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동화 의원 발언
박석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상정안건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와 같이 의원발의 13건, 집행부 제출 안건 32건 총 45건으로 제265회 임시회 미상정 안건 1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독을 해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은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안 2.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안 3.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구리시 청소년 진로 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구리시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구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9. 구리시 경로당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13.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안건은 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3. 구리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리시 시유지 사용 허가의 건 9. 2017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 10.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시정연설의 건 12.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3. 2017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14.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사업 예산안 1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구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22.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안 23. 구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4. 구리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5. 구리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26.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27.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대행 동의안 28.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9. 구리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0.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1.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 32.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맨위로
15시 10분
그러면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위원
- 질문 하나만이요.) 예, 질문하십시오.
행부
집행부신동화위원
제출 안건 중에서 주례모임에 보고하지 않은 안건이 보이는 것 같은데 다 주례모임에 보고한 겁니까? 안 한 게 올라온 게 있는데?
박석윤위원장
예.
인을
확인을신동화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박석윤위원장
지금 바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거와
그거와신동화위원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례모임에서 보고되지 않은 건 상정 안 하는 걸로 원칙을 정하지 않았나요? 이상입니다.
박석윤위원장
그건 바로 바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대로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9일 동안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9일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안에 따라서 2016년 11월 22일과 23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국장이 공석인 자리가 몇 곳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는 것 보다는 남기산 부시장으로부터 직접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봤을 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박석윤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께서 "시정 주요업무 보고 시 국장 공석인 과가 과정별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부시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안을 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정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수택동진화자위원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건설 사업 계획안은 지난번에 올라온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관련 철회 건이 아직 철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다른 계획안이 똑같은 주소지에 올라와서 동일한 번지에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서 일단 철회안이 철회된 후에 다시 수택동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건설 사업 계획안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2번에 해당이 됩니다.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건설 사업 계획안은 동일 부지에 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동의의 승인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미처리된 상태에서 동일 부지에 또 다른 사업 건이 올라온 관계로 미처리 안건의 가부간의 결정이 된 후에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진화자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진화자위원
예.
박석윤위원장
이번에 "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번 안건에서는 이걸 미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걸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뭐 안건 상정과 관련돼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25호 안건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박석윤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구리도시공사가 지금 매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이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리도시공사가 이런 자구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출자안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도시공사 회생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서 이것도 도시공사가 자구책을 마련해 올 때까지 상정하는 것을 보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박석윤위원장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25번에 해당이 됩니다.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은 신동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나 도시공사의 자구책이 선별 과제다. 그래서 지난 주례모임 때 자구책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떤 강도로 자구책이 강구될 지 모르겠지만 자구책이 강구되는 것을 봐서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 고민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동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이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도시공사 자구책이 의회에 보고되는 걸 보고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취합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안건 상정과 관련돼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발의
의원발의진화자위원
안건 중에 구리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좀 하고 집행부에 질책을 하고 다시금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화자위원님 말씀 들은 대로 지난번에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예산에 편성돼서 승인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의원 입법 발의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금 무책임하거나 이런 예의를 벗어났다." 그런 주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집행부를 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후에 합법적으로 조례가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진화자위원
예.
박석윤위원장
이번에는 안건으로 배제하는 걸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 의원발의 안건 9번 구리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미상정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예,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11월 24일 날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번 현장 확인은 갈매택지지구 내에 새로 입주하게 되는 갈매동 임시청사하고 또 갈매택지하고 연결되는 산마루길 현장 확인 또 별내선 사업 공구 3, 4공구별 현장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석윤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 안 하신 의장이나 부의장께도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방문 대상을 갈매동 주민자치센터 등 주변하고 가는 길에 산마루길 공사 진척 현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하고 "별내선 3, 4공구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구별 현장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내주신 거죠?
신동화위원
예.
박석윤위원장
추가적으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거 있으면 더 첨부해서··· ···. 이걸로 일단 기초적으로 이 부분은 다섯 분 위원님들 현장확인 가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자꾸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시장님의 답변이 잡혀 있는 날 늘 12시까지 겨우겨우 맞춰서 시정질문·답변을 듣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정질문·답변을 이틀 동안 하는 걸로 하되 저녁 6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6시 전에는 가급적이면 끝내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석윤위원장
예,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질의·답변 시 하루로 잡다 보니까 12시까지 늘 답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너무 힘든 관계로 근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하루를 연장해서 근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서로 쌍방 간에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을 내시는 거죠?
신동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광섭위원님.
좋은
좋은강광섭위원
제안이시고요. 사실 엄격하게 우리 스스로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사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첫 날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틀 째 되는 날은 또 발언 수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하루 일정을 이틀로 소화하는 시간들이 여유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진짜 공무원도 또 우리 의원들도 모두 이렇게 편리한 시간을 촉박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자제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절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틀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시로 제한하자는데 좀 엄격하게 지켜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석윤위원장
지금 강광섭위원님께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질의·답변하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강광섭위원
예.
박석윤위원장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의·답변은 하루에서 이틀로 시범 운영을 해 보자 일단은 그렇게 의견이 집약된 걸로 보고 드려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상정 안건은 회의 자료와 같이 의원발의 안건 13건, 집행부 제출 안건 32건 총 45건 중 의원발의 9번 구리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안건 32건 중 22번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건설 사업 계획안과 25번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을 진화자위원님과 신동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안건에서 미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바 총 45건 중 3건을 제외한 42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상정은 회의 자료와 같이 의원발의 안건 13건, 집행부 제출 안건 32건 중 총 45건 중 3건을 제외한 총 42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아까 상정 시 일독한 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