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성환
송성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소방본부 본부장 이선재 소방행정과장 박진선 방호예방과장 안준식 구조구급과장 제태환 119종합상황실장 김원술 전주덕진소방서장 강원석 전주완산소방서장 윤병헌 군산소방서장 유우종 익산소방서장 김석용 정읍소방서장 김일선 남원소방서장 이홍재 김제소방서장 박기선 고창소방서장 김봉춘 부안소방서장 강동일 무진장소방서 조용주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박진선 과장입니다. 방호예방과장 안준식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제태환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원술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강원석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김석용입니다. 정읍소방서장 김일선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이홍재입니다. 김제소방서장 박기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김봉춘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강동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진장소방서장 조용주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소방활동 실적, 2016년 중점과제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짧게 질문드릴게 단답형으로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현장지휘텐트를 지난 추경 때 구매 하셨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는 보통 어느 분이 상주하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재난현장텐트는 중앙에서부터 전국…….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어떻게 샀는가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 텐트가 재난현장에서 딱 천막이 쳐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어느 분이 어느 지휘자가 하시냐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대형사고는 소방본부장이, 소형사고는 관할 소방서장이 총 책임을 지고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자들이 소방본부장, 일선에 있는 소방서장님 그런 분들이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년에 살 현장 지휘버스는 어느 분이 탑승하고 어느 분에게 보고하고 그렇죠? 거기서 총지휘를 하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내년에 지휘버스는 도에 둘 예정이고 지금 전국 시도에…….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게 현장에 출동하면 어느 분이 거기에 탑승해가지고 현장을 지휘하시냐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건 제가.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말씀하시라고 그걸 질문드리는 거야.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 큰 사고는 지휘하고 소형사고는 소방서장이 지휘하고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재난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죠? 왜 재난현장에 우리가 출동을 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인명과 재산보호.
호영
정호영위원
생명보호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재난은 일단 생명보호고 불이 나거나 하면 재산보호가 들어가지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보호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순위가 생명입니다. 2순위가 재산 그렇게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생명보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휘현장버스입니까, 구급차입니까? 재난현장에서 생명을 구출해서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재난지휘버스로 합니까, 구급차로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급차로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전라북도에 구급차는 몇 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74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배치기준으로 봤을 때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02대 정도.
호영
정호영위원
102대입니다. 부족분이 몇 대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8대.
호영
정호영위원
28대죠. 그러면 예산이 지휘버스에 들어가야 됩니까? 구급차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뒤에 사정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 생각으로는 구급차도 필요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다 필요하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다 필요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텐트 쳐서 거기에서 구급 못할 상황이고 일단 가면 현장이동식 지휘텐트가 설치가 되죠? 그리고 구조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급박하니까, 그러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광주나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온다고 봅시다. 서울에서 울산에서 올 때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거리면 전라북도까지 다 와요. 대한민국 그 정도 좋아져가지고, 그러죠. 일단 구조활동하고 환자를 실어나르는 게 우선입니까? 지휘버스가 먼저 가서 현장에 설치돼서 거기가 있는 것이 우선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환자 이송하는 것이 더.
호영
정호영위원
환자이송이 우선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1일 상황을 보니까 신고는 64초마다 한 번씩, 아까 보고하셨죠. 화재는 4시간마다 한 번씩, 구조는 14분마다 1대씩, 구급은 7분마다 1건씩 이 정도 상황이에요. 현장지휘버스는 사놓고 1년에 몇 번 쓸까요? 말씀해 보세요, 예상.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한 달에 한 번 훈련 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호영
정호영위원
훈련 때. 지휘텐트는? 훈련은 매뉴얼로 하시고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재난이 생기면 그때 바로 투입돼가지고 해야지 세월호 때처럼 다 기다려라 위에서 현장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밖에서 민간인 잠수사는 대기하고 있는데 민간인 잠수사 막아라 어떤 일이 생길지 혹시 모르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휘체계예요. 구급차를 안 사고 지휘버스를 산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않는 것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고민에 의해서 했겠지만 도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볼 때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분석을 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급차가 부족한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큰 소방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 인지가 언제 되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큰 소방서 위주로 한번에 많이는 못 사고.
호영
정호영위원
노후차량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죠? 현재 74대가 있지만 28대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차도 교체해야 되고 가야 돼요. 그럼 일단 6억이 있으면 중앙에서 소방본부에서 사라고 공문 왔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중앙에서 지난번 회의 때 중앙소방본부장이 전국 지휘버스를 어디어디 있는가 파악을 하고 전북이 추진계획에 안 들어 있으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으로까지 왔어요. 이런 것을 공문으로까지 보내면 요즘 그런 사태가 있는데 위에 중앙에서 지역에서 예산 내려주면 급한 걸 살 수 있도록 그거를 지휘버스를 얘기하기 전에 구급차가 부족하니까 먼저 사라고 해야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본부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같이…….
호영
정호영위원
그 위에서 누구 버스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버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반버스를 사서 개조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개조는 누가 특화된 사람이 하겠지. 지난번에 벤츠구급차 사가지고 몇 번이나 써먹었어요. 어쨌든 그 사례를 보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구급, 노후장비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저기니까 위원이 말한 뒤에 챙기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뭐가 앞에 가야 되고 뭐가 뒤에 가야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뭔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훈계 1명, 경고 1명, 주의 16명, 특별교양 3명 해서 2016년도에 총 21명이 경고 등 처분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받은 현황이 각 시·군의 소방서에서 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9시에 출근을 해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 우리 본부 것만 가져와라. 본부가 자료에 의하면 두 명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본부에서 한 거를 자료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원본대조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두 사람 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위자료를 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성환
송성환위원장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걸 답부터 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보고받은 것은 자료제출한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자료확인 시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거는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실수건 의도적이건 간에 누락이 돼 있으면 그걸 확인을 하고 재차 원본대조필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누락입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이게 실수입니까? 고의적인 누락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21건인데 저희가 고의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장
누락된 게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성환
송성환위원장
누락된 게 없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판단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최영일 위원님께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이전에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확인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인내용이 뭡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사실은 제가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바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2016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방본부 허위자료 작성 등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실하여 책임 있는 답변 청취를 위해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참고인 출석 요구하시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위원님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행정부지사죠? 요청을 하셨는데 상정하겠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김일재행정부지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출석요구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소방본부 허위자료 등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실하여 책임 있는 답변 청취를 위해서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자료를 제출을 하고 재차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허위자료를 그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의 허위자료 작성 등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행정부지사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비단 오늘 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며칠 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재발방지 대책 등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방본부 감사에 앞서서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세부현황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2016년도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현황이 특별교양이 3건, 주의가 16건, 경고가 1건, 훈계가 1건 총 21건으로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보고자료를 받고 제가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상이해서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자료를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경고 처분 등 세부현황을 원본대조필 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도적으로 자료를 감췄다는 것은 본 위원회를 기만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위임받은 여기 계신 전체 위원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방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영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들으니 부서에서 충분히 그것을 점검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마땅한 일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정확히 잘못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회에 재발방지 약속을 하시고 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 또 최영일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보니까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21건의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내역을 1차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2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정확한 지적이고요. 2건이 아마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어쨌거나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했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해서 위원님들께 사무감사 운영에 지장을 주게 된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각별히 당부를 해서 사무감사 등 기타 의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나머지 부분은 본부장한테 하려고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발언권 드리고요.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부지사님, 지금 제가 의회 들어와서 3년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이하게 햇수가 거듭될수록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 해이되고 있고요. 자료제출 역시도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감태도가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감 자세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여러 위원님들의 사무감사에 대해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저희 도청의 의무입니다. 혹시라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 드리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성실히 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혹시 도청에 행감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요즘?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실국에 다시 한번 각별히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각 실국에서 위원들한테 제출한 요구자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오타 투성이고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요구자료가 천지입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집행부의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들 우려하시지 않도록 행정적인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시정요구합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타한 내용들은 말씀 주셨고요. 저는 우리 부지사님이 취임하신 지가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작년 12월이니까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행자위에 참석한 지가 처음인가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에요. 곁들여서 얘기합니다만 혹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행감에 대한 준비를 부지사님이나 실국 국장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어떠한 각오로 지시를 받은 바 있나요?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당연히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의회 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은 우리 도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당연히 사무감사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고 잘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긴장감이 누군가가 감시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방금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약간 해왔는데 저도 도의회 의정생활 7년째예요. 시의원 8년 15년째 해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김완주 지사 8년 하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송하진 지사 민선 6기 들어와서는 그런 볼멘소리가 안 나와요. 그게 좋은 것만 아니다. 도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이고 기름 치고 닦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잘 하리라 이렇게 스타일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지사께서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의 이런 쓴소리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셔서 지사께 보고하십시오. 좀 쓴소리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잘한 부분은 공적은 치하하고 상을 주고 승진에 어떠한 결과를 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간만 가는 식의 이러한 나태해진 부분은 과감하게 징계도 하고 뭔가 채찍이 필요하지요.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엊그제 뭐 비상시국운영단 운영한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자세로서 결과 안 나옵니다. 이해하시지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잠깐 답변 드릴까요?
김종철위원
이야기하세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방금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엄정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 도정의 공무원들은 공직기강을 더욱 엄정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송하진 지사님께서 도정을 운영하시는 방식하고 전임 김완주 지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방식은 확연히 리더십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도정은 전에 김완주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저도 그때 기획관리실장을 했습니다만 도정을 김완주 지사님의 스타일 또 리더십하에서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지금 지사님은 또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공직관이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의 공직관 그다음에 역량 충분히 존중하고 많은 부분을 신뢰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상필벌은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기 때문에. 그래서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을 하고 계십니다만 직원들의 자율성도 존중을 하고 따뜻한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도 많은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그에 관한 사기진작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주문을 실제 간부회의에서도 요구를 하고 계시고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공직이 일부 기강이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부지사님 이야기 잘 들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나름대로의 책임자로서 주관이 목표가 다 다르지요. 다만 자율 또 사명, 공직, 존중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 앞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감사기능이라든가 지사님이 좀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만이 오늘과 같은 일이 안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맞는 지적입니다. 또 챙기고 계십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제 2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민선6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 들어가면 레임덕 현상 나옵니다. 선거 진행되고 금년도 한달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16일이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줘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저희 전북 공직자들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전북 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의회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호통을 치거나 이런 감사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수감자료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면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부실해요. 오타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요. 고민한 흔적이 정말로 제대로 된 행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묻어난 자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조차 허위로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무력화시킨다는 얘기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민들에 대한 도전이죠. 집행부에서 도민들하고 해보겠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단 오늘 소방본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부서가 그래요, 여러 실국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 노력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리고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부지사님 고생하셨고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퇴장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 조직이나 우리 소방본부 조직이나 가장 격무부서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아야 할 데가 우리 소방본부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소방본부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정말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본부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11년째 의정활동하면서 저는 이런 꼴을 처음 봤습니다. 잘못된 자료인지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왜 그 위원께 잘못된 자료를 갖다 준지 아십니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빼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준 이유는 그 위원이 그 자료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자료를 뺐다가는 어디로 불통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된지 알면서도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고 잘못된 자료가 와서 재차 자료를 요구하고 원본대조필까지 해서 갖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분히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본부장님 인정하시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물론이거니와 소방조직 전체에 불신이 확산됐어요. 이게 뭐라고 이 자료가 뭐라고, 이 자료가 뭐라고 내가 이 자료를 받아 어디다 써먹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고나 처분 받은 내용이 어떤 사유로 어떤 내용인지 단순히 그 내용을 보려고 했던 것이지 누가 어떤 분이 이름 실명도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인지 이름도 모릅니다. 다 익명처리 해놨어요. 처분 내용만 보려고 자료요구한 것을 그 건수를 빼버리고 끝까지 그 자료가 없다고 그러고 뭐하자는 거예요? 행정자치위원회 데리고 소방본부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자료 가지고 왜 이런 소방본부하고 저희 위원회 관계에 불신의 골이 깊어져서는 절대 안 되지요. 그리고 가장 깨끗해야 할 소방본부가 자료를 허위로 내요? 또 한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료를 내면서 없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소방본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에요.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뭘 믿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자료요구에서 하나 빠졌다고 하면 제가 이해해요. 열 번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재차 자료요구하고 원본대조필까지 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 ‘아, 뭐가 있는가 보다’ 해서 그러면 제대로 갖다 줘야지요. 그런데 본부장한테 이름까지 써가지고 주면서까지 확인하라고 할 때까지도 끝까지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깊이 반성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또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자체조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적절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최영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사태파악해서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기타 차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타 차.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기타 차량은 승용차라든가 순찰차, 화물차 그런 부분을 기타차라고 부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됐고. 우리 방화복을 올해 얼마치 사셨나요? 방화복 구입비가 올해? 방화복만 말씀해주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약 3억9,590만원 정도 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억 잡고. 그럼 몇 벌 구입하신 건가요? 4억이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24벌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4벌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합쳐서 600벌 정도. 605벌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00벌이면 한 700만원 돈 하나요? 한 벌에? 그러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가격은 60만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60만원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50만원 정도. 가격.
대중
김대중위원
50만원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아, 60만원입니다. 60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6, 6의 36, 3억6천만원인데? 3억9천 얼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60만원이면 6, 6의 36, 3억6천만원 아닙니까? 아니면 입찰잔액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화복 구입하는데 얼마나 하는가.
성환
송성환위원장
장비팀장님이 그거 모르시나요? 방화복 가격이 다 달라요?
대중
김대중위원
660벌 정도 구매해야 되는데 왜 600벌이라고 하시고 예산은 4억이에요? 확인 안 해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2차로 교육 입교한 57명. 신규자까지 포함해서 662명분이랍니다. 662명.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662명 찾아보세요. 662명분인데 왜 자꾸 600벌이라고 하시고 저는 감사장에서 그것은 바로바로 나와야 될 텐데. 예산 4억이 맞아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올해 거 봐야죠, 올해 거.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3월달에 산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대중
김대중위원
본예산에 얼마 쓰셨습니까? 본예산에 얼마 쓰셨어요? 본예산에. 본예산, 추경 따로따로 한번 말씀해보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성환
송성환위원장
방화복 관련한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빨리빨리 조력을 해주셔야죠.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여러 차례 구입을 해가지고 한 번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예산만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예산서에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서셨냐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4억이면 본예산에 얼마, 추경 때 얼마 섰을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본예산이 3억793만원입니다. 방화복 예산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추경은 여기 이곳에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 4억 구매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 방화복을 몇 벌 구입하셨냐고 했더니 예산 4억에 662벌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셨냐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방화복을 얼마에 샀는지 얘기가 지금 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시게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서 541페이지 보시면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 특수방화복이 3억700. 신규임용자가 8,798만원. 여기 다 써 있네요. 본부장님 여기 있다고요, 예산서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본예산 기존에 있는 기존직원 교체된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요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화복 몇 벌 구입했는데 지금 벌써 8분 갔어요, 8분. 수많은 현장에서 일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하위직 우리 소방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누가 되시는 거예요. 1년에 방화복을 얼마 구매를 했다 이거 딱 답변 못하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담당하는 분들 빨리빨리 대답해주세요. 본부장님 혼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방화복도 신기종이 따로 있고 무거운 거 안 무거운 거 또 따로따로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은 다 통일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방화복이 무겁지 않습니까? 좀더 가볍고 이런 방화복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모르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거 여쭤볼게요. 다른 거. 우리 지금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 화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럼 그 빨래는 어떻게 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최근에 그 방화복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를 각 서에 지금 이번에 다 사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에 사셨어요? 대당 얼마입니까?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당 얼마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100 정도 되고요 3억 예산으로 25대를 사서 배치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억, 근 3억 돈 들어가셨겠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3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 경기에 배포돼 있는 건 이 빨래 세탁기가 아닌데요?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일반 지금 세탁기에 하는 부분이 예산이 안 간다고요, 이렇게. 더 많이 가지. 어떤 세탁기 사주신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게 지금 방화복을 전용으로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세탁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화복 세탁기가 따로 있죠. 지금 그냥 구형 통돌이 세탁기 사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대중
김대중위원
경기도에서는 방화복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 경기하고 24대밖에 없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화복 세탁기…….
대중
김대중위원
국민안전처에서 국감자료 요구해서 내셨잖아요. 저를 쳐다보실 것이 아니라.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소방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산 세탁기이고 이 방화복 세탁기 납품업체에서 특수방화복 세탁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준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 포인트가 좀 틀렸어요. 저는 일단 우리 소방서에 방화복을 빨 수 있는, 갔다 오신 분들 손세탁하지 말고 세탁기를 그런 것을 빨리 구매해서 사주라는 뜻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경기에는 24곳밖에 이 세탁기가 구매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464개 중에. 소방서. 그러면 전라북도 소방서에 25대를 사줬다고 하면 서울, 경기보다 더 잘됐다고 하는 건데 경기도는 앞으로 내년도에 61억을 세워서 빨래 세탁기를 사준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액수가 1,100만원보다 훨씬 고가의 세탁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1,100만원짜리 세탁기를 보급을 안 해서 이제까지 소방관들이 가서 화재진압하고 손빨래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 있는 것하고 저희 것하고 한번 자세히 좀 비교를 해서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잘못 산 거예요. 1,100만원짜리 산 거 예산 낭비예요. 거기 보니까 지침에 세탁기 하면 봉 있는 것을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있더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봉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대요. 이거 따로 조금 이따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다시 어떤 거 구입하셨는가 알아서 말씀해주시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방화복을 언제언제 사셨어요? 방화복을 언제언제 구입하셨어요? 한 번에 일괄 구매하셨습니까? 아니면 몇 번에 나눠서 구매하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나눠서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월 이전에 날짜 얘기하지 마시고 4억에 대해서 몇 번으로 하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대중
김대중위원
3월 23일날 1억4,100만원만 사셨다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장
본부장님, 방화복 구매하실 때 특수방화복 회계과에 물품구매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면 본부 자체적으로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건 본부 자체적으로 해서 조달요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조달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본부에서 직접 해요? 그럼 회계과에 나와 있는 1억4천만원은 뭐예요? 특수방화복 구입은. 올 3월달에 회계과에서 특수방화복 구매를 했어요. 1억4천만원 좀 넘게.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건 뭐고 본부 자체적으로 한 것은 몇 월에 몇 벌 얼마 이게 딱딱 답이 나와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아실 수가 없으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으면 안 갖고 왔다 뭔 얘기를 하셔야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3월에, 정정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690벌을 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요? 몇 번에 걸쳐서 하셨냐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3번 정도 샀습니다, 사기는요. 그런데 날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정도 구입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낸 자료가 3천만원 이상 구매자료에 한 번밖에 구매를 안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뭘 적으셔요. 그냥 놓고 보셔서 말씀하시면 되지.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제가 봐도 감사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회계과에서 낸 수감자료에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사항을 보면 특수방화복 1억4천만원 좀 넘게 3월달에 구매한 거 1건 나와 있어요. 일반방화복도 없고. 그 답변을 회계과에다가 의뢰해서 하셨다면서요, 조달로. 3건에 걸쳐서 4억원어치를 하셨으면 그 자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낸 자료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잘못 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3천만원 이상 된 것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구매를 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수의계약 하셨어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셨냐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성환
송성환위원장
본부장님 말씀대로 3천만원 넘는 거 회계과에 의뢰해서 했고 1억4천이에요, 그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밑에 잔전 빼고. 그러면 4억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나머지 2억6천만원어치를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예? 3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회계과에 1번 구매의뢰 했고 나머지 2번 했는데 구입을. 2억6천만원을 2번에 구입을 했으면 그게 3천만원 미만입니까? 답변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중지 요청하는데요,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여기 세워놓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본부장님 마이크 끄시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소방행정과 장비관리팀장 김광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위는요?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소방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 한번 해주시죠.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방화복은 5천만원 이상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로 구매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3천만원…….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나머지는 저희가 조달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여러 번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직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한 두어 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신규직원들한테 뭘…….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방화복 신규직원들한테…….
대중
김대중위원
3월달에 구입하신 게 몇 벌이에요?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그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1억4천이니까, 1억4천이면…….
성환
송성환위원장
한 벌에 얼마씩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60만원이라고 하셨죠?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원래는 60만원인데 이게 30만원까지도 다운이 됩니다. 여러 입찰가격을 하다 보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방화복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런데 60만원짜리 있고, 30만원짜리 있고 그러면…….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입찰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다운이 됩니다. 여러 방화복을 만드는 데는 한 서너 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운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억에 660벌 사셨다면서요.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4억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얼마치 사셨어요?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그 치수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예산서가 4억이 섰다 니까요, 예산서에.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저희가 상반기 4월에 628벌을 구매했고 하반기에는 62벌을 신규자 거를, 62명을 신규자 걸 구입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반기에 628벌을 뭘로 하셨어요?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입찰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4천이 628벌인가요?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그 금액은 확실히 잘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628벌은 하여간 회계과에 의뢰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산이 선 게 4억인데 회계과 자료에는 1억4천만원만 3월 23일날 구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광수
김광수소방장비관리팀장
방화복 예산이 4억이 아니라 아마 개인안전장구가 4억입니다. 그러면 개인안전장구는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방화복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호흡기를 포함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해서 방화복 53만원 곱하기 581개 3억700만원. 신규임용자 개인안전장비 교체 방화복 53만원 곱하기 166개 8,798만원 예산서에 써 있는데. 예산을 제가 세웠습니까? 어떻게 말이 다 앞뒤가 안 맞아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위원님들 오늘 다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소방본부 감사 준비도 부족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더 이상 감사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준비가 부실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미진실국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현직 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전북연구원 원장 강현직 연구실장 김보국 기획조정실장 이동기 여성정책연구소장 김애령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책임감 있는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과 오택림 기획관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에 응해 주신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과 오택림 기획관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과 오택림 기획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기획관리실 실장 최병관 기획관 오택림
성환
송성환위원장
강현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 원장 강현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설기관인 여성정책연구소 김애령 소장입니다. 다음은 연구실 김보국 실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이동기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강현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현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이름이 바뀌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의미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름이 바뀐 것 자체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전체가 새로운 마음으로 되잡아보자는 생각으로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전과 그 이후에 많이 달라졌습니까,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요. 모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이번 2016년도 4.13 총선 대비해서 전라북도의 전북연구원에 과업 지시서라던가 그다음에 정책개발과제에 대한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업무보고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전북연구원은 출연기관이죠, 34억7천 한 35억 정도 이번에 출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를테면 업무과제나 과업지시서 받은 적 있습니까? 총선 대비.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총선 대비해서요 정책발굴을 추진했습니다. 14개 시·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받았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쪽에서 의뢰가 있었습니다. 서류로는…….
지용
송지용위원
서류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과업지시서나 공식적으로 과제물 이런 것들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서류로는 저희가 받지 않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서류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전북연구원은 구두로 지시해가지고 과업을 시행합니까? 아무튼 서류는 받지 않았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과업지시서를 받았든, 과제물에 대한 요청이 있었든, 이를테면 구두로 했든. 그런데 이번 총선에 반영된 발굴사업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발굴된 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저희가 총 277건을 발굴했습니다. 이것은…….
지용
송지용위원
채택된 게 뭐예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중에서 현재 각 당마다 채택한 것은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농업용 드론 클러스터 조성…….
지용
송지용위원
몇 가지냐고 건수로.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15건입니다. 대표발굴 사업 29건 중…….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요, 총 몇 건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277건을 개발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77건 중 그다음에.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대표 발굴사업으로 29건을 제시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각 후보자들한테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각 당으로 보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당에다 몇 개를 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29건을 제시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당에서 채택된 것은 몇 건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채택된 게 15건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서류제출 해주세요, 서면으로.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사업 전북연구원과 유사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기획실장님한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린 자료 있죠? 실장님, 전북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용역 사업 리스트, 이건 어디서 발굴한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건 산업연구원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산업연구원의 최종 리스트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리스트 중에 원장님 같이 질의답변 해주시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현재 40꼭지에 대한 사업 리스트가 우리 실장님께서는 SOC 전라북도종합진단 있죠? 그다음에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와 유사하거나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체크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리스트 중에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산업연구원에서 사업 리스트를 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용역과제 과업 중에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산업연구원에서 돌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리스트에가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현재 파악한 걸로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 40건 중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40건 중에. 지금 즉답하기 어려우면 이 40건 중에 전라북도SOC종합진단과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그다음에 전북연구원에서 해왔던 거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다 체크를 해주세요. 이 40건 중에. 혹시 이거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장님? 최근에 나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 할 것 같은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큰 요약집은 한번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금방 우리 박사님들한테 요구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산업연구원에서 4억5천만원을 들였던 용역 결과서를 보면 사업 리스트 중에 기반시설 정비확충이라는 이를테면 과제가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SOC.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모 연구원 부장님께서 핸들링했던 사업이 전북국제공항 신설, 전주-김천 간 조기구축, 그다음에 전북광역전철연계망 구축사업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은 전북연구원에서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앞에 좀 공동연구에 참여하신 이민수 박사님 앞으로 모셔서 질의를…….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이민수 박사님 와 계시는가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뒤에 송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전북연구원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부장을 맡고 있는 이민수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동연구에 참여하셨다고 돼 있어요.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부터 참여하셨나요?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연구가 작년 시작할 때부터 11월부터 참여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참여했습니까?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언제까지요?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올 10월까지 참여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0월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나요?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위탁을 받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농생명 바이오분야만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별도로 받았나요?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17번 나물 클로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것들을 묻고 싶은데요. 이것이 본래 미래비전 용역과제에서는 빠져 있었죠? 과정에서.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최종…….
지용
송지용위원
최종에 갑자기 들어온 거죠, 이게?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이유가 뭔가요? 언제 바뀌어졌나요, 이게?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 3단계를 제가 알고 있어요. 단계가 최종적으로 바뀐 게 언제 바뀐 건가요, 이것이? 며칟날?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알아야 되는데요.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도지사님 보고회 때 도지사님이 우리 전라북도의 동부권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산채라든지 나물 쪽에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략 언제 정도인가요?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그렇게 이야기 돼서, 제가 9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요? 올해 9월 말이죠?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올 9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습니다. 제가 유감입니다만 이민수 박사님께서 이 모든 걸 핸들링 하셨나요? 위탁이니까. 전체 과제물 17번에서 22번까지.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전북산업연구원에서 이를테면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 자료를? 읽어봤는데 지금 박사님의 용역결과물을 보니까 대개 세부계획이 없어요. 그냥 목차, 개요, 그다음에 예산액 정도.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양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나요?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양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거기서 요구를 했든 안 했든 어떤 형식으로 요구를 했든 간에 나머지 17번에서 22번을 보니까 대개 개요, 목표, 소요예산 정도만 돼 있어요. 박사님,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건 박사님이 양심을 걸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용역결과물이 돌출이 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재 용역, 이 사업을 국가사업이나 다른 실행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콘텐츠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국가사업을 위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된 용역을 쓸 수 있다고 봅니까?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저희들이 총 농생명분야에서는 30건 정도 사업을 발굴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이 건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그중에서 6건만 국책사업을 해서 국책사업은 조금더 사업내용을 심화시켜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요 제출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사실이죠? 인정하십니까? 뭐 했으니까. 이를테면 주제, 타이틀, 그다음에 약간의 개요, 목적, 그다음에 예산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농생명 바이오 분야만 30건이 발굴됐기 때문에 거기서 건당 한 2～3페이지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2페이지예요, 2～3페이지가 아니라 1～2페이지 정도 되고.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걸 가지고 다시 깊이 들어가면 용역이 다시 필요하겠죠? 구체적으로.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사업 중에서 국가예산사업이라든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디벨로프(develop)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새로운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민수
이민수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건수에 따라서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이번 미래비전 발전전략구상에 대해서 전북연구원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공동참여같이 다른 분야에서도 참여한 위원이 있으십니까? 연구원이?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농업바이오 분야만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실장님 자료요청 했죠, 총선. 그다음에 원장님, 총선에 채택된 것이 15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덧붙여서 원장님, 대선공약에 이를테면 T/F팀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선공약에 한 10개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도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나 과제물 공식적으로 서류 받아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는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총선이나 대선…….
지용
송지용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과업지시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없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혀 없죠, 형식과 절차가 없이 그냥.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용
송지용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그다음에 그러면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총선의 전략개발과 마찬가지로 대선의 전략개발도 3당 공약사업에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가급적이면 대선후보들이 저희들이 제시한 공약사업을 채택해서 주장함으로써 나중에 대선이 당선된 이후에 그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대선공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있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지침이 있었냐고 특별하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총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쉬움이 너무 많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총선에 관한 것은 책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면 277건을 만약에 개발하셨다고 한들 15개 정도뿐이 채택되지 못한 거에 대한 것들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대표사업을 제외하고는 시·군사업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과업지시서나 정책과제에 대한 서류 미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시정되어야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에다가 내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기확관님, 실장님, 그다음에 원장님,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라북도가 해왔던 것들이 담아있는 것이 있어요, 상당히. 그다음에 산업연구원에서 돌출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내가 다 체크 해놨습니다. 그것을 내일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철 위원님 질문하시렵니까?
김종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연구원이 하는 일은 도민들 국가적인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거를 바로바로 연구를 해서 하나의 도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우리 도가 시국관련 특별대책회의 자료를 지금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자료 같은 게 전발연에서 만들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최순실 스캔들 사건에 대한 것은 저희는 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시국관련 특별대책회의 자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미 대선 트럼프 당선에 관한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는 받았는데 이거는 안 했다 그 말이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정치고 그래서요.
김종철위원
안 했다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짧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하다가 줬는데.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줬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러한 대응추진단을 만들었다는 데에는 환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야말로 현안문제가 좀 빠졌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의 질의가 마땅하고 타당하다면 비상시국 현안이슈대응추진단에다가 1개 부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본 위원의 질의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 도에서 만들어진 대응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정부가 표류하고 있고 무정부상태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이 이 경제적인 측면에 제일 큰 문제가 오고 있다. 어떠한 대기업에서 돈을 수천조씩을 가지고 있어도 풀지를 않고 이런 부분에 제일 문제가 경제분야인데 이런 경제분야의 민생가계부채가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1,300조예요. 1,300조에다가 이거는 시중 1금융권이고 1금융권은 집단대출이라든가 이러한 신용이 안 되면 대출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2 금융권 이를테면 신용금고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대출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8.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13%로 가파른 금리가 일반 금리는 시중은행은 3%짜리도 쓰는 사람도 있고 신용이 나쁘면 5%도 쓰지만 이러한 제2금융권은 기본이 6～7%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이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과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금리인상 내지는 보호무역 이런 등이 예상되는바 만약에 어떤 금리인상이 된다든가 이랬을 적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하죠, 이 부분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이런 중요한 거에서 도민들의 실질적인 필요 없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이 적절한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안에는 눈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우려한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경제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
김종철위원
가계부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서민금융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큰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빠졌는데 도민의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내년 상반기 두 달도 안 남았어요. 대통령의 인수가 되고 한 뒤로 바로 이런 금리인상이 예측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갖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뭔가의 대책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어차피 이런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 추진단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적합니다. 우리 강현직 원장님,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의 현황을 보면 조직에 2실 6부 1센터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현원에서 3명이 과부족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박사급 연구원 1명 초빙중’ 지금 뽑았다는 겁니까?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 면접을 마쳤고요. 후보자가 돼 가지고요.
김종철위원
몇 명이 왔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11분이 지원했었습니다. 12분이네요. 12분이 지원을 하셔가지고요 3분을 뽑아서 3분에 대한 면접과 보고서 발표를 끝내서 한 분을 내정해서.
김종철위원
낙점을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 배치됩니까? 선임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이분은 마지막 신원조회를 마치고 이사회를 거쳐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다는 걸. 저는 뭘 지적하고자 우리 원장님께 질의하냐면 해양항만물류전문가를 뽑는 거예요, 연구원을.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있었는데 그동안에 안 뽑은 건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몇 년 전에 계셨는데요. 제가 온 뒤로는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었죠?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에 국제공항, 그다음에 국제컨테이너항 정도의 항만물류, 그다음에 철도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철도 이런 부분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이 새만금에 대한 앞으로 발전과 거기다가 누가 사업을 하지, 이런 기본 인프라가 없으면 이를테면 바다에다 돌 던지기 식이죠. 소리도 안 나죠, 물결도 안 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중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군산외항 진행하고 있죠? 이러한 외항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계획보다도 20～30% 미진합니다. 본 위원이 그걸 얼마 전에 5분발언한 거 아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그러한 전문가들을 자리를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러한 5분발언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원은 시급했었다, 그동안에. 그래서 현재 물류과인가에서 용역비만 4억 들여서 오늘내일 그 업자를 어저께까지 용역업자를 뽑고 있어요. 용역 사업이 4억이 넘는 용역비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거는 전라북도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해양항만에 대한 물류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나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가 용역을 오늘 아마 발표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해양전문가를 몇 년 동안 지금 표류하고 있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좀더 서둘러 해야 하는데 여건상 이제사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컨테이너항이 부산국제컨테이너항, 광양에 컨테이너항, 그 나머지는 조그맣죠. 인천이라든가 평택은 적은 건데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에 들어서고 있는 4선석 규모로 하고 있는데 1선석이 200m입니다. 200m에 한 컨테이너가 싣는 양이 우리가 컨테이너 하나가 그런 부분이 3천TEU를 싣는 것이 1선석에 200m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적어도 20～30선석 이상이 만들어져야만 국제 규모의 컨테이너항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업이 이어지려면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우리 전라북도에 반영이 돼서 이걸 가지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중앙부처에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최고 중요한 책임자를 그동안에 공석으로 지금 한 3～4년 됐죠? 공석된 지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 한 사람 뽑았는데 여러 사람이 왔다는데 한 명 갖고도 부족합니다. 노하우가 충분한 사람으로 뽑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념을 해주시기 바라는 지적을 합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대한민국에 전례 없던 지진. 지진의 문제로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잠자면서도 불안한, 과거에 초가집에서 살던 때와 초고층 50층, 60층, 전라북도 앞에가 42층짜리 저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2m. 저런 꼭대기에서 잠자는 분들은 3.0만 해도 상당한 양의 흔들림에 대해서 불안할 것입니다. 부산 앞바다 광안대교 옆에 그런 어떤 아파트들이 지금 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지진 대비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전라북도가 최근에는 없었지만 굳이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안전지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순번을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경상남도, 두 번째가 전라남도, 세 번째가 충청남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 전라북도로 자료가 돼 있어요. 1번이 경북, 그다음에 충남, 전남, 그다음에 전북이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되어 있어요. 총 873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최고 많은 경상북도는 330일, 우리 전라북도는 47, 금년 초에도 저도 처음 느껴봤습니다만 익산에서 이러한 지진이 발생해서 저도 처음으로 느껴본 그러한 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전북연구원은 어떤 것을 하는 곳이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북 도민들의 현안문제예요. 지진문제가 되면 지진, 또한 경제문제가 되면 경제문제 그때그때 도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진에 대한 그동안의 지진 하면 일본이나 있는 양으로 제주도 일부나 있었던 걸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전혀 이런 감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북연구원에서 지진에 대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할 수 있는 팀이 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는 지진에 전공을 한 박사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런 사람을 뽑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기존에 있는 우리 연구진을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전문가 이상의 모든 걸, 저도 많은 걸 빼왔어요. 저도 한 20장을 빼 갖고 보고 연구를 해갖고 나온 겁니다. 경주 같은 경우가 느닷없이 이런 일이 생겨서 연간 8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최고 많이 오는 제주도 1천만, 두 번째 경주 900만, 세 번째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 850만, 그런데 경주가 30%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보고 경주 한옥마을에서 1조3천억을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평당 1,7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700만원도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감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있는지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발전연구원에 대책이 있는지.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는 전문적인 박사는 없습니다만 전라북도에도 전주 단층인가 하는 것이 하나 밑에 있다고 언뜻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들하고 T/F를 구성해서라도 안전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그러한 연구서가 나와야 할 걸로 봅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원이 대책 계획을 안 가지고 있을 거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소 이번에 큰일날 뻔했죠. 경주 시내에서 14㎞ 떨어진 저수지 밑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했는데 경주 쪽에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한율, 그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신한율, 또 천지연 이러한 원자력이 건설 중에 있고 계획하고 있고 진행 중인데도 있고 이를테면 동해안벨트만 5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6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발전소에 지킬 수 있는 강도가 6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얼마였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5.8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0.2면 대한민국에 중추적인 시설이 있는 포항, 울산, 부산 거점에 원자력발전이 전부 중단돼서 이 원자력으로 인한 전기가 67%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바로 인근에 영광 한빛원전이라고 있죠? 여기가 우리 전라북도 바로 인근 고창 옆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런 영광원전에서 한빛원전에서 문제 생겼다. 만약에 어떤 큰 재난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터지면 몇 ㎞까지가 안전지대고 몇 ㎞까지 안전지대가 우리 전라북도는 어느 시, 어느 군 어디까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고도 하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문적인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북연구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대책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 저희가 한빛원전의 영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갈수록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저희가 전문가팀들과 같이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에…….
김종철위원
100%의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독일이나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체코를 갔다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원전을 100% 만들어서 전기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전기를 보내려고 운전하려고 하는데 국민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부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바로 철거를 했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왔는데 이게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제가 감사에 들어가면서 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불필요한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원장님께서 제가 하는 질의에 ‘예, 아니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길게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연구윤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연구원 경영도 윤리경영하시겠네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연구원 경영도 윤리경영하시냐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감사일정을 마치고 전북연구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없었던 계약정보들이 갑자기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계약정보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원장님 이제껏 올리지 않고 있던 계약정보들이 본 위원이 회계과에다가 계약현황 홈페이지 공개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그걸 듣고 지난 6월, 7월, 8월 대금 지급한 것, 또 수의계약 현황, 그리고 나라장터 링크해 가지고 홈페이지에서도 조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난주 금요일 11월 11일날 갑자기 올렸어요, 급하게. 평소에도 본 위원은 수십번씩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고 있는데 그 공개여부를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질문을 하면 연구원이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업무적으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원 운영은 땜빵식 운영이라고요. 인정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올리고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인정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홈페이지 자주 안 들어가 보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홈페이지에 주로 연구보고서 쪽을 많이 보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됐고요. 원장님, 올리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올리셔야 됩니다. 보니까 순서를 거꾸로 올렸어요.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막 이게 섞인 거지.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창피하더라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은 한 번도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연구보고서 쪽하고 이슈나 정책 쪽은 보는데 이쪽…….
남주
허남주위원
연구원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한쪽 부분만 보고 전체적인 부분은 안 보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계약정보도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홈페이지를 그렇게 관리하는 연구원은 대한민국에서 타 시도를 다 볼 적에 우리 전북연구원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연구원은요. 원장님 동의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 그 답변만 하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동의하냐고 안 하냐고 묻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북연구원과 다르게 타 시도의 연구원들은,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 강원연구원, 전남‧광주연구원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 들어가 보신 것 같으니까. 계약현황이 10년 전 2005년도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거기도 10년 동안에 단체장도 바뀌었을 것이고 원장님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랬겠지만 대부분이 전체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더 정확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연구원의 업무추진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달라요. 홈페이지에 올려야 할 기본적인 것도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바로 연구원이 윤리경영을 않고 숨기기 경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가 누락된 부분은 다 챙기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사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 다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금년도 것 다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계약현황을 다 공개하지, 일반적인 계약현황을 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 업무상 누락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이 홈페이지에 전북연구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올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북연구원이 살아있는 연구원인지 죽어있는 연구원인지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계약현황만 안 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 뭣도 안 올리고 있냐? 연구원 규정도 안 올리고 있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규정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이 그 모양새인 겁니다, 원장님. 타 시도 연구원을 보세요. 전라북도같이 해놓은 연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누락된 부분들은 다 뒤져가지고요 다 올리고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한 두세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올렸으면 좀 클릭이라도 한번씩 하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는가라도 알 거 아닙니까? 제가 하도 안쓰러워가지고 가서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별관신축설계용역은 왜 안 올렸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본관은 설계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확정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도청이 더 전문성이 있어서 도청에다 요청을 준 사항이라고 올렸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도에서 집행하고 있던 사항을 별도로 공시면 공시에, 아니면 난을 만들어서 추진사항을 도하고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홈페이지를 보고 연구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기니까요, 주요 대목만 질문할 테니 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문이 틀렸으면 틀렸다 말해 주시고 원장님도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 사업은요 올해 초에 사업보고에 들어있었던 사업입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하반기 사업보고에는 추진 중이란 말이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비밀 프로젝트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공개됐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다 입찰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홈페이지에 안 올려서 저는 이게 비밀 프로젝트인 줄 알았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홈페이지에 이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이 지난해 특별감사로 인해서 지적돼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사업 총액이 2억5천만원이고 지역제한을 해서 낙찰가 2억4천만원에 지역업체가 낙찰돼서 추진하고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제한입찰을 해서 한 것은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지역제한입찰액이 2억5천만원짜리 사업이면 상당히 큰 사업이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을 텐데 연구원이 많이 바쁘고 힘들었겠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2개 업체가 왔다고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0개 업체도 아니고 2개 업체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연구원에서 입찰한 것이 2억원이 넘는 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상하네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아마 지역제한이나 이런 조건 같은 게 좀 까다로웠던 모양이죠.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2개 업체를 했는데 조건 같은 것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은 알고 계신 게 도대체 뭡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가…….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이고 연구원에서 발주한 사업으로는 예산이 큰 사업인데 왜 2개 업체밖에 입찰을 안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것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원장님은 이거 그냥 달랑 2개 와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2개밖에…….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역제한을 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지역제한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아마 사업수행경험 같은 것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2개 업체밖에 자격이 안 된 듯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한을 강화해서 그렇다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결정 원장님이 안 하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는 그다지 않고 이게…….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연구원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이건 나라장터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결정했지 저희들이 크게…….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을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지역제한입찰을 할 것인지 원장님이 결정 안 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역제한입찰할 것은 저희가 내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인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3.3억원인가는 지역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해서 지역제한을 했고 그런 것은 저희가 결정을 했지만 업체랄지 금액에 관한 문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연구원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나라장터에서 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금액을 제시를 하죠, 얼마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느 업체 이렇게 해서 그 장소를 통해 들어와서 거기에서 결정이 어느 업체가 적격업체라고 해서 1위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연구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나라장터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는 자격조건과 이런 것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오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기나 전자제품을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고 컴퓨터 서버구축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입찰을 할 경우에는 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2개밖에 안 왔을까? 이렇게 큰 사업이기도 하고 지역제한인데 지역에 이런 업체가 수도 없을 텐데 왜 2개밖에 안 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 그것도 고민은 안 해보고 계셨다니까 참 의원의 입장으로서 원장님이 도대체 연구원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2개 업체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는 바는 많지 않습니다, 업체들에 대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업체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보시죠. 원장님! 이 사업은 제안서 평가로 추진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해가지고 합이 100점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한 다음에 심사하고 협상해서 업체를 정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아무것도 모르신다면서 대답은 잘 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에서 평가위원회 평가획득점수에서 최고 1개와 최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100점 해가지고 평가심사위원 선정하고 심사한 후에 협상에 의해서 결정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평가점수를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로 한 사업이니까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했겠네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보겠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평가위원이 7분인데요, 다 외부인들로 구성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나중에 설명해도 됩니다. 왜냐면 전라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해서 공정한 7명을 위촉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평가위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자료 배부)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당분야란 무엇무엇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전산과제 쪽을 많이, 전산과 과제관리를 했던 분 또는 전기공학이나 이런 것을 했던 교수님들 이 정도가 관련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혀 연구원 운영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1번 평가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평가위원 한 아무개 씨입니다. 이분이 지금 근무하는 기관에서 기술직렬 5급 이상입니까, 기술사입니까? 전라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 이거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빨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부분 이거 있죠. 원장님도 체크하시고 실장님도 체크 좀 해주시고요. 기획관님! 기획관님도 체크해 주십시오, 몇 번에 해당하는지.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 기관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팀장이면 기술직렬 5급 이상이고 기술사입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분이 경영학 마케팅을 했고요.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5번에 해당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론 부적격인 것 같은데.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말씀을 하세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금 현재 이력서에 보면 그 기관에 팀장으로 있고 정보처리기사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99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획실장님! 몇 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조1항, 제가 봤을 때는 팀장이면 팀장의 직급이 5급이라는 게 공무원 직급 5급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남주
허남주위원
기술직렬입니다, 기술직렬.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기술직렬 같으면 2호에 만약에 해당된다면 2호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2호에 무엇이 해당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호에 출연기관, 경제통상진흥원이 출연기관이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당해 평가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평가, 컴퓨터·소프트웨어·정보 이거 해당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분이 그러니까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니까 그쪽…….
남주
허남주위원
전산하고 정보하고 이거는 틀립니다. 소프트웨어하고는 틀려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전산 안에 그게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잠깐, 원장님! 일단 체크하세요. 몇 번이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도 2번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번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참나! 잘 보고 말씀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2번입니까? 이 사람이 기술직렬 5급 이상입니까, 기술사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여기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딴 걸로 되어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있다고 전문가 아닙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팀장이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 직급의 급수는 모르는데요, 팀장으로 있으면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다 확인해 볼까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해 봐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로서는 1, 2, 3, 4, 5번에 필요하다는 분을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알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 말씀은 아무 관심 없이 이 기술평가를 해야 되는데, 90점이나 되는 기술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평가위원을 선정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예비평가명단으로 26분을 뽑았습니다. 그중에서 7분…….
남주
허남주위원
쓸데없는 말씀 그만하시고요, 물어보는 말만 하세요. 이 사람이 기술직렬 5급 이상입니까, 기술사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공무원 기술직렬과의 관계는 이분 기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넘어가죠. 두 번째 박 아무개 양반. 이분은 기술직렬 5급 이상입니까, 기술사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찾아볼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잘 모르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원장님은 이것도 안 들여다봤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같은 연구원에서 전산이나 과제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전산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분야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 못 찾으시면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 서남대학 교수님이신가 봐요? 이분 전공이 뭡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전기전자공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확하게 전기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이 해당분야에 해당됩니까? 정보·소프트웨어·컴퓨터에 해당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이분은 공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주
허남주위원
공학박사학위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기획관실에 통계팀이 있으니까 우리 기획관님은 통계 전문가겠네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예산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이지형 팀장 서류 하나 들고 본청으로 열심히 뛰어가더만, 그러면 달리기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원장님! 원장님은 농업·환경·사회복지 다 있으니까 만물박사입니까? 뭐예요? 지금.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이 교수님은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남주
허남주위원
전기입니다, 전기.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어계측을 전공하셨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부적격이죠. 4번 기술직렬 5급 이상입니까, 기술사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과학기술진흥센터에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빨리빨리 찾아서 조력하세요, 뒤에서.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이분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과 석사를 정보컴퓨터로 수료하셨던 분이고요. 현재 그 기관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석사를 수료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해당 없어요. 부적격입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분도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남주
허남주위원
기술직렬 5급 이상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5급과 이쪽과는 제가 연관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거래사, 많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됐어요. 6번 평가위원은 몇 번 항에 해당됩니까? 기술직렬 5급 이상입니까, 기술사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이분도 역시 팀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팀장이겠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 기관에서 정보전산시스템을 관리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관리하고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는 아니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기술사는 아닌 듯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술직렬 5급 이상도 아닙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분이 5급이라든지 그런 건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7번. 기술직렬 5급 이상입니까, 기술사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체크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랑 기획관님!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분은 한 연구원의 정보를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보처리기사하고 전자계산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격증만 가지고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자격증 가지고 주로 그 기관에서 이쪽 일을 주로 담당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기술사이거나 기술직렬 5급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기술사는 자격이 없는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체크하셨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1번 분 같은 경우는 2호 정도에 해당할 거 같고요. 3번 분은 3번 대학전임강사. 그리고 4번은 5호에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쪽으로 적용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분이 기술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쪽 5호로 해가지고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참 후하게 점수 잘 주셨습니다. 원장님! 이 7분의 평가위원 전체가 전부다 자격조건 의심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대다수의 출연기관,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기술사 자격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위원 중에 한 명도 없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이 사업에서 기술능력보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왔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래도 이분들이 대부분 그쪽 직장에서는 이쪽 일을 꾸준히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노하우 갖고 평가합니까? 그러면 우리 정호영 위원이 지금 안 계시는데 컴퓨터 좀 할 줄 아세요. 그러면 컴퓨터 전문가라고 노하우가 있어서 하겠네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경영능력이나 평가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평가위원 위촉 문제가. 그럼에도 그걸 보고 있어도 실장님이나 원장님이나 그렇게들 위원에 대해서 평가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불참하신 분, 이 사람들은 왜 불참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처음에는 수락하셨다가요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안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번 김 아무개 씨는 왜 안오셨는지는 모르겠고요. 2번 도청 정보화총괄과에 근무하네요. 여기는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업체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척사유에 해당되니까 본인이 위촉은 되었지만 본인이 평가위원으로 부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판단하고 안 온 겁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사실은 일이 겹친다고 해서 안 온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까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제척사유까지는.
남주
허남주위원
중요한 것을 원장님은 한 개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시니까 원장님, 평가위원 위촉은요 전라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 제2조에 근거해서 위촉은 했지만 제4조에 위원의 기피 및 제척사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려줘서 고맙다고요? 지금 저하고 장난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겹쳐서 못 왔다고 알고 있었고요. 현재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척사유에는 크게 해당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해당 없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책임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나라장터에 전북연구원이 이 사업을 입찰공고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거기에다가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를 첨부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첨부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동수급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나눠드려. (자료 배부) 중간부분 한번 보십시오.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있죠? 중간 부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여부,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불허’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뒤에서 지금 보조를 했는데요, 잘못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불허로 수정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그럼 불허했습니다. 불허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찰자한테는 이 글귀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입찰공고 첫 장은 모든 입찰희망참가자 업체들이 참가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는 장입니다, 이게.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동수급불가 이렇게 써있으면 ‘아, 우리 회사는 기술력이 부족하니 공동수급을 해야 되는데 공동수급을 못하니까 여길 가지 못하겠구나, 이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판단하겠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원장님 과업지시서 한번 보세요. 원장님은 아는 것이 없어서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과업지시서 10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이 부분 나와 있죠? 공동수급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접수할 때는 불허하다고 해놓고 과업지시서에는 하라고 한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입찰하고 싶은 사람 못하게 막아놓고 들어온 사람 과업지시서 해가지고 공동수급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 이 과업은 단독한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 공고문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아마 실무자가 잘못한 거 같고요. 공고문이 우선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는 업체는 단독업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여기다는 공동수급 불허라고 해놓고 과업지시서에는 공동수급하라고 하고, 이것이 실수고 원장님은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 누가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이것은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불찰인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은 매사에 그런 식으로 경영하십니까? 그게 윤리경영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사실 열심히 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가장 투명해야 할 전라북도의 전북연구원이 그 입찰 하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딱 2개 업체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2개 업체를 놓고 현재 진행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공동수급을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최영일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환
송성환위원장
원장님! 입찰 띄웠을 때 공동수급 불허라고 띄웠기 때문에 지원하는 업체가 적은 거고 그렇다는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단독업체가 하고 안 하고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업체를 하기 위한 장난으로 비쳐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공동수급 불허는. 과업지시에서는 또 할 수 있게끔 해놓고. 허남주 위원님 계속 하시죠.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 질의를 하면서 원장님이 정말 우리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겠구나 기대를 하고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은 변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디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만 있으셔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실장님! 연구원 관리감독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이럴 경우에 특별감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시정조치가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걸 시정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감사를 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말씀만 하십시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관리감독차원에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어제 감사관실은 사후관리감독이 안 됐으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불공정한지 공정한지 이 입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원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는 원장. 그 원장이 관심이 없다고 하면 밑에서 보좌하는 보직연구원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다 대충 하고. 이게 연구원이에요, 지금. 올려놔야 될 홈페이지에 내용은 하나도 안 올리고 위원이 안 올렸다고 지적하니까 그때 얼른 올리고, 그것도 순서 바꿔서 올리고. 또 뭘 공동불허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앉아있고, 여기에서. 원장님!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운영의 부적정 문제, 입찰사업수급 부적정 문제, 평가위원 위촉 부적정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닌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사안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남주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연구원 관리감독 소홀한 거 공동책임 있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전북연구원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부서인 기획관리실이 뭘 하고 계셨는가도 참 궁금하고요. 그냥 하던 대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니까 원장님도 제대로 답변 못하시고 실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특별감사 다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특별감사를 받고 나서도 고쳐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고 입맛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경영평가에서 정무적기능이 너무 많다고 써있었겠습니까? 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는 뒤차고. 이런 연구원 특별감사 하셔야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제가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관리감독 소홀히 하신 책임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연구원에 상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현재 35명이고요. 정원외가 27명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럼 몇 명이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62명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아시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 법률은 잘 모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잘 모르시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연구원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해당이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해당이 되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노사협의회가 우리 전북연구원에 있습니까? 지금 없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노사협의회 설치하라고 몇 차례 안내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한두 차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안내 받은 바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법률에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라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이지만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전북연구원은 노사협의회를 설치를 안 하는 것인지, 안 하는 이유가 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간과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설치하지 않은 게…….
성환
송성환위원장
간과한 게 아니고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몇 차례 노사협의회 설치하라고 안내를 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한 차례인가 저희가 공문을…….
성환
송성환위원장
한 차례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재작년엔가 한 번 받고요 최근에는 없었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안내를 받았는데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앞으로 검토해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건전한 노사문화에 사실은 초석과 잣대는 노와 사가 잘 협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법률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지키셔야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를 하셨죠?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3월부터 8월까지 하셨네요? 이때 지금 대상을 활� ����활� �����?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24세까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13세에서 24세까지 잡았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24세까지 잡는 게 타당합니까?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연구자는 잡았습니다만 외국에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일부 연구 같은 경우에 19세까지 대학 성인층은 이제 배제한 연구들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24세까지 잡은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잘 안 가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청소년상담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24세까지 법정 연령으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아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예요, 허술하다는 거. 그런 지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조사결과 한번 보시게요. 학교를 그만둔 이유. 17.8%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한 거 맞죠?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게 연구결과입니까?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정부기관에서 한 청소년실태조사에도 그 지문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일어나기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둬요? 이걸 연구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17.8%예요, 17.8%. 이게 연구입니까? 여성정책연구소의 수준이 이렇습니까? 연구결과가 이 정도입니까? 여성정책연구소 운영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한 5개월 정도 되셨나요?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여성정책연구소 운영이 독립적입니까?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전북연구원 안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거는 소장님 판단이세요, 아니면 모든 여성정책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연구원까지의 의견이 포함된 겁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독립적이다라는 그 답변은 소장님 개인의 답변입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의 의견까지 포함한 답변입니까?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저희 나머지 연구원들 말씀하십니까?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저는 소장으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연구원들…….
성환
송성환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되겠죠?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여성정책연구소를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외부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들어보셨나요?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여성정책연구소 직원들이 우리 원장님 때문에 연구과제를 집중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책연구소 박사들이 소장, 원장 등 협의하고 거쳐야 될 단계가 많다. 이런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못 했습니까?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한테 그런 의견 개진하기가 어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저는 5개월 동안 나머지 연구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말을 못 했겠죠, 말을.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우리 김애령 소장님 취임하시고 여성정책 관련한 쟁점이나 이슈 이걸 선도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는데 5개월 되시면서 주위의 평가는 아직 그러한 정책이나 이슈를 선도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5개월 동안 현황 파악이나 준비 기간이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이슈발굴이나 또 여성계하고의 소통이라든가 기획을 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 여성정책연구소 연구방향 그리고 조직의 비전 이런 거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연구방향은 저희가 어차피 도하고 또 여성계의 요구라든가 다양한 뭐라 그럴까 협조 체계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슈라든가 정책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것들을 좀 변경해서 확정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 방향은 올해 연말 안에 사업계획을 통해서 확실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취임하신 지 5개월 정도 되셨으면 어느 정도의 조직의 비전이라든지 연구방향이라든지 이런 로드맵은 분명히 서 있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주문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지적했던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의 독립성, 운영과 관련된 소장님하고 관련된 그런 의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학교 밖 청소년 연구 같은 그런 연구는 연구가 아니죠. 그걸 어떻게 연구결과물이라고 내놓습니까? 질책받기 위한 연구결과물이라고 밖에는 안 보여져요. 그렇게 당부말씀 드릴게요.
애령
김애령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원장님, 연구원에서 지금 다면평가 실시하고 계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 결과를 연구원 성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래 전에 다면평가 운영 과정에 공정성이나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다면평가제를 폐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다면평가제를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 평가가 하향평가로 부장이 밑에만 하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요. 상향평가를 하다 보면 부원이 어떤 데는 작은 데는 2명, 많으면 4명 그러기 때문에 연구진 전체에 대한 다면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다면평가제는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줄서기를 부추긴다라든지 인기투표로 갈 확률이 높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폐지가 됐었거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박사들이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정 20여명이 넘는 박사들이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그런 쏠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조직이 더 큰 조직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폐지를 했어요. 연구원이 작은 조직은 아닙니다만 훨씬 더 큰 조직도 그러한 단점들 폐단들 때문에 폐지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위원장님 지적 받아서요 충분히 고민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평가 볼게요. 평가등급 2등급 비율이 5～15%로 되어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현재 직원이 34명 기준으로 36명이죠, 지금 2명 충원해 가지고. 했을 때 인원이 5명 정도까지가 나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3명에서 5명 정도가 나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죠, 5～15%를 적용을 하면. 인원수에 비해서 비율이 좀 과다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5～15%기 때문에 지난해 3분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과 2등급이 다 5～15%기 때문에 서로 연동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다면평가제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부작용, 폐단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굳이 다면평가제를 고집을 하고 있고 또 비율도 5～15%까지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우리 원장님한테 줄서라 줄서기 해라. 그런 이유로 비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평가등급에 5%를 하한을 둔 것은 예전에 너무 2등급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런 지적에 따라서 5등급을 만든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런 지적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새로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사실은 우리 모든 조직들이 다 평가를 받습니다만 우리 연구원도 전북연구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중장기적인 과제를 한다거나 평가가 잘 나올 만한 과제를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결과물만 도출해낼 수 있는 소지가 높죠. 정말로 필요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 못 받게 생겼으면 그러한 연구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연구원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연구원 평가가 중요한데 이 다면평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단기적이고 정말 좋은 평가받는 쪽의 연구만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정말 중요한 연구들은 놓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래서 방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원들의 의사도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개선책이라고 하면 개선책이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지금 여성정책연구소가 다른 기관과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외부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연구원의 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통합에 관한 것은 장점과 단점이 다 공존하고 있다고…….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은 통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는 여러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불과 6개월 전에 여성연구소장 원장님이 뽑아가지고 지금 같이 일하고 계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연구소장 왜 뽑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 여성연구소장님은 결원이 됐기 때문에 충원을 해서 연구…….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전북연구원에서 지금 다른 기관과 통합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연구원 원장님 입장이 통합돼도 그만 통합 안 돼도 그만 하면 여성정책연구소장을 뭐하러 뽑았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 사회…….
남주
허남주위원
면밀히 분석해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여성정책연구소가 정책연구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을 초빙한 거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외부에서 논의는 되고 있고요. 내부에서는 크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원장님은 이 여성정책연구소가 다른 기관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이 자리에서 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이 말 않고 누가 합니까? 원장님 소관인데.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사자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견을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원장님은 원장님 조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조직을 어떻게 사수해야겠다, 지켜야겠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윤리경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없다는 얘기네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는 여성정책연구소가 보다 나은 정책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남주
허남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원장님 뜻에 상관없이 다른 기관으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원장님 생각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연구소가 보다 정책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관성 있게 말씀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초지일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난 회기 때 출연기관 경영평가 했잖아요? 그때 경영평가 기관운영방향이란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원님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연구과제의 발굴, 선정, 수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연구원은 오히려 도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는 언론의 비판을 들을 정도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도와 긴밀한 협력이 아니라 도 이외의 연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도민, 시민단체, 대학 및 각종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부족하고 실효적이지 않다는 사실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죠. 이 말은 도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 원장님이 늘상 주장하셨던 독립기관이 아니고 종속기관이다.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는 협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과제를 1년에 평균 110개에서 120개 정도를 합니다. 과제의 한 65% 정도가 도정과 관련된 과제고 나머지 과제는 별도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 정책에 관한 과제가 다른 타 연구원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또 설립목적이 도정의 지원이지만 나름대로 기본과제나 기획과제를 만들어서 연구…….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종속화 부분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은 본연의 업무는 연구인데, 쉬운 말로 제가 좀 표현하겠습니다. 어설픈 정무기능만 열중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좋게 표현해서 정무기능입니다.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말하는 핵심은 전라북도연구원은 정통연구원이 아니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 출연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출연금 받으면 맨날 도에 와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과제나 이런 걸 볼 때는 꼭 그렇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하는 연구도 많이 있고요. 도 정책을 지원하는 거지 종속돼서 연구를 하고 이러는 것은…….
남주
허남주위원
독자기관이다 이 말씀이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아니라고 보고 동등한 가운데 서로 협력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이 아니다로 생각하셨으면 아니다고 항의를 하셔 가지고 이 말을 뺐었抛� 抛� �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흔히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엄청 다니면서 도 다니고 의원실 다니면서 로비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면 도 다니면서 성과관리과에 이 말 좀 빼달라고 하지 왜 빼달라고 안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굳이 성과관리과에서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뺄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경영평가에서 원장님네 경영평가 나등급 받으셨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나등급 받은 것이 제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쭉 제가 행감을 해본 결과 지금 전북연구원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도청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도청에서 뭐 주나 하고 입이나 벌리고 있는 그런, 남들은 웃는지도 모르고 본인은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계신 겁니다, 원장님께서. 그리고 이것은 기관 운영방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기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니들이 이렇게 가라 하는 방향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장님은 그걸 그렇게 안 하셨다면 이렇게 방향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경영평가에서. 그렇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평가서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요. 거기에 대한 연구분석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평가 제가 저번에 보고 때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평가는 연구분석평가와 연구지원평가로 나누어서 하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직원을 평가할 때 연구원 직원 평가규칙에 근거해서 5인 이내로 평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누구누구 참여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평조위는 현재 4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 실장님과 저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간사는 누구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직원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실적평가, 연구원 근무실적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평가기준.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근무평가의 평가항목은 능력과 태도평가, 업무활동. 그리고 평가자는 아까 지적하신 다면평가와 상급자 평가 이렇게 근무평가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적평가 70%, 근무평가 30% 또 근무평가 30% 중에 다면평가가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근무평가 중에 다면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이 평가위원장이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가 평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제가 최종 관리를 하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원장님 평가가 기관장 평가가 30%가 들어가 있어요. 원장님이 평가위원장인 줄도 모르면서 평가하셨습니까? 큰일 났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부분 평가는요…….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위원장이 누구냐고 뒤에다가 물어봤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저희는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또한 제 비율이 높지도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30% 들어가는데 왜 높지 않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 근평이 30%고요 다면평가가…….
남주
허남주위원
기관장 평가가 30% 들어가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기관장 평가가 30% 들어가 있는 것은 정성평가 부분입니다. 정성평가를 빼면 4%에서 9% 정도…….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좋아요. 원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평가를 하셨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위원장이신 줄도 모르시면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점수를 내기 때문에 제 평가는 제 부분만이 반영이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근무평가 30%는 원장님의 권한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평가 30%에는 다면평가 그것을 백분위로 환산하면 다면평가가 9%, 상급자 평가 중에 부장이 9%, 실장이 6%, 원장도 6% 정도의 비중밖에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요 보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 부장과 실장 체제로 돼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주요 보직 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리고 부장들이.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수감자료 219페이지 한번 보시죠. 219페이지를 보시면 보직 박사들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평가위원장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A실장은 3년간 26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책임이 20건, 참여가 6건입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알고 계셔야 평가, 알았으니까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B실장은 11건 책임이 4건에 참여가 7건입니다. 그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올해를 보겠습니다. A실장은 7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이 6건이고 공동이 1건입니다. 그러면 B실장은 6건 했는데 책임이 1건이고 공동이 5건이에요. 그러면 원장님이 평가위원장이시니까 이 과제 실적에 대해서 원장님의 평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 저희 평가가요, 연구원 전체를 평가가 있고…….
남주
허남주위원
이 두 보직실장에 대해서 과제 실적에 대한 원장님의 평가. 과제 실적.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보직자들은 좀 다른 평가를 하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과제 실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아까 말씀하신 과제가 많은 박사가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거 평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평가하고 점수 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게 아니고 과제에 대한 평가는요 과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평가하시는 외부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누가 앞선다 뒤처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원장님!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3년 동안에 26건을 했고 한 사람은 11건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많이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26건을 하신 분이 많이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A실장이 많이 했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올 한해도 A실장은 7건하고 B실장은 6건 했는데 책임하고 공동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3년간에는 A실장은 26건 중 책임이 20건이고 참여가 6건이고 B실장은 11건인데 책임이 4건이고 참여가 7건입니다. 이걸 평가해달라는 말인데 엉뚱…….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금 현재 A실장께서는 보직을 맡은 지가 짧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평연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과제수가 상당히 많았을 거고요. 물론 올해도 많이 합니다, 환경관련 과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B실장 같은 경우는 적은데 이 과제수에 대한 시간도…….
남주
허남주위원
이 말씀만 하세요. 이 과제 실적에 대한 원장님의 평가. 사심을 넣지 말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 일을 좀더 하고 있으니 여기다 점수를 사심을 넣어서 더 주고, 이 사람은 연구를 많이 했지만 별로 사심이 안 가니 못 주고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이 과제 실적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그것만 말씀 하시라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과제 실적이 많으신 분이 아무래도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남주
허남주위원
높게 나오겠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평가 안 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아직은 평가철이 아니어서요 행감 끝나면 11월부터 평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평가하시겠네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평가 실적이 있는데 평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대충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해 평가에는 A실장 같은 경우는 연구원으로서…….
남주
허남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두 보직박사 예를 들었지만 연구원에 보직을 갖고 있는 과제 참여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원장님은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어떤 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경영에도 기준이 없고 평가에도 기준이 없고 윤리에도 기준이 없고 다 기준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연구과제는 책임연구자가 그 과제를 모두 책임지고 했다는 얘기고 공동연구는 쉽게 말해서 끼워넣기 해갖고 실적만 쌓은 거라고 봐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대부분 공동연구는 자기 책임연구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할게요. 원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평가를 안 하셨다면, 안 하신 거 같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안 하셨다면 책임연구 비중이 많은 사람한테 저는 높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공동연구를 한 사람은 대폭적으로 평가를 낮게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공동연구와 책임연구의 차이는요 약간 시간 반영시간에서 달라집니다. 저희가 정량평가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압니다. 알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시간이 달라집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책임연구과제 비중과 공동연구과제 비중에 대한 연구원의 전반적인 어떤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행감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은 작년에 행감을 받으실 때와 이번 받을 때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으세요. 딱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넘어갈까? 이것이 맞는 대답이든 틀린 대답이든 얼른얼른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변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면에서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요 아까 원장님이 여성정책연구소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 전혀 없으신 것 같으니까 홈페이지에서도 빼세요, 여성정책연구소. 조직도에서도 빼세요. 관심도 없는 연구소 뭐하러 끌고 앉아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금 여성정책연구소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한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원장님의 수감태도 몹시 불쾌합니다.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한테 하는 수감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적에 연구원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대했던 제가 참 아쉬움이 클만큼 원장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북연구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대로구나. 아니, 더 못해졌구나 이런 결론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더 노력하시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냐하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고 본인이 평가위원장인 줄도 모르는 원장이 무슨 원장으로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감사를 받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에다가 주문합니다. 평가위원들 있잖아요? 팀장들 다른 경력 필요 없고요. 기술자격 5급 이상인지, 기술사인지, 기술사면 어떤 기술사인지, 이거 전북연구원은 못 믿습니다. 실장님이 파악해서 내일 아침 기획관리실 아침 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을 본 이후에 이것을 아까 감사관실의 어떤 조치에는 전혀 우리 실장님이 별로 반응을 안 나타내는 거 보니까 저는 이것을 상급 감사기관에 고발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적격자였다면. 그러니까 하여튼 결정하시고 저한테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또 있습니다. 아까 연구원 초빙 중이라는 말 있었죠? 초빙해서 연구실적 쌓는 거 있었잖아요. 보니까 몇 명 더 초빙했다고 그랬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미래비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공동참여…….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연구원을 초빙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한 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도청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부서를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연기관들은 반대로 조직을 늘려가고 있어요. 필요한 연구원은 들이라는 연구원은 안 들이고 제가 볼 적에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전북연구원의 경영평가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이거 인정해준 내용입니까? 조직 진단을 해서 용인한 거냐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전북연구원은…….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기획관리실 승인사항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협의 들어오면 저희 성과관리과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원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이걸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이 연구파트가 필요하니 초빙을 해야 되겠다 했으면 도에다가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기획관리실에서 승인했냐고요? 지금 도에서도 통폐합하겠다는 얘긴데, 기획관님 받으세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정원이 38명이고 그다음에 35명 현원이고 결원이 3명인데 올 연초에 항만물류 관련해가지고 연구원을 추가로 뽑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은 진행하는 걸로…….
남주
허남주위원
기획관님, 전라북도가 조직이 방만하다 해가지고 통폐합하고 입법예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통폐합했다가 없어지는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일도 하지도 않은 출연기관, 지금 행정사무감사 쭉 지켜보셨죠?
택림
오택림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연구기관에다가 무조건 조직충원 해달라면 해줍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거는요. 저희들이 정원에 대한 문제는 현원이 마이너스 3명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정원 협의는 충원 자체는 전북연구원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여기에서 기획관실 승인사항이잖아요, 그거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정원에 대한 협의는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해줬고요. 3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서 저기서 지금 통폐합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일도 안 하는 출연기관은 줄여야지 늘립니까? 제가 볼 때는 확 줄여야겠어요, 지금. 뭘 더 늘려줘요. 원장이 아는 것이 없어. 경영도 몰라, 윤리도 몰라, 평가도 몰라, 내가 평가위원장인지도 몰라, 입찰을 뭘 했는지도 몰라, 홈페이지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행감 끝나고 나서 연구원을 면밀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강현직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관 실장님과 강현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