

예.

그것도 연초제조창 공터에다 저기다 짓는 거네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5층 건물 1층을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동부 창고는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 사업은 지금 구 시장관사 옆에다가 바로 관사에 붙여서 건물을 짓고 시장관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콘텐츠 체험관 자체가 시장관사 옆에다 짓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붙여서 짓게 됩니다. 거기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비탈면에다가 3층 건물을 새로 짓고 기존에 있는 구 시장관사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다 보니까 전에 한번 구 연초제조창 문화재단 쪽으로 가 보니까 거기 1층 있는 부분에 드라마 세트장을 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그 5층 건물 자체가. 그렇게 하고 거기다 일부 그쪽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 또 무슨 거기는 현대미술관이겠죠, 그게 전시시설. 전시시설 또 짓고 또 다른 체험관 얘기를 하길래 혹시 그거하고 맞물리지 않나 싶어 갖고 여쭤본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초제조창부터 수암골, 수암골이 특히나 영화 촬영하면서 많이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암골도 수암골이지만 사실은 수암골 인근 부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개발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돼야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수암골은 청주에서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탁구를 촬영하고 한 이후부터 계속 많이 오고 있는 거로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도 청주공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항상 청주공항과도 맞물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여러 가지 아까 최병윤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청주공항을 가 보면은 먹거리도 없고 국제선을 가 보면은 국제선은 한번 타고 나가면 바로 문을 닫더라고요, 면세점이. 그러니까 국제선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비행기 한 번만 뜨면은 바로 마지막 다 들어가기도 이미 전에 면세점 셔터는 내려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 청주공항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한번 갔다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천도 가고 해외도 가고 또 김포도 가고 청주도 가고 하다 보니까 청주공항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데 우선 거기를 이용하고 같이 온 사람들 공히 얘기가 먹거리가 잘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먹거리. 저렴하면서도 먹거리가 아주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먹거리가 잘돼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도 그거 지적했습니다, 식당 관계. 저희들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게 연초제조창과 수암골 특히나 수암골은 해외 중국 여행객들이 상당히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남대 역시도 외국인들도 서서히 찾아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해서 특히나 청주시하고 공조를 하셔서 청주시에는 수동이라는, 수동에 사실상 옛날 판자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문화유산으로서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이 도에서도 투입이 되더라도 빨리 과감히 처리해서 뭔가 발전이 있어야 관광수입도 나오는 건데, 사실상 충북 자체가 관광자원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꾸 관광문화만 넓히려고 하고 자꾸 관광에 대한 부분만 엉뚱한 데서 박수를 치는 거 같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문화가, 문화가 충북은 상당한 관광 효과를 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연초제조창도 그렇고 수암골도 그렇고 이제 관사를 또 리모델링해서 쓴다니까, 또 제조창도 지금 먼젓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세트장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우리 상품도 많이 일부 공예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예품 자체가 사실상 고가입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사기는 고가고 저렴하게 주고 살 수 있는 의미 있는 상품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제주도만 가도 제주도 초콜릿을 하나 사도 만 원이면 사는데 청주에서 만 원짜리 살 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칠팔만 원 이상 돈 십만 원 줘야지만이 우리 직지상품을 살 수 있는 게 현실이고요. 상품은 상품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써 고부가를 올린다고 하지마는 문화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는 결국 한 번, 문화는 한 번 설치해 놓고 관람을 하게 되면은 닳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 결국 그 인근에 가서 또 먹거리나 다른 쪽으로 쇼핑을 하면서 쓰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연초제조창이 다행히 청주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문화시설을 많이 확충해 주는 것이 오히려 관광 상품화되는 거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지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죽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여쭤봤던 거는 수동에 대한 판자촌 자체를 좀 더, 역시 그거야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도에서도 가능한 한 관계 부서가, 어떻게 관계되는 부서가 있다면은 청주시하고 긴밀히 연계를 해서 빨리 좀 이 부분도 조성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한흥구입니다. 업무보고 12쪽 중간에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동·하계체전, 소년체전 3회 해서 금년도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8위 했다는 사항으로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8위를 했습니다. 12쪽, 업무현황보고 12쪽의 중간쯤에요.

예예.

체육회 사무처장 한흥구입니다. 동계체전은 보통 치르는 것은 5개 종목인데 저희들은 4개 종목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데 빙상에도 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또 스키에는 알파인, 스노보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빙상 또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또 시범종목이 있습니다. 산악하고 봅슬레이 이렇게 했고…

예예.

체육회 사무처장 한흥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빙상종목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참가하는 선수도 미미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도 고등부에서 남자 1명 여자 3명 또 일반부에 남자 3명 여자 1명 해서 8명이 저희들 출전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선수가 한 111명 정도 저희들 출전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계체전 부분은 사실상 직접 참여를 하지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

대체적으로 동계체전은 특수성 때문에 서울하고 강원 쪽에서 이렇게 분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시도별로 돌아가지만 그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