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38회 제5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6-11-16

회의 전체 보기 1038턴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농업기술원 원장 김학주 행정지원과장 이강모 연구개발국장 나영은 현장지원국장 곽동옥 농식품개발과장 이기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진호 원예산업과장 김정만 약용자원연구소장 김희준 과채류연구소장 권성환 농촌지원과장 이상환 자원경영과장 백윤금 친환경기술과장 권도하 종자사업소장 한수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어서 2016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총 20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3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더 보완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장님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두 달 반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두 달 반 돼서 업무파악은 전반적으로 다 했겠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직도 덜 되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청취불능)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잘 파악해서 도 농업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106쪽에 보면 부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찾았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106쪽에 2014, 2015, 2016년도 치 부서인력운영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2014년도는 6,255만1천원이고 2015년도에 보면 18억6,100만원 정도, 2016년도에도 좀 줄었지만 18억1,200만원 정도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잔액이 왜 이렇게 늘어나냐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게 그동안 우리 결원이 한 4명 정도, 금년에도 상반기까지 4명 정도가 있었고요. 인력결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용호

양용호위원

인력 때문에 남은 거예요? 인력보충을 못해가지고. 인력을 제대로 수급을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10몇 억씩?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수요를 정확히 계산해서 안 남게 쓰고 이런 예산을 다른 데에다 사업예산에다가 쓸 수 있게 운영을 짜야지, 갈수록 줄여나가야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게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휴직이라든지 중간에 질병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결원된 인력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 운영인력비는 정확히 계산해서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신품종에 대해서 요구자료 127쪽을 보면 기술원에서 육성한 흑미 품종 보급률은 32% 정도 되고 국화, 나리, 오미자 등은 10%에도 못 미치고 왜 이렇게 저조해요? 신품종을 개발했으면 농가들이 많이 확대를 해서 소득도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급률이 적은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흑미나 안개초, 스타티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점유률도 높고 많이 보급이 된 편입니다마는 국화나 나리 이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품종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요. 앞으로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가 신품종 이건 공모사업도 하고 그럽니까? 우리 도에서 신품종 사업 국가사업을 공모도 하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도 있냐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품종육성하는 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양용호위원

예, 신품종.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신품종 육성과제에 골든시드 프로젝트나 이런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딴 것도 있고요. 저희 기관 고유사업으로 해서 품종을 육성해 나가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흑미 이런 거를 개발하면 농민들한테 그만한 이익이 남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대충 합니까? 무조건 품종을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공모도 하고 그럽니까? 농가 수요조사를 대충 국화나 이런 데는 생산농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 것을 수요예측을 해서 공모도 하고 그러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할 때는 그런 현장수요조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요. 평가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하고 또 쌀품종이나 이런 것의 시장성을 고려해서 육종을 하고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흑미가 그렇게 수익성이 높으면 우리가 종자를 많이 확보해서 농사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종자가 확보되어 있어요? 신품종.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흑미는 종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많이 되어 있냐고? 지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육성을 해서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실용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급을 할 수 있는 종자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수요자들이 요구하면 다 충족시켜줄 만큼 보급이 되어 있어요? 확보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흑미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양이 2017년도에 한 210ha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한 1,400톤 정도 이 물량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이게 좋은 품종 같으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도내에서는 신동진벼가 미질이 제일 좋은 걸로 나와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신동진벼하고 수광벼하고 미질이 좋은 것으로…….

용호

양용호위원

수광벼하고 신동진벼하고 지금 두 가지 품목인데 우리 농민들이 어떤 걸 선호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은 신동진벼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도복도 심하다고 하는데 수광벼는 수확이 신동진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우수한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마 신동진하고 수광벼하고는 거의 비슷한 형질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수광벼는 어느 쪽에서 재배를 많이 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재배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양용호위원

재배지역.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재배지역은 익산하고, 수광벼도 평야지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무튼 품종개량하는데 신경을 써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자료 4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현황인데요. 정원이 141명이고 현원이 142명이에요. 과부족이 1명이 더 있고요. 예를 들면 정원 대비 현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부서별 현황을 한번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6급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현원은 왜 5명인가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세요? 뭔가 사유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업무파악이랑…….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이 부분은 인원배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에 보시면 5급 행정직 2명 T/O가 있는데요. 5급 사무관 T/O가 2명이 있는데 아직 사무관 발령을 받지 못해서 6급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서 이쪽에 6급으로 과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도 1명이 더 많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1명은 과원입니다마는 업무추진상 행정과 업무가 약간 과부하가 걸려서 그쪽에 1명 정도 이쪽 업무가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지금 행정지원과를 보면 6급 행정도 마찬가지고 7급 같은 경우도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3명이고 8급도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4명이에요. 그리고 연구개발국 같은 경우에 농식품개발과도 상대적으로 여기는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1명이고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약용작물연구소도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3명이고. 그럼 연구개발국 과채류연구소 같은 경우는 8급 행정이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현원은 아예 없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 표를 보면 아무튼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47페이지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 대신 7급에 정원이 1명인데요.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8급 T/O 대신에 7급이 1명 더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또 직급으로 안 맞으면 그냥 다른 직급은 빼버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뒤에 48페이지 보면 현장지원국 친환경기술과도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0명, 종자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 연구개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연구사나 연구관들이 행정업무까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일부 사무운영이나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연구직들이 직접 행정사무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 지적을 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원 대비 정원 크게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세부내용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문제가 아마 운영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는지 그거는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도 못하셨고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아무튼 지금 한 2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한번 그 질의를 드릴게요. 원장님께서 조직운영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사실 제가 오자마자 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기가 늦어서 그 부분은 대응을 하지 못했고요. 2017년도 조직개편 때에는 저희 기술원 인력이나 자원배분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말 그대로 행정지원과는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사나 지도사분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오히려 그 조직은 크고 나머지 부분들이 행정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다 지적이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셔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형평성 있게 인원배치를 해야 된다는 그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앙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선정내역 및 추진실적이 있어요. 최근 3년 자료입니다. 2014년에는 11개 사업 그리고 2015년에는 12개 사업, 2016년에는 6개 사업으로 거의 50%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원장님이 거의 업무파악이 안 되셨어요? 이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5년에 공모사업으로 있던 일부 사업이 2016년에 자체사업으로 배정사업으로 바뀌어서 아마 그 부분이 일부 빠져나간 거 같고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그 사업이 많이 숫자상으로는 반절 정도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고요. 그래도 감사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이렇게 줄었습니다. 실적이 줄었는데 우리가 중앙공모사업 신청하고 할 때 시·군하고 공조는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기술원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제가 원장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물어봐야 될 것까지 계속 물어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시·군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센터에서 사업계획서가 오면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심의하고 검토를 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청에 발표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기술원이 결국 시·군에서 거쳐가는 토쓰(toss) 역할만 하는 거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도 하고 충분히 발표나 자료내용 이런 부분 방향성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원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아무튼 결론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국책사업들을 하면 어떻게 보면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동향파악을 해가지고 시·군과 공조를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약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시·군하고 공조를 할 때 기술원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약용작물 관련해서 조례가 2015년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3조에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2018년도부터 예산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좀 너무나 느슨하게 대응하고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연구용역비가 말이죠. 지금 최저점으로, 시·군에서 용역하면 이 정도보다 시·군도 더 높이 세우거든요. 1,500만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취합해서 그냥 대충 갖다 붙여가지고 납품을 받으실 요량이신지. 자, 그리고 한꺼번에 답변해 보세요, 그런 내용들. 2017년도 약용자원 기술개발 관련해서 쭉 보면 토털은 2억4,900만원이 감됐습니다. 2016년도 대비 2017년 예산 계획 편성된 게. 거기에 또 오미자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가 456만, 그다음에 천마는 2,139만원 감되고, 연구개발비만 봤을 때요. 그래서 총액 대비해서는 지금 2억4,900을 감해서 편성하셨는데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졸속으로 만들어낼 요량으로 형식적으로 말이죠. 의원 발의로 하다 보니까 대충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1,500만원 덜컥 줘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례 제정의 취지 거기와는 아주 동떨어지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변화된 모습으로 말이죠. 없던 조례까지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부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 줄고 의지가 안 보이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타도의 모 약용자원연구소나 비슷한 그쪽에서는 전국단위의 우수상 받았다고 오늘 인터넷에 여러 꼭지가 떴습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담고 있는지, 그다음에 용역비 1,500만원이면 가능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선 약용작물 육성 지원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와서 10월 19일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현철

김현철위원

시기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거기까지 말씀해 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늦어진 부분은 그 부분 솔직히 저희들이 많이 늦어졌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위원회 때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 요구규모가 너무 적어서 저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통이 작게 신청을 한 거 같습니다. 1,500만원 신청을 했는데요. 이거 가지고 용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신다면 앞으로 용역비를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용작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연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특히 낙후된 동부권 그쪽을 정말로 살린다는 생각으로 연구개발에 R&D 매진해 주시고 또 농가에 제대로 기술보급 해주시고 시범사업을 서둘러서 해주시고 그래서 저쪽 우리 농식품국을 통해서 보급사업 빨리빨리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편이장비 지원대상이 뭡니까? 농작업 장비를 사주는 건데 대상.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대상은 농업인 단체나 작목반 이런 데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로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이 세금으로 세워졌으면 명쾌해야죠, 그런 등이 아니라.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사업대상은 생산자 단체, 마을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여기에 쭉 보시면 써있는 대로입니다, 자료감사에. 작목반 그다음에 블루베리 연구회, 옥수수 작목반, 딸기 연구회 쭉 있어요. 그런데 유독 딱 눈에 띄는 게 마을 이름이 떠요. 마을이 뜨면 마을은 장비를 어떻게 하나요, 누가 관리하게 되나요? 그냥 이장이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작목반이다, 작목반 소유로 할 텐데 마을은 좀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나요? 그런 지원은.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을이 동일한 작목들 이를테면 여기에서 동력 운반차를 해줬다, 그러면 동력 운반차가 과연 거기 마을에 다 필요한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목반 특정 딸기를 위해서 그 생산을 위해서 그런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요, 작목반 형태로 가면. 그런데 마을을 변산 유유마을 이런 게 떠요. 외가전 마을, 완주 고설딸기, 포럼은 또 뭡니까? 포럼에 뭔 장비를 사줘요? 딸기포럼 245쪽에 완주. 지원대상 완주 고설딸기포럼.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생산자 단체가 포럼이라는 말을 쓰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연구회나 포럼이나 딸기 재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됐든 우리는 사주기만 하고 기계가 어찌됐든 말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관리는…….

현철

김현철위원

6억이고만. 연도별로 6억, 4억5천, 5억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줬으면 그 돈으로 기계를 사줬으면 거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평가는 하세요? 2014년도 것 평가해 보셨어요?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진단을 해보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기술원이 바쁘면 센터라도 시켜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평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하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증하실 겁니까? 원장님. 그 근거 가져와 보세요. 지원근거 가져와 보세요. 근거 줘보세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나가서 지원했으면 거기에 따른 평가분석 이런 게 붙으려면 그 자료 조사했으면 여기다가 붙여야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출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편이장비가 어떤 형태로 왜 주는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찌됐든 필요하다는 작목반에 기계를 사드리겠죠. 그러나 이게 제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마을로 두리뭉실하게 간다는 것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봐야지 않냐. 그렇게 해야지 세금이 들어가는데 대충대충 원하는 대로 컵 달라고 하니까 컵 주고 말이죠. 노트 달라고 하니까 노트 주고 이렇게 가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지원할 때에는 그냥 마을에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이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술원 시험연구 분석장비 구입현황 해서 나오는데 감사결과에는 시험 분석장비를 아예 물품대장에 등록도 안 했다. 특히 고가의 장비들 53점에 대해서도, 다 안 했으니까 안 한 거죠. 왜 물품관리 그렇게 하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등록을 했었는데 그게 조직부서 간에 이동을 하면서 누락이 돼서 그렇게 약간 행정착오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감사관들한테 그런 소명을 안 하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명을 해서 다 이미 조치를 했고요. 문제없이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없이가 아니라 인터넷에 딱 떠있는데요, 감사결과가. 연계해서 보면 지금 재산현황이라고 86쪽에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원 재산현황 및 시설별 공공운영비, 그건 오른쪽부터 나오니까. 86쪽에 보면 재산현황이 나오죠. 그러면 요구자료에서 재산현황이라면 원장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전, 답, 대지만이 재산인가요? 농업기술원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재산현황인데 지금 제가 연계해서 본다는 것은 자, 여기 분석장비 많은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기능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다음에 재산현황 속에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또 동산, 부동산 에둘러서 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죠. 농업기술원 재산은 그저 전, 답, 대지만 있는 걸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감사지적 나온 것도 있고. 재산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이게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기술원 소관이 아니고 농진청 소관이라 기술원으로 처음에 떠넘겨진 사안이라 질문하기가 거시기하지만 어쨌든 도 차원에서 기술원에서 이거를 일단은 책임을 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 사업이 농진청에서 감당이 가능한지 감당이 가능하지 않으면 도로 반납을 해주세요. 뭐냐면 익산 GM벼 지금 폐농된 거 아시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진청한테 보고 받으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자체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진청이 모니터링을 한 걸 받으신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같이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결과나 내용분석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9월 거 보고 받았고요. 10월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9월 이후에 몇 번 하셨나요? 지금까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난 10월 27일날 3차 격리포장 주변에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때도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벼 알곡 수집도 하고 전체 그렇게 해서 다 참여해서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봄에 이걸 한 걸 보니까 한번 갈아낸 다음에 물을 부어서 떠내고 물을 빼고 거기다가 농약을 있는 대로 치고 그다음날 포집을 해서 그리고 분석을 해서 GM벼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밭이건 간에 농약을 치고 그 다음날 끄집어내면 아무 것도 안 살아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농약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거 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아마 전문가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그걸 매뉴얼로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제초제를 처리했을 때 제초제를 처리를 해서 살아나는 생명체가 있으면 그것이 GM이고 제초제를 처리해서 살아남는 작물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GM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 처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일반농민들이 8월에 한번 거기를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익산시 농민단체들이 그때 시험포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러세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당장에 그 며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약 처리를 하기 전에 그런 검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관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끝나고 나면. 올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어제도 실용화재단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현장 가봤고요. 지금 실용화재단에서 GM포장으로 활용하던 포장에 주행로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뭘 설치한다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행 시험장이라고 해가지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넓은 곳에다가 다 콘크리트를 쳐서 한다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 전체 다요? 논 전체 다에다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주행 시험장이라는 것은 트랙터나 이런 걸 개발했을 때 거기에서 트랙터가 20km, 30km 달렸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험하는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면적을 얼마나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넓은 면적, 제가 어제 조감도를 사진을 찍었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실 거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그게 덮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GM벼에 대한 우려를 했을 때는 그 인근에 퍼져나가는 거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항상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럴 우려가 높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덮어지는 이외 부분에 대한 검사도 향후 한 2∼3년은 더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차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있는 GM 주변 포장까지 다 실용화재단에서 관리하는 포장은 대부분 다 포장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60cm에서 1m 정도까지 성토를 해서 그 부분이 땅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실용화재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용화재단의 공사 공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정하고 해당되는 면적들이 있잖아요. 지도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요구자료 52쪽, 53쪽을 보면 전라북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15년 4월에 우리 도가 발의를 해서 기술원으로 넘어가서 2016년에 첫 번째 회의를 한 걸로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봤고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품가공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있고 또 6차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원장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혹시 이 조례를 위원장님, 원장님이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볼 때는 못하실 거 같거든요. 이거를 담당하시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백윤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자원경영과장 백윤금입니다. 작년에 의원 발의돼서 지금 조례 제정이 되었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이…….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구성내용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식품가공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든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사업내용은 제가 설명 들었어요, 어떻게 사업하시는지.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소규모 창업농가들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100m² 내에 식품제조농가들이 있고 실제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가공하는 그런 소규모 창업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6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그간에 농가소득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식품가공업체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성과 지원 조례를 새로 소규모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 또 위원회 심의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업체를 만들 수조차도 없는 그런 영세한 그런 분들이, 영세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농사지으면서 사실은 식품가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 주고자라고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회가 처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가 보면 식품창업과 관련된 좀더 규모가 있고 조금 더 다른 방향의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원 조례 자체를 저는 기술원에서 안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사실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기술원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이 지원 조례에 대한 책임을 안고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계획을 해야 되는 부서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식품가공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큰 테두리의 한 부분으로 끼워넣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한다면 이 조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고 적어도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거기에 그 이해당사자들이 1∼2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이 없더라고요. 그건 인정하시죠? 민간에서 소규모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셨다고요? 보니까 단체분이던데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청취불능) 연구회가 가공업체들 조직체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소규모 가공업체 조직체라고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머지 소규모 그걸 희망하는 농가들의 애로나 그런 의견들을 청취해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늘 듣습니다. 그분들이 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모임도 갖고 박람회도 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는지.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졌으면 그 조례의 원뜻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다란 사업 속에 끼워넣기를 해서 그게 뒤죽박죽되는 사업들을 할 거 같으면 이 지원조례 차라리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6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88쪽에 주요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1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68쪽에서부터 69, 70쪽까지 있는 내용이 이 뒤에는 중복하지 않으려고 안 넣은 겁니까? 뭡니까? 주요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에. 88쪽.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88쪽에 시설물 계약현황하고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거기에는 또 안 들어갔어요. 여기는 1천만원 이상인데 2016년도 치는 94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 조달계약 쭉 나오는데 500만원 이상에도 보면 수의계약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경쟁도 있고 지역경쟁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중복 때문에 않는 겁니까? 왜 않는 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는 자산하고 장비성격의 물품들이고요. 뒤에는 시설물 주로 공사나 사업용역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달리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500만원 이상이든 1천만원 이상이든 입찰을 본 것들도 있고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내용은 다 똑같네요. 그죠? 70쪽에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거. 4,800, 4,300, 2,900, 4,300 수의계약한 사유요.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인지 여러 가지 하여튼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여기에서 소액수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까지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수의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조달청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행정처리상 절차상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 조달로 한 거다 이말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마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수의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전부 소액수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2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으로 여기다 해놨어요. 이건 전부 조달청에다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인데 소액수의로 되어 있는 거. 위에서 다섯 번째 정밀유량조절기, 농식품가공분석장비, 천마생장DB수집장치, 토양성분측정기 이건 소액수의라고 표기해놨잖아요. 일반경쟁이나 지역제한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거기에서 소액수의라고 표시된 부분은요.

경태

백경태위원

일반경쟁입찰한 거예요? 이것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조달청에 수의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한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개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소액수의 견적을 받아서 저희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일반경쟁이라고 표시된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세미나실 장비, 전북지방조달청, 일반경쟁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서 7번째.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200만원짜리는 전북지방조달청 일반경쟁 했어요.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밑에 3,400짜리도 일반경쟁을 했고 그런데 이 위의 것은 4천만원이 넘는데 소액수의 해가지고 업체를 써놨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2,200만원짜리도 조달청에서 경쟁해서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약상 조달청 입찰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액수의를 해서 업체에다가…….

경태

백경태위원

5천만원 이하가 어디에 나와요? 지방자치법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계약법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장애인이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수의계약의 한 범위가 2천만원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천만원이고요. 이거 자료로 주세요. 조달청에다 했는지, 그럼 밑에 2,200 일반경쟁한 거는 전북지방조달청 이거는 제대로 한 거고. 여기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료만 봐서는.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거 좀 할게요. 출장을 많이 가셨어요, 연구관님들, 연구사님, 지도관님, 지도사님. 물론 갔다오면 연수보고하고 하나요? 자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연수 갔다오시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해외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갔다오면 귀국보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연구개발국이 물론 국비로 가는 게 많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농진청 지원으로 해서 많이 가시는데 너무 많이 차이나요. 2014, 2015, 2016년도 연구개발국은 70명, 현장지원국은 16명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연구과제를 수주해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하면서 국제학술 활동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제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단기간 또는 논문발표 이런 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국이 많고요. 인원 비례로 해서도 좀 연구개발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또 보면 2015년도에 2번 가시고 2016년도 한 분이 이렇게 3번씩 겹쳐가지고, 연구과제를 한 분이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겹치나요? 가시는 것들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학술논문발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해외 발표가 2번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경태

백경태위원

2014년도도 가시고 2015년도도 가시고 2016년도도 가시고 한 분이 이렇게 계속, 2015년도에도 2번 가시고 2014년도에 가신 분도 계시고 이걸 보면서 고생은 다같이 똑같이 하는데 아무리 농진청 지원해서 간다고 하지만 좀 나눠서 가야 되고 안 가신 분들도 좀 가고, 과제를 한 사람이 계속 많이 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한 사람이 여러 과제를 맡으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나눠서 해야죠, 일을 나눠서. 그러다 보면 효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집중해서 1년에 2번씩 해외에 나가시고 못 나가시는 분은 1번도 못 나가시고, 거기다가 현장지원국에서는 같이 고생하는데 별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5배씩 이상 차이나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현장지원국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같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셔야죠. 그리고 다녀오셔가지고 과제 낸 거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보고서 말씀하십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보고서 한번 줘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간 논문발표나 이런 단순출장은 따로 특별한 교육보고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는데요. 장기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갔다와서 지금까지, 2015년도 치만 한번 줘보세요. 3년 치 다하면 그것도 양이 많을 거 같으니까 2015년도 치 보고서 쓴 거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업무보고 19쪽에 천마시설재배 연중 생산시설 및 경영비 절감 해가지고 개발기술특허출원 3건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가지고 계시면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 특허를.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특허는 출원된 상태고요. 특허가 등록이 되면…….

경태

백경태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출원한 상태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출원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등록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출원 중이라도 만약에 농가나 산업체에서 필요하다면 실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저는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아직 특허가 나온 건 아니에요, 출원 중이니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우리 무주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천마에 대해서 기능을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 이양할 생각이나 이런 게 없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도 필요한 수요처가 있으면 이양할 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무주 같은 데는 천마사업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아마 저희가 개발한 특허 중에서 우량잠업 생산기술 이런 것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무주에 6천만원 정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천마사업단에도 특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장되는 것보다는 그 특허 하나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개발된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일에도 기술원에서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천마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약초시험장이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특히 동부산악권의 소속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에서 66%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국 생산량의.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천마가 무주만 하는 거 아니지만 무주에서는 천마를 오랫동안 해온, 예산도 거의 제가 알기로 200억 이상 들어갔는데, 무주 천마에. 그런 데가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나 백경태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변변한 공장 하나 없는 동부권만 할 수 있는, 동부권에서만 재배가 되는 그런 원예나 약초 농산물이 있으시면 좀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동부권에 보급을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감 요구자료 41페이지 보시면 도내 쌀 값 관련해가지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낮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혹시 농업기술원에도 브랜드 개발이랄지 디자인 개발도 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포장재나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문가들이 따로 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보다는 디자인 콘테스트라든가 이런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외주 조사하고 계세요? 외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외주라기보다는 좋은 상품 디자인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공모전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이 있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가지고 올해 첫 번째로 해가지고 10개인가 좋은 상품을 선정했는데요. 그안에 쌀포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적용해가지고 시중에 지금 나가는 부분들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공모전만 치르고 지금 그러한 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러죠? 원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른 직원분들 해주세요, 담당하시는 분.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 디자인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금년에 8월달에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10개 수상작을 선정했는데요. 거기에 생명의 쌀 김제 맛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옥마을에 전시를 해서 콘테스트 수상한 작품들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상품화로 돼가지고 물건이 시중에 지금 나가고 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올해 첫 회라서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아직 없잖아요. 그쪽에다 중점을 잡으시려면 디자인 전문가랄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품질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동진벼로 하나요? 우리 전라북도가 대부분 차지하는 품종 자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한 49% 정도가 신동진벼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품질진단도 내렸을 건데 앞으로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14페이지에도 개방대응 쌀 품질향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대체로 어떤 품질로 향상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품종으로는 신동진벼를 대체할 수 있는 수광벼라든가 이런 쪽으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익산에서 실시하려고 하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들어갔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들어가서 브랜드 포장 지원도 하겠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 브랜드 포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게 어떻게 해요? 완전 새로운 포장 외주를 줍니까? 디자인을. 원장님, 공모전 했으니까 공모전에서 선정된 거를 써먹어야죠, 이런 데에다. 공모전은 왜 하시는 거예요? 써먹지도 않으려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익산RPC하고 공동으로 해서 브랜드를 앞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공모전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건 그냥 공모전은 공모전일 뿐이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공모전에서 모든 제품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쌀브랜드에 대해서는 익산 수광벼 브랜드 관련해서는 따로 다시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원에 구내식당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 게 개발되고 그러면 공모를 한다든가 콘테스트를 하면 하기 전에라도 우리 기술원 구내식당에서라도 직원들이라도 먼저 식사를 해보신다든가, 꼭 품평회 할 때 심사위원들 입맛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대중적인 입맛이 중요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 각고의 노력들을 해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 쌀품종 개발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브랜드 개발 이런 게 어떤 일관된 정책이 나와야겠다 그런 걸 주문을 드릴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쌀 관련해서 저희가 연수 갔을 때 일본에서 진공포장 관련된 쌀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진공포장된 쌀이 있기는 있어요. 한번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진공쌀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유통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래 보존하고 쌀벌레 생기는 것도 방지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진공포장하는 것도 한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6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 1번에 보면 출연금사업비 집행부 부적정해서 행정상 처분을 받은 게 있어요, 시정주의. 출연금 사업비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75페이지를 봤더니 출연금 사업별 정산내역을 봤더니 해당없음 이렇게 돼가지고 출연금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인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여기 감사에 지적할 때는 출연금사업 집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뒤에 75쪽에 있는 출연금은 농진청에서 사업비 나오는 예산이 출연금으로 명기가 돼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다른 것을 표현이 된 거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뒤에 있는 거는 이게 저희 도 출연금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312페이지 개인별 연구과제 및 연구실적 관련해서 우리 연구관님들, 연구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거기에 쭉 내용을 보다 보면 하단에서 연구과제 및 연구실적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도정 및 도의회 주요업무 보고자료 작성 3회, 삼락농정위원회 기술분과 회의, 세미나 추진 4회 또 행감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대응, 외국인 방문안내, 홍보 동영상 영문 교정, 업무보고 연구실적 관련해가지고 보고자료 작성이랄지 회의 세미나 참석이랄지 외국인 방문 안내랄지 홍보영상 이런 것들이 연구과제 실적하고 뭐 상관이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사인데요. 연구사이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연구업무는 수행을 하기 어렵고요. 연구행정 쪽에 주로 종사를 하는 직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구행정?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연구과제의 시험연구사업 평가나 기획 그리고 불가피하게 조직운영상 발생하는 연구행정 관련 농촌진흥청 아니면 도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연구기획담당 연구사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참 단어선택이 애매모호하네요, 연구행정. 연구과제에 대한 보편적으로 연구실적이라고 하면 특허출원이랄지 기술이전이랄지 학술발표랄지 논문이랄지 이런 거를 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조직으로 딱 운영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조직운영상 불가피하게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 제목을 개인별 연구과제 및 연구실적 이렇게 표기를 하셨으면 실질적인 연구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기 편차가 너무 심해, 연구원들 간에도. 그런 부분들 조직 내에서 연구원들이나 연구관들이 그러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혹여라도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심을 해보시고 조직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그런 업무적인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실적을 낼 수 있도록 아무튼 원장님께서 조직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짧게짧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쌀가공식품 관련해서 업체당 1억 줬죠? 1억씩 지원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업목적이 우리 쌀 소비촉진하고 농가소득 배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수입쌀이 7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사업목적과 전혀 엉뚱한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당초에 지원조건에 우리 쌀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여져 있지 않았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업목적과 달리 진행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년도 12월에 선정해서 1월달에 돈을 줬다, 만약에. 했는데 1월부터 수입쌀을 막 썼어요. 그런데 조건은 우리 쌀을 쓰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가 지원한 쌀가공상품화 사업장은 저희들이 다 100% 우리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0% 우리 쌀 써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공업체 전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나 이런 건 완전히 다른 내용이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한 쌀가공 사업장은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확실히 확인됐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다 조사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렇게 믿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원료수불대장까지 다 확인을 해서요.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다음에 기술이전 관련해서 309쪽이죠. 2014년도에 기술이전된 마 쌀국수 이거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2개소가, 그러니까 기술이전 14건인가 보니까 2014, 2015, 2016 3개년간 하면 평균 기술이전이 한 5건 정도라고 봤을 때 그중에 2014년도 것이 하나는 폐업을 했고 2개소는 생산 준비 중이에요. 그다음에 2015년도 것도 5건 봤을 때 3건이 판매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전하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컨설팅 해줄 거 있으면 해주고 확인하세요, 확인. 확인하셔서 뭔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기술이전도 분발해 주세요. 실적을 연 5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연구원을 가지고 계시면서 연구실적은 또 엄청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 필드에 접목이 돼야죠. 연구를 위한 연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실용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회에 예산지원문제, 15개 품목별 연구회 중에 3군데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딸기는 지금 지원하네요. 하다 보니까 잠업하고 양봉 2개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회원이 69명, 하나는 100여명 이래요. 거기는 왜 안 하나요? 이유는 뭔가요? 15개 중에 유독 2개만 안 하는 이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지원이 안 된 연구회가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하십시오. 왜 시정 못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분명히 시정하시고, 그다음에 연구과제를 다양하게 수행하시는데 감사결과에 연구과제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 어떻게 지급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죠? 감사결과 그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 당시에 지적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기준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드리자면 중앙공모사업 337쪽에 나와 있는 것에서 지금 탈락한 공모는 있나요? 여기 적시된 것이 전체고 여기 다 공모에 들어간 거예요?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337쪽에 있는 중앙공모사업 선정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여기에 있는 거 저희들이 직접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내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보시면 뭐든지 실적이 말해주는데 2014년도 11건, 2015년도 13건, 2016년도 6건이죠. 절반 정도가 축소됐는데 중앙공모사업에도 잘 적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48쪽에 시험연구 분석장비 구입현황 2014년도에 한 7억 정도 되시고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에 9억 이렇게 구입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 뒤쪽에 152쪽에 보면 폐장비 처분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2014년도에 11건 8,700, 2015년도에 12건 3억6,600, 2016년도에 3억4천 여기를 보면서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한 거고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걸 처분을 하시는 것인지 또 처분을 하면서 이걸 고물상에다 주는 건지 아니면 공매처분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여기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다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경과가 돼서 다 처분을 한 거고요. 처분할 때에는 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여기 처분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3억6,600만원 구입가격에 처분을 했는데 얼마에 받고 팔았는지, 품목별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처분액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 어떻게 보면 고철 가격으로 거의 판매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만 여기에는 자료가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이것이 고철 가격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근적외선분광기 9,300에 구입하셨어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저희들이 이게 뭔가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실험하고 그런 장비들 같은데 이것도 6,500짜리고 고가들이 상당히 있어요. GPS수신기 이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그렇게 고철값에 판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걸.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게 거의 내구수명이 다 됐고요. 기능이나 이런 걸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활용할 수가 있으면…….

경태

백경태위원

내구연한 지났어도 쓸 만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다른 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중고가격이라도 받고 파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게 구입일자 또 폐기처분한 가격 여러 가지를 한번 줘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표를 보고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요. 요구자료 보고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최소한도 처분일자가 있으면 구입연도라도 나와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한 5억 가까이 처분을 했는데 과연 이걸 얼마나 받고 팔았는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철값에 팔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정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정해진 가격이 어디 있어요? 중고가 정해진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중고가 아니고 이건 당초 그 상품명으로 팔리는 게 아니고 중량으로 팔리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은…….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우리가 자동차도 다 공매처분하고 그러는데 자동차 중고 내구연한 지나면 다 공매처분하잖아요. 그래서 입찰 봐가지고 높게 써 낸 사람이 사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비들도 자동차보다 비싸요, 9,300만원짜리 같은 거는. 그런데 이런 걸 고물값에 판다고 그러면, 우리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실제로 정부에서 처분하고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이것이 구입가격의 0.1% 이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값을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잘 지켰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지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여튼 그거는 규정하고 구입연도 또 내구연한 이런 거 자료로 해서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 봐야지 알지. 여기에 보고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2015년에도 3억6,600 구입 당시의 가격이었죠, 이것은. 그 당시의 가격이면 지금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폐기처분을 했는데 이 장비가 필요 없어서 한 건지 또 대체장비를 구입했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대부분 수명이 10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정해진 물품의 내구연한을 다 초과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유전자검출기 2016년 5월 10일날 폐기처분 했는데요. 앞에를 보니까 2014년 8월 7일날 구입을 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6년 유전자검출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2016년 5월 10일날 폐기처분했잖아요. 2016년 153쪽에 밑에서 세 번째. 149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유전자검출기 1억3,300 주고 샀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하고는 다른…….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름은 같지만 이 유전자검출기는 2016년에 구입한 것은 2001년에 구입한 유전자검출기입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경과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6년도에 판 거는 유전자검출기 1,400짜리잖아요. 구입 당시에. 그랬는데 1억3,300짜리를 샀잖아요, 2014년도 8월 7일날. 같은 일을 하는 건지, 이것이. 이걸 대체한 것인지. 유전자검출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명칭은 같더라도 일부 기능이 자동 또는 수동, 분석하는 항목이 더 많거나 적거나 여러 가지 사양이 다양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때 구입 당시에는 1,400만원짜리인데 지금은 1억3천짜리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거 같아요, 이걸 보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8월 7일날 샀어요, 1억3,300짜리를. 149쪽 위에서 세 번째요. 1억3,300짜리를 사셨잖아요. 2014년 8월 7일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옛날 거는. 그죠? 기존에 있던 것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를 2016년도까지 가지고 가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올해 폐기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2년 전에 2014년도 구입할 당시에 내구연한이 지난 거 아닌가, 저희들이 볼 때는.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2001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랬으면 이것도 2015년도나 2014년도에 폐기처분을 했어야 되는 건데 계속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늦게 팔았어요. 어차피 없앨 거 같으면 빨리빨리 없앴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건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49쪽에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세부지원 내역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채용인원 해가지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상시는 몇 명 안 되는데 비상시가 굉장히 많아요. 비상시는 아르바이트생입니까? 251쪽에도 보면 블랙선식 정읍 상시는 1명도 없어요. 비상시만 60명이고. 252쪽에도 정읍 연근칩 비상시 90명, 상시 1명도 없고. 맞아요? 이 자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이거는 그때 연중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상근 인원이 없고 비상근 인원으로만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채용인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채용인원이라고 볼 수 없지, 이런 거는. 비상시 아르바이트 며칠씩 하는 사람들을 갖다 쭉 올려가지고 상시 1명도 없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기를…….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249쪽 맨밑에 보면 간편건식쌀죽 여기에 HACCP설비 및 했는데 이거 HACCP 됐어요? 그런데 뒤쪽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주요성과 252쪽에 HACCP 인증 취득 2개소 산마루, 박씨네 누룽지 이것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돈은 나갔는데, 이렇게 시설한다고. 여기는 또 안 해놨잖아요, 252쪽 주요성과에. 이거 됐습니까?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기록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누락됐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확인해서 이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돈은 나갔는데…….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청취불능)

경태

백경태위원

돈은 나간 것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돈은 나갔는데 뒤에는 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데 두 군데만 해놨잖아요, 산마루하고 박씨네 누룽지.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제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돈은 나갔는데 왜 안 됐을까?’ 그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잘못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애. 위원들이 공부 하나 안 하나 확인하려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누락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장이 많아요? 이거 몇 개 지원도 안 하는고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 아니니까 답변하지 말고 원장님이 하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 2개소 산마루, 박씨네 누룽지는 여기도 인증은 취득했는데 돈 나간 거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있어요? 표기한 거. HACCP 설비한 거.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여기 공부하러 온 자리 아닙니다. 빨리빨리 답변하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요. 이걸 표기를 할 때 사업체명이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뒤에다가 이거는 사업체 이름을 써놓은 거 아니에요, 산마루하고 박씨네 누룽지. 그죠? 그런데 여기는 생산제품만 해놓으니까 어디가 HACCP을 돈을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자료는 초등학생이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원장님, 이렇게 복잡하게 저희들도 못 찾고 원장님도 모르게 해놓으면 자료 어떻게 이걸,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누가 봐도 쉽고 금방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뒤에 표기는 해놓고 앞에는 지원한 내역이 없고 지원한 데는 또 뒤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부분은 잘 해주시고요. 하여튼 시간낭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컷 찾아서 공부해가지고 얘기하면 자료가 누락됐다, 뭐 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걸로 다 볼 수밖에 있어요, 잘 안 돌아간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런 걸 보면서.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를 이거 한 것만 딱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거면 추가적으로라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내년 업무보고 때부터는, 우리 업무보고나 행감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도 직원들한테 전부 업무보고를 받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좀 열심히 받으시고 숙지를 하셔서 우리 업무보고나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시고 물어보면 답변 못 하시면 행감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업무보고에 35쪽 보면 농식품 가공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창업지원이 24개소인데 이게 주로 무슨 제품으로 창업하는 겁니까? 종류가. 식품 종류가 주로 무슨 종류예요? 창업.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게 창업지원 24개소가 장비나 기자재 쪽 사업기반 쪽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장비지원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장비지원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빵 등 이런 제품개발 쪽도 있고…….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가 어느 정도 잘 돼요? 그거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전부. 사업성과를 한번씩 분석들 점검해 보시냐고,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화되어가지고 농가소득이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업화되어서 돈만 줄 게 아니라…….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조사해서 성과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매출액이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건 매출이 우리가 지원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용호

양용호위원

모든 게 자금을 지원해서 농가와 연결돼서 고용창출도 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케나프 제가 한번 묻어보겠습니다. 시험포 새만금 포장도 갔는데 지금 축산 농가를 위해서 사료작물로 시험재배 한 것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에 보면 볏집 위주로 해서 많이 비가 와가지고 조사료가 부족해지고 품귀현상까지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재배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조사료 목적으로 케나프를 도입해서 적응성 시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사료화 가치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국립축산과학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료목적도 사료목적이고 다른 분야에도 유기물이나 또는 탄소소재 이런 쪽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너무나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딱 역점사업이면 어디다 주안점을 줄까 그런 생각에서 초지 쪽으로도 많이 연구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147페이지에 시험연구사업 결과평가 추진현황 있어요. 제가 2014년하고 2015년 거 자료를 좀 봤어요. 여기서 평가결과가 전면 재검토나 분석보완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심의평가결과에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대부분은 그런 과제들이 계속과제일 경우에 다음연도 설계 과제 계획서를 수정해서 반영을 해서 다시 재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한 예로 2014년도에 수박양성화 발생원인 규명 및 발생억제 기술개발 이게 있어요, 세부과제에. 이거는 완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심사의견이 평가자료 전면 재검토 및 재발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혹시 원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담당 국장 누구세요? 나영은 국장도 얼마 오신 지 안 됐는데 담당 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증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성환

권성환과채류연구소장

과채류연구소 소장 권성환입니다. 연말에 결과평가를 해가지고 조금 결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연구를 해서 그게 영농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보완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은 중간평가해가지고 그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수정이 가능한데 완료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에요.

성환

권성환과채류연구소장

근무에 계속 연계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거기 심사위원들이 코멘트를 다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좀더 농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수박양성화 관련사업 있죠?

성환

권성환과채류연구소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는 전면 재검토, 재발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성환

권성환과채류연구소장

그때 재발표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재발표를 또 하셨어요?

성환

권성환과채류연구소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연구를 새로 다시 하신 거예요?

성환

권성환과채류연구소장

때에 따라서는 연구자가 전부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도 그걸 정리를 조금 미흡하게 해가지고 결과가 잘못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검토를 하고 재발표 후 조기 완료도 하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해주시고요. 이 시험연구사업 관련해가지고 올해도 124개 과제평가 다 했죠? 중간평가는 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왜 그러냐면 계속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완결과제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차 같은 경우는 중간평가에서 제대로 짚어줘야 나중에 이걸 다시 수정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중간평가 때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2014년, 2015년 제가 심의자료만 봤는데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 때 있죠. 2016년도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은 업무보고 때 해가지고 심의내용이랄지 조치사항 여기까지는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세요. 2014, 2015년도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셨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요구자료 239쪽을 보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실적,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있어요. 이거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데 이게 들어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사업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기술원에서 직접 따온 사업인가요? 아니죠? 혹시 아시는 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자원경영과에서 이 사업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자원경영과에서 직접 따온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괜찮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자원경영과장 백윤금입니다. 농촌체험활동 이 사업은 농진청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사업수량이 생기면 도별로 배정을 하는데요. 그런 국비사업 전체는 이 사업 시·군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주고 나면 이 사업을 집행한 시·군별로 각 시·군별이 됐든 마을별이 됐든 이거에 대한 결과 확인하시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평가회를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평가회를 해서 실제로 이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농촌체험 관광리더 양성교육을 해서 해설사를 100명이든 80명이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배치가 돼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계시냐는 거죠. 양성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사업은.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을 사업비를 주고 나면 저희는 사후관리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교육도 하고 이분들을 일단 모임체를 통해서 사례발표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현숙

이현숙위원

연 몇 번 하시나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연초에 연찬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중간에 전문가과정 교육을 하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라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이런 사업들이 마치 그 바쁜 와중에 농민들이 온갖가지의 이런 자격증 따는 것 사업들을 계속 받는 거예요, 틈틈이 짬짬이. ‘이거 왜 하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마을기업을 만들든 농촌관광을 하든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하십니까?’ 실제로 적용을 못해요. 농사짓느라 바빠서. 물론 배워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매칭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수요조사나 그런 관계성들, 연계성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저는 국비사업도 따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따오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고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보고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제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과장님, 2014년도에는 국비 2억이었는데 2015년, 2016년은 국비 달랑 5천 왔어요. 그리고 도비가 1억500, 1억9,500, 시·군비가 2억9,500에서 2016년은 4억4,500까지 늘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국비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왔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안 주니까 도에서 지금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유사한 사업은 우리 기술원 사업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런 사업들 기술원에서 왜 합니까? 딸랑 5천만원 국비 갖다 계상시켜놓고 국비 따왔다고 그래요? 총사업비 7억5천짜리 중에서. 시·군 단체장님들이 원합니까? 이 사업. 왜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지금 현재 농촌에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에서는 행정하고 차별화되게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에서는 교육농장 사업비를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올해까지 64개소 교육농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을 올해 2개소 육성이 됐지만 그간에 있는 사업장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도비사업은 이 사업입니다, 2015년도 자료를 보시면. 지금 2016년도 사업은 전주하고 부안 2개소 이 사업 자체는 진흥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각 도에 2개소씩 사업이 지원이 됐고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엄청 많습니다. 희망 시·군을 잘 할 수 있는 곳과 또 그전에 신청했던 시·군을 배제하고 이렇게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면 진흥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면 국비확보를 더 하시라 이말이에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각기 똑같이 도별로 2개소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왜 2004년도에는 2억씩 갖다 3개소 했어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사업이 해마다 다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총 사업 중에서 3개소 사업을 했어요. 국비가 2억이 왔어요. 그러면 5천만원 주면서 2개소 하라고 하는 거하고는 말이 안 맞지 않냐 이말이에요. 사업을 확대해 가야지 왜 진흥청에서는 축소해 가는데 도에서는 확대하냐 이말이에요. 뭔 말씀의 취지를 잘 알아듣고 하셔야지.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도에서 확대한 거 없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금액이 늘어났는데 왜 확대가 안 돼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다. 2014년도에는 체험 네트워크 국비사업과 교육농장 명품화사업에 농촌진흥청 사업이 있었고 그 이후의 사업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거 자료 다 줘보세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마이크 좀 한번 잡아보세요. 요구자료 70쪽 한번 보세요. 원소분석기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수질분석기 경쟁입찰인데 왜 같은 시기에, 9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가 이렇게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수주를 해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특허 들어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특허 들어 있어요?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이게 도내에 제품이 없고요. 그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지금 계약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경쟁입찰,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일반경쟁입니다.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5천만원 이상 된 것도 일반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특허면 한번에 사시지 왜 날짜를 9월 5일, 9월 11일, 9월 26일 다 유사한 한 회사에서 농협은행 ㈜ 정부대전청사지점 공장도 아니고 본사도 아니잖아요. 지점에서 산 거잖아요.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대전에 있는 대리점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습니까? 왜 꼭 이 제품 특허 들어있는 걸 못 박아서 삽니까? 왜 설계나 시방서에 특허를 집어넣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제품을 팔아주기 위한 경쟁입찰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해서 특허가 들어 있습니까? 수질분석기가 이 회사 거 하나뿐이 없습니까? 왜 이 회사 거 못을 박아서 경쟁입찰을 시킵니까?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과장님!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한 날에 하시든가.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모아서 하는데요. 각 기관 부서별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건 행정낭비고요. 우리 공직자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매셔도 안 돼요.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최대한 경쟁할 수 있으면 많은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면 특허 넣지 마세요. 물품구입에 특허가 들어간다는 것은 공사공법도 아니고 이건 일반인들이 납득 못해요. 이거 전라북도 내에서 유사 제품 파는 업체들 데려다 물어볼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500만원 이상 물품 조달구매를 제외하고 한 60여건이 되는데 익산시에서 구입한 거 단 17건이에요. 50% 이상 전부 전주에서 구입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익산에 있으면 익산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도 물품을 익산에서 구매하셔야죠, 있는 거는.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방침은 1차적으로 익산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17번 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가 다 봤어요. 이게 전주에 있는 게 익산에 없습니까? 직원들이 다 전주에 근무하시니까 오며 가며 사갖고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왜 이렇게 행정을 하세요?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익산시 제품을 우선 구매합니다.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전주로 가고요. 그렇게 하지 저희가 같이 있는데 익산도 있고 전주도 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핑계가 안 되는 게요. 익산에 없는 제품이 군산에 있고 정읍에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익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게 500만원 이상만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약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에 그냥 집중되어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원장님,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59쪽 보시면 경축순환농업 축산분뇨 자원화 기술개발이라고 해놓고 제가 이것을 전부 살펴봤더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축분뇨 갖고 퇴비 만들고 펠릿퇴비 만들고 밑거름 만들고 이게 무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까? 최소한도로 기술개발이라고 하시면 정말로 축산분뇨가 자원이 될 수 있게, 예를 들자면 펠릿퇴비를 만들게 아니고 펠릿연료를 만들어서 우리 원예농업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술원에서 원예농가들의 연료비를 절감을 시켜줄 대책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것이 기술개발이고 우리 기술원에서 할 일이지. 이거 넣고 업무보고에다 요구자료에다 딱 내놓으세요? 이거 기술개발한 게 뭐 있습니까? 액비, 화학비료, 분말퇴비, 우분은 아무 필요 없이 논바닥에다 아무 작물에 뿌려도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정말로 기술개발이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만이 할 수 있고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논농사에 가축분 퇴비를 활용하는 그런 연구이다 보니까 주로 에너지 쪽보다는 퇴비나 이런 쪽으로 입제화 해서 논에 활용하는 거 이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돈분 자원화시켜서 액비 때문에 우리 도민들 고통받고 있고 우분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이렇게 사소한 연구 안 하셔도 돼요. 농가들이 더 잘 알아요, 원장님보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강용구 부위원장님이 벼 갖고 말씀하셨는데 벼값이 떨어져서 우리 20년 전으로 회귀해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에 특히 미질을 담보할 수 없는 토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쌀을 생산해야 경쟁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고품질의 쌀을 재배해도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축산농가들이 하루에 수입되는 사료액이 10억에 달합니다, 하루 1일.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사료용 총체벼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쟁력이 없는 벼를 재배할 게 아니고 축산농가들에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정말 이런 것들 전라북도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쌀 경쟁력이 없으면 원예사업을 키워가야겠다든지 무슨 총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그동안에 하는 것만 관행적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뭔가 혁신적인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가보면 경기도의 토질이 좋다는 데에도 쌀농사보다 기차나 고속도로상에 보면 하우스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수요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어쨌든 도민들 그리고 특히 농업농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삼락농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작성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연구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업무보고 때라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북테크노파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1월 11일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사자료 부실로 인하여 감사자료를 보완한 후 재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위원님들 재청하에 감사중지 및 감사일정 연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감사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오늘 다시 행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감사에서 업무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백두옥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조금 쉬운 거부터 가겠습니다. 요구자료 2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부서장추천위원회 온갖 위원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면 여성이 다 빵입니다. 단 한 분도 없으시네요? 원장님, 이유가 뭔가요? 생각 못하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사님의 어떤 방침이 여성 위원들을 갖다 계속해서 충원을 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데 현재 위원들의 말하자면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그런 걸 봐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임기가 언제 끝나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보시면 3년 임기도 있고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날 때마다 말하자면 충원을 할 경우에는 여성 위원들 가급적 최대한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의무규정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더군다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 전문적인 인력들도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위원회조차도 여성 위원들을 자꾸 배척을 하시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해서 그 분야에서는 위원들이 있는데,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과학기술위원회는 여성 위원들이 3분인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앞으로 계속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직원현황을 좀 봐주세요, 22쪽. 현원 해서 총 8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현원이. 그중에 여성 직원들이 몇 분이신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성 직원이 18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80명 중에 18명이면 좀 적죠? 그러죠? 업무의 특성상 여성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늘려주시길 바라고요. 육아휴직이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혹시 대체인력 쓰시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체인력 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위탁직으로 쓰시나요? 아니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분이 나오시면 기간제는 그 기간만 하고 나가시는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원래 성평등법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은 법에서 만들어진 또 여성비율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사업에 대해 여성에 대한 부분들 자꾸 촉구를 하는 이유가 전라북도가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 비해서 성평등 의식도 떨어지고 실제로 기업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라북도 내에서 발휘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출연기관부터라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맨날 고졸 출신들에 대한 배려 그것과 더불어서 여성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장애인 취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장애인 취업률은 지금 2명이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분이요? 이 부분도 비율에 맞춰서 점점 늘려나가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런 규정에 맞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육아휴직에 대해선 남성의 경우에도 1명이 육아휴직 신청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도비지원 성과 조사·분석 사업 관련해서 그다음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도비지원 사업 성과분석 관련해서 이게 2016도 사업비 내역인데 경제산업국에서 받았어요, 제가 2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 성과 조사·분석 설명서에는 있어요. 업무보고에 53쪽, 54쪽에 2가지 사업이 있어요. R&D 조사·분석, 도비지원 성과분석하고 개발장비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도비지원 사업 성과분석에 성과분석 검증용역은 2천만원 꼴랑 그거 하나예요. 하나인데 사업비가 1억5천인데 검증용역 2천만원 직접적인 것은 그런데 내부인건비가 2천만원 그다음에 전문가 활용한다고 해서 우수사업추천심사위원회 위원수당 1,200만원, 자문협의회 300만원, 전문가 과정 교육이 있고 행사 개최비하고 성과보고대회 그다음에 운영비 해가지고 1,120만원, 사업관리비 해가지고 사무용품 구입비, 보고서 제작 2,130만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해서 평가해 가지고 그게 2천만원, 상 주는 비용이.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너무 전도됐다. 그다음에 무조건 TP에서는 인건비 가져가는 거, 5% 간접비인가 750만원 이게 그거인가요? 그럼 1억5천 사업비 내역 중에 도비지원에 대한 조사·분석하고 다음에 사업추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할까 그런 내용들인데 정작 실제 필요한 것은 2천만원 외에 다른 거 보면 전부 인건비 2천만원씩 가져가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그렇습니다. 쭉 나열돼 있는데 정보수집비가 아마 이거 장비활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가 봐요. 맞아요? 보고 계세요? 이거 자료. 정보수집비가 이거 평가하는 건가요? 공동활용에 대한 성과를.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장비 전체의 현황자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디서 해요? 이거 요율 따지고 하는 것은. 이 항목 중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장비를 평가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뭐예요, 이거. 공동활용 지원사업비에서……. 그러면 지금 출연기관들이랑 시·군 연구소랑 대학이랑 장비활용 제고를 위해서 이 사업이 출발했지, 뭘 출발했가니, 왜. 하나씩 갈게요, 그러면. 도비지원 사업 성과 조사·분석에서 내부인건비 2천만원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성과 분석하라고 했더니 무슨 인건비를 2천만원씩이나 가져가 버려요? 간접비도 750만원 있으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성과를 분석하는 용역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성과분석 검증용역에서 2천만원이 따로 있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사업에서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에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에 또…….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 그쪽으로 줘가지고 성격이 안 맞는 곳에 줬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통계업체 2개한테 줬어요. 그러죠? 그게 바로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한테 이것도 성과분석을 하는 기업체가 아니라 이건 무슨 통계 내는 업체를 이번에는 선정해서, 또 앞전에는 사회적경제 관련된 것이었고. 자꾸 성격에 안 맞는 것을 주면서, 용역해서 그 사람들 수의계약으로 줬죠, 이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수의계약하면 164쪽 한번 봐보게요. 도비지원 사업 성과 조사·분석 11번입니다, 164쪽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천만원인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보셔요. 보고 말씀하셔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1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와 왜 달라요? 여기 2천이고 여기는 왜 2,100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인건비는 이 사업의 연구해야 할 성과분석 지원비에서 말하자면 우리 TP의 인건비로 잡힌 거고요. 그리고…….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를 왜 가져가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보수집비에 저희들은…….

현철

김현철위원

도비지원 사업 성과 조사·분석을 하는데 왜 TP에서 인건비를 가져가요, 10명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TP가 말하자면 도에서부터 운영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마다 인건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사·분석을 하는데 왜 인건비를 따먹냐, 여기서요. 다른 국가로부터 사업을 수주를 했다든지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산자부 거 받아오거나 하면. 도에서 정말로 이거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서 하라고 하는 건인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돼도 너무 전도된 게 맨 인센티브에서 2천만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비용만큼의 시상금을 주고 TP에서 인건비로 2천만원을 가져가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해서 1,200만원씩 주고 이게 도대체 퍼주기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원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무슨 단위사업을 왜 이렇게 걸어요! 도비지원 성과 조사·분석에 인건비가 2천만원에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해서 1,200만원에. 이렇게 방만하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이게 연구개발 성과분석 사업 자체가 말하자면 총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단순히 성과분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해서 R&D 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성과보고회를 말하자면 개최하는 등 이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사업이…….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고 예산이라는 것은 딱 떨어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대로만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굳이 전문가 과정 교육이 필요하고 다른 목적이 필요하다면 그것대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안 받아오면 1억5천만원으로 양질의 조사·분석을 한다고 믿지, 누가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는 줄 압니까? 이걸 안 받아 보면.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보고. 그래서 다시 연구개발장비 1억5천이라는 기억이 있어서 그 사업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똑같아요. 이것은 또 참여연구원 인건비가 이건 4,500만원입니다, 여긴 2천만원인데 또. 연구개발장비 말이에요. 원장님! 이거 누가 지침 줬습니까? 누가 이렇게 짜라고 했습니까? 도하고 협의했습니까, 이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도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공동활용장비에 관련된 것은 전담인력의 인건비입니다. 뭔가 좀 오해가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뭘 또 전담인력의 인건비예요, 이건 또. 아까는 TP의 인건비고 같은 사업인데 TP에서 시행하는 1억5천짜리 조사·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조사, 이것도 조사.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동활용장비의 인건비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공동활용장비에 대한 인건비 따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 공동활용장비하고 성과분석하고는 별개죠.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히 별개사업이죠. 1억5천짜리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도비지원사업 성과조사분석 그전에부터 제가 지적했죠, 감사 때마다. 웃지 마세요, 원장님. 지금 살며시 웃으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우리 TP가 자신들이 시행한 R&D 사업 대부분이 그쪽인 것인데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또 TP에서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합니다. 자꾸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경제산업국에서 직접 업체만 선정해서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을. 그건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할 건 없고, 좌우간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인건비 막 2천 나가고 전체 솔직히 말해서 도비지원 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딱 그 핵심에 맞는 것은 성과분석 검증용역 2천만원짜리밖에 없어요. 여기에 시상금도 2천만원이고 이게 참 정말 너무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에 아무리 전라북도가 돈이 많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둘 중에 장비 관련해서는 원장님이 TP에서 맡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산업국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안 되고 다만 R&D 관련해서는 전문집단이지만 원장님께서 직접 수행하는 것들에 대한 스스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경제산업국에서 가기로 하고 연구개발장비에 대해서만큼은 가셔야 되는데 예산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방만하게 하지 마세요. 집행부하고 더 논의하셔서 정말 내실 있게 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33쪽에요, 확인하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부서장추천위원회가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책기획단장하고 기업지원단장을 채용할 때 추천하는 위원회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어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장추천위원회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따로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따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비상근이어서 원장 말하자면 채용이 필요한 때 추천위원회를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부서장추천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다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여기에. 따로 있어요, 그래?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여기에다 넣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채용할 일이 생기면 그때 구성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구성요건에 맞게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도 한번 구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거 끝나고 나면 다 해임이 되고 다시 또 다음에 그런 요건이 생겼을 때 다시 구성하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관에 보니까요 아주 잘 돼 있는데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이사가 원장님을 선임해서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죠? 이사회에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정관 가져오셨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9조에 보면은 이거 제가 경제산업국 할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때? 안 보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19조에 보면 의결정족수에서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리인을 여기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을 선임하고 그런 중요한 이사회에서 대리인을 출석시켜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요즘 세상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법적으로는 대리인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법에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 산업부에서 내려온 기준으로 정한 정관인데요. 18개 TP에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똑같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데는 또 이게 없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로 산업부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로 돼 있는 이사들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꼭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과반수 이상 되면 되는 거지, 이사회라는 것이. 대리인으로 중요한 원장님을 선출한다는 것이 뽑히는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없는 데가 많다니까요, 이 문구가 안 들어간 데가. 그래서 이런 건 건의를 하세요, 그럼.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필요한 거 우리가 없앨 수 있잖아요, 우리 정관인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통일된 표준화된 규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들이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는 걸 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원장님 선출하는데 안 나오실 분도 안 계시는 거고 중요한 일인데 대리인이 가서 그걸 행사한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산업부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중앙조직 있죠? 테크노파크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협의회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협의회. 원장님이 지금까지 1대 때부터 쭉 보면 전북에서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협의회장말입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다른 데 분들은 많이 하셨어요. 전남이라든가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앙회장 한 번도 못했을까요? 혹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 많이 밀어주시면 회장도 될 거 같습니다마는…….

경태

백경태위원

중앙회장을 하면 예산도 그만큼 많이 가져올 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남하고 경상도, 충청도 다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어떻게 원장님이 중앙회장을 한 번도 못하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부회장까진 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

경태

백경태위원

회장을 하셔야죠, 회장을. 그래도 전라북도 테크노파크가 중앙회장도 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예산 따는데 여러 가지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쭉 보니까 중앙회장을 한 번도 못하셨더라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10몇 회 회장님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할 때가 됐어요, 중앙회장.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15쪽에요 뿌리산업 R&D 사업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23억 정도 들어갔고 과제를 보면 1억원이 넘어요. 1억2,4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출이나 고용을 보면 또 매출 2억에 고용 6명, 1억이 넘는 지원현황을 보면 초라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분발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뿌리산업을 하는 기업들 자체가 말하자면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오히려 더 많은 R&D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억씩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 개발하고 전부 개발, 연구. 그럼 이런 것들이 성과로 나타나서 새로운 제품도 생산이 되고 고용도 늘고 그래야지 우리가 투자하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별로 매출도 2억, 고용도 6명 그러면 좀 초라한 거 같아요,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기술개발도 하면서 기다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경태

백경태위원

기다려봐야 돼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평가위원들은 뿌리산업 쪽에 여러 가지 R&D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금액은 1억에서 1억2천으로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돈도 2015년도보다. 그렇잖아요. 116쪽, 117쪽 보면, 그죠? 특허도 받고 고용도 하고 그런데 2015년도는 좀 약해요, 2014년보다도. 그래도 2014년도에는 특허도 3건이나 받았어요. 그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2015년도 과제는 지원한 지 한 1년이 아직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될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5년도는 아직 성과가 나오기에는 좀 빠르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이상 돈을 투자하는 거만큼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그것이 고용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면에서 좀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보조자료 48쪽에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본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주회사.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자본금이 91억3천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50억 내고 대학에서 기술로 40…….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기술로 현물출자를 해서 그렇게…….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 업무자료에서 나왔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2014년도, 2015년도에 보면 한 11억, 12억씩 이렇게 영업이익이 손실이 왔고 지주회사가 16호가 있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회사가 16개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16개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16개가 있는데 제대로 잘 돌아갑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술지주회사 자회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했던 기업들하고 자회사들하고 해서 최근에 기업들 선정된 업체들…….

용호

양용호위원

원래 자본금을 지금 현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손해를 입어서 까먹고 있잖아요, 속된 말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그것은…….

용호

양용호위원

지주회사가 16개가 잘 돼가지고 수익을 내서 또 늘리고 늘리고 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자회사는 나름대로 기술 가지고 영업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지주회사는 모회사로서 도에서 말하자면 출자금을 받습니다. 출자금을 받는데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출자금을 받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출자금 내에서 인건비를 쓰다 보니까 자본잠식이 되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그 회사를 보면 특히 HTTN의 지난 행감에서도 2.8억의 매출과 3명의 고용인원에 올해는 고용도 제로고 매출도 제로고 해서 이런 것은 폐업할 수 있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HTTN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현물출자한 기술을 저희들이 회수하고 금년도 3월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폐업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폐업을 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손해나는 기술만 우리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술만 저희들이 회수했기 때문에…….

용호

양용호위원

그 기술은 무슨 기술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굉장히 괜찮은 기술이어서 그것은 말하자면 기능성 쌀에다가 상황버섯을 갖다 종균을 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용호

양용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창업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미곡을 생산하는 업체한테 같이 자회사로 그쪽 기술을 갖다 파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이 지주회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세계로 가는 전북 육성기업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것도 한 4년 동안에 우리가 33억원을 투자했는데 그만한 효과가 얼마나 났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 33억원을 투자해서 수출실적이 한 110만불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용호

양용호위원

110만불이면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많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미국수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미국인증 취득이랄지 시장동향분석이랄지 지식재산권 확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총 33억 중에서 20억 이상이 미국대학에 지원됐죠? 그리고 10억원은 국내 카이스트대학, 전북테크노파크에 2억7천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 대비 성과가 별로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게 기업이 계속 옛날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 기업을 그냥 끌고 갈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점에서 사실 미국수출을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수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한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계속 투자만 하지 그만한 효과가 안 나면 특혜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여기에 대책을 해야지, 계속 투자만 하고. 백 원장님이 업무보고 때 감사도 거기 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가서 카이스트대학에 투자한, 우리가 뭘로 증명하냐고 우리 위원들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들어간 돈에 대한 세부항목들을 갖다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게 어떻게 하는가 확인도 못하지, 감사도 안 되지, 예산을 세우지 말아서 사업을 하지 말든가. 보이지도 않는 그거 투자해야 합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계속 몇 년째예요, 몇 년째. 제가 이 질문을 상반기 때도 하고 이번에 또 하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산서도 못 받는다면서요, 어차피.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산서 항목별로 받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자료 한번 줘보세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자료 주면 뭐 알아요? 미국대학은 그러더라도 카이스트에는 뭐하려고 저런 거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특정인 먹여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 한번 따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66쪽에 보니까요 해외 출장현황 해가지고 쭉 2016년도에 19분 다녀오신 걸로 돼 있는데 6,755만원 이 중에 국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예산이 나눠져 있을 거 같은데요. 그죠? 다 국비로 가신 겁니까, 사업비 속에 포함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사업비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걸 봐가지고는. 그죠? 어떤 게 사업비고 어떤 게 테크노파크 예산인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야심차게 우즈베키스탄에 농기계 R&D센터 조성을 하고 계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 70억인데 당해연도 10억. 그죠? 맞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착수식도 개최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원장님도 다녀오셨고. 예산확보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0억이면 아주 잘 돼서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대한민국 업체들이 나가서 농기계 판로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원래 산업부 쪽에서 하는 ODA 자금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특히 목화 따는 말하자면 농기계가 있는데 목화 따는 그쪽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특히 농기계 쪽으로 많이 발전돼서 전라북도 업체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R&D 기술을 전수해 주고 교육시키는 사업으로 저희 테크노파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5분이 갔다 오셨어요. 5분이 갔다 오셨는데 5일 2분, 7일 2분, 4일,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짧다. 왜냐하면 현지에 가서 도시 쪽, 농촌 쪽, 산악지역 이렇게 해갖고 쭉 다니면서 어떤 농기계가 정말 필요한지 수요조사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농기계 지주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더라도 뭔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어쨌든 한국의 기계를 그쪽에 가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직원들이 가서 그쪽의 의견만 듣고 할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보고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로만 볼 게 아니고 ‘목화를 몇 ㏊ 한다’ 이런 걸 서류로만 보지 말고 현지 실측 가서 산악지역이라든가 평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오셔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시는데요. 다음달에 저희 직원들이 가게 돼 있고 이번달 말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부 인사들이 와서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열악한 우리 도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제대로 해가지고 다음에라도 더 큰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아주 이거 모범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TP에서 제출한 자료를 2014년∼2016년도 자료를 한번 돌려봤더니 한 기업에서 1억 이상 중복지원받은 업체가 35개, 2억 이상 지원받은 업체가 13개, 3억 이상 지원받은 업체가 3개 총 51개 업체가 중복지원을 받았거든요. 물론 과제명은 틀려요. 그리고 선도기업과 산학연 핵심기술 개발사업 지원내용을 쭉 봤더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요 원장님,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굿아이텍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굿아이텍이라는 회사를 아시냐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회사는 아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여기가 직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들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세한 사항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굿아이텍 직원 몇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없으세요? 금성산업 아시는 분 직원 몇 분 계세요? 몰라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금성산업은 아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몇 분이나 대충 계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80명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80명이요? 나투라미디어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 한 150명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인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인스는 한 30명.

학수

이학수위원장

대경산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3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미래브이씨 여기는 몇 분이나 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70명.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지금 여쭤본 회사들은 해년마다 억대 이상씩의 연구개발비와 보조금을 타가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9,200만원∼1억4천만원의 연구개발비가 모든 회사들이 타가거든요, 심지어는 작년에도 타가고 올해가 타가요. 이렇게 발광형 충격흡수 롤러 개발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전자파차폐용 탄소섬유 융착 리본제조 기술개발, 발포분말을 가지는 일체형 캡슐구조 에너지 음료개발, 심지어요 삼채를 이용한 다이어트식품 개발. 개발을 하라고 예산을 주는 겁니까, 개발이 돼 있는데 포상을 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우리 뭐 개발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만 써서내면 그냥 예산 줍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계획서에 나온 아이템 내지 기술에 대해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보통 그 계획서를 몇 페이지 정도 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통 한 10페이지 내지 30페이지∼4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거 개발완료가 되면 성과물 확인까지 다 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 다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식품 쪽으로나 자동차나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 도민 일반인이 봐서 이것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거 있습니까? 매출을 올린다든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동해금속이나 렉스젠이나 바로텍시너지나 이런 것은 항공시뮬레이터를 개발해 버린다 했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광소자를 위한 검사장비 개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번에 과학축전 했을 때 거기 시뮬레이터 앉아 가지고 시범도 보이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항비만 효능을 함유한 우리밀 모시호두과자 및 웰빙제과류 개발 9,500. 그런데 이런 게 개발을 해놓으면 사장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도민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원장님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떡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제로 식품 쪽에 아까 우리밀을 사용한 그런 거랄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가지고 홈쇼핑 쪽으로 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삼진산업에서 개발된 상용차용 중형버스 알루미늄 프레임 적용 폴딩도어 개발 이거 2015년도에 했는데 이거 상용화됐습니까? 물어볼게요. 상용화돼 있어요? 중형버스에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한 폴딩도어 개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상용화돼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했을 겁니다가 아니고요. 기술으로 갖고 있으니까 선도기업으로 육성사업비로 해서 1억을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특허 있습니까? 이거 아이디어상품 아니에요, 그냥. 기존 폴딩도어에다가 프레임에 알루미늄만 적용시키는 것이 이게 무슨 신기술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계획서 나온 거 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여기다가 1억씩 줘야 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히려 1억 이상이 더 들어갈 걸로 저는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물론 잘 판단해서 주셨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제가 판단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1,500개∼2천개 되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몇 개 기업이 그중에서 받습니까? 원장님 생각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매년 한 400개 정도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매년 400개를 받으면 1,500개의 기업이 그냥 연구개발비나 예를 들어서 시제품 제작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400개 기업들이 계속 연구해서 특허내고 시제품 만들어서 상용화시키고 하는 것들 매년하고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물론 중복지원의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면 R&D 개발하고 또 시제품 제작 또는 애로기술 해결 또는 인증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여러 가지 하여튼 패키지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술개발이나 그 회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보조금사냥꾼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못하는 기업들은 그마만큼 자괴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아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저 확인하면 금방 다 알아요. 과연 이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많은 수십억의 예산을 갖다 투자하는 것만큼 효율성 있게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가히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TP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80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저는 80분이 다 붙어서 이것만 관리해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는 빽 있고 힘 있는 자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탈 것인가 제가 기업체 사장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이런 환경이라면 보조금 담당직원을 하나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지만 뭔가 사업계획서를 못 쓰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갖다 옆에서 말하자면 보조해서 써주기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하신다고는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체 사장님들이나 약자들에게 물어보면요 불평불만이 많고요. 그렇게 잘하시지도 못해요. 이거 그냥 있는 예산 갖다가 퍼주시기식으로 주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400개∼500개 업체들을 정해 놓고 주지 마시고 진짜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정말 우리 선도기업으로 키워서 전라북도 경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또 그 기업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를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도민들에게 대하는가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거까지 그냥 편향된 생각이 아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보조금도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전라북도 청년취업이나 일자리도 그냥 대개 우리 다 매도해서는 안 되지만 원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취업박람회 가면요 부스들 50개 중에서 80% 이상이 시간제근로자들 뽑는 부스입니다. 정직 뽑는데도 연봉 250 이상 넘는 기업체의 부스가 10%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공적 감수성이 없는 기업들한테 저는 예산을 이렇게 펑펑 보조금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간 위원님의 그런 우려와 관심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이 생각하는 기업환경과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 체감온도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좀 예산을 한 푼을 쓰시더라도 정말 이거는 정부 돈이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내 돈이다라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창업보육을 좀 보겠습니다. 102쪽 한번 보셔요. 이게 순도비 사업인데요. 감사자료 102쪽 찾으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사업기간을 2015년 거하고 2016년 거 한번 보셔보세요. 2015년 창업지원사업이 2016년 6월까지로 18개월 해서 끝나죠? 그런데 2016년 창업지원은 또 2016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동일한 사업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맞습니다가 아니라요. 2015년 사업이 2016년 6월에 종료되는데 같은 순도비 사업으로, 왜 2016년 창업 지원사업이 9억으로 이것도 소급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 창업지원 사업이 다시 또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냐 이거죠. 이를테면 2016년 창업지원사업은 2016년 7월 1부터 가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창업보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2015년도에 말하자면 이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2015년도 사업은 1년 6개월이 됐고 그 중간에 다시 한번 또 나와서 이게 1년짜리로 하게 된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동일사업을 연식이 다른데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건 이건 개선돼야 할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창업이 저는 이 대목에서 순도비어서 아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거 같은데 창업이라는 것이 새롭게 기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들을 보면 창업자 10, 예비창업자 5. 그러니까 창업지원을 하려면 예비창업자한테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될 텐데 오른쪽 103쪽에 박스란에 보더라도요 1번 사업에 편백 나온 것에 이미 기 2013년 3월에 창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네추럴에이드라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창업지원하고 기존창업을 보육하는 거하고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을 할 때 3년 이하도 창업자로 봐서 지원을 합니다. 원래 초기에는 1년 이하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창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됐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기도 하겠죠. 그런데 기 문 열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취지는 새롭게 창업에 뛰어드실 분들에 대한 보육하는 거잖아요, 이게. 본래 이 사업 추진하는 취지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초기 창업자에 대한 보육이죠, 말하자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것도 별개문제로 가야될 거 같은데요. 초기창업자에 대한 보육이라는 사업으로 가야 할 거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비창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창업하는 것도 있고요. 말하자면 1년 이하, 3년 이하의…….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2015년 창업지원 사업이 8억2,700만원이에요. 2016년이 9억입니다. 어쨌든 대상자로 인해서 예산이 배정될 텐데 금액이 15명에서 12명으로 사람은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어요, 도비가. 그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창업을 할 때 보통 5천만원 내지 7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창업하는 분들의 요구하는 금액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현철

김현철위원

숫자에 연연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고요. 고졸 관련해서 80명 정원이신가요, 우리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규직은.

현철

김현철위원

정규직 중에 상시 근무하는 인원 중에 100분의 10입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셨어요? 2016년도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몇 명 정규직 중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명을 갖다 고졸자를 채용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올해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올해만 9명 채용하셨죠? 정규직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정규직 9명 중에 고작 노력을 한 분 하셨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상당히 고졸인원에 직무하고 관련해서 이게 할 수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출연기관들 다 똑같습니다. 자동차기술원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고 생물산업진흥원 다 그럽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9명 중에 도저히 1명 이상은 하기 어렵더라? 몇 명 채우셔야 돼요? 원장님은. 원래 조례상은 몇 명 채우셔야 돼요? 이거 계속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해봐야 개선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죠. ‘한 명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노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합니다. 매일 끼니끼니마다 이 소리를 해야 되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안 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고졸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 지금 2104년도에 A등급인가 받으셔가지고 포상 2천만원인가 받으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올해 도 경영평가에서는, 경영평가란 것은 기관장 마인드까지도 보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까지 전반적인 에둘러서 다 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C등급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다’ 평가가 나왔고 산자부에서는 동일한 해에 한 건데 거기는 또 A등급이 나왔습니다. 산자부는 포상금이 없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고, 경영평가를 통해서 다등급 C를 받았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또 산자부한테 A등급 받으니까 바로 보도자료를 딱 내셨어요. 그러니까 다등급 할 때에 거기 지적에 대한 진솔한 원장님의 반성 이런 것도 필요하다. 왜, 그럼 그럴 거 같으면 출연기관으로서 전라북도 여기를 무시해 버려야 돼요. 산자부만 쳐다보셔야 돼요, 그럴 거 같으면. 이를테면 C등급을 받은 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하시고 그렇게 나가셔야 되고 그저 산자부에서 A등급 나오니까 최우수 해가지고 떡하니 보도자료를 막 띄우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 평가는 원래 어떤 기관에서 자기 기관장한테 받는 상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 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무총리상 받기는 쉽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 숫자가 적어서의 문제지 내부에서 이번엔 ‘누구타게’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기관장상은 순서대로 안 줍니다. 일 잘하는 직원 줍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인 여기 전라북도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경영평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거래 관련해서요 기술이전 금액을 한번 볼게요. 건으로는 43건, 2015년도 28건, 2016년도 26건 여기 치를 옮겨놨어요,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조금씩 줄어요. 처음만 많이 줄었다가. 그다음에 기술이전 금액 받는 게 12억, 3억 그다음에 얼마로 줄었냐면 4천으로 왔어요. 이런 건 단순비교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치상의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든지,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시는 것이 바로 답이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만 한번 드려 봅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속 관심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체납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여기 적시돼 있는 내용들 보면 입주업체들 체납 거기에 129쪽 보면요 계약기간이 다 지난 곳이 상당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분들은 뭔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밀하게 위원님께서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게 하면서…….

현철

김현철위원

자동순연돼요, 그냥?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자동순연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업데이트가 됐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하게 나왔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실하게 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개월, 11개월 체납자들 그 내용은 맞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조치는 원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말하자면 분할납부 중에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까나가고 정 안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요구자료 187쪽 좀 봐주세요. 그리고 보조자료 61쪽 이것과 연결된 사업인 거 같은데 재직자 혁신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보조자료에는 돼 있고 187쪽에는 재직자 역량강화 및 노사문화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17개 기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죠? 찾으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서 188쪽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지원내역. 변화와 혁신, 직장인의 프로정신, 소통과 혁신, 노사 한마음, 직장인의 프로정신. 결국 노사문화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의 목적.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도기업들의 역량강화 사업하고 재직자 훈련과정인데…….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노사, 화합, 변화와 혁신 한참 2012년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몇몇 기업들을 노동조합이 깨지면서 변화와 혁신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그런 비용들을 기업이 대서 노사문화를 깨기 시작했던 시기의 제목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 피해자라 여기에 딱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건 사실 기업이 해야 될 일이에요, 돈을 벌면. 회사가 크든 작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3년씩이나 그것도 같은 회사를, 보니까 반복된 회사가 많습니다. 200만원, 500만원 적게는 90몇 만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500 해서 중복지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개선이 됐나요? 좋습니다, 중복이 들어간 회사들은 어떤 것이 개선이 됐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지금 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산직들에 대한 교육을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여기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직을 위한, 어떤 거는 2개인가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2014년도 디에스엔 현장직 종사자 치얼업(Cheer Up) 과정? 이거 2개, 나머지는 다 변화와 혁신, 노사 한마음, 하나되는 원진! 뭐 이런 내용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목이 간단하게 해서 그러는데 내용은…….

현숙

이현숙위원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제목들이 여기 보조자료 61쪽에 보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생생의 노사문화, 이앤코리아 한마음 한마당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이러면서 현장직하고 그다음에 노사가 화합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비용을 썼다라고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 있단 얘기예요? 다른 사업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한 내용들이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제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3년간의 이 사업내용이 다 똑같아요. 한 가지 내용이에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말만 다르지 대부분은 소통, 가족 노사파트너십, 자기관리, 노사한마음, 변화와 혁신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도비 100%를 들여서 그것도 한 50개, 50개 사업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2014년에 32개, 2015년도에 21개, 2016년에 17개. 금액은 보셨죠? 여기 금액 나와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선도기업들의 말하자면 이런…….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선도기업의 R&D 사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화합이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인가요, 여기가 다? 아니잖아요. 조그만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정도는 기업을 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자기 마인드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이 작아도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그다음에 노사가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기업인들이 스스로가 비용을 내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전부다 이런 걸 갖다 도에서 선도기업에 말하자면 이게…….

현숙

이현숙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는데요. 원장님은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도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중에 이런 꼭지가 들어가는 게 저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비 내용으로. 왜냐하면 이런 사업내용들은 기업인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자기 환경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한 내용에 대한 평가들은 다 해보셨어요? 그 기업에서 이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근로자들이 그 정도의 만족감이나 또는 자기 레벨이 올라간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냐는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만족도조사는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평가서가 있어요? 기업마다 다 평가서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서들 다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다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사문화라 함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동등하게 존재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의논이 돼서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도기업이라고 표현되는 작은 회사에서는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노사문화를 확산시키라는 이유로 돈까지 도에서 대주게 되면 이 돈을 노동자들이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닌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은…….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제목을 달고 3년간 똑같은 회사에다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고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선도기업 사업 중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조직문화라는 건 노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사가 자발적으로. 돈을 대주면 근로자들하고 기업주한테 똑같이 주면서 동등한 입장에 서서 ‘노사화합을 하세요’라고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업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이 비용은. 아니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간 조직문화 개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관련 사업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하고 말씀을 한번…….

현숙

이현숙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도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서 다시 말하자면 좋게…….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이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는 기업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알겠어요. 기왕이면 좀 좋게 가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런 거는 기업마인드를 기업들이 스스로가 갖고 스스로가 해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까지 돈 줘가면서 ‘니네들 마음을 바꿔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마인드를 스스로가 갖지 못하면 그 기업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돈을 줘가면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조차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재고는 10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대학생 기업순례 TP에서 주관하시는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학생 기업순례는 대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랑은 지금 TP에서 지원을 하죠? 그러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기획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원래는 산업부에서 나온 예산에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말하자면 기업들 방문하는 희망이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는 있는데 여기 전북지역 총학생회에서 기업 탐방하는 이런 걸 기획을 해서 거기하고 관련해서 연대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성과가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성과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혁신기관들하고 또 도내에 있는 선도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말하자면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인사담당자도 나와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더 넓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하여튼 기업순례사업 프로그램은 TP에서 기획을 하는 거네요, 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 방문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또 학생들이 와서 동원해서 같이 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관실의 청년정책팀과는 별개로 TP에서 일단 총학생회협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번에 자원봉사 내용은 세부내용까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줬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모르세요, 다? 뒤에 계신 분들 모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원봉사단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걸 몇 시간 인정해줬다 세부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TP에서요 어찌됐든 예산도 여기에서 지출을 하고 기획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TP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관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세부내용도 예를 들면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모르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학생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를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홍보브러셔에 다 나와 있어요. TP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에요. 그 취지에 맞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TP에서 할 일도 아닌 거 같습니다. 사실은 청년정책팀에서 어떻게든 총괄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 TP에서 지금 예산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에서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 본래 근본취지에 맞게, 지금 1년차 하고 2년차예요, 올해가. 그런데 1년차 때하고 2년차로 넘어오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됐어요. 원래 근본취지의 목적대로 다시 돌려서 사업을, 내년에 혹시 하신다면 다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릴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농생명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TP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랄지 사업내용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참여하고 있는, 시행주체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농생명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전북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농업실용화재단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TP가 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 한 6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창업지원 시스템운영이랄지 창업 컨설팅하고 창업기업 지원하는 건 그다음에 투자지원 그리고 코리아 파빌리온(Korea Pavilion) 기획운영 5개 회사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을 갖다 창업을 돕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아무튼 전체 예산에서 TP가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창업 비즈니스 지원만 있다는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사업단에 참여해서 인건비랄지 이런 걸 수령하는 게 있나요, TP에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인건비가 있죠, 그 안에서.

진세

정진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융합팀을 만들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TP 안에 그 팀이 있다는 거죠? 몇 명이나 있죠, 그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가 팀장 포함해서 4명.

진세

정진세위원

4명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인건비 수령하고 그럼 사업단이라는 게 이거는 4개 기관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사업단은 전자부품연구원의 소프트웨어…….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없습니까, TP에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파견 나가거나 이런 인원은 없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사업에 따로 사업을 받아가지고 TP에서 하고 있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일단 작년에도 창업 비즈니스 지원으로 해가지고 5억2천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어요? 올해도 4억 좀 넘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6억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6억이요? 창업지원으로 집행현황에 보면 4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산은 그렇고 창업지원 쪽은 한 4억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성과물 같은 게 있습니까? 2년이나 했으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 15개 업체 창업을 시켰고 또…….

진세

정진세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이성호 과장님! 이게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인가요? 클러스터?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는 아무튼 제가 TP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워낙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거 같아요. 나중에 따로 저한테 세부내용들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질의를 해서 지금 자료를 가져오신 거 같은데 컨텍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돼야 될 내용인데 이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기업들 다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업들 관리…….

진세

정진세위원

관리를 할 때 예를 들면 기업정보가 있으면 거기에 도비지원을 받거나 기존에 국비든 도비든 이런 지원받은 내역들이 거기에 다 탑재가 돼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 되고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원내역하고 예를 들면 세부계획이랄지 이런 내용들도 참고로 다 돼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부계획은 말하자면 업체 개별적인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없고요. 일단 받았던 거에 대한…….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도비라고 하면 도비를 지원 받았으면 나중에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 정산내용이랄지 주요개요랄지 이런 것들이 탑재가 돼 있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즉 말하자면 거기에 한 4,803개 기업이 등록이 돼 있고요. 그 기업에 대한 개요 말하자면 매출액, 종업원수, 위치 그런 거랄지 그 사업내용, 아이템 그리고 R&D랄지 아니면 인증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받은 내용이 거기에 매년 쭉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세요?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시죠, 그거를?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센터하고 또 기업지원단에서.

진세

정진세위원

4,803개의 기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자료제출 하셨는데 과연 그 4,800개를 다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 3분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이것은 컨텍센터라고 해서 전문직 상임위원들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TP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3분이 계시고 비상근으로 5명이 그걸 한다는 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8명의 전문위원들이.

진세

정진세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해요, 그러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TP에 나와가지고, 거기 컨텍센터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상담도 하고 매주 비즈니스테이블이랄지 해서 현장을 갖다 저희 TP 직원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통 한 1천만원 정도 내지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어요, TP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업체들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 업체들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필터링(filtering)을 하면 기존에 받았던 도비지원 사업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쭉 나오죠.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4,800개가 전원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4,803개가 들어가 있으면…….

진세

정진세위원

이걸 언제부터 구축해 갖고 하고 계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 6년 전부터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만 거기로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기청 사업이랄지 아니면 산업부 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관리는 할 수가 없겠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또 따로 말하자면 NTIS랄지 아니면 SIMS랄지 중기청에서 하는 데가 따로 있고 산업부에서 하는 데가 있고…….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자꾸 미래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TP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중복 관련해 가지고 경제산업국 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스템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과연 이 시스템으로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 것도 흡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양용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TP가 제가 이건 우문을 할게요, 현답을 한번 해주세요. TP에서 하는 게 제일 주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R&D예요, 창업이에요, 뭐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계로 가는…….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TP에서. 이건 별개로. 뭐가 주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트는 R&D 개발지원이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문이라고 표현한 게 어차피 모든 게 다 연계가 돼가지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메인이라고 본다면 R&D를 잡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연계해서 창업을 돕고 기업 지원하고 수출까지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에서 이것도 어차피 또 이성호 과장님 들으셔야 할 얘기인데, 도에서 예를 들면 우리 출연기관들이 있어요. TP도 있고 경진원도 있고 창조경제센터 각자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경진원은 예를 들면 수출이랄지 통상 이런 걸 다 주업무로 하고 있고 TP는 R&D 하고, 기업지원은 다 공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굳이 TP에서 영역을 넓혀가야 되나 이런 의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까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예를 들면 전북기업 사업도 TP에서 해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점들이 4년 동안 지원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그 대상이 경진원 같은 경우는 소공인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는 주로 창업해서 한 3년 이후에 성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기술사업화랄지 말하자면 그렇게 된 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과연 얼마나 다른 출연기관들과 컨소시엄의 형태로든 뭐든 업무협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선택과 집중해서 한 분야 쪽으로 더 주력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를 그렇게 하려고 만든 기관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기가 더 기본은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TP 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성호 과장님이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경제국에서 한번 토의를 해보셔서 어떻게 보면 R&D는 TP에서 정말 주관해서 계속 밀고 나갈 사업, 이렇게 업무분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소공인에 대한 R&D를 또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무튼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그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아까도 제가 우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될 수 있으면 확장을 할 때는 예를 들면 경진원이나 창조에서 R&D 사업을 한다고 하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틈새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객 내지 소비자 내지 기업들이 서비스가 좋은 데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경제국하고 출연기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입찰 올해 9월 21일날 연구개발지원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해 가지고 입찰한 거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5,145만원짜리인데, 아마 처음에 G2B에다 했을 때 응시자가 없었는가 봐요, 2차로 또 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원장님 잘 모르시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사업이 원래는 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17개 연구지원단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전북테크노파크가 따온 거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따와서 그걸 또 다른 데다 줬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입찰을 붙였는데 원래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었는데 2차에 보니까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두 개 업체가 했는데 5,100만원씩 똑같이 썼어요, 두 개 업체가. 알고 계세요, 이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조달청에다가 했기 때문에 결정을 조달청에 이렇게 해서 전자입찰로 하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 업체를 같은 가격을 썼을 때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가격점수하고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쳐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심사위원 평가점수는 탄소제품 온라인 T2B 시연장 쪽이 그렇게 했더만요. 협상평가 그거를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5,145만원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가 선정하면 4,600만원짜리인데 5,100을 두 군데 썼길래 이거 담합한 거 아니냐, 둘이. 1차에도 없었고, 1차에 지원한 업체가. 2차에 물론 전자입찰이니까 알아서 쓰는 거죠. 그죠? 조달청에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5,100만원씩 두 업체가 똑같이 썼어요. 사전에 이거는 누가 봐도 담합한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알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 담합의 의심할 여지는 있겠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적정예가가 4,677만2,727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만원 높게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0만원 이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이 가격이 너무 낮아서 입찰업체가 없었나, 1차에. 또 2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몇 개 업체가 있는데 두 개 업체만 응찰을 했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저희가. 그죠? 담합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하고 같이 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공고문에 여기는 평가점수를 못 봤는데요, 제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낙찰가격을 해가지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바로 가격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전북탄소제품 온라인 T2B 시연장 구축은 협상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입찰공고에. 공고를 하잖아요, 미리 게시할 때. 그런데 여기는 못 봤다고요, 그걸. 연구개발 지원 여기도 있어요, 그게? 확실히 얘기하세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돼 있습니다. 평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평가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됐어요? 같은 가격을 썼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가 됐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라고 거기가 돼서 다시 우선협상 대상자여서 협상을 해가지고 4,9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900만원에 200원 깎아가지고 했네요, 그럼? 입찰한 가격보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저가에 사업을 맡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응찰하는 업체가 없다고 보면은. 과제가 복잡한 거 아니고 양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본단 말이에요. 1차에서 응찰하는 업체가 없고 그럼 시간은 또 가고 2차 공모 또 해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과제량을 줄여야 돼요, 응찰하는 데가 없으면. 돈은 적고 양은 많으면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또 이런 과제를 할 업체가 없으면 업체도 우리가 키워야 되고, 전라북도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른 것도 1차에 없어 가지고 2차에 하고, 사정하는 거 같아요, 사정하는 거 같애.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는 할 사람도 없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는 없는 것이 아니라 1개 업체만 응찰한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2차에서 없으면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너무 과제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뭔가 공고를 하면 많은 업체들이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1차에도 안 오고 2차에서 이렇게 되고 그런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지출결의서를 보면서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일괄되게 해줬으면 저희들이 보기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기업지원과는 TP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가요?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선도기업…….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오늘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우리 TP에서만 집행하는 기업지원 금액이 연간 100억이 넘어요. 아시죠?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기업지원과장님이 행감에 참석을 안 하시고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퇴근하셨다고 하고 미래산업과장님 증언대로 좀 와보세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번 들어 보세요. 우수아이디어제품화연구개발비 9,500만원. 우수아이디어제품이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연구개발 9,500만원, 북미지역 초고연색소자 시장분석 700만원, 미국시장 위험관리 800만원, 국제OLED엑스포 참가비 600만원, 제품인증 2건 1,115만4천원, 배터리 내장형 스마트 기기용 조명장치 완제품 및 시제품 제작 2천만원, 마이크로(Micro) USB 및 BLE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기기용 LED 조명장치 개발 8천만원,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동향조사비 1천만원,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법률자문비 1천만원, 제13회 국제LED&OLED엑스포 참가비 419만2천원, 국외전시회(프랑크프루트) 2천만원,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홍보물 카탈로그 제작비 500만원, 미국 및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위험요소 진단비 1천만원, 독일시장 LED산업 동향, 관세 및 조세, B2B 무역이 가능한 미국 및 유럽지역 바이어 정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비 1천만원, 시스템인증비 2건 2,050만원, 제품인증 등 3건 2,480만원, 국내특허 고효율LED소자 500만원. 원장님, 이 회사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겠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릭스입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뭐하는 회사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LED 광원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이 회사는 유독 다른 회사하고 틀리게 이런 비용을 전부 지출하십니까? 왜 이런 특혜를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특혜는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특혜는 아니다니요? 다른 기업들에는 이런 지원이 없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청한 여러 가지 사업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그 평가시스템 필터링(filtering) 작용을 누가 하세요? 누가 하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지역사업평가단도 있고 또 안에 평가위원회도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1,500건의 사업을 다 봤는데요. 유독 이 올릭스라는 회사만 다른 기업들에서 받지 못하는, 심지어 연구용역과제가 개발이 품목도 없이 우수아이디어제품개발비 9,900만원. 이거 뭐 개발했습니까? 우수아이디어제품 뭐 만들었습니까? 원장님.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제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요, 이거 아시는 분 지금 답변하실 분 누구 있으세요? 뭐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만들 것인가 목적도 없는데 그냥 아이디어 상품 만드니까 9,500만원 줘라 하면 줍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에 있는 제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스포츠 이벤트 공급용 LED, OLED ICT 융합제품 및 연출기술 개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우수아이디어제품 연구개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 첫째 사업명이 그렇고요. 실제 업체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6개 업체가 그런 걸 받았는데요. 거기에 나온 올릭스의 과제 제품명이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서시게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카탈로그 제작, 동영상 제작, 국외전시회, 법률자문비, 시장동향조사 이런 비용 줘도 됩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기업지원과 관련된 목적에서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구개발 예를 들어서 제작비, 환경개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지만, 뭣 때문인가 변호사 법률자문비부터 시장동향, 카탈로그 만들어주고 이 기업은 그럼 뭡니까? 자기네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여러 가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메뉴로 구비를 해놓고 맞춤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해줘야지 왜 이 기업에만 이런 특혜를 주냐 이 말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말씀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러 가지 지금 표현하는 그게 조금 너무 개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요. 실제 그 올릭스라고 하는 회사 하나만 해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회사는 여기에 한두 개는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 백화점 식으로 나열돼 있진 않아요, 품목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협력권 사업에서 친환경자동차에 관련해서 마케팅으로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왔던…….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회사가 정확하니 뭘 제작하는 회사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LED 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LED 광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LED 광원이라고 해서 99% 햇빛하고 거의 비슷한 광으로 제조를 해서 그 기술…….

학수

이학수위원장

연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한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미국시장에 수출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독일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요 연구개발비, 시장분석비, 엑스포참가비 주면 다른 회사들도 엑스포참가비 줘야 되고 미국시장 위험관리 가야겠다 하면 줘야 되고 시제품 제작이야 당연히 줘야 되고 조명장치 개발도 줘야 되고 시장동향조사비용까지 주는 것은 이건 과다하지 않냐. 보셔요, 해년마다 국제엑스포, 국외전시, 홍보물 제작 동영상, 카탈로그 이를테면 미국시장 위험요소 진단비까지 이거 다른 회사들 이렇게 퍼가지고 주진 않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미국시장 위험요소 진단비가 사실 그런 내용들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정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데는 없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표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형평성에 맞게 지원근거를 갖고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전체 어떤 데를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특혜다 이 말이에요, 서류상만 보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와 경제성장 발전을 이끌어 갈 막중한 핵심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TP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투철한 책임의식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우리 낙후된 전라북도에 신성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될 TP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때도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앞으로는 재수감을 받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백두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한 분, 한 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2016년도 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요. 혹시 미진한 사항이 또 있으면 추후에 미진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