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고호근 의원 발언
호근
고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 및 출자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3호) 2.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15호) 3. 울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2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5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5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호근
고호근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울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먼저 울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 자본금 추가를 갖다가 100억 원으로 출자하게 된 배경은 지금 도시공사가 내년에 받게 되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내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출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수입적으로 보면 1788억 원이 생기고 그런데 지출도 그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입총괄을 보면 영업수입이 585억 원, 영업외수입이 2117억 원 그리고 자본적수입이 282억 원 그다음에 이월금이 9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시공사가 운영비 기존사업비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예비비로 남는 돈이 43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예비비는 확보하고 있어야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 더 추가해서 144억 원 정도는 예비비로 확보하는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1200억 원을 지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은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분양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다든지 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출자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끝에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저희들 출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울산발전연구원 부분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쪽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운영비 출연 신청이 58억 3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29억 원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사유는 가장 크게 보면 연구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울산발전연구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에서 달동에 새로운 민간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매입비가 21억 원이 편성이 되고 그 외에는 운영비가 될 텐데 운영비의 증액사유 중에는 저희들 문화재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일부 축소됨에 따른 그에 따른 운영비 보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함에 있어서 주요사업내용과 기대성과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2017년에 출연금 신청을 2억 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 1억 5000만 원에 비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운영비 출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해서 각 시·도별로 분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내년 원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일부 증액요인이 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을 통해서 우리 시가 기하고자 하는 효과는 특·광역자치단체 정책과제 연구가 주가 되게 됩니다. 이게 해마다 각 시·도별로 1개의 정책연구과제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지방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발전과제에 대한 연구라든지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우리 시의 지역개발기금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과제연구수행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호
이차호세정담당관
참고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에 있고요. 우리가 출연하는 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출연액이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역할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조사·연구하고 있고요. 또 세무공무원들 전문화교육,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실무교육이라든지 정책과제를 심의·연구하고 워크숍이라든지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 우리 시에 연구과제는 3건을 줬습니다. 그동안은 10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울산발전연구원은 새롭게 청사를 마련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방행정연구원이나 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세연구원은 사실 행자부 산하 기관이고 거기서 포괄적으로 사실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저희들이 보태는 것이니까 사실 꼭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시에 더 이익이 많이 되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이 58억 39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293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주 사유가 청사매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울산발전연구원 청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지금 연구원과 문화재센터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경제진흥원 건물, 북구 연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옛날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문화재센터는 중구 성남소방서 거기에 임차를 해서 입주를 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수장고는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원 시설들이 분산이 되어 있음에 따른 열악한 연구여건을 개선하고자 청사매입에 착수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우리 울산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 사항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에서 꼭 이렇게 청사를 새롭게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하고 또 뭐가 분리되어 있다 했죠?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연구원하고 문화재센터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문화재센터가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좀 큰 평수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 우리 별관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현철
임현철위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거기에는 기존 우리 본청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고 통합관리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여유공간이 없습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없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센터가 같이 합류하게 됩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취지 아래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해마다 3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과제를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올해에는 시 지역개발기금에 합리적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정운영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을,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행자부 산하기관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출연금 내년 요청액이…….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2억 원입니다.
박영철위원
전체 33억 원 중에 우리가 2억 원 요청했죠? 보니까 세종시에는 1억 원이고 그러네요?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요청액이 해마다 달라집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그동안에는 1억 5000만 원씩 부담을 죽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원주로 또 청사이전을 하게 되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다소 증액이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계속 유동적이네요. 그죠? 자료에도 보면 ’13년도에 10억 원이고 ’14년도에 16억 원, ’15년도에 33억 원이고 ’16년도에 25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유동적이네, 그죠?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을 정할 때 협의해서 정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다른 것은 다 재정규모를 따져가면서 하는데 왜 이것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서울시, 경기도하고 똑같은 분담을 해야 됩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분담기준이 보통 협의체를 구성하면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도 그렇고 대부분 균등분담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시·도의장협의회는 안 그렇거든요. 의원 숫자에 따라서 차등분담을 하거든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다음번에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있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새로운 기준으로,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세연구원 이런 등등이 지방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특히 그게 서울이나 경기도 보다는 사실은 수도권 이외의 시·도들이 조금은 이익을 그런 데서 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괄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다음에 협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이 연구원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지역균형발전은 전부 수도권중심으로 해 버리고 지금 지방분권은 그야말로 후퇴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연구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회의는 보통 누가 가십니까? 자주 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사회를 하네, 그죠? 모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네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이 분담금은 제가 있기 전에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다음 번 이사회에 가서…….
박영철위원
이사는 각 시·도에 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금 그 연구원이 운영이 잘 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연구원은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박영철위원
투명하게, 다른 연구원처럼 공공기관처럼 잘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출연금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연구원의 감사원이라든지 국회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던데,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사항들이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사회에 가시면 운영을 잘 하라고 역할을 좀 제대로 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디다. 보니까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심지어는 여기에 기관장의 연봉이 1억 4000만 원이나 되고 직원 평균 연봉이 6600만 원이 되고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제 역할을 하고 더 이상 받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사회에 가시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필요가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발연 부분에 대해서 청사매입비라고 했는데 지금 장소나 그런 위치나 규모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예,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지는 지금 남구 달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의 민간건물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건물을 매입을 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건립을 하는게 좋으냐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건립 하는 부분은 작게는 140억 원에서 많게는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존 민간건물을 매입해서 쓰는 방법,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매입비가 총 4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리모델링비까지 합치면 6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기존에 울산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기금이라든지 예비비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나머지 비는 부분을 21억 원 정도를 출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당초 청사매입기금이 있었죠?
호동
정호동정책기획관
청사매입기금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울산발전연구원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울산발전연구원은 시하고 민감한 교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사 뒤쪽이나 가까운 데 하면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제진흥원을 증축을 한다든지, 시와 기관단체와 같은 청사에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울발연 이런 부분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하는 부분이 또 5년이나 10년 뒤에 작아서 또 이전하는 부분, 리모델링 이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5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청사도 정말 리모델링을 잘해서 전임시장님이 상당히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좁아서 옆에 리모델링, 또 증축을 하고 그 부분이 시스템연결하고 굉장히 예산의 손실이고 또 기능적으로도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5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