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상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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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경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일자리민생본부를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 장상길 일자리경제교통단장 임성희 청년취업과장 조성희 사회적경제과장 김인형 기업노사지원과장 유수호 글로벌통상협력과장 김한수

기욱

도기욱위원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민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나왔으면 결과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국내 휴대폰 생산량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실업률 추이,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고용률 추이, 그리고 최근 3년간 청년취업률 추이, 청년실업률 추이, 또 최근 3년간 수출액 생산액 추이, 또 최근 3년간 업종별 매출액 비교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향토기업 지원현황, 그리고 Pride경북하고 실라리안 기업리스트,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올해 위‧수탁 준 것, 수수료, 위‧수탁 준 현황, 수수료 지급한 현황, 올해 것만 줘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일자리민생본부 자료 요청하시는 것이 많아서… 시간 내에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가공 필요 없습니다. 아마 다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일 것 같아서 원자료를 그냥 다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원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년몰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영된 현황 내역을 보면 청년몰 입점한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청년몰에. 들어오고 나오고 한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운영한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리더양성 해외인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르미 청소년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 1억 5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 작년하고 올해하고 2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턴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턴으로 어디에 몇 명이 이렇게 나갔다 이런 것들이 다 원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청년 CEO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CEO 육성사업을 통해서 육성된 대상이 250팀이라고 했는데, CEO 육성되어서 창업한 팀이 있을 것이고, 또 육성한 이래로 최근 3년간을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에 해서 폐업한 현황들이 있을 겁니다. 폐업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취업 120명 했죠? 해외취업 120명 한 내용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취업지원 목표 대비 실적에 보면 취업지원이 1만 27건, 투자유치 1만 4677입니다. 이 세부내역 그대로 원자료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자료 요청 다 했습니까?

배진석위원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다음 김창규 부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청년취업과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3년 치 그냥 연도별로 금액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좋은일자리만들기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3년치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일자리 6만 8천 개 했다는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부분별로 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어디 이렇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대기업, 중소기업…

태식

이태식위원

유형별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맞춰보시고, 김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한, 이것은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공까지 나올 수 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어떤?

태식

이태식위원

취업한 사람들의 지역이라든지 또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회사별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안 넘기게… 어쨌든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는 데까지…

태식

이태식위원

출신학과 이런 것은 안 나오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하고 해외 자매도시 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도시 통상교류라든지 이런 실적이 있으면 같이 좀 첨부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6개, 6대 사업이 있는데 최근 3년치 지원비용만, 금액만 좀 제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요청된 자료는 공히 다 위원님들께 배포되도록…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기획경제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장상길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면에 나왔더라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 사회적기업…

태식

이태식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우연히… 전혀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해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좀 내놓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의한 고용규모가 1400명 이러고, 유럽연합은 28개국의 사회적기업에 의한 고용이 전체의 7%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사회적기업이 다른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접근방법도 다르고 내용들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의 비영리 기관 NGO에서 많이 해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하고 해서 직업훈련도 하고, 사업수익이나 전부 운영되는 것이 비영리재단에서 하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예산 받기 위해서 하는 기업들이 더 안 많습니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산받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은 보통 미주나 유럽 등에서는 원래의 출범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사회의 바람직한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부수효과로 취약계층의 취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를 구상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는 초기에 이것을 좋은 소비를 통한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는 부수효과가 아닌 일단 닥친 고용문제에 대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주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상품의 좋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개발비 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였으니까 그다지 외국에 비해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한국도 그러한 형태로 점차 변경되어 갈 것이고 우리도 앞으로는 자생력을 가진, 그래서 저희들이 10-10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 없이 자발적인, 진짜 본래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육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북도의 사회적기업은 사실 기술력이 없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경쟁력이 아예 떨어지고 또 휴지라든지 대체로 가전 같은, 끼우기라든지 대부분 사람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이런 쪽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안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사회적기업도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되고 또 창출이 되어서 수익이 생기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현재 민선 6기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9월 말까지가 6만 8천 개예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충분히 안 와닿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우리 실업률 얼마인지 아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때 그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한 2.4% 내외 정도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조금 올라갈 때도 있고 낮을…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북지역 실업률 2.8%예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작년보다 0.4% 더 올랐고 실업자도 작년보다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4만 1천명이나 되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특히 우리 청년들, 15세～19세 실업률은 경북이 10.7%로 올라가고, 같은 분기에 다른 데보다 3.3% 더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6만 8천 개나 창출했는데 왜 이렇게 실업률은 높아지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일단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미라든가 포항지역의, 포항 철강이라든가 구미의 휴대폰, 구미의 삼성전자, LG전자의 타격으로 인해서 1차 벤더는 오히려 타격이 좀 덜합니다만 2차, 3차 벤더에서 실업률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전체 경제적인 문제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 나름대로 또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일자리 1만 2000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경북에 청년이 10명 중에 1명이 실업자입니다, 지금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경북도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백화점식으로 너무 많이 깔아놨다는 얘기예요. 홍보만 했지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청년 일자리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취업하는 청년들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쪽에서 고용 미스매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중소기업 같은 데는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일 할 데는 많은데 가질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좋은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취업할 분들한테 홍보도 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도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의식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후생복지 수준, 임금수준들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에서도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라든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청년학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대학과 협의해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찾아 가서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강소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 중소기업과 우리 청년들과의 연계 문제에 더욱 더 집중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산학연계해서 학교에 기업 산학의 지원도 지금 국비라든지 지원 많이 되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산학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좋지만 일자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좀 학교에도, 또 산학 연결된 데에도 꼭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 받을 때는 그런 것까지 좀 확보해서 주고, 일자리까지 좀 확보해서 연계해서 좀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국에 전통시장이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경북도가 한 2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상인회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때문에 또 요즘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도에 대책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능한 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서로 겹치지 않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의 고유한 특성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한 지역의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시장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영주학사골목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곳에 가면 그 나름대로 지역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3개 청년전통시장도 지금 경주중앙시장, 그리고 구미의 선산시장하고 경산의 하양꿈바우시장 등의 청년몰 시장 같은 곳을 가면 이런 데에서는 마트에 부럽지 않을 정도의 나름대로의 특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전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입니다마는 대형마트의 규제는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가 있는 이상은 우리가 전통시장을 나름대로 특성화하고 활성화시켜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통시장을 지금 아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이 고객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고객을 시장에 유입을 못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쇼핑에 매력이 없다는 얘기죠. 어르신들만 쇼핑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층을, 젊은 층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전통시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저는 전체를 다 부수고, 전체 있는 것을 다 들어내 버리고 1층은 전통시장을 넣고 2층, 3층은 백화점식으로 해서 대형마트도 유치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을 고객을 전통시장에 유입하기 위해서 스페인 있죠, 스페인?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스페인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스페인 역시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것의 확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소상공인의 피해가 한국 못지 않거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드리드시에는 메르카토라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메르카토 시장 재건축을 통해서 1층은 전통시장을 넣고, 2층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또 다른 것도 다 올 수 있겠죠? 이런 이점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또 특히 대기업이 입점 시 시장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대기업이 자본을 넣어가지고 전통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같이 결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도비, 정부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또 효율적인 동반상생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메르카토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매출이 한 2, 300 올랐다고 해요. 시장권리금도 5, 600 이상 오른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같이 똑같은 논리만 펴고 있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과 현실에서는 사실 괴리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도 한번 보면 이게 시장개선을 통해서 권리금이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그 시장에 있는 저소득 시장상인들이 거기에서 쫓겨나는 문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

태식

이태식위원

권리금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은 수 억에서 수십 억을 들이부어도 똑같아요. 사람 없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어려움이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땅도 크잖아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시장은 땅도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확보를 많이 하고, 1층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전통시장 넣고, 2층, 3층은 백화점식으로 유치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시범적으로 한번…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한번 해볼까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메르카토 시장을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꼭 한번 검토해보시고. 대중교통서비스에 보면 차량현대화 사업도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줍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일종의 시외버스 대‧폐차 사업입니다. 시설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보통 1대가 2억 내외 합니다만, 버스가 차령이 9년을 경과하고 나면 시외버스가 거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9년이 넘으면…

태식

이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 현대화 사업에 버스 지원해줘, 버스 재정 지원해줘. 버스 업주는 돈만, 수익금만 가져갑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날이 갈수록 대도시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점점 늘어납니다마는 경상북도,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가 아닌 도 단위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의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시외버스라든가 버스 재정지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이것을 전적으로 경제적 문제, 경영효율화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 연령층에서 그 버스를 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위원

버스를 소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내버스 운행은 중‧소형으로 해서 그리고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하는 광역단위의 버스들은 중‧소버스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안전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내‧외버스에 대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소버스를 마련하는 방향. 수요응답… 아니면 정 한 명밖에 다니지 않는 곳이라면 버스가 다닐 필요 없이 우리가 택시비를 지원해서 택시가 거기에서 다니도록 하는 방향,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쓸 수 있습니다마는…

태식

이태식위원

오‧벽지노선 시내버스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택시로 대체하라는 얘기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되는 곳은.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많이 다니는 곳은…

태식

이태식위원

자부담 버스 요금만 하고 택시 콜로 해서 택시로 다 지원하면 예산 수십 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태식

이태식위원

올해부터는 점차적이 아니고 적극 검토하세요. 예산을 수십 억 아끼는데 점차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기존에도 차량이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이 맞다고 저희들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설치. 요즘 어느 시‧도든 간에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에 다 큰 화물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또 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되는데 좀 확대 적용해서… 요즘은 도시화된 데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문제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집에서 살다보면 문 앞에 나가면 화물차 주차할 곳 없으니까 그냥 길가에 대 놓고 가는 이것 참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일정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사 한 번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태식

이태식위원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각 시‧도에, 각 시‧군에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시라는 얘기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지원자금 보면 운전자금이 대부분이에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운전자금이 올해도 굉장히 크던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 2200억.

태식

이태식위원

2200억, 시‧군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 지원 안 해주면 문 닫을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있겠죠, 그런데…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은 파악은 안 됐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것은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해서 꼭 한계기업도 아니고 거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신용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금을 지원해줄 때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적어도 만약에 적자가 있는 상황에 대출이 많다면 기술보증재단에라도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극한 한계기업이라면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겁니다. 그런 한계기업까지 살려가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중요한 것은 운전자금이 명절 때 정말 자금 흐름이 막혀서 잠시 소통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좋은 일인데, 운전자금도, 있는 기업들이 금리가 싸니까 받아가는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가능하신 말씀이십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예 없는 기업은 못받아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 기업은 한계기업이니까 지원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런 걸 좀 지원해주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운전자금 지원하는 것보다도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올해 보니까 79개 621억이 책정되어 있던데 오히려 이런 쪽에 자금을 더, 운전자금보다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와서 기업노사지원과에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동안에 우리 기업노사지원과가 그런 측면에서 좀 약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해서 제가 와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 실용화 못한 기술들을 실용화시켜 줄 수 있는 자금, 그리고 자기들이 조금만 더 개발을 하면 진짜 괜찮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올 추경 때도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상 기술개발사업 예산으로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에 실용화 못하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 저희들이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단순히 돈 주는 것, 운영자금 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맞춰나가…

태식

이태식위원

안 될 거면 빨리 자르고 새로운 기업들을, 기업들이 뭘 해줘도 빠진다는 얘기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상세하게 파악해 주시고 2017년도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경주엑스포 호찌민에서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주엑스포가 문화엑스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회에 걸쳐서 문화엑스포를 시행했는데 늘 저희들 고민의 산물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과연 우리가 문화엑스포를 통해서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에 통상으로 이어진다든가 우리 지역과의 진정한 교류, 그리고 단순히 문화만 아니고 요즘 한류 산업화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 다음에 어쨌든 통상과 산업이 연결되는 엑스포여야 한다는 그러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냥 1회성 행사하고 끝인 이런 형태의 엑스포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문화엑스포만이 아니라 산업과 통상이 연결되는 엑스포여야 한다고 해서 내년 엑스포는 캐치프레이즈가 단순히 호찌민 그냥 문화엑스포가 아닌 문화를 따라 가는 통상산업 엑스포로 저희들이 개념화를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통상이라든가 산업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호찌민엑스포에 현재 뛰어들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엑스포를 문화국과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 공동으로 현재, 물론 주는 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함께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좀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4619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가장 활발하게 국내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류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굉장히 활발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한국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을 많이 왔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어떻게 보면 땔 수 없는 혈맹국가입니다, 혈맹국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처갓집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 이미지 제고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엑스포 하실 때 우리 기획경제 위원님들 좀 갈 수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 공영정류장이든 개인이든 지원금액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학비 지원하는 기업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본부장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우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자료 요청하는 것이 감사에 쓰려고 하는 자료요청이지만 부득이하게 우리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 끝나기 전에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 또 일부 간단한 것은 점심시간 중에라도 해서 오후에 감사가 한 2시쯤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전에 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자료들은 우리 요청하신 해당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방금 중소기업 학비지원현황 이런 것들은 오늘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아직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죠?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부장님, 감사자료 작성하시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정말로 일자리민생본부의 역할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는 일이 서민경제하고 기업지원, 거의 대부분 서민생활과 모두 직결되는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은 말 그대로 일은 많이 하는데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성과는 없고, 마치 뭐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 그대로 들어가면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료는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우리 지역의 대학이 지역기업에 기여를 어느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가 지역대학들 중에서도 지역기업들과 상당히 밀착형인 대학들도 있고요. 또 반면 주변에 기업들이 없어서 좀 떨어져있는 곳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경산이라든가 구미지역 대학들은 대단히 기업밀착형으로 해서 기업들과 산‧학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합니다마는 다른 지역들은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은 지역대학이 지역에 기여라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면 기여를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취업률을 잠시 분석을 해보면 지역대학이 지역에 취업을 안 하고 지역의 바깥에 있는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4년제 대학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강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을 혹시라도 아시는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불찰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좋은 직장들이 많으면 우리 지역에 4년제 대학생들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화가 높다 보니까 대한민국 GDP의 거의 70% 가까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쪽에 많고 이러니 아마 학생들의 외부유출이 많은데 큰 문제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일정부분 있는지 몰라도 학생들이 주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기본적인 이유가 봉급 차이로 인해서 많이 갑니다. 아마 2년제 대학은 수도권보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취업을 많이 하는데 4년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취업률을 보면 지역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수도권 기업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임금격차가 일어나는데 그 임금격차가 주로 대기업은 임금격차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보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말 그대로 약하게, 저임금으로 받는 경향이 많아서 수도권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 갭을 줄여줘야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갭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주고자 하는 임금과 취업하는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임금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어떻게 메꾸어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결국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년인턴사원제, 아마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청년인턴사원제를 좀 더 확대해서라도 지역기업에 좀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자리창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확대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홍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만을 얘기하는데 사실 중견기업들도 수도권과 우리지역의 임금격차가 생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청년인턴사원제 등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러한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이 시행하는 청년수당제도 같은 경우는 그것이 기업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이에 따라서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든지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책을 나름대로 그나마 저희들이 많이 차이나면 한 5, 600만 원 정도도 된다고 보는데 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희망카드 제도라든가 그 임금격차를 메워주고 기업과 우리가 어떤 분담을 해서라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내년에 상당히 여러 정책들, 청년 희망인턴사원제를 제외하고라도, 이것은 그냥 전‧후반기 인턴으로 있을 때 2개월, 그리고 정식이 되었을 때 4개월, 6개월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단위로 그것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고 아마 내년 예산에 그러한 정책들을 상당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 정책이 지금 현재는 수도권과 지방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갭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가장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 지역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지역에 취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책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기업노사지원과에서 하는 일들만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업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비즈니스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가장 큰 기업들의 어려움은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을 제때 제때 고용을 못해서 힘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은 임금 때문에 꺼리고, 또 중장년들은 자기 일에 안 맞아서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경향을 또 해소해 주려고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확대를 해서 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기업체 현장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이 아마 다른 어떤 역할보다도 일자리창출 하는 데는 가장 바람직하다. 요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고, 대학 가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즘 평생교육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장에 취업해서 다시 현장에 근무하면서도 얼마든지 대학갈 수 있고 다른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확대하는 부분, 그 부분은 아마 본부장님 혼자 되는 일이 아니지만 현장의 기업체의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하는데 경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특히 내륙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물류비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내륙공단에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내륙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 물류비를 줄여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이유는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항만 옆에 있는 그런 데나 공항 옆에 있는 데나 이런 어떤 데에 있으면 물류수송이 쉽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 구미의 경우 물류의 전체 30만TEU 중에 95%가 항만으로 가는, 나머지 5%는 거의 항공으로 가는데 항공으로 가는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이 부산신항으로 가는데 거리하고 가까운 포항신항하고 가는 거리는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따져도 약 40km, 50km 짧은 거리에 있는 포항신항이 있습니다. 이 포항신항에서 물류를 원활히 공급해줄 수 있도록 구미 5공단하고 직항 철도를 만들어주면 구미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물류비가 그만큼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포항신항은 포항신항대로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각자 자기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포항신항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포항신항이 적자가 나도 그 적자보전을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굳이 물류를 확보를 많이 안 해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로 민자고속도로나 똑같은 현상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포항신항도 활성화시키고 포항신항과 구미5공단과 중간에 연결되는 시‧군을 거쳐 가는 시‧군에도 오히려 공단으로서 활성화시키면서 공단물류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안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정말로 큰일인데, 그 부분도 한번 본부장님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항신항도 중요하고 경상북도도 다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둘 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물류를 가까운 곳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그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좀 내륙공단으로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일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장년층 일자리를 좀 많이 확보해주는 역할,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중장년 일자리는 기업도 좀 취업하기가 힘들고, 중장년들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인건비를 적게 들여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줘도 중장년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중장년 일자리들도 좀 기업체에 마련해주는 그런 정책, 그런 정책들이 아마 여기 민생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에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사회적 약자를 취업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정도의 생각을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은 본래부터 사회에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그런 사업이 결국은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회적기업 육성 개념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경상북도와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전부 노인들, 또는 다문화 가족들, 또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서 그 취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지원해주는 그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있지, 그 이외 정말로 돈 벌고 또 사회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기업은 안 많거든요. 그런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정책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정책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정책의 실효성이 사실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마 이 많은 정책들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통상 자기 정책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없어지면 자기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끌어안고 앉아서 계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정책의 효과,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판단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실효성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진짜 실효성 있는 정책만 가지고 가도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일들을 좀 과감히 버려줘야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의하는 그런 정신으로 새로운 업무를 개척할 수 있는데, 일에 덮어 쓰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뒤돌아볼 수도 없는 형편이 생기는 것이 요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관련해서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얘기하셨는데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전부 한번 만나보니까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라든가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하고 직장을 연결시켜주는 버스를 우리가 운행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끝나면 거기까지 버스가 가고 하는 이런 것 정도, 저희들도 사실 큰 예산 들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현재 직장이 있는 사람들의 대학,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가있으면 대학을 굉장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사이버과정을 2년하고 나머지 가서 하는 것을 금오공대하고 대구대학교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시해 보니까 기업들은 좀 부담을 느낍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부담을 줄여주려고 합니다마는 기업들에게 예산의 한 20%를 부담시키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우리 이 사람들 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학사학위를 딴다든가,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비용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경산만 해도, 구미는 더 멉니다. 경산에 있는 진량공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가서 예를 들어 일지테크라든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전부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류비용입니다. 물류비용이 거의 한 20% 이상이 드니까 현실적으로 차라리 경산에서 부산까지 직선노선이라도 좀 뚫어달라고 할 만큼, 경산이 그러니까 구미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포항신항만 활성화 계획도 해보니까 일단 인접하는, 포항신항만과 연결되는 철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보조금 얼마 받아봤자 실질적으로 물류비용이 훨씬 더 크니까 포항신항만으로 안 가고 바로 그냥 부산으로 가버리는… 포항신항만 문제와 구미공단, 경산공단들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이 항만까지 가는 철도 이것은 아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포항신항만 절대 활성화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국이라든가 저희들도 전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중장년층 일자리 중요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고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개념정립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우리가 사실 사회적기업이 원래 목적이 무슨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소비를 하도록 사람들이 생산한 것, 봉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락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도시락을 사줌으로써 후속조치로 이것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가 고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개념정립을 바꿔나가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히 위원님, 저희도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정책의 실효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우리 본부에서 그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관련기관들 다 불러서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실효성 검토를 했었는데 당장은 그렇게,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빨리 줄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그런 피드백 작업을 통해서 필요 없는,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은 저희들이 과감히 배제하고 아침에 이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정책의 실효성이 체크가 되면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이면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부담이 줄고, 업무 부담이 줄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업무를 줄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일이지만 진짜 본인 스스로 한번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부분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주에는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갔었는데 교통문화연수원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꼭 그런 문화연수원을 만들어서 그 교통문화연수원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를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며 그것을 없애더라도 얼마든지 교육은 자체교육도 할 수 있고 또는 순회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5조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9조에 따라서 이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위원님 말씀드리면 과연 그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 필수적으로 교통문화연수원이 기본적인 여객자동차운수법이라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적인 교육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폐기해버리면 이분들, 우리 경상북도에 사는 분들이 다른 도에 가서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한데,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그 넓은 공간에 뒤에 이렇게 보면 시설들도 있고 하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가, 아니면 차라리 현재 신도청이 이전했으니까 신도청 지역으로 해서 조그마한 정말 연수공간 정도만이 필요한가라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봐도 지나치게 넓은 공간에, 정말 교육공간 빼놓고 나머지 부수공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산효율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될 필요도 있고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 공간에다가 다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이용을 하는데 무료로 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유료로 하면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그것을 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몰라도 굳이 그런 공간에다가 예식장까지 해주면서까지 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가만 생각해봤을 때 이 교통문화연수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교육은 꼭 이 장소 아니면 안 되고 주로 순회해가면서 교육하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렇게나 큰 공간뿐만 아니라, 그런 연수원이 아니라 어떤 작은 조직 하나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농민사관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사관학교는 작은 공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을 주로 어디다 시킵니까? 학교에 위탁해서 다 시키고 그에 따른 예산만 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공간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실라리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제가 감사 끝나기 전에 실라리안 22개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적어보십시오. 창업일하고 품목, 대표, 주소, 대표전화 이것은 핸드폰이 아니고 일반전화 말입니다. 그다음에 3년 치나 4년 치 실적, 2016년도 실적이 다 안 나왔으니까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올해 예상실적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이게 매출실적입니다, 매출실적. 그리고 우리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실라리안에 투자한 예산, 그거 연도별로 총액만 나오면 됩니다. 이것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을는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국 위원입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로 창조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창조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이 사업 뜻이 뭐예요? 그냥 창조하는 것, 요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창조, 창조’ 들어가는 창조문화, 그냥 창조라는 것을 넣었는지 이것이 그냥 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로라도 사업명칭이 되는데 온 세상이 ‘창조, 창조’ 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본 위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고용노동부와 저희들이 같이 내년에 할 사업인데 창조경제혁신은 고용노동부 개념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에 대한 개념들은 좀 다양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딱 집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화하기가 주지하다시피 아직 완전하게 “아, 이것이 창조경제다.”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현국

박현국위원

유명한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는데 그런 선문선답으로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행정사업의 명칭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글로벌 친경북 육성이라고 해서 글로벌리더 해외인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H-마트 17명 등등해서 24명이, 이것을 지금 현재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24명 중에 12명은 이미 해외인턴사업으로 나가있고요. 나머지 12명은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금 현재 나간 12명은 어디어디 갔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H-마트하고 서울트레이딩, 그리고 호텔 스탠포드에 현재 나누어져 나가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합이 17명, 5명, 2명이면 24명인데 나가 있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우리가 최종인원이 24명이라는 겁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몇 월에 나갔어요, 12명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8, 9월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보통 연초부터 나갈 것인데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8, 9월에 나간 이유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보통 사업이 공고되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학이든 공공기관이 됐든 2, 3월에 걸쳐서 도가 기관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본 사업이 추진되니까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 선정된 다음에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선발과정을 거쳐서…

현국

박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본사 및 지점 사무실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1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되나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수반되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3년도에 1억 5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억 5000 예산의 세부내용이 뭡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세부내용은 이 학생들에게 왕복항공료라든가 실손보험료,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 개최비용 이런 예산들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 번 취업을 나가면 기간이 있어요, 몇 년간 근무하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보통 12개월로, 근무조건이 일단 12개월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12개월을 다 채웁니까, 나간 사람들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포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3년도에는 몇 명이 나갔고, 몇 명이 덜 채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해외인턴사원에서 본격적으로 본사 및 지점 사무실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 ’13년부터인데 그전에는 지점 매장 근무도 있고 이랬는데 ’13년도에 62명, ’14년도에 47명, ’15년도에 26명, 현재 ’16년도에 24명 이런데,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그만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해서 이게 보내면 그만이에요, 모르더라고. 내가 지난해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 가서 돌아왔는지, 불법체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보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연차적으로 자원도 자꾸 주는 걸 보니까 실지 어떤 효과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사업규모도 자꾸 줄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명확히 점검을 해보시고 그냥 너절하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잡다하게 벌리기 보다는 만일 또 포기하고 돌아오는 이런 인원이 많으면 사업 자체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범도민운동이라고 해서 10개 상공회의소에 3900개의 회원사에 3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모양이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개소 당 30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1개 상의에 3000만 원씩 지원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원을 하면 이 예산이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쓸 수 없고요. 오로지 우리가 3900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 3900개 회원사를 통한 1사 1청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개인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전액 쓰입니다. 이것은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는 한 푼도 쓰일 수 없는 돈입니다. 그 결과 3900개 회원사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9월까지 1926명이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올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올해에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올해만. 올해 처음 시행한, 우리 추경예산 편성해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왜 채용을 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직원이 필요하니까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현국

박현국위원

필요하니까 채용을 하는데, 채용을 할 줄 몰라서 상공회의소에 예산을 줘서, 또 회원사에서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해야, 채용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회원사가 몰라서 합니까? 그렇다고 억지로 떠맡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상공회의소에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일종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재 우리 경기가 어려워서 개발기업들이 현실적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압력을 넣어서 상공회의소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3억을 줘서 3000만 원씩 10개 상의에 줬다. 당신들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 좀 늘려라.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노력하자는 겁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노력하자?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압력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당연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압력 받아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자발적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인가 하고 K 뭐 하고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7개 대 재벌회사들이 삥 뜯기고 검찰조사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관리감독권을 회사에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업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기가 적절하게 내가 얼마를 버니까 또 어느 분야에 직원이 필요하니까 채용을 그렇게 자진해서 해야지, 이것이 그냥 상공회의소에 예산 딱 갈라주고 “고통분담 같이 합시다.” 했을 때 선의적으로 이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했겠느냐? 혹은 이게 좀 그렇다. 나중에 도에 인허가나 관리부분에 또 상공회의소 쪽에 유대관계를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데, 까짓것 하나 더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발적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진작 직원채용을 하지, 도에서 예산 매년 만들어줘서 직원채용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야. 그럼 이 예산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필요해서 회사에서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것 같으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하여튼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을 찾는 비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현국

박현국위원

어느 회사나 지금 말입니다. 저에게도 인근의 영주 큰 회사들, 뭐더라? 노블리스인가 이런 데 자식 취업, 조카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전화가 한 달에 두세 건은 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취업지원서가, 이력서가 이만큼은 쌓여있을 거예요.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사람이 없으니 구하려고 하니 안 보여서 못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서로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서민금융지원 햇살론,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30억이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도 출연 종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원래는 50억이었는데 20억은 돌려받고, 20억은 1차로 회수하고요. 그 30억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3000만 원 이하와 4000만 원 이하로 나눴는데, 이것이 3000만 원짜리는 한도액이 얼마예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연 3000만 원 이하인 사람, 이것은…

현국

박현국위원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자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누구나 이것은 1000만 원 이내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4000만 원, 연소득…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 사람들도…

현국

박현국위원

1000만 원이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대출기준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최대 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자는 연 4%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 보증인 없이 하는 것이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햇살론은 이자율이 7%입니다, 낙동강론이 4%…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은 보증인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용무관자에게는, 신용무관, 6등급, 7등급에 대해서 돈을 적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보증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금융소외자라고 해서 낙동강론, 이게 햇살론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이것은 나름대로 햇살론이 보통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자영업자 이런 내용이라면 이것은 그냥 일반 신용회복자들을 대상으로 주는 돈입니다, 낙동강론은. 신용회복지원자들이죠.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14년도부터 시작이 됐네요, ’14년부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6년 현재 실적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6년 실적이…

현국

박현국위원

14억 2200이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죠, 그것은 올해 당해 연도 실적이고요. 총 실적은 129억 700만 원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산이 총 30억인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을 우리가 30억을 가지고 종자금으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30억을 냈다고 해서 30억만 대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자이율이 어때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낙동강론이 4%고 햇살론이 7%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낙동강론은 이자를 정할 수 있는 걸 우리 도에서 정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부에.

현국

박현국위원

금리는 어떻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국가신용회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낙동강론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50억을 사업비로 내고요. 그것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내서 다른 기관들도 내서 운영하는 겁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30억인데 도에서 무슨 50억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원래는 50억을 냈는데 20억은 돌려받았다는 말입니다. 20억은…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순수한 도 예산이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 30억은 우리 예산인데…

현국

박현국위원

돈을 낸 사람이 이자를 결정하면 되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30억밖에 안 냈는데 돈이 이루어진 것은 129억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부만 내는 것이지, 신용위원회에다가. 그런데 이것은 30억을 또 대출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나면 30억을 그대로 우리는 원금을 다시 찾아옵니다. 나머지는 신용위원회에서 돈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도지사 공약사업 일자리창출을 민선 6기에서 몇 개 창출한다고 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민선 6기 때는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 10만 개로 잡았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좋은 일자리 10만 개 중에는 ’16년 9월 현재 6만 8929개로 69%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금 창출된 좋은 일자리 구체적으로 몇 개만 말씀 좀 해봐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가 보통 청년일자리하고 여성일자리, 서민일자리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사 1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도 좋은 일자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민선 6기 들어오고 6만 8929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엄청난 숫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게 파란조끼 입고 아침에 나와서 동네 청소하는 노인일자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전체 일자리 거기에는 들어있는데 좋은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12개월 이상 고용이 이루어지고 4대 보험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일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는 6만 8929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지요.

현국

박현국위원

확실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오, 노인일자리도 포함된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나와서 공공일자리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12개월 장기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석 달 이렇게 고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2개월 이상 고용이 이루어져야 좋은 일자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또 시간을 너무 오래 가져가는데, 우리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님이 지금 이 일자리민생본부에 어느 정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12개월 이상, 4대 보험 이 정도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따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야 돼요. 뭐냐 하면 연봉이 얼마인지를 좀 해야 돼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도 최저임금을 넘어서야 됩니다, 규정이.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좋은 일자리입니까, 최저임금 넘어서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워낙 가치적 개념이라서 어디부터가 좋은 일자리라고는 정확하게…

현국

박현국위원

그것은 간단하죠. 일자리민생본부장님이 친구들하고 아는 지인이 와서 “우리 아들 좋은 일자리 취직했다.” 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겠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가치개념인데 저희들은 어쨌든 최소 미니멈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미니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140만 원 받아서 청년이든 장년이든 여성이든 간에 대구에서 생활이 되고, 포항에서 생활해 냅니까? 못하잖아요? 이슬 먹고 살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가 되어야 돼요. 무조건 지사공약이라고 마구 숫자만 해서 이렇게 했다. 의회에 보고할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나 요즘 젊은 사람들보면 불쌍해요, 이렇게 보면. 제가 58년생입니다마는 우리가 자랄 때는 마음껏 못 먹고 옷도 좀 헐벗었지만 취직은 잘되었어요. 자기가 건강하고 다만 고등학교라도 나오면 취업은 잘 되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안 했는데,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공부도 많이 배우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음식도 잘 먹고 해도 이것이 군대 갔다 오고 학교 졸업하고 나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자리창출이라 게 일자리창출 많으면 북핵이고 뭐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나라가 다 일자리가 있고 다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데 있어서 연봉문제를 한번 같이 좀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렇다고 본부장이 검토한다고 회사에서 돈을 주겠습니까마는 수치를 내고 할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하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님, 그리고 아흔 세 분 되시죠, 일자리민생본부 전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원이…

배진석위원

여기 나온 숫자가 그렇습니다. 아흔 세 분의 공직자분들께서 경북도민 2백 70만, 3백만 경북도민의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점은 우리 도민들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매년 경제지표가 이를 말하고 있고, 또 피부로 와 닿는 서민들의 그런 고충과 말씀들이 이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같은 부분에서, 같은 지점에서 한 발자국도 못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에 대한 수치라든가 통계라든가 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이 숫자만큼 경제가, 민생이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보다 적실성 있는 이런 보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지만 효율적인 이런 사업,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본부장님도 작년과 올해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성과가 있는 부분들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역점을 두고 한,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작년과 달라진 올해 경상북도의 민생경제 어떤 점이 성과였고 어떤 점을 혁신적으로 추진을 했는지, 너무 길게 정확하게 일일이 사업을 나열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작년에 비해서 특히 청년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청년부분하고 또한 서민부분의 어려움을 사회적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과 사회적 서민경제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진석위원

그럼 내년은 어떻습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내년 계획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년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또 달라지는 뭔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에 비해서 가장 달라지는 것은 내년에 일단 행사예산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이쪽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우리가 하고 있던 행사, 저희들이 그것은 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알아주셔야 할 것이 우리가 최초로 올해 8월에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전체를 놓고 피드백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올해 우리가 우리도 내년 예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일단 피드백을 통해서 행사파트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줄였고요. 내년 예산에도 한번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사라진 예산들이 주로 행사예산들이 사라졌고. 또한 내년엔 중점적으로 청년파트에,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라든가 말씀하신 “임금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데 대한 고민을 반영시켜서 청년취업 예산을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늘리면서 저희들 거기에 일단 중점을 뒀습니다.

배진석위원

알았습니다. 예산부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을 다룰 때 또 치열하게 본부장님과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올해 추진한 내역 위주로 한번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올해에 있어서 가장 민생경제에 있어서 일자리민생본부에서 변화라고 하면 조직개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청년의 취업, 또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청년취업과를 신설을 했고, 또 최근에 일자리 부분의 변화를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경제적 돌파구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과를 신설을 하면서 기존의 일자리창출단에 일자리민생경제교통단이라고 개편을 하게 되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일자리경제교통단.

배진석위원

일자리경제교통단, 그래서 일자리경제교통단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야심차게 청년취업과를 만들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사실 지금 청년고용 절벽으로 인해서 청년이…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과를 만들고 한다고 해서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청년문제가 한 번 만에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분기 경북청년 실업률 몇 위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5위입니다.

배진석위원

몇 개 중에 15위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7개 중에 15위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청년취업과 만들기 전에는 몇 위였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번 3분기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전에는 한 7위, 10위 이랬었습니다. 올해 이번이 3/4분기에 특히 우리가 좀 나쁜 상황입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과 올해 사업이 여기에 나온 것이 15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성과가 있는 사업도 있고 성과가 별로인 사업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배진석위원

이 15개 사업이 모두 청년취업과에서 새로 만든 신규사업들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신규사업도 있고 옛날 일자리창출단에서 가지고 있던…

배진석위원

일자리창출단에 있던 사업을 대부분 승계를 했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계가 가지고 나갔습니다.

배진석위원

한두 개 신규로 청년취업과를 만들면서 새롭게 들어간 사업들이 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이 보통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어진 사업들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한두 개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한두 개는 아니고요.

배진석위원

그럼 몇 개 만들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청년취업과가 생기면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쉽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본부장님 꼭 그렇게 꼭 짚고 넘어가시고자 하니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청년고용 리딩기업 지원, 1사-1청년 더 채용, 그다음 권역별 경북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 이런 사업들이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청년취업과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야심차게 한 사업 네 가지를 더 추가시켰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말씀을 안 드립니까? 15개가 있더라, 세어 보시면 나옵니다. 15개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4개가, 그중에서 4개가 청년취업과가 새로 생기면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희망카드제도라든가 내년에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북부권 청년 창업센터 구축이라든가 해서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이 한 4～5개…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나온 것만 하면 내년에는 또 16개 사업이 청년취업과의 사업으로 일단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으로 16개 사업. 그러니까 올해 사업 플러스 1개 정도가 더 추가되어 있던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 한두 개가 아니고…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할 것 천천히 찾아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는 것이 경북청년기업 매칭협력 사업, 경북청년취업 틈새기술 인력양성사업, 일자리인식 개선사업, 청년취업, 경북청년카드지원, 그리고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제품 판로개척지원 그리고 청년문화장터 푸드트럭 페스티벌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배진석위원

그런 사업들은 다 경북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성과가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들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벤치마킹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새로 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새로 한 사업들도 있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사업 중에 내년도에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비즈니스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몇 개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아까 북부권에 뭐 하나 생기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이고, 경산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옆에 또 비즈니스 청년체험… 비즈니스지원센터 이게 중복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배진석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은 한두 개 정리하는 사업들이 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결국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이겁니다. 성과는 미미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냉혹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한두 개 없애지만 아까 말씀하신 또 사업에 사업을 덧붙이고, 사업에 사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업들이 다 성과중심적인 사업이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과중심적인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들이 성과중심적인 사업이었다면 단기간에, 또는 최소한 이 사업들로 초기 단계에서 벤치마킹을 했을 때 다른 데에서 성과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가져왔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말씀들은 그럴 듯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현란한 숫자들에 의하면 우리 민생이, 경북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은 계속 추가를 해가고 있고, 인원은 늘려가지 않는데 한 번씩 “중요하다.”라고 위에서 한번 얘기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것만 바꿉니다. 같은 사업들은 또 같은 사업대로 안고 갑니다.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 된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거기에 덧붙입니다. 일은 많아집니다. 일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성과는 없습니다. 이것의 계속 무한반복, 또 악순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생경제에 과연 집행부가, 우리 행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이때까지 했다고 하시면서 과연 어떤 일자리 사업이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자신있게, “경북형 일자리 창출에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하시는 말씀들이 이 숫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추가적으로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 추진 실적이 아까 좋은 일자리 벌써 10만 개의 목표 중에 6만 8천여 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올해만 해도 16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추진 실적에 116개 사업에 7만 28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 4만 3207개, 취업지원 1만 27건, 직업훈련 135, 창업지원 1048. 큰 것만 볼까요? 투자유치 1만 4677. 경상북도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1만 4677건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까? 누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이것 대부분 투자유치 MOU 체결하고 나면 기대효과에 일자리 창출 몇 개. 기대효과 이것 다 플러스해서 내놓은 숫자 아닙니까? 취업지원? 이것 우리 일자리센터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해놓은 일자리 상담한 것, 이것 저것 한 것을 다 취업지원에 중복해서 넣어 놓은 숫자 아닙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올해 7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경북의 실업률과 취업률이, 또 청년 실업률과 취업률이 사상 최악일 리가 있습니까? 경북의 인구가 늘었습니까? 청년인구가 늘었습니까? 이 숫자놀음이라는 것들이 구석구석 군데군데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 주실 것을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90명 이상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하신 것들 모두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너무 성과위주, 성과도 그냥 실질적인 성과면 좋지요. 행정적, 서류적인, 탁상적인 성과위주로 이것을 작성해 놓으시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내내 답답함만 몰려옵니다. 아마 도민들에게 이 자료를 설명해드리면 이것을 곧이 곧대로 믿을 도민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숫자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내용들, 그리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성과위주의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해 분석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년도 사업을 혹시 조정하신 것이 있는지?”라고 여쭈어봤을 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서민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늘렸고, 행사성 불필요한 예산들은 줄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하나만 살펴봤습니다. 전통시장 관련예산을 본 위원이 따져봤습니다. 2016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한 250억 원 정도, 모든 사업들을 다 산술적으로 더한 결과입니다. 250억 원 정도의 전통시장예산 지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예산을 산술적으로 더해 봤더니 2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 40여억 원 정도가 적습니다. 이 예산들은 행사성 예산들이 아닙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총액 기준으로 모든 예산이 20% 이상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은 전통시장예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 때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추경예산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예산들의 확보 안 된 예산들을 확보하는 그런 기재가 될 수도 있겠으나 가장 서민적인, 가장 지역상가의, 지역경제의 핵심은 본 위원은 전통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전통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가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지원 없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늘 불안한 것 아닙니까? 지원되던 것이 짤리고 끊기고. 집이 부자인 사람들은 한두 달 월급이 없어도 예금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나 월급으로 한 달을 나야 되는 사람들은 그 예산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박탈감은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예산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특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군에 요구를 했는데도 시‧군이 지특을 신청을 할 때, 최근 들어서 시‧군의 경향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특실링 중에 많은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하지 현대화 사업에 지특을 상당히 적게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줄어드는 돈만 해도 올해에 비하면 내년에 한 40억 정도가 거기서 줄어듭니다.

배진석위원

지난 9.12 경주 지진 이후에 본 위원회에서 경주 중앙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여기에 아마 과장님도 거기 본 위원회에서 갔을 때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중앙시장이 그때 지진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벽체 균열과 건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고, 상인분들이 대부분 요청하신 분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시장을 보러오는 시민들이 불안해한다.” 경주중앙시장은 경주시민만 이용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들 예정이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지금 비용 부담이 사실은 부담할 데도 없고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든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자금을 좀 긴급하게 해소를 해달라.”라고 상인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보고한 적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 관계는 저도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중소기업청하고 저희들하고, 저하고도 같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국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저하고 그때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국장하고 현장을 갔었는데, 이것 제일 우리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클린5일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주시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법적으로 집행하는 기준이…

배진석위원

경주시에 협조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집행을 돈을 들고도 못 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요, 이것이 예산이 도비가 3이 들어가면 시‧군비가 70%가 들어가는 그 기준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시에게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경주시가 지금 하도 여러 군데에 이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당장…

배진석위원

여러 군데가 아니고, 일반 개인 집을 안전진단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건물을 안전진단 하라는 게 아닌, 다중이용시설인…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배진석위원

재래시장.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예산의 일부를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경주가 지금 다른 데에서 지진 이후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데 지금 당장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진단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언제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곧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진단을 하도록,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만 끝나면 바로…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네요.

배진석위원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돈 내려가는 것은 제 결재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회의 방문 시 나온 이야기이고, 위원회의 방문 시 보고를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연 중간에 어떤 논의들이 거쳐 갔었는지, 단 한 번의 논의와 단 한 번의 보고와 단 한 번의 의견도 설명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전까지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

위원회에서 가서 현지 확인해서 나온 상황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가볍게 처리해도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들과의 약속이 그렇게 가볍게 처리되어도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며칠 전에 집행되었다고 합니다.”라고 끝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건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문화교류센터 있지요?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문화통상교류센터라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캄보디아에도 있고, 통상주재관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통상주재관들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통상주재관도 있고 문화교류센터도 있네요, 보니까. 이것 51페이지네요,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 보면 캄보디아에도 있고, 그 뒷 페이지 53페이지에는 북경 통상주재관, 상해 통상주재관 등등 54페이지에는 인도네시아, 뉴욕, LA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한 번씩 어떻게… 여기 우리 직원들도 나가 계시잖아요, 6명.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거기 우리 직원들입니다. 문화통상주재관들은.

배진석위원

근태라도 체크하시고 여기 상황이라도 한 번씩 체크하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월 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월 단위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활동상황 그리고 근무상황 이런 것들을 월 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예산은 5000만 원이네요, 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현지인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현지인?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한국인도 1명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이 현지인, 한국인 현지인.

배진석위원

한국인 1, 현지인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이 현지에 있는 한국인 1명이 책임자가 되어서 캄보디아 사람 두 사람을 같이 보조자로 해서…

배진석위원

여기에 누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국제 관련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배진석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배진석위원

1년에 한 번쯤은 가십니까? 두 번 다녀오셨습니까? 어떻습디까?

「제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답변하시려면 담당계장님이 직접 소속,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됐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다녀오면서 ‘과연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관이라든가 문화교류센터의 현 주소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전부 폐쇄해도 할 말이 없겠다.’ 본 위원이 느낀 생각입니다. 5천만 원 아까 시장 안전진단자금 5천만 원도 못 내려서 난리인데 매년 5천만 원씩 가져다 붓고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안내를 하는 아가씨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명 오느냐고 그랬더니 안 올 때도 있고 하루에 한 5명쯤 올 때도 있는데, 그러면 5명 누가 오느냐? 현지인도 아니고 말입니다. 현지인이 오는 경우가 드물대요. 한 달에 10명도 채 안 된답니다. 그 안에 있는 상품들은 오래되어서 다 빛들이 바랬어요. 거기에 무슨… 무엇이 잘 되어 있는 시설에, 무엇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사람들하고 무슨 교류된 것이 있습니까?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통상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관광 유치를 했습니까? 도지사님 사진만 크게 붙어 있습디다. 작년에 가보고 올해 11월이면, 올해는 한 번도 경상북도에서 관리 혹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데다가 매년 5천만 원, 내년에도 또 5천만 원 가져다 넣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런 문화교류센터가 과연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연 해외통상 상해, 북경, 동경, 뉴욕 이런 데에서는 다 이렇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지인 고용은 못믿고 공무원들은 믿어도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문화통상교류센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통상주재관들이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코트라 있는 데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238페이지에 보면 2016년 9월 현재 각 통상주재관에서 통상 실적들이 쭉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 있고, 2016년도 있고,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업무추진 실적들이 다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통상(시장개척) 보면 작년보다 올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의 통상 건수는 거의 100건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하나는 9월까지고 작년 것은 12월 달…

배진석위원

한 3개월 더하면 한 100건 더 올라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전체적으로…

배진석위원

이것 한 5년치 분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많이 힘드시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저는 기획경제에 처음 와서 그냥 간단한 것 질문하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통상협력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말 그대로 글로벌은 세계적으로… 이번에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되었는데 트럼프쇼크라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트럼프쇼크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세계의 균형과 공동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보다는 미국의 고립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이 가장 우선, 미국에게 과거 미국의 경제정책이라든가 대외정책들이 세계의 균형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다면 이제 오로지 미국의 이익, 미국에게 어떠한 점이 경제적이든 안보적이든 이익이 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후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정책으로 강화할 그런 지금… 그분이 또 공약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대외통상력을 아무래도 경북도 막대한 수출 손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대비한… 한미FTA나 이런 데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아직까지 없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저희들도 긴급히 분석위원회를 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선택했다는 것 이외에 보다 구체적인 트럼프의 아마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보다 구체적인 미국의 정책…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종의 시스템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하는 것은 트럼프가 선거과정에 얘기했던 것 대로 아마 집행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때로는 우리에게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TPP 같은 것들은 한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한국이 TPP로 인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TPP 같은 것들을 승인하지 않는다 하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거니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워낙 독특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것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자면 우리도 좀 지켜봐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이 중국하고 미국에 집중되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대미수출이 우리 전체 약 한 28%쯤 9월 달 기준으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높고, 또 특히나 동료위원도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전자사업, 철강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우리 철강 사업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포스코나 이런 것이 힘든데, 이런 데에서 지금 트럼프쇼크가 발생한다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포스코도 경북의 주축으로 있고 한데 특히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이제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섬유 같은 것이 한미FTA 수혜 품목인데 미국의 보호무역의 강화 시 지역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자, 섬유, 자동차부품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한미 FTA의 규정을 과연 수정… 이를 미국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상대적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조금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성급하게 이것을 가지고…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큰데 과도한 공포심을 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서 저희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어쨌건 이것은 국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도 인상한다든가 모든 것이 지금 많이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좀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사실적으로 이번에 지진 났을 때 저희들이 또 기획경제에서 중앙시장을 먼저 또 방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중앙시장이 보니 26개 38억 정도쯤 지원도 해주고 이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건물이 화재가 나고 그래서 긴급하게 어떻게 수리하고 또 신축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금이 가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상인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하시니까 이번에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주시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우리 일이잖아요. 전통시장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다시 한 번 제 불찰로 일단 그 문제에 지시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점은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들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 직원들에 대한 업무체계를 다시 한 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배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전체 분들에게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죄드립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전통시장이 우리 경상북도에, 옛날 같으면 재래시장 아닙니까? 굉장히 분포가 되어 있고 또 농산물을 조금씩 가꾸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잘 되어야 우리가 또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민경제 때문에 이렇게 오늘 행정감사도 하고 도정에 걱정도 하는 것이지 잘사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농촌 지역은 거의 고령화입니다. 지금 70은 청년입니다. 80, 90 다 이렇게 계시니까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모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외버스 재정지원 최근 3년간,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같으면 총 87억 재정지원을 했다고 나왔네요? 거기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제가…

상구

정상구위원

7개 회사가 있는데 ㈜천마고속, ㈜아성고속, ㈜진안고속, ㈜경산버스, ㈜경북코치서비스, ㈜금아여행, ㈜금아리무진 이렇게 있는데 총 48%가 경북코치서비스로 예산이 약 38억 원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보유 대수의 거의 절반 가까운 차들이 경북코치서비스 그것이 제일 큰… 그러니까 차량 비율이 우선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는 이것이 1백여 대 정도입니다만 여기는 305대로 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부분 금아여행하고 금아리무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그룹인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분배를 했는지, 안 그러면 이것도 새천년도 있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별도… 같은 그룹입니다만 이 그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금아여행은 뭐고 금아리무진은 뭡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노선을 달리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이것이… 저도 금아여행, 금아리무진 2개의 회사로, 일종의 사기업이라서 자기들이 따로 운영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상구

정상구위원

뒤에 담당 사무관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위원장님 사무관이 답변…

기욱

도기욱위원장

소속,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교통관리 사무관 윤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아…

상구

정상구위원

금아그룹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이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경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금아에 관계된 버스회사는 총 4개 법인이 있습니다. 새천년미소라고 해서 경주시내버스가 있고요, 시외버스 부분은 금아여행과 금아리무진 2개 업체가 있고 또 별도의 전세버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것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전세버스는 정확한 상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 4개의 버스회사를 금아그룹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새천년도 우리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새천년은 시‧군에서 나갑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시‧군에서 나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버스회사에 줄 때 우리 도비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아그룹이요, 굉장히 확장해서 지금 저희 지역도 금아가 지금, 성안여객이 없어지고 금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일부는 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사업비가 같은 그룹에서, 쉽게 말해서 회사 이름을 다르게 해서 사업비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4개 회사에 다 사업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과거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규정에 보면 업체 경영이 어려우니까 재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금액이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도비, 시‧군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부기준이 보면 적자라든가, 유류 사용량이라든가, 차량대수 이런 식으로 해서 안분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주고 업체에 내려줘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지금 여기에 사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비수기 노선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법인이 2개, 3개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쪽 업체 구조개선이라든가 경영측면에서, 가령 경산 같으면 경산버스가 있지만 경산버스는 시내도 하고 시외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지원해주는 버스회사를 보면 금아여행, 금아리무진 이 2개, 아까 또 타 회사 4개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것은 그 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제보다도 특혜 비슷하게 운영한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금아여행하고 금아리무진이 노선 때문에 분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스목적이 다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사업비가 나갑니까, 두 군데 분리해서?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버스 목적은 금아여행과 리무진은 같은 시외버스 업체입니다. 시외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버스업체가 과거에는 23개 정도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이 되고 통폐합이 되면서 서로 인수도 하고 합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아그룹에서는 지금 현재 시외버스 부분은 2개 법인이 남아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금아여행 대표자가 다르고, 또 금아리무진이 대표가 다르고 그룹은 한 그룹이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그룹은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금아여행은 현재 포항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금아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완전 별개로, 회계도 별도로 분리되고 있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별도 법인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제 명칭만 금아로…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명칭만 금아그룹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새천년미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법인이라든가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도 분리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모든 회계보고라든가 감사도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시외버스 새천년하고 또 아까 이름 모른다고 하는 모 회사하고도…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전세버스요.

상구

정상구위원

전세버스하고도 별개로 되어 있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다 별도 법인으로, 분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지원비가 없다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비를 다 해 주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포항, 하나는 어디에? 대구라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대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대구에 있고, 또 하나는 경주에 있고. 이것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재정지원 취지가 순수한 사익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이 많기 때문에 재정지원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업체에 재정지원을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한 배분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합리성을 결하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특히 제가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아까 말씀대로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하면 우리는 관계없지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잘 관리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아직 질의를 다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1쪽. 11쪽과 16쪽에 보면 11쪽에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16쪽에는 청년몰 조성사업,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몰은 저희들이 청년CEO라고 청년창업센터하고 해서 1년에 250개 정도의 청년CEO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청년CEO로 나오는 사람들이 만든 상품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몰에 생산품을 가져다 하는 것이고요. 앞에 청년상인…

창규

김창규위원

전통시장 내에 이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청년몰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리고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우리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중앙시장, 그리고 경산에 꿈바우시장, 그리고 구미에 선산시장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음식점입니다. 청년들이 개발한 음식을 가지고 상가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으로, 한번 지난번에 위원님들 경주중앙시장에 가보셨지만 거기에 청년상인들이 죽 각자 메뉴를 가지고 하던 그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이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청년몰 조성사업.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은 그럼 건물수리도 해주고 이런 부분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처음에 이제 몰을 만들자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만 리모델링이 되고 그다음은 몰을 운영하는 사업, 그 청년몰이라고 대구시민회관 건너편에 있습니다마는 청년CEO들이 만든 상품을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이 2개의 시‧군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전통시장 안에 하는 겁니까?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30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 저는 청년몰을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희 대구에 있는 청년몰… 그것 말고 전통시장 청년몰과 전통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우리 경주북부상가시장하고 구미선산시장이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완성되어 있는 청년 기업들이고, 전통시장 청년몰은 완성이 안 된, 2017년 12월까지 할 사업인데 그 지역을… 전주에 가시면 전주남부시장 건너편에 가면 전주시장 위에 청년몰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만드는 상품들을 아까 이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몰 형태로 꾸며서 직접, 여기에는 음식뿐만 아니고…

창규

김창규위원

결과적으로 본부장님,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청년이 들어가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주자 이런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2017년 12월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7년, 내년에. 그러면 시‧군에 2개라고 했는데 어느 곳입니까, 구미하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경주북부상가시장에 20개 점포를 한꺼번에 만들거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구미선산봉황시장에 25개 점포가 들어서는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되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당연합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 현재까지도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들어가 있으면 기존 상인들이 조금 반발을 해서 그렇지 대단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갈 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도 이제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세대는 전통시장이 어땠습니까? 옛 추억에 관한 전통시장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께서 스페인의 그것 말씀하셨듯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끔. 지금은 지식보다도 정보가 턱 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행정이 거기에 못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지식을 능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많이 따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에는 젊은 세대, 10대, 옛날 전통시장 우리 소머리국밥 김 무럭무럭 나는 그런 시절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앞으로는, 향후 10년 후에는 바꾸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 늘 이야기하지만 주차장이 없으면 전통시장은 절대 성공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돈이 들더라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차장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규모 하드웨어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소규모로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청년몰이라든가 청년전통시장은 소규모로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은 정말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추억이라도 있어서 사실 불편하지만 추억이라도 있어서 전통시장을 찾아가지만 이렇게 주차장을 완비하고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잘 찾아가지 않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통시장은 버스정류장과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버스정류장과 떨어진 전통시장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일본에는 버스정류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물 안에 되어 있습니다, 상가 안에. 거기에 그냥… 예를 들어 10층 빌딩 안에 버스정류장이 건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상가가 살아나거든요. 꼭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 특유의 장점도 살리지만 앞으로 살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반면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는 안 되더라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 3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협동조합. 우리 아까 이태식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가 기본적으로 외국과 같이 ‘봉사’ 이런 의미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의 형태로 출발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기존에 취약계층의 고용확보라는 측면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아래를 구성시켜줘야 하는 협동조합이, 먼저 소규모 협동조합들끼리 공동의 주주형태로 운영되는 이런 주주분배가 되지 않는 가운데 출발을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동조합이라는… 많은 수의 서로 간의 같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묶어줄 수 있는 체제, 그것이 협동조합입니다. 그 위를 구성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두 가지 모습이 하나가 사회적기업이고 하나가 마을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후생함수가 높은 생산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비하는 주체가 소비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처음에는 이것이 사회적기업밖에 없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적 형태죠, 도시에서 청소라든가 도시락 이런 형태로 운영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가면 일본에서 이것을 “이게 꼭 도시 형태에서만 되어야 하느냐? 농촌부분에서도 이러한 재화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을기업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화라든가 생산하는 물품이 하나가 도시적인가 하나가 농‧어촌적인가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본부장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본 위원도 잘 구분 못하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차이가 대규모냐 소규모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마을에서 하는 것, 사회적기업은 기업형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취지는 다를지 몰라도 형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협동조합이 제일 잘 된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원래 협동조합이 천주교 재단에서 처음 나왔어요, 스페인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무엇이냐 하면 스페인의 축구팀 알죠? ‘FC바르셀로나’ 그것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잘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협동조합이 본 취지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보다도 더 유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인데. 그런 본 취지를 잘 알고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되는데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여기 집행부 중에서 국외연수 많이 갔다 왔던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 벤치마킹한 데 다녀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을 전적으로 해서 갔다 온…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는 생활정치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 다 생활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 거의 다 생활에 대한 것이거든요. 우리 집행부도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그런 국외연수도 필요하다는 거죠. 꼭 선진문화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는 정말 큰 기획을 하고 나라를 운영하지만 우리는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런 국외연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해외시장조사 대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회사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컨설팅 업체에 맡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해외에 지금 코트라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에 우리가 특정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코트라가 조사를 해주고 그 조사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건수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2천만 원이라서 그렇게 많은 것은 하기 어렵고요. 연간 50개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대상사업이 4대 유형이 이렇게 8개 사업이 있는데,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 사업을 설명하자면 자연히 그 뒤에 104페이지에 나오는 공공근로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팩트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팩트만, 저도 솔직히 이것이 일정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지역자원 활용형은 지역의 특산물을 상품화하고 전통기술 등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기업 연계형은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일종의 마을기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고, 서민생활 지원형은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과 다문화가정 지원 이것은 아주 공공근로하고 유사해집니다, 서민생활 지원형은. 그다음 지역공간 개선형도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 활용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2개는…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시행연도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2009년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명칭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한 7, 8년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때요? 사업을 10년간 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7, 8년 정도 지났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집행이 금액도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굉장히 연간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럼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봐서는 공공근로사업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준이 다 다릅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것은 지역의 상품을 활용한다든가, 이것이 돈을 단순히 뿌리는 의미보다 좀 더 그래도 지역산업 활용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보다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서민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사업의 효율성만 고려할 수는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복지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보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1개를 투자를 해서 2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확대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을 저희들은 확대하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가능한 한 좀 줄이고 이 사업으로 좀 확대하고 싶은데, 이것이 지특사업이라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 만큼 국비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업을 늘려가자면 지특사업을 치워버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완전히 줄여버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공근로사업 문제가 있고 한데,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도 늘리고 싶습니다. 훨씬 보람된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도민들한테는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확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업노사지원과에서 하는 10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이렇게 있는데 도비 목표액이 840억 중 580억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를 도비를 확보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는 지금 360억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도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 원래는 기존 2016년도까지 목표액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도에서 출연 안 해서 확보를 못한 것이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2890여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가 더 부담해야 할 돈이 한 26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일단 재정우선순위를 급한 데 예산, 저희들은 요청을 합니다만 급한 곳에 우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실하고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어디가 급한지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일자리 급하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중소기업지원 급하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급한데 아직 안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2020년까지 기본재산 2000억 원 조성목표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898억 원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2억 미비한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 행감을 가면 매년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에 부탁하는 것이 출연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출연도 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매년 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원래 1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3개 시‧군에 다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일부 시‧군에서 한단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모든 시‧군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금 우리가 20억씩 출연해야 되는데 20억씩 출연 안 하고 있죠, 우리 도에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내년 예산에도 지금 시‧군비 10억은 되어 있는데 우리 도비 10억이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경북신용재단은 소상공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일자리만들기위원회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회의를 네 번 했어요. 분과가 3개 분과에서 네 번 회의를 했고, 올해 2016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지 못한 이유는 있나요? 안건이 없어서 못했나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임기 만료하는데 새로 위원을 위촉하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4월에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1월 11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11월 11일 개최를 했고요, 올해도 4회 이상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 4회 분과별로 해서 맞추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전체회의는 11월 11일에 했고요. 그에 따른 분과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좋은일자리만들기위원회에서 회의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성일자리 정책이 부족하다, 경력단절여성 채용방안이 부족하다.” 여성환경 개선, 여성휴게실, 수유실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을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별로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중소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여성 취업관련, 청년일자리가 여성도 포함되는 겁니다. 남자만 꼭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남자‧여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홀대받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개별기업에 어쨌든 이 시설들을 직접해주느냐 이런, 그것이 선거법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수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청년리딩기업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거기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바로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은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은 저출산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물가대책위원회 한 번 했어요. 알고 계시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 두 번…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 번, 6월 28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대책위원회 한 번 하고 실무위원회 두 번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와 대책위원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원래 물가대책위원회는 도시가스 공급요금이라든가 시내버스요금 이런 요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곳이고요, 실무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명절에 대비해서 유관 부서별로 물가가 어떻게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양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곳이…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본부장님, 올해 실무위원회에서 물가 회의한 내용이 주 안건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주로 설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 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우리 경상북도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좋습니다. 경상북도에 물가품목 우선순위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생활물품들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가 그다지 이것이 심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올해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계속 저물가 문제가…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수준이 몇 번 있었는데? 배추 값이 산지에 1000원 하던 것이 1만 2000원까지 했어요. 그런 대책을 물가실무위원회나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물가는 어떤 것이 물가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쌀값 얼마 전에 여기 농민들이 찾아와서 궐기도 했지 않습니까? 쌀값이 지금 13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물가를 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이 쌀하고 김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 품목, 55개 종목 이 전체를 하는 것하고 개별적인 배추가격이라든가 쌀값 이런 대책은 농수산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이 관심을 가져서 될 일이 아니고 진짜 T/F팀을 구성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매번 검토해야 될 상황이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농수산국에는 그 특별팀이,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저출산 관련 인구절벽 이런 소리 많이 나오는데 아직 자료를 추후에 준다 해서 못 받았는데 중소기업에 학비지원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나 대기업은 대학등록금 지원받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장학금인지 어떤 제도로든 받을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요, 공공부문에서는 요즘 그게 거의 다 폐지되어 버렸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장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무이자로 대출은…

창규

김창규위원

어쨌든 일반인들보다, 우리 도민들보다는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교육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 교육비 지원을 한다면 굳이, 지금 현재 저출산에 1년에 한 15조 정도 들어간다고 언론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교육예산 일부를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셋째 아이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굳이 취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좋은 인재들 중소기업에 채용이 안 되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다각적인, 지금 현재까지는 병이 감기인지 암인지 구분 없이 암을 가져다 감기로 계속 처방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근 한 10년간 일자리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암이라고 판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한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다각도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교육비,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공감합니다만 워낙 제가 봐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고로 교육청, 저희들, 그리고 중앙정부와 일종의 어쨌든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번 저희들이, 제가 이 장소에서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한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한번쯤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얼마나 방금 본 위원이 말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정책이라는 것이 지식인들이,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에 의해서 정책을 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식인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근거에 의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빅데이터 얘기 매번 했는데 본부장님, 빅데이터 혹시 아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가 축적되는 정책을 펴야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는 그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책이든 이제는 근거가 없이 데이터가 없는 정책은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아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식을 턱밑까지 따라 온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2007년 말에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도 되지 않은 이런 단기간에,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과 지금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살만 되면 휴대폰을 만집니다. 저희들 5살 때는 구슬치기 하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는 데이터가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도 데이터에 의한 근거를 마련해서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내부성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상구

정상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사무관이 답변하기를 금아여행 버스는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죠? (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밑에 금아리무진은 대구 동구 효목동으로 되어 있죠? (

사무관 윤태열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경상북도에서 금아리무진을 올해 9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기욱

도기욱위원장

아까 그 내용을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셨는데 소속,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교통관리담당 사무관 윤태열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금아여행은 포항이 주 사무소로 되어 있고 본사도 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아리무진은 본사는 대구에 있지만 차적지가 영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도 영천에 있고 모든 영업활동을 영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시외버스가 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본사는 찾아보니까 서병조 그룹회장님이네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까 4개 했죠? 버스나 이런 여행사가 6개 그룹을 가지고 있네요.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왜 금아리무진 버스를 이 회사 본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효신로16 효목동이 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포항 남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대구시는 광역이지만 시외버스가 없습니다. 단일 광역시 단위는 시외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시외버스라 하는 것은 도와 도 사이를 운행할 수 있는 장거리운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는 대구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세금이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자동차취득세라든가 모든 것을 차적지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체가 지금 경북코치라든가 이런 업체도 본사는 대구에 있지만 차적지는 경북코치는 칠곡에 차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것을 모두 칠곡군에다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업체라고 보는 겁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의심스럽잖아요. 본사는 대구에 놔뒀는데 돈은 우리가 주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그래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타 버스회사도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예, 맞습니다. 광역시나 시에는 시외버스 허가한 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시외버스가 있는 데는 도단위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왜 본사를 대구에 놔둡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과거에부터 본사에서 계속 운영을 했고, 이것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본사와 차적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버스 같으면 영업소를 별도로 두듯이.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2003년도에 경일여객을 인수 받았네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예, 맞습니다.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경일여객을 받았기 때문에 경일여객이 대구 효목동으로 되어 있었겠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상구

정상구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윤태열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도 자료준비도 못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또 검토를 한번 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홍희 위원님, 지금 본 질의 안 한 분이 계셔서 김위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는 추가로 또 받겠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몇 가지 부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저상버스 자료가 있는데 경상북도 보유대수가 저상버스가 140대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시단위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약하긴 약하지만 군단위에 연세 많은 분들 5일장 가고 밖에 나올 때 손자, 자식 만나러갈 때 바리바리 짐 싸서 짐을 못 들고 나와요. 한번 정도 이런 것은 정말 교통약자 분들이니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짧게 하시면 좋겠는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원래 저상버스가 클린가스만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바꿔서 클린디젤도 이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지역에도 저상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여건이 된다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4대강 공사가 끝난 이후로 고향의 강 살리기, 하천정비사업, 하천복원사업 이러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천정비사업이나 복원사업, 고향의 강 살리기 그것은 직접적으로 읍‧면‧동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큰 강이 아니고. 그런 데 하다 보니까 하천부지가 많이 남아요, 실제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설계할 때 유수의 흐름이 방해가 안 된다면, 방해가 안 되고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런 쪽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대도시 쪽에 가서 땅을 사려면 부지매입비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거리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돈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싶어서 우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면 오늘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 부탁이.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경북TP, 더 있겠지만 이 세 군데가 중추적으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부서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금융지원이라든지 R&D라든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기술지원이라든가 R&D라든가…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업무효율화를 좀 하라고 해서, 중복이 돼요, 일이. 그렇게 중복되는 것 한 예로 이 본부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조직들이 자기 조직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A, B 이런 조직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조직만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던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여기 ‘기업하기 더 좋은 여건 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밀착형 기업지원 강화, 종합상담실 운영 이것이 어떤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한

김위한위원

밀착형 기업지원은 어떻게 하려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이 이제 종합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위한

김위한위원

종합상담실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경제진흥원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진흥원이 어디 있는데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구미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포항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거기 가야 되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포항에는 경제진흥원 동부지사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가 마지막 같은데 이 세 부서가 하는 일 좀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방금 한 밀착형 기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민들이 어디 가서 어떤 혜택을 보는지 금융이면 금융지원, 기업주면 기업지원, 이런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신용보증재단이 10개의 지점과 1개의… 10개 지사입니까? 지사가 있고, 1개 출장소가 있어요, 울릉도에. 그래서 총 11개입니다. 여기 사무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사용료도 거의 안 주고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을 컨설팅 할 사람 한 명 교육시켜서 각 배치를 하면 인건비 외에는 더 들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정말로 밀착형 기업지원 아니겠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웃음소리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에 근로복지연수원 있죠, 근로자복지연수원?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현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61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60억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자부담 1억을 해서 청도에 2005년도에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이 2005년,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위한

김위한위원

자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자부담은 한국노총에서 했죠.

위한

김위한위원

한국노총에서 자부담 1억을 하고 경상북도에서 60억을 대고 총 61억 댔네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한국노총이 운영을 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 한국노총 거네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자부담이니까 한국노총 것 맞네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어떻든 61억을 들여서 현 위치에 했는데 저희들이 봐도 그 당시 그다지 적합한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위한

김위한위원

잠깐만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적합한 위치가 아니라 그러면서 지원해 준 것은 뭔데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판단해 볼 때…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판단해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금 판단해 보니까 그다지 적합한 위치는 아니었던 그 이후…

위한

김위한위원

청도 한재?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한재인데, 그 이후에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위한

김위한위원

운영비 1억 3000 나갔잖아요, 1년에.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급 안 했습니다. 2016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때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기부채납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 당사자는 원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기부채납 대상이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한국노총이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미나리 팔다가 직원 3명 쓰고 다 해고했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위한

김위한위원

여직원 3명 쓰다가 해고했지 않습니까? 미나리도 팔고 했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어떻든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요, 안 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빈 건물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관리인이라고 해서 한국노총에서 한 사람 고용을 해서 현상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총 61억 들어가는 건물 지어주면서 60억을 줬습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거의 99% 줬습니다. 그리고 1년에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러면 10년 됐네요, 그렇죠? 13억 들어갔네. 그냥 1억 3000 전번에 나간 것, 작년에 나간 것 보면요. 그러면 총 여기 7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냥 작년 예산 대비를 하면 말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국가 돈, 경상북도 돈 너무 아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참 아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처음에 의도할 때는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갔던 것이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근로자복지연수원이라는 미명하에 그렇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가 이렇게 샌다는 데 대해서 도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일‧학습병행제는 현재 청년취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이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억 9700만 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도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1억 9700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도비는 5900만 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나머지는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대학이 5900만 원을 대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어느 대학?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금오공대와 대구대학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금오공대 얼마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금오공대가…

위한

김위한위원

금오공대가 5900만 원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533만 2000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잠깐만, 경상북도가 총금액이 얼마고 총계가 얼마입니까? 일‧학습병행제 2010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5900만 원 중에… 일단 59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금오공대와…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물어보지 마시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작년에 5000만 원 있었는데 그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홍보비였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홍보비였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홍보비가 도가 2500 댔죠? 제가 설명할게요. 도가 2500 대고 금오공대 1000만 원 대고 대구대학교 1500 대서 5000만 원, 맞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 홍보비였죠? 홍보비 왜 쓰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준비하기 위해 써야 된다고 했어요. 준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홍보비로. 그럼 올해 1억 9700 들어갔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27명 했습니다. 금오공대 7명, 대구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0명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7명 뭐 하셨어요? 어디 갔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학생들이 이제 학위를 취득한 거죠.

위한

김위한위원

학위 취득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지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회사에 다니고 있죠.

위한

김위한위원

학위 취득했으니까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회사에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인데…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일‧학습병행제니까 병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 그 자리에 계시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27명에 작년까지 올해 들어간 것 한 2억 좀 넘네요, 2억 4000…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 그런데 금오공대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대구대학교는 메카트로닉스공학과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만 금오공대는 컴퓨터정보공학과 하나로 하다 보니까 목표는 사실 20명이었는데 7명만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잠깐만 볼게요. 일자리경제교통단 해서 그냥 전체로 보겠습니다. 전체예산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자치단체 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 빼면 사업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위한

김위한위원

잘 몰라서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자체사업 하신 게 뭐 있냐고요. 예산대비 자체사업하고 계신 것이 지금 현재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가 그것은 자료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위‧수탁 관련 현황, 수수료율 현황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추후 준다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글로벌통상협력과에서 경북통상에 위탁 주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수수료 줍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당연히 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당연히요? 몇 % 주는데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3 내지 5%.

위한

김위한위원

언제부터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부터 지급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가 출자‧출연기관에 줄 때 수수료를 안 줘요. 기준이 없어요, 지금. 수수료 기준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공기관 등에 대해 주는 것은 수수료를 일정 지급하고 기준을 10% 이하로 해서, 보통 딱 몇 %를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짧게 갈게요. 기준이 없다고요, 그게요. 어떤 데는 안 줍니다, 십 원도. 일의 특성상 있겠지만 어떤 데는 십 원도 안 줘요. 이 돈 줄 테니까 이 돈 그리로 주라 그래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감사 나가보면 꼭 느끼는 겁니다. 그래 물어봐요, 수수료 왜 안 받느냐고. 그분들이 그럽니다, “위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수수료 얼마 줍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5%에서 한 10% 정도…

위한

김위한위원

기준이 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0% 이하를 지키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이하인데 그 기준이 있냐고, 어떤 때 5% 나가고 어떤 때 3% 나가고 그 기준이 있냐고요? 그냥 내가 편할 때 기분 좋으면 7% 주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특성상…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특성상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관에서 그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경상북도가 그 기준이 없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기준 설정을…

위한

김위한위원

설정 좀 하셔야 돼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여기만 아니고 앞에도 했었는데 이 본부에서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일이 자체사업 너무 없습니다. 여기 뒤에 많이 앉아계시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기관 대행, 조금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많다는 생각 안 드시냐고요? 검토가 아니고 검토 다 눈에 보이는 건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한

김위한위원

구체적으로 행감 오면서 공부도 안 하고 오셨구나.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다음에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은 정말 한번 보십시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용역 나간 것 수의계약 하셨네요, 1억 이상 되는데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어떤…

위한

김위한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1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1억 1100만 원 수의계약.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교통안전공단법의 규정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위한

김위한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법령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여기에 써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1억 1000만 원 짜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디에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행감자료에 그건 기본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뒷장에 1억 3200짜리도 있어요, 바로 뒷장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좀 표기를 제대로, 이게 공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충분히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것은 표기를 해주면 이런 질의 안 해도 되고 안 받아도 되잖습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민간보조사업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지원 보니까 여기 큰 덩어리가 있어요. 단체명들이 일괄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이 많습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사회적경제과 2015년도, 보이시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137페이지 보이시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닙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3억 7000, 올해 4억 넘겨버렸어요. 본부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바로 앞장에 넘어갈게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작년 54억, 올해 51억 되어 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말 그대로 국비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산업을 하는 곳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 취업시켜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에도 중복되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북일자리 100인 포럼사업, 2016년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7500만 원 용역했습니다,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몇 페이지?

위한

김위한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 54억 안에 일자리 100인 포럼사업 있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 주십시오, 내용. 본부장님한테 내용 주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포럼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작년에 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죠? 포럼사업을, 2015년도에?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2015년도에서는 이게 경북일자리 100인 포럼을 테크노파크에서…

위한

김위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2015년도에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했죠, 이것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2016년에는 경제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왜 이렇습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해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2015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R&D 파트는 경북 3개 기관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TP 사이에 R&D 지원은 TP가 담당을 하는 것을…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에 협의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 이후에 수정한 내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2015년에 건수가 한 14건에서 16건쯤 돼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에는 보니까 10건쯤 되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여기 대비 돈이 아직 덜 쓴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액이 51억인데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49억밖에 안 돼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 2억은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서…

위한

김위한위원

경북경제인총협회에서 한 것?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원래는 2억을 우리가 도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최우수기관이 되는 바람에 국비 2억으로 대체되고 2억은 우리에게 그냥 이것은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경북경제인총협회에서 한 것 말하는 거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스마트두레공동체하고… 아닙니다, 경북경제인총협회가 아니고 우리 스마트두레공동체사업 이것들이 최우수사업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위한

김위한위원

경북도 스마트두레공동체사업 도비 면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컨설팅 및 청년층 인재유치사업…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건이 지금 면제되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2억이…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여기 총사업비가 면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그것은 잘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받아간 수행기관들 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수행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따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응모를 해서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칭해주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되면 그 사업 국비의 일정부분을 우리가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아까 여기에서 돈이 중간에 50몇 억짜리가 나오기에 한번 보니까 좀 헷갈려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이것은 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2016년도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보면 한국노총, 경북경영자총협회. 그런데 밑에 경북동부경영자협회는 뭐예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가 경총이…

위한

김위한위원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경총이 지금 구미에 경총이 있는데 동부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동부경영자협회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경영자총협회가 있고 동부가 있는데 돈이 왜 같이 나가요, 지원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경영자총협회는 동부지역 제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경영자협회에서는 노사민정 협력사업…

위한

김위한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경영자협회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자기들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 결성한 거니까 그 차이를… 그런데 근거법률이 상공회의소는 존재하고 경총은 근거법률이 따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여기에 동부경영자협회가 있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북부경영자협회, 서부경영자협회 만들어도 그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임의단체니까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 도가 바람직하게, 다 그렇게 자꾸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위한

김위한위원

저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놓은 협회를 우리가 임의로 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한국노총과, 노사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만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동부경영자협회까지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마음은 공감하니까 질의만 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소기업 성공스토리 수기공모 우먼라이프 4000만 원, 그 위에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올해 한 겁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하신 겁니다. 맞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우먼라이프가 뭐예요? 저 영어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언뜻 봐도 감이 오는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대구에 있는 월간지인데 공모를 통해서 여기가 신청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 여성지에요. 여성 패션‧리빙, 여성잡지더라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자세한…

위한

김위한위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항목이 여기 올라올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가시거든 다시 한 번 제대로 보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간단하게…

배진석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늦게 받아서 받은 자료 중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서 청년실업률, 그리고 경북의 청년취업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 도지사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청년CEO, 즉 말해서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도하고 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년창업 몇 개 정도를 육성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250개.

배진석위원

250개,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 청년창업 이후에 생존율이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1년 차 생존율이 60% 정도, 경북은 한 7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가 될수록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5년 차에는 30% 정도, 즉 말해서 10개 기업을 창업을 해놓으면 7개가 폐업을 하고 만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5년이 지나면 위원님, 5년 이후에 생존하는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배진석위원

그렇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청년기업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창업을 하면 5년 생존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 미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기업들이 이게 모험산업이고 벤처사업인 이상 저의 판단으로는 5년 후의 생존율이 33% 정도면 극히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적절히 이것…

배진석위원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준과 현 우리의 창업기준의 기준 자체를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따지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청년창업의 위험성이라는 부분들이 최소 우리 취업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 뒤에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대학졸업 이후에 창업을 통해서 1년, 2년, 3년, 4년 즉 말해서 10개 중에 3개는 살아남고 7개가 실패를 한다면 실패한 7개 그 이후에는 다시 재창업이라든가 재기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문턱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과연 우리가 청년을 계속 미숙련된 상태로 창업으로 내몰 것이냐, 어느 정도 회사생활도 해보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의 경우에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창업으로 내 모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또 창업자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지만 본인들도 창업자금을 준비해서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게 폐업하고 나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염려와 같이 여기에서 실패한 기업들을 아이템 좋은 기업들은 다시 살리는 리본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는 것이 싸이월드의 이동형 창업자와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창업이 직장을 좀 다니다가 창업을 하는 것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청년창업은 창업대로 현재 활성화하고 그로인하여 나타나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목록을 받고 자료를 내라고 이야기했더니 두 가지는 아직까지 추후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아직까지 자료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최근 3년간 국내 휴대폰 생산현황,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뭐 때문에 내놓으라고 하는지는 아시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현황만 보면 우리 국내 구미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이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가는지를 보면 그와 관련되는 협력업체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매출액 비교도 이것만 보면 기업들이 어느 업종이 매출이 늘어나고 어느 업종이 줄어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런가를 분석을 해봐야 기업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두 가지 자료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지원을 하고, 또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통계청에서 이미 발표가 됩니다. 매년 분기별로 매출액 분석이 이것이 다 나옵니다, 업종별로. 최근 3년간, 5년간 매출액을 분석해보면 경상북도의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산업이 매출이 조금 낫고 정보통신사업은 매년 쭉쭉 줄어듭니다. 매출액이 쭉쭉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휴대폰 관련업종들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미의 삼성휴대폰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함으로 해서 여기 생산량이 점차로 줄어들고 그런 협력업체가 힘든 이런 부분을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좀 관심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술동향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현황도 물론 파악하기 힘들지만 기업정보지만 기업정보를 도단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적절하게 대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핵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다가 이제는 사물과 사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과 사람과, 그러니까 만물이 연결이 되어 있는 시대가 곧 돌아온다. 그 만물이 이렇게 연결되면 결국은 만물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말 그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새로운 산업을 이렇게 끌어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산업구조도 바뀔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도 많이 바뀔 거다. 이미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큰 변화가 올 거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변화가 오면 물론 이렇게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단순하게 그쪽에 기술력이 있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는 인건비 싼 쪽으로 옮기는 부분은 앞으로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왜 메리트가 없느냐, 단순한 노동은 전부 다 로봇으로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노동력은 이미 이제 아무리 싼 노동력이 가서 한다하더라도 로봇보다는 더 정확하게 생산량을 많이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이제는 노동력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대학생들한테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 생산되는 그런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양성시켜주는 역할, 아마 그것이 일자리창출 중에 가장 우수한 일자리창출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인데, 아마 지금 당장에 일자리창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좀 앞서 가는 일인지 몰라도 이미 노동시장,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자리창출 정책도 따라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일자리창출 리스트 잘 받았습니다. 내용을 잠시 이렇게 보니까 6만 8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든지 숲가꾸기 이렇게 죽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해서 한 1만 2, 3천명 돼요. 이제 물론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명확하게 규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자리라 그러면 취업을 해서 출퇴근을 하고 몇 년은, 최소 몇 년은 근무를 해야 되는 자리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일자리라고 리스트를 올려놓으면 우리 도민이 봤을 때는 6만 8천개 그러면 다 취업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해서 계획은 5340명인데 실제는 한 8800명 했더라고요. 여기에는 국내투자기업에서 순수 일자리 들어간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일종의 MOU를 통해서 “몇 명의 일자리를 하겠다.”라고 협약을 맺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는 아직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안 된 것도 있고 실행된 것도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것보고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지금 보면 사업계획은 쭉 해놓았는데 23개 정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서 53명 해가지고 23개 정도는 완전 제로에요, 제로. 좀 일자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김천의 혁신도시에 보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보면 이것은 고급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이것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공감을 할 수 있고, 못들어가서 문제이지 취업만 한다면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계획은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올 연말까지 완료되는, 우리 지역의 사람을 뽑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정해져 있는 그것을 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3%도 있고 전부 다 10% 미만인데 올 연말까지는 다 채용하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33%도 있고, 10%…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748명을 계획 잡고 있는데, 인턴하고 정규직해서 137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이 748명 중에… 748명은요, 그 회사가 올해 뽑을 인원이고요. 그중에 137명이 우리 지역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도 9.2%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공공기관은 상당히…

태식

이태식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은 잡아 놓았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실적은 공공기관이 미흡하고, 지금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턴을 계획은 안 잡았는데 지금 보면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라든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 147명을 했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는 매상대, 검침원 이런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연구직입니다, 연구직.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계획에 없는 인턴을 많이 채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서울에서 이 사람들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런 데 보니까 서울에서 이리로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전부. 자기들은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못했었는데 자기들이 서울지역에서 이리로 내려오니까 “우리는 못간다.” 하고 사표를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인력입니다. 석‧박사급을 뽑은 겁니다. 연봉도 3, 4천씩 되고요.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무기계약직을 뽑는다고 해놓았는데 무기계약직은 지금 채용 안 된 것 같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곧 뽑을 예정입니다, 뽑을 겁니다. 이것이 8월 말 현재라서…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 담당은 누구예요?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김천의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아직 취업률이 지역에 있는 인재의 채용률이 아직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가능하면 지역의 인원 채용을 더 높이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어차피 공공기관이 김천으로 왔는데 서울에서 인력 요새 잘 안 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가서 매달리세요.

가서 계속 부탁하고. 한 사람이 더 급하잖아요. 한 사람이 더 급하니까 가서 계속 부탁하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역에도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인재는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고서에 보면 19페이지에 거버넌스 구축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이것은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작년에 했고,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대학들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엔 권역별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보시면 작년에 구미대학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에는 대구, 동국, 한동대학교가 새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북부권 대학 1개를 하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장년지원센터설치 북부권에, 그렇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것은 청년일자리도 관계되고 장년도 관계되는데, 최근 발표한 것 보면 올해 우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해외주요도시의 창업활성화 요인 및 시사점에서 보면,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경북이 창업 비중이 1.1%예요, 경북이. 서울은 58.3%, 경기도 19%, 대구 2.9%. 물론 환경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창업이 그만큼 부진하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또 지금 북부권에 청‧장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이 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설치할 예정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민간위탁이므로 북부권을 공모를 할 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일 문제점이 우리가 워낙 광역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산이라든가 포항, 구미 사실상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 것만 가지고는 안동이라든가 영주, 상주 이런 데서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뭘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청년창업, 지금 영남대에 TP 하나 있으니까 북부지역에 하나 만들어서 공모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물론 창업에 대한 인프라나 네트워크나 또 인재풀을 활용하는 조성사업이 경북이 좀 많이 미약한 것도 현실입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취업에 관련된 것이 말이죠, 근본이 뭐죠? 내가 늘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만약 기업이 있고 지원자가 있어, 아니면 조직이 있고 지원자가 있어. 그러면 수요‧공급이 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기업이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공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주고 받는 건데, “경북 청년 무조건 써라.” 아니면 경제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취업시키겠다고 계속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경제규모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취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데. 아무리 취업이라고 외쳐봐도… 내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홍보예산 잔뜩 잡아놓고 취업하겠다? 홍보 계속하면 취업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도립대학 10명이라도 실적을 보여달라 그랬어. 그 돈이면 10명 정도 취업시킬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내가 약속을 받았어요. 업무보고 때 그랬고 지난 4월 달에 그랬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연말이 다 되었어요. 도립대학은 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올해가 덜 갔으니까 실적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아까 본부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원래 건전한 소비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는 것이 근본 목적인데 지금 우리는 무조건 만들어주려고 해요, 만들어주려고. 그 외에는 몰라, 잘. 그래서 제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주체를 잘 교육하고 컨설팅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해 줘야 돼요. 보조 받기 위한 사업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10-10 좋습니다, 10억 이상, 10인 이상 그 정도 매출 되면 혼자 놔두어도 굴러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때까지 보육 잘하시라는 부분, 좋습니다. 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시 한 번 신경써주시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실라리안 받아봤어요. 여기에 보면 22개 업체 중에 2014년보다 2015년에 매출이 올라간 업체가 5%, 6% 이런 것 말고요, 10% 이상 올라간 업체가 6개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전부 같거나 떨어졌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떨어졌어요. 그다음 2015년 대비 2016년 9월 대비로 그냥 수치로 산정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업체는 4개 업체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뭐냐? 도에서는 7억, 7억, 7억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년 동안 계속 실라리안 업체 7억씩 계속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한계입니다, 공무원의 한계. 지원해주는 내역 볼까요? 시외버스광고, 야구장펜스광고, 옥외광고 이것가지고 실라리안 업체들이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고업체에 돈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내가 수없이 지적했어요, 사실은.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결국 2017년도 예산 5억 6천으로 깎였네요. 당연히 깎여야죠, 내용이 없는데.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주고 나서 오히려 더 허약한 기업체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 관에서 지원해주면 ‘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내가 좀 대충해도 매출 안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업체들의 CEO나 대표들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실라리안인데.’ 그래서 안 나가려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져도 안 나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관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요, 마취주사도 계속 놓다보면 면역이 생겨서 마취도 안 돼요. 다 끊으세요, 이것. 아니, 지원해주고 매출이 다 떨어지는데. 물론 2017년도 한 20%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터 넣고 대화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러고 나서 지원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지적은 여기서 그만하고, 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제가 이제까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장이 아닐 때도 감사를 했었지만 본부장님 이 책 안 보고 오신 것 같아. 아니 답변하지마세요, 그냥.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숫자를 딱딱딱딱 기억하는 것이 잘 하는 본부장이 아닙니다. 잘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 좀 몰라도 되요. 계산상 조금 착오 있을 수 있어요. 근본 목적은 뭡니까? 그것 보는 이유는 태도입니다. 저 양반이 정말로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성의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많은 숫자를 다 기억하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십니까? 옆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가져다줘도 그 내용이 뭔지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고 나면요, 그 자료를 딱 가져다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감사 중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예산이 또 남아있습니다. 여기 계신 일자리민생본부의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봤을 때 정말 좀 자세를 달리하는 생각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가집시다. 물론 위원님들도 자기가 지적할 내용을 깊이 보다 보면 여기에서 할 말 다 못하고 중간에 끊어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공무원의 입장을 배려해주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말 안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것 잘 모르시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감사위원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직생활 내지는 행정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정보소통이 되어서, 우리도 몰랐던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감사이기 전에 그런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해서 와야 되지만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보시고 좀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