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완수
한완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재찬 사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 전략기획실장 안정수 경영관리본부장 송재철 개발사업본부장 양재연 기획감사부장 김양기 사업계획부장 김종길 총무회계부장 이경수 보상판매부장 박한국 시설관리부장 이재일 도시개발부장 정병선 건축사업부장 이성훈 관광사업부장 유재하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사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이나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보고하신 내용은 생략하시고 쟁점사항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공사에 많은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안정수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재철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양재연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전라북도 도민의 도움으로 자본금과 인력 규모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평균 130억원의 당기순이익 실현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힘입어 금년 행자부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고재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고재찬 사장님, 금년도죠? 최고등급 획득.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물론 고재찬 사장께서도 잘하셨지만 전임 사장들도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금년에는 물론이고 내년도에도 최고등급 획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선6기 주택정책에서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달성목표가 내년, 당장 내후년이죠, 2018년이니까. 약 1년 반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전북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큰 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만성지구에 B2블록에 832세대, 그리고 A2블록에 830여세대를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농어촌임대주택으로서 장수와 임실에 195세대, 무주와 진안을 합해서 총 400세대 정도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혁신도시에 1·2·3단지를 진행해서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3,721세대가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도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 또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이 2018년까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개발공사의 고재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함께 해 주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B2블록이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착공이 가능해서 2019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또 A2블록도 앞으로 타당성조사와 예타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지금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수준이 올라와 있어서 그 수준을 맞춰서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입주자가 임대주택이지만 분양주택 이상으로 요구를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요구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꼼꼼하게, 임대주택이란 개념은 다 머릿속에 좀 싼 집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입주자들은 분양주택 이상의 요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갭이 생겨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개발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는 수준이 낮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자에 맞는 설계. 그렇죠? 설계를 해서 정말 전북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야말로 LH는 물론 분양주택 못지않다. 그러한 설계부터 그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민원이 안 생기고 만족한다. 꼭 그것 명심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에 임대주택을 3군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가지고 있고 지금 이주율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호남이라도 전남이나 광주에서 짓는 아파트에는 우리 전북인이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자재 하나도 납품을 못해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전북에서 짓는 아파트는 거의 이렇게 보면 남도 사람들, 광주 사람들 와서 이 사업을 우리 전북인들보다 더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시기가 아니라 우리 전북인들은 경제력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좋아서 다 파산하고 그런 지경인데 그리고 노동자들도 일할 자리가, 아침에 내가 4시쯤 이렇게 운동을 나가면서 보면 일자리센터에 쫙 서있는데 팔려나가질 않아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고재찬 사장께서는 모든 발주하는 공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우리 도내업자가 수주를 할까, 또 도내업체에 자재를 갖다 활용할까 이걸 꼭 고민해 주셔야 돼요, 사장님.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사를 수주하거나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을 오라고 하든가 방문을 한다고 하더만.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도내업체의 명단현황, 자재현황을 갖다 준다고 하더만. ‘우리가 업무협조는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대신 우리 도내업체의 자재를 좀 써라.’ 그런 것을 신신당부하고 아주 식사까지 딱 대접하고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적극적인 자세, 우리가 공문하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 마침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도 계시니까 같이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도민들로부터 굉장한 희망을 주고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 전라북도도 최근에 많이 공무원들도 고생한 보람에 ‘우리들도 사업 일거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2017년도에 꼭 분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요구자료 33쪽에 보면 도시재생 연계형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이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내년도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지방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거든요. 30% 정도가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이거 국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지방비가 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가가 내려가는 것이죠.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거든. 물론 우리 고재찬 사장 이하 두 본부장님, 실장님이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왔는데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이거 공모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그 방향을 맞춰가지고 공모사업을 획득해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차지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값싸고 좋은 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것도 계속해서 아주 팀을 만들든가 해서 거기에 맞춤형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한 말씀만 해보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처음으로 행복주택 연계사업을 한번 시도를 하는데요. 일단 시·군과 저희 개발공사 그리고 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진행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래서 주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그런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2017, 2018년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에서 우리 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8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정원이 63명이고 현원 62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명이 비는 것은 왜 그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 1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북개발공사 채용현황에서 지금 법적 의무고용으로 잡혀있는 중증장애인 고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1명이 대상인데요, 1명을 금년도에 채용해서 성과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도 공고로 확인했습니다. 공고를 봤습니다. ‘아,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구나.’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청년 의무고용 공기업 3%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지켜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인 것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로 지금 규정하고 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8세부터 35세 이하까지.
은희
최은희위원
일반기업에서는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고요, 이런 공기업인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청년 채용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재찬 사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신규채용이 줄었죠.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아직 임금피크제는 2년 후에 시행이 되기, 현재 시행은 합니다만 대상자가 2년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고재찬 사장님께 전북개발공사가 지역인재를 키워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직원 중에 우리 여성은 얼마나 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여성 현재 7명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7명. 많습니까, 7명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1.5%에 해당되는데요, 저희 공사가 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공채를 해서 뽑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11.5%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4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없습니다. 1명, 차장급이 1명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4급 이상이 총 24명이에요. 24명인데 여성 관리자가 1명이라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는 여성 직원들이 거의 직원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배당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없고요. 지금 과장급도 몇 명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감안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기업이나 공기업이 여성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좀 회피하는 것이 육아, 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가족친화인증기업들 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2015년도에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아직 안 받았고요. 아직 그 관계는 좀더, 제가 이제 사장에 취임을 해서 직원들한테 일과 그다음에 가정의 행복을 병행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인증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에는 6군데가 받았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2014년 3군데. 그럼 이 5군데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울산항만공사, 의왕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하성도시공사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또 더구나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신 우리 고재찬 사장님이 좀더 사명감을 갖고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 근무직원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3명을 신규직원을 뽑았는데 그중에 1명 또 여성 직원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여성인들을 많이 뽑는다는 첫 신호탄이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양성평등기본법도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도 있습니다. 우리 여성근로자를 많이 확보하시고 또 승진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좀 차별받지 않는 그런 존중이 또 대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이 자리에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한번 참고해 주시죠. 용지 보상이 9월 30일 현재 임실 농어촌임대주택이 26.9%입니까, 26.5%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6.5%입니다. 토지가 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토지가 있고 지장물이 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장
지장물은 100%.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장물 100%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6.9%이고요, 토지만은 26.5%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장수 농어촌임대주택은 보상률이 100%인데 비해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다 완료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임실 농어촌임대주택 보상률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실군과 기관별 역할분담을 협약 체결했죠, 2015년 11월 19일날 1년 전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작년 11월 달에 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기관별 역할분담을 협약을 체결한 뒤에 지금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임실군에서 협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전라북도개발공사에서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설계를 마무리했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도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같이 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보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평가되었다고 생각해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임실군과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열심히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지매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착공연월일은 언제로 지금 잡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말로 잡고 있는데요. 용지 보상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실제로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금년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지금 25%밖에 진행이 안 된 용지 보상을 했는데도 어떻게 12월달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착공은 먼저 현장사무실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를 선정해서 실질적인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임실군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라북도개발공사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 그동안 에 임실군에서 용지매입을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는데 용지 부분들을 임실군에서 소유를 했다가 환매를 해버렸어요. 환매를 한 상태니까 주민들은 땅값이 너무 싸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임실 농어촌임대주택이 처음에 몇 세대로 계획하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20세대로 계획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비가 6억2,400만원 지출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몇 세대분으로 지출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비로 산출하기 때문에요, 공사비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사비는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설계용역비가 지금 95세대잖아요. 원래 120세대였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120세대로 설계한 설계도면에 나와 있어요, 95세대로 나와 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95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이 일반적인 공사비로…….
완수
한완수위원장
용역할 때 95세대분으로 과업지시를 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20세대로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니까 120세대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금액이 6억2,400만원이에요. 그런데 95세대의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7억입니다, 현재.
완수
한완수위원장
공사금액으로 설계비를 지급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세대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금액으로 하기 때문에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직 그러면 설계용역비 지급 안 한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급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95세대분 공사비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설계는 120세대로 설계했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설계를 했는데 공사비는 당초보다 더 증가가 됐어요. 지하주차장을 파고 그렇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그런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군의 요구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을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200억 이상은 또 넘길 수가 없고 해서 95세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사업비가 200억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00억이 넘으면 다시 예타를 해야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래서 95세대로 줄였고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무튼 개선사항을 보니까 토지가격 급등에 따른 토지 협의매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개하셔서 예정대로 금년 12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이거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베스트웨스턴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BGH코리아?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BGH코리아가 베스트웨스턴호텔.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왜 외지업체, 지금 본사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서울에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걸 위탁경영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공개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영수
강영수위원
공개로 하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이게 수익금이 다 외지로 유출되는 것 아닐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수수료만 주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집행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외지로 나가는 것은 거의 수수료만 나갑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어떻든 수수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외지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이렇게 전문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내년도에 지금 다시 기한이 돼가지고…….
영수
강영수위원
내년 5월에 다시 위탁을 해야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다시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타 시도에서 와가지고 위탁경영하고 그쪽에 수수료를 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한 없도록 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용역계약 보니까, 자료 35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용역계약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몇 % 정도 돼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용역계약은…….
영수
강영수위원
여기 35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 정도 돼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거의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 건축사업부에 전북개발공사 사옥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보면 이게 지금 8억4천이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역은 ‘대전/전북전주’ 해서 (주)도원은 대전에 있고 엔지니어링외1은 전북 전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사는 대전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 그렇게 기술로 한 걸로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의 것도 지금 길건축사는 전북 전주에 있지만 사무소외2 이것은 하나는 전주 하나는 서울에 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컨소시엄을 해서…….
영수
강영수위원
주로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개발공사에서 하는 이런 부분 문제에 용역계약 추진하면서 물론 전부 입찰 띄워서 낙찰하고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하는 것,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액이 큰 것은 대부분 외지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다. 금액이 적은 1억 저 밑에 보면 1억9천, 1억1,500 이런 부분은 보통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래서 49% 조항을 일반적으로 지금 권고사항인데 저희들 의무사항으로 해가지고 49%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타 공사보다 훨씬 지역업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용역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없지만 지역 감리업체로 지역에서 좀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국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에서 참여할 경우에 가점을 3점을 주고 있어요.
영수
강영수위원
일부 가점해서 하면 아무래도 지역업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많이 입찰 참여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가능한 한 지역업체 참여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데 앞장서 주십사 이런 부분이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보통 기술제한입찰로 해가지고 그것 보고 턴키공사라고 하죠? 이런 부분 문제 하는데 설령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업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단종업체 있죠. 정보통신이랄지 수도, 배관, 전기공사 이런 부분이 그 낙찰업체하고 서로 어떤 협조관계에 있는 데에다 전부 다 주니까 일반 이런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 도에서 계약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전혀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많은 분리발주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예를 들어 큰 업체에서 독식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줘라. 큰 업체하고 결국에 어떤 관계가 있는 업체만 전부 공사를 하게 되지 일반업체는 못하게 되는 그런 폐단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반 이런 개인기업이 하는 것까지는 손을 못 대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통신업체가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낙찰 받은 업체에서는 자기가 다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런 공사마저도 그런 데 전부 참여를 못한다. 그래서 처음 할 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반 많은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규정상으로 해서 당초에 컨소시엄에 참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공단계에서도 전북업체에서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낙찰업체에서 꼭 지정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걸 좀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사.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양성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수의계약 보통 몇 % 정도를 하나요? 수의계약할 때 몇 % 정도를 해 주시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낙찰률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의 시장을 통해서 하는데 일부가 9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부가 90%가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올해 18건,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찾았는데 18건이 체크가 돼 있어요, 올해 1월달부터. 그런데 94, 95, 90, 97, 98, 98, 98, 98, 98, 98, 94, 97, 96, 100, 94, 96, 95, 94. 수의계약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아요, 우리 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
완수
한완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할 때는 낙찰률 차이에 따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낙찰률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가를 매겨서 예가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가 일부가 되는 수가 있는데 행자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서 공기업 할인율이 기 반영된 결산감사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전수조사 관련 대학생파견근로인건비 같은 것은 100%가 됐습니다. 앞으로 원가계산이나 비교견적 등을 통해서 예가를 기초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약금액을 통해서 공사와 계약 상대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이 또 굉장히 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수의계약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올해가 굉장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2014년, 2015년도도 이렇게 제가 쭉 이 자료 제출해 주신 것도 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단 부채비율도 우리가 지금 기준을 잘 맞춰나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높았잖아요, 상대적으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 높은 것은요, 현상공모를 2건을 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계속 높았었잖아요, 계속 높은 걸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채비율.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전북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았었다가 지금 권고에 의해서 270 몇 % 정도 맞췄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33%까지 지금 낮췄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상의 그런 부분일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됐건 좀더 계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여기 보면 우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의계약 낙찰률이 높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다른 우리 행정의 그런 기관들이.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기준을 마련해서 2천만원 이하는 90% 이하로, 그다음에 2억원 이하는 88%, 5억원 이하는 87%, 10억원 이하는 86% 이하로 하라는 그런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률도 잘 확인해 주십사.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희가 이걸 전문적으로 감사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제가 해보면 우리 전라북도개발공사가 고객만족도에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저는 그런 평을 좀 해보고 싶어요. 2012년도에 행안부 평가대상기관 중에 종합만족도가 79.24%였어요, 종합만족도가.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013년도 80.89%, 올려놓은 거 자료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 77.26%, 2015년도 79.83%, 2016년도 76.52%, 최근 5년 내에는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임대주택 주민들이 좀 76.8점으로 낮고요. 그다음에 만성지구나 혁신도시 보상 상대자들이 고객들이 좀 66점으로 떨어집니다, 내용을 보면요. 대신 지역개발사업이나 혁신도시에서는 점수가 올라가고 모항 해나루 호텔의 고객에 대해서는 78.8%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을 때 만성지구 토지분양자 등이 시세차익 등 불만요인이 많이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이…….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불만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개선해 나갈 방법들 그런 걸 찾아봐야 되는데…….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요, 금년도에 제가 취임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접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들도 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에서 제1꼭지로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부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도 찾아내고 또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실행해 나가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올라갈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노력을 하신다니까 한번 또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전체적인 평가항목에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전반적 만족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결국은 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지금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한번 드린 것 같아요. 이 공익과 사익의 중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공사의 가장 목표가 그거잖아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이익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중간지점에 서비스라는 건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대표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를 한다면 서비스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집 잘 짓고 또 비싸게 팔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사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공공기관에 서비스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장님이 더 잘 판단해서 앞으로 2016년도 하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다시 올려지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경영평가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기관장 성과목표달성 경영평가도 봤는데 나머지 다른 건 거의 좋은데 사실은 매출액이 떨어졌더라고요. 매출액이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돈 벌라고 얘기하라고 하기에는 오늘 행감에서 공사의 그런 역할을 그쪽으로 이익 쪽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조금 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경영평가라든지 고객만족도 이런 부분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이 자체적으로 하죠? 지금. 도에서. 성과관리과에서 하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고요, 도에서도 또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도에서도 항상 경영평가하면 여러 가지 목표를 만들고 서로 협약을 하고 해서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경영평가도 잘 받으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라, 서비스에 대해서 특히 노력을 해주시라.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체육 여자육상선수단이 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육상선수단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좀 많이 떨어져요, 2016년 실적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올해 1명이 부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명을 교체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타 지역과 계속 경쟁이 되는데 우수선수를 영입을 해야만 실적이 좋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금액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 공사에서 지금 4억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려면 금전적인 문제가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명이 부상선수가 있어서 성적이 저조, 예년만치 못하게 나온 적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내년에는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좀더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냥 단순 1명 부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성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한 47%? 한 45% 정도밖에 메달 개수가 적잖아요. 작년에 21개에 비해서 올해 10개밖에 안 되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도 금년도에는 한중일 국제육상선수대회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도 했고요. 그래서 메달 전체 수로 봐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국제대회에 나가서 동메달 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숫자는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것도 위상하고 전부 다 관계된 그런 문제,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위상하고 관계된 문제, 그다음에 또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제시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수의계약 문제는 매년 저희가 얘기됐던 사항이에요. 근데 매년 똑같은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장님.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약속을 드리는, 올해 이제 처음 했는데 앞으로는 동일한…….
재완
박재완위원
이제 사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앞으로 변화가 있겠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안 되도록 변화를 추구를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최저입찰제가 몇 억 이상이죠? 100억 이상인가요? 최저금액입찰,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얼마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저가입찰요?
재완
박재완위원
예, 최저가입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최저가입찰 없어졌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없어졌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청취불능)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지금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예가가 나오면 보통 87.745%가 기준이 되잖아요. ±2%예요, 3%예요? 3%?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그 안에서 지금 예가 15개에서 해서 하잖아요. 그럼 수의계약이 물론 수의견적이나 비교견적도 받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우리 전라북도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3천 개 정도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에 보통 참여하는 것이 500개 이상 참여를 해요, 작은 거라도. 그렇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단 2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줄 업체에다가 사실은 다른 업체 거 비교견적 받아오라고 얘기하죠? 솔직히.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재완
박재완위원
공개하기가 곤란한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그래도 우리 양성빈 위원님이 아까 가이드라인 제시해준 것 있죠?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릴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높다 이 말씀 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채비율이 1위, 전체 15개 공사 중에 1위, 그다음에 부채 규모는 10위, 자본금은 15위 그러니까 꼴찌에요. 말하자면 부채비율도 꼴찌, 자본금도 꼴찌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부채비율은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높은 것이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이제 금년 말이 되면요…….
재완
박재완위원
좀 높아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예상을 해볼 때 금년 말 되면 중간수준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납입자본금도 밑에서 두 번째.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자본금 규모는 좀 적지만 그래도 부채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꼴찌는 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공사는 아까 얘기대로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익을 안 낼 수도 없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공성적인 업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어느 정도 충실해야 그 공공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거기에 따른 노력을 좀더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100억 증자를 했고요, 도에서 출자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도 90억원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예산편성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당기순이익 난 것은 전부 다 자본금으로 축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좀더 좋은 조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도 협의해서 좀더 자본금을 확충해서 언제 정말 전북개발공사가 전라북도의 도민들을 위하는 그런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급이나 지역업체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하도급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걸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냐면 가장 불경기일 때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1번이 뭐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경제 활성화죠.
재완
박재완위원
건설경기 활성화요,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경제는 전체적인 통틀어서서 말씀하시는 거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내세워요. 그만큼 지역의 활성화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풀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지금 하도급을 70% 이상 권장한다고 그랬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근데 그 하도급이 지금 대부분 보면 컨소시엄을 지역업체에 49%까지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높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하도급 70%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도급업체에서 데리고 오는 하도급업체입니까, 지역에 있는 하도급업체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지역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해야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총공사금액에 따른 하도급업체, 그다음에 하도급비율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대부분 보면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만성지구이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원천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수주업체 전체가 전북업체예요. 전북업체로 해가지고 100% 지역업체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수주업체가 전북업체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전북업체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서까지 전북업체에다가 수주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업체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지역업체가 참여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업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잖아요. 외부업체에서 하도급을 70%까지 높이는데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잘하시는 건데 그 하도급업체를 대부분 다 데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지역업체로 다 하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 지역업체에서 수주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하나가 B2블록이 금년도에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역업체에서 49% 이상을 수주하도록 했고, 앞으로 이제 하도급은 70% 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요.
재완
박재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그럼 지나간 것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구는 하지 않겠는데 앞으로 오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는 그래야 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사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는 부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원도급업체에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고재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성모 원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6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손성모 정책실장 최환 관리부장 이자형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해 두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성모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손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문화건설안전위원장님,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에 파견 배치된 정책실장과 연수원 관리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환 정책실장입니다. 이자형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업무현황에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2017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손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손성모 원장님, 지금 운수종사자 등 교육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받고 있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일단 예약접수를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고 있고 유선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가입을 해야만 되는가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가입 안 하고 그냥.
진호
최진호위원
안 하고도 돼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가입된 회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 홈페이지, 어디에 가입된…….
진호
최진호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별도로…….
진호
최진호위원
가입된 사람이 없어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해서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로그인이 허용되고 수강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끝나고 가서 다시 한번, 원장님 직접 들어갑니까? 매일.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매일 확인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매일 들어가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고 이후에라도 가입을 해야 된다면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도내에 운수종사자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대상은 1만6,146명이고요 교육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10년 이상 무사고자 또 5년 이상 10년 이내 무사고자들은 제외되는데 한 2만8천명.
진호
최진호위원
인터넷 같은 것은 교육신청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울 텐데 그런 것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가요? 어떻게 하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인터넷강의 말씀, 인터넷 신청?
진호
최진호위원
강의가 아니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인터넷 신청?
진호
최진호위원
예, 인터넷으로 할 때 어려울 텐데 회사에서 어른들은 대행을 해 주는지 본인이 전화로 하는지 어떻게 신청을 받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법인에 소속돼 있는 운수종사자들은 회사에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은 대개 전화예약을 받고 있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구축사업비가 한 27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서 최소로.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걸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인터넷 역량이 있어서…….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큰 비용 안 들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비용 크게 안 들고…….
진호
최진호위원
들어가 보니까 각종 자료들이 매일 꾸준히 업데이트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업데이트도 잘하고 볼만한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교육문화연수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교통안전캠페인이 팝업창에 딱 뜬다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수칙이라든가 그런 동영상이 한번 딱 뜨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안 뜨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자주 잘 관리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손성모 원장님 이거 한번 내년에는 우리도 받아들여서 새로 시작해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다는데 공감하나요? 혹시.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공감하신다는 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 그거 지금 270만원 갖고 하는데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예산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 좀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올해도 잘해왔지만 내년에는 좀더 보강을 해서 홈페이지나 스마트앱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해 주시면서 아까 제가 걱정한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또 다른,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최은희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 원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셨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요즘에 좀 눈이 안 좋아서 택시를 좀 많이 탔어요. 밤 운전이 좀 힘들어서. 그런데 아직도 운수종사자분들의 친절도가 좀 떨어져요. 그 복장문제도. 저는 가끔 굉장히 위험한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전라북도가 우리 1억명 관광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제일 처음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 운수종사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잠바차림 푹 모자 쓰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연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올까. 제가 일부러 말도 걸어보고 하는데 말씨도 굉장히 불친절해요. 우리 같은 비장애인 탔을 때도 이러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탔을 경우는 어떨까? 원장님 어떨 것 같아요? 장애인이 탔으면.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많이 불편하겠죠.
은희
최은희위원
택시기사님들이나 버스기사님들이 우리 장애인이 지팡이 짚고 타고 그런다면 내려서 그분을 안내해서 태우고 그럴 정도의 여유가 있을까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원장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과정에 우리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분야별로 매뉴얼이 있고 교육도 커리큘럼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보행자들에 대해서는 보행자교육을 하는 거고요. 운전자들에게는 그런 지침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나 저상버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특화교육을 실습과 더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실시하고 있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상버스에서 장애인이 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 순서별로 어떻게 타서 또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희가 동영상에 아니면 사진, 아까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홈페이지에 사진이 다 게시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교육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거창하고 장황한 것보다 정확하게 간단하게 주입하는 식이 돼야 되는데 모든 강사들은 교육을 하다 보면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가 많아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저상버스 직접 갖다놓고 장애인콜택시 갖다 놓고 전수 다 실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 강사들에게 좀 교육하는 방법을 더욱더 숙지시켜 가지고 우리 교통약자들이 혹여라도 차를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운수종사자들 구분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전주·완주권은 저희 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12개 시·군은 꼭 농어촌이어서가 아니고 저희 연수원까지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시간,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에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교육은 또 하나의 방편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돼요. 농어촌에는 또 농촌에는 더구나 어르신들도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도 사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운수종사자들이 정말 질적인 서비스를 좀 높이고 또 교통약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서 좀 달라지는 모습, 우리 전라북도 운수종사자들이 정말 관광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지금 12개 시·군 저희가 친절서비스 정신교육 시간에 현지의 문화원 원장님이라든지 또 현지의 교수님이라든지 현지분들을 저희가 강사로 위촉해서 현지에 맞는 교육들을 일부지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예산이 총 9천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금년에 강사수당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임실·순창은 1회당 10만3천원, 고창은 7만5천원 이렇게 시간별로, 예컨대 임실군 같은 경우는 4시간에 1인당 강사수당을 10만3,750원씩 지급을 했고 고창은 시간당 7만5천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 지급근거가 있나요? 산출근거가.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지침에 그대로 따라서 강사 급수별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강사님들도 급수별로 있어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특별강사, 1급 강사, 2급 강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차별 등을 주어서 저희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 한번 펴주세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32쪽 보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임실군은 사회교육시간 4시간 했어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41만5천원이 나갔어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시간당 10만3,750원이에요. 그렇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고창군은 4시간에 30만원이 지출됐어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것은요 저희가 원광보건대학교하고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거기에서 무슨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정신교육강사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지역. 그래서 정신교육강사비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30만원씩 지급된 데는.
완수
한완수위원장
임실·순창도 정신교육 있잖아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MOU 체결한 그런 강사를 채용을 하시지 왜 일반강사를 채용을 하셔가지고 비용을 집행을 더 하시냐고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쪽 원광보건대학교에 저희가 업무협약 체결한 기관도 거기에 횟수,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강사들을 또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전수를 다 저희가 거기 업무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관리부장님! 질문이 아니고 관리부장께서 이 2016년도분에 대해서 세부집행내역을 서류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관
이자형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강사가 총 몇 분인지 아신가요? 원장님.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 일반강사가 26명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강사를 제가 보니까 30명인데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수시로 강사선정위원회를 해서 중간중간에라도 강의가 어려운 분들, 또 여기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분들은 저희가 제척하고 있어서 현재 일반강사는 2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이 보고가 잘못됐네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 6쪽을 맨 끝에서 2장째인가 보면 외래강사 현황이 30명으로 돼 있어요. 순서는 매기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세어보니까 30명이에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26명이면 4분이 이 중에서 빠져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 강의 출강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강사현황을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여기 정책실장님! 지금 파견 나간 공무원이시죠?
실장님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자료가 원장님 말씀하고는 상이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는 없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회당 강사비는 평균 얼마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정책실장님께서 대답…….
1회당 강사비가 얼마예요? 평균.
1회당 강사비가 40만원요?
이 강사수당도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1급 강사, 2급 강사 강사별로 강의수당이 틀리다면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어느 분이 나갔을 때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어느 분이 나갔을 때 얼마가 집행이 되는가 저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죠. 그 자료를 요구하면 굉장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년에 1천 몇 번 지금 교육합니까? 아니 실장님, 실장님이 파견공무원이시니까.
1년에 1,036회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강사가 30명으로 보고 1일 하루에 몇 번 정도 강의를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1,036 나누기 365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3.8회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8회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면 1일 평균 5회를 강의를 하고 다녀요. 이 교육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약 76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육은 전부 다 사회교육, 그러니까 보행자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과 공무원교육 등이 다 포함돼서 1년에 1,03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1,036회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1일 평균 몇 번을 해야 1,036회를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1일 평균 대략 4회 정도는 해야 되죠.
완수
한완수위원장
5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5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주말 제외하면.
완수
한완수위원장
지금 5회 정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어르신, 장애인들은 우리 명예강사가 또 10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명예강사에 대해서 수당 안 주나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줍니다. 명예강사는 시간당 2만원이고요, 추가로 1시간을 더 하게 되면 1만5천원이고 거기에 실비로 교통비가 거리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현재 교육을 80% 정도 지금 이행하셨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여기 지금 9월 30일자로는 그렇고요. 11월 15일 현재로는 운수종사자교육은 85% 정도 실시가 돼 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여기 관리부장님이나 정책실장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일자별로 교육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사수당 지급내역도 지출결의서까지 같이 지금 다 품의 얻어서 결재해 주셨을 텐데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됐는데 고령노인께서 70대 후반의 노인께서 승용차 가지고 관광버스를 끼어들기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관광버스가 전복되어 갖고 많은 사상자가 났잖아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노인 분들 교통안전교육을 경영평가결과서를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노인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노인 교통안전 관련한 전문인력이 혹시 있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 명예강사 중에 노인, 어르신 전담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 중에 또 어르신 전담강사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3명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
프로그램들은 그럼 어떻게 개발한 건 있나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노인, 어르신들 사고유형이라든지 어르신들의 보행주의사항이라든지 어르신들의 맞춤형으로 교육프로그램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편성은 돼 있어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대한노인회 전북지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각 시·군지부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또 종교단체들이 하는 노인대학 이런 데 가서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들을 합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정읍도 지난번에 한 2천분 모인 데 가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에도 일자리에 오는 분들이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그분들 대상으로도 지금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수로는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때 뉴스 보도를 보니까 어르신 분들께서 이제 대응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 차량들이 그렇게 대형차량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와 연계가 되는 것들을 보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의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경영평가결과서를 봤더니 우리 전라북도가 교통안전지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서 보험료도 많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좀 차등되게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은 비싸게 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200위권이 넘어가는 곳이 무려 7개의 시·군이 있어요. 그렇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100위권 안에 드는 데는 딱 3군데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교통안전지수가 굉장히 낮게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교통문화연구원도 소정의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맡고 있는 업무이시기 때문에 일부러 직원분들이 그렇게 교통안전지수를 나쁘게 하라고 교육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또 교육이 미비한 거 아닌가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싶고, 또 더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떤 교통안전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해도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진 그런 부분이 습관이 고쳐지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안전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린이교통공원도 만들어놓은 데가 지금 군산, 정읍, 남원 등 해서 우리가 총 5곳이 있고만요. 전주 2군데까지 해서 총 5군데가 있는데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한 예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골든벨 이런 대회도 개최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듯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의식이 고취되다 보면 그분들이 나이를 먹고 또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도 그것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도내에도 5개 지역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데요. 작년인가 장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다 현장방문을 했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도 이 이후에 도 단위의 그런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좋은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도 실시가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인 연구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 평가하는 안전지수가 전라북도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지 않게끔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골든벨 개최는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혹시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의 일정, 시간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것도 좀 빨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시도도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 것을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실질적인,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어디에 가든지 사실 시간만 나면 다들 스마트 좀비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런이런 일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일부 세세한 사항까지도 올려주고 하면 관심 있는 분은 오기도 할 것이고 홍보도 될 것이고 절대 홍보비 안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인식들이 되어가지고, 특히 우리 운전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운전사고 대책요령 이런 것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만요, 우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그런 것도 좀 올려놔 주어서 사고가 갑자기 났을 때 그런 앱으로 들어가 가지고 위급할 때 당황하고 있는데 그런 안전수칙을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하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연구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네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손성모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2시06분 감사종료